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4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보건복지국,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중 복지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이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사회복지시책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해외연수 중으로 여기에 참석 못한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철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보건복지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149억 478만 2,000원으로 3,155억 6,23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155억 3,310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총 수납액의 99%에 해당되는 3,125억 6,41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장애인복지지원사업, 공공의료 및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청내 의무실의 환자진료비 수입과 잡수입 22억 1,455만 1,000원은 생활보장사업 등 시·군에서 보조금 집행 반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건강관리협회 등 단체의 보조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경기도 도립 여주노인전문병원의 건립공사비 자부담분 등 이월금 2001년도 도에서 직접 집행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것은 농어촌서비스개선사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등 국고보조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에 따라서 예산이 적게 자금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2,928만 1,000원은 2001년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급여 잔액과 장애인생활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수납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589억 8,428만 8,000원으로써 그 중 3,518억 6,793만 3,000원을 지출하고 29억 4,316만원을 이월하여 1.1%에 해당하는 41억 7,319만 5,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에서 예산 67억 8,117만 1,000원 중 66억 6,028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2,088만 6,000원이 남았으며 장애인복지예산은 496억 6,208만원 중 463억 1,131만원을 지출하고 29억 4,361만원을 이월하여 4억 761만원이 남았습니다. 생활보호예산은 2,616억 907만원 중 2,589억 4,998만원을 지출하고 26억 5,908만원이 남았습니다. 보건관리예산은 408억 6,760만원 중에서 398억 9,032만원을 지출하고 9억 7,72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예산은 6,434만원 중 5,602만원을 지출하고 83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용은 총 2,001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구강보건사업 전문인력교육과 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교육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동의가 이행되지 않은 점이 지적됨과 사업계획이 기이 수립되고 시기가 도래돼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민간이전경비를 일반운영비로 집행코자 전용 사용을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재해구호 및 복구의 도비부담금은 지난해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 등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총 9,63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건립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관 예산 55억원 중 건립비 27억 5,951만원과 감리비 1억 7,748만원, 시설부대비 615만원 등 총 29억 4,316만원을 시기 미도래로 이월시켰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은 금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불용액 총 41억 7,319만원 중 계획변경 및 취소로 7억 7,512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억 7,427만원, 예산절감으로 3,909만원, 예산집행잔액 29억 3,523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4,94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총 7억 7,512만원으로써 농어촌 특별교부세 세수 차질로 인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4가지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되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총 3억 7,427만원으로써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로 인한 인건비 217만원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개원 지연 등으로 인한 3억 3,943만원,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미발생으로 인한 역학조사반 운영비 등 보건관리분야 8개 사업에 2,692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서는 지방선거로 인한 표창 미수여하거나 음식문화 개선 유공자가 적은데 따른 574만 1,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절감 3,909만 7,000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에 대해서 예산집행시 10%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 총 29억 3,52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의 세항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사업 홍보물, 여비 등의 경상비와 국고보조사업인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그리고 연구용역비 등 자체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분야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의 미교부에 따라서 도비 부담 전출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의 집행잔액은 경상적경비에서 장애인 분야 표창 및 보상금과 장애인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등 1,5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조금사업에서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사업비 등과 장애인시설기능보강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위탁교육과정에서의 운영비 등 6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관리분야의 집행잔액은 경상적경비에서 이동진료 약품비 등의 재료비와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소외계층 이동검진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사업에서 전염병표본감시사업 진단시약 등 구입 재료비와 역학조사반 국내여비, 격리수용 전염병환자 치료비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경기도립정신병원 의료장비 구입비와 안전진단사업비 등 2,9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진단시약 구입비와 사역인부임과 역학조사요원 직무교육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327억 7,271만원으로 3,124억 9,21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주요 수납내역은 국고보조금이 79.7%인 2,490억 3,045만원이며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시·군 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634억 854만원과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5,3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있는 큰 이유는 의료급여사업비 국고보조금 미교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327억 7,271만원 중 3,107억 63만원을 의료보호 등으로 지출하고 자치단체자본이전 등 220억 7,207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경상적경비의 연찬회,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미교부와 이에 따른 지방비 등 180억원, 진료비 예탁금 37억 6,007만원, 심사수수료 2억 8,407만원 등 220억 6,875만 2,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적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2001년말 현재 629억 5,557만원에서 2002년도에 165억 6,296만원을 수납하고 49억 2,239만원을 지출하여 2002년도말 현재 잔액은 745억 9,61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재해구호사업에 대한 기금은 당해연도 도비 출연금과 국비 보전금 등 141억 1,949만원을 수납하고 수해이재민 구호비 및 구호물품 구입비 등 비용으로 40억 5,1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기금은 도비 출연금 15억원과 이자수입 등 총 18억 8,456만원을 수납하고 자활사업체 임대자금 융자로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정보화교육사업과 저소득 심장·신장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비,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6억 7,0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말 현재 408억 4,248만원에서 식품위생 과징금 등 76억 6,210만원을 수납하고 식품업소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으로 76억 8,917만원을 지출하여 2002년말 현재 잔액은 408억 1,5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채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대불금 4억 3,0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불금은 의료급여대상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국가에서 무이자로 대불해 주고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환의무자가 대부분 재산이 없고 노동력이 없는 저소득층으로서 대불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생활실태 등을 파악해서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저를 포함 전 직원은 전년도에 부진한 사항을 보완 발전시켜 도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149억 478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보다 6억 5,760만 8,000원이 많은 3,155억 6,239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3,155억 3,310만 9,000원이 수납되었고 2,928만 1,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 수수료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과년도 수입, 이월금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99.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6억원 이상 높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잡수입 7억 7,465만 5,000원과 과년도 수입 7억 1,111만 8,000원이 추가로 징수 결정된 반면 국고보조금은 8억 3,759만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미수납액 징수에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사회복지 분야와 의료원 운영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모두 6개 분야에 3,700억 3,215만 4,000원으로 이중 3,629억 1,579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9억 4,316만원이 이월되었고 41억 7,319만 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29억 4,316만원은 경기도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2002년 5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2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한 것이며 불용액 41억 7,319만 5,000원은 생활보호비가 26억 5,908만 7,000원으로 가장 많으며 보건관리비가 9억 7,728만 5,000원, 사회복지비가 1억 2,088만 6,000원, 장애인복지비가 4억 761만 8,000원, 위생관리비가 831만 9,000원 등이며 의료원 운영사업비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대비 불용률은 1.1%로 미미한 편이지만 사회복지 및 의료분야 성격상 41억 7,319만 5,000원은 비교적 큰 금액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과 운영에 좀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2,001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보건관리비 중 자체사업의 민간전문교육기관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코자 구강보건사업 전문인력 교육사업비 1,001만원과 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교육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민간위탁금에 대한 의회 사전동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되었고 사업시기가 도래한 상기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2,001만원을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전액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639만 9,000원이 지출된 바 이는 저소득주민보호비 9,521만 1,000원과 장애인복지비 118만 8,000원 등으로 모두 지난해 8월의 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경기도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모두 5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02년 5월 21일부터 2003년 10월 20일까지 2회계연도에 걸쳐 추진되는 공사로 55억원 중 예산액 25억 5,623만 4,000원이 2002년도에 지출됐고 29억 4,316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사업기간내 공사가 마무리되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게 될 많은 이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용액은 41억 7,319만 5,000원으로 계획변경 취소 7억 7,512만 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3억 7,427만 3,000원, 예산절감 3,909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29억 3,523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946만 2,000원 등으로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미입금에 따른 도비부담 전출금 예산집행잔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도의 불용액 56억 1,094만 9,000원보다는 26%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보건관리비 중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17.3%, 일반보상금 35%, 보조사업 중 여비가 51.6%, 재료비 71%, 자치단체자본이전비 13%이며 사회복지비 중 여비 28%, 연구개발비 17%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앞으로라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예산 