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김대숙입니다. 계속되는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크신 여러 위원님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여성정책국과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제2청사 여성국, 북부여성회관, 공보관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경기도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3일 사전설명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업무에 반영해 정보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탁동의가 당초계획보다 지연된 관계로 지난 사전설명시와 일정 등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은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 누구나가 육아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육 수요자인 도민에게 보육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하는 경기도 보육정보센터를 국비보조사업으로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보육시설 등 민간의 참여가 필요해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경기도보육정보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코자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번지 경기지방공사 4층에 신설할 보육정보센터로 사무실 100㎡, 상담실 54㎡, 도서실 151.135㎡입니다. 위탁사무는 경기도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세부 사무로는 보육정보제공 및 상담, 보육정보전산망 구축운영, 보육정보지 발간, 보육시설 지도 등입니다. 위·수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으며 재수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개월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조례·규칙·협약을 위반하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사전설명회시 김현욱 위원님께서 업무수행능력 판단 등을 위해 최초 수탁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민간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협약안 제3조제2항에 의거 언제든지 협약을 해지할 수 있어 당초안대로 2년으로 하였습니다. 센터운영 전반에 관해 심의 의결, 조언을 하기 위해 도의회 의원, 보육시설연합회 추천자, 보육교사교육원연합회 추천자, 대학교수, 관계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위원수를 균형있게 안배해 특정단체 등의 영향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센터에는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센터장 1명, 보육지도원 2명, 전산요원 1명, 사무원 1명 등 총 5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용은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탁자가 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수탁자의 책임하에 처리하되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고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추가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서는 사업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제출해 승인 받도록 하였으며 올해 예산액은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1억 9,140만원이며 인건비, 장비 구입비, 사무실 설비비, 관리비 등 운영비가 1억 7,000만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의 위·수탁 협약서안과 8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신설계획입니다.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1억 3,845만원이며 월 관리비는 부가세를 포함해 평당 월 1만 1,000원으로 약 110만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자격은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보육 관계자의 협조가 요구되는 센터운영의 특성을 고려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법적단체인 보육시설연합회와 보육교사교육원연합회, 보육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보육목적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선정방법은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할 계획으로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은 도의회 의원, 행정부지사, 여성정책국장, 보육위원회 위원장과 시설장, 보육교사, 학부모, 보육학회 추천 대학교수, 보육정보센터장 각 1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소정의 심사평가표를 활용해 위탁사무 수행 인력 및 기구, 운영능력, 재정부담 능력, 보육사업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7월 중으로 모집공고 및 수탁자 선정,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8월중으로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보육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설치케 된 경기도보육정보센터를 신설 운영함에 있어 센터 운영은 특성상 특수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코자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183회 임시회시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이후 사전설명회를 거친 안건이며 보육정보센터 신설계획에 의하면 경기지방공사 사옥 4층을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이 국비 1억 6,156만원과 도비 1억 9,984만원 등 3억 6,140만원이 확보되어 도의회 동의시 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광역시가 보육정보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수탁기관으로는 보육시설연합회 또는 보육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과 위·수탁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강원 등 3개 도에서 센터를 신설 운영계획 중에 있고 2002년말 현재 도내 보육시설은 5,572개소로써 이를 관장하는 도의 보육담당 관련공무원 3명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사료되는 바 금번 신설되는 보육정보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센터의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에서 지원하여야 함으로 기존에 위·수탁운영 중에 있는 타 시·도 운영센터 운영실태와 그간의 문제점을 사전파악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개소함으로써 시행착오 없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보육정보센터 위·수탁협약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수탁협약서 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이렇게 늦게나마 경기도보육정보센터가 신설되게 된 것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도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을 한다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보육시설에 있어서 상당한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정보, 학부모들에 대한 상담 이런 제반사항들을 여기서 주도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도에서 인력부족으로 또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관장이 잘 안 됐던 부분을 이쪽 분야에서 담당하고자 해서 설치하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성의 양성평등 얘기, 사회참여 얘기 나오면 가장 앞서는 것이 보육문제가 가장 1번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 위·수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여성계, 보육시설연합회, 일반도민, 학부모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완만하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정보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위·수탁협약서 내용을 보면 1번에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원에 보면 전문상담인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보육지도원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지도원 2명 중에 1명은 전문상담원입니까?

거의 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상담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산망을 통해서 정보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내담을 해서 정보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등등의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상담인이 꼭 필히 1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보육지도원이라는 말보다는 전문상담원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보육정보센터 종사자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보육지도원, 전산원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담은 보육지도원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지도원 두 분이 다 상담까지 하는 겁니까? 보육지도원 관장하는 업무가 정확히.

그러니까 보육지도원 두 분 중에 한 명은 상담을 하고 한 분은 보육에 대한 것을 지도하게 되겠습니다.

구분 지어놓지 않아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명시를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게 옳은 건지요?

이것은 보육지도원의 상담기준, 자격을 가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위·수탁시설부분에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사무실하고 상담실하고 도서실만 있습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재교육이 필요하고 시설장들의 교육도 필요한데 기왕에 보육정보센터가 설치가 되니까 교육장이나 세미나실 같은 경우 다용도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절실히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임대할 건물, 경기지방공사내에 강당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임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저도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해봤지만 하계수련회, 동계수련회, 음악파트, 미술파트, 창작파트 해가지고 수시로 교사들이 재교육을 받지 않고 옛날 공부한 걸로는 지금 교육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넓은 장소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방학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시로 교사들의 재교육 및 센터장들의 교육을 업드레이드 시켜주지 않으면 이 교육현장이 뒤질 수밖에 없는 곳인데 이런 부분은 다른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조례 동의안에 그 부분을 명시하여 사실상 공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은 시작을 해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당분간은, 지방공사내에 회의실도 있고 강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하면 임대해서 쓸 수 있을 그런 사항인지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못 믿는 게 뭐냐면 이런 데에서는 말씀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한두 번 해놓고도 했다라고 표명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건데 제가 하는 말씀은 수시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형식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당분간은 회의실, 강당을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명시 안 하고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쪽 다번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15인이내로 둔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의회 의원,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추천한 자, 보육교사연합회에서 추천한 자, 대학교수, 공무원,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여기 여성계 대표는 빠졌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육정보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보육과 관련되신 그런 분들로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보육시설연합회 추천되시는 분도 여성이 될 수가 있고 보육교사교육원연합회 추천자도 여성이 될 수가 있고…….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사실 보육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슈화를 시킨 것은 여성운동 차원의 하나로서 여성계에서 상당한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하고 또 보육에 관련해서 여성단체에서 특별히 그 부분에 특화돼서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있는 분 또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 대학교수나 공무원,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다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성계 쪽에서도 꼭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각적인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으려면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육하면 물론 아빠나 엄마나 똑같은 의무와 책임을 같이 느껴야 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여성의 몫으로 남겨져 있었고 여성의 몫이었기 때문에 여성계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까지 운동적인 차원으로 공교육시키려고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안목, 그 동안에 운동해 오는 차원에서 노하우되어 있는, 축적되어 있는 그런 의견들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동해온 여성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육에 관련된 일은 여성의 몫이 아닙니다. 여성의 운동 속에서 보육이 탄생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가정의 문제고 여성의 운동이 있기 전에, 또 보육은 보육 나름대로의 아동을 돌보고 또 아동들에 대한 가치를 심기 위한 노력을 관련된 사람들이 해 왔지 이 보육이 여성의 몫으로 전락되어 자꾸 초기로 가면 보육관계가 굉장히 약화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정홍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반론으로 받지 않고 환영으로 받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담당해 왔는데 이제는 사회와 국가가 공동분담한다는 차원으로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은 굉장히 발전되고 환영된 얘기지 제 얘기의 반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위·수탁사무 네모박스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인데 "기타정보센터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 등"이라고 9번 항목을 그렇게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기초자치단체 정보센터 지원을 통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구는 안 들어가도 가능한 건지, 명시가 되는 것이 더 선명하고 좋은 건지?

괜찮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 포함됩니까? 9번 항목에 포함됩니까?

그렇죠. "기타정보센터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을 보니까 10쪽 임대보증금 쪽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는데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월 관리비를 110만원 내고 보증금이 1억 3,800만원 정도 되는 이런 부분을 조금 낮출 수 있도록 아니면 들지 않도록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기왕에 하는 것 하드웨어 쪽에 비용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비 쪽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 찾아보신 것이 있는지?

저희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찾아가서 그런 사무실이 있나 알아봤고요.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 보육정보센터를 하면서 옮기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지방공사를 임대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지방공사도 가격이 다른 데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낮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여기 앉아서 보니까 사업비 3억 6,000만원 중에서 보증금이 1억 3,800만원이고 월 110만원씩 나가다 보니까 기왕이면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월 관리비 같은 것은 저렴하게 내고 그런 비용을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인력확보에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아가본 후에 이곳이나마 결정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해사항은 아닐 것 같고 더 연구를 해보시고요. 타 시·군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혹시 비교평가한 자료 있습니까? 시·군 말고 시·도,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울산시가 '95년부터 지금까지 쭉 운영해 오고 있는데 운영을 해왔으면 사업에 대한 평가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평가서를 비교 평가해서 우리 경기도보육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서 시행착오를 밟았던 것을 우리도 똑같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타 시·군에 운영과 관련돼 있는 평가서와 또 우리 시·군에 적합한 그러한 정보들이 같이 믹스돼서 비교 평가한 자료가 있는지?

미처 비교 평가를 못했다 합니다.

사전에 이런 준비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시·도 자체에서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만 저희가 그 자료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8년이 됐는데 평가서가 없나요? '95년에 울산시가 됐고 '98년에 대전시가 됐고 인천시도 '98년, 대구시 '97년, 서울시가 2000년, 부산시가 2001년 그러면 노하우들이 있을 것이고 위·수탁기관도 보육시설에 가는 것이 좋은지 대학기관에 가는 게 좋은지 여러 차례 시행착오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한 것을 발췌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비교자료를 가지고 우리의 정책은 경기도 특성상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나와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아직 없습니까? 인력이 적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위원님, 보육계 직원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장하고 직원 두 분이 경기도의 모든 보육정보에 관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한 분이 사무관 교육에 들어가 계셔서 미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계신 담당자께서는 굉장히 즐거운 비명을 하실 차례니까 시집을 보내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러한 철저한 비교 평가를 해서 기왕에 이런 보육정보센터가 위임되는 사안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먼저 가는 것은 두려움이 일고 시행착오가 있지만 먼저 간 곳이 있다면 그곳과 비교해서 간다면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탁하기 전까지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서 보육시설연합회가 좋은지 아니면 대학교육기관이 좋은지 이런 것들까지도 합리적으로 운영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비교 평가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평가자료는 아니고 비교평가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면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정홍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육정보센터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언론자료라든지 또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늘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다소 사전계획이라든지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본 위원이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더욱 철저한 사전계획과 검토를 필하고 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지난 번에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명단,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먼저 공개하고 또 공개적으로 해야할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고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현재 자료를 보면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별 준비를 안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항간에서 굉장히 의혹의 눈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회기에 사전설명회 하실 때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심의위원을 먼저 정해 주고, 운영위원을 먼저 정해 주고 공개적으로 어떻게 민간위탁을 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준비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그냥 나오신 거예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위·수탁동의안이 통과돼야만 운영위원 선정, 심의회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해주셔야만 저희가 준비에 들어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분들의 명단을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가 지난 회기 때 그렇게 의견을 냈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제대로 할 것이냐는 지적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오늘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과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좋습니다. 통과시켜 주면 심의하고 나서 의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건 그렇다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법규에 의하면 경기도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맞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게 돼 있고 도는 지방보육위원회에 설치하게 돼 있는 게 의무사항이고 지난 번과 똑같은 지적입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어떻게 측면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31개 시·군은 관계법상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하고 연관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경기도만 설치한다 해서 31개 시·군은 설치 안 해도 되는 건지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현재 시·군에 보육정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도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면 시·군에 기 설치돼 있는 보육정보센터와 연계시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계하는데 어떠한 부분을 연계하는지 사업계획서를 지금 제출 안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됩니다. 위·수탁업무가 도에서 처리가 돼야 각 보육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보육시설연합회나 위탁을 받으려는 관계된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겁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 이 부분하고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계셔야지 그 규정에 의해서 31개 시·군에 보육정보센터가 설치 운영돼 있습니다. 경기도가 종합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 아니면 지금 있는 31개 시·군에 있는 것을 측면 지원하는 게 효과적인가 거기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안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적이지 민간위탁하고 난 업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각 31개 시·군이 있는데 도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총괄하면서 컨트롤하듯이 시·군 보육정보센터를 도보육정보센터에서 컨트롤 해가면서 종합적인 체계망을 갖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하는데 이 부분은 국가가 해야될 문제예요. 민간위탁 줘서 그 민간위탁하는 사업을 사업주체가 하는 게 아니고 보육정책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민간위탁 주면 안 됩니다. 정책까지 민간위탁 줘서 31개 시·군을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교육시킨다는 것은 여기의 몫이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울이나 인천 각 시·도에서 기왕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 시·도는 그러한 인식이 없어서 설치했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정보센터를 직접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복지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민간위탁을 주면 안 된다. 31개 시장·군수들이 의무사항으로 넣어 놓은 거예요.

