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2.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벌써 장마철이 시작되고 무더운 날씨 속에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면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작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한 공무원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유념해서 금년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관리국 2002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저희 결산검사에 관해서 좋은 지적 사항과 저희가 참고할 내용이 있으면 많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자료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맨 앞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구 총 세입 예산현액은 2억 4,042만 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771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6,289만 7,000원을 세입으로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4.5%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면 수납액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공유재산임대수입이 4억 4,028만 3,000원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 별관에 우리은행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 이발관, 구민회관에 식당,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과태료수입과 과년도수입은 민방위 관련 수입이 되겠습니다. 액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과태료 수입은 비상소집에 불응했다든지 또는 법정 4년차까지 4시간 받게 돼있는 법정교육을 2차 보충교육까지 기피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기 지난 체납액 중에서 저희들이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600만 원은 지난 해 부산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의 지원을 목적으로 시비가 600만 원이 지원돼서 입장권을 사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자원봉사 운영이라든지 수해 복구비 또 민방위훈련 강사비 해서 시비를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부문은 서무운영과 민방위운영으로 구분 편성돼 있습니다. 두 개 부문 합해서 161억 4,380만 4,000원으로 예산 현액에 돼있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158억 9,333만 4,000원이고 지출은 148억 2,907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럼 먼저 민방위 부문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 부문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지금 상용직이 저희 과나 또 공원녹지과 토목과에 있는데 상용직의 보수는 저희 총무과에 일괄 편성돼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등도 저희총무과에 일괄 편성돼 있습니다. 합해서 지출이 40억 3,00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9억 6,779만 2,000원 그리고 행사지원 등 일반수용비가 1,057만 8,000원 그래서 19억 7,837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여비는 서울 시내가 아닌 지방으로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출장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3,566만 5,000원을 지출하고 국외, 이것은 전문 연수라든지 또는 배낭여행 때 소요되는 비용을 9,38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총 5억 4,300만 원 중에서 4억 4,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난해 대선과 지방 선거로 인해서 집행을 별로 안 해서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저희 구에서 각종 공로연수비라든지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 또 1년에 한 번 주는 성과 상여금 등으로 7억 4,3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교육 기관보조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대한 지원금으로 24억 중에서 23억 7,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청사시설유지비로는 지난 해 저희 구정과 구민회관 해서 9억 1,600만 원을 지출 했습니다. 다음 차량구입비는 저희들이 지난해 대체취득으로 건설관리과와 문화체육과 차를 대체 취득해서 4,100만 원 지출하고 다음 마지막 일반운영비에서 수해지역 이재민돕기라든지 행사지원비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지출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보수 공사 및 구청사 계단 정비는 1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1억 2,9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리에 대해서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불용이 30% 이상된 사업을 별도로 발췌해서 편집해 놨습니다. 그 사유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지원비에서 저희들이 1,800만 원 중에서 1,057만 원만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74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대선과 지방선거로 인한 구정보고회 행사가 많이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한 33%가 불용이 돼서 집행잔액으로 된 이것도 그런 마찬 가지 이유로 집행이 예년에 비해서 적게 되었습니다. 밑에 직원자녀 학자금 융자는 이것은 3억 9,859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요청 금액이 옵니다. 학자금 인상 요율이라 든지 학생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얼마를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은 1억 7,300만 원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만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환경개선 622만 원 중에서는 거의 33만 원 집행하고 589만 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 추경 때 예산편성해서 반환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련해서 민방위대 창설 등 행사지원 민방위 실기자료, 민방위 교육여비 그런 것은 상황이 안 맞아서 집행 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중구청 청사 전면 창호 교체해서 1개 층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상반기에 빨리 했으면 됐는데 구청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에 완벽을 기하고자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 봄에 이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20002년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민회관 청사 관리를 태청실업에서 하고 있지요? 그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대표자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달까지 누구 명의로 지출이 되었어요?

