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5월 19일자로 새로 승진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작물기술과장 이경석 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개요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결산, 불용액 내역,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기금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2002년도 세입총액은 89억 8,276만 4,000원으로 전액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200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예비비 2,753만 6,000원을 포함해서 320억 9,496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307억 3,088만 4,000원을 집행하고 13억 6,408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역으로는 예산절감 4억 7,440만 6,000원, 집행잔액 8억 1,510만 7,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457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세입된 89억 8,276만 4,000원 중에서 세외수입은 5억 9,118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97만 4,000원, 매점·은행 등 사용료수입 467만원, 농약·농자재 등록시험 등 수수료수입 2,349만 2,000원, 벼·고추·버섯 등 시험연구과정 등 생산된 생산물의 판매수입 4억 3,533만 8,000원, 공공예금, 기타이자수입 720만 7,000원, 불용품 매각대금, 도비사용 잔액반환금 등 잡수입 3,406만 8,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543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에 보조된 국고보조금 83억 9,158만 3,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세출예산현액은 320억 9,49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07억 3,088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7%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4.3%인 13억 6,408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3억 6,408만 3,000원으로 예산절감액 4억 7,460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8억 1,510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45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8억 1,510만 7,000원은 각종공사 및 물품구매시 발생한 입찰잔액과 인건비, 기관운영비, 재료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주요불용액 발생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는 농어민단체의 경쟁력 증대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코자 민간위탁금으로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 연찬회는 단순히 민간교육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데 우리 원에서 과목설정을 잘못하여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반성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과목설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002년 8월 4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양평군농업기술센터가 많은 수해를 받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복구비로 2억 8,774만 5,000원의 국비가 지원되어서 이에 대한 도비부담금 2,753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조성액은 2002년 12월말 현재 63억 7,287만 1,000원으로 전액 농협중앙회 오산·화성지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발생한 이자액 3억 1,296만 4,000원 중에서 당해연도 사업비로 1억 9,300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1억 1,996만 2,000원은 본 기금으로 추가 적립하였습니다. 기금사용내역으로는 신기술 지원사업비 1억원, 농어민 연찬교육 지원사업비 1,137만 2,000원, 전문농업인 및 지도자 해외연수비 7,390만원, 도단위 품목별조직체 품평회 지원비 773만원 등입니다. 앞으로 본 기금의 운영을 새롭게 개발된 신농업기술 보급과 농어민의 애로, 기술개발, 수출전략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을 통한 농업인단체와 경기농업 경쟁력의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착실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선진경기농업을 이룩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검사결과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전직원이 합심해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을 통한 경기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창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부문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89억 8,276만 4,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과 같은 89억 8,276만 4,000원으로 100%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액은 83억 9,158만 3,000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지원 기반조성, 지역특화시범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같은 4억 7,168만 1,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97만 4,000원, 사용료·수수료수입 2,816만 2,000원, 사업장 생산수입 4억 3,533만 8,000원, 이자수입 720만 7,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억 1,95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543만 2,000원과 기타 불용품 매각대, 변상위약금, 도비사용 잔액반환금 등 잡수입 3,406만 8,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총액은 307억 3,088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320억 9,496만 7,000원 대비 95.7%를 집행하고 4.3%인 13억 6,408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예산집행잔액 8억 1,510만 7,000원으로 59.8%에 해당됩니다. 예산절감액은 34.8%인 4억 7,440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4%인 7,457만원으로 불용액 발생원인이 계획변경·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은 없으며, 주요사유가 예산집행잔액이 5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이 34.8%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균형있고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며 원인별 불용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항목별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분야입니다. 