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철 부위원장, 권유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신 병인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고 그 동안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에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771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4억 5,00만원과 예비비 6억 6,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현 예산액은 803억 5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713억 4,700만원이며 익년도 명시이월액 38억 8,100만원과 사고이월액 28억 2,200만원으로 총 67억 3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여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22억 5,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3쪽 2002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419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0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460억 6,1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94억 9,400만원이며 119억 6,9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여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45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의 사회환경국 부서별로 불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불용액 총 22억 5,500만원 중 사회복지과의 불용액이 11억 9,600만원으로 이를 주요 사업별로 나누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및 구료비 잔액 3억 800만원, 자활근로사업과 집수리사업 잔액 1억 4,800만원, 보육사업 민간위탁금 잔액 2억 9,6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와 경로당 증축비 잔액 1억 900만원, 그리고 기타 집행잔액이 3억 3,500만원이고, 사회진흥과의 불용액은 10억 200만원에 그 내용은 체육진흥사업 및 종합경기장 집행잔액 5억 2,100만원, 지역사회개발사업 잔액 2억 7,300만원, 오지개발사업 잔액 9,900만원, 그리고 기타 집행잔액이 1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 환경위생과는 불용액이 4,400만원이며, 청소과의 경우 불용액이 없습니다. 끝으로 여성문화회관은 불용액이 1,30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으로 특별회계는 불용액 총 45억 9,800만원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잔액 2,200만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잔액 2억 8,7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잔액 14억 4,100만원, 그리고 청소사업특별회계 잔액이 2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으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6억 6,700만원으로 대한민국 과학축전 공공요금 600만원과 그리고 축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입한 VIP실 냉·난방기와 자동제어실의 에어컨비 400만원, 그리고 태풍 "루사"피해를 본 죽장면 가사리 외 45개소 소규모 시설복구비로 1억 4,600만원으로, 태풍 "루사"피해 복구비로 200만원 등 총 1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태풍 "루사" 피해보구비 4억 8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억 1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의 11쪽에 명시된 서면으로 역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총 불용액은 52억 4, 395만 3,00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3%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률 2.3%와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률 2.8%에 비해 다소 높은 편으로 각 국별 불용률을 살펴보면 경제산업국 3.7%, 사회환경국 2.8%, 농업기술센터 2.0%, 남구보건소 4.7%, 북구보건소 5.1%, 남구청 3.1%, 북구청 4.2%로 대체로 전년 대비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불용액의 상당한 부분이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으로 이는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토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총 징수결정액 464억 4,455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461억 5,623만 8,000원으로써 수납률이 9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있으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경우 수납률이 90.7%에 그쳐 수납률이 다소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IMF이후 수 년간 지속 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미수납의 주요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며, 특별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총 45억 9,781만 4,000원으로 불용률 9.9%는 전년도 불용률 14.0%에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특별회계별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1.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28.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1.8%, 청소사업특별회계 6.9%이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사전에 사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한 후 보다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촉구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6억 2,185만 5,000원으로써 그 중 29억 7,97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경비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는 보조금·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으나, 다만, 보조금 중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에 대한 예비비 사용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정치망어업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과 태풍 "루사" 피해복구 및 구제역 예방 관련 예산이 대부분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법령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정치망어업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의 사건의 발단은 포항시가 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한 국가의 부동의 의견 제출이 직접적인 패소 원인으로, 이에 대해 포항시가 패소 배상금을 예비비로 충당한 만큼 향후 국가로부터 포항시가 지급한 배상금에 상응하는 지원이 될 수 있는 행정추진을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설명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포항시체육회하고 어차피 우리 포항하고는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서로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현안사항이나 아까 국장도 지시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 지시를 해 가지고 안 먹혀 들어갈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또 보완하겠습니까?

체육회는 거의 90% 이상을 시 예산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고 체육회회장님이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먹혀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먹혀 들어간다면 안 되겠지요.