태청실업 김숙자 명의로 지출되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표자 명의가 김숙자 명의로 그 이전에 변경됐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태청실업이라는 주식회사로 지출이 된 것은 틀림이 없는데 대표자 변경 사항을

이름이 바뀌면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대표자 변경사항을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대표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엄격히 바로 맞춰서 해놨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지출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대표자 명의가 다른데, 온라인 통장으로 들어 갔을 것 아니에요?

법인 통장으로 들어 갔기 때문에,

법인이 바뀌었으면 통장 이름이 바뀌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을 분명히 명확히 총무과에서는 알아서 집행을 했었어야지요.

네,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원봉사활동비 같은 것은 선거로 인해서 불용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실 예산 편성을 할 때 2004년에는 4월달에 총선이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 놓고 불용을 시킨다 그러면 안 되지요. 명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2004년 4월에총선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면 이렇게 뷸용률이 30% 이상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업무추진비 이렇게 불용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도 공개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것도 엄격하게 업무추진비까지 불용이 될 정도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7,100만 원 편성이 돼있는 것이 이것은 각종 요인과 관계없이 법정으로 편성하게 돼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얼마, 부단체장은 얼마 그런데 여기서 부구청장 이하 국장들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데 청장님 몫이 많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불용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청장님 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행사가 있다고 해서 깎을 수는 없거든요. 법정경비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놔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구청사 환경개선 시비보조금 33만 원, 이거 반납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세히 설명을 좀 해보세요. 시도보조금을 반납할 정도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기해 보시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변명하기도 죄송스럽고 시비받은 것은 100% 다 쓰는 것이 우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누구보다도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예산 편성할 때나 예산승인할 때도 시도보조금이 들어오면 우리 중구 예산도 우리 집행부에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는 전혀 의견을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620만 원이 있는데 겨우 33만 원 쓰고 이번 추경에 해서 반납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문창살 교체 예산 승인받을 그 당시에 홍 과장님이 안 계시고 총무계장님이 안 계셨을지 몰라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십시오” 해서 예산을 받았으면 작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구 전체 본관하고 별관 청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보십시오. 사실 작년에 한 개 과라든지 한 개 층이라도 하고 그것이 좋았을 때, 아름다웠 때, 꼭 필요로 했을 때 이런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했다고 그래도 동절기라 해서 못했다고 변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 상반기에 마땅히 해봤어야 됩니다. 해보고 4억의 예산 편성이 들어갔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도 않고 예산 편성 들어와서 위원님들 제가 그때 그 설명을 자세히 안 해 드렸습니다만 집행부가 다 좋아하고 좋은 뜻이니까 예산 주자 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 개 층 하는 것을 동절기다 집행부에 일이 있다 해서 안 하고는 집행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 건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입니다. 작년에 이것 때문에 저도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작년에 그 사업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할 수도 없었지요.

지금 1층은 했는데요, 효과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2002년에 해보고 과장님이 예산승인 받을 적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행정감사 때 하겠습니다.

비상소집 교육 4년차, 2년차 민방위 과태료 지금 민방위 불참하면 얼마 받습니까?

비상소집은 5만 원이고요, 민방위교육은 4시간 받는 것인데 그것을 아무 이유없이 불참하면 10만 원입니다.

1차, 2차가 있습니까?

1차, 2차가 있고 보충이 있는데 그것까지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430만 원에 230만 원이 미수납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을 계속 관리를 하는데 거의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못 냈더라도 다음에 또 내고 그럽니다.

안 냈을 때는 고발 조치합니까?

아닙니다. 형사고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납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겠네요?

당해연도에 안 내도 저희들이 5년간 체납관리를 하기 때문에 독촉장도 내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라도 내고 그럽니다.

민방위 자원이 중구에 몇 명입니까?

지금 직장까지 해서 7만 명 되거든요, 주민은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과년도 수입 체납액 징수 받는 것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1,450만 원인가 145만 원인가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4,400만 원이요? 이제까지 누적된 겁니다.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민방위가 세무하고 틀려서 직원 두 명이 민방위를 보고 있는데 보면, 개인 사정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합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사실, 서류상만 있고 실제 징수하는 것은 우리가 강제로 가서 징수하고 그런 방법은 취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끝으로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맨 끝에 사고이월 내역에 예산 편성 5,000만원 했는데 쓴 것도 없고 지출도 하나도 없는데 왜 이월액은 3,000만 원이 되는지요?