민간에 위탁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자에 대한 감독도 할 거고 행정지도도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도가 가지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보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그 토대 하에서 경기도보육정보센터를 만들고 31개 시·군 보육정보센터를 측면지원하는 계획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요. 계획서를 제출하라고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계획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대상이 안 됩니다.

비대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하고 앞으로 자금이 들어갈 거예요. 최소한 5년정도의 계획서는 제출해야지 자금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5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제출해 주시고 나서 이러한 사항 때문에 민간위탁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떤 민간위·수탁도 5년 것을 예측하면 도래되지 않은 사업을…….

본 위원 지적은 민간위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민간위탁 주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신경 쓰지 말고 도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도가 최소한 5년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1년 계획, 그 다음 계획, 그 다음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고 전년도 성과에 따라서 그 다음 예산을 반영시켜야 될 거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란 말이에요.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계획서 말씀입니까?

보육정보센터를 포함해서 보육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 부분에 하나의 작은 부분이지 이 부분은. 전체 틀에서 어떻게 갈라져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민간위탁부분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육사업에 대한 연차별계획은 저희가 연초에 위원님들께 책자로 나눠드린 게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자꾸 두루뭉수리하게 하지말고 최소한 이거 할 때는 이런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걸 제출해 주는 게 예의지 그냥 민간위탁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해주시면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지난 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충분히 공청회나 토론회도 해야 한다고, 안 하니까 자꾸 단체에서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단체에서 아침에 서류낸 것을 잠깐 봤는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임차료보다 인건비가 적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임차료는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1억 3,800만원까지 낮춘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강남대학교에서 경기보육정보센터를 유치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강남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마치 강남대학교에 주려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행정조치했어요? 강남대학교에 대해서 행정조치했냐고요?

우리가 받은 계획서는 없고요. 저희가 전화로 당장 없애라고 조치했습니다. 공문으로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았어요. 먼저 답변하셨는데. 그간의 경위를 본 위원이 알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히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큰 틀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항상 충분한 준비와 토론회와 공청회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지난 회기 때 분명히 제가 지적했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한 의견 수렴하고 여러 단체 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별안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도 아직 반영 안 됐는데 별안간 올라와서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별안간에 하는 거거든요.

국비 자체가 추경에 돼 있죠.

제1회 추경에 나온 거 아는데 어쨌거나 별안간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야지 이런 중요한 것을 의견도 제대로 안 들어보고…….

본예산에 넣은 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자체가 내려온 게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한 것이지.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강남대학교 마음대로 했으면 행정조치해야죠.

당연히 조치할 겁니다.

하세요. 하시고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읽어보면 의견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적한 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 회기 때 다 지적한 거예요. 제가 지적한 70∼80%가 여기와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이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많잖아요. 특히 보육에 관련해서는. 저는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난 번 토론에서 보건복지부, 여성부에 나눠져 있는 문제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앞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검토해야 한다. 지금 그런 관련법들이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여러 이해 관계자가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나서 결정해야 되지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 지적을 잘 안 받아들여 주니까 오늘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여러 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제출했고 지난 회기 때 우리 동료위원들도 문제점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지금 심사를 더 하겠지만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토론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경기도가 하는 일들 중에서 여러 가지 잘 하는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주변하고 대화채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본회의 때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분명히 얘기했지만 다른 광역시·도의 정무부지사는 이런 일 안 해요. 시민단체 만나고 노동단체 만나고 민원인들 만나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일을 하는데 정무부지사가 관련조례에도 없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누수가 생기고 경기도가 여러 가지 민원의 의견을 제대로 안 듣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하는 거에 대한 반대가 아니에요. 더 검토해 주시고, 충분히 본 위원의 뜻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 홍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는데 본 위원은 먼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임대료가 보증금 1억 3,800만원에 월임대료 110만원으로 돼 있죠?

네.

현재 지방공사 4층에 임대를 했는데 개인건물의 임대료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비싼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방공사가 동수원 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92평이 되겠고요.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동수원 쪽이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꼭 동수원 쪽이 아니고, 물론 교통도 편리하겠지만 특히 경기도지방공사는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건물의 임대료와 거의 맞먹는 임대료를 규정하고 지방공사 자치규약에…….

지방공사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 평당 얼마라는 임대료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럼 자료를 하나 주세요. 우선 임대료가 비싸다는 지적을 해드리고 가능하면 임대료가 지방공사규정에 있다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지만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와 같은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내시기 전에 과연 경기도가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의지와 현재 타 특별시, 광역시에는 다 설치돼 있고 도에만 없는데 이러한 계획이 사전에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사전설명회라도 있어야 된다는…….

지난 번에 사전설명회 했습니다.

제가 그때 참여를 못해서 그런가 본데요. 그 다음에 경기개발5개년계획에 보육분야에 대한 5개년계획이 포함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김현욱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5개년계획에 포함된 자세한 계획서를…….

보육센터는 들어가 있지 않았고 보육에 대한 계획은 돼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요?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현욱 위원이 지적한 말이 맞잖아요? 오래 전부터 계획이 돼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계획하에 시행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그냥 화급하게 반영한다면 너무 졸속행정 내지 졸속집행이 아니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경기도에 보육담당자가 오랫동안 노력해서 그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적에 있는 내용인데 보육위원회와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회의를 한 적 있습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함께 의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다면 이런 문제가, 보육위원회 기능이 뭡니까? 보육에 관한 모든 문제를 일원화 할 수 있는 산하단체로 설립된 위원회인데 당연히 의견수렴 절차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요.

위원님 지적대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여성정책국도 말 그대로 정책을 집행하고 다루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성정책국에서는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노인문제, 아동문제, 청소년문제 많은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데 좀더 장기적인 정책의 비전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한 가운데서 담당자가 노력해서 국비를 경기도만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광역시·도 중에 6군데 시행하고 있고 추가로 4군데 지적해 줬어요. 여기는 국비지원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다 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해요? 일괄적으로 준거지.

오랫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없다가 이번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 2000년, 부산시 2001년도인데 서울은 전액 시비예요? 부산은? 그러니까 국비 지원해서 하는 데가 어디예요?

광역시·도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시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잖아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인데 여기는 전액 시비로 하는 거예요. 국비 하나도 없어요?

운영비는 국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간에 노력을 제대로 안한 거지요.

그러다가 광역시만…….

그러니까 규정에 의하면 광역시만 줬다 그러면 맞는 거고 도는 올해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4군데예요?

네.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운영비 지원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98년도부터 했고 울산시처럼 '95년부터 한 곳도 있잖아요. 울산시가 광역시로 '95년에 됐나?

네.

어쨌거나 그렇게 훌륭한 일 한 건 아니에요. 물론 노력은 했지만 다른 데 다하고 뒤늦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필요 없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 비교 분석도 해봐야 되고 그 분석에 의해서 경기비전 2006이나 2020계획에 의해서 보육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겠다는 큰 틀의 사업계획서 없이 단지 국고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의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계획, 자금계획 또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연계성 문제 이런 부분들, 또 31개 시·군과 연계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하셔야 돼요.

