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황치문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재산무상사용에따른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해 경기도의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도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심사이며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외 1건도 도민의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안건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 박신흥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종설 위원장님과 황치문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의거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 세출총괄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과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6억 6,689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6억 4,936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66억 4,782만 2,000원으로 99.7%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54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중 세입의 98%를 차지하는 잡수입 중 기타잡수입 64억 9,876만 2,000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삼성생명 청사 임차보증금 환수금 55억 6,385만 4,000원, 식당 임차보증금 3억 4,750만원, 공유재산수용에 따른 보상금 3억 2,6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과년도수입 154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된 사유는 전보금 청구사건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자로서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재산추적이 어려워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5억 7,21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89.1%인 183억 3,879만 7,000원, 이월액은 1억 8,420만원이며 불용액은 10%인 20억 4,9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 예산현액은 13억 8,910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4,368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4,541만 9,000원입니다. 자치행정 예산현액은 5억 2,28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8,140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4,139만 7,000원입니다. 세정관리 예산현액은 1,274만원으로 지출액은 1,213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60만 3,000원입니다. 회계관리 예산현액은 132억 6,616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23억 681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9억 5,934만 8,000원입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재산관리 예산현액은 36억 7,90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 1,086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 8,420만원이고 불용액은 8억 8,399만 1,000원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 예산현액은 17억 22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6억 8,388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1,83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항별 불용액 세부내역입니다. 총무행정 불용액은 1억 4,541만 9,000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액 3,793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748만원으로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보상금 목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799만 4,000원, 민간이전 목에 제2청사 준공식 경축행사 2,81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어린이 집 건립 및 시설설치비 4,121만 3,00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1,259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불용액은 4,139만 7,000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2,100만원, 예산절감액 177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1,862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민간이전 목에 도·시군 공무원 합동연찬회 1,350만 5,000원, 자치단체이전목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사업비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불용액은 60만 3,000원으로 전액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회계관리 불용액은 9억 9,934만 8,000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액 1,550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9억 4,384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건비로서 그 중 95.8%인 9억 1,926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재산관리 불용액은 8억 8,399만 1,000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이나 취소 1억 7,971만원, 집행사유미발생 1억 2,184만 5,000원, 예산절감액 1,007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5억 7,236만원으로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사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억 928만 6,000원,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보전금 1억원, 옥상 휴게실 조성비 1억 4,97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 불용액은 1,834만 8,000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액 258만원, 예산집행잔액 1,576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민방위통제소 장비구입 집행잔액 1,576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에 1억 1,000만원으로 이는 제2청사 준공식 경축행사에 따른 비용으로 청사준공 지연 및 북부지역 전도민의 경축과 화합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02년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편성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1건에 1억 3,740만원으로 테마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료조사 및 자료수집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설계용역 발주가 지연되었고 사업체 선정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동절기 나무고사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1건에 4,680만원으로 생활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기한이 연도폐쇄기에 임박하게 사업이 추진되었고 납품완료 또한 연도폐쇄기에 임박하여 납품되어 용역을 충분히 검사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추후 이러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신흥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03년 6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방금 박신흥 기획행정실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2년도 경기도 제2청사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6억 6,689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753만원이 적은 66억 4,936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99.9%인 66억 4,28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54만원으로서 전액 이월되었으며 미납사유는 무재산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도 일반회계 총세입액의 0.09%를 점유하고 있으며 소관 세입결산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의 세출예산입니다. 2002년도 경기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204억 323만원보다 1억 6,887만원이 많은 205억 7,21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9.1%인 183억 3,8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익년도로 예산현액 대비 0.9%인 1억 8,4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20억 4,910만원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 및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은 공무원의 정·현원을 기초로 한 표준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정·현원이 증감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의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6.6%, 복리후생비는 10.6%가 발생되는 등 불용액 발생률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인원관리에 정확한 정·현원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자체사업인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계획대비 집행에서 3개 마을을 집행하지 않음에 따라서 발생된 불용액 1,500만원은 사업계획수립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회계관리분야의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3.7%로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통근버스 임차 용역비, 생활관 및 관사운영비의 집행잔액으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밀한 검토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예산을 계상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재산관리분야의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도 예산액 18억 2,059만원과 대비해 볼 때 불용액이 27.9%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사위탁관리, 전기사용료, 가스사용료 등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비로서 적정 예산액을 추정할 수 있어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나 계획변경 취소로 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184만원, 집행잔액이 4억 7,794만원 등이 발생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도 예산액 5,000만원과 대비할 때 불용액이 55.28%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월드컵 관련 홍보용 꽃탑 설치를 취소하여 발생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도 불용액이 33%, 자산취득비가 20%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관련비용 검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 휴게실 조성계획 변경, 관용차량 차고 설치, 전시용 그림 및 조형물 구입 등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 분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우려가 예측될 때에는 추경예산에서 삭감 조정하는 등 예산운영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예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이 아니므로 제2청사 준공식 경축행사와 관련하여 집행한 8,186만원의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불용액 2,814만원이 발생된 것은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될 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써 제2청사 정면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발주지연 등의 문제점은 있으나 동절기에 나무를 식재하게 됨에 따라 나무가 고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조성사업비 1억 3,74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같은 법 제40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내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활관 설계 용역사업은 연도 폐쇄기에 임박한 금년 2월 24일에 용역 납품이 완료되게 됨에 따라 폐쇄기 이전에 납품용역 검토 등으로 준공처리를 할 수 없어 부득이 4,680만원의 사업비를 사고이월한 것으로 예산지출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료 등을 수집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와 같은 사유로 이월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은 기획행정실장이 직접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관리담당관과 담당사무관이 보충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신흥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심규송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보면 3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게 도금고에서 나온 수입입니까?

