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4쪽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411억 7,865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88억 77만 8,000원이며 그중 487억 9,977만 8,000원을 징수하여 수납률이 99.9%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00만원은 2001년도 평택시에 교부한 투자유치활동자료제작비 중 3,05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95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평택시 추경에 계상하여 빠른 시일내에 반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의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002년도 예산액 1,987억 4,736만 9,000원과 2001년도 이월액 9억 108만 4,000원 및 예비비 지출액 322만 8,000원을 합한 1,996억 5,1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의 89.2%인 1,779억 9,325만원을 집행하였고 216억 5,843만 1,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2003년도 이월액이 162억 4,035만 9,000원, 불용액 예산액의 2.7%가 되겠습니다. 54억 1,8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세세항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지출금 3,526만 6,000원은 2001년도 외자유치활동비 국고보조금 1억 6,700만원에 대한 정산액 2,990만 3,000원과 집행액 정산시 착오로 누락된 집행잔액 243만 3,000원, 2002년도 에너지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 1,4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293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6쪽까지의 목별 결산내역은 이월비 및 불용액 조서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전용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6건에 17억 3,263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먼저 종합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고학력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 대졸자 공직 Part-time근로제 지방비 부담분이 감액확정됨에 따라 실업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잔여예산액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의 IT전문과정 위탁교육비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실시하고자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게 되었으며 시흥 도리에서 인천 남동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체결 대행 수수료는 당초 학술용역비로 계상하였으나 실시협상을 의뢰한 국토연구원 내부규정상 정액의 업무대행 수수료만을 청구함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자매결연지역 국제교류관련 출장비는 투자유치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호주, 홍콩, 인도네시아 지역 방문 관련 기자·의원·경제인 등 민간인 해외경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플로리다대학간 공동포럼개최 행사비용은 당초 도에서 직접 추진코자 하였으나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아주대학교에 위탁 추진함에 따라 관련 소요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단 안성농공이 되겠습니다마는 피해복구비는 2002년 8월 4일에서 8월 11일 사이에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하여 피해복구비 중 도비부담금을 예비비로 신속하게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162억 4,035만 9,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대형판매시설 입점방안연구 및 경제특별구역지정 타당성조사 평택항 홍보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58억 8,843만 3,000원과 나노Fab 센터건립 유치를 위하여 100억원 그리고 도정기본운영계획의 필요성 검토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개발 용역비 이월액 3억 5,192만여원 등입니다. 다음 20쪽에서 21쪽까지의 세세항별 불용액 조서는 불용사유와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제항만관리의 자체사업 8,907만여원은 평택항 관광진흥용역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도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V토론회 개최 계획을 대통령선거 등으로 인하여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단입니다. 중소기업진흥의 민간이전 1억 100만원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비 집행잔액으로 당초 신규 KRRC가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됨에 따라 불용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8,335만여원은 산업디자인개발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의 불용액 6억 6,0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단축 및 도에서 직접 추진한 공공근로사업 및 공직 Part-time근로제 운영시 참여자의 중도포기 또는 교체 등에 따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의 일반보상금 1억 2,393만원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급식비 및 훈련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83만여원과 자산취득비 1억 2,409만여원은 일반경쟁입찰 및 조달계약을 통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운영 인건비 9,000여만원은 정원 13명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10명만 배치되어 발생된 불용액이며 일반운영비 8,844만여원은 항만안내선 인수일정 지연으로 운항기간이 축소되어 임차료 등의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진흥 세항의 경상적경비 불용액 6억 5,431만여원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수량 축소에 따른 절감액과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계획 축소운영에 따른 여비 잔액 그리고 투자유치자문관 출장비 및 활동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액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불용액 8억 6,000만여원 중 연구개발비 3억 4,000만여원은 사업실행 가능성이 높은 소수의 프로젝트로 축소한데 따른 외국인투자유치타당성 조사용역비 미집행액과 민간투자사업 출자타당성 조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억 1,800만여원은 해외투자유치단의 축소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2억원은 외자유치 활동사업에 대한 시·군보조사업비로서 각 시·군에 대한 조사 결과 대상사업이 없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교류협력 4억 343만여원은 경기도 대표단의 미국방문이 국내외 정세에 의거 순연되어 불용된 금액과 자체사업의 세계관 리노베이션공사는 불요불급한 사항을 공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산을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하단입니다. 무역진흥 세항의 경상적경비 불용액 3억 1,998만여원은 외빈초청여비에서 바이어 투숙호텔 단가조정 및 체류기간 단축으로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불용액 10억 1,859만여원의 내역은 첫째 시장조사비 지원사업은 참가기업들이 저비용의 시장조사를 선호하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동차부품 시제품 제작비 지원사업은 기 지원업체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와 납품업체 성공에 따른 지원금 상환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박람회 부스임차료 지원사업은 지원대상기업이 해외전시회에 참가 신청하고 불참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의 세입결산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22억 3,883만 4,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430억 3,828만 4,00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세입과 동일한 522억 3,883만 4,000원으로써 그 중 6억 6,99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515억 6,891만 9,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전시장 건립사업비 지출시기 미도래에 따른 불용액으로 513억 4,929만원과 계획변경취소로 9,999만 9,000원, 예산절감액 5,727만 9,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6,235만 1,000원입니다. 33쪽부터 35쪽까지 세입결산조서, 세출결산조서, 불용액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과 37쪽입니다. 먼저 36쪽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대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7쪽 자체사업과 예비비의 불용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 1,446만 2,000원은 해외전시장 조사 및 해외홍보비로 계상하였으나 KOTRA의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08억 7,403만 9,000원과 예비비 4억 6,105만 1,000원은 2001년 4월 관계법령의 개정시행으로 전시장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의 신규 행정절차가 발생되어 당초 예상보다 건립사업 일정이 순연되어 이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543만 5,000원은 법인설립에 따른 키폰 주교환기 구입비로써 법인사무실을 일산구청내에 둠으로써 사업이 유보되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2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40쪽입니다. 현재 저희 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있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조 1,896억 1,7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우리 실소관 기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은 각각의 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것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 실업대책자금 등 6개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94년도와 '82년도에 각각 설치한 것입니다. 중소 도시형 첨단업체의 공장 입지난 해소를 위해 설치한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원자금 및 재래시장, 소규모점포 시설개선 등을 위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은 '96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심양경기산업단지에 진출하는 도내 중소업체의 자금지원을 위해 외국산업단지 진출자금을 '95년부터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자금은 도내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0년도부터 운용 중에 있습니다. 결산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통합운용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6개의 자금으로 각각 운용 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자금간 수급의 불균형, 경제여건의 변화, 여유자금의 수입증대 도모 등을 위하여 이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말에 구조조정자금, 아파트형공장설치지원자금, 유통구조개선자금, 실업대책자금, 외국산업단지 진출지원자금 등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전자금과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 2개 자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금간 통합에도 불구하고 통합전 자금별 운용사업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기금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지원과 노동정책개발 등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원씩 10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66억 2,858만여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하 기금운용 총괄 및 41쪽의 수입, 지출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02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2002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88억 77만 8,000원으로 총세입 예산액 411억 7,865만 9,000원의 118.5%를 수납하였고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1억 6,976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1억 5,006만 2,000원, 국고보조금 464억 8,094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 100만원은 2001년도 투자유치 활동자료제작비 보조사업으로 평택시에 4,000만원을 교부했지만 2002년도로 3,05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95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2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1,996억 5,168만 1,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89.1% 1,779억 3,325만원,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8.1% 162억 4,035만 9,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2.7% 54억 1,807만 2,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의 전용사용은 5건에 17억 3,263만원으로 공직 Part-time 근로제 운영예산과 IT전문과정 위탁교육비, 자매결연지역 국제교류 관련출장비 등으로 잉여예산을 전용 사용한 것으로써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한 안성지방산업단지의 피해복구비 중 도비부담금 322만 8,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162억 4,035만 9,000원으로 이중 연구용역사업이 3건으로 이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것이며 평택항 홍보관건립 사업도 2003년 12월 준공예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노 종합Fab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나노 종합Fab센터 유치사업이 KAIST로 결정됨에 따라 2003년 나노 특화팹사업 유치추진을 위해 이월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54억 1,807만 2,000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비교적 건전하게 운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사업에서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도립직업전문학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4억 283만 9,000원, 투자진흥과 외국인투자유치성과급 등 1억 4,380만 7,000원, 민간기업투자유치 활동지원 1억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3억 1,886만 7,000원, 국제통상과의 자체사업인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우수상품해외시장조사비, 자동차부품시제품제작비 지원 등 민간위탁금 10억 1,859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 타당성조사용역비 3억원과 외자유치활동 사업비 시·군보조 2억원은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로서 향후 예산편성시 전년도 집행상황 등을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관리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의 2002년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30억 3,828만 4,000원을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한국국제전시장건립 특별회계 불용액 515억 6,891만 9,000원은 계획변경 및 취소 9,999만 9,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513억 4,929만원, 예산절감 5,727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6,235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 중 시설비및부대비 508억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건립사업 순연으로 건립사업비가 미집행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종 7개 분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조 732억 6,371만 7,000원, 노인복지기금 66억 2,857만 9,000원으로 총 1조 798억 9,229만 6,000원입니다. 기금은 목적에 따라 충실히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기금 중 일반예산으로 편성·운용이 가능한 기금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사업의 실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IMF이후로 우리 도에서 외자유치관련한 활동을 많이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IMF 지나서 2002년도 예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그 시기와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 담당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은 해당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외자유치관련 용역내용을 받았고요. 외자유치 관련사업들을 받아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신가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자료로 요청했던 외자유치관련 용역내용 및 실제 반영여부에서 자료로 활용하는 것 말고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연결된 게 있습니까? 지금 15개 용역을 제출하셨죠?

