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상 의원 발언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공보감사담당관 손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보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박종률, 홍보기획담당 최명호, 감사담당 김경률)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소관 주요현황,자료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 정현원입니다. 3계에 정원 13명, 현원 13명입니다. 2, 3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 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총 4건으로 완료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를 통하여 취득한 지식이나 정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존중해서 올해 해외연수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시책을 행정에 접목한 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계획도 동시에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지적 시정사항 추적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취약개연성이 높고 반복 지적사항은 지속적인 관리, 통제해서 재발방지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감사계에서는 매년 감사사례집을 책자로 발간해서 전직원, 신규공무원들에게 배부해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예방 위주로 조치를 했습니다. 경미한 지적사항도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통해서 재발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 불요불급한 신문, 잡지 구독부수를 과감히 줄이고 신문구독 및 광고게재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도서, 잡지, 신문구독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연간계획을 말씀드리면 9종에 월 37부, 260만원 정도 절감목표를 세우고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블방송 민원대행을 우리시에서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유선방송 관련 민원창구는 계속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유지하되 양 기관에 민원이 생겼을 때 신속히 통보해서 양질의 방송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선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남방송과 부산방송위원회에 민원이나 특히 신문에 난 내용들을 발췌해서 보내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5. 각종 기금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각종 위원회·협의회 개최 및 참석현황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는 유일하게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3회 개최하고 참석인원은 1회 5명 해서 15명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 98명에 대해서 공개시기, 공개방법, 금융재산 조회 등 심사결정을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예산편성 후 사업변경 및 감액·증액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9. 행정정보 공개 처리상황입니다. 총 2건을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 청구인은 거제중앙신문(주) 전 사장 박춘광씨이고 청구 정보내용은 2001년도 및 2002년도 8월분까지 각 신문사별 광고료 지급현황과, 관급신문 구독 및 배부현황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로 창원시 경남민주운동시민연합에서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인 간담회 지출내역, 행정시책 및 실적 홍보비 내역, 행정시책 홍보비 지출 구체적인 증거자료, 홍보비 예산가운데 광고비로 지출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3건은 공개를 했고 3건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공개를 안했습니다. 10. 제4대 의회 시정질문 조치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1. 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결과는 10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13. 시발주 10억원이상 공사중 설계변경하여 예산증액된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4.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까지 1억2천만원을 확보해서 1/4분기 대상자 14명이 지난 16일, 20일 출발해서 28일 토요 일 유럽, 일본, 호주 등을 거쳐서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연말에 책자를 만들어서 널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는 바람에 계획을 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페이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 시 관련 광고내용,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현황입니다. 주간지, 일간지 총 46건에 21백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 비위관련 공무원 처리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65명이 신분상조치를 받았는데 징계 1명, 훈계 49명, 주의 15명입니다. 주로 도 종합감사시 지적을 받아서 신분상조치를 받았습니다. 9페이지 3.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과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주로 도와 감사원에 감사를 받은 것인데 행정상조치는 총 29건으로 시정 27건, 주의 2건, 재정상조치는 총 26억원으로 회수, 추징, 감액, 기타조치를 받았습니다. 신분상조치는 징계 1명, 훈·경고 43명, 주의 6명 해서 총 50명이 신분상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4. 진정, 민원 및 이첩·이송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 중에 시가 직접 접수한 것이 3건이고 감사원에 이첩받아서 처리한 것이 5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5. 종합감사, 부분감사, 회계감사, 기강감사 처리현황 및 지적, 조치사항입니다. 8곳에 종합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를 했는데 총 263건 적발해서 138건 시정, 55건 주의, 70건 현지조치한 바 있고 3억여원의 재정상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조치는 훈·경고 6명, 주의 9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6. 각종 감사결과, 징계요구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도 종합감사시 경징계 2명을 포함해서 징계의결 요구를 35명 했는데 처리결과는 징계 1명, 불문경고 1명입니다. 7.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이고 처리는 완결되었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일상감사 및 자체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입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총 21건에 절감이 1억48백만원입니다. 절감내용은 주로 기준을 착오 적용한 것도 있고 설계과다 계상, 설계변경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올해 5월말까지 총 19건에 1억6천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9. 대형공사 현장 단계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분기별로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도로 부터 공정에 따라서 감사를 별도로 받습니다. 총 4건인데 지적사항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23페이지 10. 시민감시관제 운영에 따른 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대상공사는 5억원 이상인데 2건의 공사장에서 건의 및 조치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성실하게 해당과와 협의해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2. 읍면동장 공사감독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자체입법으로 재작년 12월말에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내용인데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읍면동장들이 직접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대상공사 191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도 감독해서 감독일지에 게재하고 있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위원님들이 정해 준 조례이기 때문에 정기 또는 수시점검하고 있으며, 특별히 읍면동 종합감사시는 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지도 검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독결과 4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해당 실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안했지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신문구독 및 광고게재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공보감사실에서 처리한 결과가 불필요한 도서, 잡지, 신문구독을 정리했다고 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지, 감소규모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하고 대비할 때 연간 9종, 주로 도서로서 월 37부, 260만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고현이나 옥포지역 같은 경우 케이블방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했다시피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된 주민불편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수준이 아니고 행정지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정통부 소관이지요?

예. 부산방송위원회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저희들은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권한이 없다고 해서 그런 실정을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해 주심에 따라서 적극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은 조금 괜찮은데, 옥포는 시설들이 오래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계장을 보내서 협의해 보니까, 자기들도 많이 미안하다. 그러나 한꺼번에 전체를 개선하기는 힘들다. 전체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답은 받았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에도 접수를해서 강력히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지역신문에도 났습니다. 계장하고 직원이 직접 방송위원회와 경남방송에 그 신문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폭발적이다. 빨리 조치해 주어야 된다고 항의 건의하고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건의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이후에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보다 내용을 더 잘 아니까,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 나가겠다, 고치겠다는 답은 들었습니다.

지금 케이블방송 월 시청료가 얼마입니까?

불만이 그것입니다. 채널만 많지 전부 광고방송이고. 광고방송하면 돈은 업체에서 벌고. 화질이 문제입니다. 화질은 그대로이고 채널만 늘려서는 문제가 있다. 굉장히 강한 톤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못옵니다. 협조 안한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지 않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느냐.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정을 적극 홍보한다고 하는데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부터 고쳐라. 그런 정도로 강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오래 되다보니까 시설을 부분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꾸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참에 못바꾼다. 바꿀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답은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까?

잘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마산방송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없습니까? 실제 주민들이 수혜자들인데, 시에서 권한이 없다고 너무 건의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우리시에 전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례적인 통로가 있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1차로 갔었는데 자기들이 안한다고 하면 연대해서 대응할 것인데 계획서를 내놓고 하겠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역과 우리시, 방송위원회가 연대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요금징수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주민들 동의도 없이 임의대로 결정합니까?

요금관계는 허가를 받아야 인상이 됩니다.

방송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게 안맞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해 주고 올려 받느냐. 이런 부분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광고는 실컷하고 요금은 올리고 서비스는 엉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전혀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업소세는 어디에 냅니까? 마산에 들어가지요? 우리시에는 한푼도 안들어오지요?

