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제주군 제1선거구 한림읍, 한경면 지역구를 가진 한나라당 소속 양우철의원입니다. 오늘도 제주도내 11만 학생과 교원, 그리고 100만 내외도민이 힘을 모아 꿈과 희망을 심는 교육,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태혁 교육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간제교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의거해서 교원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병가 1월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와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해당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제교사는 2003년 6월 현재유치원 4명, 초등학교 25명, 공립중학교 60명, 공립고등학교 51명, 사립중학교 41명 총170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도는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며, 원활한 교원수급 및 배치가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를 하는 많은 학자들은 기간제교사들이 학생지도, 학교운영 등 교직에서 기대되는 다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마는 이런 우려의 소지를 없애는데는 기간제교사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분불안의 문제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일반적으로 1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임용후 2회까지는 임용이 가능하나 3년 이후에는 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간제교사들이 2,30대인 것을 감안하면 신분에 관한 불안은 당연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분불안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런 불안한 마음때문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만사가 그렇듯이 항상 자신감이 있어야 모든 일이 잘 처리된다는 것은 교육감께서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3년동안 학교교육에 기여했고 유능한 인력의 경우에도 교육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고작 공개전형을 통한 임용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3년 동안의 근무실적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능력있는 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수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정규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계속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다음은 계약직 교사의 처우개선문제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고, 12호봉 이하의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다만 퇴직교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14호봉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교사들이 2,30년 이상된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기간제교사인 경우는 최고 호봉이 15호봉밖에 되지 않아 유능한 사람들이 기간제교사를 하려하지 않고 그나마 호봉승급이 안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나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호봉에 있어서도 기간제교사들이 경력에 따라 그대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의 경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만 지급하고, 연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1년이상 근무해야 지급한다 할지라도 가령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가를 사용했을 때에는 무급연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유급연가제도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기간제교사의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휴직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48조 즉 교원은 현행범인경우서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없이 학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라는 교원의 불체포특권 등 일반교원들이 가지는 권한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일반인이나 마찬가지의 신분입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계약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기간제교사인 경우는 이름만 교사이지 교사로서 가지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간제교사라도 교사로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일반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늘 주장하시는 꿈과 희망을 심는 교육,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런 구호들이 기간제교사들에게도 적용되도록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합리한 제주시내 중학교입학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셋째로 제주시 고등학교 입학제도에 대해서도 그 개선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마는 질문이 길기 때문에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의원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교육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원하는 학교는 학교시설을 확장해서 이를 수용해야 하고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규명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학생들이 찾아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면 학교도 변해야 합니다. 학교만 있으면 학생이 있다는 시대는 사라져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교통이 불편하고 학교가 멀다할지라도 학생은 강제로 가야만 되는 실정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저의 교육행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태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존경하옵는 김영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혁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시는 여성연대 관계자 여러분! 이 고장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각자 자기위치에서 평소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지역농축산물 이용확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학교급식이란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학교안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학생에 대해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 급식학생 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177개교에 9만2,600여명의 학생에게 급식하고 있으며 연간 급식비 총액은 2,600여만원이며, 급식비 부담비율은 학생이 83%, 보조가 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보도를 보면 한국일보 3월 29일자는 「이러한 학교급식은 안된다」라는 제하에 서울과 경기도 여러 학교에서 이틀동안에 1,000여명을 훨씬 넘는 학생들이 배탈로 병원에 실려가고 결석을 하는 소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원인으로 학생들에게 과다한 급식비를 부담시킬 수 없어 자연히 질 낮은 식재료를 쓸 수밖에 없으며, 심한 경우 50% 이상이 싸구려 수입농산물인 경우를 지적하고 「음식의 질이 낮은 사고투성이의 급식이라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학부모의 주장을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동일자 동아일보는 「학교가면 식중독 걸리는 나라」라는 제하의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내급식학교는 전체가 위탁급식에 비해서 식중독 환자발생이 적은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계절은 여름철이 한창이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잘먹고 무탈하게 쑥쑥 자랄 수 있는 학교급식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에 납품되는 식재료중 제주산과 수입산, 수입산은 육지부산과 외국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되며, 납품 빈도가 높은 외국산 식재료의 품목과 산지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에 납품되는 축산물 식재료 가운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의 납품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구입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국 700여 학교에 국산 축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농협축산물공판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절반 정도가 저가의 안정성이 미흡한 수입 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기피하고 학교 인근의 서구식 인스턴트 식품을 매식하는 등 나쁜 식습관에 길들여지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극히 우려스럽고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스턴트식품은 건강은 물론 어린이 정서에도 나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시내 모중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친환경유기농산물을 학교식탁에 올리자는 급식운동을 전개하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수산급식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도내 전체학교로 확산시켜나갈 대책을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오늘날 제주농촌의 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뜻있는 도민과 농업관계자는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제주농축산물이 학교급식에 안정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앞장서 적극 노력해 준다면 소비확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농민들에게도 희망과 기쁨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평소의 소신과 앞으로의 학교급식 정책차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최근 프랑스에서는 청소년들의 과일소비 확대를 위해서 학교내에 과일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갈증날 때 콜라나 사이다 등 탄산음료보다 과일을 찾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과 과일소비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가 매달 두 차례씩 학생들에게 과일섭취의 필요성과 이점을 강연토록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급식사례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학교급식이 명실공히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 형성 등의 전인교육은 물론 향토농산물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창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방마다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교원단체가 연합해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입법기관은 아니지만 학교급식정책의 입안과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의 제공과 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주의 레저스포츠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광승마과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주의 미래는 국제자유도시건설로 압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11년을 목표로 단계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됐을 때 제주의 모습은 첫째로 관광, 1차산업, 교육, 생활산업이 연계, 공생 발전하는 복합기능도시, 두 번째 법률·통신, 경영컨설팅, 회계 등 비지니스팀웍이 완벽하게 구비된 도시, 그리고 관광객 992만명, 도민소득 2만달러 실현으로 동북아의 관광허브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려한 꿈이지만 반드시 도민전체의 노력으로 실현하지 않으면 안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제주를 찾을 관광객을 1,000만명으로 예측하고 있을 때 이것은 우리 소망사항입니다. 1,000만명을 넘을 수도 있고 그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꿀이 있는 곳에 벌이 날아들고 샘물이 마르면 만물이 등을 돌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관광객이 좋아하며 즐기고 찾을 수 있는 상품을 얼마나 창조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우리도민이 그들에게 얼마나 인간적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무엇으로 풀어갈 것이냐? 교육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국제자유도시로 변모하는 사회의 변화적 요인을 원료로 하여 미래 소득산업을 창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양성이 그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11개 실업계고등학교에 33개 과 7,000여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33개 과 중 제주관광산업고의 관광골프관리과, 제주관광해양고의 관광해양레저스포츠과 등이 제주의 레저산업과 관련된 특수한 학과로 생각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의 미래 레저스포츠산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승마산업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실업고에 승마과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주말은 국내유일의 향마입니다. 제주도의 개국신화인 삼성신화에 사육기록이 나올 정도로 오랜 역사와 생활속에 살아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최근에 시작된 관광승마장은 레저스포츠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3개 승마장에서 연간 26억원의 소득을 올려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앞으로 세계수준의 관광승마산업을 일으킬 전문인력의 양성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생의 체험적 환경교육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50대 이상은 구수한 된장찌개의 향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김치가 세계적인 식품으로 뜨고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피자와 콜라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된장찌개의 향수는 어린 시절 체험이 일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피자를 좋아하는 어린이를 보면서 우리 어른들은 오늘날 어린이 교육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에 대한 체험적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6월 14일자 모일간지는 「벼는 이렇게 심었어요.」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꿈나무 벼사랑 체험농장에서 모내기 체험하는 기사를 신발 벗고 바지 걷어올리고 열을 맞춰 벼를 심는 사진과 함께 게재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어린이는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모내기를 처음 보니까 재미있고 신기하다. 