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실록의 빛이 푸르름을 더 해 가는 초야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난 해 태풍 루사의 악몽같은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재해예방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월5일까지 6일간으로 국·담당관실·사업소 및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의회가 매년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2만 시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오산시가 편안하고 살기좋은 으뜸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보다 내용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를 받으시는 국장 및 담당관과 과·소·동장께서는 감사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소관별로 먼저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소속과장 소개와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감사를 받는 국장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이 때 관련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첫날로써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및 관련 부서장을 제외한 국장·담당관 및 사업소장·동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1년간 시민의 피와 땀같은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나, 또한 집행부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등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간의 개념없이 7일간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감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난 1년간 시정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온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개선하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칭찬도 해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

예.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30일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자치행정과장 김명중 세무과장 이헌영 회계과장 이석규 시민과장 서현숙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병길 청소과장 엄천수 주민전산과장 김창덕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소속과장 소개와 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되 오늘은 시민과까지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과는 내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다음 이헌영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이석규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인사) 서현숙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장 인사) 정명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병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엄천수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장 인사) 김창덕 주민전산과장입니다. (주민전산과장 인사) 존경하옵는 임찬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우리지역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염원하시면서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제103회 정례회를 맞아 저희 시정을 살피시어 미진한 시책이나 부진한 사업을 챙겨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국장이하 과장은 물론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수감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정성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오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자치행정국의 일반현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시정에 관한 질문 조치현황, 그리고 부서별 업무보고를 요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현황은 8과 26담당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모두 15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으며 잠정적으로 161명의 현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별인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8개과의 지적사항은 모두 34건입니다. 이중에 10건이 추진·완료되었고, 2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4건에 대해서는 기 완료보고 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10건의 질문사항 중에 조치·완료된 것이 2건, 현재 추진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업무보고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자치행정과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을 비롯한 다섯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향상 추진개요는 직원들의 여가선용 확대와 친목도모를 통한 소속감, 그리고 사기앙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에 취미회 8개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직원화합 체육행사,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그리고 직원간담회와 향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예산에 따라서 휴양시설을 구입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공무원 배낭여행을 국내·외에서 집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와 우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 문화·예술·행정 및 경제분야 등 다각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호 교류협정을 위해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스페인에 가 계십니다마는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존에 맺어져 있는 일본의 히다카시는 지난해 9월27일 저희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은 금년 6월21일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제막식에 있어서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제막식에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 국내의 자매시인 충북 영동군에 대해서는 지난 해 수해복구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팔아주기, 또 영농지원 등에 대해서 일손 돕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국제교류가 다양해지면서 오산시국제교류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주도를 통한 교류협력이 추진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국민운동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의식개혁운동의 전개, 이웃돕기운동, 그리고 여기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의 조직을 보강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민간단체와 연계한 시민운동을 전개한 바 있고, 특히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 전산화를 통해서 현재 1,218명이 등록이 돼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신고망을 모두 1회에 걸쳐 1,254개망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신고망은 기본신고망 1,035개에 이동신고원과 고정신고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 중점관리자원을 배분을 하고 민방위 경보시설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시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도 평시에 점검과 보수를 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시설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위한 1일 명예시장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신청을 한 사회단체장을 우선 실시하고 성과분석 후에는 일반시민들로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와 넷째 금요일을 정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모두 다섯 번에 걸쳐서 1일 명예시장제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대해서는 이미 신청을 해주신 단체장을 실시하고 그 외 시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하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135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체 중에 하나가 지방재정의 확충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수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징수전망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으로 