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민간자본 보조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지적사항, 개선사항,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강진군에서 2001년도부터 2003년 4월까지 추진한 2,178건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중 지역경제, 문화관광, 사회복지, 환경녹지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81건의 사업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대상 사업으로 확정하고,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조사 활동을 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 사후관리 등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서류조사시 10건과 현장확인 조사시 22건등 모두 32건이 지적되었는 바, 그 내용을 간추려 보자면,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 많은 신청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기해야 함에도, 조사대상 기간동안 한 사업자가 2회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수가 162건에 10억 7천여 만원으로 편중 지원되었으며, 심지어 한 사업자가 6회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있어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요구되며, 효과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업으로 많은 액수가 지원은 되었으나,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의 특수성과 구조적인 취약성 그리고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수익성 면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면 정산서 내용의 신뢰성 여부를 자세하게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검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대부분 공람으로 처리하고 있어, 정산업무가 요식 절차로 그치고 있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의 경우는, 다른 분야의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종 지침과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시행착오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2003년 예산편성 전에 시달된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 방침에 의하면, 자치단체 발주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7건에 대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보조금 지원사업은 최소한 5년간이라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임에도, 잡풀들로 가득찬 방치된 시설하우스, 무성한 풀로 덮인 야생화공원 조성단지, 한우입식 계획두수 미확보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군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이 보다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꼭 필요 대상자가 고르게 지원 받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생산물에 대한 판로개척까지 추진부서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서류조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첫 번째 환경녹지과 소관 보조금 자기부담 미이행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사업비를 투입하고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2001년도부터 2002년도 무육간벌 사업으로 2001년 6건에 8백여만원, 2002년 9건에 1천 8백여만원의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서는, 보조금이 교부되어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정산보고서나 정산검사 과정에서는 자부담액이 누락되어 있어, 실제로는 자기부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당초의 목적달성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환경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한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일련의 과정과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2001년부터 2002년 무육간벌 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계와 현지 준공검사 출장만으로 2001년 6건에 3천 1백여만원, 2002년 9건에 1억 2천 4백여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입니다. 2002년도에 신전면 수양리 산 65-1번지외 1 필지에 야생화 체험공원으로 13,336㎡의 부지에 육묘장을 조성하고 꽃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한 뒤 사업비 정산검사를 하지 않고 공사지도와 준공검사만으로 보조금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지 또한 입지 선정과 임지훼손 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녹지과 소관 보조사업 노임단가 불합리입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록 보조사업자가 읍면별로 다르다 할지라도, 보조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공종에 따라서는 남녀별로 지급하는 노임단가 적용에 있어, 사업장별로 형평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2002년도 표고버섯 재배시설 설치에 따른 철골작업, 밴딩 및 비닐차광막을 설치하는데 1일 노임이 작천면은 10만원이나 강진읍은 8만원이며, 같은 여자인부로 작업내용이 같음에도 사업자에 따라서 임금이 차이가 있으며, 정산서 제출시 노무비 영수인은 자필서명을 받아 첨부토록 하였음에도, 도장날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녹지과,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공동소관으로 보조금 편중 지원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시, 신청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기해야 함에도, 조사대상기간중 한 사업자가 2회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수가, 환경녹지분야 6건에 5억 7천4백여만원, 농림사업 132건에 2억 8천여만원, 농업기술분야 24건에 2억 2천여만원 등으로 총 162건으로 10억 7천여만원이 편중 지원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사업자가 6회에 걸쳐 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며,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 간에도 중복지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보조금사업 추진 관련서류 미비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토록 해야 함에도 2002년 입식에 따른 새로운 유망품종 시범사업으로 느타리버섯 보조금을 지원받은 강진읍 초동 조흥남외 9인의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와 정산서가 없었으며 강진읍 서성리 고용현의 경우도 정산서가 없는 등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조사업 양도신고 미이행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조사업을 양도하거나 중단 및 폐지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사업현장과 대조한 결과, 칠량면 영복리 김순영은 2001년도에 장미묘목 교체에 따른 보조금으로 7백여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신고의무를 이행치 않고 2002년 9월부터 임의로 타인에게 사업장을 양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전 실과 소관으로 보조사업 정산 등 서식이 상이 하였습니다. 