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최태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적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시로 발전시키고자 애쓰시는 정종흔 시장과 이계장 부시장 그리고 900 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공사현장 주변의 정리정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급공사 현장방문 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현장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와 작업의 생산성 저하요인이 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래 전부터 외국은 물론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전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리 정돈 청소 청결 마음자세를 축으로 하는 5S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왔고 지금도 생산기법의 기본적인 메뉴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현장에서는 5S운동 추진팀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해도 각 자가 그런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공사현장 관리실태는 우리시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과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시로 만들어지는데 역행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첫째 집행부는 각 공사현장을 적극적으로 정리정돈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개선방안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와 추진한다면 그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도 단속 등 관리 감독한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장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최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의원님의 질문인 각종 공사현장 주변의 정리정돈에 대하여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 이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0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왕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현장 주변의 정리정돈에 대해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째 집행부는 각 공사현장을 적극적으로 정리정돈을 습관화로 개선 추진할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무단도로점용 및 공사현장 주변을 항상 정리 정돈하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공사현장 건축관계자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에게 홍보 및 이에 대한 공사현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점검 및 분기별로 공사현장을 점검해서 공공시설 훼손 원상복구 및 공사장 주변 청소상태 등 주변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조사 검사자인 건축사들의 간담회 및 공사현장 감리자와의 회의를 통해서 사전교육 및 예고를 하고 이행치 않을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행정조치에는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이러한 행정조치를 해서 공사현장에서 정리 정돈을 습관화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도 단속 등 감리 감독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물으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도로변 자재적치 및 폐자재 무단방치 공사현장을 단속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13개 현장을 적발해서 시정 완료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수시 및 정기검사 정기점검의 경우에는 해빙기 점검 우기 점검 동절기 점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사장 지도 점검 시 홍보 및 사전예고 위주로 단속하였으나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과태료 부과실적은 2002년도에는 46건 2,049만원, 2003년도에는 22건에 1,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시흥시에서 대부분 공사업체나 감리 설계업체가 시흥시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차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마인드를 앞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최태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공사장 현장이 제대로 정리 정돈이 안 되고 이런 지도 단속보다는 마인드를 바꾸면서 철저한 교육을 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의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인드 정신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단한 노력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철저한 교육과 대표자 내지는 현장소장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현장에 제도적으로 단속공무원의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에 못 나가도록 하는 이러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기지 못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책임 관리를 책임 감리를 하도록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좀 현장에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표본으로 다 나가보지는 못 하지만 표본으로 한두 군데는 선정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동점검이라고 하는 이러한 팀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문제와 문제가 되었던 업소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에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공사장 현장을 3건을 바로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정말 공사현장에서 남을 배려하지 못 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현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교육시킨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앞으로 찾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대처방안을 만들어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공사현장 주변 정리 정돈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의원님 보충질문에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평균 지금 잔액이 7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평균 한 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것이 정기적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알짜배기라고 하는 그러한 구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금을 회전을 안 하고 오래둘 수 있는 것은 적금으로 하구요 자금을 바로 회전해서 쓸 것은 적금으로 해서 해약을 하면 이자로 인해서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정기적금 또는 예금 알짜배기예금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을 바로 안 쓰고 적금만 한다고 그러면 0.5% 차이로 해서 월 1억이 이자 수익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전에 말씀드린대로 다 그런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100% 다 정기적금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기금 조성은 제가 알기로는 다 예금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금 조성도 그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통예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기금별 성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예치하고 있다는 이러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에...

