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충호 의원 발언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먼저 도정발전과 건전재정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노충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 결산개요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과 세출의 분야별 집행현황 및 불용액 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 현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4,055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3,134억 824만 7,000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징수결정액은 21억 1,169만 2,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176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1,978만 1,000원 등 총 15억 2,15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은 5억 9,014만 2,000원으로서 과태료 미납분 300만원, 도비반환금 5억 7,901만 3,000원, 기타잡수입 196만 6,000원, 과년도수입 61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세출은 총 3,134억 824만 7,000원으로서 이중 2,657억 2,925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52억 1,34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4억 6,559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분야별 집행현황입니다. 우선 항목별로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설명드리고 불용액과 이월액은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예산액 85억 5,471만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지역계획관리 16억 5,047만원 중 16억 3,324만원, 지역개발 102억 1,409만원 중 96억 3,974만원, 도시계획관리 201억 5,972만원 중 201억 4,1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관리사업 4억 5,275만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건설관리 9,200만원 중 7,519만원, 도로관리 1,651억 9,237만원 중 1,521억 4,252만원, 지방도건설사업 1억 715만원 중 9,7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사업 1,031억 5,768만원 중 693억 4,708만원, 재해대책 13억원 중 11억 2,795만원, 교통행정 22억 7,188만원 중 22억 6,998만원, 제지출금 2억 5,539만원 중 2억 4,737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2,657억 2,9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24억 6,559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3,481만원, 예산집행잔액 20억 91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2,161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0.8%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보면 지역계획관리 1,722만원, 지역개발 5억 7,434만원, 도시계획관리 1,808만원, 건설관리 1,680만원, 도로관리 2억 7,444만원, 지방도 건설사업 1,012만원, 지방하천사업 13억 7,259만원, 재해대책 1억 7,205만원, 교통행정 189만원, 제지출금 802만원으로서 지역개발 중 소도읍개발사업에서 5억 7,100만원, 도로관리 중 체불용지보상금 1억 4,859만원, 지방하천사업 13억 7,259만원, 재해대책 1억 7,205만원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불용액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2002년 8월 중 발생한 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소규모시설, 도로, 하천의 피해복구비 중 도비부담금 68억 2,424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438억 5,009만원, 사고이월 13억 6,330만원 등 총 452억 1,340만원입니다. 우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에 지방도 호우피해복구 및 송포IC에서 국제전시장 진입도로 126억 8,662만원, 지방하천사업에 고양 식사지구 등 15개 하천사업과 영상감시장비 설치, 호우피해복구사업 등 17개 사업 311억 6,346만원 등 총 19건 438억 5,009만원이 절대공기 부족과 토지보상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사업 13억 6,33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에 국지도 및 지방도 호우피해복구 8,877만원과 지방하천사업에 지방2급 하천 호우피해복구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6건 등 총 12억 7,453만원이 토지보상 협의지연과 건설교통부의 하천정비 설계기준 강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용역을 일시 중지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133억 854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636억 5,404만 6,000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133억 854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84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인 일반부담금 132억 5,100만원 등 총 132억 5,28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용암∼상수간 도로확·포장공사 5,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1,636억 5,404만 6,000원으로서 이중 510억 5,067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115억 4,105만 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10억 6,231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집행현황은 지방도건설사업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 불용액은 10억 6,231만원으로 내촌∼마산, 오산∼연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준공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환과 예비비 지출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1,115억 4,105만 6,000원으로서 명시이월 88억원, 사고이월 12억 7,054만 5,000원, 계속비 이월 1,014억 7,051만 1,000원입니다. 우선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마∼구읍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0건에 88억원이, PQ심사 등 절차이행과 용역설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운수∼대성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4건의 지방도 건설사업비 12억 7,054만 5,000원이 용지보상협의 지연과 보상금 지급지연 등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진접∼대성간 등 18건에 지방도 건설사업비 1,014억 7,051만원이 이월된 것으로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개발국 전직원은 집행하는 예산이 도민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12억 4,055만 3,000원이며, 21억 1,169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5억 2,155만원을 수납하고 27%인 5억 9,014만 2,00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134억 824만 7,000원 중 84.8%인 2,657억 2,925만 3,000원을 집행하고, 14.4%인 452억 1,34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0.8%인 24억 6,559만 4,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9건 438억 5,009만 1,000원, 사고이월이 9건 13억 6,330만 9,000원으로, 총 452억 1,340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는 바, 제2청사 지역개발국의 일반회계 예산 이월액 비율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이월액 비율인 3.4%보다 높은 14.4%이며,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8.6%에 이르고 있는 것은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이 대부분 기반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세출예산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시 보고한 바와 같이 당해연도에 한하여 집행한다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요구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이월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이월예산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24억 6,559만 4,000원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불용액 비율인 2.4%보다 낮게 나타났고 경기도전체 일반회계 불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이며, 불용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81.4%인 20억 917만 4,000원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 3,48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2,161만원으로 나타났는 바, 집행잔액이 각종 공사나 용역에 대한 입찰차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2002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에 반영 삭감조치를 취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였어야 한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대부분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1에 발생한 호우피해 및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전파주택 복구 등 총 10건 68억 2,423만 5,000원이 지출되었는 바, 예비비 지출은 사업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133억 854만 1,000원이며 133억 854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9.6%인 132억 5,284만 1,000원을 수납하고 0.4%인 5,57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31.2%인 510억 5,067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68.2%인 1,115억 4,105만 6,000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0.6%인 10억 6,231만 5,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10건 88억원, 사고이월 4건 12억 7,054만 5,000원, 계속비 이월 18건 1,014억 7,051만 1,000원으로 총 1,115억 4,105만 6,000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는 바,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이월액 비율은 경기도 전체 특별회계 예산 이월액 비율인 12.3%에 비해 매우 높은 68.2%이며, 또한 경기도 전체 특별회계 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4.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이 대부분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이월되었는 바 앞서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월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의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도로 및 하천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할 것과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지역개발국)는 끝에 실음)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먼저 일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력을 아끼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많은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1페이지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11건이 있고 공사발주 지연이 8건입니다. 먼저 당초계획을 잘못 세웠는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주로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사업이 되는데 지방하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이전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사업비 부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재배정이나 시설계 보상추진 등으로 인해 공사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유로 이월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저희 도비는 적정하게 했습니다만 시·군의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이 되고 또 시·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기에 집행하지 못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사업계획을 할 때 적정한 시기에 수립을 해야 되지요. 또 집행을 해야 되고, 이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부합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 도비예산 편성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연도말에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많은 사업이 이월됐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사고이월사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관리에 수해복구사업이 지역주민 의견수렴으로 준공 지연된 것이 1건이 있고 주로 보상과 관련돼 가지고 이건 예기치 않은 주민협의과정에서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지방하천사업도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이월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지방하천의 사고이월사업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하천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금년 7월까지 용역기간 중인데 그 용역이 끝나서 하천에 대한 설계기준이 다시 나오면 용역을 재착수하기 위해서 이것은 부득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는 계획을 해서 많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까?