세수확보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세입추가경정에 대해서 판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쳐서 모두 당초 588억원이었습니다만 추경시 598억원까지 약 1.7%의 증액된 금액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리와 체납없는 완벽한 부과·징수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발적인 납세가 가장 우수한 징수인 것 같아서 납세자와 함께 하는 지방세정 구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설명회를 1회에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바가 있고, 홍보책자는 1,500부를 발간을 해서 각 기관단체와 동사무소 등의 민원실에 비치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때부터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어린이 세무교실을 7개 초등학교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것은 확대·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3개교를 마저 실시를 하고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6회에 걸쳐 약 198명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6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탈루·은닉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기구조정때 세무조사팀의 신설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원 관리상 부득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과에서는 기존의 세무인력을 세무조사팀으로 임시운영해서 지방세 세무조사에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중에 2003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은 모두 167건에 2억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 및 특별조사를 통해서 탈루·은닉세원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지방세의 자동이체를 확대 운영하는 내용으로 현재목표를 3%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0.9%의 자동이체가 됐습니다. 만약에 3%가 달성될 경우에 공공요금이 절약되는 것이 약 4백여만원이 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그간 5월까지 자동이체는 모두 1.6%입니다. 향후계획은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따라서 금융결제를 통해서 전국의 금융기관으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시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세무행정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방세 납부세액을 산출할 수 있고 또 지방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의 배려로 소요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하반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스템설계와 구축을 9월까지, 그리고 시스템시행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의 고지서도 출력을 받아볼 수 있고, 모든 세액의 산출근거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착오부과 Single PPM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하단에 Single PPM에 대한 말을 적어놨습니다만 100만개 중에 10개 미만의 불량품이 나오는 것이 바로 Single PPM인데 세무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오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거부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당공무원 직무연찬도 실시한 바가 있고 지방세 착오부과가 됐을 경우에는 납세대상자에게 사과하는 뜻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릴 수 있도록 일백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선납제도 활성화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선납을 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납세자는 10%의 감면을 받고 저희 세무행정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네 번 시행해야 될 업무를 한번으로 단축하는 일거양득의 효과적인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선납은 435건으로 전체의 1.3%로 극히 미미합니다.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왔고 앞으로도 홍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홍보방법으로는 엽서를 제작을 해서 자동차 소유자 모두에게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하는 실적이 약 4.5%로 향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모바일 체납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자동차세의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시내의 자동차를 추적을 하고 심지어 심한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추진개요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장에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받지 못하고 다음에 내겠다고 하면 그게 또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차량 영치시 현장에서 대상자를 만나면 신용카드를 통해서 바로 세금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이동식기계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에서 회계과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업체 보호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와 용역·물품의 관내업체 수주 확행 및 적정 공사비 산정 계약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업체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시공능력 배양을 위해서 관내업체로 하여금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수의계약이 72건 중 관내업체 수의계약이 63건이 되겠습니다. 87.5%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체결은 가수∼누읍동간 도로공사인 경우 금년 5월23일 계약이 됐습니다. 모두 52억원 공사인데 관내 상하수 설비공사 분야에 대해서 하도급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관내 수의계약을 최대한 요건에 맞는 범위내에서 확대를 하고, 또 관외업체가 수주된 공사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우리 관내 중소업체들이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업체가 육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자나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국유재산 250필지, 공유재산 46필지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단점유재산이나 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유재산 16필지와 공유재산 2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은 국유재산 27필지와 공유재산 1필지를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유재산에 대한 조사는 지속적으로 연중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가 지난 2002년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는 것처럼 누수 등 다소 공사에 하자가 발생돼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자보수를 통해서 완벽히 정비를 하고 향후에 이와 같은 시설물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청사청소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주)포에스에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바닥 왁스작업을 실시한 바가 있고 외벽 및 유리, 청사소독, 지하주차장 바닥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카페식 휴게실과 인터넷부스를 1층 로비에 설치한 바가 있고, 청사내 조경수를 보식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포에스의 용역은 지속되겠으며 하자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기간은 공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최대 5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자보수는 도급업체인 한화와 한수조경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주차관제소 지붕설치사업과 홍보용 간판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현황으로 303페이지에서 대원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대원동사무소의 신축을 결정한 바 있었으나 시책변동으로 인해서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원래 원동 360번지에 1,400㎡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면적 2,253㎡의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와 민원 등의 연유로 인해서 계획을 유보하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대원동 부지이전이 2002년 7월달에 현안보고 되었고, 부지를 2002년 8월5일에 선정해서 저희가 설계 등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는 금년 6월이 지나면 새로운 부지를 확보를 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시에서 내심 추진하고 있는 구 충남방적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와 지구단위계획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사업계획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며 자치행정국의…… 아! 