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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현 의원 발언

제122회 제7차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3-06-30

김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남구의회 폐회중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5개월 동안 본 특위 조사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금까지 실시한 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에 대한 사무조사 과정에서 답변이 미진하였거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것 중 미제출 된 것 또 특별히 문제점이 많은 사항에 관한 총괄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으신 후에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으로 의혹 없이 금번 조사특별위원회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을 위시하여 민원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장, 자치행정과장, 건설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보건위생과장이 조사에 응하고자 출석을 했습니다. 어느 과에 관계없이 그 동안 조사중에 미진한 것에 대한 추가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의 지명을 득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사무조사의건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순서 없이 물어보는 거지요?

홍영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조사하는데 약간의 공통점이 있어요. 학술용역이 거의 그렇고요다른 것도 좀 그러는데 대부분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이거를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회에 제가 알기로는 용역하고 그럴 때 의회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거의 60% 이상은 지금 의회하고 용역을 실시하는데 협의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보내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좀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구청행정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때때로는 자문교수들한테 용역을 맡길 때가 있는데 그것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혼용이 되셔 갖고 구청이 필요에 의해서 한 용역을 의회와 미리 사전에 협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의 차이를 잘못 인식하신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가 의회와 협의해야 할부분은 충분히 협의하지만 우리가 구청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의회와 협의한다는 것은 박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구청과 의회는 업무협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양기관이 같이 행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점에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예비비 사용관계

홍영선위원장

지금 박춘호위원 질의 중에 예비비 사용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총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비비 사용부분은 예비비가 항목을 만드는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화급하게 저희 행정목적상 자문교수단의 어떤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사용된 적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고요. 물론 예비비가 용도상 예비비를 갖고 우리가 작업을 시작한 것이 어긋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오늘은 뭐 결론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국장님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면 우리가 어긋났다 안 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 내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먼저 증인 허숙조 보건소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2001년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허가문제 사후관리는 민간위탁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보건소장의 앞으로 소견과 현재 청문관 변호사 제도를 그정도 일이라면 충분히 법무사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법무사협회 같은 데다 의뢰하는 게 효율적이 아닌지 보건소장의 소견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김명현위원님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공무원이 단속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한점과 또 청문 관련해서 법무사라든지 변호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사후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이 아까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어의 혼돈과 조금 연관이 저희도 동일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저희는 1년에 사후관리에서 단순한 반복 사실행위에 해당되는 단순한 용역이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아웃소싱이 아니고 용어가 조금 저희가 과도하게 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밤에 2개조 7명이 나가는데 우리 보건소의 공무원이 새벽2시에서 3시 어떤 때는 3시가 넘고 그때까지 계속 통신장비를 이용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교신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적에 사후관리해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위법사항이 있을 적에 저희가 바로 출동을 하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기록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문 관련해서는 2003년도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올 7월 1일부터 시행 관련되는 그청문주재자의 사항 그 조항을 보면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가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청문주재관의 재촉사항이 되는 보건위생과 과계장 공무원이 하지않고 일단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위생분야 업무종사자 공무원들이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소송숫자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이 되는 법령이 저희가 조금 앞서서 리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이 뭡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특별법인 행정절차법 모든 일반법에 청문을 걸쳐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에 저희가 자세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제15조에 청문주재자에 대한 조항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고맙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추가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증인 전철휴 민원감사담당관에게 묻습니다. 용역관계 조례 14조에 보면 처리상담의 감사에 구조례 99년에 제정한, 매년 1회이상 정기감사를 하게끔 의무규정으로 명시돼 있고 규칙도 거기에 따라 제정하기로 했는데 아웃소싱이99년도 시작한 이래 2000년부터 여태까지 감사를 전혀 실시한 실적이 없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의 감사운영계획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장