네.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관리에 국지도 39호선의 수해복구사업이 있는데 이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려고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교량을 6m 폭에서 8m로 확장하는 걸로 해서 주민 의견수렴해서 현재는 금년 5월에 준공을 본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도 호우피해복구공사 구간 중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금년 7월에 끝나는 사업이 또 1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하천사업은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부득이 공기가 늘어난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는 총 6건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교부의 기본계획 설계에 대한 하천기준을 강화하는 용역 중이라서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저희 기본계획을 재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하게 공기가 연장됐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된 것은 적절하게 보상이 실시가 된 건가요?

보상은 저희가 감정에 의해서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왕왕 보상액에 불만을 품고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토지수용까지 가겠습니다만 이건 주민하고 협의가 돼서 정리가 됐습니다.

보상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상기준은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감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기준에 의해서 해준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토지보상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보면 19건이 돼 있습니다. 쭉 검토를 해보면 지금 제2청사에서 예산을 따가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설계부족으로 공사를 발주 못하는 것도 있고 지연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예산만 따가기 위해서 할 게 아니라 예산을 가져가면 빨리해서 지금 장마철도 돌아오고 있는데 이걸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돈을 안 쓰고 계속 명시이월해서 남겨 놓으시면 지금 장마가 돌아오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지금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월사업을 주로 발생하지 않고 최대한 당해연도에 쓸 금액에 대해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설계라든가 또 공사기간 이런 것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금년도 우기철까지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현장을 독려해서, 우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돌아왔는데 이런 것은 선별을 해서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는데 먼저 할 것은 빨리 예산집행을 해서 공사를 하고 우기에 장마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대비를 해야 할텐데 뭔가 부족된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따라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시·군, 주로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시·군에 대해서 공사를 독려해서 이월사업 중 우기 전에 상당부분 사업이 공사가 완료됐고 현재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하천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범위하고 공기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마철은 돌아오는데 수해를 한번 당한 분들은 이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지연한다는 것은, 좀더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선·후를 가리셔서 먼저 할 것은 먼저 해줬으면 하는 것이 도민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선 명시이월이 절대공기가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당히 걸리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하천사업은 금년 우기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장을 독려하고 정히 못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까지 공사를 하도록 시·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수해나는 데가 북부지역입니다. 또 북부지역에 수해복구사업비가 가장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더라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또 나름대로 공사할 게 많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은 수해가 오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하도록 독려를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도 하고 있고 아직 못 끝난 사업에 대해서도 공기를 감안해서 조속히 완료하는 방안으로 다시 한 번 시·군을 독려해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공사를 못해도 이번 장마로 인해서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부심을 갖습니까?

어떤 공사로 인해서 수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은 없도록 시·군 관리와 지도·감독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갖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앞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자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재도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은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고 다만 공사기간이 절대공기가 금년도 우기를 넘는 그런 공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기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범위까지, 우기 전까지 완료해 놓고 나머지 잔여공사를 우기 이후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북부지역 수해지구에 자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애착감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많은 배려를 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월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북부지역의 예산을 배려한 그런 성의도 나타나지 않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무시 당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해서 섭섭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해복구 예산은 특히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이번에는 절대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피해가 안 나도록 꼭 책임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북부지역 예산편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02년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결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매년 결산하면서 반복되는 것이 불용문제, 사고이월문제, 명시이월문제 이것을 토시하나 안 틀리고 계속 이런 논쟁만 자꾸 하고 있거든요. 2002년도 결산 성과가 2001년도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성과에 대해서요.

2001년도 어떤 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고오환 위원님이 서두에 지적해 주신 불용액문제, 사고이월문제, 명시이월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매년 발생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저희가 이것을 줄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시·군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역할은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과라기보다는 예산 비교는 2001년도 하고 2002년도하고 예산현액과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에 대해서 그 현황은 보고드릴 수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금년에 처음하는 거지요? 성과보고서가 처음 도입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런 성과보고서가 그냥 예산 줘서 도로 하나 개설했고 현재 진행 중이고 이걸 성과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적어 놓은 것인데 성과라면 2001년 대비 2002년도의 차이점이라든가 아니면 한 사업에 있어서 공기를 절대적으로 단축시켰다든지 또 건설기법이 획기적인 게 있어서 예산을 상당히 절감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그게 성과보고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책자에 없고 그냥 예산 조서에 있는 그대로만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핵심 질의는 이것입니다. 어차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이런 분들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 다른 부서로 가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는 2001년도, 2002년도의 차이점,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내년에 결산할 때의 차이점, 그런 성과가 나와야 일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고이월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매년 했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용지보상이 지연되었다, 이번에는 건설부 기본계획이 강화되어서 상당히 사고이월의 사유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추진력 결여랄까요. 용지보상같은 것도 3원칙을 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상당히 힘드니까 그걸 자꾸 지연하다 보니까 빨리 약속된 완공날짜에 완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간을 뺏겨서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결산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결산보고서라는 게 전혀 대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2003년도 결산시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02년도 대비 2003년도에 대한 성과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이 모든 것이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2003년도에도 내용이 똑같다면 이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수정 하나 안 합니다, 2시간, 3시간 질의하고 답변해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성과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고오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현장별로 좀더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어떤 현장에서 좀더 나아진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더 세분화해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고 용지보상에 대해서도 그 동안 이런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용지보상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가장 큰 공기연장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공사착공 전에 60%∼70% 먼저 용지보상을 진행한 후 그 다음에 공사착공을 하는 걸로 제도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동안의 제도하고 금년부터 도입되는 이런 제도를 비교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결산보고의 원칙이고 또 성과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천출신 최용복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묻는 요지는 지금 경기북부 쪽에는 시·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시·군도 같은 것도 도비 지원해서 개설해 주고 있지요?

네.