강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완료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조사업 지원자가 강진군수로 동일함에도 사업비 정산서는 실과소마다 다른 서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준공시 작업일지 미제출입니다. 조사대상 기간중, 문화재 보수사업이 준공되면 사업추진과 관련한 작업일지, 준공계, 사진 등을 제출토록 지시 되었음에도,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작업일지가 제출되지 않아 사업추진 증빙자료가 불충분 하였습니다. 열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재 보수사업 예산편성 과목 부적절입니다. 2002년 7월 31일 도로부터 시달된,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방침에 의하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자치단체 발주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3년도에 시행한 7건의 사업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조사시 지적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보조사업 안내문 표지 미설치입니다.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시설물에 농림사업 안내문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2002년도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강진농협 RPC에 지원한 지게차 및 광폭차와, 새로운 버섯 품종 입식사업으로 지원한 강진읍 봉덕 이만동의 사업장 등에 안내문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마을회관 신축 규모 협소 및 서류 미비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신축한 도암면 표장마을은 반간 취락형성이 원거리로서, 비록 율포·진등재에 제2회관 건립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3천만원이상 지원되었던 타 마을에 비해 2천만원을 지원 받음으로써, 회관 크기가 43㎡로 31가구가 거주하는 마을 규모에 비해 협소하여 회관이 다목적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마을 주민들이 흡족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미흡하였으며, 콘크리트 구조물임을 감안할 때, 공사기간이 50일간으로 타 회관 5∼6개월에 비해 공사기간이 너무 짧고, 정화조도 5인기준 용량으로, 이용하는 주민수에 비해 소규모로 설치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신축한 병영면 동삼인 회관의 경우도, 인부사역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아 정산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산과 소관 컴퓨터보급 지원농가 주기적인 교육 필요입니다. 농가에 보급한 컴퓨터는 농업경영과 농업 정보수집 등 컴퓨터 보급취지에 맞도록 유용하게 활용하여야 하나 일부 농가의 경우 컴퓨터 이용율이 낮고, 일반적인 검색과 정보수집에 국한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농산과 소관 시설하우스 농가 기술지도 필요입니다. 대구면 사당리 최현숙은 여성보조사업자로서 2동의 시설하우스를 설치하여, 어렵게 일반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으며, 시설물관리, 토양, 병충해 예방등이 인력과 기술면에서 전문화 되지 못해 기술지도가 필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과 소관 보조사업지원자 명의 정정입니다. 보조사업지원자 명의를 표기할 경우에는 기관명의로 표기하여야 하나, 도암면 학장리 표장마을 정각 표지석의 경우, 지원자가 강진군수가 아닌 군수 개인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녹지과 소관 표고재배 및 임산물 저장시설 불량설치입니다. 도암면 덕서리 소재 김종규의 표고재배 및 임산물 저장시설은, 업자를 선정해서 설치하지 않고 보조사업자 본인의 노동력과 기술로 설치를 함에 따라 밴딩, 크립, 차광망, 비닐등 모든 면에서 견고함이 없이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어, 태풍이나 돌풍 등에 파손될 위험이 크므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농산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 부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 지원한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장미, 양란, 딸기 등의 품목이 공급물량 확대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출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지원 목적에 부합하고 수출단지가 회생될 수 있도록, 농가 활로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토끼사육 사업부진 및 지도관리 미흡입니다. 옴천면 정정리 소재 오병집의 토끼사육 사업은,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서 당초 어미토끼 60마리를 입식하여 번식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조사당시 어미토끼 28마리를 사육중에 있었고,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량 200마리가 60마리로 변경되면서 그에 합당한 사유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사업장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활로모색을 위한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한우입식농가 관리 소홀입니다. 4H회원인 마량면 정영욱은 2002년도에 한우입식자금 500만원을 지원받아 3두를 입식키로 하였으나, 조사당시 2두만 사육중으로 부족한 두수를 조속히 확보토록 조치를 요구합니다. 열 번째, 지역경제과 소관 군내버스 보유대수 적정여부 검토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비 지원으로, 2002년의 경우 버스 1대에 1,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우리군의 군내버스 보유대수는 1개업체 21대로 우리군과 인구수가 비슷한 장흥군이나 함평군에 비해 보유대수가 훨씬 적다고 판단되며, 노선간운행횟수의 합리적인 조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버스 보유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 한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석축 규격미달 및 조잡 시공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내 석축사업은 적정규모의 돌을 이용하여 견실한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2002년도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 금곡사 석축보수사업의 경우, 석축 재료로 사용된 돌의 규격이 작아 조잡하게 보여지므로 면밀하고도 기술적인 점검과 조치가 요구됩니다. 