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총무위원회 김해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과 산업건설위원회 김해시수로왕릉관람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열린시정을 위한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등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3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담당주사 박성수입니다.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일정안을 말씀드리면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출된 의사일정안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날인 7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 처리하신 후 잠시 본회의를 정회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신 다음 본회의를 속개하여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중인 7월 8일과 7월 9일 이틀간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소의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오후 2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월 10일과 7월 11일 양일간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및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7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시고 시정질문 종료후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 13일은 일요일입니다.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김해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공설화장장·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수로왕릉관람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사적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열린시정을 위한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심의하시어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 15일 화요일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7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김해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봅시다. 7월 14일 월요일 총무위원회애 김해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는데 민에서 얼마전에 김해발전연구소를 창립 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관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똑같은 이름을 딸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이 정확하게 의회로 이송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주 목요일 부시장실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인데 그 이후에 우리 의회가 개의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포함시켰는데, 정확한 명칭을 저희들이 받지 않았는데 현재 김해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민간단체에서 하기 전에 기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조례는 그에 대한 개정조례입니다.

조례가 먼저 선행되어 있는데 민에서 똑같은 이름을 따서 연구소를 설치해도 무방한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이상입니다.

이 명칭자체는 관에서 하는 명칭하고 민에서 하는 명칭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것은 집행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에부터 인제대학교내에 김해발전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민간에서 이런 명칭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오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명칭은 전략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거든요. 김해발전전략연구소인데 조례에는 지금 김해발전연구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게 맞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명칭도 한번 집행부에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이 명칭으로 넘어왔는데, 이 명칭자체를 집행부 관련부서와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3대때라기 보다는 지난해 의사일정하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사일정과 비교를 한다면 제일 큰 차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일자가 지난해는 하루였는데 이번 해는 이틀간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는 하루에 심의를 충분히 하셨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이틀간으로 계획하여 상정했습니다. 그 차이가 제일 큰 차이입니다.

현지확인이 작년에는 이틀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하루로 줄고 특별위원회가 하루 증가되므로 해서 현지확인이 하루 줄었습니다.

7월 15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따로 잡혀 있습니다. 현지가 어디입니까?

현지는 해당위원회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현지확인할 장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따로 갈지 같이 갈지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도 현재까지는 미정입니다.

이상입니다.

7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우리 집행부에서 김해시공설화장장·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이 올라오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안올라오고 제82회 임시회때 총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이 이번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공설화장장·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다시 넣도록 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심의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은 언제든지 어느 회기든지 심의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심의보류되어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 있을 때 김해시공설화장장·납골당 명칭이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한 명칭이 있거든요. 지금 김해시공설화장장·납골당이 추모공원 추모의 집으로 이렇게 명칭이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히 우리가 심의보류된 사항을 총무위원회에서 올리는 것은 문제없지만 다음에는 명칭관계도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변동사항이 없어서, 명칭 부여한 사항이 없고 그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 논의하실때 조정 결정되는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첫날 개회식때는 부의안건이 5건이고 끝마치는 날 본회의장에서는 안건이 9건인데 물론 심의보류된 안건이 다시 올라왔지만 그 이외에 안건은 김해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런 것도 본회의 첫날 부의안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첫날은 어떠 어떠한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는 사항을 국장님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난 뒤에 심의결과를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사전 논의없이 바로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설치안된 의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상임위원회가 설치안된 의회에서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는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거쳐서 본회의에 물론 상임위원회 결정안과 본회의 결정안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극히 없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안들이 상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임용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총무위원회 별도, 산업건설위원회 별도로 그렇게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굳이 구분하지 않고 의원들 전체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 간사님께서 의논하셔서 한 장소로 현지확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꼭 상임위원회별로 안을 다루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업장의 현지확인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에 문제가 없다면 이런 것도 한번 의논을 해서, 상임위원장들과 의논을 해서 한번 같이 현지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안도 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의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