편성시 좀더 신중한 업무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327억 7,271만원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총액은 3,124억 9,219만 3,000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2,490억 3,045만 9,000원으로 7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산액이 예산현액보다 202억 8,051만 7,000원이 감소한 바 치밀한 분석과 검토로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4%인 바 3,107억 63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220억 7,207만 2,000원이 불용된 바 이는 전체 불용액의 98.5%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자본이전비가 정부의 의료급여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국비보조금이 미입금되어 발생한 것으로 제3회 추경이전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을 알고도 제3회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은 것은 안일한 업무처리 자세가 원인인 바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의료급여 대불금 채권액은 2001년말 4억 1,148만 1,000원보다 2,034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1,148만 1,000원으로 2002년도에 1억 276만 2,000원이 새로 발생하였고 8,377만 2,000원이 상환 소멸된 바 향후에도 대불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적립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재해구호기금은 2002년말 현재 598억 6,820만 5,000원으로 2001년말 현재 498억 43만 3,000원보다 100억 6,777만 2,000원이 증액된 바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구호와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기금의 목표인 바 재해구호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체에 대한 원활한 지원으로 저소득 계층의 조속한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29일 설치되어 국비 80%, 도비 20%씩 출연하여 25억 2,700만원을 조성한 이후 국비 50%, 도비 50%씩 출연하여 2004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국비지원이 없어 도비 자체 출연금과 그간 조성된 원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2002년말 현재 42억 1,206만 6,000원을 조성하였으며 당초 계획한 2004년까지 100억원 조성목표 달성에는 국비지원이 없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동 기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 등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원금 100억원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1999년부터 조성 운영되었으며 2002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05억 1,587만 1,000원으로 2001년말 현재 106억 2,764만 3,000원보다 1억 1,177만 2,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이자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지출은 줄지 않아 발생된 현상으로 아직 원금의 가감없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집행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이런 추세라면 향후 원금을 지출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내실화를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01년말 408억 4,248만 6,000원보다 2,707만원이 감액된 408억 1,541만 6,000원의 기금이 2002년말 현재액으로 결산된 바 이는 당해연도에 융자된 금액이 2002년말 현재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융자금액이 지출액에만 포함되어 있어 수치상 감소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이월금 이외에 민간부담금, 이자수입, 융자회수금으로 조성되는 기금 성격상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융자사업 외에 음식문화개선사업 발굴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게 되면 예산전용비 2,001만원은 민간위탁금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전까지는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을 할 때 조례나 그런 것에 의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해서 민간위탁사업 하는 게 있는데 작년도 결산감사 때 지적돼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하는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예산만 증액해서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의회에서 예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동의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기 확정되고 집행해야 될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립기반조성과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시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된 원금 100억원의 이자수입이 '99년부터 발생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금리가 하향추세로 계속 가다보면 이자는커녕 원금까지 감소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을 100억원 조성해서 현재까지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해 왔는데 그 사업은 시범사업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효과가 있는 사업은 기금에서 시범사업 하던 것을 다음 연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사업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금을 더 확대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사업 하는 것 중에서 효과성이 있는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들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수선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기금에서 1인당 100만원 정도로 10억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 1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의 효과성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윗분한테 보고드려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 중에 있으면서 금액도 더 늘리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범사업 중에서 효과가 좋은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원금은 까먹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보건복지국 산하에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가 취소 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국고가 반납된 사유가 있으면 항목별로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구십 몇 프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불용액 사유에 대한 내용이 여기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게 되면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보건관리시설, 위생관리시설 이런 부분이 항목별로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미집행 사유는 물론 그 사유가 옆에 써있습니다만 현장에 꼭 투입되어야 될 자금인 것 같은데 이런 자금 지원이 덜 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운영상 애로사항도 무척 많을 텐데 지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환경부분은 현장출장을 많이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보건복지 부분은 저희가 현장출장을 나간 일이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하반기에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사유라든가 현장설명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사회과에서 공익요원을 썼다가 그것이 폐지가 돼서 그 이후로는 안 썼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안산하고 양평이 개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자립장도 이천과 안양인데 작년도에 개원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연되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건관리에 대해서 말라리아 자문팀 보상관계는 작년도에 말라리아 발생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고요. 예방접종이나 설사환자 역학조사도 부작용이 발생 안 하는 바람에 역학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사업 외 정신보건사업의 유공자는 작년에 월드컵 때문에 전염병도 같이 월드컵하고 병행해서 포상하는 바람에 별도의 시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내 한방진료 관계는 작년도에 한방을 설치하면서 공중보건의를 일반 한의사협회에서 지원 받던 것을 공익요원으로 배치하는 바람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아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건관리에 전염병도 마찬가지로 시·군 여비로 부담하는 바람에 별도로 예산을 쓸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관련한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EDI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그 개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별도의 인부사역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인부사역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리는 주로 표창인데 작년도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각종 단체에 표창을 줄 때 정기총회 할 때 저희가 주는데 선거와 관련돼서 표창을 줄 수 없어서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최소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면서 다만 보건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현장방문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려서 현장방문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지방공사의료원에 다녀왔었는데 위생시설이라든가 명예식품 시설,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현장이라든가 의약품관리단체에 대한 현장, 퇴폐 불법업소에 대한 현장출동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위생관리 부분에 대한 현장확인을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 역시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불용액 발생률이 1.1%로 상당히 낮은 퍼센티지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불용액의 감소는 공무원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적절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 불용액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되는 것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불용액 액수를 보면 총 41억 7,319만원이거든요. 여러 가지 불용내역이 있지만 불용액 발생예산 중에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2회 또는 제3회 추경예산에서 편성됐는데 불용액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자료 뽑은 게 없는데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심사시에, 그리고 제3회 추경예산 심사할 때는 꼭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이 예산이 그만큼 시급하냐, 그리고 또 불용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사업자체가 이월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는데 결산심사 준비하시면서 그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자료로 빨리 작성하셔서 결산심사가 끝나기 이전까지 제출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불용액에 관련된 부분인데 불용액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4,900만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설명서 12쪽에 금액이 낮은 것은 그렇다 치지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학조사요원 직무교육비, 그리고 전염병표본감시사업 진단시약 등 구입, 전염병표본감시사업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조금이 남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전염병 전문교육비 6,265만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건소의 전염병이나 예방접종 담당자 전염병관리능력 제고를 위해서 국립보건원에서 시·도별로 전문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해서 교육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보조금으로 여비를 집행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공무원 직무교육과정에 포함해서 시·군 자체교육여비로 지급하게 됨으로써 국비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교육 여비 1,342만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각종 전염병환자 발생시에 현지 역학조사를 통해서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감염경로를 추적해서 전염병 발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직무교육에 따른 편성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국립보건원에서 직무를 여덟 번 하려고 계획했는데 5회만 실시하는 바람에 국비 1,342만원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3,258만원에서 1,916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342만원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표본 감시사업관련 일시사역인부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설립목적이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전염병 발생 감시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전염병발생 보고에 대한 업무보조원을 쓰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EDI라는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게 됨으로써 그 보고체제에서 보고하다 보니까 별도의 인부사역을 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이 3건의 사업 중 혹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됐던 사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전염병전문교육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집행은 됐는데 시·군비로 대체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시·군비로 대체됐다면 시·군에 국고보조금이 나갔나요?