네, 앞으로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무슨 위원회, 위원회 우리도 있지만 위원회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하잖아요. 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담당자의 어떤 철학과 소신과 원칙이 있는 게 항상 중요하다니까, 그러려면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평상시에 얘기 많이 듣고 거기에 따라 정책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좋은 정책으로 가꿔가야 된다. 지금 남의 얘기도 잘 안 들으려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경기도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본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고 의견 교환하고 나서 처리방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견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간사 김선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2.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평소 도정발정에 애쓰시면서 여성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선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가정복지과장은 오후에 특강관계로 인해서 이 자리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빈주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여순호 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윤영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2년도 저희 국 일반회계 소관 세입 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여성정책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본청 소관, 사업소 소관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3개과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889억 625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209억 6,824만 7,000원으로써 도 전체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총 889억 625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고 99.9%인 888억 751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0.1%에 해당하는 9,873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과별 세입내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6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9,873만 7,000원은 과년도수입이 미수납된 것으로써 사유를 보고드리면 '95년도에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시 국가배상법상의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거 기 보상을 받은 유족 10명이 호프만식에 의한 보상을 하라고 도를 상대로 차액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으나 '98년도에 우리 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한 금액으로 10명 중 6명에 대한 182만 9,000원이 체납된 것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주소지 및 소유재산 조회를 하였으나 그중 1명은 사망하여 상속자인 유종현에게 고지하였고 이도섭, 조장금, 정월진, 이옥분은 무재산이며 김성일은 '94년도식 엑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94년도 북한강 남이섬유원지에서 실시한 하계 청소년해양수련활동 중 수련생 1명이 사망하여 '95년도에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9,690만 8,000원을 유족측에 우선 지급하고 수련활동 주관단체인 한국해양소년단 경기남부연맹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한 것으로 구상금 수납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한국해양소년단 경기남부연맹이 무재산 단체여서 징수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페이지 여성정책국 3개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09억 6,824만 7,000원으로써 집행액은 99.2%인 1,199억 6,243만 7,000원, 이월액은 0.5%인 6억 5,000만원, 불용액은 0.3%인 3억 5,581만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정책예산 중 4.3%인 3억 5,000만원이 이월되고 0.8%인 6,671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가정복지예산 중 0.3%인 3억원이 이월되고 0.1%인 8,456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청소년복지 예산 중 1.2%인 2억 453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3억 5,581만원의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480만원, 예산절감액이 4,208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4,304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588만원 4,000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1,000만원이상 목별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보조사업 자치단체이전 6,375만원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운영 확보예산 2개소 중 1개소는 하반기 추진사업량이었으나 보건복지부 확정예산 미배정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산 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461만 6,000원과 도청소년 자원봉사센터 및 도청소년 상담실사무소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으로 1,137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1,731만원은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집행잔액1,451만 8,000원과 청소년 심신수련활동 집행잔액 279만 2,000원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4,480만원은 매년 신규 설치되는 청소년공부방을 예상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2002년에는 신규설치 공부방의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10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임직원 연찬회는 당초 자체사업 민간이전 과목으로 계상하였으나 도가 시행하는 행사를 민간·자치단체에 보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성격상 과목에 부합되도록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예산과목을 전용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진로·직업탐색엑스포사업은 당초 자체사업 민간이전 예산과목에 편상하였으나 도내 시·군 청소년상담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과목에 부합되도록 자치단체이전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명시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지원사업, 폭력예방교육 애니메이션 제작, 도립장사시설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사업 등 3건에 6억 5,000만원으로써 그 사유를 보고드리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사업의 임차대상건물의 미준공으로 인하여 3억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폭력예방교육용 애니메이션제작 자료수집 등 제작기간 부족으로 5,000만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수행평가 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용역기간 부족으로 도립장사시설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사업 3억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말 현재 여성정책국 소관 기금총액은 375억 626만 7,000원으로써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이 111억 6,060만 1,000원,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이 101억 2,795만원,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이 116억 1,497만 8,000원, 그리고 청소년장학기금이 46억 273만 8,000원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 중 2002년도 사용액은 총 46억 8,164만 9,000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이 여성경제활동지원 등 98개 사업에 7억 7,374만 9,000원,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지도자교육 등 23개 사업에 7억 8,491만 3,000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비정규학교운영비 지원 및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9억 6,80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장학기금은 자활 및 근로청소년 등 2,570명에게 21억 5,491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2년도 예비비 지출은 모두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로서 양주군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피해복구비로 237만 8,000원을 긴급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비로 대체 조치하였으며 공설묘지 피해복구비 중 도비부담금 221만 8,000원, 경로당 피해복구비 414만원,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수해복구비 1,002만원을 예비비에서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도 여성회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4,818만 7,000원으로써 2억 4,95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억 4,931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26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99년도 경기여성연대의 고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체납액으로서 2003년 4월 10일자로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23억 8,728만 3,000원 중 집행액은 88.0%인 20억 9,709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2.0%인 2억 9,019만 2,000원입니다. 18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액이 9,235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9,784만 2,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불용액 4,531만 5,000원은 예산절감액 2,976만원과 4개월 과정 3기로 운영계획이던 여성사회교육을 5개월 과정 2기로 운영함에 따른 집행잔액 1,5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4,943만원으로써 5,429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0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33억 4,344만 9,000원 중 집행액은 93.4%인 31억 2,410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6.6%인 2억 1,934만 6,000원입니다. 21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1억 2,308만 4,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9,626만 2,000원입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은 교육비 면제대상자 중 기숙사 입소생에게 급식비를 지급하는 기타보상금 2,439만 6,000원,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 시설비 3,335만 6,000원,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811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여성정책국 및 소관 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여성정책국 소관 여성정책,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여성회관운영, 여성센터운영 업무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892억 387만 2,000원으로 이 중 892억 1,012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예산현액의 0.1%에 해당되는 9,900만 4,000원이 미수납된 것은 세외수입 중 과년도수입금이 체납된 것으로 그 내역을 보면 '94년도 하계수련활동 중에 발생한 수련생 사망에 따른 구상금 9,690만 8,000원, '95년에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시 방화 가담자 유가족과의 소송결과 발생한 소송비용 확정액 182만 9,000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분석되나 동 체납액에 대하여는 '98년도부터 매년 결산심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으나 2002년도로 재차 이월되어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 이에 대한 법적조치 등 회수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총 현액은 1,266억 9,897만 9,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8.8%인 1,251억 8,363만 1,000원이 집행되고 0.5%인 6억 5,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0.68%에 해당되는 8억 6,534만 8,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가정복지의 자치단체이전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운영비 6,375만원이 불용된 것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되었던 사업이 확정내시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삭감분이며 청소년복지의 일반운영비에 1,598만원이 불용된 것은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및 상담실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에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불용액 1,451만 8,000원도 집행잔액이나 당초예산 대비 9.6%가 불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이전에 불용액 4,480만원은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98개소와 신규설치 공부방 을 감안하여 지원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신규공부방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된 것으로 사료되나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신규 조성된 공부방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는 한편 신규공부방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405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선감청소년수련원 정비사업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의 집행잔액으로 분석되나 향후에도 보다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여성정책의 자체사업 민간이전에서 경상적 경비의 민간이전으로 500만원이 전용된 것은 여성단체 임직원 연찬회의 경우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여 시행해야 할 사업이나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성격과 부합되지 않게 편성되어 전용한 것이며 청소년복지의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으로 청소년 진로·직업탐색엑스포 개최비 5,000만원을 자치단체이전으로 전용한 것도 사업추진의 성격과 부합하게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전용한 것으로 분석되어지나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를 이행치 않아 기인된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비 3억원이 이월된 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계상된 예산이나 임차대상 건물의 준공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1월 건물이 준공되어 2월 5일 자금을 교부한 바 있고 폭력예방교육 애니메이션 제작비 5,000만원이 이월된 것은 제작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된 것으로 금년 3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가정복지의 도립장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사전 수행평가 절차이행기간 소요와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작년 12월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계약체결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관계규정과 예산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현액의 12%인 2억 9,01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11%인 7,210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직원결원 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운영비에서 6.6%인 4,735만 3,000원이 불용된 것은 강사수당 집행잔액과 교육생관리용 DB구축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분석됩니다. 국내여비에서는 49%인 586만 9,000원, 재료비는 30%인 983만 5,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과다한 예산편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수요판단을 정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경우 예산액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검토가 필요하고 기타보상금의 경우도 52%인 1,179만 3,000원이 불용되었는 바 계획된 사업이 목적대로 이행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6.56%로써 운영비의 목별 불용률은 높지 않은 편으로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기타보상금의 경우 예산현액의 72%인 2,439만 6,000원이 불용되었는 바 이는 교육생비면제자 중 기숙사 입소생의 급식비를 지급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으나 입소자가 3명에 불과함에 따라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으로서 당초예산 편성시 이를 충분히 예상치 못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시설비의 불용액 3,335만 6,000원은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 등 23개 사업의 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의 불용액 3,811만 7,000원도 사업집행잔액으로 분석됩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9.9%인 7,264만 7,000원이, 국내여비의 경우 10%인 1,691만원이 불용된 것은 예산절감액으로 사료되고 재료비의 경우는 13%인 762만 2,000원이 불용되었는 바 이는 다소 과다한 예산편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설치한 것으로서 도비출연금 100억원과 기금이자수입 및 기타잡수입 11억 7,072만 7,000원이 2002년도로 이월되었고 당해연도에 기금이자수입 7억 6,362만 3,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사업비 지원금으로 7억 7,374만 9,0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1억 6,060만원으로써 당해연도 수지는 1,012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전액 농협에 11구좌로 분산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영됨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동 기금은 새가정 형성을 위한 가족프로그램 운영 등 89개 사업에 지원되었으며 정산결과 지원액의 13.7%인 1억 3,678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월드컵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2,000만원은 여성부 지원금으로 대체, 여성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격년제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전액 불용되었고 여성단체지도자 한마음사업은 34%의 불용액이 발생된 바 있으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향후 사업선정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강은 물론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설치된 것으로서 2002년도로 도비출연금 100억원, 기금이자수입 등 3억 4,219만 5,000원이 이월되었고 5억 7,066만 8,000원이 수납 적립되어 이중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등으로 7억 8,491만 3,0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 기금액은 101억 2,795만원으로써 당해연도 수지는 2억 1,42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동 기금은 노인지도자 교육 등 23개 사업에 지원되었으며 결산결과 지원액의 8.12%인 7,076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공모사업은 지원액의 65%가 불용, 경로당마을 공동묘지 관리는 50%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 바 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 및 관리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액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비출연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운영수익 내에서 사업이 집행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8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서 2002년도로 도출연금 20억 5,000만원, 시·군출연금 66억 5,100만원, 기금이자수입 등 118억 1,224만 1,000원이 이월되었고 2002년도에 이자수입으로 7억 7,081만 4,000원 등 125억 8,305만 5,000원이 수납 적립되어 이중 청소년육성사업비 지원금으로 9억 6,807만 7,0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 기금액은 116억 1,497만 8,000원으로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등 12개 사업에 10억 432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3.6%인 3,62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02년도 청소년육성사업비의 당해연도 수지는 1억 9,726만 3,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당해연도 운영수익 범위내에서 지원되도록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장학기금은 도정과 관련해 지원하는 새마을 지도자자녀장학금 등 청소년관련 각종 장학금을 2001년도 경기도청소년장학기금지원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그 동안 각각 조성되었던 기금을 통합 운영한 것으로서 2002년도 도출연금 24억 700만원, 기금이자수입 등이 수납 적립되었고 전년도 이월금 41억 386만 9,000원 등 총 67억 5,764만 8,000원을 재원으로 운영되었는 바 이중 청소년장학금지급 21억 5,491만원을 지출하고 4억 9,886만 9,000원이 이월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기금액은 46억 273만 8,000원으로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월금이 과다발생한 것은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계획보다 적음에 따른 것으로 향후 도비출연시에는 수요판단을 세밀하게 하여 출연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4개 기금은 모두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기금이자로 당해연도 사업이 집행됨이 많고 기금예치시 타 은행의 이자율도 검토하여 안전하면서도 이율이 높은 은행예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은 물론 사후정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여성정책국 및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비비 지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예비비 지출 검토결과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875만 6,000원으로 지출결정액 88%인 1,632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2002년도 태풍 루사와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 호우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공동묘지, 경로당,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등의 피해지원 복구사업에 필요한 도비부담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양평군여성회관 피해복구비가 예비비에 계상됐으나 시공사의 하자보수비로 복구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예비비 책정지원시 예상되는 각종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40분의 장시간을 차지했는데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간단명료한 질의와 정확한 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한 번 봐주세요. 결산서 425페이지부터 기금인데 기금 전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련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먼저 하시죠?

네.

그런데 다른 부서의 기금은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마이너스가 별로 없는데 유독 여성정책국의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만 수납과 지출에 마이너스 부분이 2억원과 5억원 정도 돼요. 그러면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충분한 사업 검토없이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계획들이 나왔고 불충분한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어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국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유독 마이너스 부분이 나온 것은 여성정책국의 4개 기금 중에서 3개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심의위원이나 실무자들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던 상태에서 출발한 게 아니냐고 판단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구조조정 때 기금 전체를 분석해 보면 마이너스 난 게 중소기업 지원한 게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수입과 지출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 기금을 빼고는 여성정책국만 3개씩 더 있다고요.

위원님,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잔액이 적게 나타나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잔액이 또 많이 나타나고 불용처리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맞다면 뒷부분이 적게 나타나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절반이상 잔액이 나타난 경우도 있고 앞뒤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수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난해 여러 가지 선거도 있었고 단체장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일부 선심성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기금은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본예산에 편성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기금을 썼을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편성해 주셔야 돼요.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지도자한마음대회, 여성주관 사업도 매년 하는 거잖아요. 매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해 줘야지요.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는 인정하겠지만 정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금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여기도 사용하고 저기도 사용하고 남은 것도 있고 어떤 경우든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잘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금 총액이 좀 안 맞아요. 잔액증명서하고 결산서의 뒷부분에 기금현황 금액이 요구자료하고 안 맞아요, 3개가 다 틀리다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여성발전기금에 2개 틀렸는데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여성발전기금을 보면 결산서 426쪽에 현재액이 "1,116,600,400"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118만원이거든, 160하고 187하고 차이나잖아요.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위원님, 여성발전기금 결산액과 잔고증명금액 차액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결산액이 111억 6,600만 400원하고 2002년 12월 31일 잔액증명액 111억 8,758만 3,560원의 차액이 2,698만 3,16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지출원인행위된 기금사업비 중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등 26개 단체 27개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 정산 후 폐쇄기간인 2003년 1월과 2월 지급함에 따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 좋은데 어쨌거나 숫자가 맞아야 합니다. 빼고 하든지 해야지,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틀리는 게 여성발전기금이 틀리고 청소년장학기금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잔액은 12월말 현재고 폐쇄기는 2월말까지입니다. 2월말까지 이 사업을 집행한 거거든요. 2개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현실적인 차이를 인정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지 세 가지 자료가 다 다르다고요. 결산서에 있는 최종금액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요구자료에 다르고 잔액증명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됐던 거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서술을 해줘야지. 지금 말씀하신 사유에 대해서 인정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코멘트가 돼야지. 이 요구자료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결산서 금액하고의 차이는 '이러한 사유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줘야지, 이렇게 되면 모르는 사람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고 기금에 대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 관련된 것, 두 번째는 노인복지기금, 세 번째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하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의 경우 예산현액의 72%인 2,439만 6,000원이 불용됐거든요. 근본적인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기숙생에 대한 식비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상은 15명씩 기숙사생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점점 해마다 갈수록 기혼여성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70%가 기혼이었고 지난 해에는 80%가 넘게 결혼한 여성들이 교육생이 되다 보니까 기숙사에 입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명에서 실질적으로는 3명만이 기숙사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제2차 추경 때 기숙사 이용률이 낮아져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서 기숙사방을 전부 창업지원실로 개조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변화가 온 게 아니지요? 15명에서 지금 3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점차적으로 진행돼 왔었습니다. 미혼의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고…….

