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25일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 여덟분의 위원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열 일곱분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오늘 참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명귀진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앉아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용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이용면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차성남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차성남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용면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님이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면 위원님 나오셔서 취임말씀과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귀진 위원장직무대행, 이용면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명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번 제171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간사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제남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홍표근 위원님께서 한나라당 이제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제남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주시 출신 이제남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공주시 출신 이제남 위원 이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남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흡한 저에게 간사직을 맡겨주셔서 간사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면 위원장님과 200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해 여러 동료 위원님과 선배위원님의 의견과 위원장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열심히 노력할테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 동안 200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2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결산이란 한 회계년도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의회의 심의를 통해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 졌는지 평가하여 충청남도의 건전재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2회계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임형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조헌행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백남훈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송석두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인 사) 권녕학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조정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우인식 농업기업원장입니다. (인 사) 홍용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석중 공보관입니다. (인 사) 김용식 감사관입니다. (인 사) 지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인 사) 정동기 계룡출장소장은 국회에 출장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고, 김용교 정책기획관은 정보지도자대회 참석관계로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인본과 경영행정의 도정철학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와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차원높은 인류도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하여 현안사업과 경제활성화 사업 등에 중점투자 하는 등 그 어느해 보다도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에 힘써 왔으나 취약한 우리 도의 자체수입만으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세출면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주민에게 복지증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재정운용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이를 보완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형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위원이신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23일간에 걸쳐서 200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도의원 3인, 전직공무원 2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 등 9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평소 도정을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도의 재정운용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11일간에 걸쳐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김문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오찬규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회계연도 결산심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남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2002회계연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남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성기문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환경관리에 일용인부 퇴직금 관계가 예비비로 지출된 게 있습니다. 지출되게 되어 있는 요구한 사항과 결정된 사항, 거기에 대한 사유까지 포함해서 공문으로 사본으로 해 주시고요, 또 12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로 결정은 됐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된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도 공문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 또 292페이지 종합건설사업소에 경상적 경비로 해서 예비비 지출된 것이 두 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없으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입니다. 칠갑산도립온천관광지 개발에 그동안 투자된 예산이 얼마고,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착수한 사업이 무엇 무엇이고 사업별로 진행 중인 것, 완공중인 것, 앞으로 해야 될 사업비용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31페이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추진방안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또 34쪽에 함상공원에서 4억5,000만원을 출자했는데 출자한 것에 대한 현재까지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7쪽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해 가지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후보자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4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그동안에 수 년 동안 설치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미곡종합처리장 현재 설치현황하고, 미곡처리장 마다의 투자금액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폐쇄된 곳은 얼마나 되는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1쪽에 창업보육센터사업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그 성과가 창출돼 가지고 그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세하고 지방세에서 시군세 하고 분류를 해 가지고 부가방법 외에 징수과정이 있을텐데요, 징수방법 및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 자료를 주시는데 2002년도 것만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도세 중에 취득세 부분에 당진 한보철강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결손처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규정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해마다 보면 2002년도 뿐이 아니고 도나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목표액 대비 부가액이 너무 많은데 애시당초 도도 1,400억원∼1,500억원 시군도 1,000억원 이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럴거면 애초부터 목표액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세입에 잡았어야 될텐데 해마다 그렇지 못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고질적인 체납액 외에도 보면 도 뿐이 아니고 특히 시군같은 경우 도는 취득세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시군을 보면 주민세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세 가지 부문이 집중적으로 미수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방안이 없는지 또 시군에서 이렇게 단체장들이 지방세 징수를 소홀히 하면 도세가 아닌 시군세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드벤티지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평균적으로 보면 해마다 약 목표액 대비로 하면 100%가 넘는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징수실적을 보면 약 80%밖에 안 됩니다.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세 개만 요구하겠습니다. 결산서 81쪽에 보면 농수산경제위원회 관계된 부분입니다. 일반 경지정리 사업이 14개 시군에 그리고 7개 농업기반공사에 248억원 정도가 나갔는데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인데 대구획 경지정리가 두 개 시군에 7개, 농업기반공사로 211억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건설위원회 소속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금강 특별회계로 잔액 이월된 것이 한 48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2003년도에 용역진도를 보니까 50%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500억원 정도가 우리 2002년도에 이월됐고 또 2003년도 현재까지도 485억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인데 이 돈이 사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0%가 지금 현재 용역이 2002년도에 완료가 되고, 2003년도에 추진중인데 이것이 2003년도 언제 끝나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만약에 6월 하반기에 용역이 완료된다고 하면 2004년도에 또 예산에서 이 돈을 금강개발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도내용에 대한 그런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165쪽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45쪽 4,100만원에 대한 배상금 집행에 대한 자료도 요구하고요, 311쪽 소방관리에서 미집행된 자료도 아울러 요구합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자치사업항목 자산취득비 2,230여만원이 불용된 내역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자치행정소관 6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과오납반환총액이 125억5,560여만원이 나타나고 있는데 납세자 국민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를 조성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치수 사항 중 도로관리 명시이월 205억2,200여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50억2,1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안 받습니까? 자료는 끝났고.

위원장님! 자료 하나 더 요구해야 되겠는데요.

자료요? 홍표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아까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제가 자료를 두 개 요구했는데 2002년도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고 또 하나는 2003년도에 일반 경지정리와 구획 경지정리 그러니까 3,000평 이상이 넘는 대구획 경지정리에 대한 사업과 일반경지정리 3,000평 미만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의 추진상황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는 자료가 나오거든 오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자료는 그때 추가질의하고 할 것은 하면 돼요.