보조금 배정도 안 했기 때문에 자금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자체로 전부 해결했겠네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그래서 교육여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역학조사요원 직무교육비는 왜 여덟 번에서 다섯 번으로 사업 횟수를 감소시켰습니까?

이것은 국립보건원에서 위탁교육을 여덟 번 하려고 당초계획을 해서 전액 국비로 저희한테 지원해 줬는데 중앙에서 다섯 번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확정해서 다섯 번만 하고 나머지 국비 1,342만원의 집행잔액은 앞으로 반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여덟 번 교육을 실시하라고 해서 국고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바꿔서 다섯 번으로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십니까? 국장님, 그러시면 여덟 번에서 다섯 번으로 사업횟수를 줄이라는 지침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은 결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34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의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해 내내 제기됐었거든요. 금융권의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쭤봤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국장님, 어떤 대책 갖고 계십니까?

아까 이익훈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저희 도에서 당초 생각한 100억원은 일단 다 확보됐고 다만 이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해 주셔도 되거든요. 중복되는 내용말고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기금에서는 시범사업을 최대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기금사업은 매년 신규로 하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궁여지책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보건복지국 내부적으로 대책마련에 대한 어떤 대책회의를 하셨다든지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신 것이 있으면 노력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별도로 회의한 적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과장하고 실무자하고는 의논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는 대책 마련하기가 힘들다고 보는데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건복지국 내부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소집해서라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담당관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하고의 개별적인 루트가 아니라 국내에 실질적으로 예산활용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434쪽에 경기도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부분이 돼 있거든요. 총 104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2002년도까지 집행된 것이 27%인 27억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29억원 약 30억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2003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성과보고서에 나온 내용대로라면 8월에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작년도 동절기공사 중지 명령한 것이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한 75%가 됐고 동절기공사를 제외함으로써 공기 연장을 해서 10월에 준공할 것으로 예정해서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치운영조례를 7월에 의회에 상정하려고 하고 아울러서 그 조례가 결정되면 조례에 따라서 건물준공 이후에 누가 할 것인가 민간위탁 선정도 그 방안을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공기 진행률이 75%이고, 10월에는 완공하실 수 있습니까?