3쪽이요?

3쪽 세입결산내역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랑 기타 이자수입인데 이게 도금고에 예치됐던 거예요?

아닙니다.

은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은행에서 이자가 나오지 어디서 이자가 나옵니까?

도금고하고 별도로 저희 제2청사에 농협금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은행입니까?

농협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인데 세부적인 내역이 뭐뭐 있죠?

기타 잡수입은 주로 큰 게 저희 제2청사가 청사 짓기 전에 삼성생명 빌딩에 있었는데 삼성생명 빌딩에서 나오면서 전세금 줬던 것을 받은 게 있고요.

전세금이 얼마나 되는 거죠?

55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조명기기 특별부담금이라고 해서 에너지절약 기관에 대해서 한전에서 주는 비용이 있고요.

한전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 관사부지 임차보증금이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궁금한데 이걸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범죄 없는 마을 10개 마을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7개만 하고 3개 마을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 같은데 3개 마을을 선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가 다 범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범죄 없는 마을은 법무부 훈령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제2청사에 있는 마을들이 기준에 미달이 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년도 1년동안 검사에 의해서 공소제기라든가 기소유예, 기소중지 또 공소보류결정 된 것이 없는…….

제2청사 관할 총 마을 수가 몇 개인가요?

저희가 10개를 예상했고요.

아니, 전체 제2청사 관계된, 거기가 5개 시·군인가? 마을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범죄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범죄가 많아요? 다시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골에 무슨 범죄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 마을을 리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범죄라면 강·절도까지 계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검사에 의해서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보류…….

제가 볼 때는 시골의 리 단위에서 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좀 잘 만들어서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나. 이 예산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지나간 것이지만 예비비 지출내역이 1억 1,000만원인데 그 사유를 보면 식전행사, 준공식, 식후행사하면서 한번 행사에 한 8,0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행사를 식전행사, 식후행사 또 준공식 기념식수 이런 곳에 비용이 들어갔는데 보통 가수 등을 초청해서 공연하게 되면 한 시간 반정도 하는데, 물론 어떤 연예인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값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통 군부대 위문공연을 한다든가 기타 위문공연을 할 때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날 연예인이 몇 명이나 왔어요? 연예인 빼면 돈 들어갈 곳이 없는 것 같은데. 무용단은 뭐예요? 국립무용단이에요, 무립무용단이에요? 이게 오타가 났나요? 행사내용에 보면 무립무용단이라는 게 있나요?

연예인은 한 10명정도가 왔었고요. 그리고 식전행사로서 의정부에 사물놀이패 공연이 있었고 분당에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습니다.

연예인 10명, 기준이 1명당 300만원씩 주나요?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요.

연예인이 어떤 연예인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300만원에 오는 연예인도 있고 또 3,000만원에 오는 연예인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개청식 행사 때는 아무래도 참석하는 분들의 연령 등을 고려해서 대중적인 연예인들…….

제가 볼 때는 준공식을 북부에서 크게 잔치삼아 한 것은 좋은데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은 일반정서상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좀 조촐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연예인을 10명씩 데려다가 소개시킬 게 아니라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씩 절약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칠게요.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진택 위원입니다. 방금 심규송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3개 마을이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고 하는데 그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북부지역에 그 많은 마을, 제가 몸소 체험하는 부분인데 사전에 선정되었는데 그 마을에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못 줬다면 다른 곳으로 재배정해서 충분히 줄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약에 마을을 지정해 놨는데 그 마을에서 범죄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다른 마을로 선정해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10개 마을을 지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사의 공소제기라든가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이 없는 마을 등 형사사건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관할 경찰서장이 그 마을을 조사하고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7군데만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7군데 추천된 데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1,500만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았다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내용은 자료제출로도 알 수 있는데 경기북부에 몇 천개 마을이 있는데 7개 마을에만 범죄가 없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 쪽은 대다수 그런 범죄가 없고 선정과정에서 정확하게 해서 집행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그런 건 앞으로도 챙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료로 주세요.

