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각종 지역구 행사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2회계연도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이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증원되는 인력은 한시정원으로 있던 경제투자관리실 소속의 투자진흥관 운영시한 연장 및 자치행정과 내 여론담당 신설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관 운영시한 연장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던 정원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년간 연장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론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증원은 최근 지역사회 안정과 직결될 수 있는 집단행동 등이 크게 늘면서 자치단체의 상황인지 및 대처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5급 정원에 대해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승인을 받아 신설하는 것이며 5급을 포함 늘어나는 정원 3명은 지난 5월 9일 시행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저희 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정정원을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4명 증원하는 것을 개정안 제2조에 명시를 하였으며 증원되는 4명은 경제투자관리실 소속의 투자진흥관 1명, 여론전담부서 신설에 3명의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의 조례개정안,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되는 투자진흥관 정원의 운영시한을 2년간 연장하고 최근 지역사회 안정과 직결될 수 있는 집단행동 등이 크게 늘면서 자치단체의 상황인지 및 초동대처 기능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여론 및 동향관리 전담인력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6,145명에서 6,149명으로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2,367명을 2,371명으로 각각 4명씩을 증원했습니다. 또한 1999년 1월 11일 공포된 조례 제2868호 안부칙 제2항에서는 도본청에 두는 한시정원 중 투자진흥관 정원 운영시한을 2003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조 제2호와 제3호의 소방직공무원 정원 3,651명과 의회사무처 정원 127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투자진흥관은 외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99년 1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아 운영한 결과 괄목할만한 외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전국대비 지역 총생산이 23%에 이르고 중소기업은 32%, 그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지식 산업체의 50%가 소재하는 등 경제규모나 내용에 있어 명실공히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써 국가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특수성과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마련과 사업을 추진할 투자진흥관 역할이 중요하고 필요성 또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진흥관의 정원운영시한을 2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도정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여론 및 동향관리 전담인력은 지난 '98년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도의 자치행정과 내 여론전담부서인 여론계가 폐지된 이후 7급 1명이 시·군의 동향만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각종 도정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여론수렴과 지역내 위기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기대할 수 없어 그 동안 동 부서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등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미흡했다는 비난여론 형성 등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지역 여론 및 동향관리 전담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국정이나 도정시책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각종 현안사항의 문제해결 및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금번 인력증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인 만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역여론 및 동향관리 전담인력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표준정원제와 관련해 정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신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입한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표준정원제시행 관련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이 31개 시·군을 다 한다고 그러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화물연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과는 관계없는 것 같고 일단 3명이 충원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현재 7급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한 3명 정도를 충원해 주고 자치행정과 내의 기존인력도 업무조정을 해서 담당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국도 조직을 보강하는 문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부서의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3명 정도를 증원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여론담당이 기존 1명까지 4명이 되는 거죠?

여론계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입니까?

투자진흥관 1명 있고 이번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시·군과 협조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시·군에는 부서명칭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마는 자치행정과, 행정과, 총무과 내에 행정계 역할을 하고 있는 데와 연계가 됩니다.

그럼 기존에 총무나 자치행정국에서도 관할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관할은 가능한데요. 현재 도의 자치행정과에서 그 기능을 1명이 하고 있는데 전담부서의 인원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또 최근에 각종 집회라든지 또 이익단체의 표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적기에 수집이 안 돼서 대응하는데 시기적으로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그 기능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익단체의 집단행동은 파트별로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운수일 수도 있고, 현장직일 수도 있고 일용근무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요즘 말하는 재건축 재개발 쪽의 조합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3명을 보강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진다는 판단은 잘못된 판단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총괄적으로 그것을 수집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여론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각 실·국에서 같이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여론담당 구성이라는 것이 어떤 큰 틀 속에서는 맞을 것 같지만 리얼하게 들어가면 각 파트별로 계별로 각 시·군에서 담당이 되고 특히 집단 이익단체에 대한 것들은 경찰과 중복될 수 있거든요. 경찰관들도 정보수집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됐을 때 여론이 정확히 수렴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론담당이 2∼3명 생겼다고 해서 31개 시·군의 여론을 전부 다 막아낼 수 있다 하는 것들은 판단착오 같아요.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하고 있는 그 기능과 일부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경찰에서 하는 기능은 그 상황에 대한 인지 정도를 수집하는 데 주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저희 행정은 원인분석을 해서 대안을 가지고 해결방안까지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 광명시 같은 경우를 보면 시청 앞에 상당히 많은 이익단체들이 와서 어떤 집단행동 내지는 시위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체장의 판단과 결정하는 부분들이 그것이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초동일 때 그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대화로 풀 것은 대화로 풀고 법으로 풀 것은 법으로 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희 광명시에는 도의원 사무실이 시청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많이 봤는데 여론담당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방공무원을 증원하는 이유에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광역자치단체가 됐든,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이 한 때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학규 도지사의 실수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시위를 하건 파업을 하건 집단행동을 했을 때 판단을 빨리 해야지 몇 십 명의 행동이 무서워서 도청 문을 닫고 뒷문으로 다니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경기도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여론담당자 2∼3명이 있다고 그것이 없어진다고 기획관리실장님은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일단 관리하는 인원이 1명이다 보니까 24시간 근무, 관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고 다른 계 업무하고 복합되어 있는 조직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인원이 한 명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24시간 관리를 하고 또 수시로 이것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보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정원증원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정원증원의 예를 들은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3명 아니라 30명, 300명, 3,000명이 있다 하더라도 기관단체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의 판단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론담당 증원을 3명뿐이 아니라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여론을 수렴하지 못해서 도청 문을 닫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도 민주노총 출신으로서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나, 그들이 뚫고 들어오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법으로 처리하면 되지 문을 닫아놓고 모든 민원인이나 공무원, 의원들이 뒷문으로 다니는 그런, 나쁘게 표현하면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이고 판단력 미스,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모들은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정확히 건의를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지 여론담당 1∼2명 늘어났다고 해서 그런 모든 집단행동이 줄어든다는 그 안 자체가, 이 안에도 그렇게 나왔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저는 정확히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상당히 반대합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기면 긴 거예요. 여론이란 집단이기주의일 뿐 아니라 동네에서, 사는 부락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도로라든가 하수문제 이런 것도 여론일 수 있습니다. 여론의 뜻이 어디 한정돼서 집단이기만 본다는 것은 소견이 아닌가 해서 몇 마디 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시·군에서 담당하는 인원도 대개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하고 같이 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에 이렇게 여론담당 3명을 더 확보하면 시·군의 일도 그만큼 전달이라든가 이런 체제 때문에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표준정원제 되고 나서 거의 시·군이 2001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서 시·군 업무가 더 과중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시·군 인원에 대한 증원이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불가피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도 행정기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향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당시에 인원을 없앤 시·군도 있고 또 다른 업무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시·군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구가 30만명 이상되는 시인 경우에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행자부와 얘기가 됐고요. 인구 30만명 이하인 경우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시행과 관련해서 오버되어 있는 시·군인 경우에는 정원 외로 받을 수 있도록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의 여론담당을 승인해 주면 당장 업무가 시행이 되는데 행자부하고 협의만 했지 아직 승인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자부로부터 보강하도록 일단 통보는 받았습니다. 보강기준을 보면 시·도인 경우는 전담담당기구로 3명 내지 5명을 두도록 했고 시·군·구인 경우는 전담직원을 1명 내지 2명을 배치하는데 타 업무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했고 다만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계를 신설해서 관리하도록 행자부에서 인력보강기준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보강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달이 됐다고 그러면 이번에 표준정원제에 인원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따로…….

표준정원제가 여유가 있는 시·군인 경우에는 그 인원에서 배치를 하도록 하고 표준정원이 현 정원보다 적은 경우는 한시적이든 정원 외로 별도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도에서 역할을 해줘야지 시·군에서 우리 표준정원제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데 지금 끌탕만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다 건의하면 거의 안 받아들이는 것 가지고 하라는 쪽으로, 힘의 논리가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도 아직까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고 거기다 덧붙일 수 있는 게 아까 이효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현재까지는 여론담당하시는 분이 경찰서하고 협의하에 같이 논해서 축소 내지, 거의 축소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 명이 늘어나든 뭐든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확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거의가 좋은 일은 불려서 하는 그런 성향이 많고 나쁜 일은 축소를 시키는데 그러다 보면 큰일이 터집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도 그런 게 좌우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일을 잘해 주는 방향으로 끌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원증원 승인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승인요청할 때 업무를 정확히, 행정자치부에서도 담당업무를 알고서 승인을 했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내용을 알고 승인을 했습니다.

투자진흥관실에 6월 30일자로 만료된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투자진흥관은 저희 도만 한시적으로,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인원이 몇 분입니까? 6월 30일로 만료되는 분이…….

1명입니다.

한 분입니까?

네.

5급입니까?

3급 1명입니다.

아까 이효선 위원님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31개 시·군 중 어느 부서하고 연관이 됩니까?

여론관리는 시·군의 총무기능이나 자치행정과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의 16개 시·도에 여론부서가 구성된 데가 있습니까?

이번에 16개 시·도에 같이 여론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기준을 행자부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된 데는 없지 않아요?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승인된 곳이 부산시, 경기도, 충북, 충남도, 경상남도. 시·군에서 신청이 올라와야지 승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 둘…….

경기도도 들어갔다는 것은 심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시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개 시·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5개 시·도는 일단 행자부에서 승인이 됐고요. 나머지 시·도는 신청이 올라오는 대로 행자부에서 승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질의한 위원과 중복된 얘기가 되는데 여론담당이라는 것은 사실 경찰서에도 정보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가면서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성이라는 것은 투자진흥 업무의 특수성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한편으로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는 주로 집회라든지 상황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 사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그 상황분석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가 설치되면 저희들이 원인분석과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도가 해야 될 일은 도가 하고 중앙에 건의할 일은 중앙에 정확하게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론전담부서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필요하시니까 이런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더 심도있게 충분히 검토를 해야할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이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6페이지에 보면 그 지역여론 및 동향관리 전담인력해 가지고 원래 자치행정과 내에 여론전담부서에 여론계가 있었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98년도 IMF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공무원도 축소하는 그런 경향에 따라서 폐지한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을 다시 활성화라고 할까, 다시 부활시키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IMF 당시 상황에서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지나고 보면 그때 당시 다른 분야는 인원을 줄이더라도 여론계 자체는 없앤 것이 잘못이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정원을 늘린다고 하시는데 저는 승인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도청에 접수되는 민원이 얼마나 되는지 우선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원 숫자대비해서 인원증원을 늘리는 것이 옳은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어떤 치밀한 것도 없이 그저 인원만 늘리고 직급만 상향조정한다는 데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일시에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에서 접수되는 민원 건이 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일단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라기보다도 여론접수…….