수원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외자유치방안 연구용역하고 국제전시장 호텔개발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투자유치자료 작성 용역입니다.

국제전시장 호텔개발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이요?

네.

그러면 15개 용역을 해서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 것은 두 건에 불과한 것이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맞춰놓고 투자자들의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때 그 용역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부천종합여객터미널 외자유치 파급효과 분석용역이 이미 사장된 용역 아닙니까? 김포덕포진영상테마파크, 안산항공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될 것이라고 전제되는 용역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2000년부터 뽑았는데 2002년도에 결과가 나온 경기도 부동산 매물조사 DB용역 그외에 쭉 있습니다. 쭉 있는 부분들도 얼마만큼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현실가능한 예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2002년도 결산이니까 2002년도에 용역한 부분들을 점검해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것은 2000년도부터 그 맥락속에서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용역이 실제로 얼마나 타당한 용역인가라는 부분을 짚을 수밖에 없거든요. 15개 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1건 외국인 투자유치 타당성조사용역은 아예 불용이 됐죠. 3억원짜리 불용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조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됐습니다.

불용사업에 3억원 나와 있는 것.

해외기업 유치전략 및 국제물류기지…….

그러니까 불용액이고요. 명시이월은 놔두고요. 하여튼 투자유치 타당성 조사용역 3억원이 불용된 것은 맞죠?

신규프로젝트 부분은 동북아 경제중심 시현을 위한 국제물류기지 입지선정 및 해외기업 유치전략 용역예산이고 이게 '03년 12월 완료예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집행액이 없는 게 인베스트먼트 투어 운영인가요? 국비사업이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사업비 시·군보조 전부 불용이죠?

네, 맞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외자유치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한 부분에 상당부분이 불용 및 실지 사업과 연결에 대한 내용들이 없지 않습니까?

인베스트먼트 투어인 경우에는 국비고요.

그것은 확인한 것이고요. 외자유치 활동사업비 시·군보조는 불용된 거죠. 사업실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실적이 없어서 불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투실에서 외자유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결국은 IMF시기의 관점과 그런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니까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 되세요?

IMF시기에…….

IMF시기에 외자유치문제하고 2002년도 시점에서 외자유치를 바라보는 것은 달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2002년도에 진행된 외자유치와 관련된 활동들을 보면 용역부분들이 많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반영될 것인가만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또 외자유치 관련사업에 대해서도 외자유치 타당성 조사용역도 불용되고 이게 2002년도 사업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군보조도 전부 불용된 거거든요. 신청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현실파악이나 사업추진내용이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종합해 보면 최근에 한 1∼2년 사이에 많은 외자유치와 관련된 상황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몇 가지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환경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기존에 경투실에서 진행되던 외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평가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진행된 용역에 대한 평가들도 다시 하셔서 반영 안 될 것은 반영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방향에서 할지 짚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의 결산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외자유치사업들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진행됐는가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역과 관련되어서는 제 소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용역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활용이 안 됐을 때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정책구상을 하고 외국인투자기업가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점에서 저희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보다 효율성있게 집행으로 연결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외자유치 관련용역이나 외자유치 관련사업이 사실은 우리 경투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당부분의 외자유치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각 실·국에서 무리하게 외자유치사업을 진행하다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용역도 사실 그리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산자체가 특정한 방향에 의해서 정확하게 추산되어지고 준비되어지지 않은 채로 진행된다면 곤란하다.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된다는 부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 이후로 2002년도까지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차원의 지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하시고 새로운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장, 이해문 간사와 사회교대)

신종철 위원님 질의에 더 답할 것이 있습니까?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그리고 상황변화에 따른 새로운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보다 효율성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심층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서 금액이 작기는 하지만 수정을 요구하고요. 8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목별 결산보고서 14쪽에 있는 금액이 약 1,000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9쪽에 있는 지출액 총액에서 뒤에 250이 아닌 251로 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다 작업해 봤습니다. 불용액도 지금 54억 1,807만 1,000원으로 2,000원이 아니고 1,000원으로 조정하시는 게 앞에 자료와 뒷자료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신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전체 현재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전체 불용액이 2.71% 정도가 경투실이라고 하지만 각 과별로 봤을 때 가장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과가 딱 세 군데가 있거든요. 실장님 어디인지 아십니까?

