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를 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6월30일 지역경제과장 손봉운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손상원, 상공가스담당 손삼석, 실업대책팀 김용기, 노정계직원 배종경)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23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보 및 지원현황으로서 총 20억원인데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확보하였고 융자결정액은 16개 업체에 18억5천만원이며 신청업체 및 지원업체 현황으로 10개 업체가 신청하였는데 담보 대출된 업체는 2군에 5천만원이 되겠으며 신청 업체중 지원불가 업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24페이지. 제조업 허가현황으로 2002년도에 4개업체인데 (주)진명, 한국하이프레스(주), (주)해동산업, 동아산업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으로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로 24실로서 16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주체는 거제대학이며 추진상황으로 2000년 3월22일날 거제대학과 지원협약을 체결하였고 2000년 6월30일에 운영위원 구성 및 규칙 제정을 하였으며 2001년 9월14일에 창업보육센터 개소를 하였고 운영비지원은 2002년에 1천2백만원, 2003년에 1천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 당초 입주기업이 9개 업체이고 독립기업이 1개 업체, 현재운영기업은 8개 업체,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이 9건으로서 향후계획은 운영비 등 재정지원확대와 기술개발 및 창업자금 융자알선, 예비창업자 입지 및 행정절차 등 지원, 우수창업자 발굴 및 투자유치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실적으로 2002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로서 도내 지정훈련기관에 위탁 시행하고 훈련인원은 312명으로서 2002년 예산액이 221,805천원이고 2003년은 130,098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21,805천원의 사업비에 훈련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이고 2회에 15개 기관 15개 직종에 223명이 입소를 하였고 수료 180명, 중도탈락 43명, 취업 86명, 자격취득 127명이며 추진계획은 사업비 130,098천원에 2002년 12월에 훈련기관을 지정하여 2003년 3월3일부터 2004년 2월28일까지 한식요리 외 6개 직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로서 고현시장의 활성화사업을 위한 것인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로 지하층 개보수가 118평, 차광막설치 2개소 130m, 전기수전설비 및 간선공사 1식, 소방시설 및 옥상방수 1식이 되겠고 442백만원의 사업비로 2002년에는 지하층 개보수와 차광막을 설치했고 2003년에는 전기수전설비 및 간선공사와 소방시설설비 1식, 옥상방수 1식이 되겠으며 향후계획은 고현종합시장 활성화사업은 2003년도에 추가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차광막설치 20m 남은 부분과 화장실 현대화 등을 하며 옥포중앙시장과 능포동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조사중인데 재개발을 하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영세상인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리모델링을 하여 일부는 보수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화재의 위험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을 개수하고 난 뒤에 지역민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잘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허가현황으로서 충전소는 6개가 다 영업을 하고 있고 판매업소는 34개소가 있으며 주유소는 45개소로 위반사항이나 조치사항은 시민주유소에 대표자가 ‘권민호’씨로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어 석유사업법 제26조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고발 및 영업정지가 1개월로 되어 있으며 연초 중앙주유소에 이름은 ‘김두한’씨로 되어 있지만 현재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석유사업법 제26조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고발 및 과징금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소비자보호대책 추진실적으로 사업개요로는 위법 부당한 상거래 행위단속과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지원으로 거제YMCA, 거제YWCA가 있는데 운영실적이 접수 1,947건에 처리 1,947건이 다 되었고 소비자피해구제 및 소비자 알권리 제공으로 소비자시대를 비치하고 위조상품, 가격표시제 및 공산품 단속 등 부당한 상거래행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원산지표시 및 공산품 지도단속 실적으로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하고 불법 공산품 근절을 통한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추진실적에는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단속으로 3회 4건을 하였는데 현지시정을 하도록 했고 공산품 지도단속은 대형유통매장을 3회 단속하여 공산품 안전검사 및 유효기간 점검을 하였지만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산품 단속대상지 확대 및 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유성기업 및 거제레미콘공장 허가현황으로서 2001년 5월29일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었고 2001년 6월22일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도시과에서 하였는데 승인사항 개요를 보면 업체명은 유성이고 대표자가 ‘유주모’씨이며 연초면 한내리 145-1번지외 13필지에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득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추진현황으로 2002년 8월21일날 창업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도금업종이 추가로 있었는데 당초에는 선박부분품제조업이었습니다. 관련 부서별 협의결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건설과, 도시과, 농정과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2002년 9월13일날 중고기업창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 내용은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이 조금씩 늘어난 것입니다. 35페이지. 거제레미콘 창업승인 개요를 보면 거제레미콘 창업승인 신청서 접수는 2000년 11월25일날 하였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림법, 농지법,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2001년 1월4일날 하였습니다. 업체명은 거제레미콘이고 대표자는 ‘조송제’이며 장평리 산108-3번지 외 14필지로 사업분류는 레미콘제조업입니다. 장평발전대책위원회 반대주민 주장도 있는데 분진이 발생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사고다발 문제와 우수·오수·폐수처리 등 문제 제기를 하며 무조건 승인·취소·철회요구를 하였습니다. 민원진행 상황으로써 집회는 15회와 간담회 5회를 하였고 창업승인 철회 진정은 5개 기관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 환경부, 경남도, 거제시에 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답변 내용은 2001년 8월9일날 왔습니다. 