지금은 매년 선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앞으로는 선정할 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에 세워진 금액이 전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예산을 받은 마을은 또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관 설계용역비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관 현재 추진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현재 저희가 생활관은 장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 동안 생활관 추진이 지연됐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생활관 부지를 의정부시에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곳에 생활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부지는 의정부시 신곡동 121번지에 청광빌라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제2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파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제2청사 공사로 인해서 우리 빌라에 금이 가고 하니까 이 빌라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 빌라를 의정부시에서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의정부시에서 매입해서 저희에게 팔기로 그렇게 된 땅입니다. 그 동안 지연됐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빌라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청광빌라를 포함해서 그 일대를 재개발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그쪽에 고층아파트를 짓게 되면 주민들도 새아파트에 들어오고 수익이 남지 않을까 해서 주민들이 제2청사 생활관을 신곡동 121번지에 짓는 것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제2청사 짓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플래카드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청광빌라에 65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64세대는 보상을 다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만이 유일하게 유독 보상을 거부하는 그런 상태이고 저희가 생활관은 일반 공공건물을 짓는 것하고 달리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면 강제로 수용할 수 없는 일종의 기숙사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모두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주민들이 재건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지역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 생각은 23층 이상 되는 고층아파트를 지어야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 지역이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돼야 되는데 이번 도시지역에 그 지역은 2종, 2종이면 15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에 신청된 상태이고 6월말까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헐고 새로 지으려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에 대한 수수료도 납부를 해야 되고 하는데 주민들 측에서는 5월에 의정부시에서 정밀안전진단 신청서를 다시 반려한 상태이고 주민들은 재건축을 할 수 없고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15층 이하가 되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재건축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세대가 협의매수를 불응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법원을 통해서 강제조정신청을 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64세대 보상금을 받아간 세대는 세대당 4,50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한 세대는 1억 5,0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다른 보상을 받은 세대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조정이 돼서 금액이 조정된다고 하면 이 문제도 잘 풀릴 것 같고요. 또한 지금 한 세대 협의매수에 불응한 세대가 이번 조정재판에 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 취지는 협의조정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으로 볼 때 법원에 의한 강제조정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월 24일에 설계용역 납품됐다는데 이때 설계를 납품받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신 아파트를 장소이전을 했잖아요. 과거 애당초 생활관을 지으려고 했던 부지에서 장소이전해서 이 아파트를 의정부시로부터 사서 헐고 다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이 설계가 현재 부지에 맞게 설계한 겁니까? 애당초 생활관 지으려고 했던 설계에 준해서 2월 24일에 설계를 받으신 건가요?

지금 설계용역 납품받은 것은 현재 지으려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으려고 하는 지역이요?

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1,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임대료…….

평수가 몇 평이고 업체수가 몇 개이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전에 제2청사가 있던 북부쪽…….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면적은 4,096㎡가 되겠습니다. 현재 호원동에 구 북부출장소 건물에 경기북부 벤처센터…….

몇 개 업체입니까?

벤처센터인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임대계약을 맺고 있고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센터요? 올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임대해준 기간이 2000년 11월부터 2005년까지 5년 계약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결산 때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넓어요. 제2청사로 쓰던 것이고 주차장도 넓고 하기 때문에 물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도지사가 배려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96㎡, 13개 업체가 있는데 연간소득이 임대료가 1,100만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100만원이 안되잖아요. 9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간 실장도 인정하고 개선해 보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율이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분은 2,728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세출부분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제2청사의 불용액이 10%로 굉장히 높아요. 평균 보면 1%에서 2%가 안 됩니다마는 제2청사 10%가 되는데 그 중에 원인을 보면 인건비가 10억원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제2청사가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정원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정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에는 많이 부족했는데 2003년도에는 인원보충이 많이 됐습니까?

지금은 과장, 계장급에는 결원이 없습니다.

직원도요? 전체적인 인원만 말씀하십시오.

저희 제2청사의 정원이 329명입니다. 현원은 305명으로 연평균 20명 내외의 결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결원은 없는 상태이고 인건비가 차액이 난 이유는 간부공무원 중에 4급 공무원이 3명, 5급이 3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원이 다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러한 인건비의 차액이 발생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되면 추경에라도 감액조치해서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할 수 있게끔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 중에서 테마공원조성이 추경에 세운 겁니까?

작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금년도로 넘겼다는 얘기인데 제가 아까 모 직원하고도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제2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뒷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테마공원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는데 1단계는 청사 앞부분이 되겠고 뒷부분은 3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역이 어디예요? 테마공원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용역비예요?