민원은 아니고 하여튼 집단민원과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토털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IMF 때문에 폐지된 것은 아니고요. '98년도에 국민의 정부 들어 구조조정하면서 이것을 타 부서에서 병행해서 관리해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그때 조정을 했는데요. 자꾸만 다양성을 요구하는 사회가 진전되면서 이익집단이나 각종 집단민원들의 표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다시 부활해서 전담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지금은 주민등록 업무하고 같이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의 성질도 이질적이고 또 전담해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내무부에서 여론계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집단민원 또는 각 지역의 시·도나 시·군·구에서의 어려운 상황들, 집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 민원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항들도 계속 자료수집을 해서 각 중앙부처에 통보를 해줍니다. 의무적으로 통보해 주면 각종 정책협의할 때 그 사항을 가지고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하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시·도하고 시·군·구 인원이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정확하게 분석돼서 올라오지도 않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관리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것이고요. 여론부서는 주말, 일요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으면 보통 아침 일찍부터 24시간 근무하는 체제를, 그렇게 관리할 수도 있지만 상시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집단민원성과 관련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89건입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두지 않고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6페이지에 보면 타부서 병행관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지금 내용이 나와 있지만 정부 구조조정 추진과정이 무엇입니까? 그때 '97년도말에 IMF가 오면서 불가피하게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두게 된다면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기구조직표를 보니까 자치행정 부서 소관에 자치지원담당이 6명이에요.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해서 아마 7급 3명 중에서 한 사람이 자치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총인원을 지금 5급 상당 1명을 새로 부서를 둬서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이렇게 여론담당을 구체적으로 둘 필요가 없이 지금 자치지원담당 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자치지원담당 쪽에 전담하시는 분이 5급이란 말입니다. 이걸 한 분을 더 두겠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새로 신규임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내에서 인원을 조정하겠다는 겁니까?

새로 신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새로 뽑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급이면 사무관입니다. 그 정도 되면 고시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직공무원 중에서도 5급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민원을 담당하면서, 그리고 이 민원이라는 것이 아까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상당히 내용이 다양하거든요. 이것을 굳이 5급까지 새로 채용해 가면서 쓸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체에 충분히 인사적체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공무원으로 9급, 7급, 6급 이렇게 어떤 경력을 갖고 민원성이 해결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새로운 5급 사무관 1명 채용한다고 해서, 그 6급, 7급 채용한다고 해서 민원을 바로, 여론동향을 수집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체내에서 승진을 시키든가 수평이동을 시키든가 해서 자치지원담당 공무원 내에서도 충분히 여론계라는, '98년도에 폐지했던 여론계를 다시 부활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런 명목으로 그런 계를 두든가 해서 거기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 여론담당부서를 둔다는 것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자치지원 업무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등록 업무, 사무관리 업무, 민원행정 업무하고 복합해서 지역 여론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담기구를 두는데 이번에 전담기구 두는 것은 외부에서 고시출신을 새로 뽑거나 6, 7급을 민간인 중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요. 기구가 늘어나게 되면 내부자 중에서 임용을 하는데 보통 여론관리담당 사무관의 경우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임용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을 모르는 사람은 여론관리담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인사부서에서 임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굳이 5급으로 안 두더라도 그 밑에 6급, 7급 인원을 얼마든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등록업무 및 호적, 인감 전산화 추진까지 같이 한다고 했는데 여기 업무가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에 대한 집단행동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여기서 인원을 더 늘려서 하는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자꾸 부서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서가 늘어나면 그만큼 다른 예산도 뒤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확장시켜서 이 범위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자치지원담당 부서에서 같이 병행해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독립시켜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무관을 둬야 되는 이유는 도 조직내에 있어서도 업무 협조조정을 해야 되는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6급으로는 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무관급 이상으로 전담부서를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에서 시·군하고 서로 연계해서 동향관리라든지 집단민원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주사가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5급으로 해서 저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5급 전담부서를 두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치지원과 과장님 밑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동향관리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내에…….

그러면 여론계를 별도로 두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내에 지금 계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거예요?

계를 하나 더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자치지원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지원계는 그냥 있으면서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계, 인사계, 자치지원계, 민간협력계가 있는데 자치지원계에서 여론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치지원계 내에서 여론계를 별도로 분리해서 자치행정과장 밑으로 5급 사무관을 두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지원계에는 민간협력계, 인사계, 자치행정 업무를 내부적으로 또 다시 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지원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업무 수행하는 것의 하나인 민원행정과 관련된 그 부분을 빼겠다는 소리입니까?

자치지원계에서 여론동향관리, 집단민원 그 부분만 빼서 별도로 여론계를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명의 인원이 네 가지 업무를 추진하던 것을 다시 인원을 그쪽에서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지원계의 6명 중 1명이 지역여론을 관리하고 있는데 1명이 관리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명으로 해서 별도로 계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예정이 여론담당 구성해서 총 3명으로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인데 기존 자치지원계에 7급 1명이 있으니까 5급 1명, 6급 1명만 더 늘리겠다는 소리입니까?

일단 순수하게 늘어나는 게 3명이고요. 자치행정과내에서 민원업무 수요를 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늘어나는 인원을 3명으로 이번에 정원을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대로라면 자치지원계에 있는 인원을 흡수 안 하고 새로 3명을 추가로 뽑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여론계 정원이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해서 최종적으로는 6명이……. 저희는 조직에 대해서 인원을 늘려주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담당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치지원계에서 여론계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자치지원계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종권입니다. 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지원담당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이 있어서 6명이 지금 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종 민원업무와 여론동향관리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관리업무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를 신설하면서 정원을 5급 1명하고 직원 2명을 주시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현재 자치지원담당하는 계에서 7급 1명 정도를 더 빼서 4명 정도로 지금 여론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과내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계라든가 민간협력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과내의 업무를 일부 조정해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치행정과내에 자치행정담당이 있고 인사담당, 자치지원담당 그 다음에 민간협력담당 이렇게 4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간협력담당부분의 주업무가 뭐냐면 NGO, 비영리단체 관리 및 지원, 두 번째 민간단체지원제도 및 연구개선 운영, 세 번째 자원봉사단체 관리 및 추진화계획수립, 네 번째 제2건국운동 및 제2건국위원회 지원관리, 여기 지금 4명의 인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인원이 제2건국운동 및 제2건국위원회 지원관리부분은 신정부 들어와서 이 부분이 과거에 DJ정권 시절에 있었던 제2건국운동 아마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사실상 존폐가 논의될 정도로 그런 부분에 와 있거든요. 그럼 이 인원이 여기 인원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직 상세히 업무 파악을 못 해봤지만 이 부분의 4명도 충분히 당겨서 쓸 수 있는 인원이거든요. 이게 제2건국운동 및 건국위원회 지원 관리라고 하는데 글쎄 무슨 업무가 그렇게 많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원을 새로 3명 뽑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는 민간협력계의 제2건국 업무가 실제로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인력을 빼고 업무가 축소되면 민간협력계의 업무기능이 줄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확실하게 이번 여론계의 인력은 몇 명이 담당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민간협력계에도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건국은 계 자체의 업무 외에는 굉장히 미미한 업무입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타 도에서는 민간협력부분이 과로 운영되는 시·도도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계와 여러 과내의 업무를 일부 조정해서, 여론계에 이번에 3명이 증원되면 현재 자치지원계에 있는 인력 1명 내지는 2명 정도를 빼서 4명 내지 5명 정도로 여론관리 업무를 철저하게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하니까 자치지원담당 업무의 인원 대 담당업무 그 다음에 민간협력담당 인원 대 업무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한 부씩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 답변 중에 5급 얘기를 했는데 각 시·군에도 5급을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다른 시·도.

광역 시·도도 같이 한다 이거죠?

네.

아까 답변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3급에 준한 경제투자관이라고 얘기하셨죠, 4급?

투자진흥관.

투자진흥관이 몇 급입니까?

투자진흥관은 현재 3급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몇 급이에요?

현재 3급으로 돼 있습니다.

3급이 와 있습니까?

아니, 현재 보임은 4급으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임이 지금 기획관리실장처럼 2급 내지 3급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3급으로 돼 있는 겁니까?

단수로 3급으로 돼 있습니다.

단수 3급인데 우리 경제투자…….

그러니까 지금 투자진흥관이 직무대리로 있죠.

직무대리죠?

네.

그러면 정책기획관도 직무대리입니까?

아니요. 정책기획관 자리는 국가직 4급으로 돼 있고요. 투자진흥관의 경우는 지방직 3급으로 돼 있는데 현재 보임돼 있는 것은 4급이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소요연한이 안 돼서 지금 4급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론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3명, 4명, 5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트가 정확해져야 되는 겁니다. 각 실·국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민원은 거기서 해야 되거든요. 민원을 여론만 조성해서 그걸 파트별로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시·군하고 도의 여론담당부서에서 동향파악이 되면 바로 해당 실·국에 그 동향을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거기서 관리하고 파악해서 다시 여론계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거기서 정리해서 중앙에도 건의하고 그 다음에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보고하고 또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경찰이 됐든 노동관계면 노동, 중소기업과 관련되면 중소기업청 그 유관기관에 통보해 주고 또 그 유관기관에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다시 중앙에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계속 업무를 피드백 하면서 관리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조정기능을 하는 데가 여론계가 되겠습니다.

여론계에서 하는 일이 정확하지 않으면 일이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 1명이 했던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그 동안 1명이 여론수렴을 했던 자료를 1년간 뭘 수집했는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게 상급단체에서 정원을 증원해 줬다고 무조건 증원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정확해야 되고 인원이 적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 2명을 증원해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복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담당과장은 1, 2명을 증원해서 하는 복안을…….

아까 3명 외에 추가로 1, 2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담일지 모르지만 여론은 여러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여론인 공무원 진급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여론수렴만 해도 골치 아픕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물량이 돼요. 도에 근무한다고 해서 40이 안 된 사람이 사무관이 되고 시·군에 근무한다고 해서 50이 넘어도 사무관이 안 되는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인사정책 자체도 공무원 자체의 여론은 엄청 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문제, 집단이기 문제만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다시 짚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파트의 모든 민원을 수렴해서 그것이 각 파트로 나눠지되 결정은 자치단체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장이 결정하고 중앙이 하는 것은 건의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죠.

그것이 형식적이 아닌 직접적인 것이 돼야 되겠고요. 이것이 신설된 이후에 연말까지 활동한 것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론계에 6명 증원하는 것하고 투자진흥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진흥관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외자유치실적 등등이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211억달러 7.5% 증가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진흥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얘기했던 일본 사무라이본드 그쪽에서 외자유치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무라이본드는 외자유치가 아니고 차관을 차입해 온 것이고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 자기가 자기 돈을 가져와서 우리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 외자유치이고 경제투자관리실 내 투자진흥과에서 외자유치업무를 총괄하는데 투자진흥관이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조정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도 투자진흥관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국에서 경기도가 외자유치를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진흥관을 '98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한시적이라는 그 대목을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했다가 그 다음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년 연장하고 이번에 또다시 2003년 6월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에서는 행자부 쪽에 투자진흥관의 상설화 쪽을 건의해 보셨나요?