아니지요, 작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기준했을 때는 쓴 것도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왜 3,071만 6,000원만 이월액을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지요. 이게 작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업자가 선정이 돼서 11월달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될까봐 사고 이월시킨 겁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준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계약금을 줬다는 내용을 여기다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아니, 이월액은 그 전액을 이월을 시키는 거지, 계약금을 얼마 주고 이런 사항을,

아니, 그래도 여기다 지출액이 얼마 이것은 계약금을 줬든지 뭐가 들어갔든지 누구든지 알아 볼 수 있게끔 해 놓는 게 이 자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계약금 몇 %, 중도금 얼마, 잔액 그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총액을 가지고 표시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다른 것은 예산액이 있으면 지출액이 있고 불용액이 나오는데.

우리가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입찰을 해 보니까 3,000만 원으로 낙찰이 된 겁니다. 5,000만 원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셨는데 실제 공개입찰을 하니까 5,000만원 짜리 공사를 낙찰을 받아보니까 3,000만 원으로,

그러면 아까 사고 이월 내역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차액은 이런 것 때문에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어야지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차액은 불용이 된 것이지요. 낙찰차액이라 안 쓰니까요.

아까 과장한테 물어봤잖아요. “공사 계약금을 줬느냐” “계약금을 줬다”고 답변하더니 지금 와서 또 다른 말하는 거요. 금방 여기서 내가 분명히 첫 번째에 물어봤잖아요?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계약금이라도 나갔냐” 그러니까 “나가서 나머지 이월시킨 겁니다.” 처음에 물어볼 때는 이렇게 하고 지금 얘기는 다르게 하고 혼동이 온다 이겁니다.

계약금을 주더라도 그걸 구분해서 예산서에 표시하지는 않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 주는 과장이 분명히 위원장이 물어보는데도 두 가지로 답변을 하는데 옆에 계장들 다 들었어요, 혼동하게끔 다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적에 이런 진짜 중요 핵심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에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승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면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2002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자치행정과 2002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예산은 증지수입외 11개 과목에 걸쳐 예산 현액은 14억 2,758만 4,000원으로 53억 6,538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2.2%인 17억 2,911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6억 3,626만 7,000원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특별회계로써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현액은 5억 2,886만 원으로 9억 3,560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9.2%인 7억 4,114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9,445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선거운영, 동행정운영, 지방행정운영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로서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선거운영 세출예산 현액은 4억 3,364만 4,000원으로 96.5%인 4억 2,31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1,551만 4,000원이며 동행정운영 세출예산 현액은 26억 3,339만 1,000원으로 84.3%인 22억 2,105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4억 1,231만 4,000원이며 자치행정운영 세출 예산 현액은 15억 2,064만 3,000원으로 90.1%인 13억 6,950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지출 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2002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1,457만 6,000원은 2003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등 불용액은 1억 3,6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안정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억 2,886만 원으로 3건에 3,0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9,86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신청자 32명 중 29명은 담보 자격 미달로 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불용액 30% 이상인 사업 동행정운영에서 구민의 날 행사 관련 홍보물 제작 등 4건이 있으며 불용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2건, 집행 사유 미발생 1건, 사업취소 1건입니다. 자치행정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 등 3건이 있으며 불용 사유별로는 예산절감 1건, 계획변경 1건, 집행사유 미발생 1건이 있으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융자 신청 결격 사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2003년 사고 이월 사업은 동청사 안내 표지판 제작구매 및 설치가 1건으로 납품 미검수로 인해 검수 완료 후 지급코자 1,457만 6,000원을 사고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은 제3회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중구 선관위가 요구한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선거관리 경비 중 부족액 4,492만 7,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선거 관리 경비 추가 소요액이 발생한 사유는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22조2, 8, 9호 신설로 인하여 선거 후보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비용, 전화 선거 운동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고 당초 보전비용 편성시 구청장 구의회 의원 입후보자를 선거구별로 2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부 구의원 선거구에서 입후보자가 3, 4명으로 되어 입후보자가 당초보다 많아서 편성한 예산이 부족하게 된바, 예비비를 사용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자치행정과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근 자치행정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보조금 있지요? 민간보조금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승인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집행부에 건의를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심의를 받지요? 뭐 보조금은 어떻게 어디에 얼마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지요? 금년 4월달인가 받았지요? 본 위원은 예산 편성 받기 이전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포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보니까 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이 오늘 어느 단체라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하겠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해서 그냥 심의 거치면, 심의가 제대로 된 심의가 되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무 단체나 만들어서 보조금 달라고 그러면 보조금 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산검사 때 시정조치 사항이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처리 과정을 모르니까 교육도 시키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예산같은 경우는 심의를 거쳐서 편성한 예산도 있어요. 집행부에 있습니다. 원칙으로라면 이것이 심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해서 예산 승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의도는 없습니까?

