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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수안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03-06-30

김수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2.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유재윤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류재윤입니다. 2002회계연도결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존경하는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 사드리면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예산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현액은 세입 현액입니다. 30억 4,6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징수를 결정한 액이 38억 4,1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억여 원의 징수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은 33억 6,743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를 예상결정액보다 3억 6,000여만 원을 많이 했습니다. 징수율은 87. 7%가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은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2페이지 2002년도세출예산집행 세부내역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은 2페이지 청소행정과 세세항 재활용처리장운영의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청소행정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65억 7,351만 8,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38억 4,3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억 2,496만 4,00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25억 5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처리장운영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7억 6,66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8,880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은 9,391만 2,000원으로서 불용액은 8,3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에 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청소행정과 총액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173억 4,013만 9,000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은 144억 3,212만 9,000원으로서 사고이월액은 3억 1,887만 6,000원, 불용액은 25억 8,9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인 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780만 6,000원으로서 불용액은 10억 4,9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항목별 불용액 사유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지원비가 1,174만 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것이 2002년도에 일상경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행사용 소모품을 일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지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용소모품비가 전액 미집행되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조금 중에서 기타보조금, 무단투기신고자보상금인데 25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12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130만 원이 무단투기신고자한테 5만 원씩 나간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화장실 개방운영비지원인데 1,338만 6,000원 중에서 6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에서 50% 지원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충동공중화장실외 2개소 수선비가 3,000만 원으로서 이 3,000만 원이 약수시장화장실을 개·보수하도록 3,000만 원을 남겨놨었는데, 약수시장이 D급 건물로 판정이 돼서 개·보수를 못하고 전액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광역화시설부담금 10억인데 광역자원화시설이 서울시 고건시장이 되면서 중랑하수처리장과 난지도하수처리장에 방역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전면 백지화돼서 10억이 불용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불용액이 10억 4,9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사고이월된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고이월액은 제일 상단 오른쪽으로 3억 1,887만 6,000원이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사고이월된 내용을 보면 청구역 주변 신당1동마을마당 공중화장실이 서울시 보조금인데 보조금이 작년 10월 중순경에 넘어와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늦게 집행이 돼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4,266만 2,000원과 2,140만 6,000원의 설계비가 사고이월된 금액이고 금년에 준공됨으로써 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당하동에 차고부지를 2,100평 구입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도블록공사, 휀스공사, 조경공사를 하는데 이것도 1억 6,000만 원이 서울시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10월에 보조금이 시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공기가 부족해서 예산이 금년으로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미 6월에 1억 6,000만 원 들여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집행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4,58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첨착활성탄구매인데 악취제거제입니다. 이것은 납품업자가 납품 기한을 어겼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50만 원의 지체보상금을 물렸습니다. 이것도 납품이 다 끝나고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파쇄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파쇄기도 10월에 보조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계약기간이 조금 늦었고, 또 납품업자도 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체상환금 260만 원을 물렸고, 파쇄기도 지금 구매를 해서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류재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류재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데 대해 감사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먼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예산결산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86억 5,182만 7,000원에 수납총액 86억 4,468만 1,000원으로 수납률 99.9%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억 875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1,78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뒷 페이지 2002년도 세출예산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30쪽과 13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예산현액 총 196억 1,684만 6,000원이며 지출총액은 168억 705만 원이며, 불용액은 27억 979만 5,000원입니다. 각 세항목별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운영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0억 5,53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4억 9,256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15억 6,280만 3,000원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예산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5억 6,05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9억 5,514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6억 540만 5,000원입니다. 가정복지운영예산입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9억 9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53억 5,934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5억 4,158만 8,000원입니다. 각 세목별 불용액사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세입·세출 사회복지예산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박상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기

민민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민문기입니다. 지루한 장마 중에도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큰 경의를 표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에 앞서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입예산은 289억 350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7억 8,444만 4,000원으로 수납액은 321억 3,145만 9,000원으로 예산 대비 37.9% 수준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2002회계연도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64억 8,64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66.7%인 310억 2,238만 9,000원이고, 이에 따른 불용액은 112억 7,535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1억 8,869만 5,000원입니다.