투자유치관련쪽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진흥과가 19.5%, 교류협력과 20%, 무역진흥이 14.4%입니다. 전체 과에서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체 과가 마찬가지로 전체 불용액 2.7%에 훨씬 뛰어넘는 약 15% 이상의 불용액이 처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앞에 누가 지적했지만 기본적인 투자유치사업과 2002년도에 해외투자활동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집행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전체 목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데가 또 어디인지 아십니까?

목별로는…….

과별로 분류하지 않고 목별로 분류했을 때 일반보상금같은 경우가 예산대비 약 38.8%가 불용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구개발비하고 관련돼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거의 대부분 타당성 용역이나 또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인데 연구개발비가 전체 예산대비 32.4%가 불용됐습니다. 그게 불용액 대비하면 약 7.3%이긴 하지만 전체예산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2.4%거든요. 이것은 앞서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전체 용역연구결과가 15건에서 실제 사업에 반영된 게 2건이라고 좀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개발비가 해마다 많이 책정되고 2002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예산에 반영은 됐지만 실제 그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연구개발비 자체가 불용처리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실제 이외에 연구개발비하고 관련돼서 해마다 계속 어떤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산정해서 그 용역비를 지출할 게 아니라 실제 그 연구개발비가 정확히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정확히 예산에 반영해서 이후 사업에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개발비를 책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2002년도 해외투자유치와 관련돼서 많은 환경이 변화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002년도 경투실에 주요시책이 무엇이 있는지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2002년도에 주요시책이 무엇이 있는지요?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사님도 바뀌고 실장님도 바뀌어서 실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경기도가 일관되게 추진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경투실의 주요업무가 쭉 진행되는 진행형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면 투자환경과 관련돼서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2002년도에 투자환경과 관련돼서 예산집행할 때 집행부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작년에 월드컵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월드컵이 있었던 해였기 때문에 월드컵과 연계한 해외투자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겠다라고 강조하셨어요. 그것은 지사가 바뀐 것과 상관없이 집행부 간부들의 인선하고 상관없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사업을 내놓은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행결과를 봤을 때는 작년 하반기와 전반기를 통틀어 2002년도에 예산집행결과가 이 월드컵과 연계된 실제 투자유치실적은 굉장히 저조하고 사업집행자체가 저조한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단지 지사가 바뀌고 실장이 바뀌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외자유치라든가 국제통상활동과 관련해서 몇 년치 자료를 쭉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초창기에 IMF위기 극복을 위한 활발한 활동에서 한 2, 3년이 지나가면서 다소 활동이 침체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경투실의 업무라든가 경기도에 투자진흥활동과 관련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민간컨설팅 전문가들과 가끔 만나서 토의를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너무 잘게 쪼개는 게 아니라 실효성있는 사업중심으로 사업도 재편해야 되겠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 조금 답답한 느낌을 갖는데요. 어떻게 됐든간에 2002년도의 예산은 2001년도와 비교했을 때 해외투자유치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고 그 증액된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불용처리가 됐지만 외자유치와 관련된 개발프로젝트 이 사업도 사실 불용이 됐지만 그것과 관련돼서도 기본적으로는 외자유치전략이나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국내 투자환경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후에 그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하겠다. 저는 이렇게 사업예산을 산정할 때 설명한 것을 예전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주요한 기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분석작업과 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개발프로젝트는 왜 진행이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크게 봐서 도지사 선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의 방향에 급격한 전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 사업은 당초의 계획보다도 크게 변화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이전에는 소규모 투자유치단 중심의 해외투자유치활동이 작년에는 많이 추진됨에 따라서 대규모 투자활동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규모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투자유치사절단 파견이 2001년도에는 2회에서 작년에는 1회로 축소됐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실적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프로젝트면 투자유치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지금 불용액 처리된 3억원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 프로젝트 사업자체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됐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이게 2002년도에는 민선 3기 출범에 따른 역점시책반영을 위해서 하반기부터 중점추진할 계획이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국토계획수립과 토지관련법 개정추진으로 대규모개발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이 있게 돼서 이 사업 자체를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선회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에 의회가 바뀌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산정했던 게 10월, 12월이였거든요. 본예산 이후에 1, 2, 3차 추경에서 2차 추경이 10월, 3차 추경을 저는 12월로 기억합니다. 그때 경투실에서 올라온 주요내용을 보면 그때도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업비가 많았거든요. 그때 주가 뭐였냐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과 해외시장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을 이야기하실 때 그때 포스트월드컵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마찬가지로 지사님이 바뀌어서 전반적인 해외유치와 관련된 전략이 바뀌었다 치더라도 경투실에서 10월과 12월 추경 때 산정했던 예산과 관련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실 납득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 또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무자 의견이 추경에 편성되어서 불용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추경에 편성되어서 불용된 것이 없다고요? 그것을 찾아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다 추경에 편성됐다 불용된 것입니다. 통상과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러는데 바이어 초청이 몇 회였는데 몇 회 줄였다 이것이 추경에 많이 나와 있는 예산이거든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은 결산하면서 2002년도에 예산수립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예산수립할 당시에 목별로 세세한 설명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료가 보관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놀랍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사업별 자료가 보관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실별로 보관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제공하기 어렵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는 갔지만 저는 과연 예산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자료가 1년치도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맞느냐라고 사실 반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가 보유해야 될 자료와 설명자료를 배치해야 될 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정작 2002년도 결산자료와 관련해서 예산자료가 어떻게 수립됐는지 근거자료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이후에 어떻게 조정하실 것인지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셨는지…….

예를 들면 2002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2002년도 애초에 본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각 세항설명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세항설명서를 받지 못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자료가 보관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취합한 자료가 없이 과별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것 같은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과별로 얘기해서 작업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박미진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이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은 좋은데 아니 질의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옆에 실무자는 자기부서 소관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 무슨 회의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답변한 것은 아니고 저한테 전달한 내용을 그렇게 들으시게 되어서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실무자들이 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해당되는 실무자들이 바로바로 자기 소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지. 질의는 있는데 답변은 없고 이래서 회의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박미진 위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박미진 위원이 하셨다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누가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하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경제항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과장 마창환입니다. 지금 박미진 위원님이 지난 번에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예산설명할 때 예산서하고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들 하고 그것은 각 과에서 예산을 설명하는 자료를 저희 주무과에서 취합해서 책자를 만드는데 책자가 한정적으로 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작년 추경예산것은 있는데 2000년도 본예산할 때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각 과별로는 다 설명자료들이 화일로 담아져 있을텐데 총괄된 책자가 없어서 그것을 그러면 추경예산 것하고 마지막 것은 있으니까 그것만 보내드리면 안 되겠느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는 사실 제한된 수량만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보관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자고 2002년도에 저희가 계속 제기해 왔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서 당초 계획서를 내라고 한 게 있거든요. 당초 계획서를 한 명도 안 냈습니다. 당초 계획서를 내라고 하면 당초에 기안한 계획서를 내라는 거지. 정리한 것을 내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해 주시고요. 당초 계획서 내라고 한 것은 오늘 오전 중으로 해서 복사하시면 되니까 다 제출해 주시고 정말 회의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는데 우리 부서 소관은 아니라고 얘기하면 실장님 새로 오신 것 다 아는데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제기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빨리 받아서 답변해 주시는 게 올바른 것 아닙니까?