시민과도 보고를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회계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에서 추진하는 시책 중 먼저 내집같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많은 시민이 찾아오는 시청 중에서도 얼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찾아오시는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민원편의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친절운동의 정착화로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친절봉사행정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자기성찰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 10분전에 약 2, 3분간 자기성찰을 위한 명상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외부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시민행정서비스 효율을 위해서 비둘기소리함과 재택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택명예민원상담제 운영을 해서 모두 82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편익시설 설치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다중집합 장소인 롯데마트로 이전한 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로비에 인터넷방 설치, 그리고 건강측정 코너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를 민원실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과 협의해서 기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행자부가 추진하는 현재의 무인민원 발급기와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를 병행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군·구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간 주민등록 관리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라서 동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에 구축된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을 시·군·구 행정정보와 2단계 추진내용에 반영을 해서 시·군·구에서…… 그니까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월16일부터는 시에서 총괄 관리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에 자료전환 및 보정을 실시한 바 있고 표에 보시는 것처럼 9월9일부터 15일까지는 읍·면·동 자료전환과 신규시스템 서비스 개시를 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월1일 기준은 8월20일까지, 7월1일 기준은 12월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정기조사는 과세대상 전 필지를 하고, 7월1일 기준인 경우에는 상반기에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건교부가 관리하고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 전 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정조사를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한 바가 있습니다. 전년대비 지가상승률을 보시면 평균 25.7%로 상업지역이 8.3%로 가장 낮고, 녹지지역은 50.6%로 높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오산동이 6.8%, 그리고 금암동이 103.8%로 인상이 됐는데 이와 같은 것은 실제의 시가를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오산이 토지가격이 상당히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가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1차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저희가 전지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302구간, 건물이 약 6,500동에 대해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도로명은 302구간과 도로명판 설치지점 725개를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또 데이터 베이스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향후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고 안내지도책자도 발급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축적변경 사업에 대해서 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남촌동일대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모두 523필지 9만여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적도의 1,200분의 1의 지도 면으로 도협상에 오차가 생기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500분의 1 지도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선행될 것은 축적변경을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60여%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끝날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축적변경을 하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어렵다하는 게 문제가 되겠고요, 만약에 동의를 받아서 시행했다 하더라도 측량 후에 종전 토지면적에 비해서 증·감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증이 됐을 경우는 저희가 대금을 받고 감이 됐을 때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총 면적보다 적을 때는 예산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차량등록문화의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차량의 증가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대수가 3만 7천여대, 거의 4만대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는 자동차등록에서 폐차까지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민원인에게 연중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 전산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일괄 시스템으로 개설을 해서 자동차 주소이전 자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난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그리고 기간이 경과했을 때에도 안내해서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동에서 일부 시행을 해오던 사업으로 전 시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입하는 시민에게 환영카드를 발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외에서 전입할 때는 5일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2,000세대, 금년 상반기에는 2,800세대해서 환영카드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 법률, 건축, 토목 등 4개 분야에 전문가 여덟 분을 위촉을 하고 이분들에게 직접 민원인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결 코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즘 국제화시대에 따라서 해외여행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여권이 만료됨으로 다시 발급 받는 그런 2중적인 부담을 막기 위해서 만료 사전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우편발송을 6회에 걸쳐 674회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책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와 세무, 회계, 시민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0시5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행정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휘표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인사) 김현묵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인사) 총무담당 이완규씨는 오늘 해외에서 귀국하시는 분들 맞이하기 때문에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네,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문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회의 특성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셨어요? 민방위시설장비현황하고 비상급수시설지정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 자치행정과장 김명중" 확인자입니다. 작성자는 "민방위담당 김현묵" 고생하시는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이 수감받는 자세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확인자 작성자 날인이 돼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급수 시설 식용수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고 여기에 날인했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날인하셨냐고요? 현장을 확인해 보셨냐고요?