미혼과 기혼의 비율말고 여기 보면 교육생 비면제자 중에서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무조건이 아니라 기숙사생 중에서만 식비를 보조하는 겁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식비를 보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일반사람은 자기가 돈을 내고 먹도록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나마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수용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지요? 그냥 데이터로 15명에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혼보다 기혼이 많기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오는 인원이 적고 자연히…….

저희가 셔틀버스를 많이 늘렸습니다. 원거리 사람을 위한 기숙사시설이었는데요.

그러면 기숙사에 오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셔틀버스가 원인제공도 되겠네요?

네, 그렇지요. 매일 통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양방면과, 그전까지만 해도 근처밖에 셔틀버스가 운영이 안 됐는데 셔틀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원거리인 안양까지, 모란시장까지 셔틀버스가 가게 되었습니다. 인근지역의 사람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출·퇴근이 가능한, 기숙사에 입소 안 해도 멀리 있는 분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이용할 수 있어서 기숙사생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지만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원거리에 있는 수강생이 몇 %나 됩니까? 용인의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지역에 있는 학생에 비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원거리 학생이 몇 %나 되는 거지요?

용인, 수원, 성남 근처를 제외한 원거리가 20% 정도 됩니다.

20%나 됩니까?

그 세 지역을 빼면요. 용인, 수원, 성남을 빼고 20%입니다. 그 중에서 셔틀버스로 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으로 봤을 때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고 셔틀버스를 운영했을 때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까?

단순한 효율성은 아니고요. 문제는 기혼여성이기 때문에 거의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들을 갖고 있어서 들어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기숙사생이 줄어드는 거지요. 살림을 하면서 통근을 하는, 그 요구가 많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오히려 미혼이 많았고 점차적으로 기혼여성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몫은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내년…….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방 자체를 창업실로 개조해서 20개 업체가, 기숙사실이 전부 창업실로 변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쪽 부분에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는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담당하시는 분,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이 지금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기금에 노인지도자 교육 등 23개 사업을 하셨잖아요. 결산결과 8.2%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7,076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특히 공모사업 부분에서는 지원액의 65%가 불용됐거든요.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공모사업은 도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공모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6개 단체의 지원신청 내용을 토대로 1, 2차 심사 및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개 단체만 지원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국에서 하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공모뿐 아니라 전체적 예산을 봤을 때 경기도에서 이런 공모를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도 역시 공모를 하는 프로젝트의 비용은 별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도민들이 참여하는 확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속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도 별로 우수한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비슷한 사업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원봉사 우수공모 프로그램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특히 이런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노인지도자 교육프로그램은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민들한테 맡겨서 참여율이 없다고 해서 불용된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국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하는데 정말 즐거움을 창출할 수 있고 노인복지기금이 잘 쓰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공모해서 없으니까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노령화가 지금 7%가 넘고 있지요?

네.

그렇다면 국장님 개인으로서 여성정책의 한 파트인 노인복지에 대해 특별한 공모말고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2002년도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으신 지?

공모사업이 아닌 민간이전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많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인들을 위한 지도자 교육이라든가 노인대학 운영, 노인단체 사회봉사활동비, 노인시설의 위문, 100세이상의 장수노인 위문, 연합회 게이트볼대회 개최, 그런 것은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지역에서 행사참여를 하셔서 잘 아시리라고 믿지만 노인회 도연합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 지급 또는 효자·효부 표창, 경기노인정보지를 발행해서 시·군에 퍼져있는 노인들에게도 신문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경로당에 적외선 온열치료기 같은 것을 보급시키는 것, 노인시설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경연대회 개최, 노인의집 운영, 노인휘호대회 개최, 노인취업교육, 실버정보화능력경연대회 개최 등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실버정보화능력경연대회 같은 것은 도에서만 주최하지 말고 시·군까지도 이것을 한 번 주최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이미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는…….

물론 하고 있지만 이것만이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잘 해드리면 노인들에게 여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6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예산부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뭐냐하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다행스럽게 성과보고서를 받아봤는데 공모프로그램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계속해서 성과가 없었을 때는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거든요. 8.2% 아니면 65% 불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사업을 할 때 성과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다음에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정말 경기도민의 노인복지시설에 굉장히 기여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결산심사하면서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박명자 국장님께서도 성과가 없는 부분은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성과가 있는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실제로 노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공모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네, 다행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관리도 50%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사실 불용이 생긴다는 자체가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고 다 쓰지 못한 돈이 불용이거든요. 이런 예산이 많이 생기면 경기도 전체에서 살림을 못했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나 여성정책국만이라도 정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예산을 계상하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얼마지요? 2002년도에 총 사업량,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사업량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서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2002년도 청소년공부방 총 사업비가 152개소에 18억 1,700만원이고 양여금이 1억 3,000만원, 도비 6억 2,500만원, 시·군비 10억 6,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그렇게 됐고 1개소당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청소년공부방에는 1개소당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시범공부방에는 1,400만원, 일반공부방에는 950만원부터 1,300만원씩 좌석수에 따라서 각각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은 국비, 도비, 시·군비가 함께 하는 큰 사업인데 실제로 여기서 하는 운영프로그램 같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요?

저희가 주로 온라인학습 사이트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로 아이들의 학습, 공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공부를 위한 어떤…….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부방에서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건 없고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관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금년에 와서 보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온라인학습사이트를 연계해서 현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냥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해 주고 또 도비가 내시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내시돼서 공부방 운영을 한다 그러면 큰 성과가 있을까요?

처음에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무의미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좌석수에 의해서 예산이 배분되고…….

좌석수는 처음에 설치할 때 좌석수가 결정돼 있고요. 사용률을 봤을 때 지금 100%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공부방 관계를 위원님과 같이 생각해서 투자보다 효과가 적지 않은가 판단했는데 실제 공부할 여건이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지금 위원님 생각처럼 효과만 따져서 없애는 방법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저희도 운영상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쯤부터 판단을 하셨나요?

저희가 실제 이용률이라든가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명쾌하게…….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됐었지요? 몇 년도부터 사업실시가 가능했었나요?

시작은 '91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실제 수요가 11개소가 또 원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데가 100% 운영은 안 됩니다마는 필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부방에 대해서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연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년부터 지금까지면 계속되는 계속사업이고 앞으로도 될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실태라든지 성과 같은 것을 평가하지 않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결과가 담당과장님께서도 의아해 하고 아직도, 실무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100%라든가 공부방이 오히려 넘치는 그런 것을 사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신규공부방이 생기지 않아서 불용됐다고 했거든요.

신규는 조금 다릅니다. 운영비하고 다른 게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도비를 40%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시·군비에서 60%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희망할 경우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작년에 4,480만원을 유보시켜 놨습니다. 그 수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성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성과보고서라는 의미가 뭡니까?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성과가 나타난 것이 성과보고서거든요. 그런데 여성정책국에서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보면 31개 시·군별로 몇 개소에 운영비 얼마 지원, 몇 개소에 운영비 얼마 지원, 그게 무슨 성과라고 할 수 있지요? 예산을 그냥 보는 거지, 성과가 없는 거잖아요.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100%라든가 충분한…….

물론 100%는 있을 수 없겠지요.

수요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 성과는 분기별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공부방으로서 성과가 없는 데는…….

분석한 결과 몇 군데입니까? 총 152개 사업량 중에서 성과가 그래도 괜찮다,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데가 몇 % 되지요? 분석을 하셨다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52개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이…….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과보고를 했으니까.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퍼센티지로 약 몇 % 정도가…….

지금 운영되는 공부방에 약 60∼70% 정도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굉장히 청소년에 대한 공부방은 타이틀이 정말 좋은 타이틀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좋은 의미로 성과가 나와야 되는,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는 전체적인, 우리가 낸 세금을 활용하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경기도에서라도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파악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그 동안의 데이터를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는지, 성과를.

실태분석을 해서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금년에 6월부터 온라인학습사이트를 운영을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오도록 하는 방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태관계는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세세한 것은 질의 안하고 크게 내년부터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얘기해야 되지만 결산서를 내년부터 이렇게 만들면 안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과보고서나 나머지 부분은 다 사업별로 와있거든요. 그냥 경상비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와있기 때문에 대비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요. 현재 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 대비해서 다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작년에 결산할 때 제가 양식을 바꾸라고 그랬거든요. 민간기업 하는 수준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여성정책국에서도 진보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3억원을 찾으라고 하면 이 3억원이 장사시설 용역비거든요. 내용이 뭔지 이 표로서는 도저히 분석할 수 없어요. 못 찾는다고, 그래서 이것은 무의미하다고요. 이것을 다 찾아야 3억원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위원들 공부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간적 제한으로 멀리 포천에서 와서 할 수가 없다고요. 큰 틀로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사업별로 해주고 예산현액 나오고 지출액 나오고 이월액이 나오고 불용액이 나와서 이월비조서가 따라 들어오고 계속비조서도 따라 들어오고 불용액에 대한 조서가 따라 들어오면 서로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작년에 이어 또 지적합니다. 여성정책국에서 먼저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양성평등시대이니까 먼저 앞서가자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까 금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성과보고서를 낸 적이 없거든요. 작년에 결산하면서 예결위에서 도입하고자 해서 만들었고요. 제가 문화관광국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했지만 나열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긴급여성의전화 1366 했으면 당초 여기에 대한 성과 몇 %가 있어요. 사업목표는 나오거든요. 사업목표가 있으면 이게 몇 개년 계획인지 사업목표는 나오거든요. 성과목표가 있으면 몇 개년 계획인지 영구사업인지 10년 사업인지 5년 사업인지, 시작하는 첫 해에 성과지표가 있어야 돼요. 현재에 대한 지표도 있어야 되고. 1366전화에 대해서 경기도 수준이 100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다. 10년 동안에 걸쳐서 100으로 끌어올리겠다 하면 예산은 어떻게 투입돼야 되고 매년마다 성과에 대한 지표가 나와야 돼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민간기업 보면 경영평가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결산하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경기관광공사, 경기도도 공사는 다 했습니다. 이제는 실·국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여성정책국에 대한 지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머지 않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도 복식부기를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성과주의를 하려고 하고 우리 시·군 중에서는 부천시가 가장 앞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시고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성과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것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요. 참고를 해주시고.

위원님, 도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것이지요?

다 하는 겁니다. 경기지방공사, 저희들 상임위원회 6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공사하고 재단하고, 경기문화재단을 일반 민간회계법인에서 검토했는데 뭐가 잘못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지요? 당초예산에 1억 9,00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 줄었으면 절반예산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1억 2,7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2개 중에 1개를 안 쓰면 예산나누기 2하면, 예를 들면 9,5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나와야 되는데 3,100만원을 더 썼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아직 하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6개월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6개월이고 한 군데는 12개월이었어요?

네.

그래서 1억 9,100만원 됐고 한 군데가 1억 2,700만원이고 나머지 6,300만원은 6개월분에 대한 예산이란 말이지요? 하반기에 국고가 안 내려와서 이것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사유를 써놓으면 2개를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나누기 2하면 9,500만원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한 군데에 3,000만원을 더 썼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충분히 풀어서 써줘야지. 우리는 이것으로밖에 해석을 안 하거든요. 여기에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 돈은 이쪽으로 더 쓰고 나머지 잔액을 6,300만원으로 처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요. 이 부분도 다시 정정하세요. 예결위 가기 전에 정정해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네.

장사시설 타당성조사는 원래대로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2003년도에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03년도로 명시이월 하였는데요.