레미콘 공장의 설립승인에 잘못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레미콘 공장의 설립승인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임이라고 통보가 되어 와서 공사중지 명령을 2001년 8월18일날 하였습니다. 그간 사업주의 입장은 2001년 8월20일 가감차선 추가확보 등 10개항에 동의서 제시를 해서 주민반대에 부딪쳤고 2001년 9월15일 간담회시 사업주 측의 업종변경, 부지매각 및 검토의사 표시를 2002년 1월에 3개 지역신문을 통하여 매각 공고했으며 2002년 3월16일날 지역안정대책회의 개최를 신현읍 번영회에서 중재하였고 2002년 4월25일날 공증된 공장부지 매매확약서 신현읍 번영회에 제출했으며 2002년 2월8일 공사중지 명령무효로 소송이 제기되어 2002년 5월9일 창원지방법원 사업주 패소판결이 났었고 2002년 10월12일 신현읍 번영회에 공장용지 매각위임 결과 및 종결여부 공문을 요구하였으며 2002년 10월30일 사전 환경성 검토서 제출과 2002년 12월10일 신현읍 번영회에 공장용지 매각위임 해지통보를 했으며 2002년 12월12일 막대한 자금손실 등의 사유로 공사중지명령 철회요청을 4회에 하였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유지 시 문제점으로써 사업자의 거센 항의로 매각의 어려움이 있고 자금난이 가중되며 위법한 행정처분을 제기하였으며 공장설립 등 업무추진 시 민원을 사유로 법에 근거없는 행정처분을 하는 행정상 부정적 선례 양산 및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향후 전반적인 시정업무 추진 시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 발생가능성 상존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중지명령 해제로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한 공장설립 창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거제시장이 승인을 불허할 수는 없는 것이며 레미콘 공장의 설립승인에 잘못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레미콘 공장의 설립승인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임이라고 통보가 되었고 단순히 행정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라고 창원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내용에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행정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는 입장으로 사업주 측의 철회요청서를 수용함으로써 위법한 행정행위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현 추진상황으로서 2003년 3월11일 장평발전대책위원회 측에서 창원지방법원에 공사중지 명령해지취소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2003년 5월7일 사업주로부터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접수받았으며 2003년 5월14일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수리 보류결정 통보를 받았는데 재판보류중일 때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한다 이고 2003년 5월26일 공장설립 완료신고 수리 보류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제기가 사업주 측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자료로서 신 고성 거제 송전선로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54㎾ 신 고성에서 거제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구간은 삼천포 발전소에서 거제 변전소까지 선로길이 51.7km이고 철탑이 115기로서 거제지역이 5기가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3만3천 ㎡로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목적은 거제, 통영, 고성지역의 계통보강 및 양질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신 고성 변전소와 거제 변전소간의 전력을 보강하는 것이며 사업 시행청은 한국전력공사 창원전력처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진경위는 2000년 1월14일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산업자원부를 거쳐서 1999년 5월11일날 우리시 의견을 경남도에 제출하였는데 도시과, 녹지과, 농업기술센타, 건설과, 해당되는 읍·면까지이며 2000년 1월19일 관보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5호를 하였고 2001년 3월15일 공사착공, 2001년 4월10일 전기사업용 공사계획 신고수리를 했고 2003년 5월28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를 하였는데 2003년 4월25일날 변경신고에 따른 우리시 의견을 경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사관련 우리시 협의내용으로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였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였으며 개별허가사항으로 도시계획지역 내 6개소는 도시과 허가대상이며 국유림 내 5개소는 산림청 허가대상이고 그 외 임야 내 34개소는 녹지과 허가대상입니다.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2003년 5월26일부터 27일까지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민원 협의회 개최를 2회에 하였고 2003년 5월27일날 사업시행자와 시민단체 및 담당공무원 현지확인을 하였고 2003년 5월28일 한전 창원전력처에 민원해소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2003년 5월29일날 송전선로 민원관련 부시장 지시사항 도시과, 녹지과에 통보를 했고 2003년 6월11일 도시과 공사중지명령 공문을 발송했으며 2003년 6월11일 가칭 송전탑 반대를 위한 범거제 시민단체 공동연대 진정서 접수와 2003년 6월12일 진정서 한전 창원전력처 이첩을 하였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으로는 6월28일날 신현읍 번영회와 한전 창원전력처에서 시민 두 분하고 도의원, 번영회 측이 간담회를 가졌고 오늘 재협상을 할 것입니다. 시민 요구사항 해결을 위하여 한전 창원전력처와 원만한 협의로 송전선로 우회유도를 했고 송전선로 우회시 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시민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대금산 주유소 허가사항으로서 대표자는 ‘정수현’이며 사업소소재지는 연초면 죽토리 874-1번지로 부지면적은 800㎡로 등록일은 2002년 11월13일이고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연초면 894-1번지로 지목은 답이며 면적은 1,199㎡로 농업진흥지역용도변경은 진흥지역 밖이고 전용면적이 683㎡로서 피허가자는 ‘정수현’이며 허가일이 2002년 9월16일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추진실적 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신 고성 거제송전선로사업 부분에 대하여 우리시가 ‘99년 5월11일날 우리시의 의견을 경남도에 제출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제출 내용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는 편입토지 일부가 도시 근린공원에 저촉됨으로 향후 공원조성 계획과 공원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수립을 해달라, 공원시설 설치를 위하여 전파방해 등 주거환경 저해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사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 후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국유재산매입 등 관련 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경남도에 제출하고 난 뒤에 우리시에서 유효 적절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깊이 있게 논의한 것이 있습니까?