논 속의 흙이 부드럽고 감촉이 좋을 수가 없다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른들이 미래와 후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은 청정한 환경을 지키고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의 어린이들은 도시화, 기계화되는 사회 구조속에서 자연과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학교프로그램을 통해서나마 자연속에서 다양한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화와 질서를 배우고 경험케 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며 환경보호를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학교에서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습과 체험이 성장후의 의식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초·중등교육 과정에 체험교육을 필수과제로 지정함은 물론 평가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특히 도시지역학교는 생태체험교육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체험적 환경교육 실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학교 1체험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예산에 집착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와 협력한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귀포시와 환경연합이 초·중등학교 환경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일선학교의 환경교육에 대한 반응은 충분하다 23%, 미흡하다 7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환경교육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진로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는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앞으로 우리 체험환경교육을 어떻게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김태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청해 주시는 도민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시화로 인해 사회는 점차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지고 아이들은 친구와 어울려 놀기보다 눈만 뜨면 인터넷, 게임, 채팅 등 컴퓨터가 유일한 그들의 친구이자 낙이며 생활이 되어 버렸습니다. 컴퓨터를 몰랐던 우리의 어린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풀밭을 달리며 벌레를 잡았고 바닷가에서 물장구를 치면서 수영을 배웠으며, 낮에는 따스한 햇살과 푸른 나뭇잎, 작은 풀꽃과 빨갛게 익은 열매들이 우리들의 간식이었고 친구였습니다. 대자연속에서 소중하고 귀한 가르침과 재미있고 짜릿한 감동을 느끼며 서로에 대한 어울림과 배려, 이해와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배웠었습니다.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는 대입이라는 단일 목적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적인 교육프로그램만을 중시하며 비대칭적으로 발전하여 지적능력은 발달하였으나 인성과 감성은 마르고 획일화되어버려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다행히 제주도교육청의 중점 추진사업중 하나인 환경, 관광,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학교에 텃밭을 가꾸고 생태연못을 따라 야생화가 피어나고 풀벌레가 찾아와 보금자리를 트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펼쳐 땀과 수확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체험교육, 무농약을 이용한 유기농법, 텃밭가꾸기 등 환경친화적인 생태환경교육을 시작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교육감님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많은 학교에 확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 가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점수따기에 변질된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봉사활동은 초등은 5시간 내지 7시간, 중등은 20시간이 권장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봉사활동 이수결과는 중학생의 내신성적에 반영되고 고등학생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점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교육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중·고생 봉사활동이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 등 바쁜 일과에 묻혀 제대로 챙길 수 없어 시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 정말 일손이 필요한 곳보다는 우체국이나 경찰서, 소방서 등 일하기가 비교적 편한 관공서에서 대충 청소한 뒤 확인도장만 받거나 2시간하고 4시간 곱빼기 확인을 받는 등, 친·인척이나 연고가 있는 곳에서는 실제 봉사활동을 하지도 않고 확인도장을 받는 일도 허다하다고 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사이에서는 제대로 봉사활동하면 바보 소리를 듣게 된다는 말까지 나돈다고 합니다. 물론 정말 뜻있게 열심히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수증만 있으면 무사통과식의 점수 따기에 급급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장소와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공서의 업무보조나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시설의 청소나 빨래외에 유원지의 쓰레기 수거, 거리 청소 등 활동영역을 다양화시키고 시간 부풀리기나 허위확인서 발급 사례를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분기별로 표본 조사하여 실제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턱없이 부족한 초등 교과전담교사 배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전담교사정원은 240명이며 현재 확보된 인원은 76명, 즉 32%만 확보하고 있고, 타시·도의 전담교사 평균 확보율은 53%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6학급 이하 32개 학교에서는 교과전담교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아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와 도심지역 학교간 교육환경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초등학교 학생수 및 학급수는 해마다 증가하면서 교과전담교사 정원도 계속 늘고 있으나 실제 전담교사수는 지난 99년 138명, 2000년 119명, 2001년 80명 등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담교사가 줄어들면서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교과전담교사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고, 담임교사가 영어 및 예체능수업을 떠맡게 되어 담임교사의 학습부담이 가중되고 효율적인 학습관리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교사가 부족한 경우 기간제교사 및 강사 채용이나 순회교사를 더 채용하여 보충해야 하는데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원배정만 탓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2001년 질높은 특수교육의 혜택을 위해 영지학교에 개설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전담교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아 비담임교사들이 순환하며 교육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재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3월 영재교육진흥법이 실시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제주과학고등학교에 과학, 수학 2학급 60명을 수용하는 영재교육원을 처음 설립하고 초·중·고에 10학급, 학급당 20명의 수학, 과학분야에 영재성이 있는 신입생 20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재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영재학급 평균 경쟁률은 4.9대 1로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과열기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종합계획은 어린이의 영재성을 조기에 계발, 국가발전에 원천으로 삼겠다는 취지이지만 왜 대상기준을 수학, 과학만으로 한정하여 정원도 260명으로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재판별시스템이 부족하고 영재담당교사나 프로그램 등 교육기관 역시 부실하여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청에서 영재학급 운영을 위한 예산은 한 학급당 400만원이고 교사도 방학을 이용 44명을 겨우 60시간 교육한 것이 고작이며, 교수학습자료도 수학, 과학 등 각 1종이 고작입니다. 영재성 판별을 지능검사와 창의력 사고검사, 학업성취도 검사에만 의존하고 학업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학, 수학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갖춘 영재를 선발하고 키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영역별 균형을 잃은 절름발이식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말과 방학중 영재학급운영과 교육방식은 일회성이며 입시도우미 정도에 그치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영재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영재는 한 순간에 판단하기 어렵고 오랜 관찰 속에서 창의성과 과제집착성, 특정영역에 대한 흥미 등을 측정하는 과정과 결과물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초등 4학년 이상이 되어야만 발굴 대상이 되어 저학년이 방치되고 있는 것과 영재교육수혜자들의 연계성 부족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재교육 실험학교로 운영됐던 한 초등학교 담당교사는 경시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아이가 무조건 영재인 것으로 아는 학부모들의 인식을 깨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녀의 영재성을 판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으로 해서 사교육을 통해 영재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영재학급의 우수한 대학 진학을 위한 장치로서 공교육이 맥없이 무너지고 학원마다 영재반 대비 프로그램이 기준없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어 학부모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은 수학, 과학경시대회 공부와도 달라야 하고 반복학습이나 선행학습과도 확연히 구분되어야 하며,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충분히 자연스럽게 발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부실을 막고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학교교육이 정상화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영재교육이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이 매우 소중하며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분야별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영재들을 키우는 것이 국가사회의 가장 큰 자원일 것입니다. 따라서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잠재력을 개발해 주는 영재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현재의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영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지도프로그램 및 교사양성, 학교와 사회의 절실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앞으로의 개선방향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학생 및 청소년흡연 및 음주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청소년들이 술집을 출입하고 슈퍼 등에서 손쉽게 술, 담배를 구입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제주도지부에 의하면 지난해 4월에서 11월 사이 도내 중학생 966명 등 전국 중학생 1만4,296명을 대상으로 한 흡연실태 조사에서 도내 중학생의 18%가 흡연경험이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 중1때는 19.7%, 중3은 27.4%가 흡연경험이 있고, 여학생도 8.6%가 흡연경험이 있으며 특히 남학생중 2.7%, 여학생의 0.7%는 지금도 꾸준히 담배를 피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남군보건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5%가 담배구입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하고 응답자의 83%는 담배를 끊고 싶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금연교육과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면 흡연율을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내의 모든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흡연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청의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흡연 못지 않게 청소년음주가 위험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주류공업협회가 전국 7대 도시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고생 음주실태 결과에 의하면 남자는 78.5%가, 여학생은 69%가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제주도내 청소년 10명중 6명이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이 초·중·고생 4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첫 음주경험시기는 중학교 43.4%, 초등이 31.5%, 고등학교가 11.5% 순으로, 더구나 고교생인 경우 31.2%가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고 있음 이 드러나 음주문화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질환 등 여러 질환과 각종 사고의 원인을 일으켜 의료비를 비롯 각종 사회적 비용부담을 유발하며 외국의 경우 국민총생산의 2내지 5% 정도가 되며 국제보건기구의 알콜중독기준을 적용하면 알콜중독자가 무려 6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부 부도덕한 악덕업주들이 청소년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고 청소년을 부추기고 있으며 술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관습과 문화 때문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쉽게 음주행위에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소 역시 과징금과 영업정지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술집이 성업중인 것은 참으로 다시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소년 음주는 자제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행동과 부정적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알코올피해를 널리 알리고 청소년음주를 미리 막는데 주력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이 더 이상 술에 젖게 놔둘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김영훈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저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우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기간제교사 관련된 문제로서 먼저 정규교원으로의 임용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규교원으로 임용하는 방법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서 임용하도록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교사의 특별채용은 불가능합니다. 