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지난 제1차 회의시 공무원교육원 결산심사에 이어 오늘도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상세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는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02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2001년 결산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 문제와 이월액 중 사고이월의 과다발생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2002회계연도 결산에서 이월액 중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이고 2001회계연도 이월액 총액 대비 2.3%인 381억원을 줄였으나 불용액은 2001회계연도보다 0.48%인 71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자로 부임 이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한정된 시간과 또 인건비, 물건비 및 자본지출경비 등에서 불용액이 증가하여 위원님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2003회계연도에서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색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 둘째 세입·세출결산 성질별 내역, 셋째 세입관별 내역, 넷째 세출관별 내역, 다섯째 공유재산 현재액 및 증감현황, 여섯째 물품현재액 및 증감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조 3,536억 7,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857억 6,100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7,491억 3,100만원과 세입 초과분 1,366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조 1,343억 900만원이며 결산잔액 1조 2,193억 6,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즉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4,127억 5,300만원, 사고이월비 2,982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83억 3,900만원입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총액은 6조 2,170억 3,900만원이며 결산액 총액은 6조 3,536억 7,0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2.2%를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된 1,366억 3,0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과 경기도청 전입금이 추가 교부되어 시기적으로 세입예산에 반영치 못해 발생된 것입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55.7%인 3조 5,404억 5,000만원이 수입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479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21.8%인 1조 3,873억 1,700만원이 수입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705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22.4%인 1조 4,247억 9,500만원이 수입 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170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할 경우 2002년도 재정자립도는 5.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기타수입금은 예산현액 대비 10억 7,300만원이 증가된 11억 600만원이 수입 처리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6조 2,170억 3,900만원의 82.6%인 5조 1,343억 900만원이 집행되어 차액 1조 827억 3,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차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4,127억 5,300만원, 사고이월비 2,982억 6,700만원, 불용액 3,717억 9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1조 7,925억 1,500만원의 96.2%인 1조 7,241억 8,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물건비는 예산현액 5,650억 5,900만윈의 95.4%인 5,391억 7,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예산현액 1조 3,905억 5,200만원의 92.1%인 1조 2,810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조 1,210억 3,400만원의 62.3%인 1조 3,207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존재원은 예산현액 2,601억 8,7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92억 1,700만원의 97.3%인 89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액 중에서 10억 1,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사용한 후 예산잔액 784억 7,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이용실적은 없으나 2002년 8월 16일 도본청 교직과를 폐지하고 교육정책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과 부서간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예산 이체액 1,398억 4,400만원,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과목간에 132억 4,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8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6조 3,607억 5,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조 3,536억 7,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재산수입, 수업료수입, 잡수입 등에서 불납결손액 4억 5,000만원, 미수납액 66억 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별 자세한 수납사항은 결산개요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9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관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은 5조 1,343억 900만원이며 2003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은 명시이월비 4,127억 5,300만원, 사고이월비 2,982억 6,700만원 등 7,110억 2,100만원이며 불용액은 3,717억 900만원입니다. 관별 자세한 집행사항은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0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및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02년말 현재 총 12조 975억 5,9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용도 및 종류별 증감현황과 현재액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물품 현재액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02년도말 현재 총 8만 2,974점에 3,303억 5,900만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품종별 증감현황과 현재액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부터 도본청 각 실·국별 결산내역이 별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회계연도의 세출예산액 5조 4,679억 800만원 중에서 예비비 예산액은 794억 8,4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0억 1,200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 1,400만원이며 지출잔액 9,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정액과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 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02년 4월 18일 교육감 보궐선거에 소요된 경비를 2002년 3월 5일까지 교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2002년 2월 27일 예비비 예산에서 5억 9,624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선관위에 교부하였으며 정산결과 집행잔액 9,38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2년 8월 경기도 일대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을 긴급복구함으로써 교육과정운영 및 학생교육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2002년 8월 17일 예비비 예산에서 4억 1,578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파주시 지역에 소재한 율곡교육연수원 외에 5개 지역의 8개 초·중·고등학교에 복구비를 긴급 지원하였으며 복구비 집행결과 집행잔액 400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 유인물 5쪽에 예비비 관계법령을 발췌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경기교육에 대한 고견을 받들어 으뜸 경기교육을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날로 무더워 가는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200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로서 결산총괄, 세입의 결산 그리고 세출의 결산, 예산의 이월, 예산의 이체 및 전용, 채권 및 채무현황, 재산현황, 금고의 총 수입·지출현황, 그리고 세입·세출의 현금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001회계연도보다 15.0% 증가한 6조 3,536억 7,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 1,343억 900만원으로 차감결과 1조 2,193억 6,1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5,083억 3,9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7,110억 2,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을 결산한 결과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2.2%인 1,366억 3,000만원이 증가한 바 주요사유를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002년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교부에 따라 예산현액보다 2.8%인 767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경기도일반회계 부담수입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2002년 12월 마무리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학교용지부담금 705억 900만원이 경기도로부터 교부됨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예산현액보다 6,521%가 초과 수납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2003년도에 이월된 것으로 이는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경기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심사시 세입·세출예산 미편성에 대한 논란과 지적이 있었던 바와 같이 앞으로는 세입예산은 곧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비의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세출예산 못지 않게 세입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경기도와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의 불납결손액은 전년도보다 26.4%가 감소한 1억 2,500만원인 반면에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20.2%가 증가한 6억 4,100만원으로써 이는 수업료의 경우 민법 제164조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료된 전년도 미수납 수업료를 결손처분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촉과 아울러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확대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중 동두천교육청의 경우 61억 5,7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11억 2,100만원만 징수하고 징수결정액의 81.7%인 50억 3,4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 바 이는 동두천 소재 (구)보산초등학교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02년 10월 31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잔금을 미납한 것에 따른 것으로 조속히 납부토록 조치하고 납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지출액은 5조 1,343억 900만원으로써 집행률은 82.6%로 2001년도 집행실적 80.8%보다 1.8% 포인트가 높게 나타나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급여관리 및 복지후생이 전체 지출액의 46.7% 2조 3,992억 7,400만원이고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학교비가 45.8%인 2조 3,519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은 7,110억 2,2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1.4%로써 2001회계연도 결산이월액 비율 13,7%보다 2.3% 포인트가 낮아지고 있어 도교육청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학교 신·증설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월액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학교수급계획에 의거한 학교신·증설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 연례적으로 예산의 상당부분이 이월되는 사례는 감소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명시이월사업 중 의정부지역 학생 다목적강당 건립비 44억 6,800만원이 이월되었는 바 이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당시 북부교육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감액조정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여 많은 논란을 가지고 계상되었으나 2002년 9월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명칭을 의정부지역 학생다목적강당으로 변경하고 규모도 당초 지하1층, 지상3층에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축소함으로써 총 사업비가 당초 46억원에서 38억원으로 변경되었는 바 차액 8억원을 2002년 마무리 추경예산시 감액조치했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교육청 중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광주교육청, 고양교육청, 남양주교육청, 부천교육청 등 4개 지역 교육청의 경우에 있어서도 초·중학교의 신·증설 사업시 불가피한 지연에 따른 이월로 볼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적기 예산편성과 신속한 행정절차이행 및 부지 매수협의 등을 통해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를 줄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0%인 3,717억 900만원으로써 2001년도보다 불용액 비율로 0.5% 포인트 증가한 것이며 금액으로는 713억 5,9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교원 및 일반직원의 급여와 복지후생비의 불용액이 1,217억 3,1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인건비성 경비로써 2002년 마무리 추경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감액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도교육청에서는 2002년 제2회 추경예산편성시 일반직 복리후생비로 60억원을 증액계상하는 등 인건비 관련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는 바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인건비 수요예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전용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 예산의 이체는 교직과 폐지 및 교육정책과 신설과 업무분장이 재조정됨에 따라 부서 소관예산 1,398억 4,40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방학분산연구시범학교 지원사업비 280만원의 예산과목 정정과 지방채 차입금 이자 목의 예산을 국내차입금 상환 목으로 전용하여 132억 1,300만원을 원금으로 조기상환하는 등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전용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채권 및 채무 증감에 있어서는 2002회계연도 채권현재액은 1,142억 2,600만원이며 채무현재액은 1,770억 1,800만원으로써 2001년도 채무현재액 4,589억 3,100만원보다 61.4%가 감소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상과 같이 도교육청의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종합적으로 볼 때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한정된 예산으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집행되었다고는 사료되나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용예산을 마무리 추경예산시 조정하지 않고 전액 이월하는가 하면 소요예산에 비하여 기 확보된 예산의 집행잔액이 충분한데도 추경예산시 추가 확보하여 전액 불용처리한 점과 특정기관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이 이월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액은 9억 1,400만원으로써 지출사유로는 경기도교육감 보궐선거관리경비 부담금으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5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하절기 집중호우 피해 긴급복구비 지원을 위해 4억 1,200만원을 지출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2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예산안 총괄부분과 지원국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내역하고 다른 두 개를 우선 물어보고 나머지는 결산검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님 나와 계십니까?