그 당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사실은 도면상으로 죽 그어왔기 때문에 잘 몰랐고 그 당시 도시과나 녹지과에서 민원이 예상되는 것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은 초등단계에서 우리시가 대처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33페이지. 유성기업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 8월21일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있었고 도금업종 추가가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8월21일 도금업종 추가 변경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지구지정은 결정단계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사전 조치로서 한 모양입니다.

그럼 한내지구에 산업촉진지구를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촉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중소기업이 도금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반려를 하였는데 이 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촉진지구로 지정을 하였을 때는 도금업이 가능하다 이러니까 후 순위로 도시지역에 사업촉진지구로 지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산업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서 2001년 6월21일날 산업촉진지구로 만들었다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산업촉진지구라는 것이 거제시의 계획에 따라서 이런이런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야 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수반내용이 아니고 특정업체에 도금업을 만들기 위한 통로를 만들기 이하여 다시 말하면 산업촉진지구 후 순위로 출발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금업종이 없었기 때문에 도금업종을 하려니까 추가로 사업촉진지구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1년 6월22일날 창업승인이 난 것은 일반 조선업종인데 이때 주민들의 동의를 득했습니까?

도시과에서 주민의견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공람·공고를 거친 것과 주민동의를 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동의를 얻으라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공고절차상 공람이라든지 고시를 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런 절차를 다 마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성기업에 추가로 도금업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처음에 도금업을 제외하고 공장 승인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도금업을 포함한 신청이 들어와서 공람·공고를 하였는데 산업촉진지구로 지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도시과에서 반려가 되어서 그 당시 도시계획심의까지 다 마쳤지만 안되어서 2002년 1월4일날 다시 재신청이 들어와서 그 관계가 말썽이 된 것으로 공람·공고부터 견학 갔다오고 동의서 관계, 허가가 난 사항들인데 중간에 한번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유성이라는 기업에 도금업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잘못되어 실패를 하여 다시 한 것 아니냐 그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요건을 다 갖추어서 협동화단지가 승인이 난 상태에서 유성에서 도금업종으로 변경추가 신청을 한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설득과 이해 및 현지 견학까지 시키고 반대 추진하던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였습니다. 한내 일부부락이 반대를 많이 하여 그분들을 모시고 견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2001년 11월14일날 도금업으로 변경하겠다는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제반절차를 밟아가다가 2001년 12월19일날 도시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서류가 넘어왔는데 그러고 난 뒤에 2002년도 1월4일날 개발계획변경승인 신청이 다시 들어왔다는 것으로 그 관계를 명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을 기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이 말입니까?

합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도시과 말씀을 하시니까 도시과 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내용상 보면 원안가결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조건부 가결이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인근 공장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근 공장의 동의를 받으라고 한 것은 지금 모기업 하나 뿐이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행정담당구역은 한공입니다. 한내에 가서 그것도 야간에 가서 52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업주가 공문서를 허위로 하여 날조하여 인·허가를 받은 사항이 발견이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허가를 나가는지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사기관에 의하여 진실이 밝혀질 경우에 한해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에 작년 감사 때도 이런 부분은 신중히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의회에서 그러는가 하면 평상시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기계가 하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은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엄청나게 밀려올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도금업이라는 것이 사면을 바다로 접하고 있고 또한 우리지역의 대우나 삼성에서 대규모공장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장평 레미콘공장도 마찬가지고 유성기업도 마찬가지고 되도록 이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있는데 모든 것이 법적으로 다 된다면 컴퓨터를 앉혀 놓지 왜 사람을 앉혀 놓겠습니까? 어느 법률을 따라보더라도 시에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민원을 이유로 한다든지 다른 재량행위를 가지고 했을 때 행정에서 시의 손을 들어주지 업체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법보다는 공익을 우선 시 한다는 것입니다. 법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은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깥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삼성이나 대우 안에 대규모공장 안에 위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한 개인의 기업이 도금업 시설을 한다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만에 하나 잘못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신중하게 처리해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전임과장이신 양기정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주민동의를 득하지 않고 공사착공을 안 해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법이면 무조건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착공신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허가는 나갔는데 착공신고는 안 받았습니다. 행정행위에 있어서 주민의 동의를 득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득하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만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가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불필요한 시설이나 공해시설 등이 들어설 때는 주민의 동의를 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와 피해민원의 중간에 있는 입장이 행정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동의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내지역은 도지정문화재가 있는 모감주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법률에 의하면 분명히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를 보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받기 위하여 송수신이 다 섯 차례에 걸쳐서 회답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안 되는 것을 집행부에서 해주기 위하여 안달이 나서 못 견디는 것처럼 동의서는 필요없다, 개발계획행위가 필요 없을지 몰라도 심의하는데 왜 동의서가 필요가 없습니까? 조건부 가결하는데 동의서가 필요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얼렁뚱땅 넘어가시는데 나중에 그 관계는 도시과에 물어보겠지만 지역경제과장님도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장평레미콘문제, 한내도금공장, 송전선로 등 인생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다 안 맞기 때문입니다. 행정행위가 이 한내 유성기업의 업종을 시가 유치 못시켜서 안달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이 얘기를 한 것은 주민의 의견은 별로 행정에서 없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법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유해업종을 유치가능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주민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것도 한내공장과 관계없는 사람이 하고 더 가진 사람이 하고 사등 사람이 하는데 손과장이 그 업자와 짜고 하는지 수사운운하면서 하는지 감사반에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를 충분하게 밝혀내어 응당하게 처분을 하고 시정을 해야 합니다.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서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지역경제과에서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까?

