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3년 6월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총 2건의 안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상록구 사회환경과, 단원구 산업교통과 소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238억 8,87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인 6억 2,68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3%인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42억 6,36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2%인 1억 4,490만원이 증액된 72억 8,566만 9천원을, 기업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0.4%인 3,000만원이 증액된 78억 2,352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36.4%인 3억 2,693만 4천원이 증액된 12억 2,4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에 시민시장 건물 방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건축된 안산 시민시장은 건물 노후로 인해 우기시 누수가 발생하여 점포운영에 따른 상인들의 애로사항 토로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시민시장 활성화 및 누수에 따른 상인들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장상동 저수지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는 장상동 저수지가 준공 후 30여년이 지난 시설물로 방수로의 열화 손상 및 누수, 제방 상류 사면의 사석 이완 등으로 재해위험이 크며, 농업기반공사의 정밀 안전진단 용역의뢰 결과도 시급히 시설물을 보수해야 한다는 평가 D급을 받아 이번 추경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여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에 지역특화 농정사업 대부포도주가공공장 지원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역특화 농정지원사업에 의거 신청한 대부포도주 가공공장 지원사업은 향후 5개년에 걸친 계속 투자사업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전문기관에 포도주 가공공장에 대한 건전성과 사업의 타당성조사 등을 의뢰 후 그 결과에 의거 지원여부를 결정코자 조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토양오염 정밀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토양오염 사안은 우리 시에서 발주한 안산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시설공사 중 발견된 건으로 공중보건을 위해 시급한 사항이나, 2차 오염방지를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밀조사 실시결과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복원한 후 하수관 공사가 가능하게 하므로 이번 추경에 토양오염 정밀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청소업체 쓰레기수거 용역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처리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하절기 쓰레기 악취 문제가 심각하여 민원이 발생된 바, 기존 법인과의 직접계약방식에서 시와 청소업체와의 계약방식으로 변경하여 쓰레기 처리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매시장을 조성하고 유통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 3억 6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5%인 15억 5,609만원이 증액된 631억 6,20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16억 7,324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6%인 15억 5,30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는 기정예산대비 0.4%인 1억 3,390만원을 증액한 330억 8,023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35.6%인 8억 4,300만 2천원을 증액한 32억 815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대비 2.3%인 5억 7,918만 8천원을 증액한 257억 41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영어카페운영 등 총 6건으로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영어카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포동에 건립중인 청소년수련관 3층 내에 특성화시설로 설치 운영될 영어카페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배운 영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어학습 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회화능력을 배양하고, 영어권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천연가스버스 추가도입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관내 운행하는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여 운행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2002년도에는 22대를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는 9월까지 26대를 추가 도입하기 위하여 8억 4,06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원곡공원 평면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금번에는 본 사업비가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나무 자연학습장 관리사 등 시설물 설치공사 설계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부곡동 성호공원 내에 위치한 양묘장을 2004년도에 4억 3,200백만원을 투자하여 수목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 1,866만 3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시민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학습 터전 제공과 여가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쪽 녹지대 보호휀스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훼손이 잦은 성호공원, 화랑유원지, 중앙로 등 녹지대에 1㎞ 높이의 철재와 플라스틱 혼합재질의 녹지보호 차단막을 설치하여 녹지보호 및 도심지 녹지공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로 발전시키고자 7,5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직영 꽃양묘장 이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수목양묘장과 화랑유원지 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직영 꽃양묘장이 부곡동 양묘장은 수목원으로 조성 중에 있고, 화랑유원지도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꽃재배용 비닐하우스를 와동공원으로 이전하여 안정적인 꽃묘 생산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꽃양묘장 이전공사추진 및 관리사 신축 사업비로 2억 7,4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시민의 보건의료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에 31억 6,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300만원이 증액된 3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각 구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를 하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록보건소 신축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비 3,30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접종비는 당초에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것을 부기를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 소관 사회환경과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는 207억 7,78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5%인 1,04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구 행정에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상록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단원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세출예산 규모는 총 384억 6,116만 3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이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3.8%인 207억 62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6,61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사회환경과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교통과의 예산규모는 2억 9,9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61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경상비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세는 기획경제국부터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입니다. 장상동 저수지 개·보수 공사비로 1억이 올라왔는데 저수지는 농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저희 시에 등록된 저수지는 저희 시가 유지보수 관리를 합니다. 저희 시 지역에는 대부동, 수암동, 장상동, 능앞저수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4개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당초 시에서 관리해 오던 게 아니잖습니까?

당초부터 했습니다.

몇 년도부터 했어요?