투자진흥관은 저희가…….

부서를 신설, 증설해 달라는 그런…….

행정기구에관한대통령령에 저희 경기도의 실·국 수가 있습니다. 실·국 수가 거기에 16개 실·국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하나 더 상설화하려면 국을 하나 더 늘리는 것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국을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외자유치 또 경제상황이 좀 어려운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후인 2005년 6월 30일 이후에 또다시 이런 일을…….

2년 후에 상황을 봐서 연장 여부는 저희들이 그때 가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현재 여론계에서는 행정관련 민원이라든지 여론, 특히 집단민원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시는 겁니까?

집단민원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도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까지도 전부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31개 시·군에서도 여론에 대해서 수집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도의원들도 31개 시·군에 다들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도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현재 어떤 집단민원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종말처리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 이관된 여론들, 앞으로 진행될 여론들도 파악을 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론계에서 그런 것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광주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지장이 있다라고 광주시민들의 그런 의견이 계속 표출되면 그것을 광주시에서 동향으로 정리해서 도에 보고되면 도에서 그것을 또 중앙에 전달하고 관리도 하고, 예를 들면 북부지역과 동부지역에 각종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 표출되면 그것이 또다시 여론으로 잡혀서 중앙에 전달도 되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론계라고 해서…….

집단민원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단민원이라든지 어떤 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자, 민주노총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심지어는 은행권에 아니면 학교 전교조라든지 그런 민원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해야되겠지만 납골당이라든지 한두 가지 집단민원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관리적인 측면이 아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그런 여론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론계가 자칫 잘못되다 보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어쩌면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31개 시·군의 여론을 취합하게 될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새로 신설될 여론계에 5급 1명 또 3명 해서 4명 정도가 증원된다고 하는데 이 네 분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31개 시·군이라든지 담당에게 지시하고 정보수집을 하고 취합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게 될 텐데 자칫 잘못하면 이 여론계가 어떤 민정시찰 비슷한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하는 권위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할 수도 없고요. 시·군·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행정민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취합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도가 바로 조치해야 될 사항은 조치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권위적인 입장에서 시·군에 지시를 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해당 부서별로 어떤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보다는 각 지역의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는 쪽으로 운영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중 빠뜨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구표 말씀을 하셨는데 기구표에 보면 총무과 소속에서도 6개 계가 있는데 물론 정밀하게 또 이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의 자치지원하고 총무과의 통합민원실하고, 물론 분명 업무에 차이는 있겠죠. 지금 이렇게 주요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제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싶고,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싱가폴, 대만 이런 곳도 공무원들을 정예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임용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 내부에서 5급 정도는 인원을 조정해서 승진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하위직 직원들은 인원이 부족하다면 신규채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신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경제상황이 여러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지만 '98년도에 인원을 축소시킨 이후에 계속 경제상황이 나아진다고 해서 사실상 인원을 자꾸 늘리는 경향이 많아요. 경기도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원증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투자진흥관 말씀을 하셨는데 채용자격이 어떤지, 그리고 전임자 모집시 그 분의 전임자, 임기가 만료되는 분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응시를 했던 분이 계실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명이나 응시를 하셨고 어떤 분을 채용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공개경쟁모집을 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는데 3급이면 지금 3급 말씀하셨죠?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한 겁니까?.

공무원 중에서 계속 임명을 해온 겁니다. 공무원 중에서…….

상호호환,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합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누가 봐도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라는 것은 투자유치 실력이 상당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정실인사에 흘러 가지고 말이죠. 특별히 직위 어느 직위 누구를 안다고 그래서 주는 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지금 여기서도 경기도가 투자와 관련된 많은 진척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도 그런 실적을 근거로 해 가지고 누구나 공무원 사회 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전부가 그 사람이 상당히 실력이 있다 이런 사람을 임용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5분간 정회해서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랜만인데 서서 하시라고 해요.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동 발의자 24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조례의 명칭 중에 "경기도고문변호사등운영조례"라고 했는데 처음에 발의할 때 조례명칭에 "등", "및" 이런 부분은 글씨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명칭을 "경기도고문변호사·변리사운영조례" 이런 식으로 조례명칭이 돼야 변호사 및 변리사가 가능한 거지 "고문변호사등운영조례"라는 부분은 명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한다면 "경기도고문변호사·변리사운영조례"로 조례명칭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발의자인 김학용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경기도고문변호사·변리사운영조례"와 "경기도고문변호사등의운영조례"라고 했을 때,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라는 것은 잘 사용을 안 한답니다. 그렇다면 "고문변호사와변리사운영에관한조례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을 해서 공포가 되고 외부에 나가게 되는데 혹시 우리가 잘못 결정을 해서 "·"으로, 김학용 의원님께서는 "변호사·변리사운영조례"나 "·변리사운영조례"라고 해도 좋고 "경기도고문변호사등운영조례"로 해도 본인으로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도민이 알 때 외부에 나갈 때 어떻게 기획위원회에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느냐 하는 지적을 받지 않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문변호사등" 이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례내용에 들어가면 고문변호사와 변리사 이외에 다른 전문직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등"이라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오히려 "고문변호사와고문변리사운영에관한조례"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효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법무담당관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최영근입니다. 법에 점 찍는 것에 대한 금지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법제처에 문의를 해봤는데 제목에 점은 안 찍는다고 해서 "등"으로 했고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민들한테 저희 위원님들이 변리사제도를 도입했다는 그런 취지를 홍보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가운데 "및"이나 이런 것으로 "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김대원 위원님도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고 이원재 위원님도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김학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이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법무담당관께서 자문을 많이, 예를 들면 법제처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많이 구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반대해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바로 통과시키는 것보다 보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저도 이것을 다 검토를 못 했거든요. 그러면 보수규정이라든가 기타 어떤 세부항목에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혹시 이게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통과를 잘못 시켜주면 자구내용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세칙에 들어가서 잘못된 게 있으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지만 김대원 위원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자구문제에 있어서 번복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당분간이라도 기획위원회에서도 더 검토를 하고 보류해 놓았다가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 식견으로 아는 대로 보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들도 물론 질의를 하실 거지만 저는 당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7페이지에 보면 현행 변리사법에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인원을 물론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변호사 아닌 변리사를 추가적으로 2명이든 3명이든 채용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왜냐 하면 변호사가 마음만 먹으면 이것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끊임없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자기들 영역 싸움이고 어떤 투쟁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마음만 먹으면 부동산 중개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변리사 전부다 등록만 하면 다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인원조정을 20명으로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3명 더 늘리는 건데 가급적이면, 문제가 뭐냐 하면 도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에 변리사가 뒤에 제안출원 건수도 적시를 해 놓았는데 이게 특허로 끝나는 거면 괜찮은데 다른 부분으로 민사소송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기획관리실장님 현재 몇 명입니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는 분이 경기도에 몇 분이에요.

15명입니다.

변호사가 15명입니까?

네.