지금 오찬규 위원님께서 오후에 질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후에 또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가지 나오니까 지금 할 때 일괄하고서 오후에 답변이니 보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의 보고 말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운 점이 많으셨겠지만 그런대로 잘 집행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쪽을 보면 환경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이전 중 4억6,0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63쪽을 보면 복지정책 관리결산 중 보조사업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1억9,0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이전비 2억1,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도 불용 사유가 무엇이며 당초 계획된 사업에 차질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5쪽을 보면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대둔산 도립공원 낙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600만원을 2002년12월 26일에 지급하였는데 대둔산 도립공원은 주로 전북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입장료는 지금 어디서 징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을 보면 해양수산관리 기타보상금 45억3,400만원은 2001년도에 이월된 금액으로, 2002년도는 또 28억1,800만원이 집행되고 17억1,600만원 이것을 따져보니까 약 32% 정도 되는군요. 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결산 되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며 추경에서 정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기업지원관리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예산액 1억2,000만원 중 600만원만 집행하고 5,400만원 이것도 약 45% 정도 됩니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당초 수립시 어떤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을 사장시킨 것은 지방 재정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또 연말에 이런 것을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수고하셨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그만 사업들이지만 앞으로 사업을 하고 향후 예산 운용하는데 뭔가 좀 생각을 더 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28쪽에 지역예비군육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향토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국방에 소요되는 경비는 더군다나 예비군 중대장도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병사단에 어떤 것이 필요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구태여 이런 것은 지원을 않더라도 국방부에서 지원할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꼭 지원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2억5,000만원, 629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우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 새마을지도자 뿐만아니라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이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이런 지도자급들이 상당히 봉사하는 분들도 많은데 유독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주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부터 해오던 것을 관례답습으로 해오는 것이 아닌가, 뭔가 사회가 변화하고 하면 거기에 맞게 포괄적으로 더 봉사하는 분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장학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뭔가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3쪽에 공립박물관을 설립한다고 해가지고 천안박물관, 아산 외암민속관 이렇게 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아마 거의 완공이 되는 모양인데 앞으로 기 투자도 없고, 향후 투자계획도 없는데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없는데 이런 박물관이나 민속관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건물을 짓는 것 뿐만 아니라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또 이 박물관을 운영하려면 조직이 필요한데 그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도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충남 유림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림회관에서 충효예 정신을 후대에 올바르게 보존, 전승한다, 유교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폭넓게 활용한다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투자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충남에 유림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상당한 적자를 면치 못해 가지고 수십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림회관을 또 충남에 져야 되는 것인지, 그 계획된 유림회관을 활성화 시켜서 한다고 하면 적자되는 유림회관도 활용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유림회관을 지어야 될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며, 충남의 유림회관이 적자되어서 운영에 봉착되어 있는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3쪽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토양, 작목에 국한되는 것인지, 전답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다른 작목, 예를 들어 딸기라든지 무라든지 배추 같은데도 토양개량제가 지급이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죄송하지만 질의하기 전에 의회에 몇 년 계셨습니까?