총무관리 분야의 총 예산현액 101억 7,652만 7,000원 대비 96.6%가 집행되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된 내역으로는 인건비 3,223만 5,000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7,022만 3,000원, 국고보조사업 3,215만원, 자체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억 872만 7,000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잔액과 농업기술원의 운영과 시설·장비 등의 유지관리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농업연구개발 분야입니다. 농업연구개발 분야는 총 예산현액 42억 1,027만 3,000원 대비 93.5%가 집행되었는데 주요 불용사유로는 경상적경비 8,799만 4,000원과 국고보조사업인 농가경영 컨설팅 및 농업산학연협동사업 운영비 잔액 8,376만 9,000원 그리고 연구사업인 특허출연료 집행잔액 1억 367만 7,000원 등에 의한 것입니다. 농업기술보급 분야입니다. 가장 불용액이 적은 농업기술보급 분야는 예산현액 127억 3,016만 6,000원 대비 98.4%가 집행되었으며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액이 1억 789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불용액 3,376만 6,000원은 농업과학 및 농기계 교육관 등의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종자관리소 운영 분야입니다. 종자관리소 예산현액은 7억 9,156만 1,000원으로 이중 82%만 집행되고 18%인 1억 4,272만 9,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1,333만원, 자체사업 2,939만 9,000원의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및 항동포장 매각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자보급소 운영입니다. 종자보급소는 예산현액 13억 9,933만 8,000원 중 8.6%인 1억 1,965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주로 벼생산 보상금 등 보조금 집행잔액 2,195만 3,000원과 자체사업인 정선공장 집진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비에서 6,750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사업부서입니다. 버섯시험장은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자체사업인 버섯재배사 개축 및 공조시설 공사비용 2,953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북부농업시험장의 국고보조사업인 차탄리시험지 포장사업 및 연구기반 조성사업비 중 5,93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선인장시험장의 경우는 자체사업인 선인장 유전자원 온실보온시설 등의 공사비에서 5,17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영 및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어민들을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 신과학영농기술의 현장접목과 첨단농업을 보급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 지급내역은 1억 9,300만 2,000원으로 신농업기술 지원사업 7개소에 1억원, 농업인 연찬교육 4개 단체에 1,137만 2,000원, 농업경영인 및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3개 단체 31명에 7,390만원, 품목별연구회 품평회 4개회에 773만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도비를 '96년도부터 출연받아 지난해 말 현재 총 63억 7,287만 1,000원이 적립되었으며 도비출연금 50억원 그리고 이자수입 적립금 13억 7,287만 1,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 결산결과 2001년 대비 1억 1,99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협에 연 5%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에 2,753만 6,000원으로 지난해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된 집중호우로 인해 양평군농업기술센터 호우피해 복구지원 금액으로 당시 국비 2억 8,774만 5,000원의 지원과 함께 도비부담금을 예비비로 긴급편성 집행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부문입니다. 예산전용은 농업인단체 경쟁력 증대를 위한 연찬교육을 위해 당초 자체사업인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는 집행이 부적절하여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사업비 5,2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변경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예산전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같고 미수납액은 발생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세입결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부서별로 예산집행잔액이 59.8%, 나머지는 예산의 긴축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에 의해 대부분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경기도 전체불용률 5.8% 보다 1.5% 낮은 4.3%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집행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경우 지출실적이 운영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기금의 목적달성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금은 농어민에게 있어서는 유용한 제도라고 판단되나 기금성격상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사후보고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자칫 방만한 운영과 예산낭비요소가 예상되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비비의 경우는 2001년 호우피해에 의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전에 예방차원의 예비비 편성 집행으로 피해를 줄이고 사후복구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당초 민간위탁으로 편성된 예산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용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사전적 예산결정 단계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의거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행정관청 직영과 비교하여 민간보존위탁이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지, 또는 적절한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선 위원님.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예산을 절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워놓고도 많은 금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그만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있는 예산을 운영해서 우리 경기도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경작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배려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불용액을 많이 남긴 상황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입찰차액, 예산집행잔액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예산을 좀더 조리있게 집행해서 농민들에게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상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보고서 맨 끝 12쪽에 기금내역에서 사업비 지급내역이 있지요?