민원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김명현위원님의 민간위탁용역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감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라는 우선 2000년 이후부터는 아웃소싱, 용역 아웃소싱에 대한 감사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감사라는 그 자체용어에 대해서 조금 상반된 의견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라는 용어가 감사과 자체만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관과에서 감사를 하든 뭘 하든 그러한 내용은 아직 저희들이 실적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실적이 파악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2001년도 우리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행정감사시, 종합행정감사시 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감사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러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번 아웃소싱조사특별위원회에 저희들의 그런 내용을 건의를 받아들여서 앞으로 적극 그런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에게 거듭 묻습니다. 검토한다는 게 실시할 예정입니까? 계속 이 상태로 방치하는 겁니까?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에게 묻습니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성공적인 아웃소싱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차원에서 나름대로 인원조정이라든가 차후의 기본적인 방향 예를 들면 필요한 거는 더 강화하고 좀 실적이 부진한 거는 폐지하고 이런 기본구상을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계획은 추후에 정례회의가 끝날때까지 7월 10일까지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보고서 작성하는데 적극 참고자료로 하겠으니까 기본방향을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T/F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많은 구청업무의 아웃소싱할 부분을 발굴할 준비를 하고 있고 물론 또 아웃소싱 기존에 행한 부분 중에서 저희가 평가를 거쳐서 객관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재계약 할 때 또 다른 고려를 한다든지 또 행정과 똑같이 잘한 부분에 관해서는 확대를 하고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방향을 재검토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고 아울러서 이런 아웃소싱과 아울러서 조직진단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좀전에 김명현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상에 감사실적이 없다는 지적을 받으시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 추가로 자료제출한 것을 보더라도 수감대상 사회복지시설 3개소 외에는 특별히 결과가 없는데 우리가 감사에 관한 외부에 용역을 줬을 때 외부기관에서 강남구에 대한 감사실시를 한 것에 대해서 현황, 일정별 감사기관별, 감사실시 내용과 감사지적 사항 등을 해당 감사기관별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2000년 이후 강남구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자료 및 그 실적은 어떠한지 연도별, 과별, 동별 감사내역과 지도 및 적발건수 또 이로 인하여 처벌된 직원명단 및 환수조치된 금액 등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본인도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제출해 주신 이 답변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포함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액을 들여서까지 감사관련 학술용역을 준 목적은 외부에서의 중복감사 등을 피하고 자치단체 본연의 목적인 우리 구의회에서 감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외부기관의 감사를 기피하는 것으로만 비춰지는 이런 용역은 과연가치가 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실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민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홍영선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이후의 감사실적은 자료제출에 의해서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김명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방침이나 또 계획을 세워서 세부추진계획등을 세워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만약 된다면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또 아니면 다른 홍보실적, 홍보자료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마 특위활동과는 무관할지 모르겠으나 이번 논현1동의 직원비리건 그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수사를 마쳤는데 그후에 급하게 감사를 전동에 걸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감사라는 것은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함보다도 예방차원에서 감사의 필요성이 있으니 만큼 그런 쪽으로 국장님 이하 담당관께서는 노력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추가로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소장님에게 한 가지만 추가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법령이 바뀌어져서 주재관 행정처분청문회도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언제부터.
박춘호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 청문회라는 것은 주요대상 일이 위생업쪽 보다는 지금 좀 변호사를 쓴 것 보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은가요? 주로 청문을 하는업무가.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의 업무중에서 청문

박춘호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위생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어떤 법적으로의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많은 거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반업소에 대해서 청문절차는 행정처분에 앞서서 일련의 과정으로써 반드시 의견을 들어서 의견제출 사항으로서 청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함이라든지 혹시 다른 사항을 확인사실도 하고 그쪽에서의 호소 같은 것을 듣기 위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걸 도입하게 된 것은 공무원은 적고 위반업소는 많고 소송은 늘어나고 업무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한 유혹을 뿌리치고 여러 가지 등에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런 소송건수도 줄이고 하기 위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주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영업점의 위생관계보다는 자기가 행정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많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주로.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그렇지요. 다른 청문도 마찬가지지요.

