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석 의원 발언
조진
조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10시35분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각 국장 및 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한 후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심사토록 하되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위원 여러분께 공지하겠습니다만 오늘부로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경제산업국장은 회의에 불참하게 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공로연수 관계로 재무과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성기용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오나 오늘 공로연수식을 갖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하고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중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02년도 세입현황은 5,239억 6,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반납액 94억 4,800만원을 제외한 4,872억 8,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66억 8,500만원이나 재력부족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 27억 2,5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미수납 발생액은 33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재무과에서는 44억 7,100만원의 세출예산 중 28억 9,7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 한 후 28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명시 및 사고이월액 15억 4,800만원을 제외한 9,90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123억 9,700만원의 세출예산중 113억 6,0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한 후 111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 및 사고이월에 9억 6,500만원을 제외한 2억 6,40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 재무과, 지역경제과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재무과 소관 중 구룡포읍사무소 신축공사비 14억 7,500만원은 현재 청사부지 면적 협의중이며, 지역경제과 소관 중 오천시장 활성화 사업비 외에 4건으로 총 7억 7,300만원은 추경편성으로 인한 공기부족과 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로 재무과 소관 중 대이동사무소 신축공사비 7,300만원은 1회 추경 사업으로 준공기간이 미도래 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 중에는 시범 5일장 육성사업비 외에 2건 총 1억 9,200만원은 용역기한 및 장기 계속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1년도말 기준재산 가격은 총 4,476억 1,300만원이었나 토지 및 건물의 신규취득으로 169억 7,100만원의 재산가격이 증가된 반면 매각 등을 통해 17억 6,800만원의 재산가격이 감소되어 2002년도 말 기준 재산가격 총액은 4,52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물품현황입니다. 2001년도 말 기준 업무 및 사업용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3,277건에 112억 3,800만원이었으나 구매 등을 통하여 320건에 17억 1,4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매각 등을 통해 98건 5억 1,400만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 말 기준 보유중인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총 3,499건에 12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총 10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오폐수처리 설치부담금 8,700만원이 체납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은 9억 300만원의 예산 중 지출원인행위액 1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에서 7억 5,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로는 2002년 8월에 실시한 대한민국 과학축전과 관련하여 3억 6,491만원의 지출원인행위중 종사자 급식비 및 행사지원비 등에 총 3억 6,265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에서도 농공지구 내인근 토지소유자인 청하면 김유택 외 2인에게 토지피해 보상비조로 524만 6,000원을 보상 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들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2쪽 세출부분, 3쪽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는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세입예산 현액은 4,776억 9,400만원으로 5,239억 6,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액은 4,872억 7,900만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9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1-1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납률은 위의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수납률을 비교해 보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그만큼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민선3기 이후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욕구 증가로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지속적인 추적관리, 체납세 특별징수팀 운영,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손액은 27억 2,600만원으로 미수납 대비 결손처분률이 7.4%로 전년도 결손처분률 6.7%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결손처분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납액 증가 및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미납사유 분석을 근거로 합법적 기준에 의거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5쪽입니다. 표1-2에서 불납결손 사유중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에 대하여는 사전 치밀한 채권관리가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결손처분 시에는 추징이 가능한 행불,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2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구성을 보면 자주재원은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 대비 1%가 감소한 2,794억 600만원으로 해마다 세입금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세원포착 발굴 등 세정정책의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자주재원의 감소는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므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표1-3 자주재원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232억 2,2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131억 9,100만원이며, 이월액은 62억 600만원, 불용액은 38억 2,500만원입니다. 불용률은 3.1%로 전년대비 2.8% 감소되어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풍력발전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등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사전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률은 5%로 전년대비 1.6% 증가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며, 향후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농림지구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수납률이 전년대비 1% 감소된 91.3%로 수납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없이 자체 세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매년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 바, 특별회계의 설치 취지에 부합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체세입을 확대해 나가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를 지출액은 4억 8,085만 8,000원으로 이중 남·북구선관위 위탁금은 2002년 3월 7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의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한 것이며, 대한민국 과학축전 관련 예비비는 2002년 2월 2일 과학축전 행사장소가 포항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내가 질의할려고 하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하십시오. 