네.

신농업기술 지원사업, 농업인 연찬교육 지원사업, 농업전문경영인 및 지도자 해외연수, 도단위 품목별조직체 품평회비 4개소 지원, 이 부분이 얼마 안되니까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금방 준비할 수 있나요?

우선 개요를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만 위원님께서 기금운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자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총 사업비 3억 2,640만원으로 지적하신 대로 신농업기술 지원사업비 7개소, 농업인 조직체 연찬교육비, 농업인 해외연수비, 품목별조직체 품평회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2년도 총 사업비 지출액이 1억 9,300만원으로 다소 계획보다 적지만 이것은 이자율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 사업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농업기술 지원사업 7개소는 총 1억원이 소요됐습니다만 품목별조직체의 3개소는 개소당 2,000만원씩 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품목별조직체는 농촌지도자의 생활개선 등 경기농업을 선도하는 단체 3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개소는 개인이 아닌 5명 이상의 단체가 있을 때 2,000만원씩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 농업전문경영인 사업은 4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역시 도조례에 의해서 농업전문경영인에게 벤처기술이라든지 수출농업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지원사업비로 개인에게 1인당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연찬교육 지원사업은 4개 단체 1,137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이것은 농업인단체에 대한 연찬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농업전문경영인 및 지도자 해외연수는 3개 단체 31명 7,300만원의 사업비가 지출됐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 13명,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원 18명 등에 했었고 모두 해외연수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도단위 품목별조직체 품평회비는 경기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어민들이 가져온 품질좋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전시 및 품평회로서 4개회에 773만원이 지원됐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금일 중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도단위 품목별조직체 품평회 773만원을 4개소에 지원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단위에서 품평회비를 지원하는 건데, 포도연구회라든지 선인장연구회, 양돈연구회, 버섯연구회, 물론 1,000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품평회 지원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는 포도연구회, 선인장연구회, 쌀연구회 등 13개 연구회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품평회 지원비로서는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요?

네.

괜히 생색내기 사업 같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지원을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시고 기금에서 더 하셔서, 사실 농업도 전부 전문화가 되어 있는데 좀더 해서 진짜 품평회 행사장이나 생산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뜻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정말 품평회 뜻에 어울리게 해주셔야지, 이거 돈 770만원 가지고 4개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200만원도 안 되는데. 물론 100만원도 중요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내용이 미약한 것 같아서, 다음에 증액을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금액이 좀 미약한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더 기금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운용방안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토록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물론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때는 써야 됩니다. 기금운용법이 있겠지만 한도범위 내에서, 안되면 조례라도 고쳐서 농업인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전세창 원장님이 내년부터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네, 이상만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봉희 위원입니다. 항상 경기농민 때문에 고생하시는 원장님 이하과장님, 계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존경하는 이상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원에 품목별로 조직되어 있는 게 13개 단체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품평회 4개회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 단체는 품평회에 관심이 없습니까?