추진위원회에 찬성 도장 찍어준 사람들이 다 살아있고 반대하던 쪽은 사기다 하는데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추겠습니까?

한내에 주소가 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재래시장 지하에 118평을 고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는데 바다약국 앞의 활어하는 분들이 그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행정력이 먹혀들지 않는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침에는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하고 낮에는 쫓겨서 안에 들어가서 하고 그런 지경입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쫓겨서 안 하는지 몰라도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영업정지가 2군데로서 중앙주유소와 시민주유소가 나와 있습니다. 위반내용은 동일한데 조치사항이 다릅니까?

영업정지를 택하느냐 벌금을 택하느냐 우리가 청원을 해서 본인들이 택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소비자보호대책 추진실적으로 하여 거제 YMCA나 YWCA에서 운영비 지원을 6백만원 받아가고 있는데 타 단체들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시고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이 두 군데가 운영이 됨으로 하여 소비자들의 고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서 해결 못하는 사항은 중앙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냅니다.

향후 두 단체말고 좀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산 분배를 해서라도 두 곳 넓힐 생각은 없습니까?

신 고성 송전선로 부분으로 허가가 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는데 허가가 안되면 작업을 못합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약 17억원 이상 올해는 5억6천8백만원인데 금년도 내역을 보면 연 인원이 2만명으로 3분의 1정도입니다. 예산삭감이 많이 된 것으로 피서행락지나 관광안내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끝나는 정도까지만 해도 가능합니까? 다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소관 2003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과 가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7월2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니까 담당국장 및 과장은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 및 서류확인을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6월30일 건설도시국장 박쾌룡 교통행정과장 박행룡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먼저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강수명, 교통관리담당 김정환, 차량등록담당 윤정애) 1페이지. 공통사항은 정현·원 현황과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제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옥진표의원님과 권순옥의원님께서 시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결과로서 중곡동 이장의 건의인데 중곡동 2차선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삼화여객 시내버스 통행으로 도로변 주변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이 있고 고려아파트 앞 4차선 도로 운행이 요구되고 있어 중곡동 2차선 도로에 양면주차 및 상점물건 적재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함으로 자체 도로변 정비와 도로교통법상 통행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의 건의에 따라 고려아파트 4차선도로 운행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거제시 개인택시 우선순위에 대하여 택시기사와 대중버스 운전기사의 격차가 심하여 대중버스 운전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형평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우선순위 조정건의를 하였고 지난해 11월7일날 택시운송사업 개선을 위하여 공청회와 여러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지난해 2002년 12월7일 개인택시면허 분할 공고로 택시 24대, 버스 2대로 원활한 민원해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현황은 2003년 5월31일 현재 54,360대로서 지난해에 비하여 8.56%이고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5월까지로 교통신호기, 경보기 신설 및 유지보수,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편의시설 등 설치보수, 차선도색, 버스, 택시대기휴게소 신설로 총 사어비가 812,500천원입니다. 9페이지.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전 현황으로 연간손실액의 64.6%인 1억5천만원을 보조해 주었고 비수익노선 및 학생할인 지원으로 관내 44개 버스노선 중에서 28개 비수익노선 및 학생할인 지원의 결손액 보전은 요금액의 약 37%인 2억5천9백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국비 50%이고 시비 50%입니다. 10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에 대비하여 징수실적은 41.5%이고 금년 말 5월 현재는 33.9%로서 다소 해소를 하였습니다. 상습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봉급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조치현황과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행락지 임시 주차장 운영상황으로서 행락지별 통합 교통관리 단속반 운영은 2003년 7월15일부터 8월20일까지로 학동, 구조라, 와현, 농소로서 차량 증체가 심한 곳인데 지난해 7월6일부터 8월30일까지 하루 4만5천대가 들어왔는데 금년은 3개구간을 정해서 1코스는 동부면사무소 뒤편의 까치다방에서 삼거리 오망천 저구 다포 다대로 하여 학동을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2코스는 연담삼거리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3코스는 구천삼거리에서 구조라나 와현해수욕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임시주차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금년도 행락지 임시주차장 문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비롯하여 자연발생유원지까지 56개소 3,050면의 임시주차장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임시주차장 운영은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도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유원지 운영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차장 해소를 위한 문제점으로써는 사유지 토지매입 과다로 해서 주차장 설치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신현읍 삼성증권 앞과 삼성병원 근처의 4,600평을 매각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서 중곡동에 하수종말처리장 폐재를 유치하는 곳이 있는데 750면 정도로 해서 지평식 주차장을 내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구 농림회관 자리에 회계과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300여 평으로지주식 주차타워를 건설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약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3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재정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 하고 실무진에서는 도에다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 법인택시업체의 자 증차현황 및 시정조치 내용으로써 지난해 5개 업체에 증차를 하였는데 업체택시가 180대로서 개인택시는 26대를 증차함으로서 316대로 우리시 택시현황은 496대입니다. 14페이지. 기 우리시 뿐 만 아니고 진해나 부산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5천만원 계상하여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면 100만원을 주고 이웃 간에 담장을 헐어서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면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희망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신청을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7일 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계약금이 증액되었는데 7,650만원으로 4/4분기를 기준으로 매 분기 선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과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현황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대수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수가 줄어든 이유는 신현지역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옥포지역의 주차장을 경사각도로 해서 면수가 27면 줄었습니다. 특히 옥포지역은 각도를 줄임으로 해서 차량이 나름대로 용이할 뿐 아니라 교통혼잡에도 많이 완화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 법인택시업체 일반택시 증차현황은 다른 회사는 다 1대씩인데 장승포 택시는 2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체평가의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기준은 무사고 업체이고 금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섬김봉사상에 따른 불친절 합승행위 이러한 점이 있으면 그 회사에 3점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있고 자료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오후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장승포 옥포유람선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문화관광과에서 신청을 하였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신청을 하였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야 하는 주차장을 말하는데 유람선에 주차하고 있는 것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유람선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무조건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김정환 공영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신청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확인해서 어떻게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았는지 그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을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왜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신청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업무를 문화관광과에 떼서 주든지.