지금 예결위의 요구한 자료에 제목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지막장 319페이지에 명시이월 대상사업이나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여 사고이월한 처리사업내역 해서 가정복지과 도립 장사시설건립 타당성조사 3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허위자료 제출한 거예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위원님,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10개월간 계약기간을 정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세요. 명시이월사업 대상인데 의회 승인 못 받아서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왜 제출했어요? 지금 답변이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자료 직접 보세요. 거기서 자료줄 때 이렇게 줬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답변이 거짓말이에요? 이게 잘못됐으면 빨리 밝혀 줘야지요. 자료제출 할 때 담당자 안 보세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다 하면, 그냥 막 줬어요? 예결위에 누가 제출했어요?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제목이 이렇게 가는데도 확인 안하고 그냥 막 넘겨주나, 위원이 자료 주라는데.

위원님,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당부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일단 확인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향후에는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성정책국과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여성정책국과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국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국장 홍수자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기틀 마련을 위해 연일 세입·세출결산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제2청 여성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은희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5월 6일자로 발령받은 김종주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여성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2년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4억 7,595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100%를 수납하였으며 세입결산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171만원, 기타사용료 3,932만 6,000원, 기타수수료 2억 1,004만원은 북부여성회관의 소호창업실 임대보증금과 강당, 미용실, 전시실 등 시설이용료, 교육수강료 및 어린이집의 어린이 보육비가 되겠으며, 북부여성회관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38만 1,000원, 기타이자수입으로 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15만 3,000원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2억 1,8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72억 1,004만 4,000원으로 예산액 471억 1,004만 4,000원과 2001년 이월금 1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467억 8,954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1%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0.9%인 4억 2,050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여성정책 예산현액 중 96.5%인 19억 84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정복지 예산현액 중 99.9%인 411억 5,23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복지 예산현액 중 99.8%인 16억 1,184만원을 집행했으며 북부여성회관 운영 예산현액 중 87.1%인 21억 1,68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시간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4억 2,050만 2,000원이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3,851만 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3,519만 8,000원, 예산절감이 1,111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3억 3,568만 2,000원입니다. 세항별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정책 7,015만 5,000원, 가정복지 3,364만 6,000원, 청소년복지 238만 9,000원, 북부여성회관 운영 3억 1,431만 2,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불용액 세부내역으로 목별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예산 중 자체사업 민간이전 2,261만 2,000원은 여성폭력이동상담소 시범운영사업이 운영단체 선정관계로 2002년 6월부터 운영하게 되어 7개월만 집행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자치단체이전 3,519만 8,000원 중 2,907만 5,000원은 고양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사업으로 고양시조례 제정 등으로 2002년 9월에 보호시설이 개소됨에 따라 4개월분만 집행하여 불용이 발생하였고, 612만 3,000원은 동두천성폭력상담소가 3개월간 휴지함에 따라서 9개월분만 집행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1,590만원은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경로당별 월 5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무료급식은 점심시간만 운영하므로 본청 예산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서 본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 5회 운영시 월 27만 5,000원으로 집행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입니다. 북부여성회관 운영예산 중 인건비 8,730만 8,000원은 교육운영에 따른 전문직 확보를 위하여 비전임계약직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으나 2명만 2002년 10월에 인사발령돼서 발생된 불용액이며, 일반운영비 중 주요 집행잔액은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료로 당초 남양주권, 양주권 2개 노선으로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남양주권 학생이 적어 운행노선 폐지에 따른 불용액 3,590만 5,000원입니다. 민간이전 3,264만원은 직업훈련정보화교육 위탁사업으로 IT전문기술교육에 웹마스터 등 5개 과정을 상·하반기로 실시코자 하였으나 상반기에 웹디자인, 게임디자이너 등 2개 과정 수강생이 적어서 운영하지 못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수자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제2청 여성국 소관 여성정책,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북부여성회관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청 북부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국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4억 7,595만 9,000원으로 이는 시·군의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수입과 기타수수료 등으로 분석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 현액은 447억 7,884만 3,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9.6%인 446억 7,265만 4,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0.2%에 해당하는 1억 618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제2청 여성국 소관 세출예산 전체 불용률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0.2%로서 매우 낮은 편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과 예산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성정책의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이전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에 2,907만 5,000원이 불용된 것은 고양시에서 운영할 보호시설 개소가 늦어짐에 따라 4개월분만 교부함에 따른 것이고 경기도북부여성폭력이동상담소 운영비 중 2,261만 2,000원이 불용된 것도 개소가 늦어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정복지의 자체사업에 자치단체이전비 중 1,590만원이 불용된 것은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를 지급함에 있어 본청 지원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나 이는 본청과의 정보교류가 미흡했던 사례로서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부여성회관의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3,120만 1,000원으로써 88%인 21억 1,68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2%인 3억 1,431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불용액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인건비에서 예산현액의 18%인 8,791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비전임계약직 직원 3명의 결원발생에 따른 것이고 경상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1.5%인 9,005만 7,000원이 불용된 것은 기술문화교육 강사수당과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료, 도시가스요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분석되어지나 불용률이 높은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로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도 예산현액의 30%인 4,294만 6,000원이 불용되었고 민간이전의 직업훈련정보화교육 위탁비로 23.8%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은 과다한 예산편성 운영사례라 할 것이며 따라서 향후 예산계상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제2청 여성국과 북부여성회관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회관장님한테 부탁한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연구개발비에 예산현액의 30%가 불용됐지요? 여성회관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북부여성회관장입니다.

30%인 4,294만 6,000원이 불용된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IT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4,073만 4,000원,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85만 6,000원, 홈페이지 보완시스템 구축비로 1,430만원 등 총 1억 5,68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불용액 4,381만 6,000원은 그중 예산절감액이 1,568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 중 2,529만 5,000원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작년도에 저희 직원과 연계돼서 공금횡령액으로 이중지출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사유입니다.

또 가슴 아픈 공금횡령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여튼 공금횡령이라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리고 직업훈련정보화교육 위탁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업훈련정보화교육 위탁비는 총 1억 3,200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으로 한수이북지역에 IT전문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에 다섯 개 과정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처음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상반기에 2개 과정이 모집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다섯 개 과정을 모두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과정 미운영된 것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왜 두 개 과정이 미개설됐습니까?

웹디자인하고 게임디자인인데 주부들이 처음에는 IT전문과정에 대한 의욕은 있는데 처음 개설한 과정이라 어려움이 있었는지, 3기째 수료를 한 학생들인데 지금은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고 처음 과정을 개설하다 보니까 두 개 과정이 모집이 덜 됐습니다.

그러면 웹디자인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IT과정을 개설하고 IT과정에서 충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과정을 개설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 관여하지 않고 또 하나 뭐라고 하셨죠?

게임디자인.

게임디자인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개설한 겁니까?

이 과정은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과정을 다 마치고 3개의 팀으로 구성해서 면접이라든지 이 사람이 능히 그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가를 면접 심사했는데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이 2개 과정이 미흡하게 됐습니다.

혹시 일반에서 보는 시선이 여성회관에서 하는 웹디자인이라든지 게임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에서 일반학원에 뒤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런 사유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IT과정은 사실 저희 교육과정 중에서, 모든 교육과정은 감사를 위촉해서 직영하고 있는데 IT과정 같은 것은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30%, 23%의 많은 불용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2003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처음에 개설된 과정이 그렇고 지금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얼마 전에는 수료식을 했는데 학생들이 4개 업체를 창업했고 거기에서 여성전문직종으로 취업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웹디자인 아니면 게임디자인으로 하지 말고 계속사업에 명분도 쌓고 북부여성회관에서 어차피 여성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라고 하면 IT과정을 전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으로 2차, 3차에 걸쳐서 웹디자인 과정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게 큰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하반기에 작년보다는 활성화가 많이 됐고요. 올해는 좀더 검토를 하고 보완해서 심화과정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공금횡령한 총 금액이 얼마였었죠?

총 횡령된 금액이 1억 5,512만 5,140원입니다.

약 1억 5,000만원인데 불용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여성회관 같은 경우 3억 1,000만원 정도 돼요. 공금횡령에 따라서 자금잔액 부족으로 하지 못한 사업이 절반 정도는 된다 이렇게 봐도 되죠? 예를 들면 1억 5,000만원 회수했죠?

전액 회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용액이 3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공금횡령이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에 돈이 모자라서 못한 사업들이 상당수 있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채워넣었지만, 몇 월에 채워넣었어요?

일단 채워넣어진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채워지고.

그러니까 다음 회계연도에 넣었다면 1억 5,000만원 상당의 사업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1억 5,000만원 정도는 못해서 자동적으로 발생한 거죠?

4,231만원 정도는 2002년도 회계에 여입됐고요. 나머지 1억 1,000만원 정도만 2003년 5월자로 전액 회수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횡령사건 때문에 절반 이상 사업을 할 것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반 정도 못한 것은 아닌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직원들 봉급을 며칠 늦게 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중에서 추진을 못한 것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작품전시용 진열대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실제로 공금횡령과 관련돼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추진 못한 것은 이 한 가지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급여는 몇 개월만에 줬어요?

3일 정도 늦었습니다.

나머지 경상비에 드는 1억 5,000만원 절반 정도는 있는 것 가지고 주다 보니까 급여를 충당하니까 사업비 일부가 진행되는데 차질을 빚은 것은 맞잖아요? 종류가 한두 건 됐든 서너 건 됐든 그런 건 분명히 여기 나타나는 것이고요. 오늘 시제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오늘 아침 시제가 얼마예요?

요즘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난 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매일 아침에 시제확인 하라고 했어요.

거의 확인한 결과 요즘은 잔액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결재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전표 넣으면 통장잔고 확인하고 사인하고 업무시작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2청 국장님 매일 확인하세요. 지난 번에 이미경 국장님 계실 때도 확인 안 해서 조기에 발견을 못했다고요.

네.

민간기업은 경리를 그렇게 안 해요. 매일아침에 통장잔고사본하고 지출하고 전표를 확인해요. 그것 사인하고 회의주재한다니까요. 이런 문제 또 생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가 현재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15명인데 정규직 빼고 비정규직까지 합해서 15명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비정규 계약직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정규직이에요?

거기에는 정규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약직도 다 포함해서, 지난 번에 강사선생님들은 어떻게 됐어요?

강사선생님들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15명인데 15명이 언제부터 15명이에요? 작년에도 15명인가요?

그렇죠. '98년 이후에 구조조정된, 3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든 숫자로 계산…….