그리고 공영주차장 같은 것도 개설해 주고 있고.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부분들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자구노력을 가할 것 같으면 해결될 수도 있고 재정자립도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물론 시·군별로 저희 북부가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최용복 위원님 지역구이신 동두천은 상당히 열악한 후순위에 속하는 그런 시가 되겠는데 이런 시에서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이런 것을 나름대로 어떤 지역실정에 맞고 주변도로와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면 도로개설 이런 것은 상당부분 재정투입없이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도시개발을 통해서 도로도 확충하고 광역교통도 확충하는 그런 계획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향같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문제에 대해서도 시·군별로 주차장조례라든가 주차장 확보에 대한 기준같은 것을 충분히 강화해서 나름대로 단위시설마다 주차장을 확보하면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대상지역도 굉장히 축소되는 등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시·군에서 최대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제도를 개선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경기북부지역에는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도 중에서도 포장이 안 된 지방도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지방공기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런 지방공기업법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북부지역에도 어느 시·군에는 공기업이 설립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설립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보면 9가지 사업을 도에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면 우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연리 4.5%니까 이자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지방공기업에서 금호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무려 1,600억원이라는 이익을 남겨서 그 이익을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재정자립도도 높였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국장님께서 경기신문 6월 27일자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주 교하지구에 토지공사에서 평당 20만원에 수용을 해서 선분양을 180만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해서 2년 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본계약을 체결할 때는 평당 320 내지 340 즉 80% 이상의 인상된 가격으로 주택사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집 한칸 마련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평당 약 90만원 이상씩 더 줘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명확한 취지는 뭐냐하면 국장님께서 북부지역이 발전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관계공무원들께서 너무나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같은 거 새로 수립했다고 해서 1박 2일 교육일정같은 거 잡지 마시고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 도에서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시·군의 재정확충을 위한 공기업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재정확충을 하고 그것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기업의 역할이 그렇게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공기업의 역할이 바로 그런 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경기북부지역에도 보면 지역별로 사업성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상당히 사업성이 열악한 그런 지역이 있겠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어떤 사업을 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의 시·군 관계공무원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공무원의 자질도 향상시키고 업무연찬도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파주 교하지구 말씀드렸잖아요. 신문보도 내용에 보면 교하지구에서 4만 4,000평을 토지개발을 하고 분양을 해서 2년만에 약 5,000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정자립도 29.7% 밖에 안 되는 저희 동두천시에서도 현재 약 40만평의 주택단지를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개발해서 분양을 해서 입주를 시작한 데가 있고 계속 공사를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저는 요즘에 와서 열악한 환경의 동두천지구의 40만평을 갖다 동두천시에서는 손 한번 못대보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수익을 올린 데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시·군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작년도, 금년도에 이르러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 예산이 상당히 북부지역에 증액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런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대략 보면 하천정비사업이 있죠? 하천정비사업이 다시 말씀드려서 재해대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지방하천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돼서 넘어가다보면 이런 지방하천사업이 전액 도비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의논한 바 있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되는 사업이 명시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주로 공기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부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당해 회계연도에 못 끝내는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금년도 회계연도 내에 끝내는 사업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지보상이 지연된다거나 얘기치 못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공기를 넘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 중에 두 가지 요인은 도로확·포장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동절기에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가 부실공사다 해서 도로는 이미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동절기의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자꾸 도로에 금이 가고 재보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방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재해대책에 대해서 그야말로 도민의 재산과 여러 가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하천사업을 적극적으로 도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공사장에 가다보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어서 여러 가지 토를 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일선 시·군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천사업도 특히 막대한 도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또 이루어지면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입장을 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파주에 어떤 사업을 하나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님한테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또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설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명없이 그냥 주민들은 이것이 언제 끝나나 하는 궁금증 속에서, 그러다가 또 우기를 만나서 피해사례가 속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추진력있게 업무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하천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계신 동료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요구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련 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한테 한번쯤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를 나눠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천사업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죄송스럽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사업이라도 어차피 전액 도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앞으로 이런 사업이 특히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도의원님들 하고 보고 또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여태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가장 취약적인 게 뭐냐하면 이러한 전액 도비사업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 사업비가 지원이 됐다라고 하면 도에서도 역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자기 소관 지역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액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동료위원님들에게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을 단 한 번의 설명없이 공기가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설명도 한마디 없이 계속 2000년도,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북부지역도 상당한 업무가 그리고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의 사전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섭섭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구에 해당되는 전액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기를 바라고 특히 우기에, 금년도도 곧 우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도민의 재산에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가 속출되지 않도록, 특히 지방하천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주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제2청사 사업비가 약 3,134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결산을 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유는 다 적시가 됐습니다. 이유적시 내용을 대충 보면 SOC사업이 2002년도 추경에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이 늘어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 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수납, 이월금액하고 불용액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하면 미수납액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약 27%에 5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4%에 5,570만원, 미수납액에서도 상당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편차가 컸고 이월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역으로 이월이 일반회계가 14.4%에 약 452억원, 특별회계는 반대로 68.2%인 1,115억 4,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미수납액이나 이월금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불용액에 있어서 물론 불용액이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0.8%, 0.6% 물론 퍼센티지로 따지면 미미한 것입니다만 불용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면 약 36억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불용액 내용 중에는 예산절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35억원∼36억원 정도 된다는 것은 크다면 큰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세 가지 답변을 듣고 나머지 부수적인 질의는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미수납액은 5억 9,0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과태료가 3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과태료는 저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건설업체를 관리하다보면 기술자가 이런 보고를 저희한테 하지 않아서 경미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부 안 낸 업체가 있어서 과태료 미납액 300만원이 발생된 것이고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시·군에 도비보조사업을 하면 정산절차를 거쳐서 집행잔액 도비 해당 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5억 7,900만원이 미수납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파주에 5억 7,200만원은…….

국장님, 그렇게 낱낱이 적시를 안해 주셔도 좋은데 크게 편차가 난 이유가 뭐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의 편차가 좀 많고.

편차가 나는 이유는 일단 특별회계는 작년까지 있었습니다만 주로 도로사업에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미수납이 한 건이라도 해당 건수가 상당히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는 과태료라든가 시·군 보조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만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외수입 이 분야에 있어서 건이 커가지고, 미수납액의 경우에도 5억 5,700만원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용암∼상수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도로시설에 들어온 국군 덕정병원과 관계된 사항인데 이것도 수납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하천 또 통상적인 도비보조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도로특별회계는 도로시설특별회계기 때문에 사업단위가 크고 또 그 금액단위가 크기 때문에…….

아닙니다. 국장님 답변 잘못 하시는데요. 미수납액이 일반회계는 27%인 5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5,57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5억 5,700만원이 아니고,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떤 비율로 설명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사유별로 해야지요.

일반회계가 예산이 많습니까, 특별회계가 예산이 많습니까?

일반회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일반회계는 5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570만원, 퍼센티지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를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도 징수결정액이 있지요. 수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96%를 받고 4%만 못받아서 5,570만원이고 일반회계도 징수결정액하고 211억 1,169만 2,000원 해가지고 15억 2,000만원밖에 수납을 못 했거든요. 그 차이는 뭐냐 이 말씀이에요.

위원님! 일반회계는 사업종류가 많기 때문에 미수납액의 건수, 또 금액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소송비용 회수라든가 또 구상금 청구소송 비용 회수금이라든가 또 시·군에 나간 도비에 대한 반환금 이런 사항들이 전부 망라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도로시설특별회계는 도로에 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비율하고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특별회계 용암∼상수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수납액이 557만원이 있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답변을 주셨죠?