그럼 그 중에서 취지는 공감하면서 변리사 자격을 등록해서 실제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못 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하자는 취지이지, 김학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구에 잘못이 있냐 없냐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지만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한 달 더 늦게 통과시킨다고 해서 늦은 건지,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밀하게 해서 하자 없이 통과시키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의원은 처음이지만 의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해보고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원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시점 보좌관도 없고 또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 내지는 좋은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의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적 또 아니면 건수를 위해서 어느 의회는 의원발의가 많다, 어느 의회는 의원발의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것도 지적이 있어서 의원발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일로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오히려 찬사를 보내면서 제 생각은 토론시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김학용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법무담당관 또 아니면 다른 부서에까지 검토를 거친 것이니까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인데요.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지금 여기서 통과시키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뭘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의원이 발의한 것은 충분히 장려를 해야죠.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다만 지금 김학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변리사, 변호사를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 아마 저희 고문변호사 연령분포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겸직을 못합니다. 김학용 의원님 말씀대로요. 이게 지금 새로운 분야라서 못하는데 현재 연수원 출신 변호사나 아니면 다시 말해서 판사출신이나 이런 분들 중 제가 알고 있기로 활동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호사자격증을 가지고 등록만 하면 되니까, 변호사 영역이 상당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소송이 점차 특화돼 가고 이렇게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변리사 등록을 해서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명을 두고 실적을 들어서 1명을 두자, 그것도 제가 인원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도 아닙니다. 다만 같이 겸할 수 있으면 겸하자는 취지이지, 젊은 변호사를 찾아보면 얼마나, 저희들도 실·국별로 구분해 놨을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감사 때도 한 번 봤는데 그 상대방 변호사의 질에 맞게끔 세분돼서 있는 걸 봤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김학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구 하나 전혀 잘못이 없고 완벽하다면 제가 여기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저는 반대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다만 완벽을 기하자는 뜻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들이 다 공감이 형성돼서 이상이 없다 싶으면 통과시키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을 제가 반대하고자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등"도 관계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를 바라면서요. 왜 "등"이 필요하냐면 현재로써는 각 파트별로 필요하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결산이라든가 할 때 보면 회계사를 쓰거든요. 그런데 실제 도 자체에서도 회계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회계사 특히 노무사 같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여론담당관 몇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직접투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접투자회사가 있고. 사실 우리 지방공무원이, 공무원 노조가 내년 1월이면 정식으로 생깁니다. 지금은 공직자협의회로 돼 있는데 거기는 노무전문가가 없어요. 죄송한데 제가 행정고시를 패스하거나 전문 행정9급으로 시작한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순환보직하다 보니까 대기업과의 차이는 간단하게 전문직종이 별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사도 꼭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바로 우리의 문제인 공무원 노조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지방공사라든가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특히 도립병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법인체라, 별도 법인이라 그쪽에서 노무담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인의식을 갖고, 경기도가 투자한 거라면 우리가 노무 담당하는 노무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무담당 변호사라고 지칭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엄청나고 혁명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전세계 어디도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마는 당선되고 나서도 그것이 대단한 것인냥 떠들다가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복지가 목적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노동전문변호사의 한계성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도 둘 수 있기에 "등"이라는 원안대로의 통과를 본인은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법무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최영근입니다. 김학용 의원님 말씀대로 "등"을 넣은 취지가 저희들도 그런 실무검토의견이 왔을 때 앞으로 필요한 전문업종이나 또 저희들을 자문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공감을 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변리사제도의 취지를 확대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굳이 넣겠다면 "·"보다는 가운데 "및"을 넣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등"을 넣은 취지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필요성을 대비해서 그때마다 또 제목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 의견은 의회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의원 발의를 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함진규 위원하고 나하고는 문제점이 없느냐, 집행부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고 또 김학용 의원님께서 법무담당관실에 의뢰했을 때 법무담당관실에서 개정해서 우리 의회에 넘기는 것만큼 신중히 검토를 했는지 여부를 한 번 따져보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라기보다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분명히, 이것은 김학용 의원님이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법무담당관실 입장이라면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그런 게 있으면 소신있게 서슴지 않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변리사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변호사한테도 물어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거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눈치보는 것은 없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될 것을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구 조정할 때 전문위원실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노동조합을 반대만 하지 대책과 대비를 하지 않는 집행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은 "등"이 맞겠다. 내 욕심은 변리사, 노무사를 넣고 싶은데 그러면 발의한 분의 뜻과 맞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등"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무사를 넣고 안 넣고는 별도입니다마는 이 "등"만 해도 노무사를 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나 법무담당관은 공무원 노조를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아니면 욕하고 비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평등세상에서 평등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집행부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것이 통과되면 노무사도 두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님도 제가 알기로는 공동발의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이라는 부분은 앞으로 추상적인 포괄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중에 분명히 변리사라는 문구가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노무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모든 부분이 포함될 때는 그 문구의 삽입수정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칭을 지금 바로 변리사로 한다면 "경기도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왜 조례안의 명칭에 넣어야 된다는 부분을 주장하냐면 현재는 변리사 부분으로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추후에 세부적인 전문직종이 포함된다면 그때 "등"이라는 부분이 포함돼야, 명칭이 개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의원발의로 시작된 사항이고 그리고 변리사를 포함시키는 부분이 조례개정안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조례명칭 중에 "경기도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라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지금 발의자인 김학용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께서 확실하게 "등" 아니면 "·", 또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회하는 동안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간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로 제목을 의결하고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2회계연도결산안승인의건을 심사할 순서이나 중식시간이 되어 중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문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 감사관실 소관만을 발췌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결산현황과 불용액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2002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420만원으로써 이 중 3억 1,954만원이 집행되었고 5,46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5,466만원 중 2,31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운영 권고에 따른 절감액이고 3,156만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과목 및 원인별 총괄에 대하여는 과목별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과목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발생한 불용액은 총 5,466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운영 권고에 따라 2,176만원을 예산절감하고 693만원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과 기타 업무추진비로써 예산을 집행하고 1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 279만원은 재산등록서류 정리보조인부임으로써 사역인부를 고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2,050만원은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체사업 84만원 중 예산절감액 46만원과 감사관실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3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2002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올해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감사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재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2년도 결산서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만을 발췌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2,766억 5,643만원으로써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650만원, 이월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7,456만원, 지방교부세는 414억 7,460만원, 지방양여금은 2,282억 9,773만원, 국고보조금은 6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조 8,003억 6,492만원으로써 1조 6,837억 4,041만원이 지출되었고 14억 235만원이 200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비비를 포함해 1,152억 2,21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예산에서 14억 235만원의 이월액과 25억 5,37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에서 예비비 1,116억 6,964만원을 포함하여 1,126억 6,84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할 경우 총 예산액의 0.2%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1,152억 2,215만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9,930만원, 예산절감액이 1억 5,769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2억 9,551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116억 6,9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과목 및 내용별 불용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의 부서별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정책기획에서는 2억 3,310만원의 이월액과 6억 2,11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 1억 5,519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액 3,019만원과 각 과목의 집행잔액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비 등 15개 경상사업 예산절감액 2,700만원과 집행잔액 8,82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여비는 예산절감액 79만원과 집행잔액 1,941만원, 업무추진비에서는 예산절감액 240만원과 집행잔액 4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재료비 집행잔액 246만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632만원, 포상금 집행잔액 39만원, 민간이전 집행잔액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에서 실과 공통용역비는 도정발전연구용역비의 집행잔액 2억 3,78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이전에서 도정순회정책토론회 등 5개에서 집행잔액 2억 2,311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계약단가 인하로 인해 집행잔액 5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예산담당관실 소관 중 예산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지원및기타경비를 포함하여 총 130억 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3,088만원은 기관공통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여비 불용액 1억 2,022만원은 예산절감액 223만원과 기관공통경비 집행잔액 1억 1,799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불용액 498만원은 기관공통경비 집행잔액이며 재료비 730만원과 포상금 93만원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생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불용액 2억 1,484만원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불용액 3,331만원은 기금운용관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불용액 735만원은 민간인의 해외연수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불용액 272만원은 물품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9억 9,877만원은 차입금 상환금리 인하에 따른 차입금 이자부담액 감소로 발생한 것이며 예비비 불용액 1,116억 6,964만원은 재해대책비, 봉급조정수당, 구제역지역 지하수개발비 등 시급한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은 총 214억 890만원 중 11억 6,925만원의 이월액과 14억 25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54억 4,501만원 중 7억 9,902만원의 불용액 발생사유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정보통신회선료 등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7억 8,941만원과 불요불급한 출장을 억제하고 남은 여비 460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2만원, PC경진대회 및 지식정보마일리지 등 시상금에서 30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 59억 8,300만원은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및 시·군·구 지방행정 종합정보화사업의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전액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 99억 8,089만원 중 불용액은 6억 356만원으로 연구개발비에서 이동결재시스템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남은 잔액 700만원, 민간이전 사업으로 추진된 사랑의PC보내기 사업에서 5,06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 사업은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등의 도비보조사업비로 시·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및부대비는 경기넷 시스템 확대구축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5억 4,37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금 11억 6,925만원은 정보화시범마을 업무추진 등이 행자부의 일괄 계약에 따라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지리정보체계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은 시·군에 전액 교부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12만원의 잔액은 사무용컴퓨터기기 등을 구매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7억 1,835만원 중 6억 1,096만원을 집행하고 1억 73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6,846만원은 예산절감액이 2,74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불용액 193만원은 예산절감액 140만원과 집행잔액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불용액은 114만원으로써 예산절감액이 5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6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2002년도 생활법률교육을 민간위탁하여 실시하고 집행잔액 34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1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배상금 불용액 3,040만원은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변제비용의 집행잔액으로써 이는 패소사건이 예년보다 적었고 승소자가 소송비용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14억 235만원은 정책기획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도정발전연구용역사업 및 제2차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써 이 중 정책기획관실의 제2차경기발전5개년계획수립용역사업은 2002년 5월 24일부터 금년 5월 18일까지 시행하는 장기용역 사업으로 부득이 금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정보통신담당관실 이월액 11억 6,925만원은 행자부의 일괄계약과 기타사업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2001년도 경기넷 확대구축사업이 2002년 7월 30일 완료되어 2002년도 외국어 홈페이지 및 이메일 확대구축사업의 공기부족으로 감리비를 포함한 5억 1,925만원이 이월하였으며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한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은 조달청과의 일괄계약이 2002년 9월에 체결되어 금년 6월 준공예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2001년에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98년에 설치된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말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81억 2,929만원,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869억 1,333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2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한의 인도적 물자지원으로 1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97년 일본 사무라이본드 만기상환에 1,1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내용을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업회계 결산개요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은 총 조성액 1조 5,665억원으로써 그 내역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4,139억원, 융자원리금회수수입 4,614억원, 예금이자수입 321억원, 2001년도 이월금 6,590억원이고 총 지출액은 공채상환금이 3,820억원, 기금융자금이 2,509억원, 기금관리비지출 4,400만원 등 총 6,330억원이며 지출잔액 9,334억원은 차기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의거 재무상태 및 수익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은 현금예금, 미수수입, 투자자산 등 총 1조 9,093억원이고 부채는 공채 미상환액으로써 유동 및 고정부채를 합쳐 총 1조 6,854억원이며 자본은 원시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등 총 2,238억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수익내용을 설명드리면 2002년도 영업수익은 융자금이자수입 779억원이고 영업비용은 공채상환지급이자 등 928억원으로 영업이익은 149억원의 손실이 있었으나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 321억원, 채무면제 2억원 등을 포함하여 17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3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임성빈 경기도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으며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결과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흥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기획행정실장 박신흥입니다. 먼저 무더위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중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현액 21억 519만 9,000원 중 17억 1,047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9,472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3억 227만 1,000원, 공보관리 7,873만 4,000원, 행정감사가 1,372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3억 9,472만 9,000원으로 사유별 미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1억 1,987만 5,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2억 7,4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 및 내역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절감액은 경상적 소모성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반운영비 등 10개 과목에 한하여 10%를 절감하여 다음 연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불용액 3억 8,100만 5,000원은 예산절감액이 1억 977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7,123만 2,0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사유를 보고드리면 정책기획 세항에 인건비 1,105만 1,000원은 당초 일용인부 2명을 선발하여 사역할 예정이었으나 신문스크랩 관리요원으로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하여 발생된 잔액이며 연구개발비 6,095만원은 제2청 총괄부서인 기획부서에 풀경비 성격으로 계상한 예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연구용역에 대비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나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외에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은 재료비 335만 6,000원은 예산계수의 정확한 관리 등 예산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 예산계수정리 인부사역이므로 일시사역인부 사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정보통신 세항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765만 2,000원은 당초 2002년도 초고속통신망 회선료 예산을 한국전산원에 과거 실적액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요금절감을 위해 감면율이 높은 한국통신과 직접 계약체결 변경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7,598만 6,000원은 상황실내에 영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고자 설계금액 1억 7,501만원 대비 49%인 8,580만원에 낙찰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공보관리 세항의 일반운영비 3,296만 9,000원은 신문구독, 케이블TV 수신료, 월드컵홍보물제작, 행정예고 등 도정시책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 감사담당관실 소관 불용사유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불용액 1,372만 4,000원 중 예산절감액은 1,010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62만 2,000원으로써 예산 과목별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 감사관리 세항의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12만원은 민원모니터 교육시 지급되는 급식비로 이는 하반기교육시 본청에서 일괄 지급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시설비및부대비 불용액 153만 8,000원은 여권민원실 여권도난방지용 CCTV설치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비, 이월액, 계속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기획행정실은 내실있는 예산운영과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조 8,432억 1,027만원으로 일반회계 2,766억 5,643만원, 특별회계 1조 5,665억 5,38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일반회계 2,766억 5,643만원과 특별회계 1조 5,665억 5,384만원 등 총 1조 8,432억 1,027만원을 전액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조 8,028억 4,432만원과 특별회계 1조 5,124억 5,641만원 등 총 3조 3,153억 74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일반회계 1조 6,857억 7,042만원과 특별회계 6,330억 8,245만원 등 예산현액 대비 71.4%인 2조 3,188억 5,28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일반회계 14억 235만원과 특별회계 465억 2,600만원 등 예산현액 대비 1.4%인 479억 2,835만원이 이월되었고 그리고 불용액은 일반회계 1,156억 7,155만원과 특별회계 8,328억 4,796만원 등 예산현액의 28.6%인 9,485억 1,951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1,116억 6,964만원과 특별회계 예비비 6,932억 1,177만원을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5.7%인 1,436억 3,809만원이 순수 불용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2,766억 5,64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고 세입내역으로는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652만원과 이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6억 7,456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 2,282억 9,773만원과 지방교부세 414억 7,460만원, 국고보조금 61억 9,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1조 8,028억 4,432만원 중 지출액이 1조 6,857억 7,042만원과 이월액 14억 235만원 그리고 불용액 1,156억 7,155만원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93.6%이나 예비비를 제외하면 99.8%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출결산의 집행실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대비 집행액 비율이 99.8%이고 전년도 집행비율이 99.4%인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불용액은 총 1,156억 7,155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4%에 해당되고 있으나 이 중 예비비 1,116억 6,964만원은 성질상 실제 불용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실제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0.2%로 비교적 적은 규모라 할 수 있고 또한 실·국별 불용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관실이 14.6%, 기획관리실이 0.2%, 제2청 기획행정실이 18.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 1,156억 7,155만원 중 예비비가 1,116억 6,964만원으로 96.5%, 집행사유 미발생이 0.1%인 9,93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이 3억 673만원으로 0.3%, 집행잔액이 36억 192만원으로 3.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운영 예산 중 계수정리요원 인건비인 재료비 등 2개 사업 823만원 그리고 정보통신예산 중 경기넷홍보비 등 2개 사업비 9,107만원 등 9,930만원이 계획의 취소나 변경 등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고 예산절감 불용액 3억 673만원은 예산집행 지침에 의거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예산의 과목별 절감비율에 따라 절감한 예산이며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36억 192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각 예산과목별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은 예산과목의 불부합을 해소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기획담당자 정책개발연찬회 등 4개 사업에 6억 7,0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한 것은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근거해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비 14억 235만원 중 정책기획 연구개발비 2억 3,310만원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적용되는 중기계획인 제2차경기발전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분야별 상세계획 및 투자계획 등의 마련을 위해 장기간의 용역사업 수행이 불가피해 이월되었고 또한 정보통신예산 중 11억 6,925만원은 경기넷시스템확대구축 등 2개 사업의 시설비및감리비 5억 1,925만원이 과년도 사업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그리고 행자부 주관 사업인 제2차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비 6억 5,000만원은 조달청과의 계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중 사고이월비, 예산이용 그리고 예산이체와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은 징수결정한 2,766억 5,643만원이 전액 수납되어 세입결산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며 세출결산의 경우 전체 불용액 중 성질상 실제 불용액으로 볼 수 없는 예비비와 예산절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99.9%인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운영과 정보통신예산 중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한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해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함에도 예산의 사장을 초래한 것은 향후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제2청 기획행정실 등 공히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 등 일부 경상적경비 예산이 적게는 39.2%에서 많게는 96.8% 그리고 민간이전 및 자산취득비 등 일부 사업비의 경우 적게는 21.4%에서 많게는 46.9%까지 불용액으로 남겨 예산이 사장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이들 사업비의 경우 예산편성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전용의 경우 법령에 의해 전용할 수 있고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할 수 있으나 편성된 예산과목의 불부합 등으로 전용한 것은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계상한데 따른 것으로 향후 예산안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2차경기발전5개년계획수립 연구개발비와 경기넷시스템확대구축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등 3개 사업비의 경우 2002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에 편성된 예산임에도 각각 58.2%와 예산전액을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처리한 것은 비록 법규정에 명시이월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으나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하면 이월한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물론 연내 사업의 마무리 가능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부서 예산의 경우 매년 불용액이 많게는 수십 %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예산과목이나 사업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안 심사시 이와 상계해 예산을 감액하는 등의 대안마련이 필요하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연내에 집행토록 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02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입결산 총액은 전기 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 5,665억 5,384만원이며 지출결산 총액은 6,330억 8,245만원으로 465억 2,600만원의 차기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결산액은 예산액 1조 5,124억 5,600만원보다 3.5% 증가한 1조 5,665억 5,300만원이며 수입내역별로는 융자금 이자수입 776억 1,6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321억 1,300만원 그리고 융자금 원금회수 3,838억 1,600만원과 공채판매 매출금 4,139억 5,7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6,590억 5,100만원입니다. 수입결산내역 중 융자금 원금 회수금과 공채판매 매출금이 각각 예산액보다 594억 3,800만원, 60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중금리 하락의 영향 및 시·군의 지방채무경감을 위한 융자금의 조기상환과 공채매출수입의 83%를 차지하는 자동차 등록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전년 결산대비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이 30.7%인 345억원이 감소한 반면 영업외 수익인 예금이자수입은 69.1%인 13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결산액은 예산액 1조 5,124억 5,600만원의 41.8%인 6,330억 8,200만원이 집행되었고 8,328억 4,79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예비비 6,932억 1,177만원을 제외하면 17%인 1,396억 3,618만원이 순수 불용액입니다. 지출내역별로는 공채이자상환과 기금관리 등 영업비용 970억 7,600만원과 시·군 사업에 융자된 기금융자금이 2,509억 3,800만원, 그리고 공채원금 상환금 2,850억 6,8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업별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면 인건비 등 기금관리비 및 지급이자 등 영업비용에서 예산액 대비 19.0%인 228억 894만원과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이 808억 6,000만원 그리고 공채원금 상환금인 고정부채상환금 359억 6,72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은 779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1%인 337억 1,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영업비용은 이자비용의 증가로 전년대비 38억 500만원이 증가한 928억 8,500만원이 발생해 149억 4,3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수입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전년대비 영업외 수익이 131억 2,400만원이 증가한 321억 1,300만원이며 채무면제이익 2억 1,800만원이 발생하여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과 채무면제 이익을 가산하면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58.3%가 감소된 173억 8,8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과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계수의 차이는 당해연도 현금의 수입·지출만을 계상하는 단식부기의 예산결산과 현금의 수입·지출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 등을 계상하는 복식부기의 재무제표 산정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2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검토한 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은 전기대비 166.2%인 375억 1,500만원의 감소를 초래해 149억 4,300만원의 영업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기금융자실적이 저조해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한 반면 지급이자 비용은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예산의 경우 융자대상기관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나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의 경우 적게는 18%에서 많게는 75%까지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당초 지역개발기금의 설치목적이 주민복지증진과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향후 기금의 활용방안 확대대책 강구를 통해 설치목적에 부합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상 특별이익금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면제이익 2억 1,775만원은 원리금 청구시효가 완성돼 이익으로 처리하는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도민의 재산인 만큼 시효소멸전에 도민들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기획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설치된 각종 기금은 당해연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16종에 1조 4,538억 6,019만원이며 우리 기획위 소관 기금은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등 2종에 1,038억 5,694만원으로 도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1년 제정된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써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을 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2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적립 중에 있으며 기금의 수입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30억원과 당해년도 지자체 출연금 60억원 그리고 이자수입 1억 2,929만원 등 총 91억 2,929만원입니다. 또한 지출은 2002년 6월 북한의 인도적 물자지원사업의 10억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현재 81억 2,929만원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인 농협 환매채 상품에 적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지난 '98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지방채 상환재원의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고 있는데 기금의 수입·지출현황을 보면 수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900억원과 이자수입 71억 757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된 1,008억 5,694만원 등 총 1,038억 5,694만원입니다. 또한 지출은 고색∼의왕간 고속도로 개설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지난 '97년 차입한 일본 사무라이본드 차입금의 상환기일이 도래돼 2002년 9월 1,110억 5,118만원을 동 기금에서 사용하였고 당해연도 말 현재 869억 1,333만원은 농협 정기예금 및 적금에 적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결산현황을 검토한 결과 기금의 적립금 운용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선심성 사업비 집행이라는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당사업 선정과 집행에 있어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원재 위원장대리, 유영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먼저 감사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이 외의 분들은 나가 계셨다가 끝나면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기획행정실 순서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하죠.