실무자와 대화내용은 공식답변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식답변이 아닌데 답변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질의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관없다고 옆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회의장 분위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이은길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번 결산을 보면서 느낀 바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결산에 보면 경투실의 취약점이 딱 드러나 있어요. 해외투자라든지 무역진흥 이런 쪽에는 불용액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취약하다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네.

물론 국제경기 부진 등 여러 가지가 뒤따라서 도전적으로 일을 못할 경우도 생겼고 기타 여러 가지 교류협력을 하려면 외국어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3억원 정도의 그런 용역 계속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용역해서 해외투자유치나 이런 협력을 계속 용역으로만 갈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저쪽 중기센터에도 전문인력들이 몇 명 있지만 그래도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3억원이면 1년에 전문인력을 몇 명정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3억원이면 연봉 6,000만원이라고 해도 1년에 다섯 명 정도로 웬만한 전문인력을 그 정도는 쓰지 않나 네 명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해외투자나 해외교류, 무역진흥 이런 쪽에 우리 공무원은 한계가 있고 공무원을 늘릴 수 있는 정원T/O라든지 이런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능력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그쪽 분야는 사실상 전문분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앞으로 국제적인 정세로 볼 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해외교류협력센터라든지 별도의 법인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데 새로 오신 실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외교류협력센터는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고 깊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영어문화원도 법인으로 가고 기타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정원문제라든지 물론 지방분권화가 되면 다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해외교류에 대해서는 계속 본 위원이 과거를 살펴보더라도 상당히 취약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점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역시 이쪽 분야에 불용액도 많고 연구할 분야가 이쪽 분야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것이 더 있습니까? 이은길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에 들어가기전에 먼저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도에서 이라크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교류협력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결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취지만 전달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우리 도에서 승인할 때는 경기도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라크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속에서 결정을 했고 또 의료지원단이 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지원돼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경제분야에 있어서 교류협력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교류협력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 국제교류출장과 관련해서 매년 예산전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2002회계연도도 7,000만원을 예산전용해서 기자들 그리고 의원들, 민간경제인들 해외경비로 충당했습니다. 예산전용이라고 했을 때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매년 예산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당초에 민간인 해외여비를 편성해서 운용하는 것이 투명성 있는 예산운용이 아니겠느냐 매년 이렇게 전용해서 또 이것은 경제투자위원회와 관련이 일부 됩니다마는 이렇게 운용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전용문제에 대해서는 안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수요예측을 통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서 사용내역을 보니까 인도네시아 방문에 따른 해외여비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확인만 했었는데 인도네시아와 교류협력한 대학이 어느 대학인가요, 대학에다가 상당액수의 컴퓨터를 사서 기증했는데 과연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통상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타당성 부분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후생관 건립 기본및실시설계 예산이 불용처리된 거지요? 불용처리 됐는데 물론 집행액수는 530만원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2년 10월 11일에 2회 추경 때 예산이 책정돼서 한달 후인 11월 4윌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추경 때 같은데 그때 예산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집행과 예산집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입니다.

추경편성에서 계획변경까지 사실 한달여의 짧은 시간에 변화가 됐습니다. 물론 도립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이전방안이 검토됨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왔습니다마는 도립학교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단년도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추진이 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경제투자관리실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제대로 안 그리고 있기 때문에 계획들이 변경되고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시지만 전체적인 큰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추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외국기업체를 만나 보면 필요한 인력지원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립학교에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도립학교 운영스타일은 민간부분에서 제공하지 않는 단순기술인력들, 분야별 인력들 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도립학교도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이디어만 있는 단계고 구체적으로 아직 성안은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팔달문 주차장 건립 그리고 고양·일산 종합주차장 건립 그리고 안양의 호계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일단 추진경위에 대해서, 예산수립과정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기로 하고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일산종합주차장 건립 마무리가 다 됐나요?

고양·일산주차장은 금년 3월에 준공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기지방공사에서 합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기지방공사 직원들이 파견돼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물론 경기지방공사로 관리책임이 넘어왔기 때문에 경제투자관리실은 예산만 수립해서 지방공사로 전출해줘서 사실 관리책임은 경기지방공사로 넘어갔지만 160대 정도 되는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 직원을 배치해서 우리 경기도가 계속 관리 운영하고 수익이 발생하고 이렇게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심이 가거든요. 앞으로 160대 정도 되는 주차장에 시·군도 아니고 경기도가 이것은 직접 운영하는 시·군에 있는 주차장을 물론 도에서 건립했지만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시·군지원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타당하고 이것은 전형적인 선거용 선심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지원해서 시·군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16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해서 경기도가 관리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 관리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 주차장 건립은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 지원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면에서 볼 때는 시·군이하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도에서 출자하게 된 것은 2002년도에 시장번영회장이 도지사한테 직접 건의해서 도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 사업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개선방안 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선거용 선심성사업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물론 전체적인 부분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전부다 지사하고 정당이 다른 지역입니다. 안양, 고양 또 수원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을 통해서 사업요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한 거지요. 심지어는 도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해 놓고 시·군도 편성해서 이중으로 예산편성한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이것은 전형적인 선거용 선심사업이다, 그리고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전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경기도의 역할이 뭐고 시·군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병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질의를 잠시후에 드리고 일반적인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교류차원에서 개성공단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개성이 옛날에 경기도 땅이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항만도 평택이나 그 옆에 있는 충청도에서 자기네 입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성에 개성공단이 생긴다는 것은 경기도 북부지역에 크나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를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경기도에서는 정부에만 맡기고 개성공단과 연계하는 전혀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이고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경기도와 연계되는 여러 가지 기간산업도 투자해야 하고 경기도민의 어떠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겠지요. 예를 들면 고용도 창출이 되겠고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들이 필요할 때라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런 관점에서 경투실에서는 옛날 경기도땅인 개성쪽의 개성공단과 연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기회가 되면 하여튼 경기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다만 개성공단문제는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인 계획은 작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사안이 진전될 때는 거기에 대응하는 복안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복안책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동향을 계속 파악해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마도 발빠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투실 입장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과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각도에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전용사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은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IT전문과정 위탁교육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하고 이렇게 2개가 나와서 경상적 경비하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에 관해서 여기 보게 되면 일반보상금에서 1억 2,390여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연계성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또 증액을 해야 하고 그것도 자체사업인데 말이지요. 그것도 민간이전을 하면서 뭔가 맞지 않는다, 비교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예산전용을 하고 증액을 시켜야 하는데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해서 넘어가고 그 부분을 연계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IT전문위탁교육비가 본인도 대충 이해는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고 학생이 몇 명이기 때문에 학생한테 지급하는 여러 가지 돈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넘어갔다거나 그러면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미달돼서 얼마가 남았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입을 해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2003년도에 도립직업전문학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미 일차적인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고용촉진훈련대상자를 월 15만원에서 26만원씩 지급하겠다, 교육훈련수당은 5만원씩 전원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물론 2003년도니까 그 이전에 이것은 집행된 내용이지만 너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질의에 추가를 하자면 전체 불용액내역 중에 제가 목별로 분류를 해봤거든요. 제가 아까 연구개발비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이 민간이전과 관련된 금액이거든요. 전체 모든 과를 통틀어서 민간이전과 관련된 불용액이 약 32%정도 해당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도 계획변경취소도 있는데 사실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민간에게 위탁을 준다거나 이런 문제잖아요. 사실 그 문제와 관련돼서 전체 불용액에서 약 32%정도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경기도가 예산수립할 때 민간이전과 관련된 사업내용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별로 분류해서 볼 것이 아니라 경투실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불용액이 많이 차지하는 각 목을 실장님이 주의깊게 검토하시고 그 부분에 민간이전에 발생할 문제를 2003년은 이미 본예산이 지나가긴 했지만 이후에 반영을 할 때는 적정성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노동복지분야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고용안정과가 있고 고용안정과의 주요사업이 사실 실업대책과 관련한 사업으로 거의 집중돼 있고 예산 또한 거의 대부분 실업대책의 공공근로사업에 집중돼 있는 상태이고 그외 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을 해야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조건인 것 같거든요. 제가 쭉 보니까 2001년도에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실제 노동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고민과 검토를 해서 신규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노동복지하면 마치 노동단체에 대한 일정정도 지원 그리고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150만명의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노동자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노동정책이 뭐가 있을 수 있는지 적극적인 고민과 사업계획, 사업발굴과 예산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02년도에 그런 예산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노동복지와 관련된 말씀은 아주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민간이전에 대한 불용액에 관해서는 내년부터는 가급적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지요? 신종철 위원님이 추가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하고 신종철 위원님 하시지요. 이해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잠깐 급한 일로 나가셔서 제가 사회를 보다 보니까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제가 대표위원으로서 신종철 위원과 같이 결산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실장님 보셨지요? 경투실에 관련된 두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건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도립학교에 대한 건은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다마는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협조융자방식을 축소하고 기금대출로 전환하는 사항 맞습니까?