덕정병원이 저희 도로경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입용지를 조정함에 따라서 덕정병원 측에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월금액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까지 도로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주로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답변을 들었고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아까 미수납액에서 가장 큰 부분이 시·도비 반환금 수입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사실상 아까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본청에서도 마찬가지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시·도비 반환금이 미수납액으로 잡혔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2청사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반환금이거든요. 어떤 사업이 끝난 후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결산을 보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결산을 봤으면 반환금을 줘야 되는데 일선 기초단체에서는 반환금 안 주는 걸 뭐라고 적시를 하죠?

주로 저희가 이걸 적용을 하면 공문으로 나가고 하는데요. 주로 "몰랐다", "미처 편성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군단체는 인센티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예산이 상당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시·군에서 예산편성상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작은 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선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보조사업을 줄 때는 반드시 이런 교육을 시켜서 자금배정을 해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24억 6,000만원, 예산절감이 3,4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20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2,0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예산절감, 유인물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과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되겠지요.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셔 가지고 상당히 칭찬을 받을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을 이만큼 안 해도 되는 것을 예산을 세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좋게 말하면 정말 순수한 예산절감이고 나쁘게 말하면 예산이 너무 과다했다는 표현이 되겠지요?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경상비에 대해선 이것은 순수하게 정말 예산관리 차원에서 몇 %, 10%인가 남겨놓고 쓰는 그런 예산이 있고요. 나머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최종 준공 때의 사업비를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그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회계제도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입찰절차에 의해서 불용액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사업비추정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 또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적정한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물론 액수는 적은 액수입니다. 334만 9,000원인데 민간이전에도 예산집행 잔액이 있습니까?

이것은 북부지역 건설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인데 대진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워크숍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인에게 이전하는 것도 자본이 저희가 정산해 가지고 자금이 남았을 때는 예산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의원은 의원병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있어서 지방하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설계도서해 가지고 모든 예산이 성립되는 거지요. 그런데 설계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특히 부대비같은 것은 시설비의 몇 %가 부대비로 돼 있는 거지요?

부대비는 시설비의 일정비율을…….

그렇죠. 이건 설계비가 잘못된 거지요. 어떤 사업인지 몰라도 2억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은 것에 대해선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예산을 보면 1,358억원에서 1,000억원이 이월됐어요. 암만 계속비라고 그래도 1년에 1,358억원을 예산에 세워놓고 계속비 이월금에도 다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아는 사업명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율정∼광암도로는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네.

남면∼봉암간 도로는 134억원 예산 중에서 102억원이 계속비 이월이 됐는데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 사업에서 2006년도까지인데 보상이 몇% 끝났습니까?

70% 정도입니다.

그럼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겁니까? 그럼 2001년도에서 물론 2002년도, 사업기간은 2001년도에서 2006년도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2002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2002년도 사업비가 134억원인데 102억원이 이월이 됐다는 건, 토지보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남면∼봉암은 토지보상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았고요. 물론 계속비라고 그래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좋습니다. 계속비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1,358억원에서 1,000억원이 계속비로 이월이 된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최용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선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몇 가지 질의된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앞으로 이걸 시정하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이 금년에 많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데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 결산할 때 좀 참고를 하시라고 본 위원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진동∼장남간 도로확·포장이 용지보상협의로 지연이 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용지보상이 진동면 쪽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장남면 쪽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80%가 돼 있는데 20%가 안 돼서 어느 쪽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진동면 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동면 쪽이 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상이 80%까지 진행이 됐는데 나머지 20%가 보상협의가 안돼서 공기부족으로 자꾸 이월을 시킨다고 하면 20% 단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자꾸 공사를 지연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 80%는 지난 연말에 이월될 당시 80%입니다.

지금은 다됐어요?

지금은 95%가 돼 가지고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10월에 끝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공사 착공했어요? 여기 15% 공사진행이 돼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착공은 했습니까?

네, 착공했습니다.

지금 어디 진동면 쪽부터 하고 있어요, 장남면 쪽부터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여기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서 공사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어느 쪽부터 하고 있어요?

진동∼장남은 저희가 파주시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구체적인 공사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하는 걸 내가 보지 못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공사가 진척이 15%가 됐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네, 저도 다시 한 번…….

도로구역 이런 것은 다 결정이 됐습니까? 알고 있어요. 민통선 안에 허 준 선생 묘, 민북지역 농사짓는 분들하고 앞으로 허 준 선생과 그쪽에 민북지역 안보관광을 네트워크로 해서 도로를 그래서 내는 건데 그게 공사가 파주시에서 위탁해서 파주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건 위원님,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승인의건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002회계연도 사업별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사업으로 자유로휴게소 건립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자유로휴게소가 도민의 세금으로 47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는 겁니다. 완공이 됐고 했는데 지금 약 2개월 이상 방치가 되고 있는데 성과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자유로휴게소에 대해선 조속히 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자유로휴게소가 준공이 언제 됐는지 아세요? 5월 10일자로 됐습니다. 경기개발공사하고 그 동안에 진행된 과정은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경기개발공사하고 체결이 됐습니까?

네, 협약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부에 시설공사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유소에 대해서 주유공급할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절차 때문에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준공이 된 게 2개월이 지났고 또 경기개발공사하고 체결한 지가 한달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까지 업체선정이 안 되고 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로구간은 짧습니다만 유일하게 휴게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차들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걸 돈들여서 해놓은 건데, 왜 이걸 이때까지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고 아직 업체선정도 안 되고 기초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경기개발공사에서 체결해서 인수했습니까?

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지방공사 직원들이 두 명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직 시설인수는 개발공사에서 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시설인수 체결을 해놓고 안 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민간기업에서 돈 47억원씩 들여가지고 휴게소 건립해 놓은 것을 두 달, 세 달 방치하고 놀려놓겠습니까? 도민의 세금으로 지은 우리 도비는 이렇게 47억원씩 예산을 투입해 놓고 지금 건물 다 지어놓고 이렇게 방치해 놔도 나라 돈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예요? 민간기업에서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해놓고 두달, 세달 놀렸겠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인수가 안 되고 아직까지 지방공사에서 손을 못대고 나가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지금 잔여 내부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 확정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시설을 도에서 도비로 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질의했을 때 일단 계약을 기초시설을 수탁자가 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그때 답변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계약조건에 개발공사에서 기초시설을 하기로 돼 있으면 기초시설해서 빨리 인수해서 개장을 해야지 두 달이 지났어요. 그래도 본 위원이 출근하고 퇴근하다 보면 진전이 되는 상황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대로 바리케이트 쳐놓고 방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자유로휴게소에 대해서는 몇 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관심있게 쭉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국장님께서 경기개발공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타협을 보셔서 진짜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 잘 지어놓고 지나가는 도민들이나 이용하는 차량운전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다해 놓고 문을 못 여는 이유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경기도를 어떻게 믿고 이런 내용은 모르고, 그런 이유를 모르고 왜 이걸 개장을 안 하고 쉴 공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나다니는 차들, 아주 쓰레기만 잔뜩 버려놨어요. 입구에 포터차 한대 와서 장사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차량들로 인해서 쓰레기만 잔뜩 있어요. 냄새가 나고 쓰레기도 하나 치워져 있지도 않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이 아니고 현황파악하고 있는 걸 설명을 해주셔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왜 2개월 동안 방치를 해두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경기개발공사하고 어떤 관계에 있으며 업자선정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그걸 설명 좀 해요.