내력을 보면 장상저수지는 '71년부터 '73년까지 시흥시 당시 축조를 해 가지고 쭉 관리를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관리를 해 오다가 저희 시로 '94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편입이 되어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수지 관리하는 데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충분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소규모하고 대규모로, 지금 기반공사입니다. 기반공사가 농조가 축조를 해서 운영하는 대규모가 있고 소규모에는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저수지는 당초 농조에서 하지를 않고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 왔다?

축조 자체도 이것은 사유수면으로써 축조는 '71년부터 '73년까지 시흥군에서 해서 관리해 오다가 '94년 이후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어서 저희 시로 이관이 되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수지 댐 공사 준공 이후에 관리를 해 오면서 농지세, 물세를 받지 않았습니까? 당초부터.

폐지되기 전까지는 몽리민들로부터 수세를 받았습니다.

수세를 행정기관에서 받았습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요. 농업기반시설 중에서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이렇게 규모가 있는데 소규모는 자치단체 예산 및 국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저수지 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네 몽리민들 대표를 내 가지고 수리계를 조직합니다. 수리계에서 유지 관리를 해 왔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 중규모급 이상의 수세가 농민들한테 너무 과부담이 되니까 그걸 전부 다 국비로 전환해서 보조를 해 주고 농민들한테 수세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소규모 공사도 자치단체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해 주면서 농조 수리계에 부담을 안 시키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진흥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몽리면적이 50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써 자치단체사업으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댐 공사를 한 모양이죠?

예. 그렇죠. 시비가 한 20% 되고 나머지는 국도비입니다.

그러면서 준공이후에 관리는....

수리계로 했죠. 수리계를 조직해서 하다가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니까.....

수리계를 조직해서 거기서 관리를 해오는데 수세를 누가 받았느냐 그거죠.

수리계에서 받았죠.

수리계 자체에서 받아서 관리를 해 왔다?

예.

몇 년도에 행정기관으로 넘어왔다고요?

저희 시로 '94년도 시흥시로부터 인계를 받았습니다.

개보수 공사는, 그러니까 보수공사죠.

보수공사인데 상록구청에서 안전진단 용역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수지 용역평가가 A급부터 E급까지 있는데 D급 판정이 나왔고 D급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됐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제방이나 수로관계 보수공사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제방 그 다음에 여수토, 여수로도 그렇고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수로가 뭡니까?

여수토에 물이 흘러내리는 길하고 취수시설에는 권양기가 노후돼 있고 문비도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수토 방수로는 물이 만수가 돼서 오버플로어하는 물넘이 길이 있습니다. 그걸 여수토라고 하고 또 여수토 둑 그걸 콘크리트로 둑을 만들어서 여수토 방수로를 라이딩하고 옹벽을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아마 그게 낡은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입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용역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곡동의 대지화학 앞 도로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폐유로 인한 토양오염원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신고자가 (주)포스코건설하고 (주)도하종합기술공사인데 여기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80년대 말 수자원공사에서 거의 매립하고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유를 무단 방치된 그것을 그대로 덮고 포장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80년도에 이미 기름이 유출이 돼서 오염된 걸 지금 신고한 거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 매립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에서 누수되는 건 발견하지 못했고요?

하수관은 설치 중이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염원이 발견되자마자 바로 공사중지하고 현재는 공사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사는 그 지역만 하는 거죠?

추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관로가 우리 안산시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배관을 한 데도 있고 교체한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관로에서 전부 다 누수가 나서 환경오염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계획이 있든지.

현재 그 부분은 저희 센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이 일정기간 경과되면 관련 부서에서 누수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누가 오염시킨 건지도 모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정밀조사를 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일만 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일만 합니까?

현재 1차로 포스코에서 공정시험방법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킬로당 200㎎이상인 3,684g으로 측정됐기 때문에 토양오염을 관장하는 기업지원센터에서 정밀조사한 후에 토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러한 처리방법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정밀조사 의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나 하수과 여기서 해야지 왜 기업지원과에서 이걸 합니까?

물론 이것은 안산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저희가 하지 않고도 물론 하수행정과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 공단의 토양오염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지원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내부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공단에 있는 모든 토양에 대한 걸 거기서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토양오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어떻게 그걸 하죠?

현재 기업지원센터 일이 생각보다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거기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 환경직 3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환경부서가 아니면 하수부서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공단에 오염이 전부 돼서 땅은 전부 쓸모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조사를 평소에 해서 그런 오염부분을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는 일은 없죠? 신고를 해야.....

그렇진 않습니다. 토양오염원이 지금과 같이 80년도에 수자원공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매립한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토양오염원과 관계되는 배출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는 저희가 수시로 경기도 환경센터하고 연계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에서도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까?