그러면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보상금이 퍼센티지로는 6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정책감사를 하면서 당초예산은 45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2,64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민간인전문가를 활용해 가지고 재정투·융자분야, 경영수익분야, 환경폐기물분야, 일반행정분야의 4개 분야에 약 3일씩 해서 감사를 실시하려고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전문가를 초빙하다 보니까 직장의 문제라든가 개인사정 등으로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이 적었고 날짜도 1, 2일 정도밖에 참석치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실정을 감안해서 작년도에 토털 3,090만원입니다마는 금년에는 1,200만원만 확보한 사정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것들은 잘못된 관행 같아요. 작년에 우리 경기도 전 31개 시·군 감사관연찬회 비용 가지고도 이 자리에서 말이 많았지만 그 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썼습니까?

연찬회 비용은 다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하니까 억지로 집행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것이 결산보고지, 사실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추경을 편성해서 66%씩 남는 이런 잘못된 집행은 특히 감사관실에서는 해서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문제가 되면 몰라도 감사관실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예산을 쓰려면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돈을 써야지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공무원들 보고 전문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다른 데는 몰라도 감사관실은 정확한 예산 예측을 해서 본예산과 추경을 올리되 그 집행되는 것들을 정확히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라기보다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감액이 항목별로 계속 나왔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몇 %가 있습니까?

작년도까지는 행정 내부적으로 퍼센티지가 정해져서 절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절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절감액이 몇 %에서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어떤 기준이 나왔습니까?

과목별로 5% 내지 10%로 정해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절감을 하는지 한 예를 좀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작년도의 경우는 예산실에서 절감목표액을 정하면 저희가 기준치를 절감목표액으로 놓고 배정할 때 그 금액만큼 덜 배정해 주는 그런 사례로 운영했습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쉽게 얘기해서 5% 내지 10%로 그게 과목별로 틀린데요. 여비가 약 5%다 그러면 5%에 대한 금액을 배정 안 해주고 강제절감이죠. 그렇게 해서 배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남은 금액만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이제까지 했었고 금년에는 자율적으로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기억이 조금 나는데 사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정가가 1만원이라면 1만원에 대한 물건을 진짜 얼마를 깎아서, 얼마를 할인해서 샀느냐.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것이 되는데 공직사회에서, 진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예시를 유인물을 통해서 한번 주시면 확실한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절감 절감 계속 나오는데 진짜 이것은 확실히 글자 그대로 절감이 됐느냐, 우리가 피부로 마음으로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유인물로 좀 어느 부분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간단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비를 보면 절감액이 불과 한 사십 몇 만원씩 되는데 이것은 좀 형식적인 면에 치우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주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인데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액이 발생된 것은 나름대로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비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부터 자율적이 되고 작년까지는 강제절감이라고 했는데 강제절감을 하면서 오히려 일반운영비보다 상당수준으로 여비 쪽에서 절감액이 굉장한 양을 차지한다는 것은 거의 지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정도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언뜻 보기에는, 여비는 출장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활동을 안 했다는 부분으로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강제절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부터 자율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지침, 예산파트에서 그런 절감목표를 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 역시 절감액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그야말로 감사업무면 감사업무 활동에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절감목표액 때문에 부득이 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잠자는 예산이나 다름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활동하는 것처럼 비쳐지면서 절감이라는 항목에 넣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일을 안 하고 소홀했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의내용이 되겠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운영비부터 재료비, 일반보상금 어디든지 행자부지침과 비슷하게 10%를 남겨놓는다고 작년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됐습니까?