김정환 옥성관광유람선 주변의 주차장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영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인데 맞습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출퇴근 할 때 시청 앞의 사거리 주차단속을 왜 안합니까? 과장님 다닐 때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까? 체육관 내려오는 곳부터 관광버스 포로수용소 앞까지.

시청 앞 뿐 만 아니고 옥포지역도 주·정차를 하여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1회 추경 때 윤종만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답을 드렸는데 내일부터 거제전역에 5분 예고제를 폐지하고 즉시 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 세대에 안내문을 보내고 인터넷이나 주간지 반 회보에 게재를 하고 곳곳에 플랜카드를 걸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마침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주·정차 업무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창원이나 거제시에 단속을 실시하면 많이 완화가 될 것입니다.

개선조치를 하여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공영버스 운행 손실부분에서 사회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오지나 낙도지역에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자기들 요구한대로 무조건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정확한 실사를 거쳐서 세세한 부분까지 의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 집마당 주차장갖기 운동은 시에서 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한 건당 신청이 안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정환 읍·면·동에서 직접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현과 옥포, 장승포지역에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2건씩, 3건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6월30일까지 취합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시 한건도 신청이 안되었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읍·면에서 받고 있고 취합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면지역도 해당이 됩니까?

김정환 이번에 면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소방도로나 이면도로가 복잡해서 불이 났다든지 시민들 생활에 불편한 곳 1차적으로 신현읍이나 도시지역에 먼저 할 것입니다.

신청이 추가가 되면 시비로 해야 합니까?

김정환 금년에 5천만원에 한해서 하고 안되는 것은 내년으로 넘길 것입니다.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 탈락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김정환 우리가 심의를 하여 합당한 사람에게 지원을 할 것입니다.

주정차예고제 폐지관계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7월1일 시행되면 정차를 안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감시하고 감독하는 공익요원들이 수행을 할 때 어떤 물리적인 사고가 예상이 될 것이고 무작정 차를 못 대라고 한다고 하여 공영주차장도 멀리 있는데 차를 대고 걸어올 형편도 아니고 자가용들이 고현에 진입이 안되도록 하는 것과 병행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시 확보를 하여 교통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 개도 나갈 길을 보고 후려친다고 하였는데 우선 주차장 선결문제로서 주차장이 완전확보가 된 뒤 하면 괜찮지만 강화를 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가용 이용을 줄이지 않겠느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은 업무단속은 지난 5월29일날 국방부와 민주당 당정협의에서 의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 3급 보충역을 10월 달부터 현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4급 보충역은 내년부터 상근 예비역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체제가 정말 필요한 시점인데 내일부터 단속하는 것은 우리과 직원들을 전체 풀가동하고 읍·면·동 모범운전자회 지방경찰청장이 시군 경찰서장에게 지시를 하여 행정에서 하는 단속에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고 6월26일날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완벽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남으로써 내년부터는 공익요원제가 폐지되면 민간요원을 모집하여 단속을 할 것입니다.

