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신영균 의원 발언

제107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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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107회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급히 투자할 사업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수집한 자료와 지식 등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모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태수위원장

홍석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류흥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수 사회산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여러 위원님이 지도 격려 덕분으로 상반기 저희 사회복지행정은 무난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사회복지행정에 적극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좌석에 앉아서 예산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부록 참조

전태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이것을 후견기관에 다시 사업비를 준다는 거예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시에 후견기관사업에 주려고 위탁사업비로 당초예산에 선 8억 중에서 1억을 깎아 가지고 위탁사업비로 요구를 했다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삭감이 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이 그대로 예비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시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데로 원위치를 시켜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으로 가는 사업비는 아니고 읍·면으로 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읍·면으로?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예.

이한두위원

그 후견기관이 하반기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봤어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예, 해 봤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 위원님들한테 1회 추경시 당시에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목적과 취지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도 목적과 그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를 해 주셨는데, 다만 후견기관장인 김용필 본부장이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후견기관장으로서 당일 근무시간을 8시간을 근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5일자로 후견기관이 태동이 돼서 근무한 결과 지난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대로 우리가 1일 8시간 근무시간을 체크하다보니까 도저히 김용필 본부장이 그렇게는 못한다 해 가지고 상근기관장에서 비상근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타지 않고 봉사정신으로 그것을 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 후로도 다른 문제점이 계속 도출이 됐고,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셔서 지난 6월 17일자로 후견기관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김용필씨가 그 후견기관장을 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대로는 지금 현재 걱정이 안 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하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이 책정이 통과가 되면은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하반기에 대한 집행계획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한두위원

당초 이 예산이 목적과 취지는 대단히 훌륭하다. 그런데 그 본부장의 역할이 혼자의 역할이 너무 과대하다 허는 내용 때문에 삭감된 내용인데, 후견기관의 기관장이 바뀌고 했는데, 그 후견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그래서요.

이한두위원

만약에 이런 목적과 취지가 좋은데, 금년도에 삭감되면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다시 세울 수가 있겠는가, 후견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래서 136페이지, 일용인부 1억원을 다시 요구하면서, 이때 당시는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한 뒤에 후견기관장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동안 상반기 중 운영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본 결과 물론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만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교정할 것은 교정을 하고 시정을 할 것은 시정을 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것으로 시켜나갈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 추경예산을 요구할 당시는 김용필 본부장이 그냥 후견기관장으로 남아 있을 때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당초 1회 추경때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그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위탁사업비로 요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어려워 가지고 당초예산대로 복구를 시켜놓고 난 뒤에 지금 현재로선 시간이 교차하는 시간이 얼마 안됐습니다만 추경요구를 한 후에 김용필 본부장이 후견기관장을 사퇴했거든요. 그래서 여건의 변동이 왔고 또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당초 예산대로 확정이 되면은 후반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 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후견기관장 사퇴한 것이 언제예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6월 17일자입니다.

이한두위원

6월 17일자?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예.

이한두위원

날짜가 얼마 안됐는데 여하튼 후견기관으로 선정이 됐으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비가 왔을 때, 사업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은 137쪽, 수화통역센터 그건 뭐예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는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데로 400여명의 청각언어장애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수화가 많이 보급이 안됐기 때문에 어디에 어느 장소 어떤 모임에 가서도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센터는 수화를 가르치는 그런 센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럼 장애인복지회관서 하는 거기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회관에서 뿐만 아니라 또 각급 학교에도 그 수화통역을 하는 그 통역요원들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오면은 농아장애인들하고도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하는 것이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142페이지,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이것이 어디예요.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영아전담 교육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를 우리 사회복지과 보육 용어로서는 영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영아전담 보육시설로서 이것은 가칭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금오어린이집이라고 가칭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산성리 금오초등학교 뒤편에 거기에 일단의 대지를 마련해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일반 보육시설과 같이 3세서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아니고 0세부터 2세까지 즉 요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아이들문제로 직장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러한 부분에 보조를 줘 가지고 0세서부터 2세까지의 아동을 전담적으로 양육을 시키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서 각 군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한두위원

그럼 전국 자치단체에 다 이것 보고를 하는 거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충청남도 내에서 반은 있습니다. 반은 금년도 예산에 통과가 됐고, 이것이 개인별로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그 아동의 숫자라든지, 또 대지라든지, 또 그 사람의 운영능력 이라든지를 종합평가를 해서 탈락. 우리도 세 사람이 신청이 했습니다만 두사람이 탈락을 했고, 한 사람이 지금 현재 결정이 돼서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붙은 보조사업으로 현재 추진할까 합니다.