지역개발국에서 떠난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국에서 잘못해서 지금 지연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그 건이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지금 개발공사하고 협약이 체결돼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할 일만 남은 겁니다.

개발공사에서 할 일이지요? 할 일 없지요?

네.

그럼 그렇게 답변하면 벌써 끝날 거 아닙니까? 뭘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반복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손떠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고 지역개발국이 이 업무를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지지부진하게 이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지역개발국에서 그대로 보고만 있을 거냐 이 얘기예요?

저희가 빨리 개점되도록 옆에서 지원도 하고…….

안 되는 이유도 좀 알아보고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도 해주고 그래야지 3개월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지역개발국에서 그냥 보고만 있겠냐 이 얘기예요.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서면으로라도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료만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산남휴게소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5월 19일 방문을 했었는데요. 현장방문시에 저희가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지역개발국에서 어떻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총공사비 47억원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내역서에 포함해서 지출원인별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는 '02년과 '03년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5월 10일 위탁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협약체결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협약체결에 보증금 등이 적시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보증금 산출근거, 계약체결을 하실 때 계약체결 내용대로 하신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영업계획건은 여기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산남휴게소 영업계획은 여기 소관이 아니지요?

네.

그렇게 세 가지의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하나 더 지역개발국에서 관장하고 계시는 사업 중 2002년도, 2003년도에 완료를 하신 사업 내지는 2003년도 완료예정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경상비는 빼시고 주로 사업성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사업성과보고서 형식에 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본부장 함중식입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건설본부에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결산, 도로시설특별회계 결산,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억 1,205만원 중 91.7%인 3억 7,790만원을 수납하고 3,41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설명드리면 거소불명 및 무재산으로 미수납된 산재보험료 환수금 60만 2,000원, 무재산 및 공동채납과 납부능력 부족으로 인한 미수납 소송비용 환수금 9건에 3,355만원이 있습니다. 이중 현대해상화재의 소송비용 환수금 211만원은 연도폐쇄기 이후인 지난 4월에 수납되었으며 또한 소송비용 환수 미수납금 4건에 대하여는 차량소유자 10명의 자동차를 압류조치하였고 무재산자 및 소득 불분명자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유선 및 공문으로 납부 독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7억 4,087만원으로 이중 79%인 69억 1,810만원을 제출하였고 10억 1,69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57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에 따른 불용액 5,00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1,915만원, 예산절감액 8,331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5억 5,332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5,000만원으로 수원시 도시계획도로, 저희 본부 옆 도로개설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집행사유 미발생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도로건설 유지관리의 손해배상금과 반환금 등으로 1억 1,916만원이며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8,331만원으로 경상적경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대한 자체 절감액입니다. 그 외에 예산 집행잔액 5억 5,332만원은 공사준공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경상비 집행잔액입니다. 3,000만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현원 103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97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원의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1억 3,830만원과 경상적경비,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불용액이 6,645만원입니다. 사업예산 과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수원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지연에 따라 발생된 불용액 5,000만원과 도로건설 유지관리의 손해배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8,930만원입니다. 포장도 유지관리시스템 용역사업의 입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80만원 그리고 북부지소의 지방도 피해복구사업비 입찰차액으로 2건에 7,4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2개 사업에 10억 1,699만원으로 명시이월이 4억 3,520만원, 사고이월이 5억 8,179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북부지소의 양수대교 과적차량 운행제한공사로 4억 3,52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포장도 유지관리시스템 용역사업으로 5억 8,179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신갈∼상하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2억 2,11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88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5쪽 도로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억 57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없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이자수입이 208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45억 369만원 중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215억원,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4,545만원,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파주 금촌지구 접속도로 수·위탁비 27억 1,250만원, 지방도 굴곡부개량 지체상금 2,633만원, 기타 잡수입 1,9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쪽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552억 3,820만원 중 63%인 347억 1,944만원을 지출하였고 183억 9,07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8%인 21억 2,80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사유별 현황으로는 불용액 21억 2,806만원 중 예산절감액이 100만원이며 21억 2,70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쪽의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 3,000만원 이상 불용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화성시 북양리 338호선 및 국지도 여주 금사면의 88호선 굴곡부개량사업 집행잔액 6,947만원, 국지도 여주군의 98호선 및 국지도 57호선 안성시 서운의 굴곡부개량사업의 집행잔액 7,380만원, 지방도 329호선인 이천시 마장면의 선형개량공사 집행잔액 5,690만원, 문형교 재가설공사 집행잔액 8,379만원,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사업 예산잔액 1억 5,810만원, 지방도개량 내진보강공사 집행잔액 5억 1,145만원, 도로대장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4,493만원, 북부지소의 화악교 재가설공사 예산잔액 8,071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모두 11개 사업에 183억 9,075만원이며 명시이월이 10건에 177억 1,9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1건에 6억 7,175만원입니다. 다음 8쪽 명시이월사업은 교량 부분보수 3억 6,808만원, 위험도 개량 28억 4,011만원, 구조물 유지관리 11억 8,657만원, 지방도 유지관리 11억 9,475만원, 청계연결로 설치공사 25억 3,324만원, 노후교량 재가설공사 19억 8,118만원, 지방도 유지관리 북부지소분 19억 8,208만원, 구조물 유지관리 북부지소분 3억 1,497만원, 국지도 56호선 효촌지구 도로개설공사 23억 800만원, 지방도 교량 내진보수공사 북부지소분 3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계속비 이월액은 도로대장 전산화용역사업 1건에 집행잔액 6억 7,17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모두 281억 2,48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없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 258억 1,120만원, 사용료수입 4,094만원, 통행료수입이 255억 5,983만원, 이자수입이 2억 1,043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3억 1,16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의 19억 2,997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억 8,329만원, 잡수입이 34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59억 3,453만원 중 97%인 248억 8,46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인 7억 4,98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불용사유별 현황입니다. 불용액 7억 4,989만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3,187만원, 예산절감액 3,8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5,461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4억 2,540만원입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으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비가 1억 2,000만원, 예산절감 부분은 유료도로 관리의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1,851만원 그리고 유료도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이 1,949만원입니다. 3,000만원 이상 주요예산 집행잔액은 유료도로 통행료징수 위탁관리대행비 8,425만원, 요금소 부스구입비 3,09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사업예산을 집행하면서 저희 건설본부 직원 모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통해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건설본부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4억 1,20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7,789만 5,000원을 징수하고 8.3%인 3,415만 5,00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7억 4,087만 6,000원 중 79.1%에 해당하는 69억 1,810만 1,000원을 집행하고 11.6%인 10억 1,699만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9.2%인 8억 578만 5,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건 4억 3,520만원, 사고이월이 1건 5억 8,179만원으로 총 2건 10억 1,69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정원대비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른 인건비와 입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신갈∼상하간 도로확·포장공사 대금청구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패소판결금 8억 2,925만 4,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6억 84만 2,000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지출하고 부족액 2억 2,114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는 바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공사대금청구소송 수행에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 바 향후 충분한 업무연찬 및 적극적인 업무추진 등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45억 577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62.9%인 347억 1,943만 6,000원을 지출하고 33.2%인 183억 9,075만 8,00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3.8%인 21억 2,806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10건 177억 1,900만원, 계속비 이월 1건 6억 7,175만 8,000원, 총 11건 183억 9,075만 8,000원의 사업비가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256억 3,453만원이며 281억 2,480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97.1%인 248억 8,463만 7,000원을 지출하고 2.9%인 7억 4,989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으로 나타났는 바 특히 유료도로 설해대비용 염화칼슘구입 예산요구시 과년도 사용량과 재고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2001년분 재고량이 많은 관계로 2002년도에는 염화칼슘을 전혀 구입하지 않고 1억 2,000만원 예산 전액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결과가 발생하였는 바 향후 위와 같은 종류의 구입비를 예산 편성시에는 재고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본부 소관의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건설교통국 및 제2청사 지역개발국 예산과 거의 비슷한 사항으로 도로 및 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시설에 투자하는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할 것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건설본부)는 끝에 실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자료 1쪽에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미수납 사유를 상세하게 적시를 해주셨는데 미수납 사유 중에서 징수유예처분을 내린 사안도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네,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미납됐을 때 저희 건설본부에서 납부를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하시지요?