박춘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결과에서 얘기하겠지만 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위생과가 보건소에 소속된 것 자체가 조금 많이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업무상. 그런 문제를 저는 하면서 이거는 진짜 원으로 본청으로 가서 다른 법적인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생활복지과인가 이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보건소장님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안 생각하고는 일단 조직이 시스템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 보건소장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상 업무는 거의 과장한테 위임이 돼 있는 상태이고 제가 관여하고 하는 것은 모든 방향은 저희가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전부 구청의 업무방향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이고 어느 국에 편제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청문관계는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주민들에게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저희가 사서 하는 게 곧 서비스 아닙니까? 공무원이 하는 거는 사실 그분들이 믿기에는 조금 의심쩍은 데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 좀더 정보를 많이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설관리과

홍영선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불법노점상 관계 이것 뿐만 아니고 불법적으로 하는 거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가서 보니까 별로 그렇게 용역 주고 나서 개선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깊이 보면 또 나아졌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 나아진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법노점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강남대로만 봐도 예산 한 푼도 안 쓰고 있는 서초구에 비해서 우리는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지금 상인들이 여기에 정착하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니까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되고 해 가지고 개선이 전혀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장님의 무슨 묘안이라든지 좋은 방향 있으면 우리가 참고하고 싶습니다. 그런 연구해 본 사항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노점상 단속용역의 효과성 문제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체계적으로연구한 건 없고요. 다만 금년도 중에 노점에 대해서 단속이 단속방안이라든지 노점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서면 별도로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증인 구자수 건설관리과장에게 묻습니다. 전국노점상연합회의 구청의 데모는 끝났습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시작중입니다. 계속.

김명현위원

계속 시작중입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예.

김명현위원

어디 요구조건이 주요골자가 뭡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결국 노점상 단체 노점상 자체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줄 수 없고 저희는 인정을 해 주고 노점형태를 인정해 달라, 단속을 완화해 달라, 단속을 하지 말라. 얘기인데 그건 협상의 대상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요즈음 며칠 계속 몇 백명씩 몰려와 가지고 구청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도 협상에 답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잘 아시다시피 서초구청처럼 검찰, 경찰, 구청 관계 공무원들을 합동으로 해서 이 용역반을 보조요원으로 써가지고 특별히 해서 그거를 제대로 법과원칙에 입각해서 그걸 제대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였듯이 강남대로 뿐만 아니라 양재대로, 압구정, 선정릉에 보면 상당히 너무 과밀 집대성 일부 업체는 지금 일부 데모하는 자 중에는 기업형 노점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강남거주자가 아니고 성남을 비롯한 하남주위에 본거지를 둔거의 조직폭력배에 가까운 조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파악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앞으로의 복안이라든가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점이 밀집된 데가 다 아시겠지만 강남역, 양재역, 수서역 또 압구정역 또 그 다음에 테헤란로 이런 데가 거의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점단체가 전국적으로 세력, 단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것이 쫓으면 또 오고 하는 것도 애로점이 있지만 세력, 단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대항하는데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경찰이나 이렇게 검찰까지는 협조를 못받더라도 경찰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경찰도 여기저기 자기네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협조 받기가 그렇게 뭐하지는 않고 주기적으로 이렇게협조를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뭐 해서 유기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

단속 위주가 아니라 구청에서 저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시위를 하고 있는것에 대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대안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하다가 그냥 어떤 결과가 도출될 줄 모르는 그런 계획성 없는 저런 시위를 묵인만 하고 있을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묵인은 아니고요 집회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하고 이제 경찰에서 관할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위반돼서 하는 거라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또 우리 단속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이런 것은 즉시 고발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강남경찰서에 이번 단속과 관련해서 고발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지금 건설관리과장 답변은 결국은 우리가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준 노점상단속에 관한 용역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효과가 없다 뭐 시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노점이 기본적으로는 강남구에 노점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지만 노점을 없애는 것은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고요. 단속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기본 노점을 단속하면서 새로이 늘어나는 노점은 어떤 경우도 없애겠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기존 노점 중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입구라든지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민원이 다중으로 발생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 분들을 관리하겠다 하는 것들이 우리 노점의 기본방향입니다. 방향에서 단속실적은 우리가 일별로, 건수별로 나왔는데 이것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노점을 더 열심히 단속해라 하는 뜻으로 받고 우리가 열심히 노점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