최상석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지난 1개월 동안 본인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오늘 결산검사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의견서가 깔려져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질의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결손처분에 대해서 지난번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결손처분액이 27억 2,500만원이 결손처분이 돼있는데 자료를 보면요, 그런데 결손처분을 우리가 하는 것은 지방세에 국한돼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세외수입도 일부는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매년 결손처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고액체납자라든지 또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실질적으로 무재산이라든지 또는 행불 돼서 실질적으로 징수를 못 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의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동팀을 만들어서 추적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적되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고 2002년도하고 2001년도 2개 연도를 비교해 보면 200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한테는 재산상의 차압을 붙인다 든지 또는 등기상에 여러 가지 제재수단으로서의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는 못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감사에도 있었습니다만 구룡포의 모 수산업 하시는 분이 강원도에 자기 고향에 가시고 난 다음에 2001년도에는 그 분에 대해서 재산상에 차압을 법원을 통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를 못 했는 거거든요. 징수를 못 하다 보니까 행불 돼서 또 결손처분만 기다리는 이런 행위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행정전반에 봤을 때는 체납액에 대한 증가 및 여러 가지 징수에 대해서 행정력 낭비가 요인이 되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일반 세외수입 중에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라든지 방법은 없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법적근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지로 이렇습니다. 2001년도에 체납된 사람이 2002년도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2001년도에 한번 압류라든가 처분을 해놓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는 다시 재압류 조치를 못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갈수록 압류라든가 재산상의 어떤 공부상의 부분은 갈수록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실지로 이 사람이 공부상에는 무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적하다가 찾아내지 못 해가지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그런 경우 때문에 실지로 읍면동이나 구청에서 결손처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결손처분하면 시효 정지사유도 되고 하니까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 놓았다가 다음에 발견 되면 다시 또 부과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임대료라든지 또는 변상금 차원에서의 결손처분은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수입이 장기 미납돼서 체납돼서 징수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임대수입은 결손처분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그 방법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실지로 문제점은 저희들이 어떤 수입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임대료라든가 변상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위 말하는 극빈자들이 임대를 했다든가 또는 무단 점유를 했을 때 실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지로는 국공유 재산에서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상석
최상석위원
현실과 안 맞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결손처분도 못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결손처분을 못 하면서도 그게 전부 다음연도에 이월돼서 세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세입을 판단하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은 그만큼 잡아놓고 실지 징수액은 그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누적돼 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무슨 방법을, 그렇다고 강제철거를 못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도 그 지역의 일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방법을 과감하게 행정적으로 연구를……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실지로 이렇습니다. 70대 또는 80대 노인 두 분이 아파트 30평 정도에 산다 했을 때 그 분들은 별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경우는 그 사람들은 자본의 잠식이 생깁니다, 세금내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지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지적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는 전체 회계를 총괄하는 과기 때문에 소관부서의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정책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자료를 보면 불용액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불용액이 좀 감소 했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감소하면서 이월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불용액은 감소하는 대신 이월액이 늘어난다는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다음 공사를 명시를 이월하든 사고를 이월하든 공사를 선공사를 돈을 예산을 확보해 놓자 하는 식의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 검사를 해 보니까, 특히 보면 사고이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는 또 명시이월 부분 마찬가지지만 토지확보에 있어서 토지소유주들하고 기증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도 못 지으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기이 도로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금액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고 하는 금액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불용을 감소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예산을 이월시킨다는 자체는 결국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사업에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사업에 예산을 못 잡아서 시 행정을 못 펴고 있다든지 또는 이번처럼 추경이 어려운 입장도 가능하고 이런 패턴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을 대신해서 과장 나오셨는데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명시이월비는 사전에 의회하고 보고를 드려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얻고 