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복혜규 입니다.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6월 26일 제105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6월 26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이철우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2항 심사경과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2003년 6월 13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항 제안설명의 요지는 한해대책 산불피해 응급복구, 구제역예방, 수해복구 등 12회에 걸쳐 12억 328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7,864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1,674만 3천원을 이월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됨에 따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4항과 제5항 질의ㆍ토론, 답변요지 등은 생략을 하고 다음 제6항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2억 328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7,864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1,674만 3천원을 이월한 사항에 대하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 생략을 하고, 다음 제2항 심사경과입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2003년 6월 20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7일 제2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으며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3항 결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 면 세입결산액이 1,606억 6,518만 4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84억 1,274만 4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이 422억 5,244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에 있어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121억 4,552만 9천원, 사고이월액은 74억 9,515만 3천원, 계속비 이월액은 74억 5,672만 6천원이며, 불용액은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51억 5,503만 2천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의 결산으로는 채권현재액이 54억 3,991만 3천원이고 채무현재액은 11억 2,629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으로는 애향장학기금, 지방채상환기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장학금, 사회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7종으로 9억 3,139만 1천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있어 공유재산은 505억 5,072만 7천원이며 물품은 826종 25억 1,752만 6천원입니다. 다음 제4항 결산검사 기간 및 시정 개선사항입니다.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윤명희위원, 김오기위원, 이시우위원, 이상 3인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주요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청양군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금 재원조달 소홀,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 송금지연, 새마을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소홀, 특별회계 예산편성 결산의 부적정, 2002년도 세입예산 과소편성, 세입예산 체납액 징수부진, 전용예산 미집행의 부적정, 추가경정예산편성의 부적정, 경상적 경비집행의 부적정, 보조사업집행의 부적정, 정수물품 관리의 부적정, 기타 보상금지급의 부적정, 세출예산 불용처리의 부적정, 자체사업비 불용처리의 부적정, 재해대책비 불용처리의 부적정, 자체사업비 집행의 부적정, 특수시책사업비 집행의 부적정, 오지개발사업비 운영의 부적정, 세출예산 명시이월의 부적정, 계속사업비 불용처리의 부적정,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집행의 부적정, 농공단지 특별회계 집행예산의 부적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운영의 부적정 등 23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토록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제5항 질의 및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다음 제6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예비비출승인의건과 202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양구 입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동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산정시 그동안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해서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가 하면 대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행자부에서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서 현행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13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입니다. 금융권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영 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4%로 낮추고자 하는 것인데, 단서 1항부터 6항까지 조항중에 중요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 다음에 또 교육청에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런 때에는 5% 그 동안은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4%로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항 영 100조 1항 단서에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다음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6%로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경우인데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 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피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 군이나 읍ㆍ면지역의 700㎡이하의 토지는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8% 이자를 붙여서 분할매각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6%로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항 영 100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도 6%로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라든지 기타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8%를 6%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 대부료 등에 의한 연체요율입니다. 이것은 기간, 장ㆍ단 구분없이 연체요율을 15%를 납부하던 것을 연체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연 12%, 연체기간이 1월이상 3월미만인 경우에는 연 13%, 연체기간이 3월이상 6월미만인 경우에는 연 14%, 연체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연 15%로 신축적으로 운영코자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안 31조의 2, 신탁의 종류에서 영 102조의 4를 102조의 5로 개정코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47조 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해야 한다를 청사 종합회관을 신축코자 할 때는 별표의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의 기구 인력의 증가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를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또 2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3항은 수평 수직증지 가능한 설계를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항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을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실에 설계, 5항 철근 콘크리트 및 냉ㆍ난방시설 완비를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6, 7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신설되는 규정인데 2항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등에 대하여는 별표상 기준을 적용한다. 제3항 영 30조 3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50억이상인 청사등 공용, 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 기준에 적합한가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다음 50조의 정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 부군수, 시설관리사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거나 시설관리를 위하여 소요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를 소속 상근직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요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그렇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린 내용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원 입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2년도 11월 29일 대통령령에 의거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와 연체기간에 따라 대부요율이 변경되었으며, 지방청사 면적관련 자치단체간 설계면적이 일정치 않아 행정자치부에서 표준행정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앞서 재무과장의 보고사항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와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료를 기간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과 청사 및 종합회관 신축시 자치단체별 임의적 과다한 설계를 억제하고 표준면적 기준에 의거 적용토록 되어 있는 사안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체율, 이자율 등은 기간에 따라 차등인하로 합리적으로 적용한 사항과 지방청사관련 행정자치부에서 표준면적기준을 제시한 사항으로서 우리 군의 건전한 재산관리와 효율성있는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강석호 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문화예술회관건립시 동조례에 의한 정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산정기준에 준해야 하는지와 만일 그 기준에 준한다면 얼마의 면적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검토를 해봐야 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0억원 이상의 공용, 공공용건물의 신축시에는 이 기준에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체면적이나 이런 것은 아직 추가적인 땅 매입여부 등이 아직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별표인데요. 7페이지에 보면 종합회관을 지을적에 인구 부분별 시설 설계유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유형에 맞춰야 될 것 아니냐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50억원이 넘을 경우에 이 유형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이 조례에 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거 수)

