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를 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6월30일 지역경제과장 손봉운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손상원, 상공가스담당 손삼석, 실업대책팀 김용기, 노정계직원 배종경)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23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보 및 지원현황으로서 총 20억원인데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확보하였고 융자결정액은 16개 업체에 18억5천만원이며 신청업체 및 지원업체 현황으로 10개 업체가 신청하였는데 담보 대출된 업체는 2군에 5천만원이 되겠으며 신청 업체중 지원불가 업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24페이지. 제조업 허가현황으로 2002년도에 4개업체인데 (주)진명, 한국하이프레스(주), (주)해동산업, 동아산업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으로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로 24실로서 16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주체는 거제대학이며 추진상황으로 2000년 3월22일날 거제대학과 지원협약을 체결하였고 2000년 6월30일에 운영위원 구성 및 규칙 제정을 하였으며 2001년 9월14일에 창업보육센터 개소를 하였고 운영비지원은 2002년에 1천2백만원, 2003년에 1천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 당초 입주기업이 9개 업체이고 독립기업이 1개 업체, 현재운영기업은 8개 업체,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이 9건으로서 향후계획은 운영비 등 재정지원확대와 기술개발 및 창업자금 융자알선, 예비창업자 입지 및 행정절차 등 지원, 우수창업자 발굴 및 투자유치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실적으로 2002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로서 도내 지정훈련기관에 위탁 시행하고 훈련인원은 312명으로서 2002년 예산액이 221,805천원이고 2003년은 130,098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21,805천원의 사업비에 훈련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이고 2회에 15개 기관 15개 직종에 223명이 입소를 하였고 수료 180명, 중도탈락 43명, 취업 86명, 자격취득 127명이며 추진계획은 사업비 130,098천원에 2002년 12월에 훈련기관을 지정하여 2003년 3월3일부터 2004년 2월28일까지 한식요리 외 6개 직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로서 고현시장의 활성화사업을 위한 것인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로 지하층 개보수가 118평, 차광막설치 2개소 130m, 전기수전설비 및 간선공사 1식, 소방시설 및 옥상방수 1식이 되겠고 442백만원의 사업비로 2002년에는 지하층 개보수와 차광막을 설치했고 2003년에는 전기수전설비 및 간선공사와 소방시설설비 1식, 옥상방수 1식이 되겠으며 향후계획은 고현종합시장 활성화사업은 2003년도에 추가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차광막설치 20m 남은 부분과 화장실 현대화 등을 하며 옥포중앙시장과 능포동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조사중인데 재개발을 하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영세상인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리모델링을 하여 일부는 보수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화재의 위험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을 개수하고 난 뒤에 지역민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잘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허가현황으로서 충전소는 6개가 다 영업을 하고 있고 판매업소는 34개소가 있으며 주유소는 45개소로 위반사항이나 조치사항은 시민주유소에 대표자가 ‘권민호’씨로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어 석유사업법 제26조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고발 및 영업정지가 1개월로 되어 있으며 연초 중앙주유소에 이름은 ‘김두한’씨로 되어 있지만 현재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석유사업법 제26조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고발 및 과징금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소비자보호대책 추진실적으로 사업개요로는 위법 부당한 상거래 행위단속과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지원으로 거제YMCA, 거제YWCA가 있는데 운영실적이 접수 1,947건에 처리 1,947건이 다 되었고 소비자피해구제 및 소비자 알권리 제공으로 소비자시대를 비치하고 위조상품, 가격표시제 및 공산품 단속 등 부당한 상거래행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원산지표시 및 공산품 지도단속 실적으로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하고 불법 공산품 근절을 통한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추진실적에는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단속으로 3회 4건을 하였는데 현지시정을 하도록 했고 공산품 지도단속은 대형유통매장을 3회 단속하여 공산품 안전검사 및 유효기간 점검을 하였지만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산품 단속대상지 확대 및 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유성기업 및 거제레미콘공장 허가현황으로서 2001년 5월29일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었고 2001년 6월22일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도시과에서 하였는데 승인사항 개요를 보면 업체명은 유성이고 대표자가 ‘유주모’씨이며 연초면 한내리 145-1번지외 13필지에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득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추진현황으로 2002년 8월21일날 창업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도금업종이 추가로 있었는데 당초에는 선박부분품제조업이었습니다. 관련 부서별 협의결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건설과, 도시과, 농정과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2002년 9월13일날 중고기업창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 내용은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이 조금씩 늘어난 것입니다. 35페이지. 거제레미콘 창업승인 개요를 보면 거제레미콘 창업승인 신청서 접수는 2000년 11월25일날 하였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림법, 농지법,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2001년 1월4일날 하였습니다. 업체명은 거제레미콘이고 대표자는 ‘조송제’이며 장평리 산108-3번지 외 14필지로 사업분류는 레미콘제조업입니다. 장평발전대책위원회 반대주민 주장도 있는데 분진이 발생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사고다발 문제와 우수·오수·폐수처리 등 문제 제기를 하며 무조건 승인·취소·철회요구를 하였습니다. 민원진행 상황으로써 집회는 15회와 간담회 5회를 하였고 창업승인 철회 진정은 5개 기관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 환경부, 경남도, 거제시에 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답변 내용은 2001년 8월9일날 왔습니다. 