이월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명시이월 시킨다는 그 전제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합의가 된 걸로 보고 일단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이 자체가 연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집행하지 못 한 경우에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지협의 미비라든가 절대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미비한 것은 그런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사고이월액이 많아지면 그 자체가 문제지만 실지로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 추경에 워낙 많이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절대적으로 집행하는 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그런 부분이 많은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 사업부서에 좀 못 한 말로 욕까지 해 가면서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태료가 전년도 2001년도, 2002년도를 비교해 보면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수납액이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는 약 17.7%의 과태료를 지금 현재 전년대비 해서 징수가 저조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0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수납액이 24억 2,000만원인데 2002년도 실질적으로 수납했는 금액이 2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약 17.7% 수납이 저조한 편인데 과태료가 실질적으로는 청소년 담배 유해업소에 담배 팔아서 그런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과감하게 결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 부분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할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타 법령에 의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무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했거나 담배를 파는 바람에 했는 과태료가 전체 다 합해가지고 책임보험과태료가 33억 4,300만원, 자동차관리법상의 과태료가 28억 3,0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11억 9,100만원쯤 됩니다. 과태료 전체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지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그러니까 책임보험 과태료라든가 자동차관리법 과태료는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압류조치는 이미 돼있는 상태고요, 향후 매매라든가 자동차 소유권 변동과정에서 징수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장 문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입니다. 보통 보면 영세 구멍가게입니다. 동네 조그마한 슈퍼라든가 이런 사건으로 행정벌과 형사벌 양 규정에 의해서 형사벌도 행정벌도 받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청소년보호법상에 결손을 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죽지 않는 한은 결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태료 이것도 체납되다 보니까 이것도 전부 이월돼서 다음연도에 세입을 판단해서 세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형 수주에 있어서 판단한다든지 여러 가지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세입판단이 흐려진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올해 예산할 때도 세입금 더 달라 덜 달라 문제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올해 결국은 1차 추경에 평시에 할 수 있는 1차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전혀 장담 못 하는 이런 경우까지 와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과태료 뿐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실지로 징수 불가능한 부분은 예외로 놔놓고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런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관계 부서에 대해가지고 독려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청소년들 담배 팔고 해서 청소년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금액이 상당수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 관련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상당한 영세한 분들이 그런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건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물론 조금전에 사고라든지 유보라든지 이런 경우 이외에는 참 결손처분 방법이 없다 했지만 그 분들이 영 안 내고 계속 그렇게 체납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징수방법도 강구해야 안 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압류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구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재산상의 압류를 하는데 남의 집 세를 얻은 세입자들은 압류할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전혀 아무 것도 없을 때는 문제도 되고요, 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동산에 압류 표 붙이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영세민에 대해서 모양새가 이상한 거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청소년관련 금액이 과태료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11억 9,100만원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11억 9,100만원? 자동차 문제는 실질적으로 자동차 매매할 당시에 충분하게 수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청소년관련 돼서 이렇게 과태료 문제는 재산을 차압하고 재산을 압류하고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 못 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민기초생활보호자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결손처분 대상이 안 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결손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태료는 일체 법률적으로 결손처분 못 하도록……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관련법에 청소년보호법 같은 경우에 결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법에는 결손처분을 어떻게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입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압류하고 청소년보호법도 재산이 있으면 압류는 가능하지만 아까 최상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딴 세하고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석
최상석위원
시에서 과감하지만 한번 판단하셔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룡포읍 청사 신축 관련해가지고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현재 진행은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농림부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진행 중이고 그게 완료돼야 다음 단계로 착수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언제쯤 가능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측은 8월 내지 9월달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농림부에서 결정돼서 내려 와야 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과별 결산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조진