의원 윤영기 입니다. 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 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 분할납부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조례개정으로 연체이자율 인하로 인한 세입감소는 얼마나 예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2조 1항의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라든지 또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이 있고, 2항의 경우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러니까 군소유 토지에 개인건물이 있을 때에 개인한테 매각할 때 이런 경우에는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3항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인데 사실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특수하게 분할납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이렇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그런 규정만 둔 것이고 거의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도 분할납부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등에 의한 연체요율도 이것이 지금 15%였던 것을 기간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대부료의 경우에도 연체요율이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감소는 극히 미미하고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군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는 이것이 과다한 금액이 없으니까 일시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하시고, 부득이 한 경우 분할납부할 때에는 기간내 연체되지 않도록 납부독려를 해서 납부가 돼서 연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16페이지 제일끝에요. 개정안에 보면 제5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함은 군수, 부군수, 시설관리등 소속 상근공무원의 공하기 위하여 했는데 이 상근공무원이라고 보면 꼭 군수나 부군수나 그 밖에 일반 말단공무원도 상근공무원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상근공무원도 여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관사를 쓸 수 있냐는 얘기냐구요?

예, 그러니까 그 동 안은 소속공무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속공무원중에는 비상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어려운 군에서 관사시설을 자꾸 늘려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현재 있는 상태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까지도 상근 공무원들이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 넣으나 마나한 문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그 동안 비상근의 경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근으로 공무원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관사를 사용하는데 하급직원이라고 해서 사용 못한다는 규정은 없고 상근공무원으로.......

아니, 그러니까 관사를 가지고 우리 일반 하급직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청양군이 부하지를 않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뭐 이것을 구태여 조례에다 개정안에다 넣을 필요가 없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상근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데 상근공무원만 사용하도록 이것을 개정하자는 내용이고 관사가 꼭 이렇게 해서 개정했다고 해서 더 늘려가지고 활용이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쓸데없는 조례만 자꾸 늘려 만들 필요가 없길래 하는 얘기에요. 상근공무원이라도 일반직 하급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는 관사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 마련될 기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뭐하러 넣어야 되나........

상급이 아니라 상근입니다.

글쎄, 상근이요. 항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함은 400여명의 공무원이 전부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거 수)

의원 이춘호 입니다. 안 제28조 대부료의 연체요율이 여기 세분화되어 있는데 1개월미만, 1개월이상 3개월미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이렇게 6개월동안에 세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연체를 시키면 1월미만인 경우는 12%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똑같이 15%면 6개월후에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가 6개월된 뒤에 낼려고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내면 이것도 좀 어차 피 연체는 됐지만 그래도 요율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서 연체율을 납부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기간이 짧은 것 같고, 6개월미만, 6개월이상 두가지로 분류해서 요율을 조정해야 지, 1개월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고 또는 1개월이상 3개월도 마찬가지인데 본 의원 의견으로는 6개월미만, 6개월이상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연체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에서 연체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는 연 15% 이상을 못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이상, 미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운용하는데 신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복혜규 입니다. 청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매년 집회되는 제2차 정례회가 회계연도 말에 폐회됨으로 정리추경 등 군의회 의결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로 행정업무에 차질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당초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2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으나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토록 안 제4조 제2호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4 정례회의 집회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제안본문은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전원이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청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년 집회되는 제2차 정례회가 회계연도 말에 폐회됨으로 정리추경 등 군의회 의결사항 등을 처리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로 행정업무에 차질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