아니 결산검사자료를 낸 게 언제인데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아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협조융자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운전자금의 일정부분을 앞으로 연차적인 기금대출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까지는 운전자금 지원규모의 50%를 기금대출로 전환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마 내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향후 도금고협약 개정시에 기금관리은행을 통합하거나 기금관리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협약토록 개정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답변이 너무 간단하신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경기도의 기금 중에 사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의 기금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기금문제가 작년에도,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기금의 성격으로 운용돼야 하느냐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운용할 것이냐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가 아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기금이 몇 개가 바뀌었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통합한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통합해서 운용된 게 성과가 달라졌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금통합을 하게 되면 어떤 자금간에 과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두 가지 자금이 통합문제가 고려되면 자금운용상에 보다 신축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신청안을 내셨는데 경투소관에는 지금 얘기하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아까 한국국제전시장건립특별회계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네.

특히 한국국제전시장특별회계는 기간이 만료됐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많은 불용이 생겼는데 그것은 만료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가 잘됐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제항만과장 마창환입니다. 전시장특별회계는 금년 4월 30일자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월된 금액은 금년 만료되기전에 그게 출자금으로 되어서 킨텍스법인에 출자가 됐고 나머지 잔액은 지금 정산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정산 다 끝났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지금 경투에 관계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심의해야 될 공기업특별회계가 어떤 것이 있죠?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유인물 내셨죠? 공인회계사 감사받았습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자료로 내셨죠?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다 되어 있던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여기에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가 있어요. 감사보고서도 아울러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만 지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갈음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자료만 여기에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아세요? 그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처음으로 예결위원들이 성과별 사업보고서를 요구해서 이 자료를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잘 활용하고 또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다 내주셨는데 이중에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전용은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전용을 한다고 얘기했고 또 전용했을 경우에 이 성과보고서에 언급이 필요했었는데 많은 내용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언급을 해주시고요. 특히 도립학교에 IT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성과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성과보고에 대한 얘기, 나중에 준비되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경투에서 지원하거나 출자한 경기중기센터라든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물론 우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언급하도록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지원한 사항은 금년에 우리가 승인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아까 110페이지 하고 122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86억 4,200만원, 그 다음에 중기센터 시설개선 및 지식경영시스템 구축지원 20억 4,187만원에 대한 지원을 하셨는데 이 지원에 대한 성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중소기업센터의 2002회계연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와 자체 결산서를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작년에 적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투에서 재단법인 중기센터에 2002년도에 209억원의 출자를 승인해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건의 지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결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결손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물론 2001회계연도에 보면 또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년 회계연도에 그렇게 많은 적자가 이렇게 우리가 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출연금도 많이 출자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또 지원금도 많은 액수를 지원했는데 그렇게 많은 결손이 난 것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관련되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는 40억 4,300만원의 이익이 나고 2002년도에는 25억 100만원의 손실이 있습니다. 2001년 대비 2002년도에 이런 편차가 발생한 주요사유로는 첫 번째 수입감소가 20억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비용증가가 45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먼저 경기도에 보조금 약 25억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중기센터가 2001년 9월에 개소함에 따라서 운영 및 시설개선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대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약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오류의 정정이 있었고 당초 경기도에 시설개선비를 일반회계로 운용하였지만 금년 회계연도부터 임대사업특별회계로 변경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감가상각비 증가가 있습니다. 약 8억원이 예상됩니다. 2001년도부터 집중취득한 고정자산의 상각을 계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중소기업의 지원비 증가가 약 8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서 기술, 판로, 교육, 수출 등에 대한 자체 지원사업이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인건비 증가가 한 5억원 정도 있습니다. 중기센터 개소 및 기능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운영인력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을 들었는데요. 물론 이런 재단법인이나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관할부서의 책임자로서 우리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해당되는 산하에 이번에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에서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상됐다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지적이 있고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에도 작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약 5억 8,000만원인데 비해서 2기에는 약 1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난 것을 참고하셔서 관할되는 재단법인이나 또 공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경기중소기업센터에 많은 일을 우리가 위임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착오없이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외자유치추진 성과급 문제인데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4번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외자유치추진 성과급 지급이 전혀 다 안 됐거든요.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다른 기관에 위탁을 안 했다는 내용이죠? 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사용 안 된 예산이 2회에 걸쳐서 계속 세워지고 계속 불용으로 처리됐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 성과급은 투자유치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관련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이런 회계법인이라든가 컨설팅사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다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두 가지 문제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역진흥해외협력관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했던 자료에 13번 항목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협력관이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2002년도에는 협력관이 20명이 있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산을 3,600만원을 세웠는데 협력관의 주요활동을 보면 경제지표 송부, 무슨 기본조사, 경제현황자료 송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도 다 찾는 내용인데 이런 차원의 해외협력관 활동이 의의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활동실적에 따라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채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2년도 결과로 보면 이 내용이 필요성이 있다고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경제지표 송부하는데 저도 경제지표 뽑아서 보내드릴 수 있는데 해외협력관의 활동이 이렇다면 정말 형식적인 해외협력관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경제지표 송부한 사항이 있고 기타 지역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자료지원이 있습니다.