저희가 폐기물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전담해서 하고 있고 대기나 수질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공단에 최초 공사할 때 매립하려면 흙을 다지면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 부으니까 공간이 많아서 회사에서 오염물을 버리게 되면 그것이 퍼져서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건 찾을 길이 없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물론 지도단속을 수시로 하기도 하지만 시민환경감시단의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인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녹지대의 보호휀스 설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녹지대에 휀스를 전부 할 겁니까?

필요한 지역은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휀스는 왜 하는 겁니까?

공원의 산책로변이라든가 녹지대의 도로하고 접합된 부분에 사람의 통행이 되면서 잔디가 훼손이 돼서 미관이 저해되고 환경이 나빠지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높이는 미관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30㎝에서 1m정도인데 미관을 고려해서 저희가 나무모양의 재질을 한 하이보드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40㎝ 높이로 해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휀스를 하면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해야 되고 그 전에도 보니까 낮게 해서 휀스를 해 놓으니까 사람이 막 드나들어서 잔디보호가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시청 앞에 녹지 있죠?

예.

거기도 보니까 진짜 해야될 곳은 그런 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우선 설치를 하고 꼭 진입이 필요하고 사람의 통행이 불가피한 지역은 저희가 타이어고무매트라든가 이런 걸 깔아서 잔디가 일부 자라고 흙이 노출된 부위를 막는 다양한 시설을 도입해서 잔디훼손을 막을 계획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 자의에 의해서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 자체에서 판단해서 근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은 산책로 주변으로 잔디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녹지를 전부 다 사람이 밟아서 길이 난 곳이 사실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잔디를 밟아 죽이는 것은 하루 이틀에 밟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1년, 2년, 몇 년이 지났다는 얘긴데 그동안에는 그만큼 관심없이 지나쳤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진작 그런 걸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는지?

그동안에는 저희 나름대로 안내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또 차단휀스 설치하는 게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잔디훼손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차단휀스라든가 타이어고무매트 등을 깔아서 훼손을 방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훼손된 데 그런 데부터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금 당장 시청 앞에 보면 아직도 있습니다.

우선 그 지역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확대여부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많이 상한 곳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63쪽에 꽃 재배포지 포설용 마사토가 꽃재배용 포트를 쓴다는 거예요, 꽃 재배지 마사토를.....

이건 저희가 양묘장 꽃 재배하는 지역하고 화랑유원지 꽃 재배하는 지역을 도심지에 있고 부곡동은 꽃 양묘장으로 쓰던 시설을 나무학습장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동지역으로 꽃 생산시설을 옮기면서 그 지역에 마사토를 포설을 해서 성토를 해서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마사토 600루배를 쓰기 위해서 중장비 임차를 35만원 들여서 15일 쓰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사토 600루배를 쓰는데 중장비 포크레인 같은 거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꽃묘장을 조성하면서 배수로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지반이 높고 낮은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배지가 몇 평이나 되는데요?

꽃 재배장은 한 2천 평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2천 평하는데 포크레인 15일 다 무슨 필요 있어요. 꽃 재배지 포설용 마사토 600루배라야 15톤 덤프로 한 60대 분되는 거 60대 분이면 2∼3일이면 할 테고, 배수로 치는 것도 2∼3일에 2천 평 치는데 무슨 하루나 걸려요?

그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꽃 재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쓰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 1회 추경 때 청소업체 쓰레기수거용역료가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2억 1,700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3억 600 정도 올라와서 5억 2,4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2억 1,700이 계상됐던 근거하고 또 3억이 증감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 세웠던 것은 1억 9,900만원인데요.

예, 1억 9,900.

그것은 당초에 법인하고 청소업체하고 계약한 금액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차액이 나 가지고 한 5억 6천 정도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차액분 3억 6천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계산해 본 결과 기존에 용역업체 계약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업 됐다고요?

한 1.5배정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부가세까지 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법인과 용역업체가 월 평균 계산해 보면 한.....

2,900 정도.

예. 부가세 포함해서 2,900정도 되는데 1억 9,900하더라도 전번 달 5월달이니까 6개월 계산하면 이것도 한 3,60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억 정도 계상이 돼 가지고 5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당초에 입찰공고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계산해 보면 월 평균 8,730만원 정도 된다고요, 쓰레기 용역수수료가. 1.5배가 아니라 수십 배잖아요.