기간제교사의 처우에 대해서는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2002년도까지 최고호봉이 10호봉까지였으나 2003년부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4호봉으로 상향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약제교원복지차원에서 일반교사와 같은 경력 인정의 호봉승급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유급연가 허가는 현재 관련법상 시행하기 어려우나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간제교사 신분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간제교사는 후임자보충이 불가피할 때 한시적으로 임용하고 있어 정규교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은 관련법상 어렵습니다. 다만 정규교사로 임용되었을 때는 기간제교사 경력은 모두 인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제주시 중학교입학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대책과 세 번째 질문인 제주시내 고등학교 입학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대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의 질향상과 안전성확보방안 및 향토농산물이용대책, 제도적 근거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운영지침에 따라 학교급식 재료로 우리지역 농수축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산물과 일부 육류인 경우에는 공급물량확보 및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가중등의 문제가 있어 타지산 또는 수입산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친환경농산물과 우리지역 농수축산물만을 이용해서 급식재료로 사용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식재료는 그 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인증을 받아 공급되고 구입시에 품질신선도, 위생상태등 검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사전에 시장조사를 통하여 양질의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식생활에 대해서는 올바르고 균형있는 영양섭취로 건강식생활을 하도록 평소 모든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금까지 귤을 타시·도 학교급식에 적극 이용하도록 각시·도교육청에 협조요청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지역농축산물이용,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레저스포츠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육성을 위하여 관광승마학과설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됨에 따라 관광, 레저서비스산업 및 국제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산업사회변화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충당해 가는 방향으로 학과개편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실업계 3개교에 13개학과를 관광계열특성화학과 체제로 개편했고 2003년도에는 농어촌지역실업계고교에 토털뷰티과, 인테리어과, 디자인과등 첨단학과를 신설하여 전문인력양성 교육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승마학과 신설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등의 의견등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학생의 체험적환경교육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환경교과를 선택한 학교는 초등학교 65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9개교이며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든 학교가 청정제주를 가꾸는 환경친화교육을 중심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험환경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 학교를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였고 또 그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개발된 체험환경프로그램을 일반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에서는 교실, 복도, 화단등 생활공간을 이용하여 자연생태학습원을 설치하여 각학교특성에 알맞게 자연생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생태친화적인 현장체험위주의 환경교육 및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벼심기, 보리베기등 농사체험 및 오름탐사를 통한 자연생태탐구활동등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다양한 생명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화와 질서를 배우고 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대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점수따기에 급급한 학생봉사활동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봉사활동특징은 봉사학습으로써 활동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인성함양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인데도 어떻게 시간만 채워서 상급학교 진학 때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적 행위는 당연히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7차교육과정에서는 봉사활동이 초등학교 5 내지 7시간이상, 중등은 10시간이상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각급학교에서는 연간봉사활동계획과 사전계획에 의해 8개봉사영역으로 내실있게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밖에서 한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대상기관의 확인서등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각급학교에서는 조직되어 있는 학생봉사활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 봉사활동이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봉사활동사례연구집을 발간하여 정보의 공유와 새로운 봉사활동 유형을 탐색하고 있으며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생봉사활동 사이트를 개설하여 봉사대상기관안내, 활동방법을 꾸준히 알려주고 있으며 금년 3월에도 각급학교 봉사활동담당교사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봉사활동방법에 대한 모색과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초등교과전담교사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교사 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의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법정정원이 240명이나 현재 확보인원은 76명입니다. 법정정원보다 확보인원이 타시·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교과전담교사배정기준보다도 낮은 소규모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교과전담교사의 배치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시는 기간제교사의 임용은 배정된 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순회교사 운영은 단위학교 전담교과담당 시간이 많아 순회지도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교과전담들이 체육인 경우에는 17시간이상, 타교과인 경우에는 20시간이상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7학급이상의 학교에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여 교과전담제의 취지에 맞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6학급이하 농어촌학교에 전담교사 미배치에서 오는 교육활동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기회있을 때마다 정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에 대한 상담활동과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16개 시·도에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지학교를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정해서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별도의 교육기관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특수학교나 지역교육청등의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전담교사의 배치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영재교육의 문제점해소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은 여러 영역에 걸쳐 영재교육대상자를 판별하고 그에 알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영재교육은 겨우 2년차에 접어든 초기단계여서 부득이 수학, 과학영역에 국한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진흥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에는 외국어영재교육을 실시하고 2007년까지 영재교육영역은 언어, 정보, 예체능으로 늘리며 영재교육대상자를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영재계획은 경시대회준비를 위한 문제풀이식 교육이 아니고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하여 한학습주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프로젝트 형태로 영재들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운영상에 문제점은 별로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재판별과 관련하여 일부 사교육기관에서 영재선발고사대비반을 운영함으로써 학부모님들 사이에 과열경쟁을 붙이고 있어 앞으로 학업성적보다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및 과제집착력이 뛰어난 영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영재판별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사실 선수학습에 의해서 영재가 선발된다든지 해서는 결코 안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성함양을 위한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원들에게는 직무연수, 연찬회, 워크샵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학부모에게는 영재교육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영재교육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의 흡연, 음주는 성장기장애는 물론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폐해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떨어뜨리고 올바른 인성발달을 저해하며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 CD, 클릭흡연예방교실등 흡연 및 음주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고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가정 및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흡연 및 음주예방을 위한 교육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폭력없는 학교, 교육환경청정지역만들기 및 학교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및 음주혐오교육을 통하여 조기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예방은 특정의 기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 모두가 서로 연계하여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사회단체, 학부모, 지역사회와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교육청차원의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올바른 청소년문화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흡연, 음주 문제를 바람직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세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김태혁 교육감님의 답변은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었고, 법률상 그렇기 때문에 보충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교육감 앞에서 주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관련법상 기간제교사에 대한 신분보장은 할 수 없다는 법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의 교권을 누릴 수 있는, 물론 누리는 것은 본인입니다마는 그러한 교권의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방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께서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가 170명인데 전부 대화가 안된다면 그중에 대표성을 가진 몇 몇 기간제교사하고 대화를 통해서 교권을 누릴 수 있는 비전을 옆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신분보장이랄지 이런 문제는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육감회의에서도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예산관계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연차적으로 보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향상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신분상의 문제로 인해서 학교교육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대성의원입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느낌으로는 총론적인 부분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행계획차원의 답변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학교급식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행 급식제도상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이것이 식재료의 저하, 불량급식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일고 있는 운동이 학교급식조례 제정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맥락에서 뭔가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이 입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다양한 자료, 그리고 절대적인 당위성, 사회적인 분위기조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례제정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교육청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사회로 확산되고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입법기관에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학교급식을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제가 학교급식의 주포인트는 이것이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교육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게 필수교육과정으로 도입을 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을 때 더 내실있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하는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여건조성이 절대 필요합니다. 학습장이 없는데 어떻게 학습을 하겠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특히 도시학교에 있어서는 1학교 1학습체험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역의 여러 자생단체, 학부모단체와 연계한다면 지역에 있는 유휴토지자원 또는 여러 가지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전향적으로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레저스포츠학과, 관광승마학과에 대해서는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안하겠습니다.)

예.