예.

얼마나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까?

수시방문이나 필요하면 간담회를 개최해서라도 그런 뜻을 충분하게 전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텐데,

같습니다.

중앙부처에 법개정을 요구해서라도 끊임없이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법개정 관계도 기회가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계장님 신현읍 감사한다고 고생 많으셨죠. 저 보다 더 잘 아실텐데, 감사라는 것은 더 새롭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뭔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외국어가 부족한 공무원들이 있다. 외국을 갈 때 가이드를 동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배낭여행은 가이드를 동행 안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면 자매결연 나라에 간다든지, 행사로 외국에 갈 때에는 가이드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낭여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이드가 안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는 사람 몇 몇이서 가이드를 동행할 수는 있습니까?

첫째는 저렴한 여행 경비로서 스스로 외국의 좋은 점을 두루두루 보고 배워온다.

두루두루 배워오려면 언어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갔다온 내용으로 책자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 분들이 얼마나 언어소통이 되겠습니까? 사전에 예행연습도 없이 출발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신청서를 받습니다. 무슨 나라, 뭘 어떻게 보고 오겠다는 계획을 전부 받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그룹을 만들어주고 그 그룹이 만들어지면 개인별로 계획서를 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일본 간 사람들은 주민자치 관련해서 5명, 1팀이 구성되어서 갔는데 5명이 나름대로 계획서를 내어서 그 계획서를 보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검토할 사항들을 사전에 계획해서 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 중에 읍면동장 추천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본청 직원하고 읍면동 직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책자 만들어서 전 직원들이 공람하는 것이 있고 분기별로 기회가 있으면 우수사례에 대해서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자를 통해서 회람시키는 것도 좋지만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런 사례들이 적극적으로 피드백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 16페이지. 강길성씨가 인터넷으로 시청 직원들의 공직기강이 헤이해져 있음으로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를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보냈습니까?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텐데요.

김경률 딱 이대로 올라왔습니다. 구체성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이후에 인터넷에 올린 사항이 없었고 막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평상시 하고 있는 것을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경률 예.

자료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청구정보 내용 중에서 언론사 홍보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식대비 지출내역이 우리시가 경남에서 몇 위입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은 편은 아닙니다. 339만원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제시가 상위층에 들어있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어느 예산으로 사용했습니까?

홍보비 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홍보비 예산을 기자들 식대로 지출해도 됩니까?

우리가 기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로세계로 행사라든지, 시민의날 행사가 있는 경우, 기자들을 초청해서 행사의 중요성, 행사내용,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행사한다고 하면 글을 써 준다고 홍보비라고 해서 돈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돈이 십원도 안나갑니다. 대신에 우리가 필요해서 기자들을 불렀기 때문에 중식대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한달에 30만원 정도 지출되었더라구요.

기자 한 사람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됩니다.

경남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거제시도 약 30만원 정도 나갔는데, 불투명한 예산이 지출되었다고 시민들은 얘기합니다. 기자는 취재해서 신문기사로 송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오라고 했던 어떻든 간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밥을 사주는 것은 안맞다. 우리시에서는 브리핑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향후 기자들에게 식대를 제공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지 담당실장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7, 8년전에는 예를 들면 시정 홍보기사를 게재해 주면 별도로 홍보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지방지나 일간지 기자들을 모아서 시정을 설명하고 홍보를 부탁하는 입장에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집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 속성이 비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비판을 받을 만한 것은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적극 홍보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뿐만아니라 경남 전체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리핑룸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서에 보면 작년부터 기자실을 폐쇄하고 시정홍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되어 있던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자실이었을 때에는 주간지 기자들이 거의 출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단이 구성되고 브리핑룸을 개방해 놓으니까, 주간지 기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일간지 기자들은 이용을 안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간지, 주간지 할 것 없이 동시에 이용하는 브리핑룸으로 운영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브리핑룸이라는 것은 시정 홍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언론을 상대로 정례적으로 브리핑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브리핑한 실적이 몇 차례 정도 됩니까?

13회입니다.

몇 개월 만이지요?

10개월 정도입니다.

시에서 상당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10개월간 시정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13회 밖에 안됩니까?

쟁점사항이 민원, 큰 사건 사고, 중요 시책추진, 대형행사이고 일반적인 것은 단신으로 정확한 행사까지 전부 팩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3, 4건 단신이 나가고 행사는 행사대로 나가고 동향은 동향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큰 불편이 없습니다.

기자들이 불편을 겪을 만한 요인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사화시킬 수 있는 소스를 제공받는데 불편을 겪을 만한 요인은 전혀 없지요?

예.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자실이 있을 때에는 복사를 해서 배부하면 되는데 이용을 안하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찾아가거나 팩스로 넣어주어야 되는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핑룸을 이용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박종률 전화료, 전기료 등등해서 1백만원 정도 절감됩니다.

지금 간사는 없지요?

예. 공보실에 와서 사진전송시키고 팩스작업하고 신문 스크랩작업을 합니다.

월 1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지요?

예.

방금 박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정업무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주간 간부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동안 공보감사담당관이 기자들을 모아 놓고 주간 브리핑으로 시의 주간행사, 중요정책, 시책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시간에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월요일날 전 실과장이 모여서 주간업무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자료를 받아서 브리핑룸에서 기자들한테 주요업무를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매일 중요업무 관련해서 서너건씩 단신을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기자들이 잘 안옵니다. 안보내 준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대형 주요업무 추진할려고 기자들을 모집해도 잘 안옵니다. 그리고 주별로 시도해 보았는데 참석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넣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룸에 팩스나 컴퓨터를 구비해 주었습니까?

예. 그런 시설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전부 노트북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이용을 안합니다. 이번에 노건평씨 사건으로 중앙에서 내려와서 많이 활용했습니다.

지역기자들이 브리핑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례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송고하는 역량을 길러야 되고 시에서 역량을 기를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기자들은 시에서 정보공개를 제대로 안한다고 합니다. 조사해서 얘기 듣는 것이 낫지. 행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좀더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사별 광고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 광고료가 줄어들거나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광고료는 비슷합니다. 주요 업무의 광고, 주요 행사의 광고기 때문에 연간 2천만원 정도 됩니다.

해마다 차이는 없습니까?

별차이는 없습니다.

40만원, 30만원, 3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문사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기에 따라서 단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이 중에 3월 17일자 경남신문에 게재된 광고, 국민통합 이뤄 살맛 나는 사회로, 이 광고 주체가 어디입니까? 국정홍보입니까? 시홍보는 아니지요?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걸 우리시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이 관계는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고 같은 경우 주간지는 공고효력이 없지요?

박종률 조례에, 예를 들어서 중앙지 1군데, 일간지 1군데 공고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고가 나갑니다.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종률 예.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라든지 발행일에 있어서 공고효력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주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간지와 주간지를 병행해서 공고를 합니다.

법적으로 주간지가 공고효력을 가지는 신문이냐는 것입니다. 일간지하고 주간지에 같이 공고할 경우 효력를 갖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간지하고 상관없이 주간지 하나만으로도 공고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까?