열 두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 보수사업 민간발주 부적합입니다. 2001년도 무위사 벽화전시관 건립공사의 당초 계약은 남해철강 대표 김형석이 공사추진 중, 공정 65% 상태에서 (주)아성종합건설 대표 양병도와 2003년 3월 7일 공사 양도 양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부터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를 선정토록 지도해야 함에도, 상당한 공정이 진행된 이후에 업체를 변경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열 세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시행 이후 사업현장 훼손입니다. 문화재 관련사업 지구에는 기존시설물의 실태를 조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2001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도암면 영모당 연지주변 정비사업은, 기존의 관정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관정의 관이 매몰되는 등 사업현장을 훼손시켰습니다. 열 네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 보수사업 선정 부적정입니다. 2001년에 추진한 추원당 사업의 경우, 당초사업이 담장 및 석축보수사업으로 책정되었으나, 설계를 변경하여 추원당 부속건물 지붕 보수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현장조사결과 석축 및 담장보수공사 사업은, 시급한 상태가 아니었는 바, 당초 사업 신청시부터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열 다섯번째, 사회복지과 소관 가족납골묘 보조금 차등지급 필요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가족납골묘 보조금이, 사업규모와 기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00만원이 보조되고 있으나, 강진읍 춘전리 성길순의 경우 1,980만원으로 30㎡규모에 30기를 조성하였고, 군동면 풍동리 문방석은 990만원으로 27.2㎡규모에 60기를 조성하여,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 여섯번째, 사회복지과 소관 임시방편 예산지원으로 부담가중입니다. 2002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성전면 송학리 김용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여 콘테이너박스 2개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나 같은해 주택을 신축하여 콘테이너박스 주택은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임시방편 예산지원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열 일곱번째, 사회복지과 소관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리 감독 허술입니다. 2002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작천면 평기리 서남례의 지붕과 부엌을 개량하였으나, 창고와 주택지붕 연결부분의 홈통이 적어 비가 많이 왔을 경우 빗물이 창고로 스며들고 있으며, 주택앞 처마길이가 짧아 비가 마루로 떨어져 포장으로 가려놓고 있어, 사업추진과 관리 감독이 허술하였음을 지적합니다. 열 여덟번째,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자 선정 부적합입니다. 2002년 노후어선 대체사업으로 신전면 사초리 김군호에게 1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1.07톤의 FRP선박을 구입하였으나 2003년 2월 10일까지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마무리 되었음에도 융자금 한도 초과로 조사당일까지 540만원의 융자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 아홉번째,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시설 태풍피해 조사 미흡입니다. 대구면 저두리 차경환의 2002년도 수산생물 입식사업의 태풍피해 신고서에 의하면, 피해원인이 집중호우로 인한 해수의 담수화로 되어 있으나 강진만이 담수가 많이 유입되는 환경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평소대로 혼탁한 해수를 탱크에 유입하여 넙치의 호흡에 지장을 준 것이 폐사의 한 원인으로 관리 소홀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무 번째, 해양수산과 소관 전복 육상양식 입지선정 부적절입니다. 대구면 저두리 박재언은 전복 육상양식시설을 2002년 12월 10일 착공하여 2003년 1월 20일 준공검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복양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수가 많이 소통되는 강진만에서 전복양식은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입지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스물 한번째, 해양수산과 소관 육상양식단지 주변 정비사업 미흡입니다. 2001년 9월에 사업을 시행한 마량면 원포리 박방림의 육상양식 단지는, 같은해 8월에 완공되어 당초 사업계획대로 설치되어 있으나, 사업장 주변이 무질서하고 어지럽혀져, 미관상 보조사업장으로써 이미지가 좋지 않으므로 주변 정리가 필요합니다. 스물 두번째, 건설과 소관 대형관정 고장으로 미활용 부분입니다. 1995년 밭기반정비사업 지구로 굴착한 신전면 용정리 최문옥의 대형관정이 준공이후 수년째 고장으로 방치되어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관정 전기기본료를 군예산에서 연 10만 8,000원 지원하여 예산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잘된 사례 입니다. 첫 번째, 환경녹지과 소관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지역내에 위치한 성전면 월남리 최수열은 2002년도에 보조금 3,870만원, 자부담 970만원 등 4,840만원을 들여 18㎡용량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자기업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깨끗이 정화하므로써 환경오염방지에 일조를 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에 대한 희망자 전원이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입니다. 성전면 오산마을에 설치한, 건강관리실 내에 다양한 운동기구 10여대를 배치하여 노령화 되어가는 마을 주민들에게 손쉽게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므로써 호응도가 좋고, 황토 찜질방을 설치하여 직접 화목에 불을 지피도록 만들어서 연료비 절감 효과와 함께 땔감 공동마련을 위한 주민화합을 유도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백련사 석축 정비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2년도에 백련사에서 직접 발주하여 대웅전 전면에 가로 37m, 높이 3.5m로 석축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자연석 전통양식으로 석축을 쌓아올려 견고하면서도 조형미가 있고 주변과도 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석축공사시 백련사 대웅전 전면 석축공사를 모델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선사항 입니다. 