공인요원들과 더불어서 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회, 경찰이라든지 주정차 단속을 할 때 표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 공익요원들이 주정차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자가 단속을 해야 하는데 실제 그동안 과태료를 받을 때는 신현지역과 옥포지역 양쪽에 관리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명의로 내었는데 일종의 지도나 계몽이지 실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실제 단속은 일반 행정직이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인원이 들어가는데 실제 기대치만큼 효과가 안 나타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외부에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주로 여성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지역분담을 시켜놓고 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어떤 구간을 일정하게 정해서 인원과 구간이 지정되어 있는 사항에서 해야하고 고현의 경우 사거리와 중곡동 올라가는 곳에 광범위하게 인원을 고정배치를 안 시키니까 효과가 줄어든다고 봐지는데 그 관계를 내일부터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봐집니다.

내일부터는 일반직이나 기능직 경찰, 모범운전자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은 인사부서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도의 경우에는 건설도시국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던 것을 행정국 행정과에 기초질서계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단속을 할 것이고 저희들은 실제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서 인사부서에 전단기 신설직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단속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부녀자를 이용한 단속을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부분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는데 내일부터 하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 도 전체에서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만 합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만들어 놓아도 주정차 단속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근 통영은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시도 이번에 특히 도심지 신현이나 옥포지역에는 강력하게 불법 주·정차 부분에 대하여 시민들 인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중에서 특히 서민이 많이 활용하는 버스휴게소 관리에 대하여 말이 많습니다. 버스대기휴게소가 248곳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많은 개소를 일일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의자가 파손되거나 비가 새는 곳이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신고가 있을 때만 수리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보호해 주고 있습니까?

일반 교통편의시설뿐 만 아니고 다른 것도 저희들이 관할을 합니다만 읍·면·동에서 출장하여 직원들이 이것은 보수를 요구하는 사항이다 하면 즉시 저희들에게 보고가 오고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하여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보수는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보수를 할 때 적당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자가 많이 놓일 곳에 적게 놓인다든지 비가 새는 곳에 보수를 하지 않고 일부만 한다면 다음에 이중삼중으로 보수를 하면 예산만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데 보수할 개소가 있는 휴게소에 신고 접수되면 그 내용을 교통행정과에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대교휴게소도 의자가 길어야 되는데 조그마하게 하여 보수가 되었는데 처음부터 진단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바로 보수가 되어야 하고 신설할 곳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즉시 버스 휴게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손실보전에 대하여 타 시에서 상당히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우리 거제가 향후에 관광으로 먹고살아 갈 수 밖에 없는 필수불가결한 곳임으로 관광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여하니 참고로 하여 주시고 예산의 쓰임과 집행에 있어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 업무추진실적과 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감사는 7월2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당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은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현장확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6월30일 녹지과장 류동균