다음 연도에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임의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26개인가요?

28개입니다.

매년 한 두 개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여성단체도 그렇고 여성단체는 조례가 됐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중구토박이도 만들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과연 그 봉사단체가 무슨 봉사단체인 줄을 알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상부 지시에 의해서 거의 흐름에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빵 나누기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단체인 적십자는 민간보조금, 이유가 있어서 안 주고 있지요? 집행부의 의도가 적극성이 없다고 봅니다. 민간보조금 안 나가는 적십자 봉사단체 25개 구 보세요. 어느 구가 안 나갔는가, 이 적십자는 세계적인 단체예요. 내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장이 자기가 계속 단체장을 해야 되는데 표 대결에서 떨어지니까 그걸 나와서 이 단체를 만든 겁니다. 과장님 우리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연임하게 돼있습니까?

두 번입니다.

두 번이지요? 다른 단체는 지금 28개 단체에서 한 사람이 10년, 20년, 30년 나쁜 표현을 써서 늙어죽을 때까지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그런 조례도 좀 만들고 그렇게 적극성을 가져야지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단체나 만들어서 손 벌리면 주어야 되고 한 사람의 장이 지금 10년, 20년 한 장들도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돼있으면 집행부에서 조례라도 바꾸어야 되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어느 단체는 연임해서는 안 된다는 단체가 있고 어느 단체는 10년, 20년 계속 연임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그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감사장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행감에서 임의단체보조금 확인서도 내가 다 받을 거예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현재 주민 뜻입니다. 내 개인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점과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듣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똑같이 주민에게 질책을 받을 것은 받고 우리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 봉사활동보다도 바람직스럽게 일하는 일을 같이 함께 하자는 얘기예요. 집행부만 주민에게 질책을 받고 또 우리 의회만 따로 질책을 받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예산 편성 전에 이러한 임의단체보조금을 하겠다고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해서 우리 의회 승인 들어오면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이 단체는 예산 봉사가 없더라,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을 하면 또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지금은 이런 제도가 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일 청장도 입장이 곤란하고 국장님도 곤란하고 과장님도 계장도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협조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십시오. 이건 좋은 안일 것입니다.

과장님, 민간보조금이 단체에서 지역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번 결산 검사 때 조사를 해 보면 보조금이 쓰여지는데 있어서 식대다 뭐다 해서 간이계산서 받고 사후처리가 항상 지적되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 현금을 주지 말고 법인카드처럼 카드로 해서 하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민간보조금이 지역에서 봉사하는 단체에 대해서 고정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매번 결산검사때 제가 조사를 해 보면 보조금이 쓰여지는데 있어서 식대다 뮈다 해서 간이영수증 받고 사후 처리가 항상 지적되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 현금을 주지 말고 법인 카드처럼 카드를 주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보조금을 줄 때 카드에다 입금을 해서 그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로 주면 어떠냐고요? 업무추진비할 때 카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고요.

각 동에 카드를 만들면,

간단히 합시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정액보조금을 받게 돼있는 단체는 민간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돼있지요?