이한두위원

우리 군에도 이런 대상이 있어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이 있었어요. 그 개인들 세 사람이 신청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또 아니면 도 복지정책과에서 실사를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가능 할 수 있는 운영능력이 있는 그런 곳으로 결정이 된 곳입니다.

이한두위원

다음 143페이지, 경로당 신축비가 당초 본 예산 3,000만원씩 나갔지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예, 3,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이한두위원

거기 1,000만원씩 더 추가되는 것이에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예, 1,000만원씩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한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1,000만원씩 추가해서 올라가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글쎄요, 내년도부터 물론 재정여건에 따라서 4,000만원이 될지 5,00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금년도까지 3,000만원을 주다가 2회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더 해주신 다면은 4,000만원이상으로 저희들은 경로당을 지원할까 합니다.

이한두위원

경로당 신축하고, 회관은 그간에 3,000만원씩 지원했는데 바람직한 것 같아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예.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방금 이한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싶어서 제가. 143쪽 끝에요. 7개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8,5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사회과장님께서는 각 경로당 1개소당 1,000만원씩을 더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7개소에 8,500만원이 지금 선 것 아니에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8개소입니다. 외 7개소이기 때문에 8개소입니다. 주교리 7리 경로당외 7개소이기 때문에,

연종

강연종위원

8개소라도 왜 8,000만원 1,000만원씩이라고 하면?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예, 5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일부 읍·면에서 위원님들 사업비가 읍·면 예산에 서있는 사업비가 있다고 하는데, 읍·면에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 지역은 그 경로당은 좀 특수성을 인정을 해 가지고 500만원 읍·면에서 깎아 가지고 지금 본청에다 붙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걸 설명을 하셨을 때에 하셨어야지.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139페이지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경로식당 모범운영 단체시상금품이 있고, 그 밑에 효실천 유공주민 시상금품이 있는데, 이 효실천 시상금품은 어느 기준을 둬서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예, 효실천유공주민시상금품은 우선 시상의 기준은 읍·면장님들로 하여금 5월 8일과, 또 아니면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효자효부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서 시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5월 8일 날을 기해서 각 읍·면별로 이렇게 표창을 하다보니까 하반기 10월 2일날 노인의날 표창할 그럴 예산이 지금 현재 없어서 더 수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것은 뭐 효자효부에 대한 표창자격 또 시상자격은 읍·면장님들이 군에 표창상신을 해서 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런 문제는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월 8일 어버이날도 지났는데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올라오고 이러니까 앞으로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이걸 해야지 추경에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넘어서 136쪽에 후견기관에 1억 해주는 거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아, 후견기관이 아니고요.

연종

강연종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6월 17일날 후견기관장이 사퇴했다고 그러는데 사퇴이유가 뭡니까?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사퇴이유요?