설계비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가 제2청사 앞이에요?

그렇습니다.

잔디광장에 약 4,000평정도의 도 소유의 부지가 있죠?

길 건너편이요?

길 건너편에.

길 건너편은 현재 의정부시에서 조경도 하고 관리하고 있고…….

땅은 누구네 거냐고요?

땅은 저희 제2청사 땅입니다.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땅을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샀잖아요. 그렇다면 관리권도 시하고 협조해서 제대로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을 협의해서 기왕에 거기다가 조성했다고 하면 어떤 진짜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각공원이 되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잔디밭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좀더 그쪽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더 체계적인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비비 문제인데 예비비 1억 1,000만원을 썼다고 하는데 아까 모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001년도 11월 준공 예정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준공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뭐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준공식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못하고 4월로 넘겨서 6월에 뭐 있었죠? 지방선거 있었죠?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리해서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진짜 예비비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11월에 간소하게 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갑자기 그때 못하고 또 넘어와서 4월에 하니까 이제는 좀 거창하게 해야 되겠다, 돈 1억원 예비비를 써 가면서, 이런 이벤트성 행사는 앞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지사가 됐든 누가 됐든, 이 생활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마는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후유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누가 위에서 하라고 해도 어떤 이벤트성으로 하는 행사는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간의 구체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동절기에 청사가 준공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을 때는 그러한 행사 없이 조촐하게 실내에서 준공기념식을 하기로 했다가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계절을 맞추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이벤트성 행사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너무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후유증이 왔다는 말씀은 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지금 불용액이 나온 것 중에 50%정도는 집행잔액이라든가 사업을 하지 않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스 사용료도 그렇고 인건비도 마찬가지인데 2002년도에 개청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1년을 운영했기 때문에 2003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시설비나 운영비가 감축요인이 된다면 체크하셔서 금년도 추경에 그 금액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는 이런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 질의 속에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7쪽에 예비비 지출에서 제2청사 준공식 경축행사예산은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서 집행하지 않고 부득이 예비비를 편성하였다고 사유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심규송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지만 지출액이 8,180만원이나 되고 또 불용액이 있으면서까지 지출결정을 1억 1,000만원씩 그렇게 많이 예비비를 과다하게 결정한 특별한 사유가 따로 있었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먼저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제2청사 개청을 한수이북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고자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고요. 집행내역을 보면 식후 경축음악회에 5,500만원 그리고 행사 진행을 이벤트회사에 의뢰했는데 행사진행과 관련된 비용, 홍보라든지 애드벌룬이라든지 또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진행비에 2,486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개청과 관련된 기록보존용 촬영하고 편집하고 보도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돼서 총 8,186만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밀한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페이지 우선 세입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2청에는 세정관리부서가 있죠?

세정계가 있습니다.

세정계가 있는데 각종 도세나 지방세 그것을 제2청에서는 10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제2청에서는 그 관리를 안 하는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어떻게 수입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총괄관리는 도본청의 세정과에서 하고 저희는 다른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세다 지방세다 그런 세정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도청에서 다루고 제2청에서는 세목에 대한 것을 다루지 않는다?

도세나 지방세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일단 징수가 된 것은 본청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제2청 시·군에 대한 세무지도라든가 세무감사라든가 이런 쪽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청에 해당되는 10개 시·군에 대한 취합을 하면 제2청 소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에는 그것은 제외해 놓고 세외수입만 잡습니까?

한수이북지역의 시·군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징수를 해서 본청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같은 것은 현황을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뽑아서 세입에 잡으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금고계약을 할 때에 도금고로서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농협 도금고의 그 세입액들이 다 집중화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금고계약에 대해서 도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현황만큼은 여기서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현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황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황에 넣지 않은 것은 제2청 금고에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또 결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이니까 자치행정상임위원들한테는 이런 사항을 주시면 우리가 참고해서 거기에 총 세입자원이 얼마며 또 세출이 어느 정도인데 어떠한 예산이 부족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세정계가 있다는데 그 직원도 말미암아서 좀 적을 수도 있다 이것을 좀 알았으면 하는 입장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시고 3페이지 우리가 66억 6,600만원을 세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잡수입이 있습니다. 대부분인 98%를 차지하고 있는데 65억 5,500만원이 잡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64억 9,800만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잡혔는데 기타 잡수입이 뭡니까?

기타 잡수입은 아까 심규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제2청사가 삼성생명빌딩을 사용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제2청사 신축이전과 함께 찾은 거고요.

세외수입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고요. 다음에 5페이지를 보시면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보니까 여비가 3,531만 8,000원인데 거기에 예산절감액이 있죠? 예산절감액 뒷장에 보니까 320만 3,000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절감은 몇 %정도 하는 겁니까?