전에 우리 조사활동 중에 과장 답변하신 것을 보면 민선 때부터 서초구는 강력하게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됐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제때에 단속 못하는 실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결과가 빚어졌다. 결국은 우리가 주민이 선출한 구청장의 어떤 정책방향 잘못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떤 단속할 수 있는 경찰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내부에서의 어떤 지침이 결정이 되어야지 지금같이 계속 실갱이만 하고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시에서 인정하는 가판점 하는 것, 가판점 그것은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특위 위원님들하고 야간에 몇 군데를 방문하면서 확인한 결과 아직도 불량배 또는 그런 폭력배들이 난무해요. 가판점도 제대로 운영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 사람 내부에는 누구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의 권한은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치안이 그것은 경찰에서 관할할 문제이기도 하겠으나 결국은 그것을 묵인해 준 행정관청인 강남구청에서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조직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에 강남구장기계획수립연구용역에 대한 구청장의 결재 방침서 사본을 제출하시기를 요구했는데 본인도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여태 본 특위에 제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질의 답변 중에 배석해 주신 주사들께서도 메모가 되어 있겠지만 기이 과장, 국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요구를 않더라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몇몇 과에서는 아주 제출이 잘 됐는데 자료가, 정리도 잘되어 있고 다른 과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용역 구청장 방침사본은 저희들이 전체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때 뭐가 없었느냐 하면 표지에 구청장 사인 난 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윤정희위원님한테 그때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제출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제출 안됐는데 지금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다시 이 자리에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조사기간 내에 어느 개인, 특정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위원회의 개인 상황에서 자료를 그 자리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저희들 위원회 명의로 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면 위원회 전체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다시 필요하시다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 답변을 알아 듣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이 자리에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건설관리과과장님도 계셔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우리 강남구에는 이상한 유행업소가 있어요. 자동차, 낮에는 자동차 정비소고밤에 6시 이후에는 음식점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음식점을 하면 옆집에서 가만히 있나, 저것이 위생 쪽에 걸리지 않느냐 우리 용역에 걸리는 것이 다있는데 또 정비소면 정비소지 저렇게 함부로 그것도 간단한 음식점이 아니에요. 몇 백명이 이용하는 대형음식점으로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형태를 보면 노점상이에요. 이것이 도대체어디에서 이것은 관리해야 되고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로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걸리는 것입니까? 정비소에 하기 때문에 국장님 답좀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박춘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유지 상에서 포장마차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강남의 새로운 형태의 영업이다 이래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이라든가 포장마차를 단속하는 도로법에 의해서 공도상에서만, 공도에서 영업하는 행위는 전부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상에서 영업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건설관리과의 단속업무중에 규제단속업무 중에서 도로법을 적용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점상이라고 하면 공도 그러니까 차도와 보도를 포함하는데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유지상에서 하는 카센터라든가 주유소 부지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대형포장마차는 일부를 아마 위생업소 허가를 받아 가지고 확장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위생관련해서는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 가건물이다 이랬을 때는 주택과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포장마차라고 하니까 모든, 건설관리과에도 신고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포장마차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데 이 주체가

박춘호위원

정비소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정비소에서는 정비업에 대한 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내의 일부를 허가를 받아서 지금 하는 것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위생업소의 영업허가를 그러니까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에 일부를 받아 가지고 밖에 나와서 사유지 그것도 공도상이 아니고 딱 사유지까지만 오픈을 시켜 놓고 절대로 공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보도로 나오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의 또 특징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런 신종 영업행위를 좀 탈법, 아니 탈법보다도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면서 그런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영선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초구 예를 보자면 보건소, 건설교통국, 또는 주택그쪽 관련 주택과 관련해서 4, 5과에서 합동단속을 나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하다못해 공도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주택과에서 건축물 불법건축물로 가건축물로 한다든가 보건소에서식품위생법으로 다루든가 해서 합동단속을 하는 것이 단속의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봅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도 부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관 기능과 별로 합치해서 처리방안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토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번지기 시작할 때 죽여버려야지 이것을 지금 뭐 여기저기 뺀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 여기저기 다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럴 때 그 싹을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계셔서 말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지금 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강남구교통종합대책수립용역을 했습니다. 5억인가, 3억인가 5억인가 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교통이라는 것은 정말 공도를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뭐 분당에서 오든지 그 차를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많이 연체되고 이러는 것도 경기도 분당 쪽에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많이 우리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교통대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용역은 반드시 서울시랑 합동으로 하든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하고 우리는 이 강남구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맨날 강남구에서 해봤자 결국 이것은 무용지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이 용역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교통종합5개년계획에 의해서 도시교통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데 이 용역이 물론 시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외곽지역에서 오는, 유입되는 차량이 많습니다. 통과 차량이 많고 또 실제로 통과도 안 하고 강남에서 활동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박춘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차들을 중간에서 한번 걸러주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한번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교통이, 교통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광역이나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정부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광역단체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또 기초자치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계획서에, 그 용역에 보면 용역에 우리가 지금 과업을 지시할 때도 자치단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시하고 협의 해서 해야 될 일, 또 정부에 건의해야 될 일, 이것을 구분해서 그것을 받습니다, 받고. 그렇기 때문에 10월달에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물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시하고만 무조건 같이 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하고도 협의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도출해 내가지고 시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또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 자체에서 할 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과업을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21조에 예비비 항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기이 숙지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저번에 자원봉사센터를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고 의회 본회의에서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을 간주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예산이 통과가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썼다고 시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항목에 아직도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예산구조 체제가 통제지향을 배제하고 재량이 확대된 예산구조를 정부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맞다 안맞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특수하게 집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영선위원장