여기의 5억 6천만원은 연간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1년치 예산을 계산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치 계산해 가지고 보니까 한 5억 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년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1회 추경이 작년 5월 끝났으면 당연히 6개월 기본으로 해서 계상하고 산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기존의 금액 1억 9,900만원 하더라도 물론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것도 월 평균 한 3,600정도 됩니다. 추경에 급하게 해서 올라와서 그런지 몰라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 많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던.....

법인하고, 쉽게 말해서 쓰레기업체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개설자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뺏어서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새롭게 공고해 가지고 계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회계연도를 기본으로 해서 산정하는 게 기본이죠. 그러면 당연히 추경에 상정됐으면 6개월을 기본으로 했을 경우는 여기에 채 절반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예산에 올라와야지 이러한 부분 자체가, 물론 담당 예산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애초에 걸러 냈어야죠. 전혀 검토 없이 무조건 의회까지 왔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설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잘못 계상했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서 1차적으로 잘라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선 당연히 잘라야겠지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법인하고 청소업체하고 계약했던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법인하고 청소업체와의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법인별로 날짜가 틀립니다.

아직 안 끝난 부분도 있나요?

2개 업체는 5월30일날 끝났고.

안 끝난 업체는 언제까지예요?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시나 농수산물에서 원할 경우는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상에 있어서는 그래요?

예, 계약서에.

그 계약서에 그렇게 단서조항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실제로 이 부분 조례를 바꾼다할지라도 민사상의 문제는 남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가 조례를, 시행규칙을 바꿔 가지고 직접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법인하고 날짜가 남아있다라면 그 업자가 여기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민사를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나서는 문제 또한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행정적인 준비까지 정확하게 하시면서 하셔야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간이 남아있고, 이런 문제도 정확하게 완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했다라고 하는 점하고, 그리고 예산 자체를 세우는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도 준수하지 못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원가 산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빙성이 안 가요. 그 정도 행정적인 착오를 하는데 어떻게 신빙성이 가겠습니까?

계약문제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새로 신규 계약하는 데는 하자가 없는 걸로 법령 자문을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그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례 규칙을 바꿨다 하더라도,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민사상의 문제는 걸면 또 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까지 정확하게 미연에 방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개설자가 이 부분을 담당해 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상인들 자체가 모두 이 부분 공감을 해요. 쓰레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처리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한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또 외부에서 반입되어 들어온 문제도 얘기해요. 그걸 또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방관하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용역산정 수수료 자체가 헐값에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자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요. 물론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상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겠다라고 하셨으면 정확하게 이런 것들 내다보고 또 행정적인 문제까지 이후에 그러한 문제까지도 다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해 가야 되는데 전혀 제가 보기에는 준비 안되어서 마구잡이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12월치 세웁니까? 6월 추경에 올려놓고.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각 부서에 하셨습니다만, 실은 이번 예산에 있어 저는 저희들이 과연 다루어야 될 것인가 무지 고민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여기 기획경제국장님도 계시지만 의회 의장단에서 논의도 많이 했었고 저희들 1회추경 예산 다룬지가 5월27일 정도 됩니다. 공고하고 한다 하더라도 21일날 정례회하고 일주일 빼면 6월16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건 받고, 그 사이에 이렇게 추경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도대체 추경에, 내가 오죽했으면 달 예산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추경을 다룰 의미가 없어요. 의회의 존재 의미도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참 창피할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여러분이 넘겼던 부분을 접수해서 의원들이 다루어야된다는 법적 책임 있고 의무감 있어서 이 부분은 다루지만 그렇게 추경을 한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추경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서로 우습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 고생시키는 것 같은데요. 나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봐요. 여기에 있어서의 사회 정당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번 자체 추경 의미 자체가 난 100%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100% 아주 올바르다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실은 논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나는 이게 바로 집행부의 의회 경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분권 때문에 국회에 가 가지고 행자위에서 추경예산 다루는 것을 봤는데 거기는 세입은 다 제로예요. 다 적자 예산 편성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세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물론 감춰뒀던 돈들 나오겠지만. 이렇게 예측 불가능했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달도 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난 이런 근본적인 우리들이 고민 한번 해 보면서 이번 추경을 일단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정확하게 심정을 토로하시면서 사업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룰 가치가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곡동 평면화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들이나 구청장님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실은 그 내용 속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에 있어서 원곡동 평면화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의회에 있어서 집행부의 장이 법령에 위반이 됐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시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의회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번에 특검법도 잘 아시겠지만 또한 의회 자체를 존중해서 국회를 존중해서 그 부분도 받아들였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채 20여일도 안된 과정 속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또 예결위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던 안이 바로 이 원곡동 평면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의 부분도 있겠지만 채 20여일도 안돼서 재상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 대통령의 거부권보다도 시장의 재의요구보다도 더 강한 내용이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를 바라겠습니까. 논의하는 것조차도 부끄럽습니다. 나름대로 공론화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 아니면 어느 정도 집행부와 의회에 있어서 밀월관계라도 한다면 시간을 두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신중치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 있어서의 기능들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가장 중심에 있었던 부분이 SBS세트장과 원곡동 평면화공원 용역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님도,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 올리고 예산부서에서 다시 해서 의회로 넘어오는 부분인데 그런 과정들을 스스로 담당과장이 정확히 아신다면 그런 부분에 신중히 고려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려운 과정이나 여타의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카페 운영이 있는데 영어카페가 타도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의 실태라든가 운영함에 있어서 효과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실태 같은 건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별도로 시설하려고 그러다가 청소년수련관에 공간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유치하는 걸로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영어카페를 하면서의 과정은 제가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의 방법이라든가 실태를 파악하셔서 운영할 경우에는 상당히 청소년과 어린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 시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만 시민시장의 임대료문제라든가 경영상에 문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방수공사가 있는데 방수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입니다. 이번에 1억 2000 방수공사 계상을 했는데 지난 5월10일서부터 5월 말까지 저희들이 일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기, 소방, 가스, 일반 점검을 다 했는데 방수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새는 겁니까, 아니면 천장에서?