예산부서지침에 의해서.

예산부서지침에 의해서요?

네.

지금 여기 여비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 액수 2억 1,340만원 중에서 좀 묘하게도 거의 10% 남겨놓은 것입니다. 많이 남겨놓은 것 같아도 절감액이 그렇고 그 위에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재료비라든지 일반보상금도 보면 절감액이 거의 10%를 아직도 안 쓰고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물론 금년부터 자율적으로 해서 심지어는 여비를 더 쓸 수도 있고 운영비를 더 쓸 수도 있는데 자율로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집행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금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비같은 경우 잔액이 남지 않고 저희가 감찰활동이라든가 또는 감사활동, 조사업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은 그야말로 전액 쓰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될 게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상반기까지 집행한 것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나름대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감사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10% 정도 해왔던 것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 좀더 실질적으로 자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큰 전체적인 목록이나 결산서를 감사관실 것 요약정리한 것도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바로바로 지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안을 세부적으로 어떤 면에서 절감한 것인지 일반운영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표기할 때 절감액, 아까 김준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제절감에 의한 절감액과 또는 실질적으로 예산입찰이라든가 입찰잔액이 됐건 그런 물건을 구입할 때 깎아서 산다든가 그래서 절감액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강제절감액이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감사관실 여비규정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전체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3억 8,997만 7,000원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이 3억…….

8,900만원…….

돈 1,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인데 감사관실 여비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비부분이요?

네.

여비부분은 2억 505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불용액 5,466만 9,000원 중에 일반보상금 문제는 예측을 잘못해서 2,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긴 것이고요. 퍼센티지는 66%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보면 이게 2,437만 3,000원 정도가 된 거죠?

네.

그러면 31개 시·군에 정기감사 외에는 수시감사나 별도감사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업무태만과 직무유기에 걸릴 수 있어요. 절감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다른 데에서 5%, 10% 말씀하시면서 소위 14.6%의 감사관실 불용액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비하고 일반보상금 문제거든요. 일반보상금을 빼면 액수면에서 제일 많은 게 2,400만원으로 치면 감사관님들이 2인 1조로 해서 31개 시·군 수시감사를 1시·군별로 서너 번, 다섯 번 정도 갈 수 있는 돈이 지금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네.

이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는 감사기관이 작년같은 경우 약 38개 기관인데 금년도는 41개 기관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렇다면 한 10% 감안해서 40개, 연말 이전에 기본계획 확정되기 전에 세우는데 여비 계산이 그렇습니다. 특지, 갑지, 을지 이렇게 해서 세우기 때문에 세울 때 어느 시·군 어느 시·군을 완전히 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 기관을 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액이 5,466만 9,000원이 남았거든요. 14.6%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올해 1,000만원 정도 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무조건 지침은 5% 내지 10%라는 얘기가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나왔다고 해서 14.6%를 지금 깎는 부서에서 올해는 작년에 깎은 것 플러스 1,000만원 더 세운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감사기관의 차이가 세 군데밖에 안 나는데 갑지니 을지니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에 관해서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격년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5개, 16개로 확정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어디를 감사해 봐야 경기도 내라는 것이 갑지, 을지 출장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도 여비 차이가 사실 수원에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을 왜 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작년도에 14.6%를 절감시켰는데 무슨 근거로 1,000만원이 들어가는지.

금년도 예산이 추가로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자산취득비에서 6,4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작년도는 460만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6,020만원 증가됐고 보상금에서는 작년 당초에 45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돼서 750만원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느 부분이 5%, 10%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발생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여비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상으로 예산 세울 때 갑지, 을지라든가 기관수 이런 부분이 정확히 그야말로 100% 금액이 다 맞아떨어지게 예산을 못 세운다는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6,020만원이 책정됐다면서요. 그것을 빼면 작년에 절감했던 부분하고 똔똔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전혀 변동이 없어야 되고요.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 뭐해서 그렇게 설명드린 것인데 과목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다시 드려야 이해가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큰 금액, 큰 덩어리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일반보상금에서 작년도 추경 포함해서 3,000만원 돈에서 1,000여 만원 쓰고 한 2,000만원 돈이 불용액으로 남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저희가 작년 실적 감안해서 금년에 1,200만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저희가 컴퓨터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증가돼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반보상금 얘기하다 여비부분을 체크해 놨습니다. 그렇게 여비가 중요해서 그런데 액수가 일반보상금보다 많아서 그것부터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일천만 도민이 진짜 제대로 이권과 이런 게 없는, 예를 들면 관내 깎는 골프장 같은 것들을 제가 윤 감사님한테 부탁해서 개인감사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게 6개월 전에 해야 되는 법정쟁송기간이 최소 6개월이 걸리는데 아직도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관의 영향력이 적은 것인지 해당 시에서 잘못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이 여비부분은 웬만하면 깎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게 여비예요. 감사관들이 거기 가서 실제로 쓰는 비용은 없습니다, 몸만 가서 문서를 보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부탁은 뭐냐면 3/4분기 끝나는 9월말 회기 때, 10월초가 좋겠습니다. 10월초에 힘드시지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예산비용 몇 %대비, 노동조합 같은 데 분기별로 보고를 합니다. 이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바꾸는 방법은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제출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3/4분기가 끝나는 9월말 기준으로 해서 10월 회기 초기에 집행 퍼센티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4분기가 끝나면 자료를 분석해서 비교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관실 소관 추가질의요.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꾸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 있는데 여비부분의 적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여비부분 비용이 대중교통만을 적용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 승용차를 타고서 관내에 가기 위해서 기름을 넣었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적용이 안 되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 기준이 버스로 이동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본인들이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자기가 기름 넣고 그러는 것은 버스비용 가지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으로서 내 차를 가지고 며칠 왕복하면서 휘발유를 넣었다면 그것은 적용이 안 됩니까?

일반 버스여비, 과거의 일비 가지고 자기가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용사유에 절감액 란이 들어가 있는데 금년부터는 자율화가 돼 있다니까 내년부터는 사실 절감액이라는 표시를 하지 말고 불용사유, 불용액에만 이렇게 표기해 주면 차라리 어떨까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꼭 상위법령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불용액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관공서에서는 나름대로 적절한 용어의 적용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관리실 하기 전에 한 5분만 정회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은 지역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 도로사업으로 융자를 하고 있는데 기금조성 재원은 각종 인·허가시에 공채발행을 하는데 지금 자동차 신규등록이라든지 이전등록이라든지 건설기계 등록, 기타 인·허가, 토지 형질변경 그 다음에 각종 계약체결 시에 공채를 발행 그 재원으로 지역개발, 도로사업이라든지, 상·하수도 사업이라든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인·허가시 내지 자동차등록시 5년짜리 공채를 발행해서 공채비용으로 기금을 조성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2년도 공채발행시 한 83%를 차지하는 자동차등록세 부분에 대한 5년짜리 공채 채권의 이율은 연리 얼마씩 쳐줍니까?

먼저 예산담당관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5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해 가지고 연 4% 복리로 해서 공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4% 복리에 5년짜리면…….

5년짜리면 4.3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리 5년 복리로 따졌을 경우 25% 이상 안 됩니까?

연 4.33% 되니까 5년이면 21.7%입니다.

아니 5년짜리니까 20 따지면…….

누계비율하면…….

왜 이렇게 근본적인 얘기를 하냐 하면 기금의 시중금리가 연 3%대입니다. 3%대인데 공채를 발행할 때 기금조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연리 4% 이상 되는 이자를 물어주고 결과적으로 채권을 발행했지 않습니까? 채권을 발행하고 지역개발기금이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상·하수도, 청소, 위생, 도로, 토지 및 주택사업, 의료사업, 기타사업 이렇게 대출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금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군에 융자한 금리요?

네.

일률적으로 연 4.5%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1% 내지 3%의…….

0.17%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관리운영비는 1.7% 가지고 현재 중단한다는 그런 계획이죠?

네.

그런데 현실성이 아주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다른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해도 연리 3%대인데 4.1%짜리 채권을 발행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갖다 쓰는 쉽게 말하면 빌려쓰는 자치단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02년도 결산서를 봐도 조기상환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비싼 이자를 주고 쓸 지방자치단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복안이나 지사에게, 안 그러면 중앙정부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것을 개선시켜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김대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대해서 저희도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직후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아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군에 융자이자를 8% 정도까지 상환해 줬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8%도 상당히 높은 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그게 이자에 대한 부담도 크고 그래서 조기상환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부담이 되고 그래서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조기상환을 하고 있는데 공채발행과 관련된 이자도 지금 복리로 해서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저금리 시대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 경기도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중앙정부에 공채이자를 더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공채이자를 낮추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건의는 했는데 집행될 소지는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긍정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역개발기금 총자산액이 얼마이고 기 대출되어 있는 부분 2002년도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2002년 말 기준으로요?

네, 2002년도 말 기준으로 결산검사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 저희들이 '79년부터 지역개발기금 운영한 누계로 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3조 836억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리고 상환된 것이 2조 1,098억원이 상환됐고 융자된 원금기준으로 해서 잔액이 2002년도 말에 9,738억원이 융자잔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인데요. 혹시 그러면 올 상반기 중 그러니까 2003년 6월 전까지 9,700억원 중 대출해 나간 상환액이 있습니까?

추가로 나간 것 말씀이죠. 금년 현재까지요?

네.