녹지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연휴양림 시설 확충 및 보완 추진사항으로서 위치는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103번지이고 면적은 120ha이며 시설현황으로서 숲속의집 23동, 숲속수련장 2동, 취사장 5동, 화장실 4동, 관리사 및 기타가 5동입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서 숲속의 집 증축을 3동하였고 노후전기시설 교체를 1식 하였으며 교체관로 및 물탱크 설치를 1식 하였는데 노후전기시설 교체는 전체구간을 다 못하고 나머지는 2003년도에 추가적으로 할 것입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자연휴양림 도장공사는 36동이고 자연휴양림 전기시설 교체공사는 1식이며 자연휴양림 합병정화조설치는 3동으로 전기시설교체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휴양림 시설노후로 이용객 불편초래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연차적인 시설보완을 해야 하는데 지속적인 시설보완으로 이용객 편의제공을 할 것입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산림형질변경 신고 및 허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11페이지. 조림사업추진 실적으로서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은 33ha이고 올해는 12ha로 추진은 100%입니다. 13페이지. 육림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로서 2002년도는 1,370ha에 사업비가 4억9,632만원이며 올해는 1,471ha에 사업량이 8억1,465만원으로 육림사업의 문제점은 자림부담이 20%인데 산림청에 자림부담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사방사업 추진실적으로서 사업개요로는 산사태등 재해우려지, 해안침식지에 야계사방 2km, 예방사업 1ha, 사방지 추비 1.7ha, 사방댐 1개소, 해안침식지 복구 05km인데 2002년도 추진실적이 19개소에 1.0km, 0.7ha이며 2003년도 사업계획은 야계사방, 예방사방, 사방지추비, 사방댐, 해안침식지에 추진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로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소공원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서 5개 사업에 2억2백만원이며 2003년 사업현황은 4개 사업에 4억1천만원으로서 이중 문화예술회관 소공원조성공사는 7월30일까지로 연기되었는데 그 사유는 그동안 비가 자주 왔고 주변 정리가 안되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임도시설사업추진 실적 및 효과로서 2002년도 10개소에 임도신설이 2km, 구조개량이 4km, 보수 20km이며 2003년도 총 95km에 신설이 4km, 구조개량이 15km, 보수가 70km로 이중 국비 35%, 도비 15%, 시비 30%, 자체사업이 30%인데 추진은 임도신설이 수월지구 2km이고 거림에서 학산, 오량지구까지 2km로 현 공정이 20%입니다. 21페이지. 등산로개설 및 정비실적으로 신현독봉산외 8개소 사업량이 24.4km로 2002년도 실적은 등산로개설 및 정비에 14.4km이고 편의시설이 2식으로 100% 되었으며 2003년도 계획은 6개 노선에 15km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2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추진사항으로 옛날에는 돌발병해충이 많이 나타났는데 올해는 아직 돌발해충이 나타나지 않고 재선충이 제일 문제인데 지난번에 도나 임업연구원에서 기술분야에 해충방제 전문가들이 와서 현재 우리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라고 칭찬을 하였고 제가 돌아봐도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예산관계 신경을 써주시면 2-3년 후 소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계룡산 삼림욕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올해 6월까지로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봤지만 우기 때문에 7월14일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시설명에 전망대, 대피소, 화장실은 하였고 현재 못한 곳이 목교하고 산책로를 하면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28페이지. 해안변 수목정비로서 2002년 추진계획은 전체 사업명이 27.8ha로 18.4km인데 지난해는 17ha에 3천만원이 소요되었고 올해는 도로변 수목정비 4천만원인데 사업량이 10.8ha로서 산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일운 망치에서 저구간, 동부 율포에서 거제법동간, 장목 외포에서 장목까지 사업을 선정해서 설계가 다되어서 하는 중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과소관에 대한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계룡산 삼림욕장 시공자가 어떻게 해서 거제시산림조합입니까?

산림법이나 산림예산 회계법을 보면 산림사업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지양하라고 하여 거의 수의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산림욕장 같은 사업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조합이 지주를 취득하는데는 타 업체보다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림조합 중앙회를 통해서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자료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개인업체보다는 났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로 수목을 다루는 시설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합니까?

거의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하게 되는데 일부는 자기들이 하고 일부는 전문업체 예를 들어서 전망대를 지으면 나무는 전문업체에서 하고 산림욕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기술적인 업체에 맡기면 좋겠다는 판단이 나면 전문업체에도 맡깁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상반기까지는 산림조합에서 거제시의 산림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것부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접동백 도로에 심어놓은 것이 꽃이 질때 추하다 하여 개선방향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접동백은 사실상 새마을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한 것이 있는데 구간별로 조사를 해보니 녹지과에서는 접동백을 구입한 사실은 없고 일부 구간은 도로변에 접동백이 있는데 접동백이 크게 꽃이 번질 나무는 아니니까 공원시설이나 다르니 시설을 할 때 접동백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나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일정한 장소에 그 나무를 이식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공공근로자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16명입니다.

대부분 어느 지역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대교에서부터 장승포 국도변입니다.

문동에서 소동으로 넘어가는 길 거기에 보면 ‘금계국’을 심어서 잘 키우고 있는데 꽃 주변을 보면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데 그 잡초를 뽑아 낸다고 공공근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수를 나무 밑에 까는 잡초제거기 거름으로 하는 형태로 애시당초 작업을 할 때 그런 형태로 하면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하지 않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는가 보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실무자들을 데리고 녹지계장과 같이 진해시를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녹지과 인력을 가지고는 안되고 녹지과에 공원 조성계를 두어야 하겠다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인원을 더 안 받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설을 하려면 기계와 인력이 엄청나게 들어감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 작업중인 것은 보완을 하다라고 해도 앞으로 사업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인력 면에서는 예산절감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산사태복구 위치가 사등면 사곡리인데 정확히 어디입니까?

본 모텔 뒤입니다.

말미에 복구자는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1번지 주식회사 ‘신성’에서 자력으로 한 것입니까? 1억6천만원이 사업비에 대해서 신성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산사태복구 현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법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법면처리 복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사정상 못했는데 그동안 자기들이 와서 복구가 완료된 곳입니다. 작년에 태풍 사오마이하고 태풍이 와서 1억6천만원 회사 자력을 들여서 이 문제도 천재지변으로 국한되어서 하면 안되겠냐, 절대 안된다 개인이 해야 한다 하여 지금 현재 80%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도변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신중히 해달라는 본보기가 이 자리입니다.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한 부분인데 형질변경허가 부분은 앞으로 녹지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향후에 허가가 안되도록 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사원주택을 짓는다고 하여 ‘99년부터 신청해서 2000년 3월1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2000년 3월1일까지 준공기한인데 밑에 준공일자는 2000년 1월10일날 앞당겨서 준공이 되었고 이미 지목이 바뀐 곳으로 작년에 두 차례에 거쳐서 태풍 복구할 때 그것을 양쪽에 복구하는 것으로 땅 자체가 위원님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측구를 잘못해서 하는 것 같으면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땅 자체가 물 때문에 가운데 홈이 파였고 이질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지만 자세히는 파악 못한 것이 저희들 탓인데 앞으로 국도변은 허가를 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소오비에서 오비가는데 유스호스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비가 200mm 온 그 당시에 토사가 밀려서 내려와서 도로변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당시 행정소송을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녹지과에서 허가를 안 준다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행정소송을 하여 승소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 당시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서류를 안 봐서 잘모르지만 도로변은 문제가 없고 다만 경사면의 절취면적이 너무 높아서 허가를 줄 수 없다고 하여 반려를 시켰습니다.