7건인데요. 한 번 짚어보시면 대만의 경우에도 경제지표 송부, 수출입 경제성장률, 수출입 경제내용, 이번 중국 광동성의 경우에는 시장개척단 파견후 참가업체 후속 업무지원인데 이것도 정말 내용이 어떤가를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의 실비를 가지고 더 이상의 활동을 기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요. 그렇다면 상당히 형식적인 차원에서 해외협력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업무가 발생해서 지원하게 되면 협력관이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만 이제 경제지표 송부 정도는 큰 도움은 안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만약에 활동했을 때 전화통화료라든가 자료작성 제출에 대한 실비정도를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되고 다만 저희가 통상활동이라든가 현지방문활동을 할 때 그분들한데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3년치의 주요활동내역을 본다면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취지하고는 저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2001년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거의 그런 자료조사와 송부정도의 내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러면 협력관에 대한 활동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취지와 실적을 점검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시흥 도리∼인천 남동간 도로건설 출자 타당성조사 용역문제입니다. 이게 2차 추경에서 제기가 돼서 경기개발연구원에 2000년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용역을 하기로 해서 시행하다가 바로 불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도리∼인천 남동간 민자사업의 조기착공과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용지보상비 일부만을 재정지원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향후 회수가능한 출자방안으로 협상대상자인 한화건설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출자와 관련해서 2002년 11월 25일에 경기개발연구원과 출자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을 3,010만 5,000원에 체결하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조건 협상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97년 8월이후 사업구간 주변에 도로개설 등 여건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한 협상이 어려워서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타당성 용역중단이 불가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을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타절준공하여 기 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으로 238만 5,000원을 지출하고 3,200여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2002년도 2차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고요. 용역계약은 2002년 11월 25일입니다. 그런데 '97년 8월 이후에 사업구간 주변에 도로개설 등 여건변동이라고 하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2002년도 가을에 이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97년 이후에 여건변동이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협상과정에서 협상대상자와 그 당시에 논의된 문제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얘기된 것이고요. 이게 지금 제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된 것인데 그러면 제2회 추경이후로 용역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제2회 추경이후로 무엇이 변화했기 때문에 용역예산을 불용시켰냐는 거죠.

물론 용역체결과정에서는 저희가 예상하지 않았던 사안이 조건협상과정에서 추가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당초에 조건대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이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서 변경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용역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불용에 따른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뭔가 변동이 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해명은 없는 것이죠.

우선 협상대상자하고 구체적인 시행조건과정에서는 약간 새로운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답변이 되셔야죠. 저희가 이 불용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산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유는 서면으로 보완하더라도 최소한에 납득할 정도는 있고,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시는 동안에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은 잠깐 확인하고 계시고요. 평택항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것은 우리 단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평택항개발지원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임종순 실장님은 아까 그 답변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신종철 위원님 이것을 마지막 질의로 이해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지는 않고요. 단장님 평택항과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평택항개발사업단은 2003년도에 종료하는 거죠?

2001년도입니다.

2001년? 사업단이 종결되는 것이요.

아, 금년 12월입니다.

그렇죠. 금년 12월이고요. 평택항과 관련해서 지금 평택항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현황 협약에 의하면 하역업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질의는 서부두가 2004년도 8월말이면 임대차계약이 완료되고요. 그러면 향후에 서부두운영권을 민간업체에 이양하겠다는 것인가요?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쪽에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경제항만과장님이 말씀하실 사항같습니다.

신 위원님, 질의의 요지가 다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혹시 답변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질의에 대해서 항만과장님이 하시는 게…….

항만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단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항만과장 마창환입니다.

평택항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판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평택항이 2002년도에도 진행해 왔고 이후 계속 진행할 사안인데 과연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일단 서부두를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진행하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이 안 섰고요. 저희 도의 기본입장은 가급적이면 도가 직접 참여해서라도 평택항의 조기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두운영권 지금 동부두 5, 6, 7, 8번의 컨테이너부두가 2005년 6월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또 11, 12, 13번 선석에 컨테이너부두로의 직접개발까지 포함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두도 현재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서부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5, 6, 7, 8번 컨테이너부두 운영권을 확보하고 11, 12, 13번 직접 부두개발에 참여한 그 이후에 그것이 서부두가 민간자본하고 합작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항만발전의 여건을 감안해서 그것을 민간이양할 것인가는 차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평택항 서부두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면 공사설립목적이 완성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면 경기도와 평택시는 서부두 운영과 관련된 참여지분을 지분출자 등에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놨거든요. 이것은 지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그때 서부두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참여하면서 여객부두가 없는 상태에서 2개 선석을 운영하면서 1개 선석은 여객전용카페리라든지 공영부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1개 선석 컨테이너부두는 저렴한 항만컨테이너 이용시설 등을 통해서 많은 화물사들을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초기단계에서 다른 공영부두라든지 컨테이너부두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서부두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5, 6, 7, 8번의 컨테이너부두가 완공되고 그것을 도가 만약에 운영권을 확보한다면 도에 여력을 가지고 한 군데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민간이양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정확한 시기는 평택항이 발전여건이라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도비출연법인 경영평가를 받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두 가지 차원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부두운영업무 자체가 민간에게 위탁수행되고 있죠?

하역업무가 위탁…….

하역업무. 외주업체 선택권이 없어서 업무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다라는 지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분양도협약이 불분명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과 동시에 경영평가의 내용에서는 노하우를 전수받고 또 민간하역사를 컨설팅에 포함시켜서 그 대가로 서부두 운영권을 이전하겠다는 묵시적 합의를 명시화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평가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합의문인데 기본적으로 언젠가는 민간이양으로 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그렇다면 그랬을 때 평택항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 내용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불명료하다. 저희가 그간에 평택항과 관련한 접근법으로 보면 하나는 항해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컸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항만공사를 세운다든가 이렇게만 되어 있지.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이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들어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평택해양수산청이 신설 설치된 것이 확정되고 8월경 정도에는 개청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택항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기비전2006이라든지 산발적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항만발전계획을 금년 하반기에는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2003년 이후로 동부두 선석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쭉 있지만 평가보고서에서는 실현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2002년도에 평택항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면 이것을 이후 2003년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평택항이 인천해수청 관할로 있어서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예산을 성안한다든지 그런 독자적인 도의 계획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택해수청 신설관계로 많은 것이 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종합적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도리 그것 답변만.