네.

공문을 몇 차례까지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문을 보통 두 번 정도 발송을 했습니다.

두 번 조치하고 나서 그쪽에서 납부를 하지 않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시지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가처분을 해놨습니다. 재산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선독촉, 공문독촉을 했습니다만 아직 미수납액은 징수가 안 된 사항들입니다.

법적인 재산추적은 계속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준해서 강세징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단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미납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내역이 있겠지요? 그 독촉을 한 공문 사본을 주시지요.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 세 번째 예비비 지출 건인데요. 신갈∼상하간 도로확·포장 공사대금지급 건으로 패소를 해서 돈을 지출했다는 내역인데 소송내용이 어떤 겁니까?

신갈∼상하간 도로확·포장공사를 '97년 8월 8일 삼성중공업 등 4개 회사의 컨소시엄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듬해인 '98년도에 두산종합건설 13% 지분이 부도가 나서 그 지분에 대한 기성확인을 했습니다. 기성확인을 해보니까 두산지분분이 5억 4,300만원을 지급해야 될 돈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이전에 두산종합건설분에 대해서 13%를 남은 회사 4개사에 배분을 해서 지분정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두산에서 요구하지 않고 삼성중공업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불을 하지 않고 보관을 했었던 사항인데 그 후에 삼성중공업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원고가 삼성중공업인가요?

네.

이 소송내용을 담은 자료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 유료도로사업인데요. 청계요금소라고 하나요?

의왕요금소.

모든 유료도로,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모든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요금수납시스템이 자동으로 차종을 분류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계유료요금소만 차종을 분류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종이 분류될 수 있는 요금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뜻을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올렸었는데 혹시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후에 제가 직접 요금소 부스까지 들어가 봤었습니다. 부스까지 들어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 통과대수는 통합으로 다 나오고 장애인차라든가 소형차 감면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번호를 적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900원짜리 내지 1,300원짜리 중형, 대형차량들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유료도로 징수기간이 201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징수하는 추세로 봐서는 2007년∼2008년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교체하는 데는 약 3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검토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종에 따라서 요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재시스템을 소위 말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물론 기계가 정확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계를 신뢰하게 되니까, 사람이 할 때는 누락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시스템화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뜻을 피력했고, 30억원이라면 2007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차종을 동일시 했었을 때 나오는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 부분을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30억원을 들여서 그때까지 보완을 해야 타당할 것인지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자료 하나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시행한 그간의 사업 중에 2002년도 내지는 2003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했거나 또는 2003년도 12월까지 완료예정인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는 데 자료의 형식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사업별 성과보고서 형식을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경상비는 빼고 사업성 예산만 정리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8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계획수립 및 관련계획 협의 등에 따른 사업착수 지연, 사업기간, 연장관계가 보통 설계변경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겁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주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보수사업은 교량 같은 경우는 매년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검사에 의해서 정밀진단을 요하는 교량, 아니면 보수를 요하는 교량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시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거의 하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함으로써 그러한 이월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굴곡부사업 같은 경우는 물량은 적지만 그래도 절차는 다 밟아야 되고 거기에도 설계용역, 보상 이런 것들을 곁들이게 되는데 보상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굴곡부사업 같은 것은 지연되는 사례이고요. 국지도 56호선 같은 것도 먼저 효순양 탱크사고가 났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성립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발주를 연말에 하다보니까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경기도내 보수나 진단할 교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도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교량진단과 보수를 할 수 있는 교량이 현재 몇 개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519개소입니다. 519개소의 교량을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금년도에 보수나 진단할 수 있는 교량이 519개소입니까?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량이 519개소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진단을 한다든가 급해서 보수할 수 있는 교량이 몇 개나 되느냐 이거예요? 519개소 중에서 우선 급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상반기에 확인한 것이 85개 교량이 있습니다.

진단하는 겁니까, 보수하는 겁니까?

보수대상 교량이 85개소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에 넣어서 보수를 할 겁니까?