박종률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모집할 때 일간지 2개사, 중앙지 1개사, 주간지 몇 개사에 공고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각종 조례에 따라서 여기, 저기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된다는 것하고 법률적으로 주간지가 공고효력을 갖는 부분은 다릅니다. 주간지가 공고효력을 갖지 않는다면 그 조례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규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뜻은 알겠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반드시 중앙지, 지방지에 내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간지, 주간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단위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중앙지, 일간지, 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관련 법규를 찾아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계속 관련된 질의인데, 2월 24일 입찰공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자체감사를 하면서 청내 주요 과에 감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은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나옵니다.

본청에서 감사해서 지적된 사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지금까지 감사업무를 보면서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발견된 것이 있는지,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본청에 건의해서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그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원을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개선할 분야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허가 처리지연은 민원불편이 증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분야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처리기간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각 분야별로 발굴하고 있고 발굴된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거제레미콘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지요?

지적된 것이라기보다는 위원장님께서 감사원에 1월 27일날 민원을 제시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입니까? 이첩을 받아서 거제시에서 했습니까?

이첩을 받아서 시에서 했습니다.

행정내부적 처리과정에서 해당부서간 협의시 절차상 미흡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이 문책을 당했는데, 문책내용이 뭡니까?

주의입니다.

왜 주의를 받았습니까?

쉽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인데 담당직원이 회신할때 회신내용을 계장이나 과장한테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의제처리를 했습니다. 절차를 어겼다는 내용입니다.

담당계장이나 과장은 공문을 안봤다는 것입니까?

결제해서 의제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담당자 전결 의제처리하는 부분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자기가 바로 의제처리한 것입니다. 과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의제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4명이나 문책을 당했습니까?

분야별로 작은 잘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못이 있어서 위의 4명이 문책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예.

결국 허가절차상 허가가 나서는 안되는 곳에 허가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어디까지나 행정내부의 순서, 이런 것을 소홀했다는 것이지. 법의 적용이라든지, 법을 어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등에 보면 분명히 레미콘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도 했는데, 감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왜 그런 사항이 적용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많이 받았고 직접 연구도 했는데, 허가를 줄때 당시의 법을 봐야 됩니다. 허가를 해 주지 마라. 제한조건이 없습니다.

제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자 개정법에는 “레이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법에는 분명히 레미톤차량도 포함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님도 한번 더 봐 주시고 저도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가 언제 나갔습니까?

2001년 1월 4일날 나갔습니다.

2001년 1월 4일날 나갔는데,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나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과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시민감시관제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도지침에 따라서 5억원 이상 공사는 예를 들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공사관련 전문가 그런 사람들을 망라해서 5명 정도 시민감시관을 임명합니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잘못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럴때는 우리한테 빨리 전화를 하든지, 서면으로 연락을 해 주면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부실공사를 막겠다. 그런 뜻인데, 6건이 대상이었는데 그 중에 2건에 대해서 감시관한테 연락을 받고 이런 내용을 시정·개선한 실적입니다. .

감시관이 5명인데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주로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공사내용을 좀 아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지요?

예.

감시관제는 무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 수십건이 있는데 2건을 시정했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올해 6건 중에 2개 사업장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들이 건설 전문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어찌보면 공무원들이 지적 못하는 것도 전문성이 있는 감시관을 임명해서 지적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감시관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임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조금 보완해서 원만한 감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5억원 이상 발주공사 케이스별로 감시관을 임명한다는 것이지요?

예.

지난해 대상사업 6건을 선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경률 예.

그리고 24페이지 읍면동장 감시제도인데, 5천만원 이상 사업입니까? 미만입니까?

5천만원 이상 사업입니다.

5천만원에서 얼마까지입니까?

상한선은 없습니다.

행정구역상 지역에 있는 5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해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공사감독 처리한 것이 191건입니다.

거제시 각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5천만원 이상 사업이 몇 건입니까?

그것이 191건입니다.

전부입니까?

예.

지난해 옥포 2동, 옥포 1동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공사가 1건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옥포 2동에 1건이고 옥포 1동이 없습니다. 기간이 작년 9월 1일부터 올 5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발주한 사업입니다.

공사가 잘못되어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예. 읍면동장을 통해서 전화로 간단한 것은 해결하고 굵직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하는데, 주로 일지에 기록해서 담당계장이나 공사감독한테 건의하면 답해 주고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나중에 일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지를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취지가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실제로 대형공사에서는 감리단이 있지만, 주민과 밀접한 사안들이 발생될 때 본청이나 공사감독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하고 민원이 야기될 부분이 보인다든지 부실공사 우려가 보인다고 할 때 읍면동장이 즉각적으로 처리부서에 연락을 취해서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처리부서에 연락을 취했다든지, 건의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별로 안보이고 형식적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왔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공당시에 읍면동장이 그 지역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업자가 마무리를 깨끗하게 했다. 민원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 정리가 다 되었다고 확인해 주면 본청에서 나와서 읍면동장의 얘기를 믿고 현장공사 부분만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주어서 뒤에 어떤 잡음이 없게끔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깊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장이 기술자도 아닌데 부실방지 명예감시요원을 우리한테 맡기느냐. 형식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싸인해서 넘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청에 공사감독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장 주민들간의 관계라든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본청에 연락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느냐.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향후 정확한 지침을 시달할 필요가 있다. 조례를 만든 근본취지에 따라 명확한 지침을 주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이상 공사191건 이외에도 상당히 빠진 부분이 많지요?

대상공사를 해당 읍면동에 통보를 해 줍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나가면 일지를 챙기기 때문에 빠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에서 들어왔던 자료처럼 공사현장들은 감사실에서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현장 나가서 일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챙기고 있습니까?

감사 나가면 직접 챙깁니다. 일지하고 현장하고.

김경률 필히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과적인 측면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읍면동장들이 전에는 관심을 안가졌습니다. 왜냐면 본청에서 바로 하니까, 신고도 안했는데 이제는 신고를 합니다. 읍면동장이 일지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씩 나가보게 되고 그러니까 현지민원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민원해결이 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처리가 늦지 않느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직접 입법한 조례기 때문에 종합감사 나가면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읍면 공사 191건이 다 완공된 것입니까?

기간에 따라서 진행중인 것도 있고 완공된 것도 있습니다.

매년 시에서 상반기 중에 70%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하는데 작년도 책정된 사업비가 사업진행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 안으로 예산의 70%를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10%도 발주가 안된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분야입니까?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통보를 받고 곧 시행할 것이라고 듣고 있는데, 해당과에 조치할 수 없습니까?

보상금 지원이 제대로 안된다든지, 공사비 문제가 있어서 지연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기획실이 주가 되어서 부진사업 보고회를 합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이 직접 챙기고 독려하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공사에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감사실에서 특별조사하고 촉구하는데 주로 기획실에서 분기별로 실적이 저조할 때 부진사업보고회를 별도로 가져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된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잘되고 있는데, 책정된 예산을 조기 발주한다고 해 놓고 발주가 안되어 있고 재촉하면 이제 설계 들어갔다고 하고 상반기 다 지나갔는데 이제 설계 들어가서 연내 완공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될 때 결국 기획실장이 당초 업무보고할 때 공언한 얘기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사업이 시행될 것이다고 호언장담을 해 놓고 설계도 안되어 있고 하물며 명시이월이 되어서 이행 안되고 있다는 것은 안일한 공무집행이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실에서 공사에 대한 감사를 못하지만 서면상으로 보고 받으면서 집행업무를 확인해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진사업이 있고 문제성이 있다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5천만원 이상은 읍면동장이 감독관역할을 하는데 5천만원 미만 공사는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5천만원 미만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공사감독은 기술직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청 도시과 기술직들이 감독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에 토목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이 감독을 하고 없는 곳에서는 본청에서 합니다.