금년 들어서 추가로 융자된 것이 578억원 정도가 되는데 요. 도로개설과 상수도 개설하는데 나갔는데, 그 내역은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조기상환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저희들이 발행하는 공채이율이 너무 높다는 사실도 충분히 서로 인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럼 이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구두로라도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통 자치단체나 산하기관, 저희들이 기금을 차입해 갈 수 있는 단체들이 보통 보면 사업계획을 연초에 세우지 않습니까? 연초에 세워서 사업시행을 하려면 보통 상반기 정도에 자금이 확보가 돼야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결산검사서를 보면 전반기에는 2001년도 자료에 나온 겁니다. 의료원 같은 데서는 기채해 간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를 보면 의료원 같은 데 자금을 집중적으로 대출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도립의료원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경영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돼 가지고 자금지원을 아주 꺼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기채가 2002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작년도는 의료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사항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로 해서 융자를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억원이라는 돈이 작년에 의료원에 집중 지원됐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사항이고 그리고 기채상환 경영이 현실화돼야, 갚을 능력이 있어야 기채도 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의료원에 집중적으로 100억원을 지원했는데 상환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료를 보면 작년에 107억 6,400만원을 의료원에서 융자해 갔는데 중간퇴직금 정산관계로 해서 전체 107억 6,400만원을 퇴직금지급용으로 융자를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의료원 수입으로 해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융자를 해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글쎄, 도 운영 산하단체 중 100억원이라는 돈을 몇 개 의료원에서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경우 정책적인 판단 없이는 100억원이라는 돈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도 재무제표 조사를 안 해봐서 부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공개된 사안으로만 봐서는 지금 도립의료원들이 적자상태라는 부분은 도민들도 주지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다면 이것은 대출해줬습니다마는 빌려줬다면 정책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지사의 의지입니까, 누구의 의지입니까?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서 100억원을 줬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복건복지국에서 나름대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경영개선이라든지 시설개선과 관련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오리라고 보는데 지금 의료기관 시설개선하는 것은 도비로 지원을 하고 퇴직금이라든지 영업상에 발생하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다만 의료원 수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보조를 하지 않고 융자금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체신부가 일부 한국통신 민영화하면서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정부에서 융자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전례에 비추어서 퇴직금이 일시에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것을 융자를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사환경위원회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사안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채나 기금사용에 대해서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돈도 아니고 시민의 돈도 아닌 실제 진짜로 관청에서 할 수 없이 기채, 자동차등록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채권을 사는 것이지 원해서 사는 시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바로 업자들한테 5년짜리 채권 얼마 해서 팔고 그냥 소위 와리깡해 가지고 등록비 대행하고 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채권시장에서 이런 채권들이 엄청난 비중으로 사채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구조적인 문제겠지만 또 이런 돈을 가지고 이런 기금을 가지고 갚아줘야 될 돈이 아닙니까? 5년 후에는 상환해 줘야 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이런 보상성이나 지원금 비슷한 사례로 사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안하셔서 기금사용 했을 때는 기금대출위원회라도 열어서 기금을 융자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을 어떤 단체에 대출해 줄 때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기채해 주는 겁니까?

저희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 실·과의 과장과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경기농협본부하고 해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융자를 하고 있고 시·군인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이기 때문에 행자부장관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기금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관리 운영위원 107억 6,000만원 대출시점의 회의록하고 참석자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은 정말로 갚아줘야 될 돈을 보장성이나 보상성의 대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7쪽에 보면 손익계산서상 특별이익금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익금이 2억 1,775만원으로 원리금 청구시가가 완성돼 가지고, 이익이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시효소멸 전에 행정기관에서 기간도래 전에 어떻게 절차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원금인 경우에는 10년 소멸시효고 이자는 5년인데요. 사전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홍보하는 문제는 실무자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은 매출공채를 발행할 때 매출공채에 대한 방법이 '98년도 이전에는 실물증권으로 해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물증권을 가진 사람이 금융기관에 청구를 하면 찾아갈 수 있는 사항이 있었고 그 후에는 등록발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등록자를 찾으면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생된 것은 '98년도 이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경기넷이라든가 또 일간지 그 다음에 TV 각 시·군의 홍보지를 통해서 공채상환해 주겠다라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를 해오는데 그래도 못 찾아가는 사항들이 발생됨에 따라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 시효소멸에 따라서 저희가 수입을 잡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홍보하기 이전에는 금액이 상당히 발생됐었는데 홍보로 인해 가지고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여러 가지 경기넷이라든지 TV까지 한다라고 했는데 방법론에서 이거고 그럼 시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상·하반기로 합니다.

상·하반기로 두 번요. TV라는 것은 어느 TV를 얘기하는 건지, 경기도면 경기방송에다 하나요?

그런데 저희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iTV 이런 데 홍보를…….

본 위원이 일간지를 보고 iTV를 봐도 아직까지 그런 홍보내용을 못 봤습니다. 하기는 1년에 두 번, 지나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관심을 안 가지면 잘 모르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홍보를 해서 사실 도민의 재산인데 그냥 놔두면 도로 이익이 다시 들어오겠지만 실제 갖고 있던 사람들의 재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로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게 사실 말씀하신 세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물증권으로 발행되어지는 매출공채였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등록되기 때문에 등록사항에 의해서 다 추적되며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글쎄요. 그런데 그 전까지 몇 년도까지 그렇게 되죠? 올해까지만, 다음부터는 등록돼서 다 처리가 됩니까?

원금이 10년 시효니까요.

원금은 앞으로 5년 정도가 더 있어야 되고 이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럼 앞으로도 5년이, 원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채무면제이익이 날텐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결산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사실 결산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결산검사위원 분들이 하시는 건데 나름대로 기획위원회에서도 다음에 절차상의 결산문제는 있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기획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문제 제기된 것이 결산검사에서 다시 다뤄져서 문제점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런 것을 강구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최대한도로 도민의 재산이 환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물어보기 전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청에 보면 기획행정실 예산이 18.7%가 불용액이 됐거든요.

제2청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민선2기 때 6월에 억지로 끼워맞추기식으로 10억원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6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데 6월 말에 10억원을 썼습니다. 그 외에 민선3기 들어 1년 동안 정책기획관이 없는데 남북교류기금만 모았지 전혀 어떤 액션도, 문서 한 장 남북에 대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 일단 답변을 듣겠습니다.

작년도에 남북교류기금에서 10억원을 지출했습니다마는 현재 추가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북교류 활성화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금년 상반기에는 남북교류 활성화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라든지 민간부분에서 제기된 부분 또 각종 포럼에서 제기됐던 그런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남북교류기금 사용을 위한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의선 연결공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맞춰서 남북교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남북교류사업이 진전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말인지 2월 초인지 북한의 경제단체가 공식적으로 경기도를 방문해서 의장과 도지사한테 초청장을 주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홍영기 의장이 개인 의원으로서 자기 다니는 교회에서 북한방문을 하면서 의회 대표인냥 하고 또 의장이 그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중국 북경에 가서 북쪽 기독교 사람들을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말 한마디 없고 대응하나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해서 다녀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의회 내에 남북특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불찰이라고 생각해서 대신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 내에 남북특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남북교류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북교류기금으로 북한에 간 것이 아니라 한 교회의 비용으로 갔다 이거죠. 간 목적과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90억원이 지금 백삼십 몇 억원으로 불어난, 차후 200억원으로 불어난 남북교류기금을 염두에 둔 방문과 발언이었습니다. 신문지상에 몇 번에 걸쳐서 도배질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기획관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남북특위 위원장한테 어떤 입장표명도 안 했고 또 의장한테도 공식적으로 어떤 멘트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의장이 어떻게 했건 그것이 우리 집행부는 관계 없다는 것들을 남북교류위원장한테 얘기해 줘야 되고 언론에도 잠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도 집행부와 의논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남북특위와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의원이 하든 누가 하든 의원만 집행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도 소신과 철학을 갖고 의회가 절차를 안 밟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노(No)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나는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쪽에서 정식 초청장을 보냈으면 실무자 협의라도 하러 가야 됩니다. 실무협의라도 해야 되고 사스문제나 핵문제가 있고 하지만 지금 알다시피 남북문제는 핵문제도 많은 걸림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협의는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심성이라는 것도 선심성이 지속성일 때는 선심성이 없습니다. 거기의 한 도라든가 아니면 개성공단이나 어떤 것을 하나 지목해서 지속적 지원과 문화교류부터 여러 교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만 모으면 뭐합니까? 도대체 손학규 도지사는 이 기금을 왜 모으는 것인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전에 하던 것을 하는 것인지 남이 하던 거라 내팽개친 것인지. 그러면 사전교류나 서신교류라든가 인터넷교류 등 많은 교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문제 때문에 안 했다는 소신이 없는 경기도 집행부를 저는 1년 동안 봐왔습니다. 제가 남북교류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1년 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기금을 왜 모으는 겁니까?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 핵문제라든지 남북관계와 관련돼서 지원한 문제 이런 사안 등등과 또 사스로 인해서 북한 쪽에서 남쪽이 들어오는 것을 일부 꺼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돼서 사실은 상반기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됐습니다. 다만 여건이 성숙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남북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시에 또 많은 자금을 한꺼번에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금으로 연차적으로 적립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 나름대로 남북교류사업과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을 한번 특위하고 좀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저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스문제가 나오지 않고 핵문제가 조금 덜 했던 1월, 2월, 작년 12월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월에 북한에서 정식적으로 경제교류팀의 대표단이 왔었고 거기서 지사와 의장을 초청했다면 바로 후속조치로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제3의 장소에서 실무협의회를 하자는 그런 안도 있을 테고 또한 경기도에서는 사스 이전이나 정권 바뀌기 전에도 또 바뀐 이후에도 방북에 대해서 통일부에 신청한 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모은 게 뭐냐, 전 집행부하고 틀린 게 뭐냐 이겁니다. 전 집행부가 돈만 모아놓고 나중에 억지로 천주교인가 어디 같이 가서 10억원만 쓰고 왔는데 지금 집행부에도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스문제도 끝났고 남북 핵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민간교류나 민간경제 같은 것들은 지속해 있고 또 대통령도 북한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방정치라는 얘기가 신문지상에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학규 집행부가 노무현 집행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큰틀 속에서 우리가 진짜 남북통일을 앞둔 그런 정책을 계속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일회성, 선심성으로 물건 퍼주기, 돈 퍼주기보다는 통일을 염두에 둔 진정한 의미의 제일 가까운 황해도에 아니면 개성공단은 우리와 상당히 밀접돼 있고 경기도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면 중앙 집행부나 별도의 협의체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노력 조차 않고 기금은 가만히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 답변했던 기금의 이자로 별도 기금 조성없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극적인 것입니다. 기금은 돈을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지, 아끼고 이자 따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오늘 정책기획관이 어떤 이유로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의무감을 갖고 조국을 하나로 만드는 민족적인 통일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것은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고 민간교류부터 필요합니다. 제가 남북포럼을 가봤어요. 학자들이 학자적인 얘기만 떠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거기 끌려다닐 겁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그 다음날 신문에도 나왔지만 독일을 빙자한,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분단이 됐지만 항상 민간교류가 가능했고요. 거기는 지방자치가 뿌리내린 나라입니다. 그것을 예로 드는 사람들이 철없는 학자더라고요. 실장님도 같이 가셔서 들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갖다놓고 포럼하는 것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또 다른 단체에서 온 사람들은 무조건 남북교류를 하기 위해 물자를 가져 가서 교류를 하기 위한 것들에 맛들린 사람들로 주체가 아닌 중간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표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연구소라든가 삼성연구소 같은 데서 오신 분들은 조금, 특히 삼성연구소에서는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경기도가 일천만명이 넘는, 인구 일천만명이 넘는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천만명은 충분히 엄청난 메리트가 있고 경제력 자체가 북한의 몇 배가 되는 도입니다. 이러한 주인의식과 통일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1명이 가든 2명이 가든 제3자가 가든 아니면 전화 유선상으로 협의를 하든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200억원씩 조성하는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심사숙고해서 도지사와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지금 미국으로 유럽으로 많이 다니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것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가 됐다. 200억원 조성기금 중에 130억원이 넘는 돈을 갖고 있다면 60% 이상 조성을 했다면 가시적인 것을 해야지, 돈만 모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전 집행부와 틀린 게 없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주시고 실천하는 기금이 되고 실행하는 기금이 되고 살아 숨쉬는 남북교류가 경기도도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남북교류추진특위에서도 다루겠지만 기금만 모으고 거기에 대한 철학도 없이 무조건 지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제 실·국장들은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되지, 지사가 기침하면 독감 걸리고 지사가 눈 비틀면,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당을 떠나서 도지사가 누구냐를 떠나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각 파트별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일천만 도민이 공무원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답변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하반기에는 실무차원이든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이든 아니면 민간차원이 됐든 간에 남북교류사업이 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못하게 해서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상반기에 북한 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부진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21페이지를 보면 2002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의 손익계산서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66.2%, 금액상으로는 375억 1,500만원의 감소를 초래했다고 여기저기 지적돼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런 영업손실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지금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영업수익상에 많은 손실이 왔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 올리면 실제적으로 영업수익이라고 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시·군이 됐든 어떤 도가 됐든 공사, 공단이 됐든 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영업수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업비용은 저희가 매년 매출하는 매출공채의 원리금 상환 중에 이자상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2년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장 민선을 놓고서 2001년도에 각 시·군이 원리금 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조기상환에 따라서 이게 매년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던 사항들이 2002년도 들어와서는 이자상환금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고 원리금 중에 매출공채상환 이자금이 고정적인 사항이 되다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다만 2001년도에 조기상환된 원리금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은행에 최고의 금리로 운용해서 그 부분이 영업외수익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발생됐기 때문에 순수예치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업상의 손실 그 관계만 설명을 드린다면 손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영업외수익의 이자증식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쇄돼서 실질적인 이익은 170억원이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된다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설치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수익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사실 그 다음 차례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말이죠. 그 여유자금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 고금리상품에 예치해 놨다고 해서 큰 손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기금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융자 받아서 기초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조기상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100% 다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고금리 상품에만 예치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적절한가 저는 그것도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빨리빨리 전용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지, 이자수익만 바라보고 넣어 놓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함진규 위원님이 대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시·군 융자를 통해서 정상적인 기금운용이 활성화 돼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융자가 안 돼서 그 잉여금을 은행에 장기예치해 놓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서 이 자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이 100% 상환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일정한 비율을 대신 상환해 주는 그런 제도도 좀 도입해서 기금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또 다만 도의 도단위 사업에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지역개발 활성화 차원에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기금이 도에서 융자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그 기금을 쓰고 싶어도 자치단체의 어떤 사정 때문에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융자하고 나서도 지금 제가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융자원금의 시효가 10년이고 이자가 5년, 그래서 현재는 융자미수금이 없다고 했는데 2002년도말 현재 이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입니까? 융자원금 및 이자 회수부분에 대해서 회수 못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소리입니까?