한 가지 더 의문나는 사항은 우리 아까 이상철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도민체전 때 우리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 물론 여기 기록에 안 남겨도 많은 걸 이번에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육계에 강한 메시지 좀 전달해서 체육회 임원진 구성요원 부분까지도 좀 분석을 해서 확실하게 대안을 좀 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득호입니다. 2002년도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 제안설명은 경제산업국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공로연수로 인하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제산업국의 선임과장인 제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세출예산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2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액 304억 9,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87억 200만원과, 예비비 27억 6,800만원을 합하면 예산 현액이 419억 6,000만원으로, 362억 4,600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비 8억 5,300만원과 사고이월비 33억 1,900만원을 합하면 41억 7,200만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5억 4,200만원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농축산과 결산내역으로는 예산액 105억 2,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700만원과 예비비 1억 8,000만원을 합하면 예산현액이 107억 2,800만원으로 103억 5,800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비 2,200만원과 사고이월비 1억 6,600만원을 합하면 1억 8,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8,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축산과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1,900만원과 농가도우미지원 1,000만원, 태풍"루사"피해 낙과 수매자금 2,000만원, 거세장려금지원비 1,900만원과 구제역방역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1,300만원, 정착촌구조개선사업비 2,300만원, 기타 7,800만원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4쪽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5억 7,700만원으로써 40억 1,400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비 2억 5,400만원과 사고이월비 1,700만원을 합하여 2억 7,1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9,2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산림과 주요 불용사유로는 수목원 진입로 조경 2,700만원와 표고재배 시설 900만원, 푸른포항 가꾸기 9,300만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1억 3,600만원, 기타 2,7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과 6쪽의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45억 2,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85억 8,200만원, 예비비 25억 8,800만을 합한 예산 현액 256억 9,000만원 중 210억 800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비 5억 7,700만원과 사고이월비 31억 3,700만원을 합한 37억 1,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9억 6,800만원이 발생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주요 불용사유로는 침체어망인양 시설비 6,300만원, 어항축조공사비 5억 7,100만원, 송도백사장 복구 및 보상대책 용역 1억 5,000만원과 기타 1억 8,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제안설명서 7쪽, 마지막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액 8억 7,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300만원을 합하면 예산현액이 9억 6,600만원원으로, 8억 6,600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불용액은 1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 불용사유는 인건비 2,500만원과 일반운영비 5,700만원, 기타 경상경비 등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서 8쪽과 9쪽, 2002년도 경제산업국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농축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예비비 지출액은 1억 8,00만원으로, 구제역 방역 관련 8,300만원과 태풍"루사" 피해복구 9,700만이며, 지출내역으로는 구제역 방역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상황실근무자 급식, 인부임, 장비구입비 등으로 7,500만원, 태풍"루사"피해와 관련 낙과 수매자금 지원, 수리시설 복구, 양봉 피해복구비 등으로 7,700만원 총 1억 5,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당초 예상보다 구제역 긴급 방역 대책기간이 빨리 종료됨에 따라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태풍피해 낙과수매 계획에 따라 예비비를 확보하였으나, 수매량 감소로 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9쪽 해양수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5억 8,800만원으로 정치망어업손실보상금청구소송패소배상금 24억 1,400만원과 태풍"루사"피해 복구 관련 1억 7,400만원이며, 그 지출내역으로는 정치망어업손실보상금청구소송패소배상금 24억 1,300만원과 태풍"루사"피해 복구비 7,100만원 등 총 24억 8,400만원이 지출되었고, 태풍"루사"피해 복구비 9,100만원이 이월되어 2003년 5월까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3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정치망어업손실보상금청구소송패소배상금 집행잔액 100만원과 태풍"루사"피해 복구 관련 입찰잔액 및 수산생물 어종변경에 따른 정산잔액으로 1,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 경제산업국의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주로 예산회계 처리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불용됐는 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에 따라서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재료비 같은 것 물건을 구입할 때 한 군데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의 견적을 봐서 우리 조건에 합당하면서 가격이 낮은 이런 쪽으로 구입해 나가서 이중에는 예산절감 사례도 많이 포함 돼있습니다.