천장에서 새는 겁니다.

우기 시에는 상업하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부분적으로 새기 때문에 그게 지붕공사라든지 건물에 대한 보수는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일반 편의시설은 보완공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있어서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우기철도 다가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분방수는 문제가 없다고 시설관계자들이 건축 직종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2개 동 전부가 새는 거죠?

부분적으로 새기 때문에요.

12개 동 전부는 아니고요?

예.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12개 동으로 되어 있어서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샙니다. 틈새가 루핑 파손된 데가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일제히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은 앞으로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새는 부위를 질의가 끝난 다음, 지금은 어느 부분인지 모르시겠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대부도 포도가공공장은 그동안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현재 약 2년 동안 운영을 해옴에 있어서 아까 설명에도 보면 즙이 3만ℓ인가요?

예.

즙이 3만ℓ고 포도주가 1만ℓ고,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이 공장은 대부도 포도주 가공공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했던 일하고 상당히 빗나가고 있다. 포도주 가공공장인데 포도주는 1만ℓ밖에 안되고 즙이 3만ℓ인데 즙은 일반적인 건강원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목적했던 포도주 생산을 못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음식이든 아니면 포도주든 맛있고 이래야만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경영실태도 문제가 있고, 그동안 몇 번 견학을 갔었습니다. 경영하시는 분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데 국내적인 감각과 국제적인 감각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제가 그동안 추진 경위하고 포도주가공공장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달에 사업자가 선정돼서 2000년도에 공장설비를 했고 2001년도부터 포도주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당초계획이 포도주가공공장이 아니고 포도가공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으로 일단 자본회전이 빠른 포도즙을 3만ℓ 생산규모로 잡았고 포도주는 1만ℓ 생산규모로 잡은 부분이 포도주를 하다 보니까 5,000ℓ이하는 생산자 가공판매를 할 수가 있고 허가과정에서 기물을 늘리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1만ℓ 생산규모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즙은 2001년도부터 생산이 되기 시작했고 포도주는 올해 2월1일부터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산은 전부 판매가 됐고 2002년산은 이제 개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포도가공센터에서 이번에 운영비를 올리게 된 부분은 처음에는 포도가공센터로 운영함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명한 포도가공 기술을 가진 분들을 찾아다녀 봤지만 국내에 특별한 기술자가 안 계셨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마스터했다고 보고 이번에 운영자가 자비를 들여서 프랑스 쪽을 다녀왔습니다만,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포도주에 관한 한 기술을 습득했다고 보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 운영부분은 포도주를 건물 안에서 숙성과정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소가 빈약하고 땅속이랄지 굴속이랄지 이런 부분, 이번에 우리가 남기지 못했던 부분이 2001년산이 전부 판매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약 100병 정도는 남겨서 계속 기록적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했던 거라 질이 안 좋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를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비부분은 과장님이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이 포도주가 현재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포도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사전에 충분한 준비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유럽에 자비를 들여서 견학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처음부터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국내든 국외든 앞서가는 포도주 현장을 다녀와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생각하는 일본 같은 경우도 올 초에 견학을 제가 갔다왔습니다만, 거기는 다양한 맛을 가지고 가령 포도주 그러면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떫은맛도 있고 이런데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너무 부족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용역비를 세웠을 때 과연 도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포도주가공센터를 함에 있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다녀보니까 국내기술자라고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기술사도 계셨고 국세청도 가봤고 여러 군데를 방문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볼 것이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국내 기술자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포도주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발효효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인력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부분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국내 학자분들 많이, 물론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자분들은 많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고, 또 지금 현재 맛은 한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실험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험하고 있는 중에 공개를 드리면 드라이아이스 부분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세계적으로 최초로 적포도주를 가지고 백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공인만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터뜨리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발했던 부분들을 터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포도주가 개발되면 상품이 소비자가 마지막으로 먹을 때까지 그 맛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장소와 온도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에 담으면.....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다음에 더 듣기로 하고, 왜 그러냐하면 기술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셔도 전문가 얘기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령 말씀드리면 가장 유럽 쪽에서 유명한 포도주 생산지가 보르도 아닙니까. 그런 유명한 도시를 알고 있고 또 포도주는 하루아침에 생산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을 두고 숙성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맛을 내야 되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답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에서 용역비를 지원했을 때, 예산을 세웠을 때 물론 앞으로도 동료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도에서 충분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느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농어촌 구조개선 관련해서 특화시책으로 맞춤영농이라는 사업계획을 경기도가 수립해서 저희 시로 시달이 되어 있는 내용 중에 농수산물가공사업도 그 사업 범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샵도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포도주가공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고 그런 의향이 어떻겠느냐 사업자와 상의를 하는 가운데 앞에서도 기술보급소장님이 사업자가 열의도 있고 했는데 내용 중에도 보면 추가 지원문제는 경영분석을 한 연후에 사업타당성과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확연히 어떤 용역이든지 또는 자체 심사를 철저히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지원에 대한 방향을 경기도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사업자가 지금 현재 저희한테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23억 7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5개년 계획동안 확대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 