비만 오면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토사가 밀려오는 위험한 지구인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는지 공사관계는 녹지과 관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 당시 허가가 안나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어서 물어본 것이고 재선충 관계는 지난번 항공방제하고 난 뒤 피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 2차 방제시 피해가 약간 있어 할머니 두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피해근거를 찾기 위하여 사진을 찍으라고 하고 사진을 찍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연락을 하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도 있으니 보상을 위해서는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작년에도 보상비가 책정 안되어서 지급을 못했고 올해도 벌을 키우는 농가가 많은데 지난해 보상을 받지 못했으니 이번에 해도 뭣하겠느냐 수수방관하는 상태인데 과장님께서 거제는 방제를 잘 하여서 몇 년 후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곳에 사는 지역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이 너무 독해서 인체에 피해가 간다고 말을 하는데 항공방제는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항공방제를 안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솔수염하늘소’는 항공방제말고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고엽제도 월남을 다녀오고 난 뒤 몇 십 년 후에 나타나는데 항공방제의 피해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훗날에 그 피해가 나타나면 그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올해 민원이 줄어든 이유는 약을 약하게 타고 거리를 멀게 해서 산 정상 쪽으로 치도록 하여 민원이 해소가 되고 보상문제는 올해 예산이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략 검토를 하여 처리를 해야 좋을지.

어차피 병충해가 생기면 방제를 해야 하는데 옛날 속담에 ‘빈대 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타 태운다’ 는 속담이 있듯이 눈에 안보이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염려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피해숫자가 줄어드니까 가능하면 항공방제를 줄이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물류창고 부지 조성으로 산림형질변경이 하나는 2천2백여 평이고 하나는 2천8백여 평입니다. 이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사등 언양이고 하나는 연초 한내입니다. 물류창고는 주로 포항에서 이 물건을 싣고 와서 거기에 일정하게 적재를 해놓았다가 일시에 양 조선소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을 해주고 대부분 기자재가 많습니다. 그 당시 심의를 할 때는 그런 유형에서 하였고 이 면적 자체는 지형에 따라서 큰 차가 물건을 싣고 오는데 앞으로는 적재보다도 차 돌리는데 면적이 필요하여 저희들도 최소한의 면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거론을 한 것을 보면 거제 녹지과에서 얘기한 그 면적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도 기술파트에서 검토한 결과 이 면적 정도는 되어야 한다, 회사마다 필요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판단한 것 하고 해서 한 것입니다.

물류창고부지라고 하여 변경이 가능합니까?

법상 물류창고로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한내공장은 지금 현재 석포 넘어가는 길 밑입니다. 그리고 사등 산58-1번지외 2필지는 사등 언양에 관관농원 위쪽으로 보면 지석리와 사등리 경계부위로 옛날에 산림조합소관 부지입니다.

기자재 보관하는 적치장이네요.

민원은 없습니까?

한내는 민원 들어오는 것이 없고 사등 언양은 비가 오면 그 밑에 있는 논∙밭에 흙이 내려와서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정비가 다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곡에서 언양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만 연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를 허가시에 밑에다가 공공용지 들어가는 도로부지를 우리시에다 기부체납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민원은 없습니다.

언양쪽은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언양 쪽에서 바라보면 청곡입구 쪽입니다.

복구비 예치가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치시킵니까?

산림법에 되어 있습니다.

평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평수에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보면 산을 훼손하고 나면 훼손된 산을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구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를 할 때는 다시 시에서 재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주는데 복구는 당초 허가할 때 복구 수립을 하고 지반을 고르고 난 후에 준공단계에 가서 복구설계를 하면 또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평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경사도나 지형에 따라서 복구비가 틀립니다.

건설과 소관인지 녹지과 소관인지 잘 모르는데 잔돌을 가지고 석축을 쌓고 있는데 지금 석축을 쌓아놓고 끝나는 부위에서 위에 나무가 있는데 까지 대부분 그 공백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보면 흙이 보이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놓는 것보다는 흙이 보이는 그곳에 나무를 심었으면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당장은 모르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흙이나 그런 것을 갔다가 잡아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동에서 문동으로 넘어오는 곳에 사태가 나 있는데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곳에도 나무를 심으면 괜찮을 것입니다.

작년에 불법 산림형질변경을 단속한 실적이라든지 산림형질변경을 하여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