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장마가 시작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저기서 들려오는 파업 소식들로 우리의 국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핵문제가, 나라 안으로는 잇따른 파업과 그 후에 있게 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매우 우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지난 6월 26일 이 자리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본 위원장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토요일에 발생한 직장협의회의 태도는 어떠한 생각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와 같은 행동이 40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의 실현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토요일 감사를 이유로 '구의원이 싫어요, 취소하라'는 등의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는 40만 구민의 공복이라 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과연 할 수 있는 바른 행동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원이나 서울특별시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였다면 과연 이러한 대자보를 붙일 수 있으며 "감사원이 싫어요, 감사원 감사는 취소하라"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의 감사 활동이 처벌 위주가 아닌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위한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을 위한 감사활동이 되다보니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향후 감사의 방향과 일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원이나 서울특별시는 물론 자체 감사에서도 잘못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받고 인사상 불이익 등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공무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미래 지향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직장협의회와 구의회가 대비적인 관계보다는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감사에 임하여주셔서 구정에 부당하고 불합리한 제도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 6월 30일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