3년은 조금 넘고 4년은 조금 안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예산서의 12페이지를 보면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세부적인 사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보면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액보다 징수결정한 것이 무려 142%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없이 공직자들이 임의로 징수한 %가 전체 42%를 초과해서 징수결정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실제 수납액만 따져도 20.5%라고 하는 숫자를 더 예산액보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차원에서 경상적인 수입을 봐도 예산액보다 126%를 징수했어요. 세외수입에 경상적 수입, 이것은 충분히 추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보고 또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을 봐도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은 이따 세부적인 사항에서 듣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볼 때 잉여금이 예산 원래 결정한 액보다 15.5%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2%입니다. 재정법 3조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다음으로 넘긴다고 하는 입장은 상당히 절약하고, 또 내년도를 대비한 미리미리 예측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업에서나 하는 사항이고 공기관에서는 그 해 예산으로 도민을 어떻게 하면 복지적으로나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가, 내년도는 내년도대로의 어떤 예산추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잉여금을 내서 넘겨야 되느냐, 이것이 정상적인 예산운용을 해 오신 것이냐 하는 총괄적인 문제, 제가 당초에 여쭤보기 전에 외람되게 실장님한테 의회에서 몇 년 근무했느냐고 하는 사항을 물었습니다. 의회에서 근무하신 실장님 입장에서 처장님으로 3년이상 근무하시고 이제 다시 행정에 가셔서 기획관리실장을 맡고 계신 입장에서 앞으로 고쳐가야 될 사항, 의회에서 그동안 봤던 사항을 겸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세입관계에서 연결한다고 하면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징수를 많이 해 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징수를 엄청나게 해 가지고 또 잘못해서 과오된 %를 계산해 보니까 6%라고 하는 숫자를 다시 반환을 했어요. 이것은 공무원의 공신력을 상당히 실추하는 사항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6%라고 하는 사람은 요구를 해서 반환을 한 것이지 많은 세금납부자가 억울하게 당한 것이 하나둘이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세입예산의 42%를 더 징수할 정도라면 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징수결정을 해야지 그런 많은 금액을 징수하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제기를 하면서 세부적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세 아까 전체를 얘기할 때 그랬고, 취득세가 예산보다 124%, 등록세가 예산보다 131%, 면허세가 126%, 큰 것만 부르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127%, 지방교육세가 126% 초과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그 다음에 있는 과년도 수입은 예산보다 623%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으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미수금 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뻔한 것 아닙니까? 징수결정할 때 623%,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회를 623% 불신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증지수입 관계가 있습니다. 64페이지에 131%, 사업장 생산수입도 112% 이런 것은 대체적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143%, 그런데 엄청난 사항이 또 있어요. 여기 65페이지 보면 기타 이자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의회 승인과목입니까? 아닙니까? 하나하나 답변을 종합적으로 듣기 위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기타 이자수입은 1원이라도 증액했어야 돼요. 쉬운 얘기로 단위가 1,000원이면 단위라도 정해놓아야 되는데 항목자체가 없던 사항을 임의로 징수결정을 해 버렸어요. 나중에 맞나 안 맞나 얘기해 보세요. 이런 기타 이자수입이 정리추경 때나, 분명히 그 이전에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면 종목이라도 살려 놓았어야지, 계정과목 자체도 없는데 임의설정 했어요.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이것이 예산파트에서 하는 일입니다. 다음번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도 181%를 초과징수 했어요. 다음에 가서 잡수입을 보면 경악할 사항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이 무려 405%, 변상금이 356%, 위약금은 예산과목보다 4,738%입니다. 과태료수입 146%, 도비반환금 294%, 과년도수입 가면 1만5,366% 초과징수를 했어요.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일을 잘 했습니다. 이것 금액 부른다고 하면 5,000만원 예산액에 징수결정액이 76억8,300만원이에요. 그러면 1만5,366% 의회를 불신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세입에 대한 사항은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고를 준비 못하고 찾다 보니까 조금 늦네요. 불용액에서 함께 따지겠습니다. 이것 하나는 하지요. 27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불용액이 무려 51억원, 50억원 짜리가 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관계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업비 47억원 짜리 불용액도 사유를 밝혀 주세요. 건설사업이 크니까 이해는 갑니다. 다음에는 기금관계에 대해서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약 5억1,000만원 정도의 기금을 줄여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 관계에서 정수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업무용이 되었든 사업용이 되었든 정수와 보유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제가 많으니까 여기에서 하나하나 구분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수와 물품구입을 옛날에는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으니까 행정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사항인데 정수물품과 현 보유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런 것은 노력만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대외적인 공신력 있는 서류인데 이것 하나를 못 맞춰 가지고 엄청나게 큰 정수가 있는가 하면, 정수비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항은 정수보다 오버되는 것이 두 건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소형화물차 정수가 29대인데 작년도 2대를 줄였어도 31대입니다. 오버해서는 절대 안 되지요. 그렇다고 많은 정수를 임의로, 정수를 정하는 것은 법적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법적 기준대로 안 사도 되니까 정수가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정수대로 안 샀느냐고 보시지 말고 정수조정을 있는 그대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혹시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고,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서 나왔는데 기능별로 불용액을 비교를 해 보니까 물건비 중에서 연구개발비 쪽이 약 43%라고 하는 예산이 불용되었어요.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전혀 필요없는 것이지요. 아니면 써야 되는데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숨겨놓았다가 다음연도로 넘기는 것이 아니냐, 적정한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하는 사항이고, 불용액 문제에서 아까 전자에 제가 예시할 때 조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보면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그런데 예산집행 잔액도 연말쯤 되어서 추계를 잘해서 정리추경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에서 이렇게 버젓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항목에 넣었어요. 아까 제가 지방재정법 3조에 대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써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절감한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말에 불요불급하고 화급을 다투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어야 해요.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산은닉입니다. 이런 항목자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각 공직자들 보면 여비나 경상사업비 쪽에서 절감된 것인데 결국은 세워주고 쓰지 말라고 해서 긴축예산을 활용했다고 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은닉을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10%를 더 주고, 5%를 더 주고서 삭감한 것이 아니냐, 삭감한 것이 아니라 못쓰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줬으면 써야지,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 10%를 절감한다? 그러면 어디에 내년도에 넘겨주려고?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이고. 특히 거기에서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당연히 정리추경 때 다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거예요.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예비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관계가 125페이지를 보면 호우피해 복구비, 주택 등에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예비비로 지출결정을 해 놓고, 화급을 다툰다 해서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예비비로 결정을 한 거예요. 지출을 전액 않고 불용으로 처리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출결정을 잘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하는 사항에서 분명히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165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퇴직금 관계가 환경관리 차원에서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제가 농경위에서 다루고 넘어갔던 사항이지만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역시 일용인부임 퇴직금 관계가 계상,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물론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추계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당연히 예상을 해서 하루아침에 이게 결정된 게 아니라 상당히 노동청 관계가 됐든 법원 관계가 됐든 자료를 이따 주면 받고서 질의가 되어야겠지만 충분히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추경한 날짜를 보니까 4월 2일에서 4월 12일까지 160회, 또 9월 30일에서 10월 14일까지 165회,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6회라고 하는 3회에 걸쳐서, 본예산까지 하면 4회에 걸쳐서 예산을 다루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단 시일내에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3∼4개월 이상 소모를 하고 결정이 됐을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내에 당연히 예산편성을 했어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또 그 다음 292페이지에 보면 종합건설사업소에 교통사고 구상금과 또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이것은 물론 판결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예비비로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판결기간이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정도 결정되려면 오랜 기간을 거쳐야 하고 또 이런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분명히 세워서 줘야 됩니다. 예비비는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항목이 있을 때에 줄 수 있는 것이지 임의로 아무 돈이나 인건비성이라든지 보상금 차원에서, 더군다나 경상사업비 쪽 경비를 임의로 정해준다고 하면 의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장황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임박했고 또 금년도 예산 세워준 것 집행을 할 것입니다. 금년도 정리추경 때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수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맑고 투명한 결산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관계로 해서 오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좌석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에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21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중 20건은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 좌석에 놓아드렸고요. 