공사가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계약금액에 있어서 전자입찰제하고 수의계약이, 대략 본 위원이 자료검토 중에 있는데, 10%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경쟁입찰을 하면 입찰금액이 낮아집니다. 수의계약해 보면 당초 입찰계약금액에 비해서 다소 비율이 높습니다.

거의 90% 가까이에 육박하더라고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예산이 25백만원 같으면 22백만원, 2천만원 이렇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더라구요. 수의계약하면서 10% 내지 20% 다운해서 계약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공개입찰할 경우 계약단가에 비해서 수의계약단가가 평균 10%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경쟁입찰하는 경우 높으면 낙찰이 안되니까 낮을 수 밖에 없고 수의는 말그대로 경쟁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을 찾아서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감사실의 의무 아닙니까? 문제점 부분들은 감사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분야는 주무부서가 회계과인데 회계과에서도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주로 감사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를 감사부서에서도 지적해서 처리부서에 이첩시켜서 처리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개선점을 찾아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읍면동장 공사감독이 5천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보고서 31페이지만 보더라도 15백만원 공사, 3천만원 공사도 있고 5천만원 미만 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것은 총 공사비가 5천만원 이상인데 금액이 작은 것은 관급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해가 안됩니다.

관급자재는 공사비에서 빠지다보니까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5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5페이지. 민원부조리 신고창구에 청주에 계시는 분이 신고한 내용인데 학동유람선 타는 곳에 티켓을 인원수만큼 주지 않더라. 이런 부분은 세무서에 이첩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세무서에 이첩시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거제시가 직접 지도 감독할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 본 사항을 복사해서 통영에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지소에 정식공문을 보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조치한 바 있습니다.

탈세문제 때문에 이런 사항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무서에 이첩을 시키든지 세무서에 통보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독기관인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지소에 인터넷 자료를 첨부시켜서 보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직원을 잘 교육시켜 달라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총무국장 정명균 총무과장 문종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장으로 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옥기종, 시정담당 김우식, 민방위담당 김상계, 120민원처리담당 이재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 민간·사회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외 8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외 5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2. 문화·예술 축제행사 보조금 지원조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여성명예읍면동장제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효성이 없어서 시책을 폐지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개인명패 제작 부착 건의에 대해서 실과별 직원 배치도를 개선했습니다. 직원사진이 수록된 직원배치도를 18개 제작하는데 소요경비는 2백만원입니다. 명찰제작은 명찰이 없는 직원을 조사해서 새로 명찰을 만들었고 개인별 명패 제작은 기존 사용중인 시민지적과외 세무과, 교통행정과 등 민원부서에 제작해서 사용하고 부서별 개인컴퓨터 후면 등 책상위에 부착하기에는 공간이 다소 협소하여 추후 OA사무실 설치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각종위원회 특정인사 편중지양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자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를 위원회에 위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본청 및 읍면동 직원의 순환보직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금번 인사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인 인사를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중이고 오늘 인사를 했습니다. 추후 6급과 7급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120민원부서의 주민자치과 이관 건의에 대해서는 1월 1일자로 주민자치과에 이관되었습니다. 4. 각종 기금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각종 위원회·협의회 개최 및 참석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는 2002년 16회, 2003년 9회개최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2002년 2회, 2003년 2회 개최했습니다.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6월 23일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시민상심사위원회는 2002년도에 시민상 수상이 있어서 1회 개최하였습니다. 6.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거제시민자치대학 2002년도, 2003년도 각각 학술교육용역을 하였습니다. 7. 예산편성 후 사업변경 및 감액·증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 행정정보공개 처리상황입니다. 2002년 8월 26일 변광룡씨가 거제시 공무원 6급 이상의출신중학교 현황을 제출 요구하였고 2002년 11월 11일 박숙기씨가 거제시 행정직공무원 직급별, 연령별 현황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여서 제출했습니다. 9. 제4대 의회 시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시민의 날 격년제 개최에 대하여 격년제부문은 삭제하고 3개 권역 윤번제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신현읍 3개동 분동에 대해서는 현재 신현읍에 과제를 줘서 신현읍번영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해당사항입니다. 1. 시정에 대한 상급기관의 각종 평가 결과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 4월은 부시장이 시장을 겸임할 때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3. 공무원 상벌현황입니다. 131건에 훈·포장 1건, 대통령 2건, 국무총리 2건, 장관급 26건, 차관급 2건, 도지사 33건, 시장 65건입니다. 4.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5. 인사, 복무, 처우 관련 고충상담 내용 및 처리현황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학업 5건, 부모봉양 3건, 자녀양육 8건, 부부합류 2건으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타시군 전출 9건, 자체이동 14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6. 주요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단체현황 및 활동실적,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회원수 가 7백명으로서 활동실적은 헌옷 모으기 경진대회 개최 1회, 지원내역은 지회운영보조비, 사무실 정비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현황 및 활동실적, 지원내역은 회원수 683명으로서 활동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역은 지회운영 보조비, 사무실 정비 및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8. 친절공무원 및 불친절공무원 포상 및 징계는 2002년도에는 친절공무원 포상 9건, 2003년도에는 불친절공무원 주의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재향경우회에 운영보조금이 나갔는데 무슨 단체입니까?

경찰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행정동우회처럼?

예.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쪽에는 일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행정동우회 모양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보다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되었는데요.

똑같이 4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는데 행정동우회에서 1백만원 절감해서 남는 것을 반납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반납을 하고 재향경우회는 다 썼네요?

예.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지요?

예.

정액단체가 아닌데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도 괜찮습니까?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정에 유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유용합니까?

행사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사비가 아니고 운영비인데요.

운영보조금인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단체보조금들은 정부지원 보조규정에 의해서 나가지요.

예.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민족통일이라는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이것도 정액단체입니까?

아닙니다.

민족통일이라는 단체는 처음 보는 단체입니다. 뭐하는 단체입니까?

일반 사회단체인데 통일 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전국 규모의 단체입니까?

예.

평통이 있는데, 민족통일이라는 단체는 임의단체이지. 전국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장 협의회도 들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합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정산내역서도 같이 첨부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지원해 주어야 되겠지만 임의단체까지 지원하면 끝이 없을텐데, 아닌 말로 데모하는 이 사람들도 조직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계를 분명히 해야지.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지원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민간사회단체 회원수가 뒤에 나오던데, 회원명부하고 정산서, 사업 집행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통일단체에 2002년도, 2003년도에만 지원했습니까?

계속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감사하면서 못봤는데요.

