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심정구 의원 발언

제110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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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3년 6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의안을 비롯하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창수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는 국·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소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표준정원제가 일제히 시행됨에 따라 우선 당면 현안사항인 문예회관 개관 준비를 위한 전문인력 및 격무 부서 인원보강을 위한 정원 1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451명에서 1,466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 정원은 1,428명에서 1,44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시설의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민원처리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시설의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민방위교육장 사용료가 오전·오후·야간 및 평일과 토·공휴일로 구분 및 요금을 달리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새로 구입하여 비치하는 피아노 사용료를 추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의 별표 "민방위교육장사용료" 중 오전·오후·야간대별로 구분되어 있는 강당사용요금을 평일과 토·공휴일 요금체계로 단순화하였으며, 이용자 대부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학원으로서 피아노 이용이 필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피아노 구입 설치에 따른 사용요금을 올림픽기념관 및 여성복지회관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범위내에서 부대시설에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행정자치부령 제200호로 2003. 5. 1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많은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억제되어 왔던 기구·인력보강이 표준정원제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표준정원 산정방식에 따라 현 정원 1,451명보다 40명이 증가한 1,491명으로 책정이 가능하나 5급 이상의 기구와 정원을 늘리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이므로 우선 자체 조정 가능한 6급 이하 정원 범위내에서 신규임용후보자 수를 감안하여 교통행정과와 사회여성과 등 격무 부서를 중심으로 배치하고자 15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 본청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해오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업무중 허가, 등록, 설치신고, 준공검사 등을 제외한 관련시설의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이 있는 수원, 성남, 부천, 안양 등 인근 시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전담인력 또한 1명씩 보강하여 운영함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사용료 징수기준이 주중에 평일과 토·일요일 그리고 오전·오후·야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어 하루를 사용할 경우 2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오전·오후·야간 등 각각의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징수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오후·야간의 구분을 폐지하고 기본요금 사용시간 기준 하루 2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시간 마다 1만원씩 징수토록 개선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요금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구입 설치한 그랜드피아노의 사용료를 새로 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피아노가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월피동 민방위교육장 거기에 어린이들 유치원 이런 데서 많이 대관을 하다보니까 피아노가 없었는데 그걸 새로 예산에 책정해서 하다보니까 거기 사용료를 추가로 넣는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민방위교육장입니다.

심정구위원

민방위교육장인데 민방위교육장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시설이 그 안에?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 안에 강당에 놓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피아노 사용료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도 하나씩 사서 다 배치하는 실정에....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런데 이 피아노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데 대관 해 주면서 다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음향기기 같은 것도 현재까지는 받고 있었습니다.

심정구위원

동사무소에는 무료로 하나씩 주면서 이것은 그렇게 큰돈도 아닌데 여기다 사 놓고 대관료를 받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차제에 액수는 통일시킬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른 데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피아노요?

이창수위원

피아노는 같은데 사용료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사기 같은 것은 올림픽 같은 경우는 2만원 여기는 만원, 냉난방 사용료는, 냉난방은 사실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요금계산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이런데 이것을 정비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하고 대관료가 너무 비싸서 이용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 우리가 수익성을 고려해서 지은 게 아니라 시민이 많이 이용하면 좋잖아요. 물론 민방위교육을 위해서 한 거지만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조례 전체를 여러 사용료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차후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이창수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월피동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그쪽에 상가들이 상당히 교통체증 내지는 주변 주차문제로 인해서 상가에서 상당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단원구에서의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계획은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건설될 것이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원곡동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시설면에서 부족하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월피동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연간 민방위교육장 사용 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단원구청의 민방위교육장은 단원구청을 건립할 때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게 향후 한 3년 정도 걸릴 것 아닙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네.

김교환위원

인구는 3년이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지금 와보시면 알지만 그 쪽이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변이 상가 쪽으로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저한테 상당히 많이들 민방위교육 문제 때문에, 꼭 그것을 분산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장이 너무 민방위대상자들 교육이 1년에 많아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학원이나 기타 행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는 수 개월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민방위교육의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나눠서 한다면 때로는 본오동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서는 월피동까지 안 오고 감골시민홀에서 거기도 체육관도 충분히 의자를 쭉 내리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또 민방위교육장도 이용하고 고잔동이나 단원구 쪽도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서 숫자를 줄여서 분산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사실 민방위교육이 어떻게 보면 주로 강의 위주이기 때문에 앉아서 경청할 수 있고 강의내용만 들을 수 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김교환위원님 말씀도 저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라든가 감골시민홀이 민방위교육으로 인해서 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을 못할 그럴 염려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원구 쪽에 옛날 쓰던 지하 민방위교육장의 시설도 시설 문제지만 거기는 차 한 대 댈 수 없는 완전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재 민방위교육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하고 그리고 주차문제에 관한 그런 것은 별도로 좋은 방안을 저희나 아니면 여러 부서가 협의해서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교환위원

이론상으로 획기적으로 어떻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주변이 공원이고 상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번 민방위교육을 받으면 이중 삼중으로 대놓고 있어 가지고 상가에 들어가는 길조차도 사실은 다 차단이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내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 정도 후에나 건립이 된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3년이면 긴 시간인데 조금이라도 분산 개최를 하면서 그쪽 지역도, 차를 받쳐 놓으면 차를 아무데나 댈 수 없고 기존에 대던 상인들 주변의 학원들 여러 가지 그런 차들이 댈 데가 없으니까, 운행하다 보면 댈 데가 없어요, 오전이라든가 오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또 잘못 대 놓으면 스티커가 발부되고, 요즘에는 견인문제도 일어나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무슨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감골시민홀이 민방위교육장 개념의 그런 시설물은 아니지만 어차피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래도 분산배치를 하면 멀리서 오는 그런 교통도 차단할 수가 있고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방법을 다양화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야간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교육도 며칠간씩 할애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같은데 큰 강당이 있고 그런 데에 인원을 한꺼번에 많이 수용해서, 연 보니까 240일 정도 교육일수가 되는데 낮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다수가 나오다 보니까 주차라든가 이런 측면 때문에 강당대여가 어렵고 그럴 텐데 야간에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며칠간씩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을 사전적으로 협의를 해서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야간에 교육을 큰 인원이 같이 수용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일수를 줄여 들어가는 측면에 검토를 적절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교환위원

240일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주말은 보통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주말도 하나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야간 교육 일요일 교육은 별도로 평일날 참석 못하는 사람을....

김교환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주말과 일요일이 낀 상태라면 100일 정도가 빠지면서 이게 240일이라면 340일 정도를 사실은 교육장을 쓰는 건데, 그러면 365일 중에 한 두 달 정도만 비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일수로 따진다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장소 사용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소규모의 문화행사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300일 정도나 보통 한다면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래서 늘 피해를 보는 지역 상권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문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구청이 들어섬과 동시에 구청하고 해서 단원구는 단원구대로 민방위교육장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막연히 2, 3년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분산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큰 강당을 빌려서 일시에 인원수를 많이 해서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민방위 계획도 이런 걸 있는데 별로 변화가 없이 똑같이 일어나면 365일 중에 300일을 민방위교육에 대해 사용한다 라고 하면 너무 그쪽 지역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