차성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곡처리장 설치운영 관련 자료는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모두 20건입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지출등 5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예비군 중대장 월급을 국가에서 지급하면서 지역예비군 육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비에서 지출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연히 국방에 관한 사항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역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부분은 향토예비군설치법, 또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규칙, 또 통합방위법 이런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역 향토방위를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매년 32사단에서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 충청남도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예산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예산편성 시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원내역은 총 1억원 규모입니다만 향토사단에서 핸드토키라든지 빔프로젝트, 교육용 앰프구입, 또 예비군 훈련장 유지 보수 등 용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운용이 적절치 못했다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우리 도 재정 전반에 걸쳐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또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세입세출 결산서 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잉여금은 물론 불용액이 예년에 비해서 과다하게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한다면 세입과 세출이 거의 오차 없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한 예산 편성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정확한 세입세출을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예산의 경우에도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지방세는 20%, 세외수입이 8.4%가 초과되는 등 당초목표를 훨씬 능가하는 세수증대를 가져 왔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타당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더 정밀하게 예측을 해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또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거나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등 예산운용에 적절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우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 패널티를 적용한다든지 일몰제를 실시한다든지 해서 추후 예산편성 시에 배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2002년도 결산에서 연구개발비 예산 현액 81억8,500만원 중에서 46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43.6%인 35억6,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2회계연도 연구개발비는 81억8,500만원으로 그 중 46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연구개발비는 용역기간 및 연구개발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32억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3억6,6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35억6,800만원이 잔액으로 처리된 것은 잔액내용에 이월액 32억2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불용액은 3억6,600만원입니다. 또 성기문 위원님께서 일용인부 퇴직금과 교통사고 피해보상 예비비 승인, 수해복구비 과다 불용액을 지적하시면서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총 182억원의 예비비가 있었습니다만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72억4,6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4,300만원, 구제역 소독약품비 6억원 등 총 13건에 144억9,700만원을 사용 승인하였고, 이 중에 13건, 125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4,500만원은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고 실제 불용액은 계룡 주택복구비 미 신청액 300만원 등 집행잔액으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용인부 퇴직금 등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재판 판결문에 지급금액과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연체료를, 25%에 달합니다만 연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예비비 사용을 가급적 최소화해서 내실있는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실국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일용인부임이 날짜가 지나가면 25%의 연체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교통사고 판결관계가 그 이전에는 15%, 그 날짜가 지나간 이후에는 25%로 해서 지급하라고 판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 일용인부임 4,000여 만원에 대한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노동청에서 온 공문도 숙지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주지 않았을 때 거기에 벌칙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얼마 나와 있는 것이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종합건설 속에서 나온 것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 문제는 그 정도로 화급을 다투는 사항은 아니다,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청과 중재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은 현재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도 하나의 기관 입장에서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준다고 하면 답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너무 과잉 급하게 예비비 지출을 한 것이다 그 얘기이고, 아까 주택관계는 예비비 정황을, 그러니까 예비비 자체를 승인할 적에 그 사람이 확실하게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예비비 승인을 해야지 집을 지을지 안 지을지 조사도, 일선 공무원들이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지금 2,700만원이고 국비·융자·자담하는 게 있으니까 다 조사를 해서 짓는 것으로 보고 예비비를 승인을 했을 텐데 나중에 가서 안 짓는다고 하니까 할 수없이 여입할 수도 없으니까 불용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도 너무 성급했다! 다만 이해하는 것은 이게 도에서 직접 주택을 짓는 민간인과 상대를 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 있는 시군에서 조사가 잘못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도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는 시군에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행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들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맞춰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지급 근거와 바르게 살기운동 등 타 단체에도 형평성 있게 확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정신 계승 발전과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1975년에 제정된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그 지급근거로 해서 매년 수혜대상자를 전체 새마을지도자의 70% 이내로 제한을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2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타 단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성숙될수록 다양하고 많은 사회단체가 좋은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원이 같이 따라가야 되고 또 조례가 만들어지고 해야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단체의 성격이라든지 예산 사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확대 지급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지방세가 예산액보다 142%가 초과징수 되는 등 세입운용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세입운용을 잘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2년도의 지방세 세입현황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3,837억2,600만원보다 786억4,200만원이 더 증가한 4,624만6,800만원을 세입했던 내용은 성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일곱 가지가 되는 사항으로 중복되는 사항은 제가 제시를 생략하고, 성기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액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성기문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거래세로서 미래의 거래를 예측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는 서해안개발과 천안역세권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세입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천안시의 경우는 전년대비 352억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아주 획기적으로 증가한 사항이고, 서해안 지역 7개 시군도 전년대비 197억원이 증가해서 이 부분에서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 연기 프레아 충남골프장 하고 금산 대둔산 골프장이 예측이 불투명했었는데 사업자가 새로 발생해서 문제가 해소됨으로 해서 세입이 증가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년도 수입 징수 결정액이 예산액보다 623%나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년도 수입 예산액이 146억인데 징수 결정액은 919억1,400만원으로서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과년도 수입은 징수 결정한 것이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이 고질적으로 세수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징수결정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징수결과를 보면 204억900만원으로서 919억원을 다 거둔 것이 아니고 39.7%를 더 징수했는데 이것은 징수를 위해서 세정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약 39%를 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측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증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대비 126% 내지 230%나 증가한 것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편성은 각 실국에서 예산 편성 후 부과징수하고 이것이 지난 다음에 자치행정국에서 총괄 관리해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실시해서 나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이 135%, 사업장 증산 수입이 112%, 이자수입이 140% 등이 예산액 대비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재산매각수입이 145%, 민간 융자금수입이 181%, 잡수입 126%, 과년도 수입이 엄청나게 1만%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과년도 수입이 예산액 대비 많이 증가한 이유는 2001년 세입결산 시에 증액교부금에서 징수결정 후에 자금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2002년도에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가 늦어짐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왔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70억8,600만원과 과년도 수입 56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세목에서 징수액이 증가됐습니다만 각 실국에서 징수한 수입을 세입에 계상하지 못하는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물품정수와 현재 물품 보유 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품정수관리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급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정수물품배정승인요청서를 제출 받아서 구입시기의 적정성과 구입규격, 형식의 타당성, 구입단가의 적정성, 구입수량의 합리성 등을 심사해서 요청한 물품을 물품관리관에게 배정 승인하고 있습니다. 각급 물품관리관이 정수가 책정된 물품으로써 당해 물품 구입비를 예산편성 관리해야 하나 예산 성립이 안된 경우에 그 물품의 정수와 현 보유량의 물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 정수와 보유차량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차량구입 후 그 차량의 경우 매각절차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다소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입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그 차량까지 포함되어서 정수물품의 수가 정수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런 현실성을 감안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용면 위원님께서......

