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노용섭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섭위원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2년도결산검사대표위 원 노용섭 2002년 결산검사대표위원 노용섭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갑래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폭 넓고 심도있는 제1차정례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욱 역량을 다해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논산시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본 위원과 송희정 전총무국장, 유재호회계사, 우영식세무사 4명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2년 12월 31일자로 종결된 세입ㆍ세출결산서와 그 부속서류에 대하여 2003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지방재정법령 논산시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 등 제 규정에 적합하게 결산이 되었는지를 검사하였습니다. 중점 검사내용인 세입ㆍ세출, 채권, 채무관리, 재산 및 기금관리 등을 검사한 결과, 시정조치 9건, 건의사항 1건을 총 10건을 도출하여 시정 및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시정 조치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세출예산 불용액 처리 부적정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 등 적법한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계상 편성하고 집행 또한 회계질서에 맞게 지출하여야 하나 위의 현황과 같이 청원경찰인건비 등 10건에 42억 5,340만 2,000원, 세목기준으로 1억원이상 미집행되었고 홍보책자발간비 등 18건에 2억 2,850만 7,000원은 사업별 기준으로 전액불용 되었는 바, 이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써 예산액이 편성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심사분석, 예산운용, 적정성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사유가 취소 또는 발생되지 않는 예산은 추경예산시 삭감 또는 감액조정하여 현안사업에 투자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전용예산집행의 부적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사회적응교육 실시계획에 따른 2002년 12월 27일까지 교육실시 완료토록 되어 읍ㆍ면ㆍ동에 교육실시 계획을 통보하고 2002년 12월 30일 세출예산 전용 요구하여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교육실시 결과를 보고받아 강경읍 이복순 외 1,376명에 대하여 참석자 실비보상금 413만 1,000원을 지급한 바 사회적응교육을 사전에 세밀하게 계획하지 못하여 세출예산을 과다 전용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예산성립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 집행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사고이월의 부적정입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은 총 11건으로 지방재정법의 제40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당시부터 연도내에 사업이 완공되지 못할 것이 명백하여 다음년도에 걸쳐서 사업이행기간을 정하여 계약 등을 체결한 후 연도말에 이르러 사고이월하는 것을 불가한 것인바 계백장군묘역 주차장조성 등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3건 연초부터 사업추진을 치밀히 추진하였으면 이월되지 아니할 것을 발주지연으로 사고이월되고 관촉사 주변정비사업외 7건의 설계상 공기로 보아 연도내에 사업이 완공되지 못할 것이 명백하여 명시이월함이 타당한 것을 연말에 와서 계약 등 지출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조치함은 적정치 못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사전에 사업집행추진비를 철저히 하여 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이월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상 이월제도에 맞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조치 의견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의견 6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인력 및 업무조정 건의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읍ㆍ면ㆍ동 재무계가 폐지되고 읍ㆍ면ㆍ동기능전환으로 종전에는 본청에 5담당 25명, 읍ㆍ면ㆍ동 19명, 총 5담당 44명이 있었으나 현재는 본청에만 6담당 28명으로 16명이 감원되었고 읍ㆍ면ㆍ동에는 세무업무담당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도내 타 시ㆍ군보다 가장 적은 세무공무원의 보강미흡으로 세정업무수행에 애로점이 많은 실정으로써 납세고지서 송달차질, 소액체납 세금이 증가하고 관세자료조사 및 전산입력 애로사항이 발생되며 고지서 재발급 등 단순 세무민원에 대하여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주민불편가중 및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으로 민원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세무업무를 재이관하여 2개동은 재무부서를 신설하고 11개 면은 세무공무원 1명씩 배치하여 1. 체납세금독촉 및 징수, 2. 건축물 실측현지조사, 3. 지방세변동자료관리 및 고지서 전달 등 최소한의 세무민원과 현지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 보고 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검사의견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