임의 보조금은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주는 단체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제가 행감 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이 지금 불용이 많이 됐는데 동에서 신청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했는데요, 은행에서 담보 제공을 하라고 하는데 담보 제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신청했는데 많이 안 됐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완화를 해주어야 하는데 은행에서 일정한 규정이 있어서 완화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자금은 한 사람 앞에 얼마?

생활자금은 1,000만 원이고 사업자금은 2,000만 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실제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돈 1,000만 원, 2,000만원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하겠습니까? 심사는 은행에서 하지요? 금년에 몇 건 접수됐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진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2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2년 세입 예산 결산 내역은 과태료 수입외 5개 항목으로 23억 2,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8억 5,900만 원을 징수하여 80%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결산으로 2002년 본예산과 추경 예산 포함하여 54억 6,200만 원입니다. 총 예산 54억 6,200만 원 중 지출은 39억 9,9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은 6억 5,300만 원이며 8억 1,9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경상적 경비는 15억 8,770만 원 중 13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6,832만 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중구민 한가족 체육대회가 태풍으로 인하여 취소가 되고 1억 1,900만 원 예산이 절감되고 물품구매에 따른 예산 절감분이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사업은 20억 8,100만 원 중 11억 1,31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5,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명동성당 보수 공사비 설계변경 및 보조사업 집행 잔액이 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사업 및 기타 불용금 등으로 17억 9,400만 원 중 15억 3,9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2억 5,3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용은 청소년 문화정보실 건립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이 1억 4,000만 원이 되겠고 예산 절감분이 1억 1,300만 원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검사시 지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 내용은 민간 단체의 조직 및 운영실태가 다양하므로 보조금 집행 결과에 대한 정산 방법을 관행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라고 이렇게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개선사례가 아주 우수하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민회관 지하에서 체력단련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02회계년도 중 시설물 관리 수입 및 지출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해서 세입세출 결산 내용이 반영된 전산 보고 및 제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3월달에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아주 잘 했다는 결과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진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체육문화예술추진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팀장 이성곤 해 놓고 구민체육휴양소부지 매입 설치 이렇게 돼있습니다. 행정6급 이성곤 팀장은 체육문화예술회관하고 관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지요? 전혀 체육문화하고는 관계없는 보직을 받아서 업무를 했었지요?

구민체육휴양소 부지 매입 사업은 저희 체육문화예술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단의 업무의 일부분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거지요? 예술회관하고 동 사업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보직을 받아서 있었던 것이지요?