네,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완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왜 8월에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성과보고서 작성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내용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성과보고서 각 실·국별로 내용이 정리돼서 종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보건복지국에서 정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에서 작성했을 때 8월 완공계획으로 있다고 내용은 넣으시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10월에 완공 예정이라면 어떤 자료를 믿고 어떻게 결산심사를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과보고서 자료제출 할 때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는 8월에 준공하려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 명령하는 바람에 동절기 공사명령만큼 연장해서 10월에 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니까 이것도 성과보고서에는 왜 8월로 완공시기가 나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10월에 완공계획인데 이것이 나오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로 작성해서 결산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지금 신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절대공기가 부족한 원인이 뭡니까?

당초에 2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공사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계약기간이 작년도 5월 21일 착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당초 금년도 10월 20일까지 계획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공사하고의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기간은 2003년도 10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느끼는 감은 10월말, 8월말 자꾸 오락가락하는데 그 안에 공기를 마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글쎄요, 현재 75%이고 구조물이 다 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저희는 10월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늦춰지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추가 발생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위탁해서 공사는 그쪽에서 맡고 그 다음에 공사가 다 되면 우리가 이관 받아서 운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사발주자가 우리 경기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계약상에 공사기간이 있는데 공사기간 연장의 주된 원인, 귀책사유가 시공자측에 있느냐 경기도에 있느냐가 달린 사항이거든요. 그로 인해 어떤 마찰이 생길 일은 없습니까?

공기 연장한 것은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동절기공사를 중지명령 내렸기 때문에 그만큼 연장해 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것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만 지금 불용액이 41억원이거든요. 그 중에 저소득주민보호사업 26억원하고 보훈관리가 10억원 해서 36억원 거의 대부분이 이 두 가지 항목에서 불용 처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주민보호사업에 이렇게 26억원이라는 큰돈이 불용 처리된 주된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지금 도 전체로는 금액이 26억원이어서 우선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읍·면·동까지 다 내려가서 저소득 주민들한테 급여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전출금 26억원을 저희가 불용 처리했는데 그것은 의료급여사업에 80%가 국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어서 모든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를 20% 부담하는데 도비는 14%에서 1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14%는 시지역이 14%라고 보면 되고 군지역은 16%를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도에서 어려운 데는 조금 더 부담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형평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돈 줘야 될 배정액이 있습니다. 배정액이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저희한테 부담금을 안았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금 중에 식품진흥기금이 과다 지출이 돼 있거든요. 2002년도에 수입액보다 지출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소득주민보호사업에 26억원이 불용 처리된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기금 중에서도 다른 기금은 약 30% 정도 집행을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내역은 수입액이 18억원인데 불과 2억원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저소득주민보호사업하고 연계를 해 보면 복지과에서 저소득주민보호사업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의 수혜 확대를 위해서 사실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너무 관심이 결여돼 있는 것 아니냐. 다른 기금은 그래도 30% 정도 내외의 기금을 활용하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8억원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2억원밖에 활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저소득주민보호사업에 26억원이 불용 처리된 이것을 본 위원이 느끼는 감은 아직도 이런 부분이 보건복지국의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료보호기금 관계는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국고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을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활사업자가 전세점포를 얻게 되면 그 임대자금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융자한 사람이 적다 보니까 지금 2억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활사업체가 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라고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의 연계성이 구분이 어렵거든요.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서 설치한 기금이 되고요. 재난기금은 재난관리법이라고 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주로 재난으로 인해서 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망가졌을 때 고치는 거고요. 우리는 순수하게 구호 측면에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질적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별도로 합치기도 어렵고 별도의 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박효진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적립기금 결산문제인데요. 지금 적립기금이 2002년말 현재 1,154억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 적립금액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적립기금은 중요한 건 다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고 잔액으로 조금씩 통장에 현찰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필요시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까요?

매년 자금의 집행사항을 판단해서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고.

어디 은행에 있습니까?

이게 농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금융회사별로 이자는 따져보고 적금에 넣으신 건가요? 물론 그러셨겠죠?

우선 기금 운영관계는 도하고 금고계약이 돼 있는 농협하고 하도록, 제가 정확히 법 조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금고와 계약된 은행에 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군요. 정리문제는 부서가 다를 수가 있겠군요.

다만 이율은 그 당시 적립할 때에 제일 낫다고 하는 금리를 적용해서 은행에다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위원도 원금 감소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 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복지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하게 되면 이 돈을 과감히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매년 10% 이상 기금만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기금이 줄지 않고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은…….