가만있어봐요. 그 답변 끝났습니까?

예.

성기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다 인정을 하면서도 끝의 말씀이 이해하여 달라,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다, 또 물품관계도 양해를 해 줘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해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각오가 어째서 없습니까?

앞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이 다 살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냥 우물우물 결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이런 예산운영, 좋습니다. 아까 세외수입 관계 이런 것, 각 시군에서 늦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수작업으로 하는 시대입니까? 정보시대입니다. 컴퓨터만 열면 다 징수된 것, 부과된 것 얼마 다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 같은 경우 통합해서 그날그날 즉시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추경을 지난번에 세 번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세 번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우물우물 답변하십니까? 아까 국장님 소관 속에 이자수입 같은 것, 이게 전혀 항목도 없는 것 결산했다고 했는데 답변이 하나도 없으시고, 특히 이자수입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보다 150%가 증가했어요, 이자수입이. 어딘지 압니까? 이게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공공 예금이자 수입인데 12월 정리추경 할 때까지 146억원 예산 이자수입되는 것을 97억원 잡아서 정리 추경해요? 시군 것은 그렇다고 하고. 이렇게 행정을 해 놓고 어물쩡하게 양해 해 달라, 이해해 달라, 이렇게 답변하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금년에는 조사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투명한 예산 세우고, 투명하게 쓰셔야 됩니다. 각오가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지요. 저하고 약속합시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용면 위원님과 전영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해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새마을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한 학생 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50만원 내외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고등학교도 대부분 의무교육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료 안 내는 의무교육까지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헌행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조헌행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위원님께서 천안박물관 및 아산 외암민속관 등 국립박물관 사업추진과 앞으로 관리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박물관 건립추진 사업은 국가로부터 21세기 주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문화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교육강화 등 지역문화를 창달하고자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천안박물관은 부지 2만5,000여㎡에 전시실과 수장구 등 건축연면적 9,240㎡로 총 사업비가 2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국비 70억원, 지방비 16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만 2005년 개관 목표로 지금까지 국비 24억7,700만원과 시비 27억7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박물관에 대한 설계 현상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국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아산 외암민속관은 부지 1만4,694㎡에 전시관과 향토사료관 등 18동 185평으로 총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6억5,000만원, 지방비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38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1월에 완공 목표로 전시관 등 건립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박물관이 완료되면 전시물의 확보는 관할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등을 중심으로 전시할 계획입니다만 천안박물관은 현재 3,000여점의 자료가 파악이 되어 있어서 수집 중에 있고, 아산 외암민속관은 외암마을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약 620여 점의 자료가 파악되어서 현재 수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의 관리 운영 인력에 대해서는 관할 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직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시로 하여금 박물관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유림회관 건립에 따른 운영과 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대로 도내에는 36개의 향교가 있고 그 향교 산하에 있는 유림회관은 11개소가 건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서산향교에 있어서는 유림회관이 부채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7월중에는 기존의 재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청산하고 정상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36개 향교를 총괄하는 도 향교유지재단의 유림회관은 그간 장소가 협소해서 유림에 대한 교육 등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금년 초에 계룡출장소 관내로 유림회관을 새롭게 건축하고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관이 준공되면 유림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유림회관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운영결과 지금 얼마가 부채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한다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왕에 국장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보면 칠갑산 도립온천 관광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96년부터 20004년까지 9년간 여러 가지 시설을 다해서 관광지를 완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까지 보면 관광지로서 여러 가지 기반조성도 안되어 있고, 실지로 청양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관광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하게 국비하고 군비만 엄청나게 들어가서 문제만 삼았는데 이것을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관광지 인접 거주민들의 오수처리장 문제하고, 앞으로 2004년까지 절차를 완료해서 2004년 5월경에 공공기반 시설을 착공할 계획이고, 미지원받은 국비 15억원은 2005년부터 확보하여 공공기반 시설을 조기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을 지금 억지로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칠갑산 도립온천관광지 개발조상사업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박덕순씨로 되어 있지요? 이 양반이 누군지 모르시지요? 여기 이장입니다. 지금은 이장이 바뀌어 가지고 이 양반은 전 이장인데 지금은 정구영이라는 사람이 또 맡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누구냐면 강영순이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관광지가 안 되는 것을 도에 로비를 해가지고 국비 갖다가 뚜드려 맞춰가지고 억지로 하려니까 착공하는 사람은 없고 사업은 계속 물고 늘어져야 하겠고, 그러니까 그 이장을 대표로 시켜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국장께서 한 번 가보세요. 가서 보시고 판단을 해가지고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온천수는 몇 도부터 온천수로 인정을 해주지요?

25도로 알고 있습니다.

25도이지요?

예.

여기를 제가 지사님이 청양 군청을 방문했을 때 한 번 가보니까 25도의 물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800m의 수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사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집 마당을 파도 800m를 파면 25도 나온다고 하니까 못 알아 듣더라고요. 이게 온천관광지로서의 특성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가보셔 가지고 이것은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헌행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백남훈입니다. 먼저,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박태진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주요 사업별 현황 273쪽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지원대상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은 농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토양을 개량하여 지력유지와 농산물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전농경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방법은, 농경지의 전면적을 대상으로 4년에 한 번씩 공급을 해주는 사항으로 사용량은 토질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 1㏊당 2,000㎏을 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의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10만9,769t이며 사업비는 70억9,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는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녕학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5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의 적립금이 늘어나야 하는데 약 5억1,000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기금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납부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운용은 조성되는 기금 보유액을 기준으로 매년 식품위생 개선을 위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적립금 보다 잔액이 감소한 사유는, 월드컵 및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등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하여 접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대여금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원리금의 회수에 따라 순수 지출이 아닌 추후 회수되는 자금으로 실질적인 지출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2년 시설개선에서 융자실적은 42개소에 11억2,000만원으로 기금의 감소 등 운용 및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2002년까지 총 적립된 금액은 69억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1,000만원의 융자를 더 해줬기 때문에 61억8,300만원을 연도 말에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추후 11억2,000만원이 회수되기 때문에 기금의 운용상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기금의 결산도 결국은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융자식으로 해서 실질적 기금은 준 것이 아니다, 그것을 누가 압니까? 국장님만 아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금에 대해 채권·채무 관계가 있으면 채권 관계도 얼마가 있다고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융자이니까 결과적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 기금에서 융자를 한 것이니까 융자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겁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어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61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채권의 현재액이 나와 있습니다. 11억3,983만7,5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지금 외형적으로 나와 있는 기금의 현금 관계만 보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권녕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정현입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273쪽의 도로관리예산 불용액 51억922만원이 발생한 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불용액의 내역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액 760만원은 일반운영비인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10%를 절감한 액수이며 나머지는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로사업 관련 사업비 불용액 50억9,399만원 중 지방도 확포장사업비는 49억7,644만원, 국가지원지방도의 확포장사업비는 1억1,755만원이며, 학술용역비의 불용액이 6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위험교량 안전진단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사업 관련 불용액의 사유 중에는 설계비 17억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기∼의당 노선 등 9개 지구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시 조정 처리를 했어야 합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들이 업무를 소홀히해서 정리를 못하여 발생된 사유를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또한, 보상비 30억원은 8개 시군에서 지방도 사업과 관련된 보상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10월에 분기별로 예산집행이나 이런 관계를......