현장은 가 봤습니다만......

이게 비상급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고장이 났는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100톤으로 돼 있는데 하루에 한 톤도 안나오고 있어요. 어디 이거 확인도 안해 보시고 서명날인합니까? 이게 자세가 행감을 받고자 하면 며칠 전이라도 좋습니다. 확인을 해서 제대로 되고 있나 안되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해 보시고 자료만 떡 내놓고 이런 시설 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자세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어디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본 위원이 장비검사도 27일날 했습니다. 자세가 전혀 안 돼있어요. 준비과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이에요. 비상! 글자 그대로 비상인데 한 톤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 안 되죠.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시설지원이 지금 이제 여기에 5개소라는 것은 저희가 지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수질이 약간 안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먹으면 안 되요. 그래서 저희가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수질이 좋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지정에 대해서는 다른 저거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네.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원헌 위원입니다. 77페이지를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비 현황에 있어서 특별교부세로 도비, 시비 합해서 지원된 금액이 2,750만원이 상반기 집행실적인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실적이 없어요.

교부세는 지금 현재 시기 미도래가 돼 가지고 하반기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왜 그게 지금까지 집행이......

그게 요번 추경에 돼 가지고......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의 간편화 및 능률화 제고방안으로 유명무실한 단체가 많은데 통폐합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위원회를 1년에 한번도 열지 않는 위원회가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할 방법은 없어요?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이 위원회 사항만 나오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쪽으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먼저 김진원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작년도 9월에 추진 현황을 우리가 받아봤고 그래서 다시 추진해서 금년에 제가 와 가지고 실적이 미진하기 때문에 운영사항을 받아봐 가지고 어떻게 정비할 거는 정비하고 통폐합할건 해 보자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거의 다 보면 57개 위원회중에 보면 6갠가 빼고는 전부 중앙관련 법령 아니면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폐합되지 못하고 또 중앙에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저기에 놓여 있습니다. 일부 한 두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통폐합할 거는 통폐합하고 정비할 거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화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총 15명이 2,551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2003년도에는 당초 예산액 총 25명 5,000만원이 계상됐다가 2003년도 2회 추경에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됐죠?

그 관계는 저희가 6-7월경에 추진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스관계하고 우리나라 경제관계에 대해서 도에서 가급적이면 해외여행을 중지를 해 달라 그런 권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한 거를 제외하고 8월부터 저희가 다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에는 형평에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도 대상자 선정을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좀더 어떤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래서 주로 해외에 잘 가지 않고 또 업무도 성실한 직원들을 차출해서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요, 시경계지역에 있는 게양대 관리방법개선 이게 나와있어요. 추진실적 - 시경계지역 새마을기 및 시기게양, 향후계획 - 추경예산이후......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죽미령고개 거기에 국기게양대 설치한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동탄 사거리 거기 한 것도 있죠?

네.

오산시에 진입하는 길이 오산시의 얼굴입니다. 차라리 게양대를 뽑아서 내버리든지 그 무슨 사후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보면 추진중....... 추경예산이후란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 얼마가 들어갑니까? 게양대 설치하는데...... 또 기 새마을에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 기 갖다 새마을기라든가 오산시기라든가 자매결연도시의 기를 게양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쇠파이프만 서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언제까지 추진하는 겁니까? 이게 작년부터 쇠말뚝만 서 있는데 그걸 뽑아내고 새로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국기를 제작하는데 돈이 들어가서 그럽니까?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언제까지 추진하는 건지......

새마을기만 게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기보다는 좀더 다양한 기를 게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시고 해서 저희가 이제 새마을기를 안 달고 거기다 자매결연 도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할 려고 했는데 그 지역의 기를 살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든다고 합니다. 저희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이제 정히 그렇게 게양대만 둘바에야 차라리 새마을기하고 우리 오산시기만이라도 혼합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바로 추진할 겁니다.