조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품목별 연구회 지원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보고드릴 것은 없고 제가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13개 단체인데 지금 4개회만 지원되고 9개 단체는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9개 단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품평회를 얘기한다고 하면 포도연구회, 선인장연구회, 양돈연구회, 버섯연구회는 지금 품평회를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13개회 품목별 연구회 중에서 4개회만 품평회를 하고, 사과하고 배는 본예산에서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아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금운용 자체에서 포도 내지 선인장, 양돈, 버섯은 지원해 주고 사과, 배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원장님,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96년도 이후에 전통적으로 포도, 배는 해마다 품평회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하게 되었고 나머지 4개회는 본예산 작업할 때는 품평회 계획이 없었다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기금이자로 지원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존경하는 유영선 위원님이 질의드렸지만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애초에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품목별 회에 내년 품평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품목별 연구회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그 분야에서 이것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다, 또 그때 당시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뒤늦게 어떤 품평회를 하겠다고 해서 기금운용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동일하게 본예산에서 지원해 주든지, 기금 쪽에서 지원해 주든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쪽에 역점을 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농업인 연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시클라멘연구회, 배연구회, 사과연구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시키려면 기술원에 등록된, 신고된 품목별 회가 조직되어 있는 13개 업체를 다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안 해주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4개회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 9개 연구회는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소외감 내지는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것을 연구회 회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내년의 사업계획, 교육이나 품평회 같은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봉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 예산작업하기 전에 13개 연구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내년 사업계획을 조율하고 연찬계획이라든지 품평회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원장님하고 연구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합니까?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지금까지 연 1회 추진하였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격려를 해주시고 분기마다,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그분들의 어떤 현장의 얘기를 수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농업기술 지원사업이 7개소인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품목별조직체 사업 3개소, 농업전문경영인 사업 4개소, 농업전문경영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업전문경영인은 별도의 도 조례에 의해 선발 심사해서 선발된 전문경영인에게는 도지사가 인증서를 수여하면서 선발된 전문경영인이 사업비를 신청했을 때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농어민후계자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이 부분은 별도로 농업전문경영인육성에대한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됐습니다. 사업비 지급내역을 보면 신농업기술 지원사업, 농업인 연찬교육 지원사업, 농업전문경영인 및 지도자 해외연수 지급내역, 도단위 품목별조직체 품평회비 지원사업, 뭐냐하면 품목별조직체 사업에 3개소인데 어느 3개소인지 그것을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께 전체적인 것을 하나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불용액 내역을 보면 농업연구개발비에 2억 7,540만원 정도 불용처리됐고 기술보급에서 2억 800만원 정도 불용처리되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술원이 해야 할 일이 연구 내지는 기술보급인데 이쪽에서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불용액의 대부분이 물품을 구입할 때 입찰차액으로 되어 있고 기술보급사업에서는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물품구입비에 차이가 났다고 하면 애초에 예산을 올릴 때 잘못 올린 것 아닙니까?

입찰할 때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은 어떤 입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각종 시설공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 입찰했을 때 차액이 발생되는 것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은 애초부터 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런 내용이 주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장님이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신뢰가 될 수 있는 기술원으로 새롭게 발돋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또 금년에는 13개 품목별연구회에 대한 간담회를, 전반기에 제가 와서 못 했습니다만 즉시 개최해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라든지 내년 사업계획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연구회장님들을 모집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든가 아니면 간사님이나 훌륭하신 농림수산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몇 분이라도 초대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성화되지 않는 단체는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황은성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보고하시느라 전세창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으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 예산현액 대비 4.3%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농업기술보급에 비해서 연구개발 부서의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입찰내역이라든가 물품구입비 외에 농업연구개발 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불용액 중에서는 전체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해서 총 예산절감액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입찰차액하고 경상적경비 차액 부분의 예산 집행잔액이고 실제 우리가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서에 보면 특허출연료 집행잔액이 1억 367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개발이 뒤쳐지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황은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출연료 불용액이 발생된 내용은 농업연구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획득해서 농가나 산업체에 기술이전하고 농업기술 개발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특허출연료입니다. 2002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국형 여과양액시스템 같은 5건의 특허출연을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500만원을 집행하고 50% 정도, 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구가 부진하다기보다는 농업연구라는 것이 바로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예상을 잘 해서 편성하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원의 주목적은 아무래도 연구개발, 기술지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인 연구개발을 좀더,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박차를 가해서 경기농업을 살리는데, 사실 기술원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구개발 파트에서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예산, 사실 예산은 전년도에 미리 다 주무부서에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1년 전부터 어떤 연구개발을 할지 미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구하시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예상을 하지만 그것이 특허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산업하고 달리 농업이라는 것이 환경이나 자연에 많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반공업하고는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농업기술보급 부분은 1.6%지만 농업연구개발 부서가 한 6.5%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니까 좀더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부서하고 종자보급소의 경우 자체사업 중 예산절감 파트가 전혀 없습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은 예산절감은 미리 책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절감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목표한 예산절감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당초부터 배정을 안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에서 절감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예산절감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가 되신 것입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절감을 하라고 나오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절감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미리 배정을 안 해주고…….