급식에 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입법기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급식은 정말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양급식면에서나 또는 위생급식면에서나 자랑스럽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급식에 대해서는 학교자체 운영위원회도 있고 학부모회도 있는데 거기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그 수준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큰차이는 없습니다. 100원이나 200원차이 정도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조례를 만들기전이라도 저희들이 학교에 그러한 취지를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영양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교육에 대해서 선택교과에서 필수교과로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은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저희 지역교육청에서의 활용시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필수로 가느냐 선택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한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인식을 하고 학교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마학과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승마학과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타시·도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에 대한 문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것이 결국 우리 제주도의 관광과 레저스포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됩니다. 일단 아까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이것을 의논하겠다는 말씀은 그러한 깊은 뜻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의석에서 :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부봉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동료의원과 제주교육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제주 도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라는 교육지표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 교육, 제주의 특성을 가꾸는 환경 관광교육, 교육공동체가 함께 열린 학교 경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교직원들의 급여에는 1,000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탁하여 소년 소녀 가장 돕기, 불우학생 돕기, 불치병 학생들에게 작은 성금이나마 지원 및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용기 있는 삶을 주체할 수 있는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는 교육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특화추진사업으로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사회단체들이 협력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 전개, 학교별 지구별 사회단체별로 학생선도단을 조직하여 유해환경 감시 및 학교 급연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교육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의 현장을 볼 때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은 교육시설의 서귀포지역 유치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식정보화 및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평생교육기반을 조성하여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제주시에 소재한 외국어학습센터는 그간 자기주도 학습실 운영, 영상 학습실, 원어민 외국어회화 강좌 등 1일 평균 117명에 달하는 이용실적을 나타내는 등 설립취지와 목적달성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이용실태를 보면 교육시설이 제주시 도심권 집중현상과 위치상 산남지역 주민, 학생 등의 이용은 전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서귀포지역은 교육을 비롯한 인구감소 등 모든 지역의 발전측면에서 점점 침체해 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교육청을 제외한 교육청 산하기관 6개중에서 5개 기관이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제주과학고, 내년 에 개교하는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 시설뿐만 아니라 도내 6개 대학중 5개 대학 등 제주시에 집중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교육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귀포교육청은 면적협소로 구토평초등학교 청사부지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를 매각하여 일반 재원화 할 것이 아니라 제주시지역에서만 운영중인 외국어학습센터 시설 등을 교육청부지인 서귀포에 반드시 유치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앞으로 이런 교육시설을 서귀포에 유치할 용의는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소상하고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남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산남지역 교육의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수학교설립에 대하여는 그간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한바 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특수학교 신설은 교육재정면, 교원 확보면, 장애유형별, 교육과정별로 운용해야 해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북지역에만 2개 학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학교에서는 산남지역 장애학생의 점유율도 25%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남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은 교육당국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여 특수학교설립을 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 특수성 등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중앙절충에 임함으로써 하루속히 장애학교를 설립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과 청소년비행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업을 포기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자오락실, 인터넷 PC방 등지에서 방황하고 있는 있는가 하면 야간에 탑동 등 주변에서도 배회하는 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음에도 교육당국에서는 지도대책에 나서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해당부서 책임자로 하여금 결석학생 등을 제대로 평가하여 치밀한 지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며 또한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이 주변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음에도 반감을 이유로 숨기고 다니는 학생 수가 많다는 사실을 접할 때 교육행정의 부재로 밖에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학교폭력에 따른 피해학생의 신고 상담제도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금년 들어 현재까지 신고 상담한 건수와 해결한 사례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학부모, 학생, 교사의 설문 조사나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문제해결 방법 등 특별지도대책을 마련하여 학교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도내 실업계고교생의 진학률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취업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 실업계고교 취업활성화 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실업계고교에 대한 취업대책이 유명무실하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의 비행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고교 연합고사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국가백년대계로 상식화되어 버린 이 말은 교육이 잘못되면 나라의 장래가 험하게 된다는 뜻일 겁니다. 지식기반사회의 성패의 가늠도 교육정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서의 상대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지금 서귀포시 교육, 특히 일반계고등학교의 학력은 전국은 물론 제주시지역에 비해서도 많이 뒤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서귀포시의 중등교육, 특히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노심초사 끝에 교육여건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교육이주를 결행하고 있는바 이는 서귀포시교육의 수월성 확보는 물론 서귀포시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귀포시 고교 평준화지정에 대하여는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사항이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나 지상 공청회, 특히 도의회에서 본의원이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제기한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당국에서는 이렇다 할 공식적인 논의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교평준화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의 23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 일반계고교의 50.4%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 안양,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중소도시에서도 고교평준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더러 2005년부터 목포, 여수, 순천 등에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대학입시에서 서귀포관내 일반계 고등학교는 타지역에 못지 않은 우수한 학생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능성적과 내신성적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하여 경쟁력을 갖춘 도내외의 대학입시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가 갈수록 타지역 학생들과의 사이에 성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 학생들이 실망을 넘어 자격지심에 젖어 지내는 실정입니다. 초·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둔 학부형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로 인한 상대적 위화감을 극복하고 나아가 서귀포시 교육의 획기적이고 발전적 변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고교평준화 지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서귀포시를 연합고사 지역으로 지정하는 일은 새로운 입시제도 시행에 따른 당면한 제반 교육현안과 서귀포시 경제안정, 인구격감 지방이라는 현안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더불어 사는 교육현장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합고사 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수 학생들의 유출을 억제할 수 있으며 각 학교 재학생들은 학교의 서열화에 따른 열등감이나 위화감에서 벗어나 긍지와 자부 속에서 관내 학교간 경쟁뿐만 아니라 제주시 학교 학생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높은 학력 향상은 물론 학생부 성적에서의 상대적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괄목할만한 진학 성적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이 표명한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라는 슬로건이 정착될 수 있는 차원에서도 서귀포시 지역의 연합고사 지정은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제야말로 서귀포시민들의 고교평준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결단을 내릴 적기라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 및 교육자율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을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견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교육은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고 국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고 볼적에 교육감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21세기는 교육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 믿으며 이만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6선거구 연동지역구 한나라당 소속 홍가윤의원입니다. 밀레니엄 시대를 열어나갈 꿈나무 육성에 남다른 열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교육에 전념하시는 김태혁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주시 서부지역에는 여학생만 다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서 대부분 남녀공학을 다니고 있고 여학교에 지망하는 학생은 버스를 두 세번씩 갈아타면서 원거리 여학교에 통학하는 실정입니다. 익히 교육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주시 서부지역에는 남학생만 다니는 중앙중과 일고가 있고, 서중이나 한라중 그리고 관광산업고와 남녕고는 남녀공학입니다. 제주시 서부지역에도 여자중학교나 여자고등학교가 한 군데쯤은 있어야 된다고 지역주민들은 항상 갈망하고 또한 소망해 왔습니다. 지금 신제주지역의 경우에는 제3차 개발지구 등 도시화가 되면서 신형아파트건설이 계속되어 인구유입 속도가 아주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서부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여자중학교로 배정받지 못해서 약 2,3백여명의 여학생들이 동중학교, 아라중학교, 사대부중, 신성여중, 제주여중 등지로 어쩔 수 없이 원거리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윗집 아랫집에 사는, 또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놓아두고 차를 두 세번씩 갈아타면서 매일 한 두시간씩 차속에서 시달려야 하는 학생들 본인은 물론이고 또한 그 학부모의 입장에서 겪는 고통이나 짜증스러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즘 들어 신제주지역에서 타지역 중고등학교로 자녀를 통학시키는 부모들은 3,4명씩 조를 편성해서 사나흘에 한 번씩 자가용으로 등하교시키는 진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 막상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신제주 일대 학부모가 2,3백여 가구가 넘고 있는 것을 교육당국의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어린이발달상황에 따르면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1,2년 정도 성숙도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즉, 정신연령이 높기 때문에 남녀공학에 다니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신체발달 면이나 또한 성적 면에서 대부분 여학생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남학생은 뒤로 밀린다고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시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학과별 성적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3학년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기준으로 하여 10등까지 중복석차를 포함한 항목별 성적에 대해 남녀학생의 분포를 보면 4개 중학교의 경우는 남학생이 78명, 여학생은 115명으로 여학생 숫자가 30% 이상 남학생보다 많게 상위권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학생은 고등학교 진학 때 상위그룹 진입이 쉬운 남녀공학 쪽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늘어날 것이고 남학생은 여학생 때문에 상위그룹 우수집단으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남녀학생의 학력차이는 제주시내 두개의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도 역사남학생은 34명, 여학생은 69명으로 나타나 상위그룹 여학생이 남자보다 50% 이상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같은 연령대 남녀공학의 경우는 여학생이 상위그룹에 쉽게 진출하고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성적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입제도 자체가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하는 제도이기에 남학생들은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교에는 극소수 인원만 입학하거나 아예 입학원서를 낼 엄두조차 못내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학교분포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제주시 서부지역에 여자중·고등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시 관덕정을 중심으로 서부지역에는 초등학교가 제주서교를 비롯해서 오라교, 도리교, 외도교, 노형교, 신제주교, 신광교, 한라교 등 무려 8개 학교가 있고 또한 제주도교육청이 마련한 중기신설학교에 제주시 서부지역에는 2005년도에 가칭 신노형초등학교 등 두개의 신설계획이 있으므로 초등학교는 무려 10개교에 이르는데 중학교는 남자중학교인 중앙중과 남녀공학인 서중과 한라중 3개교뿐임으로 이 지역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중에서 4,50%는 타지역 중학교로 진학하는 실정이고 특히 중앙중은 남자중학교이고 또한 남녀학생 비율이 반반으로써 여학생들이 타지역 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시 서부지역에 여자중·고등학교 1개만이라도 신설해 주도록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중학교의 경우 고교진학 때는 반석차 10위까지는 인문계, 그리고 11등에서 20등까지는 상업계, 그리고 21등에서 30등까지는 공업계 그 나머지 열반그룹은 농업계로 대충 지원하여 진학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1,2년 계속된 것이 아니고 4,50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또한 계속 묵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제도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되고 또 열등반 학생은 더욱 성적이 떨어져 의욕마저 잃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인문계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 수학, 국어 등 과목은 실업계학교보다 주당 2,3배 가까운 시간을 배정해서 집중 교육시키기 때문에 고3 졸업반쯤 되면 교양필수 과목인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의 실력 격차가 사실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격차를 벌어놓게 되는 겁니다. 