아니 오산에 다양한 기를 단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외국 자매도시 기가 없다면 우리 오산시기도 있고 새마을기도 있고 바르게살기 기도 있다 이거에요. 그거라도 게양을 하면 보기가 좀 나은데, 쇠물뚝만 1년이상 있으니 이 내용에는 추진을 하겠다고 해 놓고 언제까지 추진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 수억 수천이 들어가는 것이냐 난 모르겠어요. 좀 심도있게 이 지역을 살피고 일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고맙습니다. 바로 저희 기하고 혼합을 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민노총, 한국노총이 전국적인 집회를 하고 있고, 또 각 분야별로 운수업체도 다시 재파업이라든가 지금 철도파업, 어떤 국가의 위기가 직면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3권 보장 범위와 시행시기 등을 놓고 정부와 상당히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국회입법과정만 남겨 놓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국회입법과정에서 주요골자를 보면 노동3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체행동권은 지금 금지시키고 지금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교섭 중 협약체결권은 예산, 법령 등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노조가입대상으로 6급이하를 제한한 내용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노조측과 정부와 어떤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지금 악법이라고 해서 찬반투표를 거쳐서 파업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공무원노조측의 마찰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오산시지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동참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지부고 상부단체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엄청난 사태가 발생이 되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엄청난 행정공백은 결과적으로 모두 우리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다 아시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행자부에서 추진하던 것을 노동부에서 초안명칭도 지금공무원노동조합으로 해 가지고 명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법을 해서 금년에 국회에 입법통과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노조를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진보논란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중앙노조에서부터 해서 임원들이 몇 몇이 한 것이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걱정을 할 저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먼젓번에 투표과정에서도 저희도 애를 쓰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에서 맥를 같이 하다보니까 투표를 한 것이고 저희는 투표자체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실상 노조사무실에서 했기 때문에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투표얘기가 아니라요.......

아니 그래서......

지금 상부단체에서 지시를 내리면 하부단체에서 이를 따르게 돼 있어요. 노동법적으로 어떤 지부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부단체에서 어떤 지시를 하달했을 경우에 지부에서 그 법적으로 따르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의 본질은요. 지금 만일에 오산시의 어떤 노무관리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낙후돼 있다는 걸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지금 오산시에서 물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전문노무사가 필요한 단계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전문노무사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을 저번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설득을 해서 인원이 최소화되도록 민원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무사 관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는데 전체적인 단체로 보면 그쪽에서도 위에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물리력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도 안전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예측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노동조합하고 우리 정부하고 관계는요 일반기업체 관계하고 틀립니다. 일반기업체는 어떤 사용자와의 관계, 사용자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투자를 해서 영리목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그러죠. 이 사용자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은 세금을 내 가면서 피와 땀같은 세금을 내고 거기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한 주체가 시민이에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노동조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본질자체를 탓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상당히 위기국면으로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 대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문 노무사를 고용할 계획을 한번 가져 보시고 그쪽으로 쭉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인사정책에 대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사가 사실 인사권자가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피인사권자를 적성 및 능력, 객관적인 평가를 참고로 해서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그런 게 좀 단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사정책을 하면서 정말 업종 및 기본방향이 인사에 대한 기본방향 아십니까? 과장님...... 인사에 대한 기본방향이 뭡니까? 과장님 알고 계신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 공정한 인사, 투명한 인사가 되겠다 생각하시면 어떤 기본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게 공정하고 투명하다라고 과장님 느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사는 첫째 공정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직협하고도 협의가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인사할 때는 인사예고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승진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다면 평가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만 보더라도 상당히 전보다는 인사예고제, 다면평가제만 보더라도 상당히 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인사의 기본방향, 투명한 인사가 될려면 일단 그 사람의 업종 및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가 돼야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녀의 기회를 평등하게 줘야됩니다. 여자라고 어떤 인사권에 배제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감정적인 인사가 돼서는 안 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노동조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상급자니까 하위직 공직자들한테 어떤 강압적인 지시라든가 어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인사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다양한 경력 내지 어떤 비전있는 인사......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경우 그 친구가 거기에 대한 사업을 완벽하게 해 냈을 경우 그 사람의 인사점수에 반영을 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정치, 경제, 문화를 쥐고 흔드는 인구가 5%랍니다. 5%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95%를 변하라고 그래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돼지가 꼬리를 흔들지 몸뚱아리를 못 흔들지 않습니까? 자기는 꼬리면서 몸뚱아리를 흔들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현실...... 인사정책도 여기에 일부분이 포함되고 있어요. 인사라는 것은 수직적 관계에서 인사제도가 평가가 되면 안 되요. 수평적 관계에서 저 친구가 고집이 있다, 내가 상사인데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지만 수평적 관계에서 인사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방화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기적으로 안목적이고 전력화라든가 지방화 시스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참여정부에서도 지방 분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앞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방분권에 발맞춰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행정을 발맞춰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인사제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옛날처럼 시키는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이 인사정책에 반영이 돼야 공정한 인사평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인사라는 건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해야 본전...... 그래서 그 인사를 할 때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적성에 맞는지 또 그 사람하고 면담도 필요해서 어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어요. 지금 우리 보면 여성 공직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0% 안 되죠? 지금 20% 됩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20% 되지......