보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저희 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체 분석도 최대한 해 보고 의견도 듣고 해 봤으나 실질적으로 경영분석까지 포함해서 향후 전망이라는 것은 용역기관인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의견을 보면 실제로 해보지 않고서는 행정공무원이 현재 잘 된다고 해서 무리하게 과투자하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23억 부분을 용역에서 다 하라고 나오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가감을 해서 향후 해야 되는데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연구원들하고 논의를 많이 한 결과 이것은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행정이 판단해서 경기도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더불어서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는 수익성분석이라든가 경영분석 이것 없이 자치단체에서 올려봐야 다른 사업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저희는 하고 싶어도 경기도 사업심사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타당성조사보다는 전문적인 한국식품개발원에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해서 도에 올린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때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측이 어느 정도 되나 그런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지금 도도 맞춤영농을 해야 된다 해서 시·군비, 도비, 자부담 이런 형태로 되어가고 있는데 가공산업의 시 안에 보면 자부담 20%, 시비 40%, 도비 40% 이렇게 안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용역을 해서 올렸을 때 40%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못 받으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럴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도 시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상록구 사회환경과, 단원구 산업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446억 1,273만 9천원으로써 모두 일반 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인 348억 3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12.2%인 54억 4,080만 3천원이며, 불용액은 9.8%인 43억 6,8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18억 9,848만 8천원 중 26.9%인 5억 1,095만원을 집행하고, 73.1%에 해당하는 13억 8,753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원인은 유통업무시설인 물류창고부지 조성을 위하여 2001년도에 이월된 금액 13억 2,090만원 중 동 사업의 취소로 인하여 13억 1,232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따라서 물류창고부지에 대해서는 추후 광역도시 기본계획에 의거 대체부지 확보 후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업대책팀은 57억 9,100만 6천원의 예산현액 중 85.8%인 49억 6,865만 5천원을 집행하고, 13.6%인 7억 8,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0.6%인 3,535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103억 2,565만 1천원의 예산현액 중 53%인 54억 7,074만 3천원을 집행하고, 38.3%인 39억 5,380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8.7%에 해당하는 9억 110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첨단산업과는 125억 5,304만 9천원의 예산현액 중 90.3%인 113억 2,990만 2천원을 집행하고, 0.8%인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8.9%인 11억 2,314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업지원센터는 99억 6,359만 1천원의 예산현액 중 85.9%인 85억 5,643만 5천원을 집행하고, 6%인 6억원을 이월하였으며, 8.1%인 8억 715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33억 7,355만 7천원의 예산현액 중 97.2%인 32억 7,808만 9천원을 집행하고, 2.8%인 9,546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는 7억 739만 6천원의 예산현액 중 97.4%인 6억 8,884만 8천원을 집행하고, 2.6%인 1,854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이월사업비 내역으로써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8건, 총 16건에 54억 4,0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기간 연장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고, 능앞저수지 제방 및 배수문 보강공사는 입찰결과 2번의 유찰로 인한 계약업체 선정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쪽에 어촌관광개발사업과 소규모 어항 시설사업은 공유수면 사용승인 협의 지연 등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2002년 11월25일 내시되어 2002년 제3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으나 당해 연도 내에는 사업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가무락 양식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가무락종패 구입이 어려워 종패를 수입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당해 연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바다낚시어선 건조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한 표준어선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있어 표준설계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당해 연도 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쪽에 어촌체험관광 마을조성사업과 어촌관광개발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행정 절차이행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사고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어장진입로 시설사업은 해양수산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급자재 납품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5쪽에 공단전망대 전시 홍보물 제작사업은 공단전망대 개축 공사가 2003년 5월 준공예정으로 있어 전시 홍보물 설치는 2003년 6월에야 가능하므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근로복지회관 신축공사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사추진 지연 및 보조금 지급기준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불용액은 총 43억 6,8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 진복 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현액은 총 835억 5,125만 4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820억 9,549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5,5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6%인 715억 5,761만 1천원이며, 이월된 금액은 9.7%인 81억 1,1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7%인 38억 8,1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404억 2,574만 8천원 중 92.1%인 372억 2,752만 4천원을 집행하고, 5.7%에 해당하는 23억 838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2%인 8억 8,983만 8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96억 4,939만 5천원의 예산현액 중 89.3%인 86억 1,283만 2천원을 집행하고, 0.6%에 해당하는 6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1%인 9억 7,656만 3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위생과는 13억 8,402만 7천원의 예산현액 중 63.9%인 8억 8,468만 2천원을 집행하고, 22.5%인 3억 1,196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3.6%에 해당하는 1억 8,738만 3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54억 1,453만 9천원의 예산현액 중 89.9%인 48억 6,520만 5천원을 집행하고, 4.6%인 2억 5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5%에 해당하는 2억 9,933만 4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43억 706만 6천원의 예산현액 중 73.7%인 179억 1,914만 9천원을 집행하고, 21.3%에 해당하는 51억 8,157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5%인 12억 634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8억 2,241만 1천원의 예산현액 중 6.6%인 5,466만 8천원을 그리고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9,230만 5천원의 예산현액 중 16.1%인 1,488만 6천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14억 5,576만 3천원의 예산현액 중 82.6%인 12억 305만 7천원을 집행하고, 17.4%에 해당하는 2억 5,270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현재 운용 중에 있는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4억 