예산절감은 10%를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배정할 때에 10%를 깎고 배정이 되는 겁니다.

여비를?

그렇습니다.

여비예산 중에서 10%를 깎고 전도를 시킨다?

네.

그래서 그 10%는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도 같습니까?

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도 10%?

그렇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그건 예산절감의 항목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는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에 해당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절감액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예산절감액 항목에 넣는 경우는 경상적경비 항목을 넣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라든지 또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상금, 포상금 이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품구입비는 됩니까?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일반운영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산절감이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지침 말고 예산절감하는 지침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 사전에 10%를 남긴다고 할 바에는 차라리 그런 제도를 두지 말고 예산편성에서부터 예를 들면 10% 절감을 시켜서 편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본 위원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자꾸 묻는 겁니다. 복잡하게 예산을 10으로 했다가 또 10을 제해 놓고 나머지 갖고 집행하는 것은 예산사용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10% 절감지침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금년도 예산부터는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지적은 됐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의회에서 논의는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항들이 결국에 가서는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으로서 금년부터는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는데 명시이월. 그러니까 2002년의 1억 3,740만원이 명시이월 돼서 2003년도로 넘어 왔죠?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는 발주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저희가 4월 30일에 공사업체도 선정하고 착공을 해서 6월 25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이월액에 대한 것은 집행을 완료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관 추진상황이 아까 심진택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주셨는데 그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습니까?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오늘 최종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받을 겁니까?

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제일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왔는데 부결이 됐죠?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 그 보류된 지가 근 10개월이 돼도 영 소식이 없어서 또 얘기는 무슨 이렇다저렇다 하여튼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진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 궁금한 사항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남시 김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154만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결손액은 과년도수입 미납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송취하로 인해서 부가된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소송취하한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 체납자가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못했던 사항이라 수입이 미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소송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소송내용은 구파발에서 장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도급을 공동으로 받은 유성건설로부터 강성기라는 사람이 약속어음 2억원을 받았는데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생연도는 언제였습니까?

발생연도는 '98년도가 되겠습니다. 소송취하가 되고 저희가 소송수행비용을 부과한 것은 '99년도 7월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불용액이 약 10%에 해당하는 20억 4,910만 6,000원이나 나왔어요. 이월액이 1억 8,420만원. 불용액의 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 중에서 16억 5,808만 7,000원이나 나와 있거든요. 왜 예산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적정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수요를 판단해서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던 바대로 집행잔액 중 큰 것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린대로 결원이라든가 인사발령에 따른 호봉기준이 낮은 직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는 잘 파악을 하고 또한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면 신광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추경에 조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재조정해서 예산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용식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거 행자부지침에 '10% 예산을 절감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말,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그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일반운영비나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전에 10%를 절감하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답변하셨죠?

네.

그대로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10%를 일단 절감해 놓고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아닌데요.

10% 절감은 예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배정할 때에 10%를 빼놓고 배정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대로 경상적경비에 해당되는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만 10% 절감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예산절감한 것이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할 때 "10% 예산을 일단은 빼놓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 왔다" 이렇게 조금전에 답변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10%를 딱 남겨놓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답변이 예산집행한 것하고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떼어놨다고 했잖아요. 어디 떼어놨어요. 퍼센티지가 10%가 남아야 되는데 10%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하신 답변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수치상으로 10% 안 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다가 저희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별도로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10% 절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아까 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김용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실 때는 "10% 예산을 절감해 놓고 일단 예산집행을 했다"라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재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비라든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10%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셨죠?

네.

어떻게 돼서 시설비의 10% 예산절감을 안 합니까? 부대비나 시설비에서는. 이거 뭐예요? 지금 이 설명자료에 그게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지침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을 반드시 절감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설비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어딨어요? 근거서류 있어요? 그런 데 절감 안 해도 관계없다는 법적근거 등이 있습니까?

절감을 안 해도 관계없다는 그런 차원의 답은 아니고요. 절감대상으로 경상경비가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건데.

왜 사업비인데 10% 절감을 안 해야 됩니까? 자체사업이라든지 모든 시설비나, 시설비가 뭐예요? 그리고 시설비는 용역을 다른 데 줘서 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왜 그런 것은 예산절감을 10% 하지 않는다는 게 어디 있어요?