레미콘 공장의 설립승인에 잘못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레미콘 공장의 설립승인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임이라고 통보가 되어 와서 공사중지 명령을 2001년 8월18일날 하였습니다. 그간 사업주의 입장은 2001년 8월20일 가감차선 추가확보 등 10개항에 동의서 제시를 해서 주민반대에 부딪쳤고 2001년 9월15일 간담회시 사업주 측의 업종변경, 부지매각 및 검토의사 표시를 2002년 1월에 3개 지역신문을 통하여 매각 공고했으며 2002년 3월16일날 지역안정대책회의 개최를 신현읍 번영회에서 중재하였고 2002년 4월25일날 공증된 공장부지 매매확약서 신현읍 번영회에 제출했으며 2002년 2월8일 공사중지 명령무효로 소송이 제기되어 2002년 5월9일 창원지방법원 사업주 패소판결이 났었고 2002년 10월12일 신현읍 번영회에 공장용지 매각위임 결과 및 종결여부 공문을 요구하였으며 2002년 10월30일 사전 환경성 검토서 제출과 2002년 12월10일 신현읍 번영회에 공장용지 매각위임 해지통보를 했으며 2002년 12월12일 막대한 자금손실 등의 사유로 공사중지명령 철회요청을 4회에 하였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유지 시 문제점으로써 사업자의 거센 항의로 매각의 어려움이 있고 자금난이 가중되며 위법한 행정처분을 제기하였으며 공장설립 등 업무추진 시 민원을 사유로 법에 근거없는 행정처분을 하는 행정상 부정적 선례 양산 및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향후 전반적인 시정업무 추진 시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 발생가능성 상존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중지명령 해제로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한 공장설립 창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거제시장이 승인을 불허할 수는 없는 것이며 레미콘 공장의 설립승인에 잘못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레미콘 공장의 설립승인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임이라고 통보가 되었고 단순히 행정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라고 창원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내용에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행정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는 입장으로 사업주 측의 철회요청서를 수용함으로써 위법한 행정행위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현 추진상황으로서 2003년 3월11일 장평발전대책위원회 측에서 창원지방법원에 공사중지 명령해지취소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2003년 5월7일 사업주로부터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접수받았으며 2003년 5월14일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수리 보류결정 통보를 받았는데 재판보류중일 때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한다 이고 2003년 5월26일 공장설립 완료신고 수리 보류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제기가 사업주 측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자료로서 신 고성 거제 송전선로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54㎾ 신 고성에서 거제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구간은 삼천포 발전소에서 거제 변전소까지 선로길이 51.7km이고 철탑이 115기로서 거제지역이 5기가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3만3천 ㎡로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목적은 거제, 통영, 고성지역의 계통보강 및 양질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신 고성 변전소와 거제 변전소간의 전력을 보강하는 것이며 사업 시행청은 한국전력공사 창원전력처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진경위는 2000년 1월14일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산업자원부를 거쳐서 1999년 5월11일날 우리시 의견을 경남도에 제출하였는데 도시과, 녹지과, 농업기술센타, 건설과, 해당되는 읍·면까지이며 2000년 1월19일 관보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5호를 하였고 2001년 3월15일 공사착공, 2001년 4월10일 전기사업용 공사계획 신고수리를 했고 2003년 5월28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를 하였는데 2003년 4월25일날 변경신고에 따른 우리시 의견을 경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사관련 우리시 협의내용으로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였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였으며 개별허가사항으로 도시계획지역 내 6개소는 도시과 허가대상이며 국유림 내 5개소는 산림청 허가대상이고 그 외 임야 내 34개소는 녹지과 허가대상입니다.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2003년 5월26일부터 27일까지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민원 협의회 개최를 2회에 하였고 2003년 5월27일날 사업시행자와 시민단체 및 담당공무원 현지확인을 하였고 2003년 5월28일 한전 창원전력처에 민원해소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2003년 5월29일날 송전선로 민원관련 부시장 지시사항 도시과, 녹지과에 통보를 했고 2003년 6월11일 도시과 공사중지명령 공문을 발송했으며 2003년 6월11일 가칭 송전탑 반대를 위한 범거제 시민단체 공동연대 진정서 접수와 2003년 6월12일 진정서 한전 창원전력처 이첩을 하였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으로는 6월28일날 신현읍 번영회와 한전 창원전력처에서 시민 두 분하고 도의원, 번영회 측이 간담회를 가졌고 오늘 재협상을 할 것입니다. 시민 요구사항 해결을 위하여 한전 창원전력처와 원만한 협의로 송전선로 우회유도를 했고 송전선로 우회시 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시민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대금산 주유소 허가사항으로서 대표자는 ‘정수현’이며 사업소소재지는 연초면 죽토리 874-1번지로 부지면적은 800㎡로 등록일은 2002년 11월13일이고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연초면 894-1번지로 지목은 답이며 면적은 1,199㎡로 농업진흥지역용도변경은 진흥지역 밖이고 전용면적이 683㎡로서 피허가자는 ‘정수현’이며 허가일이 2002년 9월16일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추진실적 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신 고성 거제송전선로사업 부분에 대하여 우리시가 ‘99년 5월11일날 우리시의 의견을 경남도에 제출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제출 내용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는 편입토지 일부가 도시 근린공원에 저촉됨으로 향후 공원조성 계획과 공원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수립을 해달라, 공원시설 설치를 위하여 전파방해 등 주거환경 저해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사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 후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국유재산매입 등 관련 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경남도에 제출하고 난 뒤에 우리시에서 유효 적절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깊이 있게 논의한 것이 있습니까?