본 사업과는 관계없지만 저희 추진단의 업무 내용 중에 하나는 사실입니다. 이 업무가 추진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추진단의 업무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주영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2회계연도 보건소 예산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보건소 자체 예산이 본 예산 49억 4,500만 원과 추경을 통한 여러 가지 보조금 예산 합해서 51억 2,800여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액은 45억으로써 불용액이 6억 1,700만 원 정도로 해서 12.4%의 불용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건소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사업비의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은 각 과별 과장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 저희가 올해 이런 예산 결산을 거울 삼아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나 집행할 때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권영현 보건보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근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에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시에 시정 요구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써 전문직 결원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망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저희들 전문직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4억 662만 1,000원이고 집행액이 3억 335만 원입니다. 불용액이 25%에 달하는 1억 307만 1,000원입니다. 전문직 봉급으로 4억 600만 원을 편성했으나 3억 300만 원이 집행되고 25%인 1억 30만 원이 불용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권고 사항에서 전문직 인력의 퇴직시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됐다 향후 전문직 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및 공백 기간 중에도 타 의료 기관과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의료혜택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 현재 보건소에 계약직 의사들의 보수가 낮아 퇴직자가 연간 평균 2～3명으로 이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신규 채용도 졸업 시기를 제외하고는 모집 공고를 두 차례 해도 응시자가 없어서 채용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계약직 의사들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현재 가급 3명, 나급 3명의 정원을 관계 기관에 건의해서 정원을 모두 가급으로 조정해서 신규채용 및 현 근무자의 장기근무 의욕을 증대시켜 이직률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채용 모집시에는 의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및 신문 등에 모집공고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적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타 의료 기관과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와 일반 의료 기관 간에는 의료수가 등 현저히 차이가 있으며 의사의 면허변호 성명 등이 2개의 의료 기관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형사고발 및 면허 자격정지 등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므로 다른 병원에 있는 의사를 보건소에 임시 파견해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직 의사 퇴직시에 현재보다 더 많은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결산 설명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 예산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 결정액이 4억 7,065만 4,000원이고 수납액이 4억 7,065만 4,000원으로써 100%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큰 수입액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즉 진료 수입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4억 6,990만 5,000원으로써 100%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출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운영에서 예산 현액은 39억 7,816만 8,000원으로써 지출은 35억 4,351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이 4억 3,46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0% 이상 불용된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건행정운영에서 배상금으로 계상된 보건소 부작용 환자 치료비는 예산액이 매년 10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부작용 환자가 없는 관계로 매년 불용액으로 되어 왔습니다. 2002년에도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운영에서 인건비 제목은 수당으로써 12월달 봉급조정수당을 25%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을 받아서 지출 원인액은 2,315만 4,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근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과장님은 7월 1일자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 과장님께서 중구민을 위해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큰 일조를 했다고 우리 중구민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를 떠나더라도 우리 중구발전에 늘 많은 조언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합시다. 집행 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액 100%가 됐는데 사실 미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한 일이고 이 예비비를 100만 원 잡아놓는다는 것은,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 그 돈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느냐, 불용이 되더라도 예비비는 좀 상향해서 조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발생이 안 됐으니까 그건 참 다행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근수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 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기타 수수료 보조금으로써는 예산 금액이 4억 1,702만 1,000원으로써 수납액이 4억 1,003만 8,000원입니다. 100% 징수를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운영 총 예산 현액은 6억 9,634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서 5억 4,914만 5,000원을 지출을 하고 불용액은 1억 4,71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불용액 1억 4,719만 2,000원에는 계획변경이라든지 그 동안의 미집행 사유 약 5,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 이상이 발생한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회계 결산 검사시 지적을 당한 바 있습니다. 지적을 당하고 시정 요구가 된 사항으로써 조기 암 검진 업무의 활성화를 요망하는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암 검진비 예산액으로 4,540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이 중에서 573만 1,000원을 집행을 하고 그 예산액의 약 87%인 3,967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암 검진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 보건소가 주관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년에 자기들 내부적인 파업 등의 사유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상자를 8월달에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87%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권고안으로써는 암 검진 대상자에 대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건강보험공단 및 진단의료 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검진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진단에 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암 검진의 활성화를 꾀하였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이 있었고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조기 집행이 되고 또 올해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업무 관계를 유지를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당해연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이월액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응순 의약과장 나오셔서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세입예산 결산 내역은 징수 결정액 1억 8,004만 2,120원 징수결정액을 포함해 수납액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2002년도 세출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4억 6,362만 7,000원 중에서 3,572만 8,860원의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불용액의 사유로는 자산취득비 구매시 절감액이나 아니면 의료장비의 유지비 중 고장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같은 불용액을 제외하고 3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지원비로 전체 예산 288만 원 중에서 278만 원의 불용액을 냈습니다. 이 항목은 무료 진료가 아닌 행사지원이나 의료 협력 기관이라든지 관련된 기관에 위탁해서 준다는 것인데 작년에 두 차례의 선거에 의해서 무료진료가 중단된 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에 관한 내용으로 무료진료 실비보상 전체 876만 원 중 638만 원의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사업 내용은 무료진료 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작년에 두 차례 선거로 인해서 무료진료사업이 중단되어서 집행 사유가 미발생해서 남겼습니다. 이번에 2002년도 결산 검사에서 이 두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사유로는 지방단체 및 대통령 선거가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불용액을 남기게 됐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고안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활동경비는 사전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앞으로는 예산 배정을 하지 말라는 권고안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한층 주의를 해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는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년에도 선거가 있어요. 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