작년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몇 년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각종 위원회 특정인사 편중지양 부분에 완결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조정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각종 위원회는 임기가 있습니다. 그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사람을 발탁하는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34개 있는데 각 부서마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도 7월 24일부로 2년 임기가 끝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중, 삼중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재임명하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까?

6월 24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곧 폐지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하나 밖에 없지요?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제2건국추진위원회, 시민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청내에 총 32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4개입니다.

더 될 것 같습니다. 총괄은 어디서 합니까?

각종 위원회 총괄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를 안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수탁합니까?

우리시의 업무를 타기관이나 타단체에 의뢰할 때 개최하는 위원회입니다.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용역부분은 아닙니다. 거제시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에 주고자 할 때 개최하는 위원회입니다.

민간위탁을 실시할 때 수탁기관을 선정합니다.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공단설립할 때 있었고 근간에는 없었습니다.

18페이지 친절공무원 포상 및 불친절공무원 징계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친절공무원 주의 2건이 있는데 범국가적으로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때에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상당이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신현읍에 호적민원을 담당하는 모 여직원입니다. 자세와 대답이 불량하고 태도가 안좋다는 전화신고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조사한 결과 사실 인정이 되어서 본인 진술서를 받고 조치를 했습니다. 진술서를 받으면 근무성적명부에 감점이 됩니다.

또 한 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내부규정이겠지만, 즉시 불이익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주변 공무원들에게도 경고가 될텐데, 예를 들어서 신현읍 같으면 변두리로 보낸다든지, 민원업무를 보는데 이런 자세 같으면 좀 고된 곳으로 보낸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주변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보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힙니다.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본인이 즉시 이해를 구하고 민원인도 그 당시에는 화가 나서 그랬는데 민원인도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XX직원이라고 글을 올려서 전 직원에게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전파를 했습니다.

천성적으로 타고 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도리가 없습니다. 민원창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사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페이지.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2003년도 기관운영, 시책추진비는 시장이 쓴 것인데 시장이 없었는데 어떻게 시장이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시장, 부시장이 같이 쓰야 되는데 시장직무대리로 부시장이 썼습니다.

부시장 것도 쓰고 시장 것도 쓰고 이랬습니까?

부시장이 쓸 때가 있고 시장이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달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시책추진비를 너무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윤영 부시장이 쓴 것입니까?

윤영 부시장은 39일 밖에 안있었습니다. 총액, 분기, 월별 나누기 해서 지출합니다.

매월 쓴 금액이 거의 7, 8백만원이 넘습니다.

전임 시장이 언제 직을 사임했습니까?

1월 6일입니다.

그 이후로 쓴 금액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한달에 2천만원 썼는데 이것은 무리한 것 아닙니까?

새로운 부시장 두 분이 오시자 말자, 읍면에 순시를 했습니다. 자기가 다니면서 업무보고 받다가 직원들 격려도 하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월 공개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출결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월에는 설이 있고 5월에는 각종 행사가 겹쳐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대한 격려성입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시정질문입니다. 신현읍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총무과에서 읍에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일단 신현읍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현읍에 의사록과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현읍번영회에서 동과 읍 장단점 차이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주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분동을 할려면 분동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신현읍민이 해당자니까, 신현읍민의 의견을 두루두루 수렴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 올려라. 시에 올리면 일단 검토해서 의회 보고해서 결론을 낼 것입니다.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준 것이 아니고 천위원님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시장님의 답변한 내용의 속기록을 붙여서 보냈습니다.

읍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청 총무과에서 몇 개 안을 만들어서 이것은 장점이고 이것은 단점이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6개항인 것 같은데 2개항은 장점이고 나머지항은 단점이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읍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 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공문발송한 것을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나도 읍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신현읍 읍민들이 타당하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것인데 행정에서 먼저 이 내용이다 라고 공문을 보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번영회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단점만 보고 아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파악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왜 총무과에서 그런 내용이 내려왔느냐 라고 물으니까 총무과에서 다 만들어져서 내려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판단하고 조사한 결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7월 15일 다시 번영회를 열어서 그 안과 비교해 보자고 했습니다.

장단점을 만들어서 준 것이 아니고 읍제도를 했을때 기존에 누리든 농어촌자녀 대학교특혜, 자녀장학금문제, 환경개선분담금문제, 이런 부분이 동제로 되면 기존 받던 이익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읍민한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지. 장단점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 단점으로 구분해서 내려왔습니다.

농어촌자녀장학금을 못받아도 좋다고 하면 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라는 것을 알려만 주면 되는데 옳다, 안옳다 내용을 만들어서 보내면 안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판단하겠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읍에서 받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 항목인데 2개만 장점이고 마지막 항은 장점, 단점 표기 없이 공무원이 줄어든다고 해 놓았습니다.

신현읍에서 분동을 하면 어떻다는 것을 최대한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직원하고 총무과직원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최대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내용을 알리는 내용이지. 가부에 영향을 미치는 공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려온 공문을 보면 비고란에 장·단점 표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해야 될 부분을 그렇게 해서 총무과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과장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공문내용에 장단점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됩니다. 읍민들이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다른 항목을 제쳐 두고라도 가장 선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것을 너무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 크게 보고 가는 거지. 작은 것을 너무 생각하면 안된다고 그 날 회의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장단점만 아니라면 됐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주민의견을 물어볼때 자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순수하게 수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룡산 철탑문제도 분명히 행정에서 신현읍의 의견을 묻도록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주민의견은 이상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룡산에 철탑이 들어선다고 할때 주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던 것 기억하지요.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주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 법제화는 안되어 있지만, 인터넷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우편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속에서 장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현읍 인구가 7만, 10만이 되어도 동 편제를 안 하고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겠다. 이것은 장점이 몇 가지 있겠지만 주민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천종완 위원님 말씀처럼 거제시 행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장래에 10만, 20만이 되어도 농어촌혜택 보고, 환경분담금 적게 내고 우리는 읍으로 남아 있을련다, 이것은 아주 이기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유도해 낸다는 것은 타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아주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유도했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문에 뉘앙스가 풍긴다고 하시는데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유도해서 의견수렴을 해라. 요새는 주민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기사화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오류를 범해서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더 상식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내는 것이지, 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철탑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철탑 관련해서 마산지점 과장이 와서 철탑선로는 변경하는데 2개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있는 도로에 따라서 직선으로 산중턱 중간을 지르는 것, 또 하나는 거제로 쭉 둘러가는 것인데, 신현읍 번영회에서는 두 개 다 필요없다. 매설하든지 변전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 지어라. 그런 식으로 안을 주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범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원안을 변경하겠다는 답은 확실히 주고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읍의 분동사항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10만, 20만이 되든지 그냥 읍으로 있을란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그대로 있을 것인지, 적정시점이 되면 바꿔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공동결의안으로 올리든지, 법적으로 방법은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신현읍 번영회에서 분동제를 하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여론조사를 거쳐서 가급적 동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방향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현읍 번영회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평, 중곡동쪽에 인사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정확한 인적구성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읍 번영회 전체 상임위원회 구성이 80명, 소위원회 구성이 12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신현읍 자생단체장 환경직 3명, 시·도의원, 신현읍장, 신현읍 전직 번영회장, 현 번영회장, 총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장평, 수월, 고현, 상동까지 고루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중곡동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예.