시흥 도리∼인천 남동간 도로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관계 답변입니다. 동 용역은 2002년 12월 25일 경기개발연구원과 3,010만 5,000원에 용역을 체결하여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대상자가 한화입니다. 사업시행조건 협상과정에서 사업계획제출서 제출이후 '97년 8월 이후에 그 동안의 물가변동사항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개설, 주변도로 개설사항, 그 다음에 법령상으로 민간투자촉진법에서 민간투자법으로 바뀐 사항 등 이런 조건을 내세우고 당초사업계획서에 의한 협상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해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서 용역도 일단 중단했다가 재발주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2003년 2월에 새롭게 용역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변경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협상변경시점이 2002년 12월 24일부터 사업계획서 재작성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가 12월에 이루어졌으면 그 이전에 이것에 관한 문제제기가 쭉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도에서는 '97년 당시의 조건으로 이 사업을 시행토록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한화측에서 완강하게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한화측에서 변경요구한 것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4년간 협상이 중단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제기는 동일한 맥락이었겠네요, 협상은 중단됐지만 한화측의 문제제기는 동일한 건데 용역을 용역대로 세우고 그 다음에 용역이 재협상 때문에 중단되고 그러면 용역을 세우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이 잘못 됐다는 얘기인가요?

용역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변동이 예정돼 있지 않는다면 그것을 용역에 반영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협상문제가 기 제기된 거라고 한다면 이미 예측되고 있는 일이잖아요. 예측이 안 된 특별한 상황에 변동이 생겨서 용역이 중단되고 불용액이 생겼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예측이 있을 수는 있는 일이지만 합의가 도의 조건대로 수용될 수 있고…….

그러면 용역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합의를 더 하셨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용역예산을 2002년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더 진행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고 나서 용역을 세우셔야 됐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도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도의 입장으로서는 일단 사업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97년 기준으로 이것을 밀어붙이는 게 가장 경비절감이 됐었고 다만 협상과정에서 그게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상황이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라 90일짜리 용역이거든요. 90일짜리 용역이면 2회 추경에 시급하게 세워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지금 사업에 대해서 협상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럼 사업협상을 진행하고 본예산에 세워도 타당한 사업인데 2차 추경, 추경이라는 게 시급한 예산을 세워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세웠다가 협상이 다시 진행되는 바람에 불용이 됐다라고 하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출자 타당성이 그 시점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과정에서 저희가 도의 의견을 관철했다면 용역도 예정대로 이루어졌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게 사업자측과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중단했다가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 이후에 본예산까지 시간이 긴 것이 아니잖아요. 몇 달간의 내용이고 더군다나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협상이 중단됐고 협상을 추가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노정돼 있는 상태에서 용역예산을 세우고 다시 협상으로 인해서 불용이 생겼다고 하면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더 세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이규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제2청사 경제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해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불용액 내역 및 이월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5,000만원과 예비비 지출 1,155만 9,000원을 포함한 190억 3,270만 9,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756만 9,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 4,456만 7,000원대비 107%를 수납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2%인 188억 8,19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잔액은 1억 5,078만 1,000원으로 불용액은 1억 2,678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이며 이월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입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액은 4,756만 9,000원으로 이중 과태료수입은 650만원으로 그 내역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2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400만원과 석유사업법 위반 1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2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수입은 3,706만 9,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말씀드리면 해외시장조사대행사업 위탁금 정산액 407만원과 2001년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정산액 862만 9,000원, 경기북부벤처센터 사업비 정산액 858만 9,000원,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78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400만원으로 전기공사업법 위반 2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집행액은 188억 8,192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078만 1,000원으로 익년도 이월액 2,400만원과 불용액 1억 2,6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의 항목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1,357만 6,000원으로 소비자보호행정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비용 120만원과 2002년 월드컵 환경·질서·친절운동 홍보비디오 제작 및 케이블TV 방영을 위한 기획홍보비 1,237만 6,000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본래 워크숍 개최를 자체 개최하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효과성을 분석해 볼 때 소비자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이것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홍보비 1,236만 6,000원은 4,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9개 TV에 송출을 하고 1개 나라방송에서 제작한 내용을 가지고 9개 경기도내 TV에 송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한 호우피해복구비 중 도비부담금 1,1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억2,678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7%이며 이중 예산절감액이 불용액 전체의 36.5%인 4,628만 6,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63.5%인 8,0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비에 대한 예산절감액이 10%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는 불용액 절감액 10%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절감액이 금년도부터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항목별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관리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항만관리 총불용액은 8,545만 1,000원으로 예산절감액 3,620만 8,000원과 예산집행잔액 4,92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7,787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이중 절감액은 3,42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9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는 75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이중 절감액은 192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총 불용액은 2,523만 7,000원으로서 예산절감액 479만 6,000원과 예산집행잔액 2,044만 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470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이중 절감액은 469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2,053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이중 절감액은 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연구개발비는 경기북부아파트형공장 육성방안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810만 2,000원과 경기북부바이오산업육성방안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대학창업동아리경연대회 개최지원비 집행잔액 4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제2청사를 방문하셨을 때 보셨겠습니다마는 제2청사 1층에 들어가다보면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체 우수상품 전시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56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실운영 물품구입 집행잔액 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총불용액은 1,064만 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예산절감액이 454만 6,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6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총불용액은 1,023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액 415만원, 집행잔액 608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실업대책추진 출장여비에서 40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이 되겠습니다. 투자진흥 총불용액은 545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예산절감 73만 6,000원과 집행잔액 47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외자유치 및 교류협력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업데이트 비용과 교류협력 번역 감수비용에 대해서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무역 사업추진여비에서 25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금 2,400만원은 경기북부 바이오산업육성계획 연구용역비로 용역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계약집행잔액이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김기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 기업지원과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756만 9,000원으로 총세입예산액 4,456만 9,000원의 107%를 수납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과태료 수입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2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400만원과 석유사업법 위반 1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250만원입니다. 반환금 수입은 해외시장조사대행사업 위탁금 잔액 407만원과 2001년도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집행잔액 862만 9,000원이며 경기북부벤처센터 2000년도 사업비 잔액 858만 9,000원,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78만 1,000원이며 기타잡수입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2개 업체, 과징금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2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190억 3,270만 9,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99.2% 188억 8,192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0.1%인 2,4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0.7%인 1억 2,678만 1,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사용 부분을 살펴보면 2002년도 예산의 전용사용은 2건에 1,357만 6,000원으로 소비자보호행정 활성화 워크숍과 홍보 비디오제작 및 케이블 TV 방영을 위한 기획홍보비를 전용 사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누락된 예산이 없도록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분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한 호우피해 복구비 중 가평 목동산업단지 절개지 복구비로서 도비부담금 1,155만 9,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부분으로서 경제농정국의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0.7%인 1억 2,678만 1,000원으로 건전하게 운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 중 경상적경비 9,867만원, 자체사업 2,811만 1,000원은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서 명시이월된 경기북부 바이오산업육성계획 연구용역비 2,400만원은 용역기간이 2002년 9월 23일에서 2003년 3월 22일로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 이유로 이월하게 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경제투자관리실과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규웅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를 안 하신 위원부터 오후에는 먼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척 열악한 환경내에서 경기북부지역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지금 결산내역을 보면서 북부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 북부지역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많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주십사하는 충언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보면 약간의 계획이 부족한 것 아니냐 또 내용적으로 볼 때 발전적인 게 적지 않냐, 의지가 적지 않느냐 또 예산의 불용처리가 일부 약 0.7%라고 합니다마는 적은 부분이기는 하나 이런 부분들이 오버되지 못한 점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더 예산확정을 제대로 세워서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전기 2건에 대한 과징금 400만원은 뭡니까?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라 저희 관내에 용진기업하고 태동전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진기업에 대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태동전기에서 100만원,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해서 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용량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그러나 아니면 잘못 쓰여져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등록기준이 있는데 그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기준미달된 상태에서 영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량자체가 안 맞는 겁니까, 아니면 용도를 안 맞게 썼다는 건가, 아니면 공장이 미등록공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것이 전기보다 그 업체에 여러 가지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격증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용량, 이런 것보다는 전기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못갖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보고서에서 김기태 전문위원께서 해주셨습니다마는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에 문제점이 별로 없는 것으로 봤는데 불용액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심한 예산액을 짜서 좀더 정확히 해서 불용이 안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많은 부분들이 북부지역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확충을 많이 해서 경제활성화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적으로 절감이 타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절감보다는 북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짜서 올바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상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사업이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늘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한편으로는 반성하는 가운데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많은 효과적인 사업을 개발해서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어떻게 도모해 나가겠느냐는 것을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통한다든가 해서 개발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을 명심해서 진실로 경기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다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까 오전에 또 질의 안 하신 손창래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손창래 위원입니다. 지금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북부지역 의정부에 제2청사를 마련한 것은 나름대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경기도의 특성상 중간에 수도 서울이 있고 해서 상당히 민원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2청사를 했는데 실제 예산액을 보면 상당히 미미한 입장인데 물론 공무원들의 사업의욕을 여기에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안일한 자세로 근무하는 게 아닌가. 일단 기본적으로 북부지역에 배치되어서 근무하게 된데 대한 기본취지를 알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근무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은 공무원들의 자세는 그렇지 않지만 혹시 또 본청에서 어떤 제한된 통제가 되는 부분 때문에 의욕은 있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개중에는 사업 중에서 본청하고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면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해외박람회 참가라든가 이것은 통합적으로 본청에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저희가 7개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돈을 받아서 수행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우리가 북부에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북부에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제재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제2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쪽에 독자적인 사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있는데 지금 0.7% 달성을 하셨는데요. 예산절감액은 자발적인 절감액입니까, 아니면 강요된 절감액입니까?