요즘 실업계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업전선으로 뛰어드는 학생은 전무한 실정이며 문제학생이 아니면 거의 100%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학진학의 경우도 옛날과 달라 대학 문화호가 엄청나게 넓어졌기 때문에 실력 없는 학생도 문제없이 대학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해도 변변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학력인플레현상이 만연해졌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즘 학교풍토가 대체로 이런 상태라는 것을 교육청당국이 인정하신다면 차라리 제주도만이라도 인문고 실업고의 차등화를 없애고 교육과정을 인문, 실업계 구분 없이 대폭 재조정해서 전체 학생을 하나로 묶어서 단일 평준화교육을 실시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시설에는 누구나 동등하게 기초실력을 배양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전문분야별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수요자중심의 교육정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주도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또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지혜를 모으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서라면 우선 제주도가 이런 제도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운영해 나간다면 새로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교육행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백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태혁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교육의 발전을 기원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몇 가지 교육행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학교급식의 친환경 농산물로의 전환방안입니다마는 앞서 양대성의원께서 소상한 질문이 있었기에 중요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재료의 상당부분이 수입농수축산물이어서 안전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초·중·고교 포함해서 제주도내 175개교에 9만여명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대책은 자녀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방향추진 설정 등은 매우 긴장한 가운데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 서울의 중·고교에서 발생한 1,300여명의 집단식중독 사고는 위장염을 유발하는 위장염원군인 노로바이러스의 검출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학교급식의 원활한 관리와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된다 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급식방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시절은 우리 아이들이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잘 섭취해서 고른 영양으로 성장해야 하는 중요한 아이들의 발육기인 것입니다. 학교급식의 문제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비부담의 논쟁은 이제 정부와 자치단체의 몫으로 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급식재료는 바로 우리 땅에서 재배한 우리의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다 라는 것은 우리지역의 1차산업을 발전시키는데도 일조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아이들의 건강문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급식에 대한 불안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비만 증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덕·체가 균형있게 발달하는 인간상은 교육이 추구해야 할 기본목표이며 인간이 지향하는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 문명의 발달로 우리의 활동은 점점 줄어들고 과잉섭취로 체력은 현저히 떨어지면서 비만은 급격히 늘어나서 어린이들의 바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생체력검사 통계결과에 의하면 2000년도 초등학교 5학년 남자어린이 중에서 1,2급에 속하는 어린이가 39%, 2001년도에 36%, 2002년도에 30%로 점점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5학년 여자어린이는 2000년에 43%, 2001년도에 41%, 2002년도는 35%, 6학년 남자어린이는 2000년도에 42%, 2001년도에 35%, 2002년도는 32%로 나타나고 있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질검사결과 고도비만자 수는 초등학생의 경우 남자 4,582명 중에 201명, 여자는 4,121명중에 80명, 그리고 중학생 남자가 3,641명중에서 112명, 여자는 3,275명중에서 18명, 고등학생인 경우는 남학생이 3,392명중에 27명, 여학생은 3,074명중에 73명이 고도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어린이비만 발생빈도가 부쩍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만은 몸속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는 그런 현상으로 어린이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지고 건강을 헤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만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교육적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기 비만은 더욱 심각성이 큽니다. 평생을 비만으로 고통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비만 척결은 교육의 중요한 사한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이비만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면 비만은 조직을 거느린 질병의 두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만한 어린이는 사춘기에 인격의 손상을 받습니다. 교우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특히 여학생인 경우에는 점점 외톨박이로 생활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비만한 상태로 자라면 취직에도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비만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단축됩니다. 성장에 지장을 받게 되어서 성장기가 정상아보다 짧아지게 됩니다. 비만의 사회적인 측면을 짚어보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듭니다. 노인복지문제 다음으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세대를 거치다보면 유전적인 문제가 많이 도출되게 됩니다. 최빈국을 뺀 모든 나라의 문제입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에서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의 본래목적인 전인교육에 충실하는 인식이 함께 공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은 국가차원에서 비만치료에 무려 500억불을 지출했습니다. 500억 달러를 썼다 라는 것은 그만큼 비만에 대한 관심과 정책, 제도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등학교에서부터 비만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비만 증가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적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환경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안 및 환경교육의 중장기계획입니다. 앞서 양대성의원께서 이 문제도 다루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교육이 단순한 환경문제를 전달하거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좀더 발전된 환경교육,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교육으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환경교육이 많은 문제점과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교육의 경험적 비판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므로 자연환경의 파괴는 곧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논리를 인간뇌리 속에 깊이 각인시키고 자신의 생각에서 철학적으로 우러나올 수 있는 환경교육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환경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잠깐 살펴보면 학기당 2회 실시한다는 응답이 53.8%, 지도자 연수과정의 필요성이 92.3%, 전반적인 환경교육여건이 개선해야 한다라는 점이 대두되었고 형식적으로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초중고에 환경교육 전담교사가 학교마다 있으나 학생 수와 관계없이 각 학교에 1교사씩 환경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환경교육을 전담하기에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도 전도에 20개교에 불과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지원 예산도 6,000만원에 불과하여 전반적인 환경교육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체험프로그램이 더욱 확대 운영되어야하며 지원액도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인식입니다. 초중고의 친환경 체험프로그램의 중장기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2선거구 이도1동, 이도2동, 아라동이 지역구인 교육관광위원회소속 강원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백만내외 도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우리 김태혁교육감과 교육행정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한 박수와 위로를 드리면서 제주도교육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객관적인 시험문제 출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30일 도내학생들을 상대로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실시하면서 중3 사회 서술형 문제에 지방선거 당시 현직 단체장 등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다룬 신문기사와 태국 잠롱 전방콕시장을 대비시켜 예시문을 주고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문제는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재판에 계류중인 현직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예시문으로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학교 시험문제는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고 엄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정판결 전의 사안을 검토없이 출제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신경적인 교육행정의 단면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문제 출제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이 제대로운 교육행정을 펼치지 않고 편파적이고 정실위주의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면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감독 불충분에 의해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 내부에서 도덕불감증이 도사리고 원칙 없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원칙에 충실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로 도내실업계 고교의 취업과 대학진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업계고교의 본래 취지는 취업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내 실업계 고교 졸업생 취업율은 줄어들고 대학진학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만을 보더라도 취업률이 졸업자수 대비 14%이고 4년제를 포함한 대학진학률이 85%를 넘고 있습니다. 대학진학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계를 느껴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진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가 취업을 못해 차선책으로 진학을 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제주도에는 2차산업이 극히 빈약하여 그 인력을 수용할만한 공장이나 산업체가 그리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때문에 실업계고교 졸업생들의 취업문이 열려있다고 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하여 그에 조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제주도 경제는 문화, 관광 등의 서비스업종이 주를 이룰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실업계고교의 교육도 이에 걸맞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제주도 전체내용을 재검토해서 구체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시·도와의 인력교류를 위한 협력네트워크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도내의 한정된 노동시장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각 학교의 선생님과 행정관료들의 지난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노력의 결실로 취업을 위한 타지방과의 협력형네트워크 구축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정진해 취업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고교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교에서조차 80% 이상이 대학진학을 하고 있다면 굳이 지금처럼 실업계 정원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약간 홍가윤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학부형들조차도 자녀들이 실업계고교로 진학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계고교는 경쟁력 있는 소수의 학교로 특성화시키고 일반계고교를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NEIS에 대한 교육청의 시각과 제주전교조와의 갈등해소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전교조, 각 교육주체들의 대립이 첨예화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에서 인권침해적이고 중앙집권적 통제시스템인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도입 구축해 하겠다는 것은 교육관료들이 얼마나 인권의식이 없고 교육철학이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관계자들과 일부 교육단체들은 이러한 시스템구축이 완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인권 침해하는 이유로 파기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의 부담만을 초래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것의 절충안으로 정보유출에 따른 사생활침해 역시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뒤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서둘러 진행하지 말고 충분히 토론해서 공감대형성을 거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을 이끌어 가고 있는 최고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특히 제주전교조 등에서 교육당국이 교육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을 통제하고 능률을 배가시키겠다는 숨은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단지 효율성과 생산성만 추구하는 획일화된 가치로 파악하기 때문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우리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더군다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적 일반행정 사례라고 지적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NEIS구축을 위해서 교육주체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주사회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을 둘러싼 교육주체들 사이의 갈등으로 교육적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와 폐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형과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교육당국과 전교조와의 갈등해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갈등구조를 개선할 대책이 있는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과 사회교육의 올바른 발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균형을 갖춘 올바른 교육적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논리가 교육의 논리를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자체만을 보더라도 경제적 기술적 개발은 중시되고 있으나 사회적 문화적 개발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정체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대체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법이 지닌 문제를 최소화하고 특별법의 본래목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진실한 교육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한 사업에 주체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교육적 차원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부형,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에 걸맞는 국제적 인간형으로 거듭 나기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교육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한여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각 학교는 1학기를 마무리하고 2학기 준비에 발빠른 걸음을 걸어야 될 시기입니다. 