6,528만 1천원에서 5억 5,699만 7천원이 증액되어 2002년도 말 현재액 10억 2,227만 8천원이며,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83억 8,396만 9천원에서 24억 927만 8천원이 증액되어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9,324만 7천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6,462만 5천원에서 2억 3,052만 3천원이 증액되어 200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9,5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4건에 81억 1,192만 4천원으로써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 이월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하게 된 사유를 보고 드리면, 공설공원묘지 진입로 공사는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지연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고, 선부동 공설묘지 재정비사업은 사업공기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사업은 설치장소와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정지 제1,2공원 생태연결교량설치 사업은 특별교부세 내시 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됨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부족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원시공원 조성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사업은 공원용지개발의 정책결정 및 예산확보방안 강구로 용역집행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전망대공원 보완조성공사는 실시설계 등 절대공기 부족과 동절기공사 중지로 당해연도 내 준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단원각 주변 계정설치 사업은 한국전통형 정자시설 설치에 따라 기술적인 검토 등의 문제로 설계기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였고, 공원내 화장실 신·증축 및 부대공사는 화장실 설치위치에 대한 민원으로 공사발주 시기가 동절기공사로 중지가 불가피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토지소유주와 토지매입에 따른 매입가격 협의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공사는 장애인생활시설인 명휘원 내에 난방시설 교체를 위하여 국도비보조금이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내시되어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 방염공사는 15개소의 시립보육시설 설계내역서 작성과 입찰공고 기간소요 등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적봉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은 공원조성계획(안)결정과 우·오수처리계획 방안결정 그리고 국도42호선 연결 보도육교설치 장소 협의 지연 등으로 설계용역이 일시 중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조성공사는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공사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각각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불용액은 총 38억 8,171만 8,98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6억 2,901만 2,89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5,270만 6,09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13개 사업에서 8억 8,983만 8,290원을 불용조치 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에서는 12개 사업에서 9억 7,656만 3,220원을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는 5개 사업에서 1억 8,738만 3,030원을 불용조치 하였으며, 환경보호과에서는 11개 사업에서 2억 9,933만 3,890원을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10개 사업에서 12억 634만 740원을 불용조치 하였고, 여성복지회관에서는 5개 사업에서 5,466만 8,190원을,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에서는 3개 사업에서 1,288만 5,530원을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25억 8,189만 3천원인데 이 중에서 90.5%인 23억 3,714만 7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억 4,474만 6천원입니다.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억 4,474만 6천원 중에서 재료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것이 1,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7,900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추진이 부진한 데 따라서 약 3천만원 그 다음에 대부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의료장비 구입 잔액이 약 600만원,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서 약 5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행정 쪽에서는 7,538만 6천원의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건강증진에서는 1억 645만원인데 주요한 것은 진료의약품 등을 최저가로 입찰하다 보니까 약 2,479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암검진 사업에서 1,130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이 당초에 지침이 늦어짐에 따라서 약 4,902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서 약 1천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가족보건사업에서는 2,443만 7천원이 불용액인데 그 중에서 큰 것만 말씀드리면 B형감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이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 충분한 홍보가 덜 되는 바람에 약 75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었고, 또 예방접종백신이 당초 예상보다 저가로 낙찰되면서 820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는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이 약 129만 4천원, 방문보건 휴대용 장비에서 242만 9천원이 발생했고요. 끝으로 보건지소 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진료의약품 구입 집행잔액이 447만 3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올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상록구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과 불용액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총 27억 639만 9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7억 639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작년 11월1일자 구 개청으로 인해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에 85.5%인 23억 1,420만 3천원으로써 이월된 금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14.5%인 3억 9,219만 6천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회환경과는 예산현액 총 26억 7,270만 7천원 중 85.5%인 22억 8,494만 6천원을 집행하고 14.5%에 해당하는 3억 8,777만 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는 예산현액 총 3,369만 2천원 중 86.9%인 2,926만 7천원을 집행해서 13.1%에 해당하는 442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서두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불용액은 총 3억 9,219만 6,37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단원구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불용액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은 총 26억 9,563만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8%인 22억 6,023만 5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6.2%인 4억 3,5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환경과는 예산현액 26억 2,193만 8천원 중 84%인 22억 3,666만 2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6%에 해당하는 4억 2,527만 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는 3,369만 2천원의 예산액 중 70%인 2,357만 4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30%인 1,011만 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4억 3,5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경제국부터 직제순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주원인이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유를 보면 첫째로 계획변경이나 취소된 사유가 있고 또는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사유도 있고 또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10%를 의무적으로 예산절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데 사업지연이라든가 업체선정 지연관계라든가 이런 등등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늦어지는 건지 예산은 잔뜩 세워놓고.