이종헌 의원님! 여기는 일문일답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자인 의장의 진행대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길수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왕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흥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정종흔 시장을 비롯하여 이계장 부시장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이도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의 재산권이 제한을 받아오고 있는 지역임은 물론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인 오이도패총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풍부한 어패류가 창준했던 천혜의 어장인 오이도 앞바다는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시화호 조성과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배경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오이도 어촌계는 법폐업자인 어촌계원이 275명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민이 183척이 등록되어 있고 이 중 약간의 어선만이 바다에 나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는 상업에 그 나머지는 인근 시화공단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황금 어장이었던 오이도 앞바다가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바다 출입으로 인하여 어폐류가 고갈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장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한정어업면허허가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관계기관인 건설교통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주식회사 한화건설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을 시 가능한 일이나 유독 한국수자원공사만이 부동의하여 한정어업면허허가권을 득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반대하는 이유는 어민들에게 차후 발생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추가보상 요구를 위하는 일이지만 이것은 어민들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처사인 것입니다. 오이도 어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간에 10년간에 걸쳐 관행어업 보상문제가 아직 해결이 나지 않았으나 최근에야 비로소 2003년도 6월 16일 고등법원에서 조정에 의해 어민들에게 12억원이라는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12억원이라는 금액은 가구당 약 350만원씩 돌아가는 아주 보잘 것 없는 보상금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오이도 어촌계가 과거 어장관리 어패류를 체취했을 때 가구당 1,000만원 이상의 연간 소득을 올린 것을 대비할 때 10년만에 가구당 35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는 것은 어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오이도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를 조성하면서 벌어들인 금액은 경원여객차고지 42억 일반인 4인에게 수의계약한 100억 철강단지 88억원 2003년도 6월에 매각한 철강 유통단지 800억원 물류단지 110억원 총 1,140억원의 매각대금과 분양대금을 합하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우리시에서 벌어들인 개발이익금은 어마어마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개발이익금을 벌여들였으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발이익금을 환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오이도 어민들이 향후에 보상요구를 하지 않는 조건 하에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오이도패총선사유적공원과 이에 연계한 갯벌체험학습을 위해서도 어장을 관리 보호할 수 있는 한정어업허가권을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면서 본 의원은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집행부의 자세에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한정어업면허를 위해 시에서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와 한정어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향후 강력한 추진 의사가 정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오이도 앞 갯벌지역이 시화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어업권이 소멸된 후 관리자 없이 유휴수면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어패류 남획은 물론 갯벌이 황폐화 되고 있는데 수산자원 보호 및 갯벌보호 대책은 어떤 것인지, 셋째 2004년도 오이도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볼거리 즐길거리 중에서 갯벌체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갯벌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장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길수 의원님의 질문인 오이도 앞 어장 한정면허 허가권에 대한 시의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이도 앞 갯벌 한정어업 면허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째로 그동안 한정어업 면허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의지가 있는지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정어업면허제도는 공공사업시행 등으로 인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서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어업면허를 해서 어업생산성 향상과 어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오이도앞 갯벌 지역은 시화지구개발사업. 한화매립사업 등으로 어장이 소멸된 지역이며, 또한 인천항 항만구역 내에 위치하여 관계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주식회사 한화건설, 인천지방해양수산청등과 협의하여 동의 시에 한정어업면허 처분이 가능하므로 그동안 3년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부동의 되어서 한정어업면허 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한정어업면허 협의과정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다른 관련기관에서는 동의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동 지역이 시화 및 안산하수처리장의 처리수가 방류중이고, 향후 시화호 조력발전소건설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이 계속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한정어업면허 처분을 하더라도 새로운 민원의 발생이나 이로 인한 공사지연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됨으로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해서 이러한 이유로 회신이 되어서 한정어업면허 처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앞으로 한정어업면허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 외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갯벌에 대한 수산자원의 보호와 갯벌 보호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이도 앞 갯벌은 현재 유휴수면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특히 휴일에는 많은 외지인들이 무분별하게 출입하여 작은 어패류까지 남획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수산자원 보호와 갯벌 보호를 위해서 오이도 어촌계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신청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과 바다 휴식년제의 도입을 하는 등 이러한 방안을 검토해서 수산자원과 외지인의 무분별한 출입을 통제를 해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째로는 오이도 어촌체험 관광 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위해 갯벌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 체험 관광 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선 종합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답변 드리고 오이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바다를 보고 또 바다에 들어가서 어패류를 직접 잡아보는 이런 즐거움을 위해서 갯벌체험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정어업면허가 이루어진다면 어촌계와 상의해서 허가받은 갯벌 중 일부를 갯벌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 볼거리 즐길거리를 위해서 오이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됨은 물론이고 오이도 홍보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박길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이도앞 갯벌 한정어업면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한정어업면허시에 어민들의 소득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 오이도 어촌계원은 275명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10개월 정도 어로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일인당 하루 4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연간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오이도 