정보화기획단장 류배근입니다.

본 위원한테 e-메일이 몇 장 들어와 있거든요. 읽어드릴테니 판단해 보세요. 2003년 5월 14일 '교기 81325-538 교원용 PC 교실정보화 장비보급 및 정보화 기반구축 세부추진 계획' 공문 하나이고 두 번째 공문이 2003년 6월 23일 '교기 81325-705 교원용 노후PC 교체보급에 따른 노후물량조사' 이렇게 두 가지 공문이 저한테 와 있는데 5월 14일 공문은 뭐냐하면 페이지 20쪽에서 25쪽 내용상에 희망 기종을 선정 후 교육청에서 일괄 조달 발주한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과 조달수수료로 인한 예산절감을 강조하는 지침 이렇게 되어 있고 한 40일 후에 와 있는 공문은 학교로 예산을 배부하던가 예전과 같이 교육청에서 일괄 발주하던가를 선택해서 하라는 공문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바뀐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가 일괄조사를 해서 학교 기기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조달요청해서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예산의 집행이랄지 이런 것은 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합리적으로 통제가 되고 조정됐는데 시·군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화사업은 교육정보화기획단에서 전부 한다 이렇게 돼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쪽에서 PC 두 대, 세 대도 그냥 요구하고 단돈 500만원 정도 투자해야 할 것도 교육청에 요구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우리가 주는 예산만 활용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정말로…….

지원국장님 앉아 계세요.