국장님! 마이크를 좀 잘 대고 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보상협의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후에 보상협의가 정상적으로 못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부득이 불용처리된 내역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지구별로 집행가능한 소요예산 추정 판단을 월별로 정확하게 해서 이와 같은 과다한 불용액이 다시는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불용액 하나 하나를 따지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특히 건설쪽에 있는 불용액은 이게 자체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맥락에서 제가 찍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어려운 보조금을 줘서 우리가 갖다가 사업집행을 하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을 불용처리 하면 결국 다시 반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 자체사업의 불용처리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잘못만 있는 것이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1년이 넘어가는 것 뿐인데 그것도 물론 안 되지요. 그렇지만 국가에서 주는 이런 돈을 1∼2억원도 아니고 자그마치 50여억원이 넘는 숫자가 몇 번씩 있다는 것은 결국 돈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불용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적재적소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가 사업하려고 돈 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해놓고 이것을 떠들어 보면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본예산은 양여금하고 저희 도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79쪽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과 구상금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답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정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답변 다 끝나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끝났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또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많은 문제들 중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2,760여억원이고 불용액이 225억9,000여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예산운용에 대한 적정하지 못함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정도에서 지적하지만 2003년도의 결산 때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보면 내용들이 공기부족이라든지, 사실 예산확보를 할 때에는 각 실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위원들이 삭감하면 그 부분을 다시 부활해 달라고 각별한 부탁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집행이 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에 대한 예치현황과 기금별 이자수익, 그리고 예치기관, 특히 이자수익이 다른 해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01년 불납결손액이 63억여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79억여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불납결손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불납결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01년보다 2002년도에 16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불납결손액의 증가원인이 무엇이고, 또 불납결손시 어떤 심의 내지는 절차에 의해서 불납결손 처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이 1,025억4,900여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유재산의 임대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임대수입의 총액을 말씀해 주시고, 또 임대수입도 어떻게 보면 세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증대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소 따가운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취임하신지 1개월 됐는데 앞으로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 어떤 제재나 방법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 대한 제재나 또는 향후 예산편성시 고려할 사항들을 기준으로 정하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농림수산국장님께서 자료를 제 책상에 갖다놓지 않았는데요, 일반 경지정리 사업의2001년도, 2002년도 진행내역서하고 대구획 경지정리에서 2002년도 실시설계를 한 내역서, 2001년도, 2002년도 것을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에 보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존재원에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66쪽에 보니까 의존재원에서 교부세가 징수예정액은 235억9,500만원이고 양여금은 1,486억7,15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을 두 개 합하니까 1,722억6,600만원 정도 징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미수납 예정액이 교부금에서는 무려 35%인 83억원 정도이고 양여금에서는 11%인 148억7,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니까 232억5,4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미납금액을 냄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추경 때에 예산세입 정리를 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 줬을 경우에는 232억원이라는 돈이 미수가 잡히지 않을 텐데 혹시 추경예산 때 세입이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사유가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수혜복구 사업이 완료가 된 곳도 있고 아직 완료가 안 된 곳도 있고 태풍 루사로 인해서 복구가 되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약 열 곳, 취수방제라든가 하천정비라든가 도로교통이라든가 100%, 70% 진척된 상황들이 있는데 현재 장마철을 맞이해서 앞으로도 태풍 루사같은 것이 안 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나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또 보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의 지난 해에 마무리한 결과와 아직 마무리 안된 결과를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45쪽에 사이버 추모 체험관 구축용역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버 충효체험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교육청에서도 효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지역교육청마다 상당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쪽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교육과 일반행정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일반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연계된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읍면동 기능전환 지원으로 해 가지고 2002년도에 11개소를 전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이 평균 약 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1개소에 4억3,500만원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자치센타로 전환을 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사업목적이 거창한데 과연 4,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물론 국비, 도비하고 시군비에서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기능전환 하는데 있어서 지원금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는지 또 실질적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모델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된다는 연구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되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 283쪽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해 가지고 집행액이 약 181억9,00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농촌이 굉장히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수지나 관정이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생활용수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인지, 향후 투자계획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의문이 갑니다. 100% 다 했다고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과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안설명에 보면 채권에 가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채권이 786억7,000만원인데 우리 농민들이 농어촌 주택개량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융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가면 행정도 같이 시의적절하게 따라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에서 고율의 이자를 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5%로 알고 있는데 보통 융자라고 하면 3%, 4% 이 정도인데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기채라든지 차입을 해서 대체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뭔가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촌문제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행정쪽에서 빨리 국가적인 차원이라면 건의를 하고 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빨리 해결해야 될텐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인데요, 농지정리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반공사 건은 계만 나왔는데 이 일곱 건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또 2002년도말 시군에서 경지정리를 요구했는데 아직 예산반영을 못한 건 수는 몇 건이나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찬규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한 부분인데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미비된 게 있습니다. 2003년도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가아니고 본 예산이 지난번에 다루어졌기 때문에 2003년도 가을 경지정리에 대한 계획이 나와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반경지정리와 대구획경지정리 두 가지를 2003년도에 실시할것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그게 자료가 미비가 되었습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중에서 1억원 이상되는 것만 사업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274페이지의 시설비 불용액 47억7,8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예산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아까 9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쪽인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일반기금 중에 282페이지 충청남도 기금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1억8,000만원은 어느 곳에 집행하였는지 금액과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실국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다섯 분 위원님께서 5건의 추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중에 4건은 이미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영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억원 이상 불용액 현황 이 부분은 다소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오후에 질의하신 사항은 모두 14건입니다. 그중에서 불용액 과다발생 부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등 3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말씀하시면서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226억원, 특별회계가 1,541억원 등 모두 1,767억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앞서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이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해 예산을 삭감하는 패널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당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몰제를 적용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만 불용의 원인이 사유별로 분석을 해서 이와 같은 패널티제도라든지 일몰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제재를 가해 나가고, 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앞서서 각 실무자별로 예산편성의 정확성에 대한 사전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전년도의 결산서를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의 최소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도 최대한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표근 위원님께서 증액교부금과 지방양여금의 미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사이버 충효체험관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교육청에서 효교육을 중점시책으로 하는데 서로 협력을 해서 하는 방안이 있겠느냐 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충효체험관은 도내의 충효관련 유물, 유적, 인물 등에 대한 자료를 디지털화 해서 가상의 공간에 서비스함으로써 청소년의 충효체험을 통한 학습효과를 높이고 전통윤리관을 계승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02년 11월 20일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03년 4월 18일까지 5개월간 구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도에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공모과제로써 선택된 과제입니다. 지원사업비는 4억4,5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특별교부세가 2억3,000만원, 도비가 2억1,5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충효자료실, 충효의 전당, 충효 한마당 등 이런 체험관을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사업, 또 유관순, 윤봉길 의사, 최익현 선생, 생육신, 사육신 등 개별 홈페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구축의 실적은 도서자료가 6,600조, 이미지자료가 3,500건, 동영상자료가 62건 등이 구축되어 있고, 또 도와 시군 교육청의 충효관련 교육정보를 수집해서 함께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운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이것이 2000년 4월 10일에 공포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에 의하여 각 실과에서 관리하던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5종의 기금 2,910억원을 2000년 6월 30일부터 세정과에서 인수 받아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2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액은 978억7,600만원으로써 결산이 되었고, 각 기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1년 만기로 정기예금되고 있으며 현재 연 4.2%로 예치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5월말 수입액은 349억2,7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금예치 금융기관은 하나은행, 제일은행 이 두 곳에 예치가 현재 되고 있고요. 운영상황은 해당부서에서 기금목적에 따라서 융자와 보조 등으로 주로 이자발생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과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 증가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하고 있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2002년도 과년도 수입의 결손처분액은 총 74억600만원으로 2001년 53억9,500만원 보다 20억1,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 결손처분액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99년도에 77억원, 2000년도에 94억원, 2001년도에 54억원, 2002년도에 75억원해서 연도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2001년도 보다는 2002년도가 다소 늘었고 2000년도 보다는 다소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손은 기업부도 등으로 누적되고 있는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효율적인 체납관리 차원에서 결손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전산망 및 지역전산망을 활용한 전국 재산조사 실시 등 재산소유 여부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한 결손처분 이후에도 징수건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재산취득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취득의 발견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조세 채권을 다시 확보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손처분 내역 중에서 기타 부분 9억3,700만원의 내역은 부분결손 처분한 것으로써 공매 후에 재산계획이 체납액에 부족한 부분이 집계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더욱 강화해서 결손처분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이 1,025억4,900만원으로 과다발생된 사유와 앞으로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미수납액 1,025억4,900만원의 내역은 지방세 미수납 부분이 743억1,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0억2,900만원, 그리고 이전재원이 262억300만원으로 이 미수납액 과대발생 사유는 부도이후 회사정리 중 한보철강 체납액이 468억원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64%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의 세입징수 결함으로 인한 의존재원 부분에서 증액교부금과 지방양여금에서 232억5,300만원이 지연 교부가 되었고, 지방채 29억5,000만원이 미차입되어서 미수납액이 과다발생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하여 조기수납 노력과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병행해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수입의 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해 도유재산 임대료에 의한 수입액은 4억5,100만원인데 그 내용은 대부가능 잡종재산이 1만350필지 2,180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대부한 것인데, 앞으로 더욱 증대를 위해서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조사된 유휴재산에 대해서 경작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임대를 권유하는 등 노력을 하고, 그리고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을 적극 도입하고, 산지에 있는 재산을 집단화 시켜서 생산성 있는 토지를 조성하고 또 대부하는 등 임대료 수입증대에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4억3,500만원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11개소이기 때문에 1개소당 한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자금이 부족하지 않은지, 모델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을 실시하는 목적은 읍면동사무소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읍면동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조정하고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민을 위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지난해에 4억3,500만원으로 1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천안 1개소, 공주 1개소, 보령, 아산, 서산, 금산, 연기 각각 1개소이고, 논산과 홍성이 2개소 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모델은 1개소당 읍면일 경우에 1억원을 지원하고 동일 경우에 1개소당 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군비가 35%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4억3,500만원은 도비만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모델을 정했습니다만, 현지 여건이라든지 또 사업추진 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재정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교부세를 증액하는 노력을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1쪽에 나와 있는 기타보상금 1,000만원과 포상금 250만원을 전액을 미집행하고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타보상금 1,000만원은 전국소년체전 유공 민간인 200명에 대한 표창시에 부상품 구입비로 예산을 세웠고, 일반 기타보상금 250만원은 유공공무원 50명에 대한 부상품 구입비로 각각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이미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상품으로 대체지급하는 관계로 해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국 소관 불용액 6억6,000만원 중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5억3,900만원이 되는데 이 사유는 무엇이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예산은 칠갑산도립공원 관광지 개발을 위한 오폐수처리시설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예치가 되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2002년도 8월과 9월 중에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루사로 발생한 관광시설 피해복구비 재원마련을 위해서 기 내시해 준 예산교부를 취소함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당시 관광지인접 거주민들이 오수처리장의 위치변경을 요구하고 있어서 부득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현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련 계획이 변경되면 계속해서 지난번에 취소되었던 국비를 확보해서 관광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두 건 모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이러한 불용예산을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정리하여야 옳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을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관광사업에 4,000만원이라고 했나요?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관광도 겸해서 다녀오시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얼마라고 했지요?