앞 갯벌 한정면허시에 전체 어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것을 곱해 보면 275 어업농가하고 계산을 해보면 연간 총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정어업면허 동의에 대해서 우리시와 시설물 인수인계시에 강력한 시의 의지표명을 할 경우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는 200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3년여에 걸쳐서 수자원공사와 접촉을 하고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또 직원들이 가기도 했고 저도 이 처장하고 직접 전화도 했고 해서 저희 의사를 강력히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의사를 비치고 있는데도 수자원공사에서 부동의로 임해서 이 한정면허를 못 하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 의사가 강력히 전달이 되어서 한정어업 면허가 동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갯벌 출입으로 인해서 해양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서 해양생태계의 오염을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갯벌에는 평일에 아까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하루에 200명에서 500명 또 주말이면 1,000명에서 3,000명 많은 사람들이 출입해서 갯벌에서 서식하는 패류를 무분별하게 채취를 할 뿐만 아니라 또 각종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이러한 사실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갯벌 훼손과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시에서는 바닷가에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현재는 공공근로요원을 6명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앞으로는 인원을 더 늘릴 작정입니다. 앞으로 4명을 더 추가로 배치해서 총 10명이 바다 청소를 하고 또 방치 쓰레기 수거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이러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에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도 어패류가 서식하는 갯벌의 면적은 약 52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이도 뻘에 한정면허의 면허가 시흥시의 결단으로 허가를 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어업면허를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기관 간에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기관은 다 동의를 하고 있지만 유독 수자원공사만 내년도에 조력발전소를 착공을 한다는 이러한 의견을 갖고 한정면허를 계속 부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인계 작업도 남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도 농어업과에만 맡겨서는 이것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장님이나 저나 수자원공사 고위층과 부단한 협의를 통해서 한정면허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이러한 의지 표명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래포구나 대부도 사례를 들으시면서 우리도 수공과 북측 간사지 개발과 연계를 해서 좋은 조건에 향후에 그러한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저희도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의 인계인수 북측 간사지의 개발 여러 가지가 수공과 관련되는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윗층하고 실질적인 이러한 협의를 해 나가야 좋은 조건에 이러한 것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사전에 한정면허를 함에 있어서 수공에서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상 갯벌에 한정면허를 하려면 관계기관의 동의를 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력발전소 그 설립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수공 자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조력발전소를 거기다 만들겠다는 수공 자체 계획이지 아직까지는 시 하고는 아직 협의된 바가 없고 동의를 해준 바도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면허 관계는 보상 때문에 이 공공사업을 수공에서 이렇게 조력발전소다 사업을 하면서 기 보상을 해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보상 요구를 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수공에서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하게 그러한 보상 요구를 안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이러한 면허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잘 들으시고 확실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는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이도 앞 어장 한정면허 허가권에 대한 시의 입장과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운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입니다. 시흥시 발전과 36만 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시흥시 의원님들과 살기좋은 시흥시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종흔 시장과 이계장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흔히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을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누구 한사람 잘 되고 있다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IMF 사태 후유증이 최대로 나타났던 98년도 경제성장율이 마이너스 6.9%였고 그로 인해서 기업과 가정 개인이 도산하는 혹독한 시련기를 겪은지가 5년만에 그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경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걱정은 큰 틀에서 보면 정치적 혼란이나 북핵 문제 이라크 전쟁 사스 등 복합적인 원인이 해소만 된다면 경제가 다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일시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불경기 국가적인 어려움이라고 혹시 우리가 지역경제에 너무 안이하게 바라만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한번 경제에 대해서 짚어 보고 싶습니다. 다행히 시흥시는 시화국가공단이 3,000여개 업체의 기업이 있고 기타 지역에 3,000여개 총 6,0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내수는 물론 수출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관계로 기업 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흥시가 활발한 지역개발을 펼치는 관계로 건설분야나 토목분야 같은 사업 분야에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한 입지를 최대한 살려 기업들은 수출을 증대시켜 가동율을 높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건설 토목 분야에서는 시흥 지역의 업체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수익증대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까지 골목경기까지 활성화 하는데 시흥시의 경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시흥시 현재의 총체적 경제 진단을 한 자료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시화공단을 비롯한 시흥 중소기업의 가동율을 전년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골목경기의 주역인 시흥시의 소상공인의 수가 14,153개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경제가 어려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일명 골목경기 현황과 활성화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시흥시에 발주 업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0억원 이상 사업 중에서 시흥시 업체 원청이나 하청 참여수와 타지역 업체와의 비율은 얼마인지 다섯 번째 시흥시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장 [답변보기] 다음은 도로교통사고 위험지구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흥시 도로의 총 연장은 604㎞입니다. 