저희들이 시설물유지관리비로 일괄해서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선 보수를 하고 사업비가 부족하다든가 하면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해서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량이 현재 탱크 무게도 더 많이 나가고 해서 교량이 과거와 대비해서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점검하고 보수한다고 할 때 앞으로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갈 걸 덜 들이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교량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을 통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2002년도 전체 사업한 것을 오늘 결산해 가지고 이 사업을 잘 했느냐, 상당한 성과를 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함중식 본부장님께서는 이 건설본부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

2001년도 결산하고 지금 2002년도 결산하고의 성과가 있다면, 이건 성과보고서가 아니잖아요. 사업한 내역을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거지 성과보고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 도로공사를 설치, 확·포장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획기적인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획기적으로 공기를 단축했다든가 그런 게 성과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결산내용하고 2002년도 결산내용하고의 차이가 성과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유지·보수 차원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없이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또한 도로노면 같은 것이 훼손된 부분을 보수해서 통행에 관한 민원이 없도록 하려는 그런 사업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외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하는 것은 여기 보고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절감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한 사업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드린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위원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대로 크게 성과를 거둔 면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2001년도 결산서를 옆에 두고 비교하면서 질의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겠지만 금년부터 성과보고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성과보고서를 본 위원이 볼 때는 결산개요 내용이 2001년도나 2002년도나 거의 양식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성과보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2003년도, 2002년도 결산 이 내용이 2003년도 결산할 때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한눈에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지적이 될 것이고 또 성과가 있었다면 상당히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위원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매년 같습니다. 불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만 계속 반복되니까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이젠 바꿔가야 하잖아요? 바꿔갈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 내 생각은 있지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PMS라고 포장관리 유지·보수에 대한 시스템을 저희 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용역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그냥 1년에 과거에 얼마 정도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올해는 얼마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산계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 용역완료가 되고 그것을 전 노선에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근거있는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가,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아니면 적기에 재포장이라든가 보수를 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10월까지 시범노선이 완료되는데요. 이것을 성과분석을 해서 전 도로에 확대시킬 생각으로 행자부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3년도 결산 때는 지금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여기에 이 페이지의 배가 되면 2002년도 결산서도 여기 같이 붙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성과보고서입니다. 똑같이 나왔는데 대조해 보면 틀림없이 2003년도 하고 2002년도 하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연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성남시에 도비 출자한 현장을 우리가 지난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야탑∼서현간, 성남시가 관리·감독하는 공사인데요. 도비 지원하는 데인데 거기 현장을 가서 감리책임자가 사업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지역 군소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49% 정도의 지분을 이 지역 업체에다가 입찰과정에서 주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분은 내 질문에 동문서답을 했어요. 그 이후에 물어본 결론은 자기 말한 게 "전부 거짓말이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내가 성남 건설국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사람을 여기다 책임자로 앉혀놓고 감시하라고 한다면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가지고 전보발령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날 찾아왔어요. 뭔가 말을 하고 찾아왔는데 나한테 와서는 본론적인 얘기는 못하고 돌아갔어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공사가 이런 거 하고 관계되는 공사가 원래 취지대로 하고 있지 않지요?

지금 원래 취지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기보다도…….

참여합니까?

참여는 하는데요, 회사끼리도 보수체계가 다르고…….

잠깐만요, 이 말씀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내가 자료준비가 덜 돼서 그 정도 하고 말았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또 현실하고 다른 답변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답변하십시오.

현장별로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컨소시엄이 둘 내지 셋, 넷,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갈∼상하간 같은 경우는 5개 회사에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우리 도내 업체인 삼풍건설이라든가 이런 데가 보수체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 대 1 나와가지고도 정산이 안 되고 그래서 한 군데서 관리를 하면서 자기네끼리 정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퍼센티지별로 구간을 나눠가지고 시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투자비율대로 투자해 가지고 정산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보수체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개 회사가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금전 정산으로 하는 그러한 현장들이 대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본 위원이 대충 조사한 결론은 지방업체가 참여하는 49%는 중앙정부에서 지역 군소 업체들의 기술이전이라든가 지역경제를 감안해 가지고 하라 하니까 그 제도에 따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거의 들러리 세우는 겁니다. 그 현장사무실도 이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 사무실을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뭔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내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공사를 안 한다고 지적해 주시는데 반대로 그냥 경기도 업체가 다 주관사가 돼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지역경제 기술이전 이 부분은 원래 이렇게 하라는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취지에 걸맞게 하지 않고 소위 그냥 명의만, 연필만 빌려주는 이런 식으로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비리, 부정 이런 게 많다 이런 얘기죠. 오늘 결산하면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 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편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희들 공사가 거의 그렇게 컨소시엄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현장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법상 그것을 제재할 방법도 없고 한군데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공동투자 형식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정산을 그렇게 다하고요. 저희들도 그 퍼센티지대로 기성을 하든 준공을 하든 퍼센티지대로 각 시공사에 금액을 저희들이 거기다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지금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없습니다.

원래 취지가 내려와 있는데 그 있는 제도가 내려와 있는데도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네.

지역경제 기술이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공사에 직접 참여 안 한다.

공동책임 이행방식이기 때문에 책임은 같이 집니다.

그렇죠. 문제가 되면 컨소시엄한 5개, 6개 회사가 지겠지만 내가 주관사라고 하면 3개, 4개 업체가 지역업체일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49%를 10%로 나누고 12%도 나누고 13% 나누어서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공사에 직접 참여를 안 해도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저희들은 시공감독이고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것까지도 관여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돈도 각 회사로 주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정산하는 과정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는 어차피 주관사에 주면 퍼센티지대로 나누어서 하겠지만 원래 취지대로 하지 않는 것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인 건설본부에서 문제성을 제기를 못한다고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인근에 저희들이 모현장을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와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법 근거가 없으니까 처분을 못내리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도 세 군데 회사가 지금은 두 군데로 정리가 됐습니다만 세 군데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한군데서 직원 확인해 보니까 한 군데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못 됐다 하니까 여기서는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이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한다라고 확인서를 받아가고도 처분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법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활성화, 또 기술이전 등등해서 입법취지는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기술도 그렇고 지역경제활성화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퍼센티지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기술자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는 따질 수가 없고 정말 한 군데서 다 부금을 주고 내가 다 한다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당초 비율대로 정산을 자기끼리하고 우리가 돈도 그렇게 부쳐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거기까지 제재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국가계약법이라든가 거기에는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관련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본부장이 감독기관으로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거 없으니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고충을 저도 회사 사업자들에게 들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40, 40 이렇게 하면 40, 40 해 가지고 이 40하고 40끼리 주는 보수도 나오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 차장, 부장이라도 보수가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수로만 따질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수체계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현장에서는 어느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 한 명, 나 두 명 이렇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보수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합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관사가 거의 하다시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하는 데는 인력을 배치 안 하고 한 군데 주관사가 하고 다른 데는 인력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그런 정산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서로 꺼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느 현장에 가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 하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저한테 간단하게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원래 취지하고 이렇게 달라도 되는지 그럼 이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게 서면으로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내년 2003년도 결산 때는 2002년도하고 같이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지난 번 신갈∼상하간 도로확·포장공사 대금청구소송 결과 패소 여기에 우리 예비비가 지급이 됐지요?

네.