시·군이나…….

시·군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에 융자한 것 중에서 회수가 안 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없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정말 하나도 없는 것인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채권자가 찾아가지 않은 것이 작년도에 2억원 정도 되는데 원금인 경우는 10년간 안 찾아가면 소멸시효가 되고 이자인 경우는 5년간 안 찾아가면 소멸시효가 되는데 아까 김영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는 잠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같은 경우 기간 만료되기 전에 아주 정확하게 일주일이나 15일 전에 자동 예고되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채권자, 결국은 우리 경기도민하고 관계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자동으로 예고될 수 있도록, 지금 인터넷이나 TV로 불특정 무작위로 홍보하는 것은 이사하거나 그러다 보면 깜박 잊을 수도 있고 아무리 등록제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신경을 안 쓰면 5년이 그냥 넘을 수 있습니다. 등록돼 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그것도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전예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원금이든 이자든 시효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원금은 상환이 되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시효문제가 5년이 짧다면 짧은 기간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현재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보다는 저희가 도에서 시·군이나 공공기관에 융자해서 상환하는 부분에 연체가 돼 있다든지 미수돼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고 공채 채권자에 대해서 상환해 주는 부분은 소멸시효에 해당돼서 못 찾아가는 부분이 일부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예고제를 개선해서 앞으로 채권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채 채권자가 시효관계 때문에 또는 권리행사를 못해서 못찾은 경우는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그것이 경기도 수입으로만 잡힌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방기금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금이라 해 가지고 환경이라든지 16개 기금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1조 4,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 가까이 되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이자수입을 늘려나가는 그런 정기예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융자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농협이다 아니면 여기를 벗어난 은행에 예치를 하고 계시는데 예치기준을 어떤 기준점으로 해서 그 돈들을 1년 단위 아니면 2년 단위 이렇게 정기적금식으로 적립해 나가는지, 그 기준점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16종에 1조 4,218억원의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예치와 관련해서는, 원금 예치와 관련해서는 금고에 예치하도록 돼 있고 다만 예치와 관련한 상품은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가 안정돼 있는 부분에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리가 조금 낮더라도 안정돼 있는 상품에 예치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년짜리에 예치하는 경우도 있고 2년짜리에 예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금의 자금운용상황에 따라서 여유자금이 많으면 장기상품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단기상품에 예치해서 가급적이면 안정적이면서 금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선택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렇게 기준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기금별로 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을 수입면에서 안정적이고 가장 유리한 쪽에 기금을 맡기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정적이면서 금리도 좀 높은 쪽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기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제가 작년 7월에 들어왔을 때 그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기금이 1조 4,000억원으로 이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금을 예산편성하고 누가 그것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배분해서 노인복지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체육분야라든지 각 분야에 이것을 배분해서 활용하는 것을, 물론 기획관리실장님이 총괄하시겠지만 맨날 언제고 봐도 그 기금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1조 4,000억원이 넘는 기금을 언제 사용하려고 그러나, 남북통일 후에 쓰려고 그러나 별 생각이 다 들 정도로 기금활용방안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세한 질의를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동안 200억원을 조성하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나머지 16개 기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아우트라인이 얼마까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이 시간에 일단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 오늘 감사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시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1조 5,0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왜 사회복지라든지 여러 군데에 활용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그런 것을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남한산성 이것은 16개 기금하고 달리, 기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광주시 출신 이건희 위원이기 때문에 남한산성복원추진기금에 관하여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거기도 1,450억원이라는 기금을 국비나 도비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행궁 복원이라든지 성곽보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남한산성 자체내 농협에 그 기금을 예치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농협 자체도 문화재단인가요?

네, 문화재단.

문화재단에서 그 땅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20억원 정도 예치했던 것을 어느날 갑자기 도 쪽인지 어디인지 다른 데서 그 돈을 하루아침에 별 예고도 없이 빼가서 다른 데에 예치시켰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치할 때는 도대체 왜 남한산성 내에 광주같은 조그만 농협에 돈을 예치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옮겨갈 수 있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 기금액 1조 5,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내 지역 내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예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남한산성 내에 있는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다, 도립공원지역이다, 무슨 상수원보호권역이다 해서 수익사업이라든지 어떤 땅을 남들이 400만원에 팔걸 거기는 아직도 40만원입니다. 10년 후에 아무런 수입이 없는데 그런 돈들을 당연히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고 그 지역 땅을 매수할 수 있는 거기에 예치를 해놔야지 중간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끌어간다.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경기도가 이 많은 기금들을 운용해 나가는 것인지 제가 좀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번에 사람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기간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남한산성복원 사업은 기금이 아니고요. 저희 도비 예산과 국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유예산을 남한산성정비 사업 구역안에 농협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예치해 놨다가 기간이 만료됐든 아니면 문화재단 내에 예치대상기관이 변경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변경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사유는 문화재단에 확인해서 이건희 위원님께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한산성 그것은 제 지역이고 해서 얘기가 들려서 질의했던 것이고 하여간 어떤 전체 16개 개발기금에 대한 설치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산검사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참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현실적인 사항이고요. 한 가지는 또 제도상의 문제인데 지금 김영복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 결산검사 부분을 취급한다면 이것은 결산검사대표위원들이 이미 결산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추인받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받는 사안이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검토사항인데 이런 검토사안은 원칙적으로, 제도적으로 예산사전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먼저 결산검사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나서 그에 대한 집중적인 부분을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이 짚어나가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 거지, 이것은 사후약방문입니다. 저희들이 결사검사하고 난 보고형식이고 여기다 문제점을 지적했다손 치더라도 결산검사에 이미 통과돼서 결산보고서가 완성된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인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구체화시켜 주시기를,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이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기금수입금 포괄에 보면, 총계 기금수입명세서에 보면 당기미수수익은 플러스이고 전기미수수익은 마이너스로 부기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98페이지요. 마지막에 보면 당기미수수익은 플러스해서 금액을 정해 놓고 전기미수수익은 마이너스해서 금액을 명시했지 않습니까? 이 내역이…….

위원님,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예산결산서 차익명세서를 보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누수이자 전기분과 당기분의 차이라고 115페이지에 설명을 해 놓았는데 이것으로 하면 안 맞을 것 같은데?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결산심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입니다. 유인물 3쪽에 보면 약 20%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지난 감사 때나 또 보고받을 때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 20%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더욱 심도있게, 10% 이내의 불용액이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20% 내지 또 어느 경우에는 아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46.9%까지 불용액이 발생되는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집행부는 더욱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짜 심도있게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라고 할까, 소신이라고 할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김준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 좀더 주도 면밀하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반영했다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성과 함께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에 보다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은 저희가 미처 예측을 못한 분야겠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정책기획 세항에 일용인부임 두 사람 선발을 해서 사역할 예정이었는데 중간에 공공근로 인부로 대체가 됐고요. 그리고 액수가 큰 것 중 정보통신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5,700만원 정도가 발생됐는데 이 사항은 초고속통신망회선료 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국전산원의 비용을 들여서 사용료를 냈던 사항인데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전산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통신하고 계약이 됨에 따라서 요금이 거의 50%나 감면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에 시설비및부대비 7,598만 6,000원은 제2청사 2층 상황실에 영상회의시스템을 설치했던 사항인데 설계금액을 1억 7,500만원으로 했었는데 공개경쟁입찰에 부친 결과 그 반 정도인 8,580만원에 낙찰이 돼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부터 정확하게 예측도 하고 분석도 해서 불용액을, 0%로 만들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김준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북부지역 의원으로써 제2청사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원뿐만 아니라 예산 등등에 있어서 본청에 비하면 상당히 열세라고 그럴까요. 모든 것이 충분치 않는 상태에서 모양새만 내고 있다는 착잡한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설명은 충분히 해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줄이는 방향으로 총 금액대비, 상당히 높은 감이 들고 아까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70 몇 %까지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기금의 성격상 많다고 생각도 들지만 이것은 그것하고 약간 틀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심한 배려를 해서 이런 일이 줄어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2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이 되어서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이번 결산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사를 마친 사항이고 오늘 심사과정에서도 예산집행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7월 4일 본회의 때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