우리 시흥시는 도농 복합 지역으로 보행자의 교통안전의 인식 부족과 운전자의 교통법규 불이행 도로 교통시설의 미흡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은 물론 사고의 위험성이 잔존하는 곳이 시흥시 전 지역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도 39호 42호 및 서해안로 정왕동의 정왕대로 중앙로의 중앙선 침범 무단횡단 등의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집중 다발적으로 발생함은 물론 지방도나 간선도로 또한 도로건설 지역에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2000년에 2,522건 2001년에 2,283건 2002년에 2,240건 참고로 2003년 5월달 통계를 보면 1,160건으로 작년 5월달 883건 보다 20% 이상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책임자들의 교통안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각성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부터 2003년 통계에 의하면 시흥시에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149명으로 그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인 액수일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이 파괴되고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 사망이 53명 2001년도에 46명 2002년도에 4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망사고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사건사고는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로의 안전시설과 교통시설의 확충 또한 시 행정의 교통안전 계도 시흥경찰서 또는 자원봉사자들의 교통사고 예방 업무에 적극적인데 비해서 많은 효과가 있지만 아직도 교통사고는 의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안이한 인식으로 도로시설과 교통안전 시설에 시흥시가 절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시설물을 요구해도 한 두 번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예산 집행 등의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겨우 하나씩 해결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반적 인허가나 민원 하나쯤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런 와중에 그런 곳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대형사고로 시민들이 고통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언제나 우리들도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공감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과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 드리며 사망사고 지역 사고다발지역 현황과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장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불경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의 마음과 더욱 정진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질문하신 불경기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건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째로, 시흥시의 현재 총체적 경제진단을 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및 경제전망 자료는 분기별로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일괄 조사하여 발표하고 그 자료를 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총체적 경제진단을 한 자료는 없으며, 진단할 역량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 발표된 그동안의 경제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경제는 내수가 위축되는 가운데 수출의 상승세도 둔화되는 등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는 상태로 민간소비증가율이 2002년 1/4분기 8.9%에서 2003년 1/4분기 0.9%로 감소하였고, 백화점 매출증가율은 2003년 1월 5.8%에서 2003년 4월 -10.7% 매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설비투자도 2002년 1/4분기 3.8%에서 금년도 1/4분기가 1.6%로 감소하는 등 내수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수출시장은 그동안 두 자리 증가율을 보였으나 세계경제 침체, 사스확산, 물류대란 등의 여파로 8개월만에 한 자리수 증가율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증가율을 보면은 금년도 1월에 25.9%에서 금년도 5월 현재 4.4%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작년도 4/4분기 6.8%에서 금년 1/4분기에 3.7%로 하락하였으며 2/4분기에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우리시에서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규모를 작년도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공공사업의 조기집행, 서민생계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화공단을 비롯 시흥 중소기업의 가동율을 전년 대비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화공단에는 2,914개 중소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생산, 수출, 고용 및 가동율을 2002년도 4/4분기 실적과 2003년도 1/4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국산업관리공단 자료를 토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1/4분기 실적은 생산이 2조 518억원, 수출 4억 3,000만달러, 고용 46,812명, 가동율은 80%로 전년도 대비 가동율이 0.6%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 4/4분기 가동율이 81.6%였고 금년도 1/4분기가 80%로 1.6%가 하락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명 골목 경기 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소상공인이 14,153개소로써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식품위생업소가 6,457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122개소 도·소매업소 4,120개소 소기업이 2,45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14,153개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기업청 시흥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2001년 837개업소에 237억 4,700만원, 2002년도 227개업소에 75억 6,900만원을, 또 금년도에는 현재 407개업소 116억 6,600만원의 자금을 융자하였으며 앞으로 창업 및 경영상담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흥시 발주사업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1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시흥시 업체의 원청·하청 참여수와 타지역 업체와의 비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억이상 공사는 3건에 296억원으로 이중 관내업체 참여수는 3건 중 1건에 161억원으로써 33%이며, 타지역 업체 참여수는 2건에 135억원으로 6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10억이상 공사는 1건에 16억 2,500만원으로 이중 관내업체 참여수는 1건에 16억 2,500만원으로 100% 모두 관내기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흥시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하도급 제도는 공사의 일부를 1건공사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을, 1건공사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을, 의무하도급 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계약 체결시에는 우리 관내업체가 하도급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에 교통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움에 있고 또 우리 지역 시화공단의 중소기업들이 수출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종합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시화공단에 앞으로 수출을 진흥할 수 있는 방법과 지금 시화무역진흥재단에 대한 활동 추진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어보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우리 시화공단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지역에 대한 수출에 관한 시정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해외 마케팅 전략으로 코비신트라는 전자상거래사업에 2억 예산을 들여서 작년 12월부터 올 연말까지 13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업체는 14개 업체가 참여해서 자동차라든가 각 부품에 대한 해외 수출시장 개척해 나가는 사업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가장 처음 시행하는 이런 사업으로 코비신트 전자상거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는 중소기업들이 어떤 해외시장의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을 메꾸어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수출진흥재단과 같이 해외지사화사업을 추진해서 직접 해외시장 상황을 중소기업에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지사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진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각종 박람회 사업에 우리의 수출 