여기에 보면 그 소송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패소하게 됐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태주 위원님께서 신갈∼상하간 소송 패소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갈∼상하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7년 8월 8일 삼성중공업외 4개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두진종합건설 13% 지분이 '98년도에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부도를 맞으면서 5개사를 4개사로 13%의 지분정리를 나눠서 했습니다. 그후에 그때까지 타절기성검사를 했어요. 그 기성검사를 한 것이 두진건설지분이 5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5억 3,400만원을 그 이전에 한 거니까 "두진에서 요구를 해야 주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예치를 해놨었어요. 예치를 해놨는데 삼성중공업이 30% 지분으로 주관사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 그 돈을 달라, 지분정리가 된 거니까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미 지분정리가 되기 전에 회사에서 너희들은 자격이 없고 부도회사에서 요구를 하면 주겠다 해서 안 주고 있다가 2001년도에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두진에서 소송을 했어요?

삼성중공업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이것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동기는 공사원금+이자입니다. 이자부분에 대한 2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하려고 결심을 받았는데 그때 판결문에서 17% 내지 25%의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5%의 이율이 비싸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자부분이 늘어났다 그 말입니까? 당초에 지급해야 될 건데.

네.

그러면 소송수행에 적극적인 대처는 한 것이네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소송수행은 했는데 그후에 패소를 하고 항소를 하려고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해보니까 이것은 실익이 없다고 해서 항소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는 했네.

그렇습니다. 비싼 이자 때문에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을 추가로…….

항소할 때는 어떤 이유로 항소하려고 생각했습니까?

저희들은 시공사가 삼성중공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한텐 당초대로 줄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자문을 받아보니까 "실익이 없고 줘야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95명입니다.

설명할 때는 97명으로 해서 95명이 맞지요?

95명입니다.

95명은 언제부터입니까?

2001년도에 95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인건비에서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났는데 이건 예산을 미리 못 세운 겁니까?

예산 계상할 때는 저희들 정원이 103명이었습니다. 103명에 대한 인건비, 거기에 따르는 모든 부대경비를 세웠는데 구조조정이 빨리 되는 바람에 그 8명 줄어든 인건비하고 상여금 등 이런 것이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103명에서 95명으로 준 그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알 수는 없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원이 그때는 103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염화칼슘 구입문제 이것도 상당히 보면 제대로 예상을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1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에 평균 강설량, 강설일수 11일보다 훨씬 많은 28일이 눈이 내렸습니다. 그때 부산지방같은 데도 염화칼슘을 구입하지 못해서 제설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많이 구입을 했었고요. 2002년도에 2001년도에 1억 1,800만원을 계상해서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족함 없이 사용했고 그때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중국산이 들어왔어요. 국내 독과점업체기 때문에 국내수요를 넘어서 중국산을 수입했는데 2002년도에도 그렇게 눈이 많이 올 것을 예상하고 그 만큼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염화칼슘이, 한꺼번에 요구했습니다만 각 도의 물량배정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물량을 1월, 3월까지도 받았습니다. 그 잔량이 남아서 눈 오는 것을 봐가면서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눈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전액 불용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장기예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없고 염화칼슘을 여유있게 구입을 안해 놓으면 제설작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요구를 해서 그때그때 봐가면서 이렇게 월별 구입계획을 세워 놓았던 겁니다.

그것은 맞는데 예산 편성할 때 재고를 충분히 파악하고 세운 예산이냐 아니면 재고 파악을 미처 못한 것이냐.

재고는 파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양 가지고는 2001년도에 쓴 양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필요해서 또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대로 전액이 불용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반 정도라든가 그렇게 불용을 해야지 그대로 다 불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눈이 다행히 얼마 오지를 않았고 그것도 북부지역만 몇 차례 더 왔습니다. 염화칼슘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유료도로 제설하는데 필요한 그런 염화칼슘입니다. 우리가 각 시·군에 주는 게 아니고 유료도로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염화칼슘이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서 구입을 하려고 안 하다가 눈오는 시기가 다 지나가서 그렇게 불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아주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를 촉구하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이라도 정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고파악을 미처 못했다든가 또는 정원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든가 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은 불용되고 정말 필요한 데는 못쓰고 이렇게 되면 예산 집행이 그야말로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산 편성에 임할 때 아주 세밀한 검토와 예측이라든가 그런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하지만 지금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본부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데 좀 새로운 기법이라든가 기술, 아까 고오환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연구하고 후퇴하지 않는 그런 업무를 집행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양주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지난 해에도 이맘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남양주에서 양평으로 건너가는 양수대교가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왜정 때 다리를 건설해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40∼5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노후교량에 대해서 2년 주기적으로 보수하는 것을 제가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많이 봤는데 금년에도 지금 여기 세입·세출 4페이지에 보면 4억 3,520만원으로 예산현액을 잡아서 보수공사를 하셨는데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물론 전문가에 의해서 진단을 해갖고 거기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은 사실 근거에 의해서 지출되었다고 보지만 그 보다도 교량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제2차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노선에는 좌석버스나 일반버스가 지금 그 다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밑에 신양수대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버스는 그쪽으로 통과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붕괴된다면 상수도보호지역이고 수심도 깊고, 거기에 빠지면 정말 많은 참사가 일어날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다리를 소형차량만, 자가용이라든가 새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대형버스는 신대교로 운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는 그 점을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김장희 위원님께서 양수대교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있는 4억 3,500만원은 양수대교 보수공사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 24시간 중차량이 못다니도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차량이 왔을 때 회차할 수 있는 회차공간을 만드는 그런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버스도 돌아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선을 이용하는 학생이라든가 지역주민으로부터 반발이 있기 때문에 버스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승용차만 통행하도록 하면 조금 걱정이 덜 되겠는데 지역주민들 여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양수대교가 '65년도에 준공이 됐고 지금 길이가 490m입니다. 그것을 중차량도 다닐 수 있게 보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 신설로 해서 조금 크게 11m 교량으로 다시 놔야 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결론을 지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교량을 보수·보강하는 데는 약 100억원이 드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교량을 신설할 때는 2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검증을 받을 수 있고 좋은 것인지 그런 것은 전문가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결정한 후에 예산을 성립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내 100억원, 200억원 논리로 보수를 해서 100억원, 신교량을 놓는데 200억원이 든다면 물론 돈 차이는 1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장기로 봐서는 보수보다는 신대교쪽으로 건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붕괴사고가 안 나서 지금 이렇게 이리 저리 나갈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 노선이 제가 그 위치에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물론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버스노선으로 조금 돌아가는 시간이 불과 한 1, 2분 차이밖에 안나요. 그러나 그것을 상당히 불편하다고 주민들은 말씀하시는데 미연에 방지를 한다면 그것을 행정당국에서 강력히 제재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팔당대교 있지요? 하남에서 남양주 들어오는 그게 우송건설에서 건설하다가 지반이 약해서 중도 붕괴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상당히 지반이 약한 걸로 모 언론사 기자한테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검증했다면 자료를 제가…….

팔당대교는 시 관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하남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알아봐서 그런 자료가 있다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신갈∼상하간 소송에 관련된 판결문 사본 하나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