20% 됩니까?

네.

그래서 남녀평등의 어떤 기회를 똑같이 보장을 한다면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여성 공직자들의 비율을 더 높여 나가야 합니다. 인사기회도 똑같이 줘야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공직자분들한테 들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소주를 한잔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 줍디다. 지금 우리 일부 과장님들이 아직까지도 무사안일적인 그런 정신을 갖고 근무를 한다고 저한테 소스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부 과장님들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동사무소 가면 그만이지, 동사무소 가면 편하데요. 그러면 동장님들은 뭐 하십니까? 지금 문제있는 동장님들 있어요. 동장님은 그 동에서 물론 동을 잘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 발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관이나 유지들이라든가 단체장님도 만나서 대화도 나누면서 그런 속에서 어떤 잘못된 점을 발췌해서 개선해 나가고 동 발전를 위하는 게 동장입니다. 지금 동장님들 그렇게 안하시는 분들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특히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공정한 인사가 되나 안 되나를 제가 항상 늘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정책의 기본 방침도 과장님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먼저 세무과 소속 담당 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헌영입니다.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세담당 홍진호입니다. (도세담당 인사) 시세담당 홍성안입니다. (시세담당 인사) 징수담당 채용구입니다. (징수담당 인사) 세외수입담당 연순옥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인사) 저희는 별도로 세무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어 세무조사팀장 최원호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인사) 이상 담당을 소개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173쪽을 봐 주세요. 보셨어요?

예.

장애인에 대한 감면...... 오산시시세감면조례 제3조라고 하셨는데 한 8천여만원이 감면이 됐네요? 622건에...... 여기에 정당하게 622건에 대해서 하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서류에 의해서 또 장애인에 대한 감면을 할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분명히 첨부를 하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한 것도 모르십니까?

명의대여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장애자 명의를 빌려서 한 부분들이 많이 보도 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오산시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는데 색출방법은 없습니까? 좀 노력을 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노력을 안해 봤고요. 시도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감면을 해 줘야되는데 그 조사자체가 행정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해서 금년에 사용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조항도 삭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그걸 조사할 수는 사실상 없는 것......

거 좀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만원이상 결손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에 30만원이상 결손한 거를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결손이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남수지가 2002년 11월25일자로 결손을 했어요. 한남수지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 한남수지는 지금 현재 있는 한남수지와는 별개의 법인입니다. 여러 가지 종업원들이 운영을 하는 체제고 사실상 대표는 없고 그 한남수지 저희가 결손한 것은 그 당시에 한남수지에 대한 차량을 저희가 여덟 대를 회수해서 공매해서 한 2,900인가 이렇게 하고 나머지 금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한남수지에다가 부과해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사실상 결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미리미리 그거를 해서 압류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 왔겠죠?

