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건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안 43쪽에서 47쪽까지의 건설도시국 및 공원시설관리, 호미곶공원건설, 차량등록사업소의 결산 설명과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 2쪽의 건설도시국의 세출예산결산입니다. 2002년도 건설도시국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451억 8,800만원으로 예산액 1,061억 1,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84억 1,400만원, 예비비 사용액 664억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874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55억 6,200만원으로 불용액은 21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00억 6,400만원으로 예산액 273억 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7억 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92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4억 8,900만원이며, 불용액은 53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는 예산현액이 33억 700만원으로, 예산액 31억 7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억 5,900만원, 예비비 사용액 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1,500만원이며, 불용액은 6,300만원입니다. 다음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는 예산현액이 13억 1,600만원에, 지출액은 12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00만원으로 불용액은 5,8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이 6억 8,800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6,900만원이며, 불용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억 2,500만원으로, 소송패소 배상금 3억 1,700만원과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 3억 8,8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2,000만원이며, 4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로 2억 5,3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서에 5쪽부터 34쪽까지는 각 과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세입세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6월 19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사유, 주요골자, 세입세출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924억 5,700만원중 1,224억 7,900만원이 지출되고 656억 4,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3억 3,500만원은 불용처리되어, 불용률은 2.3%입니다. 이월은 대부분이 3회추경시 계상된 예산이나 사고이월은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기간 미도래로 미집행된 예산으로서 예산현액의 34%로 과다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당해연도 집행계획을 전제로 한 계획적이고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은 1,050억 8,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2%인 962억 3,9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8억 4,60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그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수납률은 각각 84%, 74%로 극히 저조하므로 제도개선 등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940억 3,200만원중 667억 800만원이 지출되고, 73억 5,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99억 7,0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불용률이 21%로 다소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로 이를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6월 17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사유, 주요골자, 예비비 집행현황은 의석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12억 7,149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9,768만 2,110원을 지출하고 4억 2,875만 8,9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505만 9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결정내용중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패소 배상금 3억 1,670만 8,000원,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 7억 1,589만원,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2억 1,889만 4,000원의 예비비 지출 결정은 적정하나, 양학천 복개공사 지방채 이자 상환액 부족분 2,000만원은 예측이 가능한 사안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예비비를 지출 결정한 것은 부적하므로 앞으로 예산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기간은 도래가 됐고 예산현액이 조금 부족해서 2,000만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납기가 도래했다보니까 납기가 지나면 또 연체이자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국장, 박경열위원입니다. 재난을 대비한 일련의 보통 예비비를 설정을 하죠?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재난복구비는 현재 일반회계, 자체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액에 비교해서 확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몇 %입니까?

확보하는데 예비비가 아니고 적립하는 적립금은 있는데 예비비는 몇 % 확보하라는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는 6페이지 총괄이 있습니다. 총괄내역이 있고, 8페이지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출결산 불용액 조서이라고 해서 10페이지부터 저희들 과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0페이지부터 저희들 과기 때문에, 앞에는 총괄 집계고 10페이지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2,472만 5,000원.

예?

전체 2억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이고, 그 중에 2,472만 5,000원은 입찰결과 잔액입니다.

과장, 입찰잔액하고 별개 사항이죠? 집행잔액 속에는 입찰잔액은 포함 안 되죠?

예,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잔액, 설계는 순수하게 입찰잔액입니다.

아니 설계 해가지고 남는 거는 순수한 입찰잔액이고, 집행잔액은……

설계를 할 때 이거는 딱 2억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한 결과 잔액이 2,400만원 발생했다, 이겁니다.

입찰잔액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순수하게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입찰잔액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포괄적으로 집행잔액은 입찰잔액……

안에 포함되어 있다.

집행잔액속에 입찰잔액이 포함된다, 이런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순수하게 따진다면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죠?

예.

명시를 그렇게 하는 게.

