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병모 의원 발언

제8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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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호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이수근입니다. 시세담당 김용만입니다. 도세담당 김경희입니다. 재산세담당 신정호입니다. 징수1담당 배요병입니다. 징수2담당 김주홍입니다. 징수3담당 남승희입니다. 징수4담당 윤명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8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2002지방세 재조사 심사청구 처리사항 6번에 동신산업건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한번 걸러진 건입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88페이지에 보시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운영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이 내용은 세목이 이건 취득세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도세는 도에서 하는 거죠.

송호진위원

그러면 도세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송호진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운영이 원활하게 된다면 하면 소송까지 가는 것도 많이 걸러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저희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열 때는 과세예고를 할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하거든요. 과세여부를 얼마를 부과하는지 예고를 할 경우에. 과세가 되고 난 뒤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해당이 안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 건으로 해서 소송까지 가고 하는 건이 없을까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시민들한테 충분히 고지가 되고 홍보가 된다고 하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걸러지고 해서 소송까지 가서 상호간에 피해를 입는 그런 예가 줄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정액세를 정기적인 납부를 부과를 할 때는 과세예고통지를 안 합니다마는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새로운 물건을 발견해서 저희가 추징하고자 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 기일까지 이의가 있으면 요구하십시오 그런 내용을 반드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지금도 영치하고 있지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기한 내에 납부가 몇 %정도나 됩니까?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7시몇분쯤 보니까 6월이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고 또 기한 내에 납부하면 경품도 준다고 해서 도대체 기한 내 납부가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지금 세목 중에서 기한 내 납부가 가장 부진한 세목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2억 정도 부과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 25일 현재로 약 25%정도 수납이 되어 있고 예년에 비해서 보면 기한 내에 납부된 자동세는 76%에서 78% 정도입니다. 일반세목은 약 94%가 넘어가는데 자동차세는 76%에서 78% 정도 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자동차판 영치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납부기한이 얼마나 지나야 합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체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6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가 있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그거 안 내면 7월말까지는 가산금이 붙어서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7월말 지나면 또 한번 더 붙지요?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두 번까지만 붙는가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30만원 이상 세액에 대해서는 중가산금제도라고 해서 매 한달 지날 때마다 2%씩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75%까지 붙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송호진위원

자동차세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겠구만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독촉하는 기간이 7월에 한번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영치는 이번 6월납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안 했을 경우 언제부터 자동차판을 영치합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8월 이후부터입니다.

송호진위원

8월 1일부터면 한 달인데요. 8월말 이후입니까, 아니면 8월 1일 이후입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저희가 6월말까지가 납기거든요.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7월말까지이고 8월 1일부터면 한 달 지난 뒤부터 영치하는 것이고 8월말 지나서 9월이면 두 달간인데 어떤 게 맞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7월말 지나서 8월 1일부터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한 달 지나고 7월말 지나서 8월부터는 가산금이 더 붙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송호진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권이고 재산권에 관한 사항인데 어떤 영치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다른거 물어볼테니까 찾아주시고,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다른 세금에 비해서 기한 내 납부가 저조한 것도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시가 백만원, 이백만원짜리 자동차세가 강남의 5억, 10억짜리 아파트 재산세보다도 더 많이 내는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자동차세인데요. 이것이 납기내에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면 가산금이 계속 붙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판을 떼어간다고 하면 자동차판이 봉인이 되어가지고 쉽게 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떼면 그거 아무데서나 부착 못 하게 되어 있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앞부분을 떼거든요. 뒷부분은 봉인이 되어 있고 앞부분은 봉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앞부분은 아무나 탈부착하기 쉽게 된다는 얘기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한달 이후에 한다면 그 뒤에 두달째부터도 가산금이 붙는데 결국은 가산금 붙고 나중에 자동차를 이전할 경우에라도 그걸 납부하도록 지금 되어 있지 사실 언젠가는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달 이후부터 영치를 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설령 법적 근거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도 일종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니냐, 세금 편하게 걷기 위해서 자동차판을 떼어가면 24시간 이내에 납부하면 이상이 없다면서요? 벌써 24시간 지나면 그대로 무적차량으로 다니게 되면 경찰단속도 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 빚을 얻어서라도 내야 할 입장인데 이것이 지나치지 않느냐, 낼 세금 다 내는데 가산금까지 붙여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그런 민원소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번 안 낸 고질적인 차량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안 내가지고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 종전에는 번호판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조회기가 있어서 세워놓은 자동차를 보면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세 체납이 뜹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떼어 가지고 오거든요 사실은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과 깜빡 잊고 안 내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문제는 체납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또 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 수 없이 그것을 구분 못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징수하는데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도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고 가산금이 계속 붙는 상황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면만 생각했지, 시민들 입장은 생각을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이 지나서 아주 고질적인 사람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한달 이후부터 바로 영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면이겠습니다마는 저희 세무부서 입장에서는 먼저 낸 분과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체납했으면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송호진위원

먼저 낸 사람하고 형평성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한 내에 낸 사람은 그 정액을 내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내는 사람은 가산금이 붙어서 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게 말하자면 30만원 이하는 두 번까지만 가산금이 붙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30만원 이하는 한번만 하고요.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75%까지 붙습니다.