지금 답변에 재량이 확대된, 좋은 얘기지요.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구만요. 그러면 그 재량의 확대를 주장한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지도 감독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도 있고요. 저번에 지도 감독의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 제출을 안 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자료를 보면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그 동안의 지도감독의 실적보고는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께서도 제출을 하겠다고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답변을 왜 그 자료를 제출 안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자료를 제출하게끔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받느냐그 집행내역을 받느냐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물론 평상시에도 특수한 사안이 발달할 때는 지도 감독권한을 발동해서 할 수는 있겠으나 이번 9월에 저희가 종합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평가가 나오는 대로 평가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그러면 벌써 3개년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동안은 구에서 지도감독 운영평가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이를 시 지적사항, 시정케 한 감독, 지도사항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비영리재단임을 감안해 가지고 공무원이 가 가지고 직접 지도감독 체계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아니고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되게 되면 그 제출된 사업계획을 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회에서 평가 또는 감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큰돈을 들여가지고 위탁을 주었다면 그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하고 위탁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더 관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금 운영위원회 무슨 그런 쪽에, 그러면 그 책임의 한계가 모호해지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예산과 관련된 집행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지게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센터운영의 전체를 감독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다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는 지금은 잘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태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태생에. 이것은요 절대로 이렇게 이게, 그것은 아시지요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항목인데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태생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것은 참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가 키우고 자랑스러운 간판으로 내걸어야 할 문제를, 그런 사업을 처음에 태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가 안 좋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책임을 자치행정과장은 그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진짜 신성하고 좋은 사업을 그렇게 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 됐다고 강력히 얘기하고 싶고, 더군다나 우리가 정책기획과에서 장기용역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장기용역을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는 어느 것을 하느냐 이렇게 협조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것을 협조를 안하고 무리하게 그렇게 자기 고집인지 누구 고집인지 모르지만 무리하게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비난의 대상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저는 지금도이해가 안가요. 왜 이렇게 이것을 급하게 했는지, 무슨 안하면 안될 위기사항이 전연 없는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했으면 됐을 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박춘호위원