강요된 것은 경상비에 10%는 강요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반사업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면 예산 1,000원을 세웠다고 그래도 입찰을 보면 1,000원이 안 되고 980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있어서 그것이 합해서 0.7%가 되겠습니다.

10%가 주어진 선인데 0.7% 달성하셨으면 좀 달성을 못하셨네요.

예산절감액 10%는 경상경비는 10%는 아예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그게 우습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아예 편성할 때 10%를 적게 해서 편성하자고 해서 금년부터는 절감 10% 액이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청에 비해서 사실 자료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편하게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 본청이랑 연관성이 있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잠깐 질의하면 전체 많지 않은 예산 중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사실 투자진흥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거든요. 투자진흥과 관련된 것이 전체예산 중에 약 74%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번역료라든가 그런 것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 통역한다든가 외국서적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미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미리 편성되어 있던 건데 사실 예상하기는 외국에서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거기에 따른 통역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을 예상했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미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투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집행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작년 본청도 사실은 투자진흥과 관련된 외자유치사업비가 거의 대부분 불용됐거든요. 제2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사업과 관련돼서 작년에 분명히 월드컵이후에 포스트월드컵분위기를 편승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이 불용액 처리된 것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전체 불용액이 굉장히 낮기는 하지만 좀 목별로 분리해 봤습니다. 목별로 분리해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불용액이 많고요. 약 23%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도 38% 정도 불용액이고 여비나 자산취득비는 약 10%나 14% 정도 불용액이 되는데 저는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을 구입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불용으로 약 14% 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약간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여비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당연히 여비가 남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자산취득이나 연구개발비같은 경우가 10% 이상 불용액이 남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제2청이 좀더 적극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떠신지요?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여비라든가 경상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10%를 불용액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용역비같은 것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은 사업비는 저희가 세우지만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저희가 바이오산업같은 게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4,800만원이 돼서 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 것은 계약부서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잔액으로 남은 것이라고 보고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예산절감 10%라는 게 목표가 있다고 그러셨나요?

네, 목표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이상한 제도인 것 같아서…….

저희들도 굉장히 이상, 중앙부처부터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경기도지침이 아니고 중앙부처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용역을 지난번에 하셨던가요?

네, 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한 번 줘보시고요.

결과물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북쪽에만 아파트형공장 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지사님 결재과정에서 "경기도 전체를 한 번 스크린해 봐라" 이런 지시사항이 계셔서 지금 본청에서 전체를 가지고, 그러나 제2청에 나온 결과물은 위원님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북쪽이 과밀지역 이런 여러 가지로 공장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해서 용역을 준 것인데 남부에도 같이 적용을 시켰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 적용이 아니고요. 아파트형공장에 관해서 남쪽의 어느 시·군에 아파트형공장이 필요한가 지금 성남, 부천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의 결과가 당초에는 북쪽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생각했던 것인데 그쪽에 관해서 연구한 분야가 따로 있냐 이거죠?

지금 용역은 북부에 한정된 것만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부쪽 얘기는 무엇입니까?

북부에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용역을 했으니까 남쪽에도 아파트형공장을 어느 어느 곳에 설치할 때가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봐라 그런 지시가 계셔서…….

그러면 또 별도로 용역이 발주가 됐나요?

남쪽은 발주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한 번 스터디해 보라고 그런 것입니다.

일례로 고양같은 경우 가구공단 한 60만평이 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앞으로 1년뒤에 없어집니다. 거기에는 가구공단 물론 무허가도 있고 실제 허가받은 것도 있지만 가구공단이 없어지므로 해서 산업단지는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고 무슨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들이 파주나 공장이 설립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에는 가구공단이 들어갈 수가 없죠?

가구업종은 안 됩니다.

아파트형공장에는 첨단업종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형공장이 비록 그 자리에 아파트와 함께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공단은 들어설 수 없고 또 판매유통단지도 아파트형공장에 못 들어가죠?

네.

그래서 유통단지만이라도 공장은 떠나도 판매만은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양에 60만평 정도의 공단은 떠나지만 판매유통단지만은 어디에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봄으로써 유통에, 우리 고양시는 거의 베드타운입니다. 따라서 유통단지 조성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뭐 생각나시는 것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청하고 협의해서, 본래 계획이 시·군부터 만들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일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을 회피하는 것 같은 인상을 혹시 받으실까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시·군보고 이것 좀 계획수립해서 올려라, 올려라 이렇게 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고양시에 얘기해서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시에서 하는 것보다 주도적으로 경기도에서 하지 않으면 챙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도 시에서 안 올라오는데 제2청에서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습지만 주도적으로 챙겨서 하시는 것이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발전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오전에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와 제2청 경제농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했습니다. 이제 의결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과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에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과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한 예비심사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예산수립이나 또 집행시에 오늘 같은 조그만 불용이라든지 또 이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