지역에 따라서 여론이 달라지거나 편중되는 경우는 없겠네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부락하고 장평, 중곡동 주민여론이 다를 것입니다. 그럴 개연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예. 시청 총무과에서 분동을 하기 싫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분동이 잘될 수도 있고, 너무 빨리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지. 분동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양산은 동을 안만들고 출장소를 만들기로 결정했는데 행자부에서 승인해 줄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분동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 행자부에 가서 분동 분할관계를 물어보니까 지자체 기준인원 이상만 넘어가고 지자체에서 결의해서 들어오면 안해 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실익인지, 앞으로 신현읍을 중심으로 비대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을 거제 시민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21세기 거제를 바라보면서 직할지역으로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인가, 심사숙고해서 빠른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6급, 7급직 공무원들 적체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집행부서 책임자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서 16페이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제안제도를 도와 중앙에도 올리는데, 자체적으로 견문보고라든지 타시군 벤치마킹 이 정도는 나오는데 상을 받을 만한 제안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포상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까?

포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몇 분의 얼마는 포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 항만청, 담배공사 등등해서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포상을 많이 받는데, 자체적으로는 포상금을 받을 만한 제안이 없습니다.

매년 실적이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처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2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어린이 놀이방을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지요? 시청은 그런 적용을 안받습니까? 일반사업장만 적용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백명 이상입니다. 우리시는 여성직원이 230명인데 현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정규직원 세 사람이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 진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도 여직원들이 3백명선에 도달하면 해야 되겠고 노조에서 제1, 협약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3백명이 되어야만 가능합니까? 3백명이 안되더라도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할 수 있는데, 건물여건상 그 정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공간은 없겠습니까?

증축되고 나면 면적이 나오는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은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화장실도 어린이에 맞게끔 지어야 되고 제품도 어린이에 맞게끔 설치해야 됩니다.

물론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리고 예산이 5, 6억원 드는 모양입니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다른 사무실을 배치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직자가 일반인과 같이 별도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맡긴다는 것은 특혜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여성공무원들도 애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시 인근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거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든지 사회복지회관 근처에 탁아소가 있으면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소하게 되면 육아비 지원 부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정하든지, 의회 조례에 정하든지, 부속적으로 따를 수가 있는데, 일단 시 인근 탁아소에 위탁하는 것이나, 지난번에 사회복지회관에서 설치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했던 내용입니다.

육아휴직이 몇 개월입니까?

1년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올해는 남자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읍면동 당직제도 개선계획이 있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읍은 야간에 근무하고 다른 곳은 20시에 퇴청해서 자기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돌려 놓고.

예. 그리고 토·일요일은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보안장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세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실 것입니까?

지난번에 직협하고 협약사항으로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우선 1시간을 줄이겠다. 우리시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인사사고, 교통사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무를 해야 되겠다. 차차 없애는 것은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직근무는 그대로 존속을 시키는 것입니까?

예.

당직만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퇴근시간에 딱 맞추어서 퇴근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보편적으로 1시간 이상은 근무 안합니까?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 두 사람은 안있습니까?

계절적으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철 같으면 선거 종사원이 늦게 일하고 농번기에는 농산물을 담당하는 직원이 늦게 일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비 같으면 정비하는 분이 늦게 일하고 그렇습니다.

1시간 더 근무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부분 같은데 없앨려면 아예 없애든지.

그 부분은 차차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최종 퇴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명색이 관청인데, 자기 일만 보고 나가버리면 마지막에 문닫을 사람이 없게 됩니다. 사실상 보안점검을 완료하고 사무실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가 되었고 관내에 유일한 행정기관인데 일요일 일직근무하는 사람이 없다 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직협과 유지하자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직장협의회에 대한 말씀이 나온 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보고서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직작협의회 노조활동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표현이 어정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협의회고 직협에서는 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행자부에서 어떻게 한다 라는 것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절충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활동을 한다 말입니다. 활동시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정해 주는지?

저희들은 직장협의회로서 인정을 해 줍니다.

직장협의회가 되었든 노조가 되었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지요?

예. 집회를 나가면 연가를 내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연가나 출장을 활용해서 간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근무시간내에 활동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은밀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막으면 충돌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엊그제 모양으로 시청 광장에 일과시간에 집회를 했다고 하면 그 많은 수를 징계나 처벌을 주기도 그렇고 적당한 선에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직자니까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연가를 내어서 참석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 결국 공직자는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국민의 혈세로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업무시간에 활동하기 위해서, 즉 말해서 누구를 상대로 권한을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주 요체는 그 분들에게 급여를 주는 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업무시간내에 활동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직장협의회 또는 노조가 어떤 법적 테두리에서 권한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들보다는 의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고 제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업무밖의 행위에 대해서 제재나 유도 등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요구해야 되고 그러한 의무를 다한다면 그 사람들 권익을 위해서 대변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 그 선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라도 직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깊이 인식하도록 요구해야 되고 이번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업무외시간에 충분히 활동가능한데도 업무시간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독면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그렇던데, 민방위 훈련실태는 어떻습니까?

일반훈련과 교육하는 부분입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민방위 훈련과 민반공 훈련이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 업무가 외형적으로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첫째, 민방위 대원수가 연령에 의해서 많이 줄어 들었고 남북대치관계 때문에 민반공 훈련도 많이 실시를 못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차치하고서라도 매월 15일 하던 훈련실태는 어떻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금전에 공보감사실 감사하면서 질의를 하니까,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구요. 무슨 내용이냐면 신문사에 광고한 내용입니다. 올 3월 17일자 경남신문에 국민통합 이뤄 살맛나는 사회로 라는 주제의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거제시와 관련된 홍보였습니까?

총무과에서 그런 광고를 낼 일이 없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이 총무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총무과에서 일반광고를 하는 것은 드문데,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안납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은 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에서 이런 문구의 광고를 할 일이 없습니다.

광고료가 시비로 지급되었다 말입니다.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6페이지에 있습니다. 관할 소관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는 실적이 나오는데, 민족통일이라는 단체는 뭘 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8페이지 지원내역에 사업명이 국민운동단체 정액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같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칭을 분류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저 조직을 만들어서 보조금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직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정액단체야 도리가 없지만, 솔직히 정액보조단체도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가 올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9일경 여섯 분 정도가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과 면담을 나눴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인정하고 현재 출장소에 2명이 있는데 앞으로 인원이 보강될 때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 분들은 진정서도 내고 집회까지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 거제시 정원표준제로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금방 129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한 해에 35명씩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무량을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20여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1년에 30여명을 증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에 올릴 것입니다. 도에서 거제시에 승인해 줄 것입니다. 30명이 되든지, 50명이 되든지 간에 업무량에 비례해서 도에서 적정한 인원을 배정해 줄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직제 이외에 더 필요한 직제를 둘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 일이 많은 곳 5곳은 직제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을 가지고 계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개 지역에서 출장소 기능회복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현재 출장소에 두 사람씩 배정이 되어 있지요?

예.