절감을 안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부대비 목적이 뭡니까? 사용목적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여비라든가 그런 기타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예산지침서에 보면 사업비가 몇 억원일 경우에는 몇 %. 크고 작음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부대비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비라든가 기타 사용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라는 건 말 자체 그대로 시설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설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절감하라는 어떠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 100% 다 써도 관계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집행을 다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절감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한 항목들이 지침에 의해서 절감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짚어서 얘기를 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왜 예산절감이 안 됐느냐?" 그때 답변하실 때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안 해도 관계가 없고 단,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운영비나 경상적경비 또는 업무추진비나 보상비, 포상비 이런 등에만 적용이 됩니다"라고 답변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시설비나 부대비를 예산절감하지 않은 이유가 예산절감을 하지 말라는 어떤 근거서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예산을 자기 돈같이 절약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기본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제가 예산절감하는 정의를 몰라서 질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산지침상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근거는 없고요.

없는 걸 아까 답변했잖아요. "그건 지침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감을 안 했다" 답변이 잘못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변이 과연 맞는 것인지 답변을 잘못하신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담당이나 부대비 담당하는 공무원 나와 있어요? 사업담당하는 공무원 나와 있습니까? 나와서 대신 답변해 보세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절감을 안 해도 관계없다 하는 그런 답은 잘못된 답변이고요. 그리고 절감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규정된 게 없고.

규정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설비라든지 부대비는 결국은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나와 있질 않죠. 단, 예산절감을 안 해도 관계없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의 기본급. 이건 절감하면 안 되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나 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한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행자부로부터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은 좀 예산절감을 해서 쓰도록 노력을 하라' 하는 측면에서 예산지침서를 내려보낸 겁니다, 2002년도까지. 그런데 막상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을 안 할 수 없고 지침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10% 절감을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부작용이 있고 이런 문제점 제기가 되다보니까 2003년 예산에서는 예산지침서에 10% 절감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를 해버렸죠.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침서에 10% 절감을 하라고 했더라도 집행을 하다보니까 다 쓰여졌으면 결산서에 없으면 된 거예요. 아까 답변하실 때 "지침서에는 있지만 사실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을 못하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하면 답변이 맞는 건데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한테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의 질의에 똑바른 답변을 해주셔야지 다른 위원들이나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아 그러면 시설비나 부대비는 과거에 지침서가 있었지만 예산절감을 안 하고 그대로 집행부에서 100% 집행해도 관계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금액이 큰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들 하신 것 같고요. 보충질의 하실 분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위원장 입장에서 실장님께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의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또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므로 특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제2청에 대해서 원만하게, 예쁘게 봐드리기 위해서 내용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양심으로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귀속재량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귀속재량행위라고 본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거고 또 준공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전에 지사의 결심을 받아서 분명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을 일단 인정하시죠?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또다시 쟁점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측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사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일단은 이것은 법적인 책임보다는 사후에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짐받기 위해서 결산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해당 실장님의 다짐을 받고 승인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본 안건은 지난 주 제1차 의사진행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문 의원 등 8인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미 심사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신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심진택 위원님이 질의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것이 의정부시에서 택지개발하는 과정에서의 피해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샀죠? 그럼 우리 도에서 산다고 하면 평지를 사서 짓는 것이 더 싸죠? 그렇잖아요. 구태여 건물 있는 땅을 사서 철거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비용에 대한 것을 의정부시에서 보장을 받았습니까?

철거비용은 의정부시에서 금년도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7월에 철거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거비용은 받았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민원해결이 다 됐다고 그러셨는데 우선은 그것이 급지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재판 관계에 대한 것은 추정 아니에요?

저희가 추정…….

그것의 책임한계는 의정부시죠?

의정부시고요, 저희가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도 의정부시는 물론이고 저희 제2청사의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불응한 세대를 수차례 만났습니다. 만난 결과 또 지금 조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협의불응세대가 조정에 뜻이 없다고 하면 변호사를 별도로 고용하지도 않고 할텐데 변호사를 고용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한 번 장소를 지정했다가 또 보류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설계비용도 미리 선지출이 됐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게 손학규 지사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명분은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시급성을 요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절차와 순서는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설계비도 선집행돼버리는 문제가 됐고 장소도 미리 결정한 데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전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제2청사 준공에 따른 이벤트성 행사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앞으로는 절대로 이뤄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두 가지 문제점이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고 또 다소라도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지연된다면 우리들이 여기서 해주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신 있습니까?

자신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다음회기는 8월말이나 9월정도가 될텐데요…….

아니, 간단하게 자신이 있냐 이거예요.

자신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확실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사려고 했던 땅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안 됐거나 그렇다면 앞으로 도 제2청사의 어떤 기구확대라든가 필요성에 의해서는 도가 그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지금 조성원가가 평당 205만원이면 굉장히 싼 겁니다. 또 지금 붙어있는 입장이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구매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외의…….

결정됐어요?

그렇습니다. 주차장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주차장 부지를 변경해야 되는데 일단 도시계획이 정해지면 계획의 안정성이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볼 때 5년간은 그 용도를 바꾸지 못하게…….