그 당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사실은 도면상으로 죽 그어왔기 때문에 잘 몰랐고 그 당시 도시과나 녹지과에서 민원이 예상되는 것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은 초등단계에서 우리시가 대처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럼 한내지구에 산업촉진지구를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촉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중소기업이 도금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반려를 하였는데 이 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촉진지구로 지정을 하였을 때는 도금업이 가능하다 이러니까 후 순위로 도시지역에 사업촉진지구로 지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산업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서 2001년 6월21일날 산업촉진지구로 만들었다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산업촉진지구라는 것이 거제시의 계획에 따라서 이런이런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야 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수반내용이 아니고 특정업체에 도금업을 만들기 위한 통로를 만들기 이하여 다시 말하면 산업촉진지구 후 순위로 출발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금업종이 없었기 때문에 도금업종을 하려니까 추가로 사업촉진지구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1년 6월22일날 창업승인이 난 것은 일반 조선업종인데 이때 주민들의 동의를 득했습니까?

도시과에서 주민의견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공람·공고를 거친 것과 주민동의를 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동의를 얻으라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공고절차상 공람이라든지 고시를 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런 절차를 다 마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장평레미콘문제, 한내도금공장, 송전선로 등 인생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다 안 맞기 때문입니다. 행정행위가 이 한내 유성기업의 업종을 시가 유치 못시켜서 안달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이 얘기를 한 것은 주민의 의견은 별로 행정에서 없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법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유해업종을 유치가능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주민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것도 한내공장과 관계없는 사람이 하고 더 가진 사람이 하고 사등 사람이 하는데 손과장이 그 업자와 짜고 하는지 수사운운하면서 하는지 감사반에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를 충분하게 밝혀내어 응당하게 처분을 하고 시정을 해야 합니다.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서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지역경제과에서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까?