제대로 정보화가 안 되겠다. 우리가 같이 예산을 묶어서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지역교육청의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배정하고 또 고등학교는 원한다면 저희가 기종선정위원회에서 기종을 선정해서 조달요청을 일괄해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보급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 돈이 필요하다, 조달요청을 하든 조달단가에 의해서 구입하든 우리가 나름대로 집행해야 되겠다 그런 학교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 예산을 붙들고 한다는 것이 학교 자율성도 훼손하는 것 같고 이래서 조금 변경을 해 봤습니다.

그게 답변이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일괄발주했을 때 장점과 학교 자율선택했을 때 장점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려사항이 뭐냐면 일괄발주했을 때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봤지만 한두 대가 아니거든요. 1년에 거의 1,000억원을 각 학교마다 20% 정도 비싸게 샀으면 200억원 더 드는 거거든요. 아직 시행을 안 했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한달 후에 일괄발주했을 때 단가하고 학교자율별로 했을 때 단가를 비교해서 자료를 반드시 갖고 오세요. 그것 보면 답은 나오는 거고요. 그것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이게 만약에 예산을 더 집행, 그러니까 그전에 일괄조달하다가 자율결정 조달했을 때 예산을 더 집행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감사 나가서 지적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감사 나가서 지적하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도교육청에서 일괄 빼드리는 겁니까?

학교에서 집행하게 되면요?

네.

학교에서 집행하면 학교의 집행자가 책임을 지죠.

그런데 보세요. 감사원에서 도교육청에 감사를 나왔어요. 도교육청에서 일괄발주할 때보다, 감사원에서 첫 번째로 정책감사보다 예산 효율성에 관한 감사를 먼저 하니까 결산감사를 나왔단 말이에요. 도교육청에서 일괄집행했을 때 예산보다 자율결정했을 때 예산이 더 많이 들었다, 거기에서 감사지적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세요. 도교육청에서 여태까지 일괄발주했을 때 학교에서 그렇게 큰 불편이 없었어요. 단지 기분이 좀 나빴을 뿐이죠. 그 다음에 감사의 지적사항이 정책감사인데 학교에서 지정했는데 몇 개 안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거든요. 수의계약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에서 부적정한 행태가 나오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거죠.

위원님, 예산이 현재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PC를 구입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역교육청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랬다고 봤을 적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같이 고민하자 그런 측면에서 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1,600개, 1,800개 학교를 충족시켜 주고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저도 알겠는데 행정은 결과물인데 결과물의 기종을 쭉 나열했단 말이에요. 1,800개 학교에서 자율결정을 다는 안 하겠지만 자율결정했을때 기종의 종류가 똑같고 구입시기가 똑같은데 단가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발주했을 경우에는 대량발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했을 때는 일반사설업자한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의 차이는 어떻게…….

조달요청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을 사기 때문에요.

한 달 후에 보시자고요. 한 달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없어도 조달표만 있으면 어느 지역의 한 업체에 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달을 요구하면 그 지역에 납품지시서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다고 그러면 안되죠.

납품지시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 대리점이라든지 지사에서 납품하게 되죠.

지사에서 납품하는데 A라는 학교에서 조달지시서를 가지고 A대리점을 가든 B대리점을 가든 C대리점을 가든 그 재량권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재량권이 있을 적에 그 재량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정책이 한 달안에 팍팍 바뀌니까 일선 기관에서 쫓아오지 못하고 괴로워 하거든요. 지금 질의 더 하지 않겠습니다. 11월에 행정감사하는데 행정감사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번 검토해 볼게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안 할거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네.

만약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달요청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학교로 예산을 배부한다, 학교에 예산 배부했을 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정확하게 따르는 것을 별로 못 봤다는 얘기예요. 만약 조달요청을 안 하고 임의대로 예산집행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는 현재…….

이 공문 안에는 학교에서 조달요청을 하더라도 조달요청을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갔는데 예산을 자율적으로 쓰는 부분하고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책을 바꿨으면 정확하게 서포트를 해주어야죠. 단가에 맞추어야 된다, 그러려면 학교 자율로 기종선택은 좋은데 조달물품 중에서 알아서 조달신청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 부분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마…….

지금 이 정도 상태의 공문으로 간다면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거든요.

저희가 기한을 많이 줬습니다. 15일 정도 기한을 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회의가 끝나고 바로 들어가서 조달로 가급적 신청을 하고…….

그 공문이 그것을 지적해 주면 '자기들이 하지, 뭐 하려고 굳이 귀찮게 하나' 이런 얘기 나오죠.

일선에서도…….

단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시니까 11월에 행정감사 시 반드시 확인할게요. 이것은 되었고요. 두 번째 율곡교육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안 오셨나요? 그러면 율곡교육연수원 예산 누가 짜시나요? 단장님, 들어가세요. 11월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감사시 테마입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검토하기로 한 노트북 계속 검토해 보시는 거죠?

네.

국장님, 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던 골프연습장,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이 전용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전의 예산서에서 아무리 봐도 항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분들이 나가셔서 율곡연수원에 골프연습장 언제 만들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해당 연도의 예산서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재작년 것까지 봤는데 확인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께 총괄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께서 훌륭한 선례를 하나 남겨주셨는데 이월된 부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못할 상황을 먼저 공개적으로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용기와 결단을 저는 아주 좋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질의 안 할거고요.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시는 모든 분의 해당 사항이에요. 이월액과 불용액을 쭉 보면 지금 연수나 아니면 교육이나 자료집 만드는 부분이 대부분 이월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듣다보면 학교건축이야 학생의 문제지만 연수프로그램이나 학교선생님들의 능력 재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굉장히 빈곤해 하고 부족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자꾸 이월과 불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나요?