명시는 전체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일을 하고 남는 것을 집행잔액이라고 하고 입찰잔액은 순수하게 처음부터 입찰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86.45%가 낙찰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공식 아닙니까? 지금. 거의 공식화 되다시피 했는데, 그거는 어차피 입찰이 한 가지 이루어지면 자연히 입찰잔액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집행잔액이라고 해놓으면 좀 애매한 그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명시를……

표기는 입찰잔액은 맞습니다.

그렇죠?

또 설계를 하다보면 이 예산이 2억이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하다가 1,900만원 설계를 해가지고 그 중에 입찰잔액이 1,000만원 남았다 하면 1,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당초에 요구할 때 과다요구를 하면 집행잔액이 생길 수도 있고 정당하게 요구를 했다면 입찰잔액은 자동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입찰잔액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전체 계획을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총괄입찰을 보여가지고 입찰을 올해 예산을 가지고 전체 20억이 앞으로 추가로 더 소요 때문에 올해는 총괄입찰을 보였습니다, 전체 용역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되는 대로 한 업체가 선정되면 매년 그러니까 한 2∼3년 안에 전부 용역을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이거는 단일 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구룡포, 동해 이래 가지고 하천수계별로 몇 개 하천을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 그 승인분에 대해 가지고는 구청에서 앞으로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기본 자료가 됩니다. 하나의 기본계획이니까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별도 설계를 하되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하천 폭이라든지 수리계산을 해가지고 하천 폭을 결정하고 그 기본사항을 정해놓으면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단년간에 그러니까 이걸 바꾸고 많은 예산이 소요 때문에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만약 수해가 나가지고 큰 피해가 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확폭을 해 나가야 됩니다.

13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배상금등 해가지고 체불용지 임료 청구소송 패소배상금 지급 미사유, 지급사유 미발생,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체 4억 1,100만원이 그러니까 체불용지 임료 청구소송 그러니까 소송이 있으면 저희들 시가 그러니까 임차료,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돈이 그러니까 돈이 당초예산에 4억 1,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4억 1,100만원 중에서 일부가 그러니까 지급이 돼버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9월달에 1회추경에 4억을 확보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예비비 중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일부 예산을 중간에 4월달부터 8월달까지 일부 예비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불한 그 내용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비비를 지급을 왜 했냐 하면 4억 1,000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모자라가지고 부득이 소송에 졌기 때문에 소송지급날짜가, 지급하라는 그 명령날짜가 있기 때문에 모자라가지고 예비비를 일부 쓰고 9월달에 추경을 하면서 4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4억을 확보해가지고 그 이후에 집행을 하는데 지급사유가 소송에 지는 내용이 그러니까 좀 적었습니다. 우리가 예측해가지고 하는 내용이 적어져가지고 그 만큼 돈이 남았는 겁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패소한다고 생각했는데 승소했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승소한 것은 아니고 소송이 그러니까 계속 많은 소송이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졌을 때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4억을 확보했는데, 중간에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집행한 경우는 있지만 9월달에 추경을 확보한 것은 그걸 연내까지 다 집행할 수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송이 그 동안에는 좀 적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 편성 할 때 좀더 명확한 그런 판단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 한번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시설비에 괴동교 재가설 공사 입찰잔액이 1억 6,400인가 있는데 당초 금액이 얼마인데……

이 괴동교는 2001년도, 2002년도 양년도에 공사를 추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되고, 당초 2001년도는 7억이고, 2002년도에 13억입니다, 예산이. 여기는 저희들 그러니까 예산은 그러니까 맞춰가지고 집행을 해오다가 파일 박는, 파일을 박다보니까 일부 파일 심도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돈이 좀 남았습니다. 돈이 남고, 그 다음에 상수도 관 이설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그러니까 공장에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일부 관 매설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하매설물이 조금 달라지는 예산절감 하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회추경까지는 못 했지만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때 정리를 못했습니다. 마무리를 못해서 우리가 좀 정리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행정적으로 좀 명확하게 좀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찰 그러니까 공사 시행하다가 우리가 변경하고 돈이 남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덧붙여서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파일 보통 보면 파일항타 하면 남는 수도 있고 모자라는 수도 있죠?