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물론 제가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그 집행이 잘못 됐다면 제가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드는데도 1년이 넘게 걸렸고요, 그래서 2001년 11월에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공고를 할 때 2년간은 보장이 되는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미 신문에 공고할 때 2년간 보장이 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1월에 2002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서 마련해 준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위탁계약을 했는데 물론 그때 예산을 주실 때 인원을 줄이라든지 사업을 줄이라든지 시범으로 지금 처음 운영되는 것이니까 축소해서 운영하라든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주었다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채용했는데 전액 삭감, 인건비도 없이 하게되면 그러면 시민과 법인과 이런 신뢰문제는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특수하게, 특수사안으로 예비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넓으신 아량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홍영선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장 그 답변은 혹시 변호사나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나 또는 개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그렇게 할 수도있는 것인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는 특별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공법기관은 시민에게 신뢰가 무엇보다도 우선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인데요. 지금 그냥 그러면 의회에다가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우리 의원들은요 의회차원에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예산을 깎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양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저기해서 위원들이 그러면 내 생각대로 예산 안 주었으면 신뢰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과장님께서 의회까지도 다 지휘 감독하시고 마음대로 하실려는 근본적인 생각은 공무원으로서 좀 바꾸어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서는 예산이,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윤정희위원 저번에 질의사항 2003년도에는 너무 풍족하게 주었다는 그런 얘기도 본인, 소장이 하더라, 이런 표현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과장 답변에 신의성실의 원칙 그러지요. 제가 지금 삼성세무서장한테 아주 항복을 받아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의성실의 원칙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관에서 세무서에서 얼마를 내라고 그러는 통지가 잘못됐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것을 물고 들어가서 이긴 사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는 의회에서 부결됐으면 그 자체가 우선 없는 것입니다. 그런 변명을 하시는 것으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변명이 아닙니다. 사실행위를 그대로 제가 그대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영선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법적인 해석까지 확인할 생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주영길 증인 교통행정과장에게 묻습니다. 강남교통비전21에 관해서 지난번 증인이 설명하기를 6월 26일날 중간보고회를 하기로 하였다는데 과연 하였는지? 하였다면 주내용이 무엇인지? 또 동일날 증인은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소속 장명순 교수외 원재문 교수의 자문위원단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중간보고를 6월 26일로 예정을 하고 각 자문위원들과 일정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6월 26일날 자문위원회의 중간보고회를 할 때 사전에 의회의 일정이 확정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26일을 가지고 각 자문교수님들하고 협의한 결과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또 의회일정도 있고 그래서 7월 16일경으로 예정을 해가지고거의 이번 주일내로 날짜가 픽스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명순 한양대학교 장명순 교수, 원재문 교수가 포함된 자문위원교수단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실무자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결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된 것에 대해서 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고맙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저번에 식품위생법상 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의 영업자 지도감독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함이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 회신내용을 보면 갑설에 민간위탁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건 김명현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고 그 후에 민간위탁 대상이 될수 없다. 단 식품위생감시원 공무원을 보조키 위한 공무원 책임하에 합동 근무형태는 적합하다고 봄에 까만 밑줄을 그어서 회신 내용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신내용이 저희가 강남구청장의 직인이 찍혀서 서울시로 공문으로 보냈고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답변이 온 것인지, 지금 여기 회신 내용에는 이건 전자문서로, 이메일로 온것 같은데 그 문서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출했어요. 문서사본이 있는겁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복지부로 질의한 회신내용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님들께 복사본을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장

그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 모처럼 아주 듣기가 좋습니다. 진작 그걸 제출하시지 않고 여러 번 요구를 했음에도 제출 안하시다가 지금이라도 제출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저희가 잘못된 사항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차후로는 그러지 말자는 그런 취지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제출하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홍영선위원장

전 과에 걸쳐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이미 다확인을 한 것 같고요 오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국 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향후 대책, 불법, 부당하게 이제 예비비 사용한 것과 의회 동의없이 처리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동안에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촉구할테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정책기획과장님한테 부탁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남구 장기계획 이것은 자체대로 보면 결과도 그렇고 사실 별 그렇게 쓰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맨 처음부터 할 때도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진행과정에서도 보니까 좀 미비하더라고요. 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그 교수를 수의계약하고 이런 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장기계획에서 기술적인 용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억쯤 나간 것도 학계에서 다 깜짝 놀라는 사실이고 그 만큼 또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장기계획 같은 것은 우리구에서 사실 또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걸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하자니 또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굉장히 용역 잘못 해 가지고 이걸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장기계획을 했는데 작년에 하고 내년에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 용역의 기본계획이 이렇습니다. 절차는 단계를 보면 1단계일 때 선진국에서 하는 모든 분야, 10개 분야에 대해서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벤치마킹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모델로 해서 강남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하겠다. 그것이 용역의 주요골자였습니다. 1단계, 2단계까지 용역을 마쳤는데 1단계가 벤치마킹이고 2단계가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는 건데 거기에 지금 강남구 정책으로 입안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자 민주주의 시행 그 다음에 강남구의 녹지 조성계획 이런 것들이 기본 아우트라인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 시키기 위해서, 세분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복지도, 복지정책도 마찬가지고 보건정책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으로 세분화 시키기 위해서 추가용역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있는 벤치마킹에 대한 목표가 앞으로 우리구에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건 각 분야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용역에 대해서 효과성이 없다. 또 예산상에 지난 게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선정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담당 실무자로서, 실무자인 정책기획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정책에 용해돼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용역과정에서 우리가 1,2,3단계로 할 수 있었는데 3단계 용역은 주민들한테 우리 그 장기과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메일리스트들한테 해서 우리가 약 1,000만명이 되는 강남구의 주요 홍보요원들을 타켓으로 전부 다 설명이 됐기 때문 필요없다고 판단돼서 그 2억의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3단계는. 예산을 구의회에서 세워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성 문제에서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집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선정에,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이 자기책임하에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법규에 따라서 앞으로 만약의 경우 감사라든지 이런 모든 걸 책임을 지겠죠.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또 예비비 사용문제를 많이 이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예비비 사용문제도 2002년 9월 13일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의회에 설명드리고 장기계획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을 담당하는 한에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방향을 지양하겠다는 것을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약속을 드립니다.