아니, 그럼 기술원 자체에서 예산절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경상경비에서 5∼10%를 절감하라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 종자보급소 같은 경우 자체사업 중에서 예산절감이 없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점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6쪽에 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분야 자체사업에 예산절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자보급소 자체사업에 예산절감 파트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하고 종자관리소에는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고 농업기술보급이나 종자보급소에서는 연구개발비 항목이 없어서 자체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버섯시험장이나 북부농업시험장, 선인장시험장도 역시 연구개발 분야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하지 않으면 예산절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체로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말씀이 좀 이상하네요. 연구개발비에서 예산절감한다는 것은 연구를 안 하시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연구개발 분야에서 연구사업은 아니고 그 중에서 투자사업이나 경상적경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절감액이 있는 것이고요. 기술보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체사업에 경상적경비 성질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나간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예산절감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목이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은 연구개발을 안 해서 예산절감을 하지 않았다, 지금은 규정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안 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전체 목 중에서 연구개발비에 경상적경비가 포함되고 물품구입 할 때는 절감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은 실제 연구를 하기 위한 부수작용입니다. 그런데 목이 전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있고 없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그러면 연구를 많이 하셔서 예산절감을 하신 겁니까? 그렇게 밖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원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의도는 다른 부서별 파트에서는 다 예산절감, 특히 자체사업에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왜 굳이 농업기술보급과 종자보급소에서는 자체사업의 예산절감이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특정한 연구개발, 말이 자꾸 왔다갔다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통일감있고 획일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본 위원도 혼돈이 옵니다. 원장님,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예산전용내역에서 보면 매년 농업인단체 경쟁력 증대를 위한 연찬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용이 됐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개요를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과목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전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인단체 경쟁력 증대를 위한 연찬교육 같은 경우는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초에 저희가 민간인행사보조위탁 예산으로 세웠으면 이렇게 예산전용할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저희 원에서 예산에 대한 과목설정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몰라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을 때 예산이 전용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인에 대한 행사보조위탁 과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도는 원장님에게 어떤 질책을 가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런 것은 연례행사로 계속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과목설정을 충분히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종자관리소의 불용액이 거의 18% 이상 됩니다. 이것 또한 입찰이나 물품구입에 대한 불용액 처리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명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자관리소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에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것은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7,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국비가 7,800만원이 보조됨에 따라서 국비를 집행하고 나중에 부족한 분을 도비로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중에서 재해를 대비해서 예산을 좀더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만 재해가 별로 없어서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출부문에 불용액 처리된 부분을 보면 거의 각 파트별로 종자보급소도 8.6%, 버섯시험장도 8.5%, 북부농업시험장도 9.5%, 선인장시험장도 11%, 이것은 유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원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연구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시지요.

정연구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금년에 부임하셔서 작년 사정이라 아직 답습이 안되신 것 같아요. 대체로 저희 위원님들 말씀이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사항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작됩니까? 예산편성과정에 시초부터 참여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먼저 참여하시나요?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예산 중 일반 총무관리를 크게 나누면 연구개발비와 기술보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연구원들이 각종 세미나라든지 산학협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 새로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두 가지로 해서 연구개발비를 예산에 확보토록 하고 있고, 기술보급사업은 기술보급정책토론회를 통해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비는 어떤가요? 경상비는 일반 말단직원부터 올라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경상비는 총무과에서 주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각 담당자부터 의견참여가 되고 심도있게 편성된 예산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타부서에 비해서 절감액이 낮다고 하시지만 우리 경기도의 유일무이한 영농과학 기술부서입니다. 어떻게 기술부서에서 불용액이 나오냐는 말씀이에요.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 분야입니다. 다른 일반부서 같으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절감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기술부서고 과학부서에서 예산절감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 있어요? 소견을 한 말씀 해주세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눈치보기만 합니까? 복지부동이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두렵습니까? 상부가 두려워요? IMF로 인해서 10% 절감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례가 되다시피 했어요. 국가의 모든 사회단체나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됐지만 과학분야와 국방분야에서는 거의 힘들다고 생각돼요. 여기서 국방을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든 것이지만, 농업기술 분야에서 눈치를 본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뭐가 두려워요? 기술이고 과학인데.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정연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소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 저희는 전체 예산절감액 13억원 중에서 법적으로 절감하는 게 있고 시설공사를 할 때는 설계금액보다 10내지…….