예.

거기에 예산절감하고 하는 사항하고 지질조사에 예산 들어가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1m에서 1.5m 정도, 2m 내외입니다. 조금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을 놓으면 삐아 자리만 보링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공 할 것 두 공 하면 돈 얼마 듭니까? 정확하게 하면 지금 교량공사 같은 데 파일항타 해가지고 두부처리 후에 두부처리해서 잘라버리는 것 있죠?

예.

2m, 3m, 5m 이런 데다 딱 잘라버리는 것 본 위원도 봤습니다. 이거는 아깝게 생각을 안 해요. 전부 조사해서, 조사가 미비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이래서 지금 예산이 남았다, 절감해서. 절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에 지질조사를 제대로 안 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하면 금방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더 들어가면 나중에 준공할 때 100만원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철저하게 해 주세요.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세요.

예.

2002년도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28억 900만원이고, 이중 195억 3,3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1,2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131억 6,4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6억 3,500만원이며, 이중 52억 9,4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2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소 운영에서 직원 2명 결원으로 기타 업무추진비 506만 8,000원, 복리후생비 989만 2,000원과 택지조성사업 지구경계부지 토지 미보상 1억 5,237만 2,000원, 대잠고가교 우회전 차로공사에서 1,593만 3,000원의 입찰잔액을 합하여 시설비에서 1억 6,848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위생하수처리장 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1,990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571만원 등 일반운영비 2,473만 7,000원과 하수슬러지 탈수케이크 해양처리 용역비 518만 3,000원과 시설비 1,095만 5,000원 정비공구 구입비 등 물품 구입비에 20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70억원으로 이중 142억 3,900만원이 지출되었고, 3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29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체비지 매각에 따른 홍보비 등 일반 운영비에 552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25억 2,000만원과 가로수 식재공사 입찰잔액 821만 1,000원으로 25억 3,8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택지분양 홍보와 각종 제세공과금 등 일반 운영비에서 1,722만 3,000원, 분양알선 공무원 포상금 581만 1,000원과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0억원을 조기상환하여 이자 상환금 5,719만 2,000원을 절감하였고, 재정경제부 재특자금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 2,985만 2,000원과 예비비 102억 588만 4,000원을 포함해서 103억 9,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고이월 금액은 112억으로 일반회계는 109억원이며, 대잠사거리∼한전간 도로 확장공사 토지편입, 토지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0만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청산금 미수령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284억 8,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수납 총액은 283억 1,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억 7,5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86억 8,600만원이 징수결정이 되어 85억 1,1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7,5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택지조성사업에 198억원이 징수결정 되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에 과별 결산내역 및 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말입니다. 오늘 결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유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소장께서는 제대로 아마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유인 했는 내용들을 보면 다소 문제가 좀 있다 이래 보고요. 지금 이월액이 112억입니다. 1억 1,200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131억 6,400만원입니다. 대부분 불용액이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특별회계에서 131억 6,400만원이라는 이 불용액을 추경에도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 못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이 토지를 계약을 하고 잔금회수가 보통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상태에서 잔금회수 기간이 연도가 넘으면 사실 연도 안에 정리를 어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 돈이 땅값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연말에 불용액 처리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뒀던 게 다 불용액 되고 이월액이 됐습니다.

국장,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매각대금을 수시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면 보통 3개월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중도금, 잔금, 이래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수입이 되고. 연말 잘라서 말일 연말 날짜로 기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계속 들어 돈이 들어오고 기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을 어차피 다음 연도에 추경에 해가지고 사업에 집행할 그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땅값을 그대로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페이지 155쪽부터 157쪽입니다.

아닙니다. 큰 책자. 업무과 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