조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경제산업국 재무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윤기찬입니다. 먼저 조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전체 예산액은 7,24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214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29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업무추진비가 12만원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7만 5,000원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가 2,000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업무추진비 12만원은 감사업무 수행활동비로서 2002년도 1월, 2월 우리 과 여직원의 출산휴가로 인한 미지급액입니다. 참고로 한달에 6만원씩 지급되는 것 두달 분 미지급액입니다. 다음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만 5,0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휴가로 인한 중식비와 교통비 미집행액이며, 자산취득비 2,000원은 팩스구입 예산 92만 7,000원중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2년도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과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총액 651억 8,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5,1000만원을 합하고 예비비 전용 51억 8,7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621억 5,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561억 3,400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31억 1,100만원, 사고이월이 5억 7,700만원으로 총 36억 8,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3억 2,80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민간위탁관리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미 제정으로 시설부대비 2억 6,700만원, 자산취득비 4억원, 예산관리에 인건비 및 복지후생비 1억 1,700만원,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 6,000만원, 인터넷선생님 운영 사역인부임 4,100만원,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시설부대비 5,900만원, 예비비 1억 7,6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다음년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충효관 건립 4억원, 덕동민속전시관 건립 3억원, 장기읍성 보수정비공사 6억 9,600만원, 달전리 주상절리 보호책 및 토지매입에 3억 5,700만원, 영일냉수리 고분 정비 1억 800만원 등 문화재관리 총 11건에 18억 8,6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에 2억 2,500만원, 정보화지원센타 건립 등에 6억원, 총 31억 1,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만2리 방파제 축조공사 1,900만원, 칠포1리 마을안길 포장에 2,800만원, 송라 광천리 도수로공사 3,400만원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8,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문화재 관리에 덕림서원 보수공사 6,100만원, 법광사지 토지매입비 9,800만원, 달전제사 보수공사 1억원, 보경사 원진국사비 주변정리에 1억 8,600만원, 장기향교 보수공사 5,100만원 등 총 4억 9,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은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위탁 부담금 1억 1,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0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중에 기획예산과가 지금 있습니다. 전체에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을 주업무를 하고 있고 또 각종 보조사업비라든지 예비비지출 등 등에 모든 계획도 거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년도 보면 예비비란 취지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는 것이 예비비의 법적인 정의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비비 전체적으로 보면 태풍 루사든지 등 등이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과학축전 예비비 승인건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에 올라 와 있는 것이 이 금액이 전체 3억 6,5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매우 궁금한 것은 주관 부서인 우리 오전에 보고를 받은 주관 부서가 지역경제과가 주관 부서였는데요, 아마도 지역경제과에서 부기상에 계상을 어떻게 했는지 실질적으로는 3억 7,200만원인데 1,100만원이 추가로 예비비가 사용이 되었는데 그 보고서에는 사회진흥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전 보고를 하고 사용한 것은 우리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VIP실에 냉방기 구입하고 또 VIP실 전기요금을 충당하고 하는 이예비비는 과연 긴급을 요하는 그런 예비비의 승인사항인지 굉장히 본 위원이 의아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달 5월 19일부터 한 달 동안 결산검사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일한 예비비 계상을 갖고 왜 부기를 달리하면서까지 이렇게 지출이 됩니까?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대한민국 과학축전은 사실 처음에는 도에서 경주에서 개최하던 것을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경주는 어떤 문화의 도시이고 경주는 문화엑스포가 있고 해서 문화행사로서는 경주가 맞고 첨단과학도시에 시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역량이 결집이 되어서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포항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사실 우리 시장님도 강력히 도에 항의 내지는 건의를 강하게 했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도에서 받아 들여져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주에서 하던 계획이 갑자기 우리 포항시로 변경이 되다가 보니까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상석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예비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VIP실에 냉방기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등등에 지출이 된 것은 맞지 않느냐,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행사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행사에 일환으로 봐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실내체육관에 VIP실은 그 동안에 여러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큰 행사를 앞두고 갑자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비품을 구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동일한 그런 행사에 대한 예비비 지출의 승인의 건을 갖고 사회진흥과에서도 일반 운영비를 올리고 또 자산취득, 물품취득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진흥과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의 98%의 총 예비비 사용액이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우리 예산과를 통해서 승인의 건이 올라 왔는데 사회진흥과에 예산서가 편성이 되어서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이 나가야 되느냐,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 차라리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많은 금액이 한 몫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지출이 되니까 예비비승인의 건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까? 부기를 왜 따로 이렇게 해서 분리를 했습니까?