전자 답변에서 답변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 답변하시려는 내용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술부서이면서 집행을 하다가 예산절감한 것을 왜 자꾸 말씀하세요? 그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해야 될 부서가 집행하다 남은 돈, 예산절감한 것을 따지시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를 소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연구논문 발표에 의해서 많이 평가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은 마찬가지로 연구를 하도 많이 해서 계획한 것보다 초과달성해서 예산이 모자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이 2002년도 예산에 비해서 몇 % 증가했습니까?

약 2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200%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떨어질 정도로 불확실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00% 증액됐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252억원이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실제 증가액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빼고 하시면 몇 % 증가했습니까?

2002년 보다 49%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불확실한 예산을 기준으로 49%가 증액됐다는 것도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정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연구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경기도 평균과 어떤가 같이 의논했습니다만 도 평균보다는 낮은 것으로 우선 보고드리고 그 중에서 대부분 공사나 물품입찰할 때는, 특히 공사는 설계금액보다 10∼15% 정도 낙찰가격이 낮아지는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연구도 소홀히 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공사입찰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금년에는 저희가 좀더, 지금 전반기이니까 전반기 평가를 잘 해서 예산이 남아 불용액이 돼서 이월되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정말 퇴조해 가는 농업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남의 눈치보지 마시고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열심히 연구하셔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작물개발을 해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정을 펴달라는,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기술원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두 달 반 좀 넘었습니다.

두 달 반이면 그래도 기본적인 업무파악을 하실 때가 됐지 않나요?

많이 하느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정말 실망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시원시원하게 알고 계신 것이 없는 것 같고, 물론 위원님들한테 실수 안 하려고 참모들한테 자문받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장님이 너무 관심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농업기술원장님은 경기도농업의 양대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이 있고 농업기술원장이 있고. 그러면 한 분은 농정을 이끌고 한 분은 기술을 보급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려서 전부 실·과장님들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전혀 모르시는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답변해 보시지요.

이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예산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농업기술 연구개발이나 기술보급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흡한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까지 섭렵해서 원장직을 잘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위원님들도 원장님이 새로 농업기술원에 오실 때 전부 다 정말 훌륭한 원장님이 오셨다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현장경험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베테랑이신 것은 아는데, 죄송하지만 언청이가 달리 언청이입니까?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한 예산부분을 소홀히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나중에 중요한 사업결정이 있을 때 농업,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진짜 예산을 방관시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시·군에 농업기술센터들이 있지요?

네.

그러면 원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시고 여러 분야에서, 특히 예산부분에서 방관하실 때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들을 어떻게 다루실 거예요? 농업기술원 직속이지요?

네.

그런데 시·군에 가보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 농업기술원 얘기 들어요? 시장·군수 얘기 잘 듣습니까, 원장님 말 잘 들어요? 실질적으로 얘기해 보시지요.

현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소속이 시장·군수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원에서는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과 업무분야만 지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소속 직속상관인 시장·군수의 말을 더 잘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니까 각 시·군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시·군의 소속으로 갑니다. 아예 떼어 주세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의 존립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것 모르세요? 여기 실·과장님들도 다 위기의식을 느끼실 텐데. 원장님이 모든 것을 분석해서 정확히 알고 가실 때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각 시·군에 구조조정할 때 1차적으로 나왔었고 또 두 번째 나왔었고 시승격이나 명분이 생길 때마다 나오는 게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하 시·군의 사단들은 없애실 계획이에요? 농업기술원만 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원장님이 업무숙지를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교육 및 생활관 시설 5,000만원짜리 사업, 세면장·화장실 아세요? 그리고 농기계보상 및 단지회장 보수 보조수당,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누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들. 원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의문나는 게 있는데 전부 넘어갑니다.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숙지를 못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데 너무 관심이 없어서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업무, 특히 예산분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야전통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예산에 관심을 안 가지고 계셨던 것, 시간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야겠다, 알고 가셔야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나오시면 반은 답변하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용인시 백암면에 소재해 있는 한택식물원 현장방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