첫 번째, 가족납골묘 보조금 차등지급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납골묘 보조금을, 규모나 기수의 량에 관계없이 보조사업자에게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납골묘 설치사업의 규모와 설치기수 등을 감안하여, 형평에 맞도록 보조금의 차등 지급으로의 개선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산림사업의 전액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산림사업은 자본을 투자하여, 단기간 내에 소득을 올리기가 어렵고, 환경보전 등 공익적인 기능이 많음에도, 보조사업에 자기부담토록 하고 있어 사업의 활성화에 지장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산림사업이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소요사업비 전액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범농가에 대한 구체적 자료제시 홍보입니다. 그린음악시스템, 보광등설치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시설 설치이후 작물에 미치는 영향, 생산량 증가, 병충해 발생 증감 등에 대하여 평가 분석한 자료가 없어 사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시범지역에 실시 전후의 생산량 증감 등을 비교할 수 있는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하므로써 누구나 쉽게 그에 대한 효과를 이해하고 신기술 보급 확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땔감 저장공간 필요입니다. 건강관리실내 황토 찜질방이 땔감으로 불을 지피도록 되어 있는데, 불을 지피는 곳이 좁아 우천시 땔감이 빗물에 젖게 되고 바람이 불때는 화재 위험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건강관리실 설치시, 불을 지피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화재도 예방할 수 있도록 땔감을 저장할 수 있는 간이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 구입시 보관시설 의무 설치입니다.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영농철에 사용한 후 농한기 때에는 공한지나 마당등에 방치 보관하므로써 농기계가 빨리 부식 및 파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기계를 구입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관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여 농기계 내구연수가 연장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을회관 신축시 보조금 지원 개선입니다. 군에서는 2002년 9월에 내부안을 마련하고 마을회관 신축시 일률적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목적 기능을 간과한 체 시설 건립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회관은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경로당, 체력단련 및 휴식의 공간 등으로 다목적 개념의 복지회관이어야 하므로 다목적 기능의 마을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의 지원금은 너무 적으므로, 마을 가구수, 인구수 등 마을규모를 감안하여 상향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조금 정산검사 실시입니다.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제출된 정산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 시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정산서 서식도 부서마다 다르고 정산검사서가 없으므로, 통일된 서식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조금 편중지원 지양입니다. 보조사업 내용이나 사업년도에 따라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균형있는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시 신청자별로 과거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실적과 대조하여,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되는 사례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무비 단가기준액 제시입니다. 보조사업 특성상 표고버섯 재배시설사업 등은 노무비도 보조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보조사업자간 임금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므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공종별로 노무비 단가 기준액을 정하여 집행의 적정을 기하고, 정산서 제출시 자필서명을 받아 증빙서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조사업장 양도사항 확인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업의 중단 등으로 보조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하여 시설물 훼손 등 보조사업장으로써의 기능 유지 여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보수사업 군 발주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다른 보조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발주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성상 규모가 크고 고도의 기술과 감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군에서 직접 발주토록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야생화 단지 훼손지 복구입니다. 신전면 수양리 산 65-1번지 외 1필지에 조성된 야생화 체험공원은 사업장 위치가 적합하지 않고, 조성된 사업지 내 500평의 표본포장을 제외한 대부계약 임지가 훼손된체 방치되어 있으므로, 20여종의 야생화 포장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잔여 훼손지는 복구예치금 3,154만 5,000원으로 주변 경관을 고려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수 및 복구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대형관정 보수 및 전기료 지원 개선입니다. 1995년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신전면 용정리 대형관정이 준공 이후 수년째 고장난체로 방치되었고, 연 10만 8,000원의 전기 기본요금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가동 중단으로 용수기능을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51760;, 보조사업장 안내문 제작 부착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사업장에 지원년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등을 표기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집행부에 비하여 비전문가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나타난 문제점 들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서류조사와 현지확인을 통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보조금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꼼꼼히 점검하여 보시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특위활동 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고 처리결과를 2003년 8월 5일까지 군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본 조사활동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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