추진위원회에 찬성 도장 찍어준 사람들이 다 살아있고 반대하던 쪽은 사기다 하는데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추겠습니까?

한내에 주소가 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23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금액이 20억원이고 융자결정액이 16개 업체에 18억5천만원인데 여기에 1개 업체만 참가를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사업체들이 신청을 하였는데 협의를 해보니 은행에서 얘기한 조건에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중소기업체들에게 이자보전을 몇 %합니까?

3%에서 5%를 해줍니다.

3% 같으면 1년에 150만원이고 업체들이 150만원이 없어서 중소기업 자금신청을 안 합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안 맞으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20억원의 자금조성 중에 5천만원은 보전인데 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조건이 맞으면 충분하게 필요로 합니다.

조건이 맞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규정을 없애서 사실 20억원이라는 돈이 5천만원만 나가고 나머지는 잠을 자고 있는데 시에서 실제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에 건의를 하여서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차라리 없앴으면 없앴지.

정기예금은 몇 %입니까?

재래시장 지하에 118평을 고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는데 바다약국 앞의 활어하는 분들이 그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행정력이 먹혀들지 않는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침에는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하고 낮에는 쫓겨서 안에 들어가서 하고 그런 지경입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쫓겨서 안 하는지 몰라도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영업정지가 2군데로서 중앙주유소와 시민주유소가 나와 있습니다. 위반내용은 동일한데 조치사항이 다릅니까?

영업정지를 택하느냐 벌금을 택하느냐 우리가 청원을 해서 본인들이 택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소비자보호대책 추진실적으로 하여 거제 YMCA나 YWCA에서 운영비 지원을 6백만원 받아가고 있는데 타 단체들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시고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이 두 군데가 운영이 됨으로 하여 소비자들의 고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서 해결 못하는 사항은 중앙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냅니다.

향후 두 단체말고 좀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산 분배를 해서라도 두 곳 넓힐 생각은 없습니까?

신 고성 송전선로 부분으로 허가가 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는데 허가가 안되면 작업을 못합니까?

13페이지. 법인택시업체 일반택시 증차현황은 다른 회사는 다 1대씩인데 장승포 택시는 2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체평가의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기준은 무사고 업체이고 금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섬김봉사상에 따른 불친절 합승행위 이러한 점이 있으면 그 회사에 3점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있고 자료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오후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장승포 옥포유람선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문화관광과에서 신청을 하였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신청을 하였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야 하는 주차장을 말하는데 유람선에 주차하고 있는 것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유람선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무조건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김정환 공영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신청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확인해서 어떻게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았는지 그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을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왜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신청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업무를 문화관광과에 떼서 주든지.

김정환 옥성관광유람선 주변의 주차장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영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인데 맞습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출퇴근 할 때 시청 앞의 사거리 주차단속을 왜 안합니까? 과장님 다닐 때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까? 체육관 내려오는 곳부터 관광버스 포로수용소 앞까지.

시청 앞 뿐 만 아니고 옥포지역도 주·정차를 하여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1회 추경 때 윤종만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답을 드렸는데 내일부터 거제전역에 5분 예고제를 폐지하고 즉시 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 세대에 안내문을 보내고 인터넷이나 주간지 반 회보에 게재를 하고 곳곳에 플랜카드를 걸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마침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주·정차 업무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창원이나 거제시에 단속을 실시하면 많이 완화가 될 것입니다.

개선조치를 하여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공영버스 운행 손실부분에서 사회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오지나 낙도지역에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자기들 요구한대로 무조건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정확한 실사를 거쳐서 세세한 부분까지 의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 집마당 주차장갖기 운동은 시에서 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한 건당 신청이 안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정환 읍·면·동에서 직접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현과 옥포, 장승포지역에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2건씩, 3건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6월30일까지 취합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시 한건도 신청이 안되었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읍·면에서 받고 있고 취합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면지역도 해당이 됩니까?

김정환 이번에 면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소방도로나 이면도로가 복잡해서 불이 났다든지 시민들 생활에 불편한 곳 1차적으로 신현읍이나 도시지역에 먼저 할 것입니다.

신청이 추가가 되면 시비로 해야 합니까?