송호진위원

30만원 이하는 그러면 6월말 납부기한인 사람은 7월말 지나면 8월 이후부터는 가산금이 전혀 붙지 않네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한번 밖에 안 붙습니다.

송호진위원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최소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장기적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한달 지났다고 해서 바로 자동차판을 떼어가는 일은 삼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근거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지방세법 제196조의12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간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자동차세 미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계속 시행을 해야 되고 아까 그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복래

최복래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무재산 결손처분이 건수로 243건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의 절차에 의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재산을 도피하거나 무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사전조치가 미흡했던거 아닙니까? 그런 조항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 답변해 보세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결손처분 현황표를 보시면 사유를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배분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요구를 했더니 저희한테 돌아오는 비용이 저희 세금보다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손처분을 하기 이전에 재산을 도피시켜놓아서 무재산으로 해 놓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미리 계산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재산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결손처분에 대한 그런 사항을 미리 알고 그 이전에 왜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로 결손처분된 사항이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냐 그 말이에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체납되면 일단은 재산조회를 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압류하고 재산이 없으면 급여가 있으면 급여를 압류하고 그래도 없으면 신용정보 등록조치를 하고 또 형사고발까지도 하고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이 5년 동안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자기가 밀린 것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도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있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은닉되었다는 내용을 저희가 소명을 해야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찾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고 도피재산을 찾아서 조치한 건은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도피재산을 인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답변하세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김호중 과장께서는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오래 계신 분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 조치 한 일이 있냐, 사전에 도피재산을 찾아서 법적조치에 들어간 적이 있냐, 그런 건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만 얘기하세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없다고 그럽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세목별 과오납금 환불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133페이지 100만원 이상 중에서 과표경정으로 인한 환불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시세가 건수가 21건이고 등록세가 5건입니다. 과표경정으로 인해서 환불액이 생긴 것 에 대한 자료를 청하고 싶습니다.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3쪽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고오납이 50건에 2억7,000만원 되는데 신고오납 2억5,7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된 겁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지방세 신고오납은 저희가 부과한 게 아니라 주민이 신고한 것이거든요. 납세의무자가. 그러면 저희 지방세 납세헌장을 보면 일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신고금액에 대해서 일응은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거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작성이 된 것이든 작성이 안 된 것이든간에 신고를 일단 하면 받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일단 받아주고 난 다음에 본인이 착오로 오납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저희가 봤을 때 어떤 대장 장부상에 그 뒤에 무엇이 나타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에 이중납부가 있는데 이중납부는 세무공무원들께서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납부를 하는데 이 과정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원들이 성실하지 못하고 근무태만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람이 자동이체 신청한 것을 까맣게 잊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다른 세금계산서와 같이 납부를 했는데 그게 납부 안 한 걸로 알고 다시 재교부를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 경우만 있고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고지서를 잘못 발부한 일은 한 건도 없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규

송정규위원

133페이지인데 착오부과가 있거든요. 착오부과라는건 부과를 할 때 정확히 부과를 하지 못하고 과표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옳습니까? 착오부과라는 의미가.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착오부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등록세가 지금 1,900만원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등록을 할 때 자경농민이 예를 들어서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면제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걸 대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소명을 못해 가지고 안 한 경우도 있고 첨부물에 없을 경우에 일반인이 취득한 것처럼 해서 100% 부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자경농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착오부과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88페이지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부과에 대한 착오와 과세전적부심사를 하고 있는 것과 연관성은 없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그것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했다거나 추징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부과하고자 하니 이게 맞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규

송정규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때와 금방 두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라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원이 새로 발굴이 되었다 그 자체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까? 지난 2002년도에.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징한 내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규

송정규위원

많이 있었다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그건 본인이 요구를 해야 열리죠. 인정하면 요구를 않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위원

133쪽 세목별 과오납세 환불은 우리 시민들이 반환요청을 해서 이렇게 반환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청이 있을 시에만 반환을 하는 것입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감동을 주는 납세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수납사항을 매일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뜹니다. 그러면 본인의 요구 없이 바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93쪽 보겠습니다. 시민만족을 위한 세정추진사항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세금도 신용카드나 인터넷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많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자동이체건수나 인터넷은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액수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건수는 증가 많이 했는데 세액에 대한 액수는 별로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이체도 현저하게 줄고. 그 이유는 뭡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지금 신용카드 납부방법은 신용카드를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기 때문에 조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걸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이렇게 납부하다 보니까 신용카드납부제로 되면 그 수수료를 카드사에 저희가 다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를 부담한 것이 366만6,300원을 부담했거든요. 제작년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의 세금으로 다시 카드회사에다 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시비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신용카드납부제를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시가 부담하는 것은 지양해라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게 지침서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만 지금 신용납부제를 2%를 받습니까? 다른 타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수수료를 저희가 2%를 부담하죠.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시에서 부담해 준거 아닙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부담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민에게 2%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서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지양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부담하고 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시가,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시가 2%를 부담해 줬는데 앞으로 내는 사람들에게는 2%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말이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저하게 건수가 떨어졌다 이 말이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이런 것을 본인이 부담하는, 다른 타 도시도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확실해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카드사용은 본인이 2% 부담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1,155건이 있었는데 이 건수는 어때요?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2% 부담하고 낸 건수예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이 건수는 저희가 부담하고 낸 건수입니다. 작년도에 366만3,000원 부담을 저희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2001년부터 되었습니다.

