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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중수 의원 발언

제126회 제4차 본회의2003-06-30

김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으로 모두 세 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맞추어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현행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을 확대를 하고 그 배출요령을 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서 현행은 별표 제6항에서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이 현행은 종이류 그 다음에 캔류, 병류, 고철류 그 다음에 플라스틱류, 폐스티로폴류 이렇게 6개 대분류를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생산자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거기에서 종이,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는 생산자재활용의무대상 제품으로서는 전자류, 타이어, 윤활유 그 다음에 전자제품, 형광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3. 기타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서 종이류 그 다음에 고철류, 의류 이런식으로 더 확대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김중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재활용 확대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EPR제도를 새롭게 시행함에 맞추어 보다 우리 시에서도 재활 가능한 자원을 보다 세분하고 그러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그래서 국가의 시책에 맞도록 하고자 하위법령인 우리 조례안에 근거규정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보다 청소업무를 함에 있어서 자원재활용 국가시책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수의장

여러 의원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구리시장제출) 3. 구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모두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경은입니다. 구리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3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고시 제328호로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고시된 우리 시는 금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됨에 따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에 운영중에 있는 구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와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구리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기존의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세입 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특별회계 세입 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 등 도시교통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구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2002년 1월 26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2년 10월 14일 전문 개정되어 금년도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거용을 제외한 건물 1,00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단위 부담금의 조정과 부담금 경감 대상 및 경감비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2,000제곱미터 미만 아파트단지 내 상가 등 부담금의 면제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시설물의 단위 부담금을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하고, 2,000제곱미터 미만 시설물은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에 안 제13조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의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처음 부과되는 올해는 단위 부담금을 시설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규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중수의장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현행 조례안에 보면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갖다가 세입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현 개정된 조례안에 보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영현의원

몇 호에? 5호에 포함되어 있네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김영현의원

예, 알았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아마 의사일정 제3항에 있는 안건과 같이 연계가 되겠는데 실제로 구리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2조 세입부문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조례가 통과되고 실질적으로 징수할 때 대략적으로 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희 관내의 세원은 약 1,000평방미터가 넘는 범위가 350건 정도, 예상 수입액은 약 1억 5,000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그 세출부문에 보면요, 3조 세출부문에 보면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이라든가 즉 교통부문과 관련된 종합적인 지출부문이 앞으로 구리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예컨대 지난번에 우리 주차장법에 입각해서 작년도 2003년도 예산처럼 교통과 관련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비도 앞으로는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서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걸로 회계가 잡히게 되는 겁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김중수의장

뭐, 답변...
봉수

권봉수의원

예, 답변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의원

. 권봉수 의원이 다 질문했으니까.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경기도 표준안에 보면 29페이지 3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변호사, 세무사 및 시민단체 대표 등 교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 조례안에 보면 13조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3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시의원, 변호사·세무사 및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표준안과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구리시 조례안이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표준조례안은 표준안을 제시한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현의원

예, 알았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면 세입으로 얼마나 잡히겠느냐의 답변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1억 5,000정도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본 의원이 교통유발금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할 때에는 단일업종으로서 LG백화점만으로도 약 4,000여만원에 이를 것이다 하는 답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확대 시행에 따라서 과거에는 면제돼 왔던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과거에도 1억 5,000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1억 5,000이라는 그런 답변이 나오니까 좀 의아해서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형건물 그러니까 고액 부과대상은 약 한 10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병 의원님 말씀대로 LG백화점 정도가 약 4,000여만원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매시장도 한 3,000에서 4,000여만원 그런 정도 대규모 고액 부과대상은 10건 정도가 되고 그 이외에는 금액이 적습니다. 실제 저희가 평방미터당 350원으로 부과를 할 때 1,000평방미터면 35만원이거든요. 거기다가 경감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경감대상이 또 적용이 되면 부과금액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건은 고액부과가 되지만 그 외의 건들은 단위당 부과금액이 적기 때문에 예상을 그 정도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그 기준에 맞도록 산출을 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고병의원

알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신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함에 따라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수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최고병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최고병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전문 개정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시설물의 규모 등에 따라 단위 부담금이나 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경감비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수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대로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은 권봉수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3년 7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