우선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 연수와 교육은 개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제일 고민한 부분이 이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사실 이월되는 예산의 대부분은 학교 신·증설하고 시설공사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학교부지 매입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30개월 전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004년에 할 것, 그 정도 2년 뒤의 것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사는데 사실 협의매수를 하면 제일 좋은데 협의매수를 한다 손치더라도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 언론에도 가끔 보도가 되는데 알박기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개드리면 부천의 범박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땅을 다 사놨는데 50평을 못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비싸게 산 땅이 4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학교 한 가운데 50평이 있는데 평당 4,0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평에 20억원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수용을 들어가자, 그래서 땅 다 사놓고 모든 준비 다 되어 있는데 다시 수용이 들어갑니다. 수용 들어가면 보통 6개월 걸립니다. 그린벨트는 오히려 더 걸리고요. 보통 땅을 구입하는데 한 1년 이상이 걸리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바로 땅을 구입 못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부지확보하고 난 뒤 시설비 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 시설교부금을 2004년도 예를 들어서 학교신설이 생기면 2004년도 편성하는 시설교부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듬해 가져오는 학교신설할 때 설계입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20일, 설계자체를 입찰하는데 5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데 네 달이 잡혀요. 그때부터 설계 끝나고 난 뒤에 공사자체 입찰을 붙였을 때 순수공사, 착공이후의 공사시간을 330일 잡아야 됩니다. 그전에 준비기간, 입찰 전체 하는데 5∼6개월 잡아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확보되고 난 뒤에 실제로 공사해 완공까지 17개월 잡아야 돼요. 구조적으로 현재 교육부에서 아예 시설비를 전년에 줘서는 이월자체가 도저히 안 생길 수가 없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도 7,000 몇 백억원이 이월이 생겼습니다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두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서 도저히 현재와 같은 체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도교육청과 도청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지역교육청은 교육여건개선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 중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문제는 지금까지 사실 전국에서 각 시·도가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공동도급의 문제, 부도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선급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참여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조기집행을 강조하면서 선급금을 바로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급금 지급을 했을 때의 득실과 안 했을 때의 득실을 따져서 우리 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7월 1일부터 선급금 자체를 주자, 그렇게 되면 선급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1년에 1,000억원 정도 이상이 조기집행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 7,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이월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최소한 1,000억원 이상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이 선급금으로 빠져 나가고 그 다음에 도와 협의해서 토지부문 함으로써 이월액이 상당히 줄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불용액 말씀을 드리면 불용액을 보니까 사유가 예산절감, 계획변경·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성질별로 봤을 때 우리 도 교원이 7만명이 넘고 일반직원이 많다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검사위원님들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급여관리와 복지후생 부분에서 1,217억원 정도가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경비에서 도나 지역교육청에서 98억원이 생겼고요, 예비비에서 784억원이 생기고 학교비에서 1,615억원 정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와서 그런 불용액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연수교육프로그램이 빈곤하고 이 자체가 남는 게 문제라는데 비단 연수교육뿐이 아니고 사업 전체를 최소한 후반기 들어가자마자 집행가능 여부를 엄밀하게 지역학교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를, 추경을 작년에 두 번 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추경을 두 번 해서는 계속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수프로그램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의 집행상황을 중반기에 재점검하고 가급적이면, 물론 9월쯤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행정감사하고 업무중복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추경을 한 번 더 하는 것만이 불용액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국 입장에서 감님을 모시는 자리에서 감님한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원국에서 이러이러 하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에 대해서 이월과 불용액 자체를 줄이고 우리 경기교육의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서 그 제도를 다시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불용액, 이월액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로 답변할 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되었고요. 이성희 국장님 말씀대로 그나마 공사기간 330일이 확보나 되면 다행이죠.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문제죠. 그것도 안 되니까 망포중학교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급금 지급 문제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건설교통부 촉진사항이거든요. 건설업체 경기부양책인데 그것을 학교공사까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전국이 다 했는데 우리 도만 안 했습니다.

경기도는 너무 많으니까.

교육부 회의에서 지급을 하라고 하면서 집행사항 자체를 점검하느라 옵니다. 와 가지고 왜 선급금을 안 주냐고 지적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은 안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액에 따라서 전체 50% 줄 것은 30%, 30% 줄 것은 20% 정도 이런 식으로 룰을 조금 조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결위 전문위원실 통해서 아까 얘기한 연수비용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보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질의하려고 요구해놨는데.

교원연수 부분은 교육국장이…….

지금 자료준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곧바로 해서…….

국장님 그러시면 섭섭한 게 경기도는 자료가 200개가 넘어서 이게 세 권이 나왔어요. 본 위원이 다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제가 요구한 게 세 개인가 두 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안 주시고 여기 와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질의가 안 되잖아요. 총괄적으로 하나하나 얘기를 해야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볼까요?

아까 연수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원들의 재교육, 능력재개발을 위해서 사실 많은 연수를 실시하고 거기에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불용액 되는 내역을 살펴보니까 애당초에 예산수립할 당시에 연수대상 인원 산정과 그 후에 상황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전공 자격연수를 당초에는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들여서 900명을 연수시켜야 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실제로 부전공을 받고 싶다 하는 인원은 374명에 불과했습니다. 약 400명 이상의 인원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당초 예산수립 당시의 인원산정과 그후에 편성해서 실제로 집행한 후에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육부에서 특별히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 중간에 연수를 위해서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들이 있고.