박춘호위원

좋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증인 권오철 정책기획과장에게 묻습니다. 2003도 제1차 추경안에도 용역안이, 장기 용역이 들어왔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뭔지?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장기용역은 올리지 않고 저희들이 올린 것은 뭐냐하면 강남구의 개혁사례, 개혁사례를 선진국과 비교 용역하는 그거 하나만 올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의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우리 강남구가 존립하는 한은 대외에서 강남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혹은 지금까지 한 일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린 것이지 장기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과에서 혹시 분야별로 올렸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명현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지적하는 선진제국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지칭합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개혁은 저희들이 개혁사례를 벤치마킹 할 때는 뉴질랜드나 이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질랜드를 개혁모델로 삼고 있는 그 자체가 영연방국가입니다. 영국에서 모태가 돼서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행정행위의 개혁사례 자체가 뭐냐하면 아웃소싱입니다. 아웃소싱인데 지금 저희들도 의회에서 아웃소싱에 대한 평가도 받고있고 또 의회에서 좋은 아웃소싱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걸 개선해서우리가 앞으로 강남구도 이러한 선진국과 맞추어서 좀더 슬림화된 그러한 구청으로서 지금여기에 나오는 결과와 때를 맞추어서 저희들 조직진단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선진국과 비교해서 앞으로 강남구의 진짜 발전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명현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웃소싱 자체가 70년도 초반에 아시다시피 OECD국가에서시작한 거고 단 성공사례가 뉴질랜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뉴질랜드에서 과감하게 했는데 뉴질랜드를 벤치마킹으로 삼았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 벤치마킹으로 삼은 주요 도시는 영국 런던의 원즈워즈구라는곳입니다. 그게 영국 내에서도 가장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강남구 장기용역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장기용역에서 주장하는 바가 거기 입니다. 그런데 아웃소싱에 대해서 그 단일기관으로써는 영국의 원즈워즈구가 잘돼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뉴질랜드가 상당히 앞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구는 뉴질랜드 사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웃소싱이 강남구가 제일 앞서 있으니까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지 그것을 측정한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발전방향을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들과 연계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고맙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보건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3개 업무사업중 2개 사업을 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선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타 업체나 또는특정인이 있습니다. 그 업자선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위해서 그 업체선정의 선정방식을 좀 어떻게 개선하거나획기적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구상하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현재 두 번의 계약은 전임자가 했고 제가 와서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결코 투명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았고 그 예산회계절차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했는데 지금 그런 말은 저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 업체 선정한 다음에 어떤 말이 있었다는 걸 들은 적도 없고 지금 금시초문이고 앞으로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한 번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더 많은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금시초문이라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요. 본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7개의심사위원이 어떻게 한 쪽은 전부가 30점이고 한 쪽은 22점인가, 그 평점 내리는 방법도 문제가 있고 또는 죽 9개 업체에 응찰해서 낙찰까지의 과정 중, 전 과정 중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나 그네들의 실적 또는 재정상태도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맨 마지막 단계에서 탈락이 됐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건 우리가 조사특위의 결과보고서에 자료가첨부가 될 것이니까 확인을 하시겠지만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좀더 그런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입증을 아직 못했어요. 한 쪽의 얘기만 들어 가지고 정의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 것까지도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보건위생과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현위원