출장소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려면 정원이 몇 명 필요합니까?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거의 호적, 인감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전에 있었던 것이 없으니까 좀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심지어 모 이장은 외포에 있다가 장목에 가니까 본의아니게 소외감을 느낀다. 한마디로 안어울려진다. 이장회의를 해 보니까 기름하고 물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시군통합할 때도 그렇고, 처음에는 좀 머석머석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장소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주민들 요구에 행정이 자꾸 끌려가서는 안되고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업무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데 일관성 있게 정확한 방침을 세워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두 사람씩 배정되어 있으면 청사관리인 정도 밖에 안되겠습니다. 어차피 출장소 명목으로 두고 있다면 최소한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은 증원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지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 관에 나오면 한 사람이 출장소를 지키는 정도인데, 출장소를 그대로 두고 운영할 것 같으면 정원조직 개편될 때 한 두 사람이라도 더 배치를 해서 지역민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출장소의 정확한 업무량, 민원건수를 취합하고 다른 읍면동에 비교해서 업무가 과중하다든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끼게끔 한다든지, 이런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차후 이 부분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원실적은 하루에 10건 정도 됩니다. 솔직히 두 사람 월급 주기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그런 정확한 근거를 내놓아야 됩니다.

소시민도 행정의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지. 기존에 없던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일괄폐지를 시키든지, 건물관리인식으로 두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상복구를 희망하지 않겠습니까? 생활불편은 안느끼겠다는 뜻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출장소 직원이 없으므로 인해서 어떤 생활불편이 생기는지. 행정서비스가 안되고 있다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행정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나오고 무조건 민원인들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정확한 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칠천도가 다리가 놓아졌고 가조도도 몇 년 후에 다리가 놓아질 것인데, 과연 출장소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지, 차라리 다 없애 버리고 통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한 통계 또는 근거에 의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출된 자료는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자유총연맹 정산서입니다. 정산내역중에 이자분까지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이자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됩니까? 2백만원 지원금에 대한 이자가 8,800원 정도 발생했는데 지원하는 시기는 언제이며, 이자가 붙을 정도로 여유가 많습니까?

김우식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갑니다. 이자발생된 부분은 자유총연맹지구 공동구좌에 적립시켜 줍니다. 분기가 끝나면 그 동안 발생된 이자 8,800원을 다시 2003년에 이월시켜서 집행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월을 시킨 것이 아니고 페인트 사업비에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년도 이자를 집행한 것입니다.

이자발생분까지 다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김우식 예. 할 수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페인트 구입가격으로 1원까지 계산되어서 58만8,801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페인트 구매단가에 1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정산을 하면 1원, 2원도 나옵니다.

짜맞추는 것 아닙니까? 카드결제를 하기 때문에 물론 투명성부분에 대한 의혹은 없지만 보조금을 너무 짜맞추기식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페인트를 사는데 1원이라는 것이 붙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하다 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는 돈 전부 쓸려고 하다보니까, 짜맞추기로 페인트비가 1원까지 붙는 것 아닙니까?

정액단체보조금 중에서 혹시 정산하고 남아서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행정동우회에 4백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1백만원을 반납했습니다.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쓰면 안된다는 해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액단체에서는 없지요?

예.

지원해 주는 것을 전부 쓰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지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주민자치과장 이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주민자치과장으로 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공봉은, 120기동담당 이재현) 신설과로서 담당업무가 적기 때문에 감사에서 보고 드릴 자료 내용도 많지 않습니다. 1. 공통사항으로서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항에서 13항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4.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자율시범아파트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69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00세대 이하 아파트 71개소에 대해서는 희망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나 참여아파트는 없습니다. 평가방법은 3개 부문, 11개 항목 과제를 부여하여 연말에 평가할 계획으로 있으며, 16개소 아파트에 대해서 2천만원의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올 1월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아파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69개소로 나타났으며, 2월에 해당 동별로 시책을 설명하고 관리소장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추진사항을 지도하고 있는데, 6월 30일부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읍면에 내려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해당 안되는 읍면도 있고 옥포와 신현 같은 곳은 양이 많아서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안되었습니다만 참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에 평가하고 시상할 것인데 평가의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공무원, 아파트에서 추천하는 사람들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1. 기능전환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대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2개면 6개동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조례제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작년에 못하고 올해 2개소를 시범추진해서 이를 모델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설비 4억3백만원, 자산취득비 2억4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12월 21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의회에서 가결되어서 올 1월 9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1월 20일, 하청면과 마전동을 주민자치센터 시범대상으로 선정하여 2월 19일,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나중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하청, 동부, 둔덕면 3개 면과 마전동을 제외한 5개 동은 자치위원회가 구성 완료되었습니다. 마전동은 7월중에 구성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에 시범설치 대상으로 하청과 마전동을 선정했는데 하청면은 하청면장이 바뀌다보니까, 업무가 흐지부지되어서 미루어졌고 마전동은 택지개발사업문제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선회해서 동부로 선정하고 둔덕면이나 아주동, 하청면 3곳 중에서 여건이 좋아지는 1개 동을 하반기에 같이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자치위원회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을 했고 동부면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도내에서 제일 잘되어 있는 진주와 남해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시가 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동부면 자치센터 설계용역을 회계과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7, 8월경에 동부면 주민자치센터가 착공되면, 9월쯤에 센터를 개소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0월에는 동부면을 모델로 해서 다른 자치센터를 추가 설치해서 올해 중에는 1개 내지 2개를 확대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3. 120민원기동대 운영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120민원기동대가 실제로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보안등, 가로등, 영세민들을 위한 전기 서비스, 상가 도우미 이 부분에 대해서 120기동대의 적은 인원으로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주민과 행정이 일체가 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민원 접수·처리가 5천여건, 보안·가로등 보수가 38백 등, 1억35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생활불편 저해사업지 3개소 보수 1천만원, 보안·가로등 표찰정비, 120민원 순회봉사는 영세가구에 대해서 전기, 보일러, 가전업체와 결연해서 1년에 몇 회 수리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점멸기를 48백만원 들여서 675등 전자식으로 교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를 줄이기 위해서 초절전 삼파장 램프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나트륨은 150와트이고 삼파장은 70와트입니다. 한 등에 월 2,600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1년에 전기세가 몇 천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목표로 6개 동과 3개 면을 계획했는데 아직 마전동이 완료가 안되어서 3개 면, 5개 동 17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성의 비율이 37.5%, 176명 중에서 48명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을 많이 확보할려고 해도 읍면동 실정이 그렇게 되지 않고 읍면동장의 위촉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대로 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월 9일 조례 제정이 되어서 3월 26일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 계획을 읍면에 통보해서 5월 31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3개 면과 5개 동이 완료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보고서를 만들 때 기준이기 때문에 장승포동하고 둔덕면이 빠져 있습니다. 자치위원이 총 176명이고 남자가 128명, 여자가 48명으로 여성비율이 37.5% 정도 됩니다. 여성이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성과는 없습니다. 지도를 해서 앞으로 좀더 많은 여성이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지난날 읍면에 동정자문위원회와 같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고 실제 행정에 참여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운영비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도 관여할 수 없고 자치위원회 명의로 내려가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고문으로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03년도 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과 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14번 특수시책으로 자율시범아파트를 육성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취지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단독주택에 살 때에는 이웃을 알고 공동체생활을 했는데 지금 공동체생활이 안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이유가 아파트생활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어떤 일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서로가 관심을 가져 주고 이웃과 이웃을 알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지원사업을 같이 하는지, 공동경비를 같이 부담하는지, 청소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지, 쓰레기가 적게 나가는지, 전기세를 작년보다 절약했는지, 이런 71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아파트자치위원회 사람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69개소 중에서 이 시책을 수용하는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필요없다고 하는 아파트가 있을 것입니다.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상 처음하다보니까 홍보를 안해서 그런 건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파트관리소장과 자치회장이 관심을 보이는 곳은 적극성을 띄는 반면에 돈을 좀 들여야 되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아파트 입구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입구가 좁아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평가항목이 됩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체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평가를 할때 이런 부분은 점수를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취지와 목적이 이웃간 공동체 형성에 있는 것만큼 주민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현금을 줍니까? 현물을 줍니까?