이걸 민간기업에서 대비하는 생산성으로 따져보면 전체예산 24억원에 15명이면 한 사람당 1억 6,000만원 소화하는 거예요.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보통 A급회사에서는 1인당 연간생산액이 5억원에서 6억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다섯 명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비해서 집행하는 금액에 대해서 인원이 과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관리능력보다는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다른 쪽에 경영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번에 강사하시다가 관두신 분들에게 민간위탁을 주든지 다른 방법으로 아웃소싱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24억원인데 인원이 15명이면 생산성 부분에서만 따진다면 이건 기업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31개 시·군에도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과도 생기고 담당하는 분도 계세요. 과가 없는 데도 있지만. 이제는 시·군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해야 합니다. 특화사업이 아니면 사업을 축소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인원도 모자라고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계속할 사업과 시·군에 넘겨줄 사업에 대한 정리에 들어가야 하고 나열식으로 계속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 시·군을 잘되게 할 여성정책이 돼야지 도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제2청도 나와야 합니다. 그 바탕 안에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해주시길 바라고 일단 관장님 알겠습니다. 자리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전반적으로 여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계속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 그것은 그것대로 전개가 돼야 하지만 내부적 부분에 대한 자기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비교하면 다른 부서하고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난 번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언젠가는 여성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없어질 거고 아직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보호가 돼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서 여성국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국이 되든 그 안에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 보육의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최소한 10년 단위로 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포괄적으로 사회복지, 중앙정부의 국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정책국이 아닌 사회복지국, 아동복지국이 되든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큰 틀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제가 볼 때는 여성국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용 안될 거예요, 여성정책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계획변경에 대한 주요사업의 불용액 조서 및 사유 중에서 여성복지과, 가정청소년과에서 경로식당 취사원인건비, 경기북부 여성폭력 이동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절반은 하고 절반은 안 하셨는데 본청과 비교해볼 때 불용사유가 불충분해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지방선거도 있었고, 이거 제2회 추경에 한 거죠? 추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부터 6개월만 단가를 책정해야 되는데 1년치 단가 책정한 것도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본청하고 평상시에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청과 2청 여성국이 평상시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됐다는 증명이에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쪽은 이렇게 A라고 적용하고 한쪽은 B라고 적용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 있었던 것 아니에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예산이 같이 섰었는데요. 본청 예산이 제2차 추경 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맞춰서 집행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 매일 점심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 2회 갔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본청에서 2회만 하라고 해서 했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2회가 아니라 월 50만원으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일반적으로 경로당이 점심시간에만 운영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건비는 점심시간에만 와서 하는데 월 50만원씩 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가 돼서 본청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을 지급하는 데 따라서 불용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식사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이 왜 세워졌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왜 갑자기 식사제공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계속된 사업인지 작년에만 이렇게 나온 건지 경로당에 예산지원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데 밥 사주냐고요?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로식당을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고 복지회관 같은 데 분당 청솔복지회관이라든가 한솔복지회관 다 하고 있어요. 종교단체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국가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처음에 있었다 이거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세울 때부터 선거용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경로당 문제, 보육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해왔어야지 갑자기 편성해서 하다가 잘 안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해 버리고 이런 것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특히 선거철에 이런 부분들하고 관계돼서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보면 그럴 소지가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 여성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이 편성했다가 안한 것은, 무슨 토론회를 하는데 왜 여성기금을 씁니까? 그럼 계속 토론을 해야지 선거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여성과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상하게 편성된 예산이 작년에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올해 경로당 몇 개소 지원하겠다, 내년에 몇 개소 지원하겠다 이렇게 가야되지 괜히 이상하게 갑자기 누가 하라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지적하고 앞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의 평가는 내년결산에서 할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결산하는 자리예요. 제가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건이 있었으면 직원봉급을 먼저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먼저 했어야 한다고. 공동책임이거든요? 돈이 1억 5,000만원 없어졌는데 3일만에 직원봉급을 먼저 주고 돈이 모자라서 사업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못한 것은 목이 틀리지요. 그건 시설비 목이고 인건비는 인건비 목…….

인건비 목인데 공동책임 아니에요? 공동책임을 물어서 사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돈이 남으면 봉급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도의적 책임에 대한 일처리 방법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목이든 뭐든지 간에 어쨌거나 지금 약 4,000만원 정도 잔금부족으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먼저 받을 게 아니고 그 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회수하고 나서 받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하신 일에 대해서 내년에 결산할 때 평가할 것 아닙니까? 일 잘하시면 밖에 외부기관에서 평가해야 되는 거지 올해 사업은 평가대상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지나간 것은 잊으시고 그러나 이에 대한 것은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삼아주시기 바라고 내년부터 더더욱 이 시간 이후부터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1년 후에 결산때 객관적으로 공정한 평가를 할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수자 여성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향후에는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청사 여성국과 북부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여성국과 북부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선규 위원장대리, 김대숙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차명진 공보관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공보관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 공보관실 부분만 발췌하여 제작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 결산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결산서에서는 149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업무특성상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7억 3,124만 4,000원 중 85.9%인 49억 2,208만원을 지출하고 8억 916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3억 627만 3,000원과 주간경기 발행,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약시 공개경쟁 입찰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 5억 2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비목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4,510만 4,000원 중 4,506만 3,000원을 지출하고 4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37억 7,743만원 중 83.6%인 31억 5,708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6억 2,034만 8,000원은 경상경비 절감추진에 따른 절감액 2억 8,086만 3,000원과 주간경기 발행시 공개경쟁 입찰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 3억 3,9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직원의 출장여비로 예산현액 4,779만원 중 4,775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억 1,960만원 중 1억 1,432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27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예산현액 7,323만원 중 국민홍보위원 산업시찰, 주간경기 독자퀴즈 상품권구입비로 4,806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488만 3,000원 등 총 2,516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예산현액 4,000만원 중 도정홍보세미나 사업비로 2,297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702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는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중 여론조사용역비로 1억 4,5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4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은 예산현액 8억 4,000만원 중 도민화합이미지 홍보비 6,935만원,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 1억 8,480만원, 도민참여 활성화추진 사업비 2억 3,949만 8,000원, VJ공모전사업비 1억 1,983만 5,000원, 월드컵 기획홍보사업비 1억 5,000만원, 도민포토제안 모집사업비 5,000만원 등 총 8억 1,348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651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현액 2억 8,000만원 중 제2회의실 녹음음향장비 교체설치사업비로 2억 2,010만원, 제1회의실 조명설치사업비 2,398만원 등 총 2억 2,60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경쟁입찰계약 등으로 5,39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3억 5,809만원 중 정전합 트렌스, VTR 편집 아나로그보드, 자막기의 구입비로 3억 186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과 조달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5,62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출결산보고서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불용액현황과 주요사업의 불용액에 대한 자료를 첨부한 것이므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홍보 업무추진과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명진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보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57억 3,124만 4,000원으로 이중 85.9%인 49억 2,208만원이 집행되었고 14.1%인 8억 916만 4,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이는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보관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6.4%인 6억 2,034만 8,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주간경기 발행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인 4억 4,050만원이 주원인으로 분석되나 제1회 추경시 10억 471만 2,000원을 추가증액 편성하였음에도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은 추경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보다 세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지 못한 사례이며 도정가이드북 제작비 또한 예산액의 51.6%인 5,165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당초 책자와 CD를 병행 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CD제작이 불필요하다고 계획을 수정하여 책자만 제작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와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현액의 34.4%인 2,516만 3,000원이 불용되었는 바 이는 국민홍보요원 해외산업시찰비 5,425만원의 46%에 달하며 민간이전에 예산현액의 42.6%인 1,702만 8,000원이 불용된 것은 도정홍보세미나 등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써 행사규모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절감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에 다소 무리가 있었음을 나타낸 것으로 시행의 효과성 확보에 차질은 없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9.3%인 5,39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제2회의실 노후 음향장비 교체공사 입찰잔액으로 분석되며 자산취득비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15.7%인 3,293만 3,000원이 불용되었는 바 이는 이동음향장비 등 각종 주요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조달구매 등에 따라 발생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분석됩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의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결산 불용액의 주요요인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분석되었으나 과다불용액의 대부분은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한 자료수집과 계획이 미흡하여 예산과다 계상 및 미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기 예산 반영시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보관리비의 기타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을 계상할 때 굉장히 많은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 50% 이상이 불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도정가이드북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1%라는 엄청난 액수가 불용된 것에 대한 사유를 보니까 책자하고 CD를 같이 발간할 예정에 있다가 CD를 접으셨는데 어떻게 그러한 발상을 하셨는지, 마음대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변경을 해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겠습니다. 도정가이드북 관련해 가지고 일단 책자는 제가 볼 때 나중에 50%가 넘는 잔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되기 때문에 제가 추적을 해본 바에 의하면 도정가이드북 자체는 상당히 그것이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CD는 왜 불필요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담당계장님들에게 여쭤봤더니 일단 CD를 만들기 이전에 CD를 요구하는 상황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애당초 이 CD를 제작키로 생각했을 때 좀 쉽게 얘기하면 시장조사를 충실하게 안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CD를 별로 요구하는 데가 없다. 그 정도의 내용이면 CD가 별로 효과가 없겠다. 그런 조사가 나와서 제작해 놓고 그것을 썩히느니 과감하게 불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어차피 혼날 건데 예산을 절감해서 혼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타당성 있게 결정을 하셨네요. 예산을 잡아놨다가 안 쓰고 불용…….

나중에 파악했을 때는 현명한 거죠.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현명치 못하게 제대로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러면 경기도 공보관실 역할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공보관실 역할 중에서 가장 핵심이다 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정 정보서비스 제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보서비스요?

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업무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떠한 정책 집행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됐기 때문에 CD제작을 안 하고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 그건 별로 설득력이 없는 답변 같은데요.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는 잘못 세웠죠. 그런데 예산을 실제 집행할 때 뒤늦게나마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과감히 안한 것은 잘한 거죠.

지금 정부가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CD하고 정부가 추구하는 거하고 그리고 세계속의 경기도 선장이 되신 손학규 지사는 2002년도 7월부터 선장이 되셨지만 그런 걸 떠나서라도 어떠한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화 돼 가는 그런 글로벌 세계 속에서 경기도를 알리기 위해서 CD라는 것은 굉장히 책자보다 홍보하는 데는 오히려 정말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자를 선택하고 CD를 안한 것을 잘했다라고 판단하는 발상 자체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모든 매체는 매체의 형식에 맞는 내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CD 같은 경우에는 CD의 특성상 아주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나 그림 내지는 쌍방향이 가능한 자료축적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CD를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책자로 나온 것을 그대로 CD에 담아서 매체만 바꾸는 식으로 제작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CD로 만든 의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차명진 공보관님! 공보관실에서는 경기 도정만 알리는 겁니까? 아니면 2002년도는 무슨 해였었어요? 2002년도 해 자체가, 월드컵의 해였었잖아요. 세계적인 축제의 해.

그렇습니다. 월드컵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그 CD제작을 아주 삭제했습니까? 예산편성을 안한 거죠?

네,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세계속의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전자도서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유학도 안 가고 인터넷으로 다 공부도 하는 판인데 언제 누가 책자를 읽어봐요. 이게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 생각에는 CD를 이용한 도정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준비와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TV홍보하기 위해서 라디오 홍보용 프로그램을 만들면 안되죠. TV를 위한 영상들이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TV를 위한 홍보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계획과 예산이 필요한데 CD를 위한 예산 계획을 저희가,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에는 CD를 위한 본격적인 도정홍보용 프로그램과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2002년도 불용 사실을 제가 파악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갖게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세계속의 경기도를 구현하는데 공보관실에서 어떠한 뒷받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추경예산에도 올라왔던 홍보매체, 인터넷방송말고…….

이메일 말씀하시는…….

이메일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방송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로에다 했던 전광판 그런 것은 맞는 겁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고 어차피 이번에는 결산심사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리고 국민홍보요원이 경기도에 몇 명이나 있죠?

31명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1명씩 있습니까?

대충 시·군별로 1명씩 비율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국정에 대해서 도가 아닌 민간인 차원에서 도나 관의 입장을 일반 민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홍보하는 역할을 맡으신 분들입니다.

국정을 홍보하는 거라고요?

네, 국정을 포함해서 도정을.

그러면 도민홍보요원이라고 하지 왜 국민홍보요원 이렇게 얘기했을 까요?

그러니까…….

다르죠. 도정을 모니터하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홍보요원은 다른 각도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국민홍보요원들은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국정과 도정,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국민과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국민홍보요원은 어떻게 선정하죠?

시·군에서 추천해서 국정홍보처장이 위촉합니다.

시·군의 단체장이 추천을 하면 국민홍보처에서 임명을 하고요. 주로 이 분들이 홍보하는 내용들이 막연한 것 아닙니까? 막연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이분들이 한 일주일전에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의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분들이 심포지엄 제목은…….

본 위원도 거기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잘 압니다. "동북아물류중심국가로서의 경기도 역할" 그런 테마를 가지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해외산업시찰비가 46% 정도가 불용이 됐죠. 그런데 왜 이분들이 계획을, 예산을 잡아놓고 계상을 해놓고 안 간 겁니까, 아니면 절감을 한 겁니까?

안 가신 겁니다.

안 가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모순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다 자기 업무가 있는 분들인데요. 국민홍보요원이라는 게 이분들의 배타적인 직업이 아니라 일정의 다른 자기 고유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교수 등등의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국민홍보요원을 겸임하는데, 따라서 자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해외시찰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스케줄에 맞게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31분이 전부 다 따로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계획을, 해외산업시찰비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한 번 추진은 해보셨습니까?

네.

그랬더니 몇 %가 참여 못한다…….

했는데 15분만 갔습니다.

50%만?

네.

나머지는…….