국장님! 사유서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들고 계신 자료에 있으십니까? 불용액 발생한 사유서가 거기 있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불용액 사유서 자료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유서 쭉 뽑아서 갖고 계시죠? 그것 하나 안 뽑아 주십니까? 다른 데 것은 다 갖고 있는데. 불용액 조서에 대해서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정리된 것 안 갖고 계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과장님들, 국장님 준비 안 해드렸습니까?

항목별 불용사유를 발췌해서…….

결산서 안에 원래 불용액조서하고 이월액조서가 나오잖아요. 제가 왜 불용액을 질의하냐면 예산서 안에 불용액에 대한 사유서가 안 붙어있더라 이거예요.

결산개요속에 일부가 있습니다. 결산개요 122쪽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하시겠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할 것을 지원국장님이 답변해 버리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가 있죠. 지난번 2차 추경할 때도 제가 예시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두 가지 건이 있었죠? 예결위 가서 수정안으로 낸 거요.

네.

그런 부분처럼 자꾸 나오면 굉장히 예산 짤 때, 효율성 문제 때문에 결산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불용액이나 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버리면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청 예산에서 어떻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답변만 주십시오. 선생님들도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검토하셔야 돼요. 지원국장님이 검토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자꾸 불용하고 이월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다시 수정하실 거냐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년부터 연수와 각종 선생님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예산이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연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다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편성에 임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하나 드리면 그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고 다음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처럼 엉뚱하게 문교위에서 얘기도 못하고 넘어가서 예결위에 그것도 계수조정소위에까지 가서 던져주듯이 주지 마시고 다음 추경할 때 예산수정을 하세요. 과장님들, 안 되시는 것 왜 끙끙 앓고 있다가 이것은 깎아도 좋습니다. 마치 딜을 하듯이 그렇게 갖고 오시면 과장님들이 굉장히 무책임하죠. 그것도 교장선생님까지 다 하신 훌륭하신 교육자들이 무슨 빠찡꼬 게임의 딜 하듯이 이것은 깎아도 되니까 다른 것은 살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힘들다는 거죠. 그 부분을 다음 추경예산 때 반영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꼭 반영해야 되는 것은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 연수의 추진 정도, 달성 정도를 쭉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추경때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결산검사하고 관련 없는 얘기인데 성남의 위탁급식 갖고 무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성남의 위탁급식업체 선정부터 해서 일정정도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처럼 신문에 공개하지는 않을 테니까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형욱 위원장, 김인종 간사와 사회교대)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아까 지원국장님 학교부지 때문에 협의회 구성 그것도 제가 도와 협의할 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도교육청과 본청과 협력관계를 잘 해서 학교부지 선정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한 것이거든요. 교육과를 신설해 달라,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대응투자논리 때문에 전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대응투자를 잘 조정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 대응투자논리 때문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교장들이 학부모들한테 돈을 많이 요구한다고요. 운영위원회나 체육진흥회에 이런 데에서 돈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원인을 따져보면 대응투자논리가 잘못 되어서 그래요. 대응투자 하다 보니까 대응투자를 못하는 지역에는 지원금이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선학교에서는 필요한 것,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짜리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교장선생님들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원이 대응투자기 때문에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것이 교장선생님들이 학부모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액수가 500만원 정도 되면 소문이 안 나요. 한 1만원씩만 걷어도 500만원 되니까 별소문이 안 나는데 만약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면 반드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문제인데 고등학교 예산편성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부속서류하고 세입·세출결산개요 두 가지를 준비해 놓으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1,700개, 1,800개 이거 알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들이 외울 수 없어요. 하지만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다 알죠. 아니면 인근지역에 있는 학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볼 때 자기 지역 것 먼저 보고 그 다음 인근 지역, 알고 있는 학교들 보는 게 순리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봤을 때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323쪽을 봐주세요. 예산편성 문제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323쪽에 보시면 운암고 신축이라고 써 있죠? 운암고 신축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액이 60억원이죠?

네.

그리고 지출액이 42억 4,000만원인데 지출액은 어디에 쓴 겁니까?

이것은 계약을 해 가지고 발주해서 기성고 나간 겁니다.

기성고요?

기성금으로 나간 겁니다.

조성금?

네, 처음에 하면 공사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기성금을 줍니다.

그러면 정확한 용도가, 토지매입비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이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예요? 그럼 시설비면 시설을 해야 시설비 나가는 거죠?

착공해 가지고 시행하면 시설파트에서 건축공기량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기성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른 부서에서는 선급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아까 지원국장님도 보고드렸듯이 선급금을 지급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하면 공사진척률에 의해서 기성금을 줍니다.

그런데 착공을 했나요?

운암고등학교가 착공됐기 때문에 기성금이 나간 겁니다.

그러면 비고난에 보면 공기부족으로 이월 및 집행잔액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한 거죠?

시작은 했는데 공기부족이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암고 신축 안 했거든요. 밤에 풀밭에서 포장마차 장사하거든요.

이게 학교명이 당초에는 운암고등학교이었는데 이게 운천고등학교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개교된 학교입니다.