글쎄, 과거에 그렇게 됐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최대한 분석을 해서 체납을 하고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일부 못 미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압류를 했더라도 선압류된 부분이 저희보다 선순위 채권일 경우에 수지타산을 볼 때는 저희가 못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체납된 데 명단을 보니까 재산도 있는 데도 결손 처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꼭 꼬집어서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라고....... 그런 부분에서 날짜가 도래했다고 결손처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여러 가지 있는데 과세관청의 착오부과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건수가 현재 61건인데요. 저희가 어느 한가지 재산세를 착오로 부과를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공동시설세가 포함이 되고 교육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중복건수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건수로 합해서 한가지 세목이 부과되면 여러 가지 부과세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건수인데 사실상 그걸 줄이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걸 착오부과를 할 경우에는 시간낭비, 인력낭비, 돈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이하 계장님들은 이게 세무과 전문직입니다. 세무과 전문직이 이런 착오를 일으켜서 되겠습니까? 이 교육이 미비했던 건지 어떻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오부과라는 것이 등기필통지서가 올 때 그 자료가 미처 준비 못한 것도 행정기관의 착오로 봐서 착오 해 가지고 종전에 소유주한테 나갔을 때 이런 것도 착오부과로 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16만건을 부과를 하다 보면 그런 전자 착오로 하는 거지 세율이나 이런 것이 착오가 아니고 그것은 자동으로 컴퓨터에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세액의 착오가 아니라 그런 정리 못한 거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착오부과가 생기다 보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222쪽에...... 이게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오수분뇨축산법위반 이렇게 상당히 체납액이 많아요. 이 내용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우선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과년도 체납액을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정도 전 직원하고 또 시상금을 걸어 가면서 각 부서에서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과태료 자체를 저희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총괄관리해서 징수부분만하지 내용적으로 어떻게 부과된 것까지는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 건축, 농림, 상하수 그런데 그 부서에서 그러면 부과를 한거죠?

그렇습니다.

저기 전문위원 자료를 말이야...... 각 부서별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

네.

모르신다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원헌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김진원 위원이 질의한 18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이 과년도, 현년도해서 총 25,194건에 51억 1,400만원이면 오산시 지방세 세입목표가 평균 270억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상반기 6월30일 현재 체납액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체납액 징수전망 분석란을 볼 것 같으면 징수 불가능액이 17억 5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중 결손대상 건수와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올리겠습니다. 6월30일 납기는 현재 오늘이기 때문에 결산이 안 나오고 보통 징수실적을 파악을 하는데는 10일 정도 때문에…… 타 우체국에서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6월20일자 우리시 총 체납액은 6월20일까지입니다. 79억 8,100만원인데 이 사항은 납기가 6월30일까지 자동차세가 나가서 부과된 사항이 27억 7,400인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현재 미납으로 돼있고, 현재 185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1억 1,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과년도와 현년도분 해서 51억 1,400이 맞습니다마는 금년도도 자동차세가 한 85, 6% 정도 하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저희가 47억 9,000만원인가 해서 46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 2월28일 현재 1억 6, 7천만원 정도가 이월된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약 3.1%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줄여가는 추세고, 저희 세수규모에 보면 많이 큰 액수입니다마는 계속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라든가 금융조회, 모든 정보조회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고 또 그 결손처분 한 거는 5년이면 5년, 폐쇄기간 동안은 계속 재산조회를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몇 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할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결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문환 위원입니다. 313쪽을 봐주세요. 보셨죠? 지역업체 보호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찰을 봤을 적에 몇%까지 지역업체에 줄 수 있죠?

90%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건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입찰을 봤을 때 다른 업체가…… 외주가 됐는데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몇%를 줄 수 있겠느냐.

87%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 87%가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거 말씀하시나 본데요. 의무하도급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는 지역업체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20억 이상은 20%, 30억 이상은 30% 의무하도급을 주게 돼있는데 지역업체에 꼭 주라는 의무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벌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관내업자를 주라고…….

건설기본법에 명시가 안 돼있어요?

명시는 돼있습니다만 협력업체에 주게 돼있지 저희 지역업체에 꼭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건설기본법에 지역업체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20%, 30%를 주게 돼있죠?