아니, 그러면 처음에 사려고 할 때에는 거기가 무슨 부지였어요?

사려고 할 때는 도시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관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꿀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 부지로…….

지금은 시간이 흘렀고 6월말까지 도시계획을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생활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그 지역은 주차장 부지로…….

확실해요? 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로서는 적합하지가 않던데, 알았습니다. 어떤 의정부시의 문제니까. 만약에 살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사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심규송 위원입니다. 신광식 위원님에 이어 보충질의인데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나오는게 순서가 맞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소위 부동산 업자들이 얘기하는 알박기거든요. 이의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을 제2청사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걸 못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에요. 조정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동산 업자들 얘기로는 이걸 알박기라고 한다고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주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에 의해서 알박기로 땅을 산 사람이 부당이득죄로 구속이 된 사례도 있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저희가 그것도 고문변호사라든가 검찰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알박기에 해당되고 부당이득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부당한 이득을 노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땅을 샀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데 지금 이 협의불응세대는 고의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연될 경우에 협의불응한 세대도 큰 이익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승낙해줬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알거란 말이에요, 정보를 통해서. 알면 이 자리는 분명히 이게 들어오는구나. 그럼 자기가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더 부풀린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한두 푼 짜리가 아니거든요. 몇 백억원 짜리 공사니까 자기가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나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양식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 재산을 극대화시키는 게 개인의 목적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협상 차원에서 그쪽이 해결되면 이쪽에서 해준다더라, 아니면 그것 때문에 안 된다더라, 협상차원에서도 그게 맞지 않겠나, 도의원들이 할 일이 예산을 절감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단 1원이 나가더라도 결국은 도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좀더 협상창구를 단일화해서 협상을 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50 대 50인데, 결과가 아직 불투명하니까. 그런 협상차원에서도 지연되는 게 맞지 않나,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의정부시에서 협상해서 하는 조건으로서 되는 거죠…….

의정부시가 됐건 경기도가 됐건 그걸 해결해야만 이게 가능하다 이거죠. 안 그러면 계속 그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억만금을 줘도 안 판다고 하면 엊그제 방송을 보니까 0.9평 짜리가 3억 5,000만원에 팔렸대요. 명동의 상업은행 자리가 대한민국의 공시지가로 지금 1억 1,000만원인데 한 평도 안 되는 게 3억 5,000만원에 팔렸다고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두세 배 더 줘도 안 팔 것 같아요. 나부터도 다섯 배 줘야 팔지 그걸 팔겠어요? 보통사람 아니지 뭐.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1억 5,00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시중가하고 몇 배 차이가 나죠?

시중가하고 배 차이나죠.

그것도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거기에 65세대가 살았었는데 나머지 64세대는 보상을 4,50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보상이 돈은 4,500만원만 일단 그렇게 받고 그리고 그 외에 세입자라든가 소유자 중에서 거주를 했거나 또는 거주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4,500만원외에 아파트 분양권이라든지 또 이주금이라든가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세대는 4,500만원외에 자기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혜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법원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판사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고 보고 또 저희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고 또 시간을 끈다고 하더라도 일반 민간개발업자가 아파트 짓는 것하고 달리 공공기관에서 나가는 것은 개인 돈하고 달리 예산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장님, 잘 아는데 그게 문제란 말이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더 줄 수는 없는데 자꾸 달라니까 지연되는 거예요, 시간은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한다는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승인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결과가 난 다음에 의정부시에 일임해서 당신들이 해결한 다음에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언제든지 하겠다, 그게 맞는 게 아니냐. 우리가 해놓고 나중에 잘 안 됐을 때 또 변경안이 올라오면 우리가 그 때도 해줘야 됩니까? 그때는 못해준다고 봐야 돼요. 거의 마지막이다 이거지.

시기적으로 결과가 난 다음에 다음 의회에 상정하게 되면 9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9월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업체선정하고 공고하고 계약하고 하면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나 가능하게 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관을 건립하는 목적이 제2청사 공무원의 반 정도는 통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에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도 이걸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점을 어떻게 돌파해서 가느냐, 그래서 지금 실장님은 여러 각도로 당사자를 만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걸 승낙해줬을 때는 금액이 더 올라가든가 그 사람이 더 주도권을 쥔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정보력이 없는 사람도 아닐테고 뻔히 아는건데, 초미의 관심사가 자기 재산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여튼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표결할테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식 위원님.