16개소를 선정해서 현금을 주는 것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우수아파트 표창과 상장 같은 것을 주면서 현금을 줄 계획인데,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연말에 평가할때 평가단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을 주는 것이 좋을런지, 거기에 상응하는 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런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쪽에 당해 위원님들도 평가원으로서 참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제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평가주체는 어디입니까?

시가 합니다.

인력이 가능하겠습니까?

읍면에서 예비평가를 해서 4배수 정도 추천을 받아서 심사할 것입니다.

심사방식에 있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진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고 평가해야 될 것인데 서류상으로 판단할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장과 서류를 동시에 평가해야 됩니다.

직접 나가서 자치위원회의 인적구성원들간의 교류라든지 어떻게 화합하고 있는지 실제로 보고 판단을 내릴 부분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하는 심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평가를 잘받으면 관리소장과 자치회장의 주가가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곳은 엄청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결여되면 안된다. 첫째는 평가의 객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 구성을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4페이지. 120민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기능인력이 세 분이지요?

두 사람입니다.

두 분이 이 업무를 다 처리합니까?

이계장과 전기직 두 사람은 현장 관리를 하고 있고 전화 받는 여직원 일용이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는 분은 두 분이네요?

기술자가 두 명이고 이계장 같은 경우 직접 현장을 뜁니다.

계장님까지 합쳐서 3명이 16개 읍면동을 커버해야 되는 상황인데, 적은 인원으로 많은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단번에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하고 보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표출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이 어떤 경우에는 빨리 처리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늦게 처리가 되니까, 누가 부탁하면 빨리 되고 누가 부탁하면 쳐다도 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전기직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손을 봐야 할 것은 관할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신고를 해도 자기일이 바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직접 자재를 사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됩니다.

위탁을 줄 때 우선순위를 민원쪽에 두도록 얘기하면 안됩니까? 어차피 위탁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사실 등 한개 고쳐봐야 돈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편성하다보니까 A라는 업체가 옥포 1동을 해야 되는데 구역이 다른 B라는 업체가 가서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협의가 안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안등, 가로등이 120기동대로 통합되었습니까? ○120민원담당 이재현 가로등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보안등은 주민자치과에서 신설, 보수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120민원담당 이재현 신설, 보수 전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럼 120기동대에서 보안등만 하고 있습니까? ○120민원담당 이재현 예.

이 업무를 단일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에서 120기동대가 분리되기 전에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120기동대가 총무과로 가다보니까 업무분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로등은 도로하고 관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해 주어야 되고 대행업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 어려워서 분리되었는데 가로등의 관리부분은 일원화를 시켜서 120기동대에서 하면서 인력을 한 명 증원해 주는 것이 행정에 더 효율성을 가지고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120기동대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설과에 민원접수하는 것, 120기동대에 접수하는 것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느 곳은 늦게 해 주고 어느 곳은 빨리 해 주면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니까, 통합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0기동대에서는 전화나, 서면, 인터넷에서 접수하면 접수대장에 기록을 하지요?

예. ○120민원담당 이재현 접수해서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박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주민불편이 많습니다. 시설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바람 한 번 불고 나면 지주부터 넘어가서 부숴지고 등이 터지고 해서 불편이 많습니다. 면이나 시에 신고를 해도 제때 보수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에 신고를 해 봤습니다. 3일 있다가 고쳐 주더라고요. 민원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조기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2페이지 특수시책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개별아파트가 있고 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봉은 예를 들면 고현, 덕산 같은 경우 대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500세대라고 해서 100세대로 짤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세대가 되어도 한 주체로 본다는 이 말씀이지요?

공봉은 예.

그리고 4페이지, 120기동대 각종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민원접수가 많은 곳이 120기동대 아닙니까?

진정, 건의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을 초절전 삼파장 램프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 램프는 어떻습니까?

기존 나트륨등은 밝기는 밝습니다만 삼파장 같은 경우는 위치에 따라서 조절함으로써 150와트에서 70와트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전기세가 약 2,600원씩 줄어듭니다.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교체해 나가는 중인데 간혹 교체하고 나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다시 나트륨등으로 바꿔 줍니다.

좀 어둡지요?

약간 어둡습니다. ○120민원담당 이재현 나트륨은 조도가 150와트이고 삼파장은 70와트입니다. 그리고 삼파장으로 처음 바꾸었을 때는 조도가 별차이가 안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선착장이나 물량장 같은 경우에는 퍼져 버리기 때문에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120민원담당 이재현 3분의 2가 차이납니다. 인터넷 빌링을 사용하면 2백원이 공제되고 자동이체를 하면 1%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하고 나면 1,550원이고 삼파장 같은 경우 안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 같은 경우 침수되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만 안전기통이 1m정도 됨으로서 침수가 되면 감전사 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기가 없다보니까 감전사고는 줄어드는 현상이고 나트륨은 안전기가 있습니다. 실제 150와트인데 안전기를 포함해서 173와트로 계산됩니다. 실제 부과되는 요금이 4,150원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차이난다는 결론입니다. 100% 교체를 했다고 가정했을때 5천등 가량 되는데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 1,113등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고장이 난다든지 주변 여건을 봐서 가능한 지역은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월별로 1대당 4,150원씩 내지요? ○120민원담당 이재현 그렇습니다.

감액을 받습니다. 사후에 발견이 되면 서류를 제출해서 환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120민원담당 이재현 가로등은 계량기가 있으니까, 쓴 만큼 지급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 관련된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참여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대통령에게 보고 되는지 행자부 업무보고서를 먼저 발췌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만, 계속적으로 공문만 보내라는 식으로 하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을 일방적으로 못하겠다는 얘기는 안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이 약간 변할지는 몰라도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향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하면 분권적인 측면에서 지역으로 권한이 많이 이양되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이 루어지면서 주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다른 법안들도 새로 생길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실질적인 풀뿌리민주주의의 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배가를 위한 방향 등도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민들의 역량을 길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계장과 협의를 했는데, 마전동까지 위원회가 구성되면 2백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을 초청해서 자치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든지 역량에 대해서 하루쯤 청소년수련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전동이 되면 2백명인데, 버스로 모시고 오든지, 일당을 주고 오시도록 해서 중앙 행자부에서 알선해 주는 사람을 초빙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세미나를 열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