증인 배인환 보건위생과장에게 묻습니다. 아까 허숙조 보건소장께서도 언급하였듯이 위생업소 사후관리 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적법성 관련질의를 하신 적이 있죠? 2001년도에.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질의한 공문을 가져

김명현위원

내용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식품위생법상 허가(신고)권자인 자치 구청장의 영업자 지도감독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함의 적법여부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님! 그것은 방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건소장한테 들었으며 또 관인이 찍힌 공문에 대한 사본을 제출하기로 답변 받았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런데 보충질의 보건소 위생과장이 알고 있는지 여부를, 답은 민간위탁 대상이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 회신 2001년 6월 20일자 소인입니다. 맞습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대상, 대상이 일반적으로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감시원을 보조키 위한 공무원의 책임 하에 합동근무는 적법하다고 봄"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내용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법에 맞게 지금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 대상이 될 수 없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건 각설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민간위탁의대상이 될 수 없다. 단, 식품위생감시원, 공무원을 보조키 위한 공무원 책임 하에 합동근무는 적법하다고 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후술한 이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직원이 상황근무를, 아까도 무전기를 틀어놓고 새벽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우리 활동하는 직원이 A조, B조 두 조가 활동을 해서 만일 권한 있는 행위가 발생할 시는 직원이 즉시 출동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1월부터는 경찰, 소방서, 자율감시단 합동으로 주1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는 했지만 그 우리 대충 여기 우리가 아웃소싱에 대해서 보니까 잘된 쪽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몇 개 안됩니다. 그런데 이 몇 개 안된것들의 특징은 사전에 의회가 몰랐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제 생각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행정이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이 아니고 얼마든지 의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하고도 의논을 해야 할 판에 영구 뭘 할지 의회하고 의논을 하라는 게 기본적인 이건 법에 뭐 글자로 써있기 전에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문제가 되기 전에 의논을 하면 오픈해서 이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발전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소한 것 빼놓고 예산이 진짜 2억, 3억씩 들어가는 건은 그 국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하는 게 공무원들을 무슨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특위해가지고 시간 버리고 몇 달 해 보니까 아이디어도 좋고 이런 걸 잘좀 해서 바람직한 쪽으로 갔으면 아주 성과도 좋고 예산도 잘 쓸 수 있었을텐데 그런 생각이 나서 협조차원으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의회차원으로. 그래서 좀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치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마찬가지지만 구청이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있는 것이고 또 의회에도 고유의 기능이 있고 서로 우리가 상호 입장을 존중하면서 저희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청이 지향하는 행정은 물론 오픈된, 공개된 행정을 지향하고 있고 저희 물론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주요 사항에 관해서는 항상 의회와 제가 머리를 맞대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큰 흐름보다는 몇 개의 사안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100% 다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하고 모든 걸 다 100% 같이 공조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 시스템상 그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지향점은 우리가 같이 강남구 행정발전을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서로 앉아있는 위치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마음인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 입장은 의회하고같이 협의한다는 입장은 저희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신승춘 자치행정과장에게 확인코자 합니다, 자료제출. 지난번 주식회사 트루맨에 대한 등기부등본, 회사정관, 최근 결산보고 재무제표를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본위원이 받지 못했는데 확인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고맙습니다.

홍영선위원장

오랫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제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회의를 하고 조사활동을 하는 것은 구청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더 나은 구정을 펼치코자 협조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약점을 잡고 잘못된 점을 꼬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좀더 나은 방법이 있지않겠느냐, 기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서로 모색하고자 함이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검사의견서에도 우리 회계전문가들이 낸 결과에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자치제의 회계전문직 도입건은 이런 예산낭비에 대한 명확함 등등이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제시가 됐는데 저희 위원들은 이런 어떤 특정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허나 이 특정한 전문가보다도 저희는 민의에서, 지역에서 그나마 그래도 선출된 사람이니까 주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긍지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공무원들보다도 부족한 점이 많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저희도하고 있으니 공조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조사관련 서류에 심도 있는 검토분석과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서류제출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3년 2월 10일부터 5개월동안 간담회와 현장방문조사, 자료검토 및 질의답변을 토대로 한 강평은 조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다음 제8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