아니, 장애인복지기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품진흥기금도 수입에 한해서 지출이 훨씬 적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기금은 원금을 조례상에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발생한 거고 사용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원금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타 기금도 원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요. 다만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과태료를 하기 때문에 글쎄 전액을 다 쓴다는 것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영업소의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금은 원금을 사용해도 되는데 장애인복지사업은 유난히 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자만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조례상에 당초에 원금 조성하는 것을 더 목적으로 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사업은 제외하고서라도 다른 사업은 좀 왕성히 사업을 해서 이 돈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때 융자를 해줍니까?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재해구호는 재해가 났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특수한 요인이 발생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돈으로 보시면 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재활사업자가 전세점포를 얻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전세기금을 융자해 준다는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 대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장애인복지사업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최대한 많이 쓰도록 관련 기관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보다 더 연구해서 집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벌써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 말씀은 뭐냐하면 이 기금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을 게 아니라 이걸 과감히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그만큼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군에서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02년도에 수납은 240억원인데 지출은 126억원이에요. 지출이 약 5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각 31개 시·군에 최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 돈이 필요시에는 꼭 쓸 수 있도록 도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같은 경우 상당히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여튼 그러는데 향후라도 이런 기금이 꼭 쓸 수 있는 데는 과감히 투자해서 원금이, 장애인복지사업은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업은 원금이 감소되더라도 과감하게 이 돈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아까 신보영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 있죠? 그걸 이번에 회의가 끝나기 전에 갖다 주셔야 또 보충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엄종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는 질의보다도 자료 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적립기금에 보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규정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규정, 이세 가지만 추후에라도 빠른 시일내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사용에 대해서 유독 장애인기금이 이자만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고 조례로 묶였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걸 바꿔서라도 원금을 깨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이자율도 없고 그 돈 가지고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이 장애인쪽의 투자인데 그 부분에 있는 것을 유독 묶어놓는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싶은데 조례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통합관리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장애인복지사업도 추가로 쓸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또 아울러서 원금까지 쓸 수 있는 방안이 더 효과적인지 그런 방안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검토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글쎄요, 지금 여기서 딱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얘기한 식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통합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제가 한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하니까 복합적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 검토도 소극적 검토보다는 적극적 검토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다른 부서에서는 통합기금관리를 만들든 어쨌든 기금의 사용을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쪽의 적극적인 검토를 안 하겠지만 최소한 복지국을 담당하는 국장님은 적극적인 검토, 쓸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과의 컨소시엄이라든가 외자유치 이런 부분도 있는데 편의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 등 이런 데 대해서 컨소시엄 안이거나 외자유치 등 이런 건수에 대해서 경기도 도내에서 추진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경기도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없다는 얘기는 다른 데는 혹시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홀트 같은 건 원래 외국자본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설립한 것은 외자로 일단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최근에 와서 외자를 사회복지시설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서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런 계획이 현재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장 시작을 안 했으니까 의향서 체결이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주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사회복지시설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갈 추세고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외국의 예도 조사돼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외국의 예를 봤을 때 각 나라끼리의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편의시설 설치, 운영 등 그런 서로의 협약체결이 있는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의 자료들을 조사해서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중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침자협회라고 아시죠? 장애인들이 침술 놓고 있는 건 아시죠?

그건 편의상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상. 법상은 안 됩니까?

법상은 지금 제가 아는 사항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침술도 가르치고 안마도 가르치고 그리고 자격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시술사자격증을 받으면서 편의상 침술을 배우고 놓는 거지 침술사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옛날에 있었다는 걸로 아는데 침술사자격증이 한의대생 때문에 없어졌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한의대생들의 강력한 제재에 의해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민원에 의해서.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현재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있었는데 언제 없었진 겁니까?

'60년대까지 있었고 '70년대 이후부터 없어졌다는 것 같습니다.

이 침술이라는 것이 우리 고대의 한방이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많은 부분에 좋은 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침술이 옛날에는 손과 손을 이어서 기술에 의해서 습득돼서도 내려오고 그랬던 건데 맹인들에 의해서 침술을 많은 부분 이어왔고 별 탈이 없었는데 그것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라도 혹시 법을 바꾸기는 여기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법이 바뀌지를 않으니까 우리 복지국에서라도 그런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싶거든요.

우선 시각장애인이 침술을 놓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자격자가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격이 무자격이 됐으니까 지금은 놓으면 당연히 무자격자죠. 그런데 지금도 현행 놓고 있고, 침자와 한방간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무자격자라는 것이 지금부터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의 무자격자가 유자격자였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자격자·무자격자의 차이는 법이 갈라놨을 뿐이지 침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내온 대로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필요성도 뭔가 보건복지국을 담당하는 분들은 최소한 어느 부분이든지 작거나 크거나 관계없이 모든 것이 보건복지를 위한 거라면 다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편의시설 장애인시설이 결국은 그것도 장애인시설의 하나인데, 장애인의 모든 특수학교도. 그것이 교육청의 소속이고 보건복지국과는 전혀 관련지을 수 없습니까?

잠깐만요 최환식 위원님, 지금 예산결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세요. 밖에서 공무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쪽으로 유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말씀입니까?

네.

우선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의 주체가 누구냐? 공공건물의 주인이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요. 다만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다루는 업무는 총괄적인 입장에서 권고하고 시정해 달라는 식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결산내용이고 결산승인의 건이지만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결산승인 내용들, 자료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이 세목적으로 뭐뭐인지. 그리고 이 승인이 과연 합당했는지 다 뒤져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믿고 가야 되는 것이 상당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결산이 되기 이전에 사용되는 모든 부분들이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좀더 충실하게 자료를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이고 위원들은 그 자료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믿고 그 부분이 아주 잘못됐다면 서로가 의견을 나누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오늘의 결산이 승인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는 이 결산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사업이 과연 타당했었느냐? 그리고 지금도 이 진행과정이 타당할 것이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여러 부분, 복지 부분에 관계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기금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금이 식품업기금에 비해서, 식품업기금들은 많은 식품업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완화시켜 달라고 해서 완화시켜 가는 것으로 아는데 장애인기금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위원들 개개인이 계속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달라는 뜻이고 본 위원은 이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 가나 어차피 승인되어야 될 것이고 또 승인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시설 중에서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병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부실로 연결되고 부도로 연결되는데 결국은 도민의 돈들이 다 날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병원들에 대한 결산내용이 여기에는 안 들어 있더라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은 있는지 묻고 싶은데 그 대책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병원의 대처방안.