사안별로 다른데요.

예산을 세울 때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의원들한테 얼마나 와서 애걸복걸하고 애를 쓰십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그걸 당해연도에 사용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런 것보다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물론, 여기에 사유는 대충 다 나와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으면 상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사안별로 다른데 이게 전체적으로 묶었을 경우에는 금액이 크고 하나씩 따졌을 때는 사실상 적거든요. 여기서 크게 하나 문제 생기는 것은 물류창고 부지가 계획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3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당초 그렇게 세밀한 조사없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건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요.

예측을 못하셨어요?

그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줘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잘못됐다고 감사에 지적이 되는 바람에 취소하라고 시정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사업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또 하나는 연말에 국도비가 내시돼서 사업시기상 집행이 못돼서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경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0% 예산절감으로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국도비 내시되는 게 연초에 되지를 않고 연말에 가서 거의 다 되거든요.

마지막 추경 때도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연말에 내려와도 불용처리하거나 이월시키라고 내려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사업하라고 내려오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사업하라고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사업시기상 안되기 때문에 이월조치하는 사례가 있죠.

보편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비 100%를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것들도 100% 예산을 세워놓고 있으면서도 사업시행 발주를 중반기 하반기에 줘서 난공사가 되고 부득이하게, 이월사유가 그렇게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데에 대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을 지연해서 그렇게 된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끝마치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한 70∼80%는 거의 다 이월 불용액에 들어간다고요. 사업예산을 잡아놓는 것도 좋지만 사업시기를 적절한 시기,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도록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 계시지만 사실상 사업예산을 하나하나 의회의결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다 거짓말 한 것밖에 안되거든요, 하지 못할 예산들 다 확보시켜놓고 다 불용처리하고 이월시켜놓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했습니다만, 이월사유가 현재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고 불용액 발생도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월액 발생이 최대한 덜 되도록 불용액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 하에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이렇게 계속 불용액이 발생되고 이러다 보면 차후에 예산을 세울 때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