김정환 금년에 5천만원에 한해서 하고 안되는 것은 내년으로 넘길 것입니다.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 탈락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김정환 우리가 심의를 하여 합당한 사람에게 지원을 할 것입니다.

주·정차 부분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는데 내일부터 하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 도 전체에서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만 합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만들어 놓아도 주정차 단속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근 통영은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시도 이번에 특히 도심지 신현이나 옥포지역에는 강력하게 불법 주·정차 부분에 대하여 시민들 인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공영버스 손실이 2억3천만원이 나왔는데 보조를 1억5천만원을 해주었습니다. 정확하게 손실액을 조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억5천만원을 해주어도 8천만원이 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손실 보전하는 것이 우리가 손익분기점에서 총 수입량에 원상원가를 나눈 것을 비수익노선이라고 합니다. 실제 오지도서 교통량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시비인데 교통안전편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상 100% 손실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시·군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시도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100% 지원하는 것은 곤란해도 예년에 비해서 65%선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남해에서 이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를 65% 해주더라도 35%를 손실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조사가 철저히 되었다면 35%의 손실을 입고 그대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가 의심스럽고 밑의 비수익노선지원액을 보면 요구액이 7천2백만원인데 2억6처8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회사들이 전부 망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위의 공영버스 손실보전은 65%이지만 요구액은 37%밖에 못해주었다는 것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의 사항은 우리시에서 구입하는 공영버스 내지는 마을버스인데 오지 도서 교통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에 대한 전체를 보조해주는 것이고 밑의 양 회사가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시 44개 노선 중에서 비수익노선이 28개 노선이 있는 것으로 이 분들의 부족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노선 고현, 장평 황금노선에 대하여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1개 업체는 휴업중이고 1개 업체는 견인실적이 135대밖에 안 되는데 한달 평균 4대가 넘는 정도인데 그렇다면 하루에 8만원밖에 안됨으로 한 업체가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견인업체가 4개업체인데 지난해 옥포지구에 있는 견인업체는 특별 운전기사를 채용했지만 그 분을 채용해서 사실상 지난 10월1일부터 5월말까지 휴업 중으로 지난 23일부로 재계를 하였는데 견인하니까 견인운영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마음대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의 견인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여 과태료 부과한지 20분이 경과되면 담당공무원의 지시가 있어도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즈음 보면 하루 17대 정도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옥포지역은 고현지역은 도로사정이 좋지 못하여 견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즉시 단속체제 경찰하고 저희들이 투입하면 견인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추진실적이 있는데 옥포 마리나아파트에 주민들이 2억5천만원으로 모금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여서 주민들이 자력으로 모금하지 말고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중에서 특히 서민이 많이 활용하는 버스휴게소 관리에 대하여 말이 많습니다. 버스대기휴게소가 248곳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많은 개소를 일일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의자가 파손되거나 비가 새는 곳이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신고가 있을 때만 수리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보호해 주고 있습니까?

일반 교통편의시설뿐 만 아니고 다른 것도 저희들이 관할을 합니다만 읍·면·동에서 출장하여 직원들이 이것은 보수를 요구하는 사항이다 하면 즉시 저희들에게 보고가 오고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하여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보수는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보수를 할 때 적당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자가 많이 놓일 곳에 적게 놓인다든지 비가 새는 곳에 보수를 하지 않고 일부만 한다면 다음에 이중삼중으로 보수를 하면 예산만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데 보수할 개소가 있는 휴게소에 신고 접수되면 그 내용을 교통행정과에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대교휴게소도 의자가 길어야 되는데 조그마하게 하여 보수가 되었는데 처음부터 진단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바로 보수가 되어야 하고 신설할 곳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즉시 버스 휴게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손실보전에 대하여 타 시에서 상당히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우리 거제가 향후에 관광으로 먹고살아 갈 수 밖에 없는 필수불가결한 곳임으로 관광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여하니 참고로 하여 주시고 예산의 쓰임과 집행에 있어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 업무추진실적과 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감사는 7월2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당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은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현장확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6월30일 녹지과장 류동균