나머지는 자기 일정 때문에 못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분들을 보내드리려면 팀을 한 3∼4팀으로 나누던가 아니면 개별로 갔다오셔서 개별 보고서를 제출하라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중국 산둥성, 중국 요녕성 이렇게 다녀오셨답니다.

갔다와서 어떤 업무보고는, 보고서 있습니까?

네, 견학보고서 있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견학보고서 좀 주시고요. 하여튼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다 그러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1명의 국민홍보요원들이 다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15명씩 나눠서 전반기, 후반기 가든지 해서 예산을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께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공보관실의 역할에 대해서 쭉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정부에 있는 국정홍보처하고 경기도 시·군이나 광역시, 도에 있는 공보관실은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 여러 도의 여건이 성숙이 안 됐지만 국민 예산을 들여서 작년 같은 경우 57억원 중에 49억원을 들여서 경기도 전반에 대한 홍보 또 경기도 전체에 대한 정책을 알렸는데 과연 돈을 주고 알려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 잘 하는 부분은 언론사에서 잘한다고 얘기할 거고 또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점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소속된 정당에서 토론할 때도 향후에는 국정홍보처 공보관실은 점차 축소돼야 된다. 국정홍보처는 지난 정권 때 부활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도 국민이 어려운 예산을 줬기 때문에 민간 언론기관에 맡겨놔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불용한 부분도 있고 공보관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경기도 전체 언론이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세히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지방언론, 물론 지방신문도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그래도 보조지원도 어느 단계까지는 끝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키는 건 이제 좀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도의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계속 돈을 투입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에 자연스럽게 맡겨놓고 또 다른 쪽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경기도 공보관이 된 지 110일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파악을 어느 정도 제가 마칠 때쯤 되면 아마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8월쯤. 저도 나름대로 저희 공보관실의 역할과, 그리고 조금 이것하고는 위상이 다른 데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소위 지방언론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육성방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요구하는 가운데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에게 확정적으로 수미일관된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니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 중에서 공보관실 축소는 생각해본 바 없고요. 지방언론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육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좋습니다. 저 자신도 이제 지방언론들이 육성되고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관에서 지금까지 했던 관행과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사회를 더 밝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언론을 활성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지적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지난 번 공보관께서도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해해 주십사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좀 참고해서 좋은 언론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민여론조사 결과보고가 예결위에서 요청한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 조사결과 사본하고 같은 거예요? 예결위에서 공통요구자료를 냈는데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 조사결과 사본하고 이것하고 같은 건가, 다른 거죠?

지금 결산서에서 나온 것하고 위원님이 들고 계신 것은 다른 거죠.

이 자료는 언제 줄 거래요? 결산서에 이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제출할 거예요?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고, 다음에 도정홍보와 컨설팅 결과물 계약현황인데 도정홍보와 관련해서 민선2기 경기도정 성과분석 위탁협약해서 작년 2002년 5월 11일에서 2002년 6월 23일까지 약 40일간에 걸쳐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2억원에 계약을 했어요.

위원님 그것도 당시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도정홍보인데 작년에 이런 홍보문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정홍보하고 공보관실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03년도에 공보관실 업무로 가져왔습니다.

업무조정해서 가져온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그럼 거기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보관에 대한 축소의지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뉴스비전 활성화를 통한 도정홍보, 경인일보사에서 도내 몇 개 하시는지 아시죠? 수원에만 18개 있고, 이것도 수원에만 너무 집중돼 있다고 다른 데 보면 같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5개, 2개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들, 라디오 활성화를 통한 도정홍보계획 여러 가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집행부가 지사의 치적과 계획만 홍보하는 거지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는 홍보를 별로 안 한다고. 경인방송에서 의회에서 하는 활동을 생중계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질의하고 질문하는 것은 다 잘려서 나와요. 단지 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고 이런 것만 하는데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지사를 PR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 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경제관련 나오지만 결국은 집행부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파트너십으로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 쪽 부분은 철저히 배제하고 한 쪽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홍보하고 예산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회하고 관계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점은 미처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에도 보면 국·실장이나 과장들까지 나와서 어떤 정책에 대해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하고 서로 교감도 돼야 되고, 집행부만 일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가 정당한 일을 하면 의회가 예산 반영시켜줘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사무적인 원칙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키는 공보관의 역할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거예요. 의회에 있는 예산 얘기하시려는 모양인데 의회는 그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47억원을 줬으면 충분히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활동해야지 이건 다 지사의 치적이나 지사의 계획을 알리는 거예요. 앞으로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명진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200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결산내용을 보면 불용률이 14%로 소관상임위 중 가장 높으며 일부 예산의 경우 51%에 달하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과다반영한 사례라 할 것이며 이는 행정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에 관한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문화원이 발족한 이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 솔직한 심정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돌봐주시리라 믿고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영어문화원 행·재정 지원을 위해서 도에서 파견된 황길원 정책보좌관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도소속 테스크포스팀장으로서 김한섭 사무관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재단소속으로서 총무기획팀장을 맡아보고 있는 이용록 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다음은 재단소속 사업2팀장 조한백 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다음으로 사업1팀장이 있습니다만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이 앞으로 추진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단 운영기본방향, 2003년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재단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을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본 재단의 공식명칭은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이며 법인격은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2003년 3월 19일 창립총회를 갖고 동년 4월 7일 법인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14분의 이사님과 두 분의 감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무처의 기구는 원장, 사무처장, 총무기획팀, 사업1팀, 2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일반직 11명, 계약직 2명, 기능직 3명 등 16명으로 현재 5급 1명, 6급 1명 등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충원되었으며 미충원 인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키 위해서 현재 충원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소속공무원 7명이 별도로 배치돼서 재단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 및 투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7억원으로 지난 4월 28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출연금을 교부받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차량비 등 경상적경비와 컴퓨터, 복사기, 차량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본실시설계 토지감정평가비 등 시설비와 예비비 등의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현황은 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내용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계획은 3,201억 9,900만원으로 영어문화원 운영비 339억원, 영어캠프 운영비 102억원, 영어마을사업비 2,739억원, 영어광장 및 영어싸롱 운영비 17억원, 사이버영어마을 운영비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자금액은 추산된 금액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사항 발생시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재단운영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영어문화원 운영기반 조기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어문화원의 운영체계를 조기구축하여 영어마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 3월 3일 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03년 3월 19일 영어문화원 창립총회 개최, 재단운영인력 정원 16명 중 14명 충원, 공금업무 취급 약정 체결 그리고 정관을 비롯한 10개의 기본규정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이사회도 두 번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무위임 전결처리규칙 외 9건을 추가로 제정하고 예산집행계획의 수립, 잔여결원에 대한 조기충원 등을 통해서 본격적인 출범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영어마을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영어마을사업은 도정의 역점사업으로서 그간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영어교육에 따른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영어 공교육 환경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과 도민의 세계화 역량 제고는 물론 명실공히 경기도가 동북아 중심지로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막중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영어권 생활과 문화를 가장 실감있게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외국연수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용역을 통해 영어마을사업 기본구상과 발전방향을 정립하며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추진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되 1단계 사업은 2003년 6월부터 동년 8월 사이에 기본구상 및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시행과 사업대상입지를 선정하고 이어서 2단계 사업으로 2003년 9월부터 동년 10월까지 사이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추진 및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이어서 3단계 사업으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 사이에 기본계획수립설계를 시행하고 사업시행 인·허가를 득하며 토지매입까지 완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단계 사업으로 2004년 7월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2006년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 신학기와 동시에 영어마을을 개원하는 계획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영어문화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담기관인 재단법인 영어문화원을 설립 2003년 4월 7일 출범시킨 것을 비롯해서 각계각층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영어마을 조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교사, 학부모, 학생, 일반도민들이 두루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개최했는가 하면 세 차례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영어마을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영어문화원 발족 이전에 기획단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또한 영어마을사업을 조성함에 있어서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밟아야 할 기본법령과 절차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이어서 영어마을사업의 발전방향과 기본구상의 정립을 위해서 전문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6월 19일부터 금년 8월까지 기간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과업범위는 영어마을사업의 발전방향과 기본논리개발, 입지 후보지 마련, 기본구상 및 집행계획사업 추진방안, 재원확보방안, 향후 운영방안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어마을사업의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계사업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사이버 영어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영어캠프 운영의 확대 및 내실화, 영어광장, 영어싸롱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연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영어수요 충족은 물론 국제화 시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이버영어마을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이버영어마을은 영어마을사업과 연계해서 도민에게 사이버공간을 통한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어경쟁력을 신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이버영어마을 홈페이지에 가상공간을 구축해서 원어민과 직접 영어로 수업과 채팅을 진행하는 체험컨텐츠와 온라인을 이용한 생활영어, 여행영어, 전화영어, 듣기테스트, 모의토익 등의 온라인 영어강좌를 2003년 3월 3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235만명이 접속해서 1일 평균 2만 1,000여명이 접속하는 가히 폭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이버영어마을 회원 또한 2만 6,000여명이 등록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컨텐츠를 강화하여 영어수업을 원어민과 직접 화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수업효과를 제고하고 무료영어강좌 과정을 월 1회 보강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 영어채팅시간을 주 14시간에서 42시간까지 확대하며 가입회원에 대한 참여동기 부여 및 회원간 친목도모와 유대강화 차원에서 퀴즈대회와 우수회원시상 및 원어민강사와의 만남의 장 마련 등 사이버영어마을의 날을 연 2회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아울러 상반기 사이버영어마을의날 행사를 7월 5일 도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영어마을 이용안내 및 홍보를 위해서 CD 또는 리플릿을 제작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 운영을 통해서 도내 학생 및 도민들이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 영어권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영어교육에 따른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캠프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2003년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실시되며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이며 대상인원은 도내 학생 1,360명이며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1일간 참가신청을 받아서 5월 20일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발을 완료했습니다. 운영방법은 5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하되 권역별로 전문운영주체를 선정 위탁추진하며 개인별 부담의 경우 재능있는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참가자에 대해 숙식비 등 실비수준의 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3년 2월 24일 5개 전문운영주체 선정을 비롯해서 재능있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선발을 교육청 협조를 통해 선발했으며 또한 캠프참가 신청접수 결과 1,064명 선발에 1만 1,129명이 신청해서 10.5 대 1의 경쟁률로 인해 대상자 선발시 공정성에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자체추첨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컴퓨터 추첨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였으며 또한 외국인학생 선발을 위해 외국인학교에 협조요청해서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주체별로 완벽한 준비와 점검을 위해 관계관 회의를 2회 개최했으며 또한 캠프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어민 강사를 운영주체별로 소요인원 123명 모두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주체별로 학생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레벨테스트, 안전대책, 운영계획안내 등 운영 준비사항 전반에 관한 종합점검을 실시해서 운영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종료 후에는 심도있는 결과 분석을 통해서 주말캠프운영과 겨울방학캠프, 2004년 하계종합캠프 등 향후 시행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권역별 주체별 영어캠프 운영개요와 19쪽 프로그램 운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영어광장, 영어싸롱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어광장, 영어싸롱사업은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적정한 지역과 장소를 정해서 영어권 문화와 생활을 원어민을 통해 체험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운영방법은 도와 시·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운영하되 시·군은 장소를 제공하고 도에서는 원어민 교사와 자원봉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년 8월까지 자료수집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별 수요조사와 운영, 모델제시, 프로그램 개발, 원어민교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장소 선정, 소요예산 판단 및 예산확보 등의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운영에 차질없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어문화원 직원은 정원 16명 중 현재 공채와 특채를 통해 14명을 충원했습니다. 미충원된 2명은 사업1팀의 팀장과 사업1팀 7급 요원 등 2명으로 지난 5월 30일과 6월 19일 등 2회 공채시험 시행 결과 적격자가 없어서 충원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충원되지 못한 2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조기에 충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동계영어캠프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계영어캠프는 당초 기본계획에 의하면 하계방학캠프는 5개 권역별로 운영하고 동계방학캠프는 300명 규모로 1개소만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비까지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하계방학캠프 운영을 위한 참가자 선발과정에서 신청자 가운데 1만여명에 달하는 학생이 탈락해서 학생 본인은 물론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캠프인원 확대 요청을 수없이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하계캠프에 참가하지 못한 다수 학생들에 대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계방학캠프를 하계방학캠프와 동일한 규모와 방법으로 추진코자 준비 중에 있으며 이에 추가소요되는 예산 12억원에 대해서도 제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단법인 영어문화원은 원장 이하 전직원이 조속한 시일내에 일사분란한 업무추진을 체계를 갖추고 도정의 최대 역점사업인 영어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영어문화원장 및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큰 포부를 갖고 이렇게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실시되는 우리나라 영어교육 환경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지금 정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영어문화원을 통과시킬 때 충분히 논의됐던 얘기고, 또 이사회에서 정회를 하면서 충분히 논의했던 내용들이고, 본 위원은 영어문화원 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반대했던 11명 의원 중에 1명입니다. 그때 충분히 본회의의 표결에 의해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 업무보고 외의 것을 가지고 질의를 자꾸 한다는 것은 저는 현재 위치에서 좀 옳지 않다. 업무보고 범위내에서, 왜냐하면 그때도 여러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냈고 아까 정홍자 위원님 하신 말씀 그대로 속기록에도 있고 영어문화원에서 정회를 하면서 하수진 의원님과 본 위원이 분명히 따졌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지사하고 정무부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제프리존스 원장을 영입하셨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 틀안에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것은 문화원장으로서 운영 포부나 철학부분을 어떻게 지금 정립하고 계시는지 그걸 듣고 싶은 겁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께서 얘기한 것도 맞고 지금 정홍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사회는 또 이사회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상임위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제프리존스께서 유창하게 한국말을 구현하는 모습을 보고 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 학생들도 제프리존스가 하듯이 그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문화원의 정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14명이거든요. 지금 두 명의 결원이 생겼는데 굳이 2명을 또 충원해야 되는 것인지?