노인 선진지견학 45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의 답변을 세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도 첨부 해 주시고, 그 중에 지금 본 위원이 듣다가 잃어버렸는데 3,000만원인가 4,0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주간보호사업 3,000만원입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주간에 각종 복지시설 관련 해 가지고 노인들 때문에 자녀라든지 가정에서 보호 해 줘야 될 분들에게 15개 시군별로 해서 3,000만원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15개 시군에 200만원씩 지원하겠네요?

200만원도 있고, 주간보호 하는 사업장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그런 수준으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녕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 농어촌주택 개량 융자금 상환이자가 5.5%인데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건의한 사실이나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은 동당 2,000만원으로 상환조건은 5년거치, 연리 5.5%로 15년 균등 상환토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융자금이 너무 적어서 융자금에 대한 상향지원과 지적 해 주신대로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서 농어촌불량주택개량융자금에 대하여도 금리를 3% 정도로 낮추어 달라고 시도지사협의회 또는 행정자치부와 중앙부처에 그동안 5회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에서도 이와 인식을 같이 하고 긍정적으로 부처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빨리 성사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작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도 호우 및 루사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복구 상황은, 주택은 113동 전부 복구 완료했고, 농경지도 84.5㏊를 완료했습니다. 축사도 131동 전부 완료했는데 다만 공공시설 1,009건에서 1,005건을 복구 완료하고 4건을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네 건은 금산군내에 소재한 신촌교 등 대규모 개량복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지구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우기 전까지는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하고 또 이번 피해에 어떤 또다른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조치 등을 시행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니까 수해복구사업 하천정비에서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는 공사 중으로 70% 진척이 되어 있다는데 이것은 여기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은 작년도말 실적으로, 자료를 알고 있습니다. 이 결산이 작년도 사업실적입니다.