그러면 이걸 운천고등학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학교설립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계획할 때는 가칭을 활용하다가 개교…….

그러면 이 운암고등학교가 운천이라고요?

네.

운천고등학교는 개교됐어요.

네,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지출액이…….

이건 작년도에 지출한 거죠. 결산이니까.

그러면 운암고라고 써 놓으시면 어떡해요.

운암고등학교는 당초 설립계획상 운암고등학교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개교인수위에서 최종적으로 교명을 교명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그때 운천고등학교로.

왜냐하면 원동이라는 동네에 운암고등학교 학교부지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운암고로 잡아놓고 편성해 놓고 운천고라고 하시면.

개교되기 전에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에.

운암고 부지가 잡혀있고 운천고는 위쪽에 있는 건데.

우리가 설립계획을 할 때는 운암고로 했다가 운천고등학교 변경된 학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운천고라고 써 놓으셔야죠.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운암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런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데. 운암고등학교는 학교부지로 따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연성고니 신장고니 송산고니 쭉 있는데 여기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하고 이쪽 세입·세출결산개요하고 똑같아야죠? 그러면 운천고가 운암고로 나왔고 이쪽 61쪽도 봐주세요. 거기 운암고로 써 놨죠?

네.

그러면 그 운암고 하고 이쪽 운암고 하고 액수가 틀린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부속서류에 있는 것은 2001년도 이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요의 것은 2002년도 이월액입니다. 이 학교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도 집행잔액과 그 다음에 2002년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이 합해져서 집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속서류는 전전년도 것이고 개요의 것은 전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지 않았나, 여기도 또 동절기 물공사 중지 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운천고라고 해야 하는데 운암고라고 해놓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올린 바와 같이 부속서류의 것은 2001년도의 이월된 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아예 운암고등학교 이름을 운천고등학교로 변경 자체를 생각 안 했을 때이기 때문에 예산에 그대로 잡혀있었고 2002년도 것도 이 예산편성 당시 운암고등학교로 되었다가 개교시점에 가까워서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운천고등학교로…….

저도 교명선정위원인데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요.

그럼 확인해 가지고 보고올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못들어봤고 현재 운암고 부지가 있습니다. 운암초등학교 옆에.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것을 자료로…….

그것도 같이 자료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자세하게 한 장에 볼 수 있게, 여기는 2001년도 것이고 여기는 2002년도 것, 아무리 제가 봐도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또 보고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죠. 32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 집행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60페이지 2002년도 사고이월액 내역이라고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래도 예산현액부터 틀리잖아요.

예산현액은 2002년도에 추경으로 추가 확보되면 예산현액이 변동됩니다.

그러면 변동사유를 다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데 개요하고 부속서류하고 만드는…….

지금 다 틀려요. 운암고등학교만 틀린 것이 아니라 쭉 보니까 연성고등학교도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뒤의 것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유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한 자료만 보면 알 수 있나요. 하여간 그걸 한 장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운암고등학교 부지 잡혀있는 것 있죠?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장대리, 유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초 회의진행은 실·국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준비를 실·국 구별없이 총괄적으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별 구분없이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때는 실·국과 실·국장님을 호명하시고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부속서류 6쪽, 성과보고서 14쪽 국고대여장학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대여장학금부담금 예산은 편성할 당시에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2001년 8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된 문서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매년 익년도에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한 부담금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의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합니다. 그래서 231억원을 예산편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연금법이라든가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가 2002년도 7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1학기 대여장학금에 대한 실적, 2학기의 대여장학금에 대한 계획의 공문을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학생 1인당 대부금액 총액을 250만원 정도로 추계해 가지고 예산편성했는데 그것이 225만원 정도로 24만원 9,000원이 감소됐고 또 그 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종합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해서 국가대여장학금부담이라든가 상환관계의 추계방법을 아주 정교하게 해 가지고 추진하면서 그 당시 120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공문을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불용액에 대한 추경반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 당시 제1회 추경이 2002년도 5월 16일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8월에 받아서 협의한 결과 추경이 12월경에 이루어진다는 통보를 받고 그 당시 제2회추경이 12월 27일 확정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연말에 120억원을 감액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불용액에 대한 감액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이후부터는 아까 류기남 위원님께서는 2001년도에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한 불용액 그것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셨는데 2001년도에는 불용액이 별로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 유독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제1회 추경 5월 이후에 8월에 사유가 발생했고 또 마지막 추경이 12월에 발생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이것을 반영 못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이 모자란다고 맨날 들었는데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네요? 이유가 어쨌든간에 총무과에서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이 8월에 100억원이 남는 걸 알았으면 그것을 쓰고 안 쓰고는 예산파트에서 고민할 부분이고 그렇게 예상이 됐으면 8월에 그것을 감액시켜달라고 공문 보냈습니까? 협조전 보냈습니까?