일반적인 중소기업병원에 대한 대처방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중소기업병원들이 지금 많이 부도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그것은 개인들의 의료일 뿐이니까 시장원리에 의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그 문제는 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병원관계는 중앙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뚜렷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도 지금 애석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것이 잘 됐냐 안 됐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저는 포괄적으로 복지정책이 제대로 가고 집행은 잘 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가고 싶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빠져 있는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시설을 보게 되면 수영장시설이 참으로 미비하다고 보는데, 문화센터 이런 데를 보면 일반인들은 많은데 장애인들의 수영장시설을 도내에 계획하고 있거나 지어진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답변이 불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로 주셔도 되니까 자료로 주시도록 하고요.

별도로 조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내용과 관계없겠지만 이라크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1억원 정도의 방역약품이 도난 당했다고 했는데 강탈당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약품을 또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강탈당했으면 필요한 약이니까 방역 약이라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준비한 것은 없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저희 방역약품장비 9,000만원 정도가 이라크 바그다드시에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와서 3명의 무장괴한한테 차량하고 약품장비를 모두 강탈당했습니다만 25일인가에 장비하고 일부 약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라크 트럭기사가 자기 형하고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돌린 것 같습니다. 사둔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장비를 매매하는 현장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군부대하고 추적 관리해서 장비보관창고에 가서 미군하고 이라크 경찰하고 해서 일부 약품, 우리가 잃어버린 게 한 50% 조금 넘을 겁니다. 50% 정도 넘게 찾아서 이라크 경찰관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당초에 건물주인을 지금 취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방역약품을 추가로 보낼 계획은 없었고요. 일단은 50% 이상을 찾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치되면 바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찾은 것만 가지고 방역해도 어느 정도는 급한 대로 사용할 수 있다?

찾은 것만 해도 3개월치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건 방역이고 다른 구호물자, 실제 의약품이 모자라거나 하는데 그런 것을 지원할 내용은 없습니까? 추가지원내용이라든가.