1학기를 제대로 정리하고 수확의 2학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후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봉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서귀포지역 외국어학습센터 시설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부봉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3년 1월에 개관한 제주외국어학습센터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어학습 중심기관으로서의 자리를 견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현 제주도서귀포교육청 청사의 부지가 협소하고 1972년도에 건축되어서 건물이 노후화 되었으며, 시설물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행정능력 향상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옛 토평초등학교 부지에 서귀포지역 교원자율연수센터시설사업과 같이 서귀포교육청을 이전하고자 이에 따른 매각계획이 교육위원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청 이전에 소요되는 신축사업비 31억여원은 자체재원으로 우선 집행했으며, 따라서 매각후 재원 약 20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학년도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에 투자해야 하므로 청사매각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서귀포지역교원의 학습과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토평초등학교 부지에 교원자율연수센터를 설립하고 있는데 이 센터내에 외국어학습연수시설도 설치하여 학생, 교사, 지역주민의 외국어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용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남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남지역에 특수학교설립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평등성을 확보하고 지역간에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실적으로도 본도의 특수학교 2개교의 전체학생 344명중 22% 정도인75명이 산남지역 학생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이들 장애학생들이 통학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년도에 특수학교 신설소요 예산 66억6,000만원을 지원 요청한 바 있으며, 작년도에도 18학급 130명 규모의 가칭 서귀포특수학교 신설계획을 제출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전국 11개 시·도가 요구한 예산액 전액이 삭감되어 설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남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지역의 설립추진위원회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들이나 도교육위원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여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폭력과 관련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하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열린신고방 네 곳과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 및 업무담당전화 등 신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신고상담한 건수로 열린신고방 7건, 업무담당전화로 5건이 있었으며 현장방문 해결 5건, 전화상담 중재해결 7건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면 산·학·관에 상호지원체제를 위한 직업교육촉진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협력업체를 확대지정하고 자매결연, 취업알선,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여 취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장실습업체에서의 취업보장을 받기 위해서 직장예절 및 직업윤리교육도 강화해 나가면서 비행학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고교연합고사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1970년대 중반에 시행된 이후 소위 중3병을 치료하여 중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고등학교간 학생의 질적 평준화와 지방학생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하고 교통문제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실현하지 못하여 서울의 8학군 등 교육특구를 탄생시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의 불평등이 조장되고, 학력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한 학급에 편성함으로서 교수학습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여 하향평준화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귀포시내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이 제도의 시행여부는 우리 제주도의 교육여건을 우선 검토하고 제도시행에 따르는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도민, 특히 서귀포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르는 고등학교 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문제는 국가정책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부봉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홍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신제주-연동지구내 여자중·고등학교 신설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설립은 도시화로 인한 인구유입에 따르는 증가학생의 수용을 위하여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면서 통학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동지역에 여자중·고등학교가 없어 구제주지역 중학교에 배정됨으로써 학생들이 통학에 다소불편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 설립시에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성평등의 개념에 따라서 남녀공학으로 바꿔가는 추세이며, 또 중·고등학교 설립은 초등학교와는 달리 학교부지 선정 및 재정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까지 수립된 학생수용계획에 의하면 학교설립은 중학교는 2006년도에 가칭 노형중학교, 고등학교는 2007년도에 제주시내 1개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동지역에 여자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당장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일반계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의 차등화를 없애고 전체 고등학교를 하나로 묶고 단일평준화교육을 실시할 생각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는 산업기능 인력양성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기관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계고교에 우선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업계고등학교를 특성화, 다양화함에 따라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계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의 차등화를 없애고 전체 고등학교를 하나로 묶어 단일평준화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는 직업교육에 큰 변화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국가정책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가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운영지침에 따라 학교 급식재료로 우리지역 농수축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구입에서부터 급식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과학적 위생관리기법인 식품외요소 중점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급식재료의 신선도, 위생상태를 철저히 검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급식을 실시한 이후 급식과 관련하여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곳이 우리 제주도지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식품위생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식중독 무사고를 이어나가는 한편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어린이 비만증가에 대한 장기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학생들의 체력저하는 TV, 인터넷, 컴퓨터오락, 각종 비활동 속 학원수강 등 신체활동시간의 감소측면에서 그 원인의 하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비만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장기 어린이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등 소아성인병 및 성인비만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고 성장발달 및 인격형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질검사 및 건강검진을 통하여 비만학생 실태를 파악하고 비만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교외지도로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가 가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6개교에 비만진단을 위한 신체검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사와 함께 하는 비만캠프를 실시하여 비만예방과 건강생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 생활요법을 수시로 이행하도록 하여 비만예방과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력증진 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스포츠동아리 활성화, 가정과 연계한 1학생 1운동 생활화 정착 및 건강생활습관 지도와 식생활 습관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심신을 아주 바르게 지닌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꾸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환경에 대한 교육적 접근방안 및 환경교육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식중심의 환경교육은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우므로 환경교육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유지하여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다양한 생명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화와 질서를 배우고 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태탐구활동, 오름 및 해양탐사 등 체험적 실천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환경친화적 의식과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기 위하여 환경교육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오름사랑운동의 생활화, 체험위주환경교육의 확산, 환경보전교육의 내실 등 체험위주의 교육활동으로 푸른 산 맑은 물 깨끗한 바다 환경 지키기 3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환경관련 연수기회 확대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더욱 확산시켜나가기 위해서 이에 따른 예산도 증액 지원하여 생태친화적인 현장체험위주의 중심환경교육에 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비객관적 시험문제출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4월 30일 실시한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문항중 중학교 3학년 사회과 문제는 제7차 교육과정 및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민주적인 선거과정과 선거풍토에 대한 교과서 내용을 평가하면서 최근 실시된 선거결과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를 시사화한 디지털조선일보를 이용하여 출제한 것인데 현존의 인명을 거명한 부분이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출제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도내 실업계고교의 취업과 대학진학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학년도 도내 실업계고교 졸업생 2,479명중 취업학생은 373명, 15%이나 취업희망자는 모두가 취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타지역에 비하여 교육열이 높아 학부모님들이 대학진학을 원하고 있고 산업체에서도 대학졸업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내 대학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수보다 많기 때문에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쉽게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실업계 고교 교육 과정의 성격은 완성교육과 계속 교육을 병행하는 기초직업 능력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실업계고교를 축소하고 일반계고교로의 확대는 산업사회에서 인력구조로 볼 때 실업계고교는 지속적으로 유지발전 시켜나가야 할 것이며, 실업계고교에 근무하고 있는 실업담당교사들의 문제로도 곧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업계고교를 지역평생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에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앞으로의 학과개편은 국제자유도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인력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구성된 산·학협동교육의 상호지원체제를 위한 직업교육촉진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타시·도와 협력산업업체를 확대지정하고 자매결연, 취업알선,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업교육시설 설비를 첨단화하고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육청의 시각, 전교조와의 갈등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통제수단이 아니라 교육분야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학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현재 교육행정시스템에는 학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입력되어 학생인 경우 성적 등 학생의 학력과 생활지도에 필요한 자료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인권침해나 중앙집권적인 통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교조를 비롯하여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보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항목은 모두 삭제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교원대상의 정보화연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 TV토론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교원간에 갈등으로 교육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교사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와의 갈등해소 대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교조 등 교원단체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에서 다각적인 의견수렴 및 법률적인 보완 등을 거쳐 운영방법을 최종 결정하게 되면 그동안의 갈등은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국제자유도시추진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상의 부정적인 측면과 이에 따르는 교육방법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분야에서 부정적인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교육분야에서는 교육의 개방에 따르는 공교육의 부실화,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문화적 정체성 훼손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자유도시에서는 외국어 등에서 교육의 수월성이 추구될 것이고 오히려 경쟁에 위한 공교육의 내실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며, 교환학습 등을 통한 교육과정운영의 다양화와 국제교육 및 외국어교육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수요자 선택의 다양성 확보,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양성, 선진문화의 비판적 수용에 의한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제주문화를 세계속에 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제자유도시라는 새로운 사회체제에 진입하는 제주사회가 문명사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에 걸맞는 신교육체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석에서 : 예.)