김용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도 올라온 것을 보지도 못하고 질의를 한 번 한 적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 제2청사 생활관 부지 위치 변경안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목적이 제2청사 생활관 건립에 대한 목적 그대로 놓고 그 밑에 변경사유에 보면 먼저는 의정부시 신곡동 798-1번지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신곡동 122번지로 변경되는 사항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798-1번지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을 때 사업목적이 그 위에 명시된 목적에 의해서 해줬는데 지금 변경된 것을 보면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신곡동, 동은 같은 동이고 토지면적도 282평이 적습니다, 새로 변경되는 데가. 그리고 돈은 6,700만원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심규송 위원이 얘기한 그런 어려운 난관점이 있는데 구태여 이쪽으로 변경하려는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밑에 보면 건축물의 전·후면이 막혀 일조권이 막혀서 통풍이 불량하다. 또 사업부지 전면 북측도로 30m에 소음으로 수면장애가 많이 발생한다, 잘 때 말이야 수면장애가 있다. 또 기존 운동장과 접하는 면적이 짧아 생활관의 배치 및 부지 활용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세 가지 변경사유 때문에 구태여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는 지역으로 꼭 옮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보면 일조권이라는 것은 상업지역을 보면 상당히 서로 붐비는 상태입니다. 또 소음이 있어서 수면장애가 온다면 그걸 방음하는 장치를 해야 되겠고 또 기존 운동장이 짧다는 세 번째 변경사유는 해결방안이 충분히 있는데 그냥 연구 검토하지 않고 옮겨서 저러한 문제점이 노출되는 데도 지금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올렸다는 것은 실장님,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제2청사 생활관 건립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번 기회 놓치면 9월이나 의회가 개회돼서 그때 또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으면 겨울이 닥쳐, 또 설계해 그러면 천상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2005년도에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완벽하게 돈 덜 드는 방법으로, 이건 토지도 282평이나 적고 돈은 6,700만원이나 더 많게 들이고 또 민원은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지금 심규송 위원이 쭉 얘기했고 이런데도 구태여 이걸 우리보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의정부시장과 협의해서 이 토지매수가 잘 돼서 생활관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실장님으로부터 논의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궁금증은 해소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심규송 위원님 말씀하시죠.

심규송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셨는데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입장이 단호한데 향후 다시는 제2청사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고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앞으로 행정을 해주시고 시점이 오늘부터 한달 반이나 그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는데 시기를 앞당겨서 최대한 빨리 합의를 보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변호사 자문 얻었을 때 한 달 반이나 두 달, 길면 두 달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이면 결정될 것이고 1차 변론이 이번 달 18일에 있었고 또 2일에 2차 있고 3차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1개월내에는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은 제2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넓으신 마음으로 이번에 승인해주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행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저도 실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과 공공기관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인만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 얘기는 보안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2청사 전직원과 여기 참석한 집행부서 공무원들은 이 사항을 유포하지 마시고 보안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어요?

심규송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동 3층이라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동의는 받았습니까?

네.

의회에 먼저 동의를 받았어요? 지금 제2청사 안에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별도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청사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제2청사 전체 부지안에 있지만 제2청사 건물이 있고 별도 건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기획행정실장님께서 하시지만 북부지소 소장이 어느 분인데 한번 나와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급한건 제2청보다 경기문화재단 북부지소가 급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아쉬워서 쓰겠다는데 빌려 줄 사람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에요?

지소장은 못왔고 문화재단의 기획협력팀장이 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러한 유사한 기관들,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들이 북부 제2청사에 다시 또 와서 무상으로 쓰겠다고 하면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다 해줘야 됩니까?

공간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문화재단이 도에서 출연한 재단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유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되지만 무상의 경우에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유상으로 할 경우 어차피 저희가 출연한 기관이고 저희가 별도로 돈을 더 지원해줘야 되고 그 지원한 돈을 다시 또 유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번거로움이라든가…….

앞으로 많은 출연한 기관들이 제2청사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닙니다. 일단 저희 사무실 사정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소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나중에라도 와서 위원님들께 인사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 입장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과거에도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 살기 등 여러 단체들이 도청에 있다가 감사원의 감사로 지적이 돼서 외부로 다 나갔습니다. 그 이유인 즉은 무상사용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청사의 보안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시·군이나 도에 청사를 임대했던 것도 사실상 임대를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지금은 허용을 해줘도 되는 건지, 상부의 방침이.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됐고 지적이 됐던 새마을이라든가 관변단체에서 청사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고 지금 청사내에 그렇지 않아도 청사가 협소한데 일종의 기득권으로서 그러한 단체들이 있던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지금은 그런 관변단체들이 거의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재단 북부지소는 관변단체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사회단체가 아닐뿐더러 또 도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과거에 관변단체인 경우에도 허용을 안 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관변단체가 아닌 한 걸음, 조금 물러서 있는 단체라 할지라도 이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혹시 관변단체의 성격을 띤 단체들이 또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도 수용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아닙니다.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법에 의회 동의를 받게 하는 이유는 무상사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단체라든가 또 재단측에서 청사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첫째는 청사공간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성 등을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