의약품은 우리가 의료지원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의료지원 가면서 혹시 하다가 남는 약품은 거기 병원에 기증하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의약품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갔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나 위원들 해서 이라크에 의료지원을 했으니까 대표단들이 어느 정도 현황이 잘 되고 있는지 한 번쯤 위문이라도 할 겸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아직 그러한 계획은 수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라크에 전쟁이 끝났지만 아직도 치안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영국군 6명이 민병대에 사살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황이 현재 가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변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계획은 없고요. 다만 앞으로 일단 5차까지만 보내고 그 이후에는 거기 기온이 한나절에는 50도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의료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5차까지만 지원하고 다른 사항은 추후에 검토 분석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방안을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철이니까 재해에 관한 것 하나만 여쭤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민이 분명히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곳의 매년 통계, 어느 지역이 주로 그렇더라.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통계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통계내용들을 뽑아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예상되는 통계자료가 있다면 올해도 분명히 피해가 예상되고 이재민이 발생될 건데 그 분들에 대해서 이재민구호기금이든 어디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관련해서는 일단 건설교통국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지역에 대해서 최소한 그쪽 파트에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취약지역이 있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피난 갈 수 있는 수용시설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해 구호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부를 비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필품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서 즉시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놨고, 수송에 대해서는 대한통운과 수의계약을 해서 항상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면 바로 출하할 수 있도록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대비해서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여러모로 재활부분이라든가 장애인부분, 복지부분 많이 애써주시고 제가 또 직접 뛰어다니면서 장애인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많은 부분 요즘은 적극적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보다보니까 실제 도움도 됐고. 어떻든 계속적으로 그런 도움이 모든 분들한테 확대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결산에 대해서는 잘 돼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믿고 싶고요. 앞으로 또 따로 여쭤볼 것이 있다면 별도로라도 수시로 여쭤볼 테니까 수시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가깝게, 위원들을 멀리 두지 말고 가깝게 평상시에 오가면서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위원들과 연계를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보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에 대한 보충질의는 제2청사 문화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심사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보충질의가 가능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북부지역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억 1,509만 2,000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033억 4,291만 7,000원에 99.8%인 1,031억 6,920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0.2%인 1억 7,371만 4,000원으로 국비 4,866만 9,000원, 도비 1억 2,5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결산총액은 4억 1,509만 2,000원으로 도비반환금 4억 1,500만 3,000원과 기타잡수입 8만 9,000원이며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033억 4,291만 7,000원에 99.8%에 해당하는 1,031억 6,92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0.2%인 1억 7,371만 4,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예산은 13억 8,617만 7,000원에 91.4%인 12억 6,671만 5,000원을, 장애인복지예산은 188억 9,058만 6,000원에 99.7%인 188억 3,633만 4,000원을, 그리고 저소득주민보호예산은 830억 6,615만 4,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에 세출예산 목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총 1억 7,371만 4,000원으로 계획변경취소 4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3,891만 6,000원, 예산절감 316만 1,000원 등이며 집행잔액이 1억 2,7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변경취소 400만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실무자 교육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2002년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전국 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2002년 9월 중 1박 2일간 장애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산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중복교육으로 4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집행사유미발생 3,891만 6,000원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만 국비 미교부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절감액 316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에 108만 1,000원, 여비 178만원, 업무추진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산집행잔액 1억 2,763만 7,000원 중 순수 예산집행잔액은 2,6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등 5건에 215만원과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3만 5,000원이며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의 사회복지시설 시범 소방훈련 등 4건에 2,409만 2,000원으로 총 2,6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은 1억 76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7,46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탁교육과정 운영 706만 3,000원, 장애인생활 시설운영비 1,393만 7,000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16만원 등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예산 이용·전용 이체사용과 이월사업비는 모두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7,569만 4,000원으로 징수결과 세입예산 현액보다 3,939만 8,000원이 많은 4억 1,509만 2,000원이 징수 결정되어 모두 수납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도비반환금 수입이 4억 1,500만 3,000원, 기타잡수입이 8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국비 846억 9,402만 4,000원과 도비 186억 4,889만 3,000원 등 총 1,033억 4,291만 7,000원으로 이중 1,031억 6,920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7,371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가 4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3,891만 6,000원, 예산절감 316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2,763만 7,000원 등으로 주된 사유가 사회복지시설 증가추이가 예상보다 감소하기 때문에 관내 제반 여건의 세밀한 조사와 실태파악을 통하여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비 중 여비가 10%, 일반보상금 26.0%의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늘 말씀드리지만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늘려야 함에도 자꾸 감소돼서 처리된다는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청 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검토보고에서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나는 추세가 약간 더디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시설 수요는 많은데 계속 1년에도 10%씩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형편에 맞춰서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2청 쪽에 계속적인 발전에 의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 계속적으로 증가됨에도 실질적으로 정책하는 사람들 쪽에서 증가추세가 더디다. 그래서 사업량 감소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사업량 감소는 불용액을 따져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복지시설 종사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종사자가 채워지지 않아서 예산이 불용된다든가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에 불용액이 꽤 많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고 그 돈이 더 가도 모자라는 판국에 불용 처리했다는 것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있는 사업까지도 안 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더 하지는 못할망정 있는 사업도 제대로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간다고 보면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만히 앉아서 손놓고 있는 시설이 더 많지 않느냐. 적극적인 자세 없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변경이 400만원이고 집행사유 발생하지 않은 것이 3,891만원, 예산절감이 316만원, 집행잔액이 1억 2,76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사유는 충분히 알아요. 지금의 사유는 이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된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사유가 오도록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이런 돈이 계획을 짰을 때는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하에 짜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 처리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만큼 공무원들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유가 집행잔액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은 더 개발해서 집행잔액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2청 쪽도 사회복지시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확대되는, 그리고 많은 계획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 예산보다 늘려주는, 본청에서 안 준다 그러기 전에 처음부터 예산을 크게 세워서 떼를 써서라도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회복지시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 결산서를 보면 본청보다는 굉장히 집행이 잘 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불용액이 1억 7,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0.2%밖에 되지 않아서, 물론 예산규모도 작아서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보는데 단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사회복지 부분에 일반보상금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7,600만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일반보상금에 집행내역이 적습니까? 7,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금이 7,4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 동 사업은 설하고 한가위, 연말에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 수를 방문해 가지고 시설수용자하고 시설관계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처음에 예산은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날에 6,170만원, 한가위 6,170만원, 연말에 7,200만원을 2002년도에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당초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인원 대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위문금 지급시에는 수용인원 규모별로 지급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수혜 인원에 대한 예측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에는 1인당 1만 5,000원씩 해 가지고 인원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집행할 적에는 5명 이하는 10만원, 10명 이하는 20만원, 60명 이상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수이북에 있는 시설 중에 272여명이 되는 시설도 있고 1,500명이 되는 시설도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61명 이상으로 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했고 본청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차질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업무추진비같은 건 절감을 하셔서 일부가 남아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특히 일반보상비나 기타보상비 같은 건 어차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건데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발생 안 되도록 전액 다 소진할 수 있으면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사유가 발생 안 되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보건복지국 결산 심사할 때 혹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불용액 발생 사업 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성립된 예산이 있습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중 복지정책과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 발전 및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강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액은 27억 9,182만 5,000원이며 총 수납액이 26억 6,071만 1,000원으로 본원이 11억 5,692만 7,000원, 북부지원이 15억 378만 3,000원입니다. 이는 각종 시험, 검사에 따른 수수료로서 증지수입이 62%를 차지하고 북부지원의 청사보전금 회수액 9억 7,735만 1,000원이 37%, 나머지는 임대, 이자, 공유재산·불용품 매각 등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140억 2,017만 3,000원 중 집행액은 128억 6,894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1억 5,122만 5,000원입니다. 이중 본원은 102억 4,374만 3,00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의 8%인 8억 8,178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지원에서는 26억 2,520만 4,00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의 9.3%인 2억 6,943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익요원 배정 대상자가 2002년 9월에 사전 배정됨에 따라서 기 편성되었던 공익요원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여 일반운영비 예산 15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적인 불용사유는 14쪽에서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2억원이며 집행액은 국비 9,608만 5,000원을 포함 총 1억 9,216만 9,000원으로써 불용액은 국비 391만 5,000원 등 총 783만 1,00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액은 27억 9,182만 5,000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액보다 1억 3,111만 4,000원이 적은 26억 6,071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액 대부분이 검사에 따른 수수료 성격의 증지수입, 잡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보면 세출예산액은 128억 5,017만 3,000원이나 예산현액이 140억 2,017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이 11억 7,000만원이 많은 사유는 2001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던 생물학검사실 설치비 5억 2,000만원과 자산취득비의 다이옥신 검사장비 등 구입비 6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예산현액 140억 2,017만 3,000원 중 128억 6,894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11억 5,122만 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본원의 경우 경상적경비의 일반보상금 39.6%,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 12.5%,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9.8%, 시설비및부대비 7.9%, 북부지원의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13.6%의 비교적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예산 편성시 전년도 집행상황 등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150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 대상자 2명이 2002년도 9월에 사전 배정되어 부족분을 일반경비에서 전용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상황하고 당해연도 사업의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출결산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역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다른 예산과목보다도 높게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2,985만원으로 해서 10.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관서 운영에 소모되는 소모품 물품 구입이나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비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중 예산 절감액이 1억 2,805만 4,00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약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유를 여쭙는 거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물론 예산 절감을 통한 것은 좋습니다만 그만큼 업무가 위축되지 않았나 그런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서 운영비 내지 다른 예산과목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절감액분은 저희가 필히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임의로 절감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저희 도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이월금액에 대한 부분이 전혀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이월금은 발생이 되지 않았었나요?