사무처장이 답변하세요.

이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재능있는 저소득층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그 용어부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교육청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재능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건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학교 담임선생님들이 그 학교에서 저소득층 자녀이면서 평소에 영어실력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를 봤을 때 재능있다, 캠프에 보낼만 하다라는 판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러면 교사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교육청에 의뢰해서 선별해서 완전히 확정지어서 통보해 달라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어떠한 계획성 있고 어떤 정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되지 않으면 이 막대한 예산이 잘못되어 질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어말하기 대회라든지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어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영어캠프에 들어와서 어떠한 사업에 참여를 해야 지당한 거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세심하게 사무처장님께서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을 해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의뢰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꼭 참고해서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회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프리존스께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허술한 부분들이 여기 자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프리존스께서 대답해 주세요. 처장님은 앉아 주시고요. 커리큘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정말로 저도 영어에 관심이 많고 굉장히 초미의 관심 속에서 첫 번째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어캠프가 7월 21일부터 3주간 되는데 제가 커리큘럼을 살펴봤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영어문화원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걸맞지 않다. 왜냐하면 목표 중에 아까 김수철 위원님이 이미 짚었기 때문에 글로벌 거기에 대한 것은 빼고 두 번째 목표인 도민에게 다양한 영어권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영역을 구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커리큘럼을 보면 3주 동안 할 수 있는 교육목표는 뭐냐하면 원어민 교사의 무언의 동작을 통해서 단어를 알아맞추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극을 통해서 영어대본을 작성하는 것, 세 번째로는 애니메이션 상영을 통해서 영어로 감상문을 쓰는 것이거든요. 골든벨처럼 퀴즈를 알아맞추는 것, 이 교육 커리큘럼은 도민에게 영어권 생활문화를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전혀 아니죠. 제프리존스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 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 홍입니다. 이사회가 있는데요. 이사회가 정례적으로 이사회를 하는 겁니까?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보관실에서 실시한 도민여론조사에도 있지만 영어캠프에 대한 도민의 수긍도나 이런 게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약 80%. 그런데 이 혜택이 우리 도민들에게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캠프가 물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이 연차적으로 불어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123명의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신 겁니까?

18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보면 영어캠프인 경우에 2004년도에 30억원, 2005년도에도 30억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소요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어캠프 뿐만 아니라 영어마을은 2006년도에 개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자금도 상당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돼서 소요자금 정책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영어마을이 현재 우리 재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위치나 개소를 몇 개로 보십니까?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님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몇 개소에 몇 군데 어디에 하겠다는 것이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본구상이 나오고 그런 구상 아래서 타당성과 입지 여러 가지를 변수로 해서 최소한 균형적 측면이라든가 또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그 부분을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어떤 지역이든 1개소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완전히 개소할 때까지 1개소에 총 소요자금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마을을 볼 때 1,00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개소에요?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영어마을은 회원제입니까, 아니면 비회원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해서 해야만 들어와서 접속이 됩니다.

회원 같으면 유료로 합니까?

무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광 사무처장님께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사회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사회한 회의록 사본을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는 그 전에 이사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누어졌는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주세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영어문화원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원장님 이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문화원 계획을 반대했던 위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대안도 제시했고요. 그래서 오늘 거의 이사회에서 나눠졌던 얘기들이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거의 유사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80만 학생들 중에서 혜택받는 사람 약 1,400명 1%도 안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얘기들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원장님께서 제시하셨고 손학규 지사께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논란도 예상되고 큰 파급효과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계획이 다시 한 번 맞는 건지 검증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검증을 하면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원의 조직과 관련해서 지금 이사장은 지사고 어떻게 보면 주관하는 데는 정무부지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 처장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정무부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잘못되더라도 책임도 안 집니다. 정무는 정무역할이 한정돼 있고, 똑같은 지적인데 정무부지사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 본인의 고유업무 외에 법률적으로 본인이 하지 않아야 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원장으로서, 사무처장으로서 분명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리스크가 큰 업무다, 그래서 충분히 원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조직과 역할을 개편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번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또 원장이 이사회에서 또는 의회에서 충분히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이 계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좋은 생각,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적이.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원장님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하수진 위원과 더불어서 원장으로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원장님 스스로의 생각과 사고와 원칙이 포함된 프로포절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처장님이 뒷받침해 주시고 밑에 직원들이 뒷받침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난 번에 그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원장의 입장이 반영된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과 제도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지난 번에도 지적했지만 똑같은 지적입니다. 총제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너무 서둘지 않고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의회나 상임위원회에 이 사업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프리존스 영어문화원장, 이무광 사무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어문화원장 및 관계직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6. 경인교대경기캠퍼스건립추진상황보고

문화정책과장 박익수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해외출장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 아시다시피 위치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교 명칭은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2,000명 정원으로써 학년당 500명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21만 9,560㎡, 건축연면적이 5만 1,750㎡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6년 8월까지 목표를 잡고 있고 개교일은 2005년도 3월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의 추진사항은 크게 GB라든가 도시계획절차라든가 이러한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분과 하나는 건설 시설공사를 위한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4월 11일에 건립방침이 확정된 이래 금년 2월 24일 공립학교설치령이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서 인천교대가 경인교대로 교명이 변경됐고 경인교대는 경기캠퍼스와 인천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법적인 뒷받침이 2월 24일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기캠퍼스 건립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문제는 해결됐고 지난 6월 27일에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인데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으로서 중앙도시계획원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GB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에 따라 도시계획절차나 GB해제를 위한 후속조치만을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시설공사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11월 1일 경기캠퍼스건립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지난 5월 7일에 기본설계가 완료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위원님들께서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을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현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상 했던 것과는 달리 공사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시설비를 570억원으로 봤습니다만 지금은 약 839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된 동기는 그 동안 물가라든가 인건비 상승 그리고 기반조성사업비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조경이라든가 토목공사가 당초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연약지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파일도 박아야 되고 지질도 단단히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따른 기초공사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이 추가돼서 약 269억원이 더 추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당초에 시설공사가 570억원 외에 내부시설비로 127억원 해서 전체사업비를 697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비 127억원은 국고에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경인교대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269억원에서 127억원 제외한 142억원 정도만 추가로 하면 될 것으로 됐습니다. 아직까지 경인교대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설계상으로는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고 당장 2005년 3월에 개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한쪽 구석에 사유지가 6,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매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79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2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GB해제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서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2005년 2월에 준공해서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본설계에 나온 도면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안양시내 쪽에서 이렇게 되고 이 길이 안양에서 신림동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삼악사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배치는 여기에 강의동이 있고, 교사시설이 있고, 학생회관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여기는 정보센터가 들어갈 것이고 뒤쪽으로는 음악회관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이 되겠고 이쪽은 기숙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6,000평은 추후에 매입하는 것으로 당장 공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인교대경기캠퍼스건립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당초보다 계속 증액됐는데 물가변동건에 대해서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안양 석수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석수동 부근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처음부터 암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된 지역이어서 공사비가 다른 땅에서 공사할 때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원초적 지형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석산 호상했던 부지도 있고 연약지반 부지도 있고 또 강가에 위치해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부지선정에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부지를 다른 데 선정했더라면 공사비 이렇게 안 듭니다. 그런 지적을 제가 하고 싶고요. 지형과 지질에 따른 공사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 31개 시·군에서 경인교대와 관련해서 부지를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도유지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했었고 부지도 헐값이나 무료로도 주겠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러한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늘어난 269억원, 순수하게 보면 에스컬레이터 140억원 빼고 기반조성에 약 100억원이 더 들어가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사유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1만 9,560㎡이면 평당 3.3 나누면 6,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럼 평당 매입시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금년 초에 저희가 20억원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되고 원소유주가 그걸 매입하지 않겠다 하면 학교가 비균형적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더 올려주라는 게 지금까지의 아파트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가 경험한 사례예요. 예를 들면 전체 부지의 10%만 갖고 있어도 이게 500만원이면 매입할 수 있는데 1,000만원 주라 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도 매입한 경우가 많아요. 500만원으로 계산하면 이게 300억원이거든요. 그럼 땅값까지 계산하면 엄청나게, 다른 대체부지를 이용했더라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0억원이상은 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을 처음부터 저희가 인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시계획구역상 현재 6만 6,000평을 학교 시설구역으로 정해 놓은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6,000평의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현재로서는 실제 6만평만 가지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건립하는 것은 당장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학교를 조금 확장한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매입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게 도면상으로 보면 길인데 학교가 진입로 중간 부분에 위치되어 있다고, 그럼 교문을 어디로 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고. 부지가 작지만, 사유지가 어느 쪽이에요?

사유지가 이쪽입니다.

교문은 어느 쪽으로 내는 거예요?

교문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왼쪽편이 전부 사유지인데 언젠가는 저걸 매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매입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매입비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거론 안 하시고 일단 짓는데 지장없다 해서 예산 확보받아서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 300억원을 처리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부터 부지 선정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일단은 도시계획시설로서는 학교시설로 구역은 정해놓고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개교하고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학교를 짓거나 운영하는 데에는 당장 문제가 없습니다.

당장은 문제 없는데 나중에 매입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계획서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서에 있는 것만 얘기했을 때 10년 후가 되든지 5년 후가 되든지 언젠가는 매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초기 부지 선정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건 충분히 검토가 안 됐던 건…….

그런 부분은 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형을 처음부터 잘못 선정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그러한 어떤 지적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지형 재질이라든가 이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던 것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지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어떤 게 좋은 건지, 지금 와서 거기 할 수 없다 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결정하는 단계부터 충분히,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부지가 저렇게 해서 기형적인 학교가 많이 생긴다고, 초·중·고도 보면. 예를 들어서 기부하겠다 해서 기부하면 중간에 땅을 자기가 더 비싸게 팔고요. 하남 같은 경우 그런 땅이 많고, 그래서 학교 부지는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초·중·고가 됐든 대학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오류를 자꾸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부지선정심의위원회도 만들고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조례를 만들든 뭘 만들든지, 그렇게 지적하고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건립 추진은 경기도의 교육여건,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예결특위 관계로 휴회이고 7월 4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결산검사에 성의있는 질의와 답변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