녹지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연휴양림 시설 확충 및 보완 추진사항으로서 위치는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103번지이고 면적은 120ha이며 시설현황으로서 숲속의집 23동, 숲속수련장 2동, 취사장 5동, 화장실 4동, 관리사 및 기타가 5동입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서 숲속의 집 증축을 3동하였고 노후전기시설 교체를 1식 하였으며 교체관로 및 물탱크 설치를 1식 하였는데 노후전기시설 교체는 전체구간을 다 못하고 나머지는 2003년도에 추가적으로 할 것입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자연휴양림 도장공사는 36동이고 자연휴양림 전기시설 교체공사는 1식이며 자연휴양림 합병정화조설치는 3동으로 전기시설교체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휴양림 시설노후로 이용객 불편초래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연차적인 시설보완을 해야 하는데 지속적인 시설보완으로 이용객 편의제공을 할 것입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산림형질변경 신고 및 허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11페이지. 조림사업추진 실적으로서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은 33ha이고 올해는 12ha로 추진은 100%입니다. 13페이지. 육림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로서 2002년도는 1,370ha에 사업비가 4억9,632만원이며 올해는 1,471ha에 사업량이 8억1,465만원으로 육림사업의 문제점은 자림부담이 20%인데 산림청에 자림부담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사방사업 추진실적으로서 사업개요로는 산사태등 재해우려지, 해안침식지에 야계사방 2km, 예방사업 1ha, 사방지 추비 1.7ha, 사방댐 1개소, 해안침식지 복구 05km인데 2002년도 추진실적이 19개소에 1.0km, 0.7ha이며 2003년도 사업계획은 야계사방, 예방사방, 사방지추비, 사방댐, 해안침식지에 추진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로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소공원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서 5개 사업에 2억2백만원이며 2003년 사업현황은 4개 사업에 4억1천만원으로서 이중 문화예술회관 소공원조성공사는 7월30일까지로 연기되었는데 그 사유는 그동안 비가 자주 왔고 주변 정리가 안되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임도시설사업추진 실적 및 효과로서 2002년도 10개소에 임도신설이 2km, 구조개량이 4km, 보수 20km이며 2003년도 총 95km에 신설이 4km, 구조개량이 15km, 보수가 70km로 이중 국비 35%, 도비 15%, 시비 30%, 자체사업이 30%인데 추진은 임도신설이 수월지구 2km이고 거림에서 학산, 오량지구까지 2km로 현 공정이 20%입니다. 21페이지. 등산로개설 및 정비실적으로 신현독봉산외 8개소 사업량이 24.4km로 2002년도 실적은 등산로개설 및 정비에 14.4km이고 편의시설이 2식으로 100% 되었으며 2003년도 계획은 6개 노선에 15km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2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추진사항으로 옛날에는 돌발병해충이 많이 나타났는데 올해는 아직 돌발해충이 나타나지 않고 재선충이 제일 문제인데 지난번에 도나 임업연구원에서 기술분야에 해충방제 전문가들이 와서 현재 우리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라고 칭찬을 하였고 제가 돌아봐도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예산관계 신경을 써주시면 2-3년 후 소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계룡산 삼림욕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올해 6월까지로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봤지만 우기 때문에 7월14일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시설명에 전망대, 대피소, 화장실은 하였고 현재 못한 곳이 목교하고 산책로를 하면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28페이지. 해안변 수목정비로서 2002년 추진계획은 전체 사업명이 27.8ha로 18.4km인데 지난해는 17ha에 3천만원이 소요되었고 올해는 도로변 수목정비 4천만원인데 사업량이 10.8ha로서 산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일운 망치에서 저구간, 동부 율포에서 거제법동간, 장목 외포에서 장목까지 사업을 선정해서 설계가 다되어서 하는 중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과소관에 대한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계룡산 삼림욕장 시공자가 어떻게 해서 거제시산림조합입니까?

산림법이나 산림예산 회계법을 보면 산림사업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지양하라고 하여 거의 수의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산림욕장 같은 사업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조합이 지주를 취득하는데는 타 업체보다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림조합 중앙회를 통해서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자료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개인업체보다는 났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로 수목을 다루는 시설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합니까?