8월에는 안 보내고 그래서 추경이 12월에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8월에 공문조치는 못했고 추경할 때에는 요구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120억원을 12월말에 추경이 확정되는 관계로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예산의 효율화를 기할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에서 걱정하실 게 아니라니깐요. 그것은 예산편성팀에서 걱정해야지 예산을 쓰고 안 쓰고는 예산편성부서에서 고민할 부분이고 이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돈이 남으면 빨리 반납시켜야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교육청 총무과의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44.8%거든요.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총무과에서 44.8%를 불용시켰다고 하면 뭘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부서라도 이 정도는 안될 겁니다. 물론 국고대여장학금이 100억원을 차지하지만 총무과 전체 예산대비 44.8%가 불용액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실 게 아니라 제가 이 결산서를 들여다 보니깐 화성교육청은 불용률이 0.1%라고요. 불용액 0.1%인 반면에 도교육청 총무과는 44.8%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게 아니냐. 사업부서라고 하면 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어서 불용액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총무부서에서는 전산화가 거의 다 돼서 어느 정도 그야말로 확실시 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44.8%를 불용시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무슨 의도가 있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추경 관계 때문에 시기라든가 예산편성의 효율화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불용액에 대한 감액조치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기획실장님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팀으로 가시게 되는데 예산편성팀에서는 재원이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대한민국 어느 부서에서도 44.8%를 불용시킨 부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확인을 못해 봤는데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총무과 소관은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급여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복입니다.

결산부속서류 1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급여관리가 1,096억원이 불용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급여관리라고 하는 것은 몇 월에 확정됩니까?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것은 매년도 1월 정도면 확정됩니다.

매년 1월에 확정되는 급여관리를 아까 총무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처럼 수기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전산화되어 가지고 확실하게 나오는데 1,096억원씩이나 인건비에서 불용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현재 1,096억원이 발생한 원인은 교원 인건비 불용액이 40억원, 일반직 인건비 불용액이 46억원, 기타수당 및 정원편성 연동 불용액이 384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파악을 정확히 해서 조정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비정규직 인건비라든가 유동성 인원이 많습니다. 7차교육과정에 대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조정하느라고 했는데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신경을 안 쓰신 거죠?

정규직 인건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인건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정규직, 비정규직 다 있는 거 압니다. 만약에 일반 사기업에서 이런 일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얘기도 되지 않죠. 10억원, 100억원도 아니고 1,000억원씩이나 예산 대비 남아있다는 부분은 그야말로 자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 판에 1,000억원씩이나 돈이 남아돌아서 그냥 내놓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다른 사업부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무적으로 계산만 하면 딱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더군다나 인건비가 1월에 12월말까지는 확정되어지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1,000억원씩 남아있다는 부분은 급여관리팀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놓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겠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야말로 급여관리에서 불용액이 거의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교원자격연수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교육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자격연수 실적 그 부분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결산부속서류 31쪽입니다. 이 부분도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실적은 중학교 교원자격이 75%, 고등학교 교원자격은 91%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애당초에 저희들이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인원이 9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실제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374명만이 희망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실업계 교과의 부전공 자격연수를 사실 받아서 본인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는데 부전공 자격연수를 실업교원이 받으면 발령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개인적인 판단들로 인해서 인원수가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8억 2,0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했고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도 당초 계획보다 인원수가 약간 줄어들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수요예측을 잘해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예측은 어차피 정확히 할 수 없지만 미리미리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다음에는 예산을 빨리 줄여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그래야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이거죠.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경기도교육청은 돈이 남아돌아 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 교육감님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경기도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서야, 아무튼 교원자격연수도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한 공무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 안 했다는 부분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든지 아니면 나중에 정리를 제대로 안 해주었든지 그부분이거든요. 결산이기 때문에 강하게 안 나갑니다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에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이 예산현액 대비 500%입니까, 700%입니끼? 523.5%라고 하는데 523%가 넘겠죠?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한 690%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고요. 예산 대비 수납징수결정액을 700% 가까이 하시면서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킨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법정전입금이 지금 학교용지확보부담금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2002년 11월 21일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줄 것은 예상했었죠?

그 확정 자체는 제가 답변을…….

경기도에서 이 예산이 통과된 것은 언제죠? 징수를 주기는 11월에 줬지만 예산이 통과된 것은 9월인가, 8월인가 그렇죠?

작년에 11월 21일 교부를 했거든요.

11월 21일 교부가 내려왔고 도에 예산이 편성된 시기는 언제냐 이거죠. 돈을 받은 것은 11월이고 경기도에 예산이 편성된 시기는 언제냐 이거죠. 8월이나 9월 되는 것 같은데요.

11월 20일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는 도의회 의결절차를 거치게 되면 아마 10월경에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작년에 보면 2차추경을 도교육위원회에서 11월 1일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도교육위원회 할 때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하기 힘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은 10억원인데 수납이 716억원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하고 이거하고 잘 안 맞아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계수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교육청에서도 예산에 관련된 효율적인 운영에서, 물론 국가에서 내려온 돈,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려온 돈이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현액이 10억원인데 징수수납액이 716억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에도 보면 이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작년에 비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원활치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답변때 보고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교지확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도와 지금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우리 교육청이 원활한 업무협의를 해서 다음 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산수입에 대해서도 지원국장이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미수납액 내용 중에서 토지매각수입이나 건물매각수입이 미수납된 부분이 그렇고 거기에다 미수납액 사유가 채무자 재력부족이란 말이에요.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면서 그 사람이 재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결산서 10페이지입니다.

토지매각에서 미수납된 것을 보면 지금 대표적인 게 동두천 보산초등학교를 매각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6월 30일까지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오늘이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만 연장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까지 들어왔습니까?

동두천교육청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주시고요, 계약서에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습니까?

만약 오늘 6월 30일까지 납부가 안 되면 계약해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로 그런 것에 대한 보증보험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약해지 자체를 계약서에 넣어…….