분야가 해외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고 해서 박람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화무역진흥재단의 사업으로는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앞으로 계속 시와 협조를 통해서 무역진흥재단이 더욱 시 해외무역 업무에 더욱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러한 분야에 많은 내방객들이 와서 소비를 통한 관광 정책을 통해서 많은 지역이 관광 사업으로 인해서 육성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과 거기에 따른 서비스도 확대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어촌이라든가 또 위락단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검토하고 그래서 적정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또 여기에 대한 경쟁력도 있는 그런 시책들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하지만 열심히 하겠다라는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군의 이 수익사업을 경쟁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이 바로 경영이다라고 하는 전에는 행정이라고 그러면 집행만 생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집행 플러스 경영의 개념이 행정에도 도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구요 이러한 수익사업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한 계획은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경영사업이 이루어져서 우리 수익에 세입에 큰 몫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각 시군이 이러한 경영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하다든가 이래 가지고서 원활하게 좋은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이루어내지 못 하는 그러한 면도 있지만 앞으로 종합적인 이러한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상당히 애쓰시는데요 하여간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에 발주업체에 대해서 시흥시 발주사업 중에서 10억 이상 사업장에서 원청과 도급업체에 대한 부분을 비율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흥시에 건설업체가 387개 업체나 됩니다. 쉬운 예로 음식점은 아주 적지만 건설업은 큰 금액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닌 한 우리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쿼터제를 활용하실 방법이나 제도적인 장치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만수-미산간 도로라든가 또 신천-오류간 도로 앞으로 이루어질 317만평 공사나 또 토취장 폐염전 능곡지구 우리 시흥시가 개발을 위해서 펼쳐지는 방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당장대로 우리 시흥시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에 우리 시흥시의 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것이 바로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주하는 금액 중에 관내 업체가 건설업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387개 업체가 많은 업체가 있는데 참여가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쿼터제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래서 참여의 제도적 장치에 대해 물으신 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큰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청이 원청 회사에서 또 사실상 하청업체를 다 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청업체가 이 하도급을 제도적으로 하도록 문호는 또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을 할 때 관내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청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써 쿼터제가 어떠하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벤치마킹도 하고 좀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 하겠다는 이러한 답변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그만 이런 부분에 수의계약 사항은 우리 관내 특별한 이런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관내업체에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도 90%에 달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총 322건 중에 90%는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였다는 이러한 답변을 드리고 또 아직 100% 못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술문제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100%는 어렵고 90% 정도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하청도 또 우리 관내업체가 원청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 문제는 검토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화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논란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시고 그러는데요 우리 관내업체 387개 업체 중에서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원청업체의 이유가 아까 원래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도 50% 있지만 50%는 지역업체가 어쩌면 기술적으로 아니면 내실적으로 좀 부족해서 그런다고 생각도 됩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이 그것이었어요. 제가 직접 그 업체하고 통화도 해 보고 그랬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무리가 안 된다. 자기네 업체는 마무리를 잘 시키는데 우리 업체는 마무리가 안 된다. 시켜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는 질문하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준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육이나 내지는 우리가 투자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대부분이 아까 수출무역진흥재단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수출을 하고 싶어도 안 한 경우가 있죠? 기억하시죠? 불과 3~4년 전에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전부 다 조기퇴근 시켰습니다. 그렇죠? 생산성을 자꾸 낮췄죠? 아마 그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왜 안 했느냐 하면 원화 절상이 하도 되니까 그러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 환율 때문에라도 잘못하면 오다를 받아놓고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하구요 그것이였구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6,000개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3,000개의 우리 시화공단에 중소기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거기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업체입니다.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게 하기 위한 투자를 얼만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일본이 불과 10년 전에 십 몇 년 전에 이 어려운 상황을 수출로 하지 않았어요. 내수로 했습니다, 내수. 그래서 버텨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참조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원화 절상이 된다고 그러면 오다를 받아놓고도 생산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려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도 같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시에 상주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죠? 