오화탁 의원 발언

도시위원회 여익구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209억 7,780만 1,000원보다 43.2%인 90억 5,332만 3,000원이 증액된 300억 3,112만 4,000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196억 6,8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535만1,000원보다 28.5%인 43억 6,33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증액사유는 주로 도시기반시설사업인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임동 아시아극장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및 집중강우 시 침수예정지에 대한 대책으로 하수도 정비 및 개설사업비와 아스팔트 포장 파손지구 보수공사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56억 7,245만원으로 82.7%인 46억 8,992만 5,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적립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주로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된 관계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익구 위원님께 질문하는 것입니까?

29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구입이 있는데 무슨 장비인데 140만원입니까?

망치 같은 종류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없었답니까?

많이 분질러지고 그러죠.

넘어갑시다.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억 7,000만원에서 성립전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성립전으로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 때는 그런 질의가 안 나와서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북구청이 신문에 나오고 문제점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북구청도 7월 말까지 재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부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특별교부금의 취지를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올바르게 쓰자는 것이죠. 우리 의원들 고생해서 가져오는 것 백 번 천 번 써야 합니다. 의원들 그 지역에요. 이런 것도 의원하고 상의를 하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상의를 일절 하지 않고 선심성 특별교부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선심성도 좋은데 거기에 꼬리표까지 붙여 가지고, 예를 들자면 4,000만원짜리 공사를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야 하는데 옛날에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재비 1,200만원 정도 넣고 해서 4,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만들어요. 꼬리표 만들어서 누구 주라고 해서 한단 말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다행히 이 부분을 주로 농로포장 같은 것은 현실에 맞게끔 그 때 농사를 지을 때 공사를 하면 불편하니까 성립전 시켜 가지고 하는 데는 합니다. 또 이런 데는 보면 우리 지역에 포괄적으로 요소요소를 잘 써서 집어넣는데 그러지 않고 일관성 없는 특별교부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교부신청을 했을 때 결정이 난다 그 말입니다. 시청에서는 돈 내려보내면 끝입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은 구청입니다. 책임소재는 구청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을 일관성 있게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지적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사업비를 내려보내면 구청에서 의원들과 협의해 가지고 어떤 배분의 원칙을 가지고 해 주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이렇게 처리되어 버리면, 지난번 신문에 나왔던 경우가 충효동이 14건, 그러니까 석곡동이 14건, 건국동이 사실 9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성립전이 4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 예결위에서나 상임위에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가 줘야 합니다. 한번 얘기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334에 쭉 나옵니다.

379쪽 시설비에 주차장 부지매입이 있는데요.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문 좀 할랍니다. 과장님 얼굴 좀 펴십시오. 334쪽 특별교부금이 8억 4,000만원입니다. 성립전으로 시행된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이 어떤 것입니까?

13건입니다. 316쪽에 보면 자치구 포장파손 도로보수에서부터 동림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 보도신설공사까지입니다.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립전의 의미를 얘기해 주십시오.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가지고 의회까지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받은 즉시 빨리 업무를 추진하고 이 업무 자체가 하수도사업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침수지역을 예방하고자 성립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기철을 대비해서 사전에 성립전을 시켰다는 말이죠?

우기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을 쭉 보니까 성립전을 그렇게 사용한 부분이 별로 없네요. 자치구 포장파손 도로보수가 꼭 성립전을 해야 하는 것이었는지 하수도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로포장 공사라면 농사철을 피해서 소급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주로 시내나 이런 데 하수도공사 또 예식장 하수도공사를 성립전까지 해 가면서 공사를 해야만 하는가, 여기에 다른 뜻이 숨어 있지 않나, 다시 말하면 꼬리표를 달아서 그 사람에서 공사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사 발주 전에 1,000만원 이상으로 입찰이 결정된 이후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입찰처리 했다?

예.

지난번 말썽이 나기 전에 이 공사를 발주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처리해서 1,000만원에서 공사를 전자입찰 처리한 것이다. 그러니 그럴 염려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은 그런 목적으로 되었죠. 그런데 청장께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썽이 나면 시청에서 돈을 주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부신청을 한 쪽에 책임이 있는 거죠? 이번에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에서는 돈 내려보냈으니까 이것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고 또 1,000만원 이 건으로 해서 불만 의회에서 맞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3,000만원짜리 공사가 1,000만원짜리 전자입찰로 청장은 어영구영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실은 1,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를 1,000만원으로 전자입찰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의원들이 짚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원칙이 없는 특별교부금을 쓰고 있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3,000만원짜리 수의계약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몇 개월 지나면 3,000만원짜리 내지 5,000만원짜리 공사로 환원되리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이런 형태로 특별교부금을 눈 감고 아웅하는 형식으로 안 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성립전까지 시키면서……. 성립전이라는 것은 의회 승인 없이 먼저 돈을 가져다가 써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규정이 있어서 따라서 했지만 그것을 할 때는 목적이 있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까지 성립전까지 시켜서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는 다른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립전을 할 때는 정확히 그 목적이 되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성립전은 한두 건씩 하는 것이지 이렇게 무더기로 성립전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원들 심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위원장님 도장만 찍어서 끝내야죠. 이렇게 많은 공사를 성립전 시켰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의원을 경시한 처사다, 또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한 것이다. 성립전이 회계법상 있단 말입니다. 그 때만 쓰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성립전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상임위원장과 의장과 협의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건을……. 목이 몇 개입니까? 13개를 성립전으로 하라고 사인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돈을 써버렸는데 돈을 안 줄 수 없잖아요. 이것 성립전 처리해 버렸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한 반박은 아니고요. 4월에 이 공사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추경이 7월 1일에 끝나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공사를 집행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보시면 뒤에 있는 것은 성립전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 성격을 봐 가지고 선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이 성립전을 하면 안 되죠. 성립전이라 는 것은 불가항력으로 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건을 성립전으로 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성립전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선별해서 완급을 가리겠습니다.

예.

조그만 것인데요. 356쪽에 친절교육 강사료 10만원씩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육비로 계상된 것을 보면 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특별강사료는 거기에 얼마를 플러스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10만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 이 쪽을 할 때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도 10만원으로 된 것이 있더라고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옛날에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컴퓨터를 살 때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켰습니다. 일단 전임강사료나 강의하는 인건비에 대한 비용은 10만원이면 10만원으로 고정을 시켜버려야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강사료는 대부분 7만원으로 나가잖아요. 플러스 원고료나 이런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