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사실 그게 행사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맡아해 줄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맡아 주어야 되고 대회장소 정비문제 어떤 부대시설 이용문제 이런 것은 또 그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합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비품을 관리하고 있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에어콘이라든가 본 행사로 인해서 평소에는 동력선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가 들어 오면 동력선을 특별히 임시로 또 인입해서 활용하게 되면 많은 전기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공요금 관계, 그런 여러 가지 성격이 실내체육관을 관장을 하고 있는 사회진흥과에서 그 파트는 맡아서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계상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금액을 분산시키겠다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금액 분산 그래 봐야 두 세 군데 나오는 것,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합쳐 보면 그 금액이 그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그 큰 행사장에 전체 관리를 우리가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우리 예산과를 통해서 예비비 승인을 얻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전체 운영비 속에 에어컨, 전기시설, 공공요금이라든지 등 등 수도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전체속에서 다시 뭐 조그마한 VIP실은 또 별도로 전기요금을 부과해서 이것은 다른 과로 가지고 간다니까 전체를 봤을 때 좀 우스운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대한민국 과학축전에 냉방사용료,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얼마 이래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지금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예비비 승인을 요구 했는 것도 보면 대한민국 과학축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200만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VIP실에 560만원은 VIP실에 들어 가는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체 전기요금은 200만원 해 놓고 VIP실에 또 560만원 별도로 사회진흥과에서 이것을 삽입을 해서 했다는 것은 예비비 지출하기 위한 목적 이전에 우리의 예산서를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부기를 계상하는 그런 범위에서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우리 운영비에 요금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VIP실만 560만원만 전기요금을 올려서 예비비 승인이 나왔으니까 국장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좀 너무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물론 애로 사항은 있었겠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추후에 동일한 행사를 진행하는 부서 같으면 이런 것을 전부 계상을 해서 차라리 일반 운영비속에 우리 일반 전기료 200만원하고 VIP실에 에어컨 전기료 560만원 포함해서 760만원을 토탈해서 올리면 될 것이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본 행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실내체육관 별도의 경기선을 빼 와서 그것만 사용을 하면 그것으로서 단일 영수증이 떨어져 나가지만 VIP실에 에어컨을 쓴다든가, 다른 요금만큼은 연중 거기서 옛날에 없었을 때 요금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 와서 요금이 더 나오는 업되는 부분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쪽 예산에 묶어 주어야 연중 편성하는데 혼선이 없습니다. 공공요금은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국장 보고사항 중에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거기 대한민국 과학축전 3억 6,500만원이 행정지원국에 들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이 아닙니까? 서류가 어떻게 됩니까? 과학축전 예비비를 행정지원국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예비비를 전액을 할려면 전체 예비비를 다 작성을 해야지 경제산업국만.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지역경제과는 소관이 총무경제위원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래 놨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틀림이 없는데 행정지원국이 아니고 경제산업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학축전에 대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그런데 행정지원국에서 또 보고를 하니까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전체 예비비를 다 보고를 한다면 우리 전체 예비비를 다 보고를 하든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만 보고를 한 것입니까?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예, 이게 전체적인 것은 예결특위에 예산 총괄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거기 보고할 성격인데.
조진
조진위원장
그렇지요, 특별위원회 가서는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이중이잖아요?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예, 지역경제국에서 보고해야 될 사항이 이중이 된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방금 최상석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과학축전에 VIP실룸이 실내체육관에 마련이 되었습니까?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는 가 보지를 못 해서 거기에 있었는지 잘 몰랐는데 거기에 냉방 사용료가 560만원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 그렇지요?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그 500만원은 실내체육관에 임시로 넣은 에어컨 부분의 요금입니다. VIP실이 아니고.
조진
조진위원장
실내체육관 행사기간 중에 그 앞에 과학축전하기 위해서 광장에 시설 해 놓은 거기 들어 가는 전체.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체육관 전체 냉방시설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전체 전기료입니까?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과학축전을 함으로서 추가 부담해야 될 전기료.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추가부담할 전기료를 예비비로 지출했다 그런 뜻입니까?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예, 순수한 그 체육관 전체에 행사 기간 주에 냉방시설을 하기 위해서 쓴 전기료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과학축전할 때 행사장은 주로 광장에 마련 했잖아요?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과학축전할 때 가니까 부스를 가니까 전부 천막을 쳐서 안 했습니까?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로봇경진대회하고 2종목은 밖에서 했고 거의 실내체육관 안에서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밖에 천막 이런 것이.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돔형식 천막 그것은 로봇경진대회하고 2종류이고.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밖에 있는 전기료는 어디서 냅니까?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밖에 있는 전기료도 임시 전기료를 당겨 쓴 것은 이 요금에 포함이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행사지원대에 공공요금 이것은 공공요금은 전기료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또 지역경제과가 아니라서 모릅니까?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거기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밖에 있는 일반 부스에 것도 전기요금은 모두 실내체육관에서.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예, 그것하고 포함이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연결해서.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과학축전을 할 때 공교롭게도 에어컨이 성능이 안 좋아서 새로 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해당 위원회에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은 엄격히 아니지요, 사회진흥과니까 그런 점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과별로 결산 내용에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시립도서관, 남·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