거의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하게 되는데 일부는 자기들이 하고 일부는 전문업체 예를 들어서 전망대를 지으면 나무는 전문업체에서 하고 산림욕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기술적인 업체에 맡기면 좋겠다는 판단이 나면 전문업체에도 맡깁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상반기까지는 산림조합에서 거제시의 산림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것부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접동백 도로에 심어놓은 것이 꽃이 질때 추하다 하여 개선방향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접동백은 사실상 새마을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한 것이 있는데 구간별로 조사를 해보니 녹지과에서는 접동백을 구입한 사실은 없고 일부 구간은 도로변에 접동백이 있는데 접동백이 크게 꽃이 번질 나무는 아니니까 공원시설이나 다르니 시설을 할 때 접동백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나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일정한 장소에 그 나무를 이식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공공근로자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16명입니다.

대부분 어느 지역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대교에서부터 장승포 국도변입니다.

문동에서 소동으로 넘어가는 길 거기에 보면 ‘금계국’을 심어서 잘 키우고 있는데 꽃 주변을 보면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데 그 잡초를 뽑아 낸다고 공공근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수를 나무 밑에 까는 잡초제거기 거름으로 하는 형태로 애시당초 작업을 할 때 그런 형태로 하면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하지 않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는가 보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실무자들을 데리고 녹지계장과 같이 진해시를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녹지과 인력을 가지고는 안되고 녹지과에 공원 조성계를 두어야 하겠다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인원을 더 안 받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설을 하려면 기계와 인력이 엄청나게 들어감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 작업중인 것은 보완을 하다라고 해도 앞으로 사업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인력 면에서는 예산절감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산사태복구 위치가 사등면 사곡리인데 정확히 어디입니까?

본 모텔 뒤입니다.

말미에 복구자는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1번지 주식회사 ‘신성’에서 자력으로 한 것입니까? 1억6천만원이 사업비에 대해서 신성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산사태복구 현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법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법면처리 복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사정상 못했는데 그동안 자기들이 와서 복구가 완료된 곳입니다. 작년에 태풍 사오마이하고 태풍이 와서 1억6천만원 회사 자력을 들여서 이 문제도 천재지변으로 국한되어서 하면 안되겠냐, 절대 안된다 개인이 해야 한다 하여 지금 현재 80%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도변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신중히 해달라는 본보기가 이 자리입니다.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한 부분인데 형질변경허가 부분은 앞으로 녹지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향후에 허가가 안되도록 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사원주택을 짓는다고 하여 ‘99년부터 신청해서 2000년 3월1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2000년 3월1일까지 준공기한인데 밑에 준공일자는 2000년 1월10일날 앞당겨서 준공이 되었고 이미 지목이 바뀐 곳으로 작년에 두 차례에 거쳐서 태풍 복구할 때 그것을 양쪽에 복구하는 것으로 땅 자체가 위원님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측구를 잘못해서 하는 것 같으면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땅 자체가 물 때문에 가운데 홈이 파였고 이질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지만 자세히는 파악 못한 것이 저희들 탓인데 앞으로 국도변은 허가를 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은 없습니까?

한내는 민원 들어오는 것이 없고 사등 언양은 비가 오면 그 밑에 있는 논∙밭에 흙이 내려와서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정비가 다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곡에서 언양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만 연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를 허가시에 밑에다가 공공용지 들어가는 도로부지를 우리시에다 기부체납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민원은 없습니다.

언양쪽은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언양 쪽에서 바라보면 청곡입구 쪽입니다.

복구비 예치가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치시킵니까?

산림법에 되어 있습니다.

평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평수에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보면 산을 훼손하고 나면 훼손된 산을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구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를 할 때는 다시 시에서 재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주는데 복구는 당초 허가할 때 복구 수립을 하고 지반을 고르고 난 후에 준공단계에 가서 복구설계를 하면 또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평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경사도나 지형에 따라서 복구비가 틀립니다.

건설과 소관인지 녹지과 소관인지 잘 모르는데 잔돌을 가지고 석축을 쌓고 있는데 지금 석축을 쌓아놓고 끝나는 부위에서 위에 나무가 있는데 까지 대부분 그 공백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보면 흙이 보이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놓는 것보다는 흙이 보이는 그곳에 나무를 심었으면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당장은 모르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흙이나 그런 것을 갔다가 잡아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동에서 문동으로 넘어오는 곳에 사태가 나 있는데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곳에도 나무를 심으면 괜찮을 것입니다.

작년에 불법 산림형질변경을 단속한 실적이라든지 산림형질변경을 하여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