김수안위원장

국장님!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들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무더운 가운데 연일 구정활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건설관리과 2002년도세입예산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로서 예산현액은 53억 5,285만 원입니다. 저희 과에서 부과하는 징수결정액은 111억 6,225만 1,000원입니다. 수납액은 58억 6,962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1억 5,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약 50.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세출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 486만 1,000원이고, 저희 과에서 지출한 액수는 14억 8,662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3억 1,823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이 9,180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1,678만 8,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는 2,784만 원으로 전액 지출했으며, 시책추진업무비와 기타업무추진비도 예산대로 지출했습니다. 재료비는 가로정비 일시사역인부임인데 12억 1,986만 원이고 지출액 12억 955만 9,000원으로써 예산잔액은 1,0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공공용지점용료 징수포상금으로 917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917만4,000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노점 분야에 인센티브 지원 관련 직원 포상금은 500만 원으로 지출액이 500만 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저희 과 자산취득비는 사무실OA 등 사무실집기구입비가 7,836만 원으로 7,752만 5,000원 지출하고 잔액은 83만 5,000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소송에 따른 미불보상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써 예산을 2억을 책정해서 지출액은 663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억 9,336만 2,000원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데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건설관리 보상 가로정비 시설물품 취득비로써 1,160만 원을 책정해서 1,083만 2,000원을 사용하고 불용액은 76만 8,000원입니다. 배상금등은 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책정한 액수로서 1억을 책정했습니다. 지출액은 381만 9,000원으로서 9,618만 1,000원이 집행사유가 미 발생돼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 30% 이상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미불보상 소송에 따른 예산을 2억을 책정해서 불용액 1억 9,33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배상금이 1억을 책정해서 9,618만 1,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강장원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질의는 없고요. 이것 하나만 해주세요. 황확동에 초소 하나 전에 치웠다가 다시 놨지요? 그것 행정감사 하기 전까지 치우세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조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장원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운희입니다.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토목과의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다음은 2002회계연도결산설명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액 부분만 보고드리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의 2002회계연도세입예산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6억 3,4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억 2,678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26억 1,54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 수납률은 99.6%입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250억 9,69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95억 8,927만 8,000원이고 41억 8,869만 5,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에 5.2%인 13억 1,091만 4,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내용과 사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신당5동에 162번지 19호, 20호, 21호, 한번 나가서 보고 도로 선형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거기가 어디냐면, 성동고등학교 뒷길, 정수복 위원님 동네인데 쭉 나오다가 19, 20, 21호만 도로가 좁아졌다고요. 10m 도로를 쭉 뚫어서 연결을 해야되는데, 거기만 막혀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알려 주시고요. 무학공원에 옹벽을 치나요? 도면을 좀 하나 줘 보세요. 옹벽을 안 치면 안 되게 되어 있나요?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도면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운희

김운희토목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달

이준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준달입니다.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결산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내역용 볼 것 같으면 저희 교통행정과에는 과태료수입과 운수과징금 같은 행정질서 벌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벌로써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한 수입이 아니고 그때그때 수입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을 보시면 총계 12억이 목표인데 59억을 부과해서 13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는 100%가 넘었습니다마는 수납률이 22%밖에 안 되는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주로 자동차이기 때문에 압류를 73% 했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용차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건이 되겠습니다. 5억 1,700만 원이 목표인데 16억 4,8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4억 1,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납률이 25% 정도 되고, 압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액에 대해서 69.4%를 채권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총 액수는 3억 9,600이 편성이 되어서 지출액은 3억 2,500이고, 7,100만 원이 불용액이 되고 집행액은 8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특별회계는 2억 정도가 현액인데 지출액이 1억 3,500이고 불용액이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불용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예산절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한 바에서 직원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상비가 절감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이준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준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수

김민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민수입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교통지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2002회계연도세입및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항 2002년도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628억 9,665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218억 7,253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결정액의 34.8%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89억 8,705만 4,000원 중 94억 8,564만 2,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95억 14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시설비 즉 공용주차장 건립부지매입 및 건설비용을 미집행함으로써 80억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주차장특별회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김민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교통지도과에 특별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 하나만 있나요?
민수

김민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혹시 어디 돈 빌려준 데 있나요?
민수

김민수교통지도과장

돈 빌려준 데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15억 빌려줬다가 받은 적 없어요? 무슨 자료에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돈을 15억 빌렸다가 한 달만에 갚은 적이 있던데? 그런 것 없어요?
민수

김민수교통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민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