의석에서 : 예.)

홍가윤의원입니다. 방금 김태혁 교육감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은 제주시 서부지역에 1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이 1,500명 이상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1,500명 이상을 배출하는데 중학교는 겨우 세 군데뿐입니다. 그러면 한 중학교에 400명씩 입학시킨다고 하더라도 1,200명은 수용되지만 나머지 300명 이상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동중이나 어디 먼 타지역으로 가야 된다고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4,5년후에 중학교 1개교를 신설한다는데 그때는 벌써 시간이 늦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빨리 당길 수 있었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또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남녀공학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지금 선진국이라면 미국을 일컫습니다마는 미국에서는 수십년동안 남녀공학을 기본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 미국에서는 남녀공학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왜 분리시키고 있겠습니까? 그동안 운영해 본 결과 거기에 대한 폐단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녀공학이 아니고 학교를 신설하면 남녀공학이 아닌 남자학교, 여자학교로 신설하고, 기존 남녀공학인 경우도 분리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선진국에서 분리시키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구태의연하게 잘못된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시행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가 바로 국제자유도시로 나가는 마당에 제주도만을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해서, 개정도 아니고 제정입니다. 제정해서 시행하는 이 마당에 교육청만이라도 그런 점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상신을 하고 그렇지 않고 교육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면 교육법을 개정하는 연구라도 하고 또한 상신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답변은 없었기에 제가 재차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교육청이라면 제주도의 교육일선에서 최고의 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교육은 제주도교육청을 위시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전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실정에 맞는 교육, 제주도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 제주도의 인재들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앞으로의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수요자인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하는 면을 고려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정책은 아마 상명하복관계가 그렇게 뚜렷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교육청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어떻든간에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철저한 교육을, 평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실업계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 구별할 게 아니라 평준화시켜서 통일시킨 사람부터 만들 수 있는 교양과목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를 교육시켜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또한 교육부에 상신해서라도 제주도만이라도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는 그 제도는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강력하게 교육인적자원부에 상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석에서 : 예.)

강원철의원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거기에 더 붙여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객관적인 시험문제출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투의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망하겠습니다. 만약 감독불충분이라면 어떠한 시스템을 갖춰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겠다, 그런 방지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4월 30일 이후에 거의 3개월 이상이 지났으면 심정적으로만 노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실업계고 대학진학문제인데,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현재 제주도내에서 취업하고 싶은 실업계고교생들은 전부 취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학부형들의 향학열이 높아서 대학으로 가고 있다는 식의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학부형들이 전부 다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인문계고교를 원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수혜에 맞춰서 인문계고를 더 확산을 시키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실업계고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시켜서 확대한다든지 그런 쪽의 진단,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서는 산업사회의 구조론을 말씀하시면서 현상태로 실업계고가 유지되어야만 앞으로 취업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산업사회구조가 이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계고교생들은 전부 대학에 진학을 원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진짜 현대 산업사회구조론을 따지기 전에 현재를 충분히 파악해서 인문계 쪽으로 확대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 번째 NEIS에 대한 문제입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권침해문제하고 통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교조라든지 일반사회단체라든지 일반시민들, 많은 시민들이 NEIS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도 저는 들립니다마는 과연 그렇습니까? 이 문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정보라는 것이 성적이라든지 개인적인 신상문제가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NEIS를 시작하고 추진했을 경우 언제든지 그런 정보들은 유출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교조라든지 타단체들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런 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설명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신제주에서 졸업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300명 정도가 구제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인식은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설을 하면 구제주에 있는 학교의 시설은 그만큼 공동화될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중학교를 설립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그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절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절충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도전체의 수용계획을 보면서 주지 그렇게 이쪽에서 많이 가니까 이쪽에 한 학교가 또 생겨야 될 게 아니냐하는 쪽으로는 이해가 좀 안됩니다. 그러니 그런 점은 저희들이 2006년하고 2007년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급적 그런 절충들을 통해서 이쪽으로 학교가 설립되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고, 그런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학생들 남녀공학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제가 아까 잘못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 과거에는 가정, 기술 이렇게 나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녀할 것 없이 공동으로, 공통과목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이런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이나 또는 성평등의 개념에서도 남녀공학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미국의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과 같은 데는 유명한 여자고등학교 또는 남자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개편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들이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면에서도 남녀공학을 통한 성차이 해소 이런 것도 하나의 교육의 방법이고, 7차 교육과정도 그런 취지에서 공통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의 평준화 관계인데, 어떤 면에서는 7차 교육과정이 그대로 시행되면 실은 실업계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의 구분이 없어질 정도의 교육과정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개년 동안을 국민기본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국민이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은 그 10개년 동안에 주고, 그 후부터는 선택입니다. 인문계에서도 선택이고 실업계에서도 선택인데 실업계는 그 학교의 구조에 따라서 선택하는 범위가 인문계보다 좁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데는 아까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현재 실업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서서히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인문계고등학교가, 지금까지는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가 50대 50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원수급과 더불어서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저희들 이것은 하나의 제도상으로 비객관적인 시험출제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다는 것은 감독을 하는 사람까지도 전부 바꿔서 시험출제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업무적인 문제니까 교육과정을 담당한 파트에서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전부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에 희망보다는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생각을 학생들도 가지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러한 요구가 있고 또 대학은 제주도 대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치하는 활동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업계고등학교가 완성교육이 아니라 완성교육과 계속교육의 두 가지를 전부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 동일계 대학진학을 권장하고 있는 일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NEIS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인권침해요소는 전부 제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까 강의원님께서 성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성적문제가 NEIS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NEIS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수기로 한 것도 한 사람의 정보는 얼마든지 누출될 수 있습니다. CS를 하면 학교 전체의 것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NEIS는 우리 교육청단위의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데 이 정보를 어떻게 해킹 당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이것은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지금 NEIS의 체제가 은행의 방어벽 정도는 갖춰져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성적이나 모든 것을 필요없는 사람이 해킹하지도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해킹을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시스템쪽으로 현재까지도 가 있는데 앞으로 더욱 보완될 것이라고 믿고,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정보화위원회가 총리 산하에 두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약 25명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연말까지 모든 문제를 연구해서 결론을 낼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은 그것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남녀 혼성반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중학교에서도 남자반, 여자반 따로따로 구분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녀공학이라고, 학교만 같이 이용하는 것뿐이지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남녀공학을 하고 있는 학교는 별문제라고 하더라도 새로 신설하는 학교는 남자면 남자학교, 여자는 여자학교. 지금 일중이나 중앙중 선호도가 높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남녀공학에서 불편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선호도가 높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하는 학교는 여자중학교라든지 여자고등학교라든지,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학교들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선회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가지는 실업계고등학교에서 1년에 배출하는 졸업생수에 비해서 취업률이 몇 %나 됩니까? 10%도 안됩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심지어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영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됩니다. 실업계고등학교는 최고로 배정을 많이 해야 7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어시간도 마찬가지고 수학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년동안 누적된다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양과목 측면에서는 아주 열등생입니다,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제가 실업계고등학교를 나와 봤기 때문에 그런 실정을 압니다. 