연종

강연종위원

예.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사퇴이유는 당초에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한 사람이 1인 3역을 1인 4역을 할 수 있느냐, 또 저는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인건비를 깎겠다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출근시간을 또 점검을 하고 근무시간을 점검한 결과 그 분이 도저히 1일 8근무시간을 후견기관에서 계속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15개 시·군중에서 9개 시·군이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조건부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개 후견기관을 운영하는 시·군에서 5개 시·군은 비상근 기관장이고, 4개 시·군은 상근기관장인데 역시 이분도 비상근 기관으로 지난 4월 9일자로 비상근 기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후 비상근기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봉급을 타지 않고 일단 후견기관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고, 또 위원님들도 그 이외로 저한테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행정적으로 많이 지도 내지는 조여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당초 내가 예산군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활향상을 위해서 만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면은 바꾸겠다고 해서 지난 6월 17일자로 본인이 사퇴를 하고 거기서 추천된 사람으로 교체 보고를 보건복지부에 해 놓인 상태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로는 그분 김용필 본부장이 그만 두시고 김용필씨가 운영하는 교회 목사가 다시 취임한 걸로 후견기관장으로 지금 내정됐지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실은 본인이 그만두면은 예산에 신망 있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모 기관에 대한 권한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대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도 조정을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추천하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떠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또 모 기관에 대한 후견기관장은 모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거기에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군수가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세사람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그 나름대로 적임자를 우리가 세사람 중에 한사람을 골라서 보건복지부에 교체승인신청을 내놨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식 밖의 우리가 생각으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그만두는 사람이 추천을 하고 그만 둡니까? 그만두려면 깨끗이 그만두어야지?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후견기관을 다시 예를 들어서 폐지를 하고 다시 모집을 할 때 후견기관을 그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지금 모 기관에서 분리해서 최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견기관장이 그만두면서 그 사람이 추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엄연히 보건복지부에 보건사업안내 규정에 모기관장 즉 더불어살기생명농업본부에서 당초에 자활후견기관을 신청했고, 또 거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후견기관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살기생명농업본부장이 사실은 후견기관장에 대해서는 추천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분이 그만두고서 그분이 추천한 사람을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만 하면 되지 뭐 하러 거기다 두 명을 더 추천을 해서 두 명을 들러리 서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분이 다시 그만두면서 추천한 분을 다시 승인요청만 하면 되는 거지, 왜 두 분을 옆에 들러리 서게 해 가지고 추천을 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안 맞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논리하고 또 행위하고는 그것이 안 맞아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후견기관장에 대한 지정절차가 모 기관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필씨가 더불어살기,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지금 내가 그거를 꼭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질문한 것뿐이고.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은 1억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다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읍·면으로 우리가 다시 재분할한다고 했지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죠?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후견기관에서는 하반기에 할 일이 그렇게 없잖아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종

강연종위원

앞으로 1억을 거기에 안주니까 일이,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업비는 없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지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1억 2천인가 얼마 승인해 준 것 있지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그 돈도 우리가 계산해서 받아내야 할 것 아니에요,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1억을 깎아 가지고 위탁사업비로 세우려고 했다고 1회 추경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바람에 그 예산이 안서 가지고 그대로 그 돈이 예비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연종

강연종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4억이란 돈을 처음에 우리가 본 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사회과에서 그 후견기관에서 사용할 돈을 우리 1억을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 1억이 올라왔잖아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1억이 삭감된 돈을 가지고 후견기관에서 그 동안 교육도 하고 사용해 왔는데 1억을 삭감한 돈을 다시 읍·면으로 배정하게 되면 후견기관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할 일이 없지 안느냐, 그러면 1억 2천이란 준 돈을 우리가 4억원 어치를 못했으니까 그 액수만큼?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 돈을 우리가 다 집행해서 나눠야 될 것 아니에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후견기관을 정말 없애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자체는 지금 현재 읍·면 예산으로 다시 환원되는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예산은 없어요. 예산은 없지만 이 정말 후견기관을 없애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걸 없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1억을 삭감해서 그 1억을 읍·면에 우리가 주니까 읍·면에 주게되면 후견기관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억 2천 세워준 예산을 할 일도 없는데 일을 안 하는데 거기에 앉혀놓고 우리가 돈줄 이유가 없지 않아요.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그렇다하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산은 예산대로 그대로 처리한 뒤에 후견기관의 존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읍·면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협의를 해서 후견기관을 주겠다?

흥선

류흥선사회복지과장

일단 이 예산자체는 읍·면 예산입니다. 이게 위탁사업비로 서야 후견기관을 줄 수 있는 거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운 것은 우리가 후견기관으로 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일시사역인부임을 위탁사업비로 돌릴라 하다가 위원님들이 그건 안 된다 해 가지고서 요구된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냥 예비비로 떨어지기 때문에 당초 예산대로 원상복구를 해 놓고, 정말 이 후견기관에 대한 존폐 여부는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