자료낼 때 정말 전반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절감효과를 봤는 사례가 있다면 한 두가지 정도에서는 그런 정도 표기도 됐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전부 집행잔액, 운영잔액 이렇게 표기하는 것보다는 진짜 절감해서 절감효과를 봤다면 사업비를 절감해서 불용이 됐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열악한 예산이 42억 5,900만원에서 지출액이 사용금액이 41억 7,400만원, 불용액이 8,400만원 같으면 프로테이지를 나눠보니까 1.78%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정확하게 잘 짜였다 이렇게 봐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예산가지고 살림사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에 다음 기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전체 기술센터의 예산을 보면 42억가지고 1년 살림 산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을 안 하겠다는 그런 표시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서 일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시들어가는 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소장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결산내역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남구보건소 세출예산은 40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이중 38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9,100만원으로 경상예산 9,600만원과 사업예산 9,5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4.7%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예방접종, 약품구입, 입찰잔액 4,000만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3,400만원, 기타경상경비 집행잔액 2,200만원이며, 사업예산에서 국가암검진사업 집행잔액 2,600만원,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3,100만원, 기타사업비 집행잔액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남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이상철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의료비 구료비로 1억 8,800만원 잔액이지요? 조금전에 이상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맞아요?

1억 9,1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으로 나와 있는 1억 88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2002년도에 지출하고 잔액이면 정리 추경 때 추경에 반납하고 아까 소장께서 전염병이 언제 돌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비비로 남겨뒀다 맞습니까? 이렇게 잔액을 2002년도 예산 잔액을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금액은 정리 추경 때 반납해 주고 그렇게 전염병이 돌 때는 예비비로 지출 할 수 있는가요? 긴급 약품을 구입할 때는 예비비 지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대답을 해 보세요. 전염병이 발생했다, 약품을 구입한다면 예비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사용하지 안 했습니다만 그럴 사항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예비비가 아니고 포항시 전체 갖고 있는 예비비 있잖아요. 그것 사용할 수 있지요?

예.

긴급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뭘 예비비로 하기 위해서 남겨 놓았다 그런 답변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것은 약품구입 잔액 입찰잔액이면 정리추경 때 차라리 넣어 놓고 반납하고 유행성 전염병이 돌출 할 때는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정책을 갖고 있어야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구보건소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결산내용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북구보건소 세출예산은 53억 7,800만원으로 이중 41억 6,300만원이 지출되었고, 9억 4,200만원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7,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 5억 5,500만원은 기계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로 2002년도 8월 설계완료하여 9월 착공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흥해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비 5억 7,200만원은 현재 설계 완료되어 5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기계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비 3억 7,000만원은 올해 6월 준공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800만원, 복리후생비 1,500만원, 의료비 8,2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500만원, 시설비 6,500만원, 일반운영비 600만원 기타 4,200만원으로 전체 2억 7,300만원입니다. 불용원인은 인건비 예산잔액과 의료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시설공사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북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소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보통 포항시의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보면 보건소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이 발생 안 하는데 이번에 이월이 생겼네요? 이런 연초에 바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고 또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확보 되었지요?

신축비 말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기계가 마찬가지입니까?

기계는 추경입니다.

기계는 추경이고?

예.

추경하고는 이월될 수 있다 하겠지만 흥해 보건지소 같으면 당초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월될 필요가 있었나요? 1년이면 충분히 하잖아요?

위원님 흥해 보건지소는 올해 당초예산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월된 내용은 기계보건지소 내용인데 기계보건지소가 작년 2002년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월 됐습니다.

흥해 보건지소가 올해 예산이라고요?

작년에 예산은 확보되었었는데 저희들 설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 자체가 다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기계 보건지소에 대한 것은 일부 사고이월 돼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 됐지요?

흥해도 작년 추경이지요.

기계는?

저희들 기계보건지소는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고요, 그리고 흥해 보건지소도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에 계상 됐습니다.

그런데 흥해 보건지소 설계비가 다른 것은 전부 명시이월 됐는데 사고이월로 더 늘어지게 됐는 것 설계비가 우선으로 지출되는 금액인데 이렇게 사고이월된 이유가 있어요?

설계기간이 처음하고……

설계비가 사고이월 돼서 넘어갈 이유가 없잖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흥해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2002년 9월 11일날 2회 추경예산에 계상 됐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을 2002년도 10월 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기간이 10월달 넘겨서 올 연초에 저희들 용억결과를 보고 받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북구보건소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결산내역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