명시이월된 게 2건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명시이월된 것은 생물안전실험실 5억 2,000만원, 다이옥신장비 구입비 6억 5,000만원 이렇게 2건이 발생됐습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억 7,000만원요? 그 부분은 환경연구원 설명자료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나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 거고요. 2002년도에는 이월금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2003년도 예산 심의할 당시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면 이월금이 319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국고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인가요?

네.

그러면 이월금에 대해서는 결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이월금하고 불용액에 가장 관심을 많이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포함을 안 시켜 주셔서…….

다음부터는 잘 명심을 해서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서에 있는 잡수입 중에 위약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위약금이 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뭡니까?

그건 저희가 시약초자 구입이라든지 설비 용역이라든지 그런 거 할 적에 기한을 못지켜서 물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0일이 기한인데 45일이 걸렸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위약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위약금이 매년 수입으로다가 이 정도씩 잡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제대로 잘 기일을 지켜서 납품을 한다든지 공사를 하면 발생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위약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308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없었던 해도 있습니까?

글쎄요,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없었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다 발생을…….

혹시 조금이라도 다 발생됐다는 이야기는 서로가 협약되는 기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의 수정 하에서, 위약금을 받는 것이 수입이라고 좋아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데요. 시약이라든지 모든 게 다 기한을 지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기한을 충분히 준 상태인데도 제대로 시약을 못구한다든지 시약은 대개는 다 수입이 돼 있는 걸 저희한테 납품을 하지만 일부 특수시약은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제조원에서 수입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귀한 시약은. 그럴 경우에 아마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쪽에서 쭉 매년 통계를 보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열흘이고 더 줘서 그런 위약기간에 굳이 걸리지 않게 줄 수 있는 내용이 혹시 있다면 워낙 통관절차나 모든 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의료상이나 이런 데 봐도 너무 억울하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수입을 좋아하기보다는 그것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계약기간을 줘서 이런 수입보다는 다른 수입이 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몇 년 치를 쭉 자료를 보셔 가지고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수입은 별로 좋아해야 될 수입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일시적수입을 보면 불용품 매각이 14억 4,000만원이 있거든요. 이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불용품은 저희가 사용하다가 사용기간이 지나서 불용품으로 판정이 됐을 때 처분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용하던 장비나 자동차나 불용품에 대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14억 4,000만원이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요. 그러면 매각을 할 때는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잠깐만요. 이게 14억 4,000만원이 아니고 144만 4,100원입니다. 원단위입니다.

그렇습니까? 매각방법은?

공고를 내서 입찰을 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내가지고요?

여러 참여업체 신청을 받아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고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신보영 위원입니다. 아까 문제 제기했던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보면 나와있지 않다고 문제제기를 해 드렸는데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 내역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항목을 보면 집행액하고 불용액밖에 없습니다. 이월액 390만원은 집행액에 포함돼 있습니까, 불용액에 포함돼 있습니까? 이 390만원이 틀림없이 집행액 또는 불용액에 포함이 돼 있을 텐데 집행액에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면 이월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셨다고 표시를 하신 것이고 만약에 불용액에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면 이월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 상태로 남아있다고 정리를 하신 거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자 얘기는 집행액에 포함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알려 주시고요. 이월액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집행액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틀림없이 이건 이월액으로 표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요.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보영 위원입니다. 아까 사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요청했던 자료들을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전염병 관련해서 교육이 8회에서 5회로 줄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 직무교육비는 중앙계획에 의한 각 시·도 역학조사반의 교육입니다. 역학조사반이 공중보건의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11명이 해당되는데 국립보건원에 공중보건의가 저희 경기도 소속으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기도 소속이기 때문에 경기도로 돈을 보내왔고 그 사람들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여덟 번 계획을 했다가 다섯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300만원 정도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전달은 하지만 집행주체는 중앙이란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앙에 의한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재량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앞으로는 그것은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의 임무가 아니라고 그러면 경기도가 맡기가 힘든 것이고 또 경기도의 임무로서 받아들였다고 그러면 어떤 계획변경이라든지 사업변경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다가 건의해서 앞으로 서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계획변경 사유,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사실은 계획변경 사유가 아니라, 계획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들어서 동절기 공사를 중단하라는 이유 때문에 2∼3개월 정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보고서나 다른 업무보고서나 모든 서류상에 나와있는 건 완공시기가 8월로 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공사가 지연됐던 부분은 동절기인데 성과보고서가 작성된 시기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5월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공사가 지연됐다는 걸 알 수 있었을 만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보고서에는 완공시기가 8월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그리고 또 자료가 좀 불성실하게 작성되지 않았나 이 부분을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용액 발생액 중 추경예산 때 성립된 사업들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서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작성이 안됐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예결위의 공통 요구 자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이 작성이 돼 있을 줄 알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준비가 안됐다고 그러니까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그냥 구두로 간략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액 중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가부 여부만 확인하여 주십시오.

순수한 불용액만은 지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예산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은 조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심사 때 항상 지적했던 문제가 이 예산이 시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편성에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월될 것인지 불용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느냐고 꼭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모두 자신 있다 그러고 불용이라든지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요청해서 제가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랑 제가 한번 비교해 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편성 때 포함된 사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정도는 실·국에서 결산을 위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있다라고 추측만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한 대답은 못해주시고요?

네, 하여튼 자료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럼 더더군다나 추경예산 편성 때 성립이 됐다면 그 중에서 국비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한 도비만으로 그때 당시 예산편성이 됐었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도 확인이 안 되겠네요?

네, 지금 자료를 만든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충해서 본 위원한테 꼭 제출해 주시고요.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예결위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복지국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