계약금만 저거 하는 것으로…….

계약해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토지매각수입은 그렇고 건물매각수입은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건물이 동시에 매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무자 재력부족이라고 표현이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계약할 적에 그 사람의 재무상태는 조사를 안 합니까?

계약할 때는 재무상태 자체를 조사 안 했습니다. 왜냐면 희망해서 계약이 안 되면 계약금 자체를 본인이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당시에 무슨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완을 해주시고요. 결산서 13페이지에 주민부담금하고 기타지원금 이것도 지원국장님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이것도 예산현액은 1,380만원인데 반하여 수납은 5억 2,698만원입니다. 여기 %가 맞는 겁니까? 818.7%. 뭐에 대한 818.7%입니까? 결산서에 나온 %가 어떤 %인지 제가 잘 납득이 안 가네요.

13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수납액에 818.7%인데 이게 어떤 %입니까?

당초에 보면 지정기부금이 계획에 없었는데 인터넷 지원기금이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우리 교육청에 지정기탁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기관 등 부담금에서 고양교육청 관내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자가 학생유발에 따른 교실증축을 목적으로 5억 1,200만원을 기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재해복구공제회에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560만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원금으로 용인교육청 의 보라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원한 5억 6,000만원과 산업안전공단에서 지원한 연구시범학교 보조금 2,0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태풍 루사에 대한 피해복구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항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측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교육청이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이나 기업에서 우리 교육에 협찬한다든지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비율은 예상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많은 게 좋지만 비율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이 비율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818%입니까?

당초에 보면 태풍 루사에 대한 피해복구비만…….

예산액 1,380만원의 818%가 5억 2,6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에 태풍 루사에 대한 1,380만원을 계상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지정기부금하고 기관부담금, 기타지원금 합친 금액이 818%가 되겠습니다.

아니, 5억 2,698만원이 818%라고요? 산술적으로 맞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것에 818%냐 이거죠. 아까도 비율이 틀린 것 같아도 넘어갔는데…….

알겠습니다.

친절하게 비율을 주셨는데 어떤 비율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1,380만원의 800%면 1억 6,000만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5억 2,698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율이 맞는 거냐 이거죠.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맞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아무튼 부담금이나 기타 지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인정하고 아무튼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렇게 징수결정하고서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 예산이 전반적으로 불용액도 그렇고 세입부분도 그렇고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정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율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결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해 보면 성과보고서 145쪽에 교실증·개축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종합관 신축, 기숙사 신축, 청담종고 생활관 신축 이런 게 있는데 이게 5월 2차 추경때 특수목적 및 특성화고 지원해서 경기도에서 넘어오는 사업하고 매칭이 되는 건지 어떤 사업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저는 중복투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준비하시는 동안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항상 우려되는 거지만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플러스 알파여야지 경기도에서 지원되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삭감해 다른 부분으로 돌려버리면 경기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의미가 없다는 질의예요.

지금 145페이지 교실 증·개축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정해서 교부되는 사업입니다.

그 뒤에 올해 2차 추경 것을 보면, 지금 답변 불가능하시면 예결위때 해주세요. 2차 추경에 보면 특수목적 및 특성화고 지원 해서 경기과학고, 한국애니매이션고, 한국조리과학고, 청담정보통신고, 한국관광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예결위 때 해주세요.

제가 수치까지는 말씀 못드리는데 기본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교육부에서 특교를 전액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체는 정해져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특교를 일부 지원받고 나머지는 2차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방식이라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플러스 알파로 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한번 주세요.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2차추경할 때 제가 양식까지 그려서 지역별 예산 집중내역 좀 달라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주시네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료 꼭 주세요. 두 번째 자료요구는 어차피 각 과장님들 체크하셔야 되니까 성과보고서 양식 보면 사업추진이 100% 되었는데 사업비 집행은 2.9%에서부터 99%, 100%까지 가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것은 30%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과보고서라면 그게 왜 100% 사업진행인데 사업비 집행은 2.9%밖에 안되나, 그것을 문제점으로 써주셔야 되는데 성과보고서 안에 그것을 안 써주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흥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예산을 과다편성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비 사업의 이월액인가 아니면 단발성 사업인데 과다 예산책정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지원국장님 책임하에 양식을 내리셔서 집계해서 예결위때까지 주세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결산서 양식을 바꿨으면 합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 요구를 할 것인데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을 보면 도대체 질의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시면 여기 전문가들 다 있으시지만 제가 117쪽에 학교시설 사업비 중에 목 401에 시설비가 무슨 내용이냐고 이것 보고 질의하면 답변하실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이 내용 갖고 보면.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을 갖고 결산심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성과보고서니 불용액조서니 아니면 집행비에 대한 사유서니 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에 예산액 전이든가 아니면 과목하고 예산액 사이에 사업제목이라도 달아주시는 정도는 해주셔야 서로간에 이해가 쉽고 자료가 줄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고려 좀 해주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한 줄만 더 넣으시면 되는 것 같으니까 다음 결산서 하실 때 고려하시고 나중에 불용액조서니 이런 부분을 그쪽에 넣으시면 결산서 작성이 쉽다는 거죠. 질의하는 사람도 좋고 답변하는 사람도 좋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예결위 전까지 주십시오. 율곡교육연수원 그것 왜 안 주세요. 예결위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