이게 1,20년 축적된 게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3,40년 됐습니다. 그러면 3,40년동안 이런 제도가 계속 누적되어 온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조금 이런 면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상신도 하고 개선해 나갈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현승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주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공교육의 위기와 교사위상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공교육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육주체들간의 반목과 대립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육관료들은 교사들의 비협조와 학부모들의 극성스런 교육열을 탓하고 교사들은 교육당국의 막무가내 식의 정책과 학부모, 학생들의 무례를 비판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들의 불성실과 교육관료에 무능이 오늘의 공교육위기를 초래했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의 난맥상을 어디서 필히 풀어가야 할까요? 공교육의 신뢰도에 금이 간 상황에서는 교육재정을 늘려 학교에 돈을 쏟아 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교육 바로 세우기 작업이 교권회복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결코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7.20사업처럼 학교교육의 하드웨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소프트웨어에 비교될 수 있는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나 정책대안마련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는 오히려 집권초기에 교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세우고 교원정년 단축이라는 미묘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교육개혁의 논점을 흐리는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실력 있는 교사를 우대하겠다는 취지의 교원성과급제도 역시 교원단체와 사전 협의없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교직사회에 분란만 가져왔습니다. 초등교사가 부족해지자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범대 출신자로 초등교원을 채우려다가 교대생들의 집단반발을 불러오는 등 예비교사들을 위한 정책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 교육계의 화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NEIS시행에 따른 교단갈등과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선거과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전자정부의 추진일환으로 교육부에서 시행중인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NEIS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인권침해요소와 정보집적의 위험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인권침해의 문제를 놔두고 교단의 갈등 혹은 전교조 등의 이해관계 등으로 오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본 의원이 NEIS논란을 지켜보면서 놀랐던 점은 어떻게 개인의 정보를 국가가 통합관리하는 문제를 (정부가)그토록 쉽게 생각하며,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의 가능성에 대해 100% 안전하다는 말로 밀어붙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보가 유출돼 인권을 침해하든 안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는 편의주의를 가장한 전체주의적 발상일 뿐입니다. 최근 교육당국이 NEIS시행을 둘러싸고 갈팡질팡 혼선을 빚은 끝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여부 결정권을 각급 학교에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또다른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NEIS를 하든 기존의 학교종합관리시스템, 즉 CS를 하든, 아니면 수기로 하든, 학내갈등을 딛고 학교별로 처리방식을 결정짓더라도 학교간에 자료호환이 안돼 풀어야 할 난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175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무·학사업무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73%인 128개학교가 NEIS를, 9% 인 15개 학교가 수기를 선택했습니다. CS를 선택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8% 인 32개 학교는 지금껏 눈치를 보느라 결정을 미루어 있습니다. 업무처리방식이 통일되지 않으면 전학이나 입학에 따른 업무처리를 일일이 다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부담 가중과 함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육공무원들의 참여문제입니다. 내년 1월 제11대 제주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학교자치의 꽃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칫 교육감선거인단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치러졌던 학교운영위원회선거는 혈연·지연·학연이 동원돼 그 어느 때보다 과열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선거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점을 노려 차기교육감선거출마 예정자들이 내 사람 심기에 열을 올린 탓입니다. 또한 일부이긴 하지만 현직 교장과 교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원들의 인맥을 동원한 줄서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선거가 치러졌던 지난해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거에서는 제주도교육청 소속 전문직·일반직 공무원 20명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합법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교육자치법상 공무원의 중립선거에 어긋나고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교육공무원, 교육감후보간의 연결은 공정한 선거를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올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가운데 교원위원의 경우에도 전체교원위원 685명 가운데 교장 177명, 교감 131명, 보직교사 283명 등 86.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평교사는 고작 94명, 13.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에 대한 평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평교사의 학운위 참여가 미흡한 원인에 대해, 또한 올해 학교운영위원회선거결과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자격으로 학운위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 제주외국어고등학교건립추진의 건입니다. 내년 3월 문을 여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에 대해 재능이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른 외국어분야의 전문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러나 외국어고 건립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너무 졸속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먼저 부지부터 살펴봅시다. 외국어고등학교가 들어서게 될 애월읍 고성리 광령초등학교 상전분교장 인근에는 지난 94년 광령양돈단지가 조성돼 축산폐수·악취 등이 발생함으로써 10년째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는 7월 9일에야 공사입찰을 실시함으로써 공사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3월 문을 열고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여름철 태풍과 비날씨도 생각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이 될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왜 이처럼 급박하게 공사일정에 쫓기면서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내년 3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교공사에 대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학교교실증축공사가 매년 추진되고 있는데도 공사부실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가 새는 곳은 주로 교실증축에 따른 이음부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연결통로 접합부위, 벽면 이음부위 등입니다. 모두가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입니다. 더욱이 이같은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게 더 문제입니다. 기존 초·중·고 교실에 대해 누수여부를 정밀 조사하는 한편 앞으로 교실을 증축할 때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지원액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도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면서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15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총 323억5,09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287억9,870만원보다 무려 12.3%, 35억5,22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교육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부분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어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데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봉급인상 등으로 교원들의 인건비는 높아지는 반면 학교세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수업료는 학생수 감소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학의 자립경영정상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재정압박을 해소하고 사학의 자립경영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펴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자체수익사업을 펴고 있는 사학재단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통학버스 배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모두 17군데입니다. 통학버스는 농촌인구감소와 함께 농촌소규모학교가 통합됨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전교, 한림교, 광령교 등 통합학교가 아닌 곳에도 통학버스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좌읍 덕천리 지역의 학생들은 지난 89년 덕천분교장이 학생수 감소로 학교운영이 어려워지자 상덕천은 세화교와 세화중으로 하덕천은 김녕교와 김녕중으로 인근지역학교와 통합이 됐는데도 지금껏 통학버스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당국의 돌아오는 농촌시책에 힘을 얻어 농촌인구 증가와 함께 현재 덕천리 학생수도 폐교이전과 비슷한 수준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통학버스가 운영되지 않아 학생들은 시외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것마저도 오전과 오후에 각각 2편과 5편이 운영되고 이마저도 운행시간이 불규칙해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비통합지역의 학교에도 지원되는 통학버스가 정작 통합지역학교에는 배정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일선초·중·고에 만연하고 있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교육규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95년의 5·31교육개혁조치이후 교육규제가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철폐나 완화돼야 할 규제가 많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일선 초·중·고에 접수되는 공문 건수가 연간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학교에 따라 교육청, 또는 초·중등학교나 대학 등 유관교육기관, 교육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되는 공문이 연간 3,000∼5,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문내용을 보면 절반 가량이 통보·알림·통지·안내·모집 등 공지에 해당되고, 특히 보고나 지시 등 규제성 내용은 일년에 400∼500건 가량 됩니다. 법령상 등록되어 있는 것이 139개에 불과하나 지침이나 지시 및 보고, 업무연락·협조, 감사나 지도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가 법령상의 규제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연락 형식으로 오는 많은 공문들이 실제로는 지시나 보고 등의 규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5년의 5·31교육개혁조치이후 수업활동에 대한 규제는 많이 완화되었으나, 학교경영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사가 의욕을 잃으면 그만큼 공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개혁은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비롯해 부당한 규제와 간섭의 배제, 교사의 전문성제고, 교사양성 및 임용과정, 평가제도개선등 교사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선생님이 바로 서야 교육도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이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좀더 귀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제주시 중학교입학제도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 답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주시내 중학교 신입생 배정에 대중교통 수단의 불편, 초등학교 졸업생수와 인근 중학교 입학정원의 불균형, 특정학교에 대한 선호, 남·녀공학 기피현상 등으로 일부 학부모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급 증설, 1지망이 많은 중학교에 정원의 5%를 증원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학부모 홍보 등을 통하여 이런 문제들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제주시내 고등학교 입학제도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 답변)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제주시내 중학교 졸업생뿐만이 아니라 도내 모든 중학교의 졸업생이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시내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할 때 51% 정도의 상위그룹이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원은 제주시 지역이 2,450명이고 기타 읍·면 지역이 1,470명입니다. 만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주시 지역 일반계 고교의 정원을 늘릴 경우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의 일반계 고교는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소규모 학교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주시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내 전체 학교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