지역업체는 아닙니다.

협력업체에?

협력업체에 주게 돼있지…….

그래서 타 시·군에 보면 조례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계약을 할 적에 아예 명시가 돼서 오산에 지역업체 20%면 20%, 30%면 30%를 하도급을 관내업체에 줄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문화가 돼있는데 지금 오산은 그게 안 돼있죠?

예, 안 돼있습니다.

그거 왜 안 합니까?

저희가 경기도…….

상위법에 돼 있으면 그런 법을 적용을 해서…….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건설기본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네.

그럼 상위법에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협력업체에 주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타 시·군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 양평이 한 군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위헌 얘기는 나중 얘기고 우선은 우리가 관내업체를 보호 육성 차원에서 그거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적까지 뭐했습니까? 양평은 돼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몇 군데가 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군데만 돼 있습니다.

한군데 돼있어요?

예.

그거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 게 법률적으로 위헌이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판결이 났습니까?

판결은 아직 안 났고요…….

그럼 위헌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도 단위에서 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슨 법원 쪽에나……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쪽에서 위헌판결을 냈을 때 위헌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 회계과장님 혼자서 위헌이라고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관내업체가 보호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사 활용계획안이 나와있어요. 계획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구청사는 현재 견인사무소 관리사무소하고 공공근로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향후계획…….

향후는 대체취득 부지가 선정되면 그 때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때가서…… 추진실적에 보면 보건소 이전계획이 돼있죠. 2000년 7월에 돼있네요.

네.

중앙동사무소나 보건소하고 복합으로는 어렵죠?

이게 1984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써 리모델링을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했다가 보류를 했습니다.

그럼 매각은 가능합니까?

대체취득 대상지가 생길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동사무소가…… 지금 모든 업무가 전산화돼 있어서 중앙동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외부사람도 와서 민원을 거기서 처리하고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서 중앙동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이 없는지…….

이전계획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지적공시를 한 다음에 저희가 청사를 짓게 돼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지적고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하고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불법점용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죠? 임대료를 못 받으니까. 사용료를 못 받으니까……. 누락된 부분들 알고 계세요?

현재는 실태조사를 해서 누락된 필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날 질문을 드릴 때마다 실태조사가 안 돼있다! 실태조사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들만 한단 말이야.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가 된 데는 전부 부과를 했습니다.

무단점용하고 쓰고 있는 부분들이 시내 곳곳에 있습니다. 그거를 못하고 있으면……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똑같은 부분을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부과를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그런 부분에는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건지 답답해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필지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점용한 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3년치를…….

변상금이 5년 아닙니까?

3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3년으로 또 조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 5년 쓰고 3년치 내고, 10년 쓰고 3년치 내고 그러는 거거든요.

3년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년만! 그럼 우리 관내에 국·공유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있으니까 그러 거 파악 좀 하셔 가지고요…….

조사가 안 된 필지에 대해서 추가로 색출하겠습니다.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많이 있는데 전년도부터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이 중앙동만 있는 게 아니고 오산시에 많아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알려줘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 우리 세금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헌 위원 거수) 예, 최원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헌 위원입니다. 3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내역을 보면 공유재산중 지목이 답인 필지가 567필지에 면적은 27만 1,901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381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현황 토지를 보면 지목이 답인 필지는 14필지뿐인데 나머지 553필지는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목상만 답이고 실제 지목은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에 있죠?

353페이지.

353페이지 하고요…….

381페이지.

위원님 그거는 그렇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353페이지 560필지 답으로 돼있는데…… 그러고서 383페이지 43필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답으로 지목이 돼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건설과에서 도로다가 취득한 부분은 임대를 할 수가 없어서 임대 가능한 필지만 임대를 해서 43필지만 임대가 된 겁니다.

무단점용 한 것 같은 건 없어요?

무단점용 한 것은 현재 저희가 실태파악을 한 바로는 없습니다. 금주에도 초평동일원에 대해서 공유지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원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