지금 보고한 것은 작년도 말 것까지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갈산면 것이 2003년 6월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70% 진척밖에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성군에는 83건을 다 완료했는데 이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잠깐만요. 페이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난 2월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 것이고 이 지구는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요구하고 비교 해 보니까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모쪼록 장마철을 기해서 앞으로도 수해 입을 지역이 많은 것 같은데 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정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지요?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답변 요구자료를 보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쪽 관련 해 가지고 해양수산관리 기타보상금 중에서 17억1,564만원의 불용액에 대한 설명이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문기관에 폐업보상금 산출용역 조사결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불용 되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백남훈입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결산서 209쪽 기타보상금 전년도 이월액 45억3,397만원 중에서 17억1,564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01년도 10월에 한·일 또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어업을 할 수 없는 어업인의 어선을 정부가 매입한 후에 폐업에 따른 어업손실액을 얼마가 될지 그 때 예측을 못한 상황에서 개략적으로 예산 45억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 했습니다만 용역결과 그 집행액이 28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7억원 남았습니다만 2001년도 마지막 추경에 이월을 세워 가지고 이월시켰기 때문에 2002년도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해양수산부하고 도에서 예측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음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유념해서 이처럼 과다예산을 계상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예산을 처음에 통보했다가 나중에 변경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확인차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비가 나중에 적게 내려왔는데 그것은......

그러면 지금 답변이 허위답변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 기술상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기술상이 아니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내용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을 한 가지 다시 다짐을 받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라고 하면 우리 도내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11척이 전부 안강망이에요?

어선 종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면 우리 도내에 폐업을 원하는, 이 대상이 되는 어선이 11척밖에 안 됩니까?

그 당시 사업만은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니겠지요. 예산에 맞춰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11척만 배정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려고 했겠지요. 답변 정확히 하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 각 시군마다 이 예산 배정을 못 받아 가지고 폐업을 못하는 안강망이나 여러 가지 통발이라든가 어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파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내용도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지요. 수치를 모른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식으로 이월예산 정리를 못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에 희망하는 선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척도 이렇게 집행을 못했다는 것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 뒤 내용이 누가 봐도 맞지 않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있으면 답변 해 보세요.

양해 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영 해양수산과 어업지도관리담당 이경영입니다. 한·일, 한·중어업협정에 따라서 어장이 축소됨으로써 우리 도내 어민들이 한·중어업협정 수역에 들어가지 않는 어선에 대해서 보상 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당초 중앙에 11척을 올렸습니다. 그 11척 중에서 사업비를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가지고 지원사업비가 배정이 된 것인데 저희가 용역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사업비를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만 보상 해 주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셔요. 이것이 당초 45억원을, 하여튼 간에 2001년도에 폐업지원금 예산내시 통보하고 변경통보가 있었으면 그 공문을 자료로 주시고 추후에 이 내용을 정확히 자료로 답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아무리 봐도, 한쪽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답변하시는 쪽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지금 앞 뒤 안 맞는 답변을 그냥 얼렁뚱땅 지금 자료를 내 준 것으로 밖에. 도내 상황이 그렇지 못한데, 안 그래요? 지금 여기 이야기대로 11척 신청을 해 가지고 평균액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2002년 6월에 다시 그 용역을 조사해 가지고......

이경영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에 희망물량을 올릴 적에는 11척을 올렸습니다. 사업량만. 그런데 중앙에서 45억원이란 예산이 10월에 확정됐습니다. 10월에 확정돼서 이것을 사업수행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을 시켜놓고 용역조사를 해 보니까 28억원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6월에. 그래서 그것만 집행을 하고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고 지금 와 가지고서 불용처분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돈은 원래 예산 내시된 대로 45억원이 왔는데 실제로 쓰지를 못해 가지고 정리추경.......

이경영 아닙니다. 돈은 서류상으로는 45억원을 내려 보내기로 했는데 우리가 용역조사를 해서 28억원이 되니까 그 나머지 17억원이란돈은 해수부에서 돈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계상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자료에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서류로 예를 들어서 예산요구를 하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이미 삭감조치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니예요?

이경영 이월사업이라 이게 삭감이 안돼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겁니다.

아니 이월사업은, 그냥 허공에 뜬 예산이 그렇게 굴러다녀도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경영 현액 예산관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삭감을 못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부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억원을 내시를 해 줘 가지고 2002년도로 전부 이월을 시켰어요.

이경영 예.

2002년도에 이월을 시켜 가지고 용역조사 결과 이렇게 13억원 아니, 17억1,50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치않아 가지고 불용이 됐으면 2002년도 정리추경에라도 이것을 정리를 했어야 맞지, 이게 어떻게 금년도까지 넘어옵니까?

예, 맞습니다. 전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아니, 가만 있어봐요. 이런 식으로 허위로 답변하면 진짜 곤란해요.

허위답변이 아니라요,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이런 데서 삭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허수로 하더라도 그대로 가서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겁니다.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월예산이나 사고이월 예산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현액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 액수를 조정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신년도 예산심의할 때부터는 이 허수예산을 정확히 밝혀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허수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 예산서에그 부분이 나와야지 앞으로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위원님, 우리가 예산을......

아니, 잠깐만요. 제가 왜 처음에 이 내용을 보고 이해를 못 했느냐면 좌우지간에 여러 가지로 실수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담당부서에서. 첫째, 그렇게 예산을 집행 못할 것 같으면 2002년에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량을 조정을 해 가지고, 회수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충분히 배정을 해서 나머지 소화를 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선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예산회계법상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허수부분이 항상 해마다 발생을 해야 된다면 항상 신년도 예산편성시 이 내용이 별도로 나와야 되는게 맞습니다. 안 그래요?

전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2001년도 10월에 내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세워서 이월을 시켰고, 용역은 그 이듬해 2002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물량을 손을 못 댄 것은 11척으로 한정돼서 어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못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남을 때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남은 예산가지고 그 사업량을 늘린다든가 이런 건 전혀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제가 그 답변이 맞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하여튼 이런 식으로 허수예산이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신년도부터는 예산서 어디 부속서류에라도 이게 명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런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허수부분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다는 것을, 솔직히. 저희가 그동안에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하여튼 그 부분을 정확히 예산서류에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게 설령 그렇게 해서 못 끝났더라도 그 이후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사업량을 얼마나 배정을 받았습니까?

그 사업은 그때 1회로 다 끝난 겁니다.

1회로만 끝났어요?

예.

그러면 지금은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건 아니지만 국제규제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한일, 한중 공동해역구역만 적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반 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지요, 또?

그건 이것하고는 다른 성격......

그러니까 성격은 비슷한 데 지금 특정지역에만 예산을 많이 배정해 줘 가지고 우리 도내 희망하는 선주를 해결 못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