그것이 거기하고 우리 소규모 기업이 약 3,000개 아까 6,000개라고 하지만 3,000개가 우리 집행부가 행정과 그쪽의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중에 그 원청에서 이렇게 연결된 데가 한 50%, 또 우리 지역업체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실하기 때문에 하청을 받지 못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이런 교육이라든가 투자를 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387개 건설업체가 있습니다만 여기 기술력 또는 이런 것을 위해서 시 자체에서 교육이나 투자한 실적은 없다고 보고를 드리구요 이러한 것은 기업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자체적인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건설업체에 과연 우리시에서 기술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것도 연구해 나갈 과제로 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을 할 때 원화가 절상이 되면 오다를 받고도 수출을 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흥시 문제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은 중앙에서 마땅히 해야 되고 또 우리시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아직 세세하게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더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시화공단에 3,000 여 개소의 제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생산성을 높이는 이러한 것에 대한 투자를 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아까도 구체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센터를 통해서 자금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 일본은 수출보다는 이런 원화절상이 되고 했을 때에 수출보다는 내수를 진작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안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여기에 참여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지금 외제 상품이라든가 모든 부분도 국산을 애용하고 옛날에는 이런 부분에 굉장한 교육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국제화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내수 국산품 애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전보다는 못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내수진작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를 해서 의견도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구조적으로 이것은 중앙에서 아까 그런 쪽의 답변은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동안의 구조조직하고 지금 물가에서부터 조사에서부터 또는 경제 개발에서부터 환율정책에서부터 이런 것을 재정경제부 그 다음에 한국은행 통계청 이런 쪽에서 이러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에 비해서 여기에 따라가지 못 하는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무역지원을 위한 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생산업체에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업의 애로라든가 이런 것을 산업현장에서 파악해서 앞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네.

불경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도로교통 사고위험지구 대책에 관하여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교통사고 위험지구 대책에 대하여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우리시의 교통여건 및 사고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최근 우리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어 급격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더불어 자동차의 증가도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여건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우리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문명의 이기로써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 주차난,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 등 고질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양면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자동차의 대표적 역기능으로서 인적, 물적 손실로 당사자는 물론 주변 가족들에게까지 미치는 여파가 실로 엄청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도 차츰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시 교통사고 평균 발생건수는 1,616건이며 이에 따른 사망은 45명, 부상은 무려 2,34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인 대야동 엑센사 오거리 외 22개소에서는 발생건수가 564건, 사망 14명, 부상자 656명으로서 전체대비 약 3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대야동 엑센사 오거리외 11개 지점에 대해서 약 7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목감동 지하차도사거리 외 3개소에 약 4억원, 내년에는 정왕동 E마트 앞 사거리 외 6개소에 약 7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부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31개소와 유치원 17개소 등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48개소에 대해 국·도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총 6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약 2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교통체계 개선 외에도 도로위험지구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를 위해 총 18.3㎞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중앙분리대 설치에 관한 경찰서 협조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상반기에 2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총 2.2㎞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향후에도 9.9㎞ 구간에 대하여 약 9억 3,6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휀스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인도설치 사항은 신년인사회, 인터넷 등을 통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간별 사업 발주 및 공사 착공하여 진행 중임을 답변드립니다. 특히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도로공사 및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특정지역이 아닌 모든 공사 수행 시 차량통행의 불편함 및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상기의 위험사항이 사전방지 및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흥경찰서와 교통협의를 선행하고 있으며 협의사항에 의거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안내표지판, 유도등, 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하여 공사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공사 담당자의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의 제거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과 같이 시에서 도로 위험지구 대책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한 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도로시설을 하면서 또 교통시설을 하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기관과의 협조 문제에 있어서 교통시설 관계가 시와 경찰서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의지만으로 신속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의 첫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일원화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지방분권화 되면서 지방경찰이 앞으로 탄생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은 일원화가 되어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마땅이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됐을 때 획기적인 신속한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스쿨존에 문제에 있어서는 스쿨존의 30㎞이하 속도로 다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다 지켜줘야 될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지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사업은 사업 시행이 어렵습니다. 획기적으로 저희가 이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서 정말 귀중한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교통시설 관련 예산을 많이 올려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교통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불경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도로 교통사고 위험지구 대책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외 이명운 의원님의 토취장 준공 후의 지목변경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명석의원외11인 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