장오준위원

2001년도부터 되었으면 이건 지금 2002년 감사자료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2002년부터 1,555건은 시민들한테 2%를 받아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건수는 그렇게 안 했다면서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1,155건 여기 표에 나타난 건수는 2002년도 건수거든요.

장오준위원

2001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아닙니다. 2001년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 작년에는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최근에 내려왔다 그런 얘기죠. 금년도에.

장오준위원

카드는 재작년부터 했어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이렇게 부담을 저희가 했다 그런 얘기예요. 1,155건에 대해서는 시비로 366만3,000원을 부담했어요. 작년에.

장오준위원

그러면 카드로 하면 분할할부가 됩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됩니다.

장오준위원

2% 추가해서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앞으로 사회는 신용사회로 가는데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카드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주측에서 부담하면서. 그래서 우리 세금도 신용카드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그렇게 갔는데 갑자기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건수가 준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안이 우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커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냥 카드홍보를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2001년도 통계를 제가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장오준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1년도에는 7,065건이에요. 그러면 2002년 건수가 1,155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었죠. 실질적으로 가면 카드결재가 늘어나야 되는데 엄청나게 준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에요.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카드납부제는 다른거 예를 봤을 때 본인이 카드로 내겠다고 신청을 해야 카드자동납부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7,000건이 1,100건으로 줄었다는 것은 그 납부제를 본인이 해지를 했기 때문에 카드수납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장오준위원

국장님 그 말씀하고 어패가 있는 것이 카드사용횟수는 늘어가고 사람들이 카드로 세금을 결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전에는 카드금액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1,000만원만 결재를 했는데 지금 1,000만원에 대한 2%를 가산해서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카드결재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그것이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틀리죠.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2%를 자기가 더 내야 하니까 카드로 납부한 것을 자기가 폐지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동수납이 안 된다는 얘기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행자부 지침이 작년도에 내려왔답니다. 작년도에 내려왔는데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세정의상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제도를 저희는 지금 도입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2003년 카드결재로 수납한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자료는 오전 내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우리가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할 때 개인이 하는 것과 법인 설립은 세제상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법인 설립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혜택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영농법인이나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 어떤 혜택을 봅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이 취득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이런거 감면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취득 등록세 같은 것이 상당히 혜택을 보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영농법인이나 농업법인이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거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에 영농법인내지 농업법인이 현재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가요? 자료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익산시에 영농법인이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파악조차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11쪽에 보면 거의 법인이라고 했지 영농법인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뿐만 아니라 시조례 41조3항을 보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의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농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농업소득세 같은 건 지금 아예 생각조차를 못 하고 있어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농업소득세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다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농법인에 대해서 농업소득세,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지금 농업소득세가 옛날에 농지세인데요. 지금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2,2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다 면세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2,2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숫자는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2002년도는 없다고 합니다. 영농법인 중에서 농업소득세를 내는 법인이 없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영농법인이 지금 현재 몇 군데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자료가 있어야 해당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영농법인이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법인으로 운영을 해서 그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서류만 법인으로 구성을 해 놓고 개인이 타 목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토마토나 이런 과일의 생산 후 장기보관하기 위해서 저온창고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지원금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저온창고를 지원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류상으로만 몇몇 이사를 회원으로 등록해 놓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 계획대로 저온창고가 아니라 냉동창고라든가 그래가지고 어느 특정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것을 세무과에서는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데에서 세원을 발굴해야 한단 말입니다.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인가를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활용을 않는다든가 하면 그 감면액수를 추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편의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내에 영농법인이 몇 군데인가 파악조차도 못하면서 무엇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 127개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가공이나 과수 같은 데는 다른 용도로 많이 목적 외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세원 한번 발굴해 보시고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소득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조례에 분명히 이게 나와있잖아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우리 과장님이 세무과장으로 가셔서 우리 시세조례 한번도 숙지 안 해 보셨어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두가지 위원회밖에 없습니다. 농업조사위원회라는 그런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것은 조례를 한번 김선천씨가 찾아보세요. 이건 조금 있다가 하고 다음에 지방세법 261조1항 규정에 따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을 해 주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나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매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 때에는 다시 50%에 대해서 환수를 하게 되어 있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우리시에서는 이거 한번 조사해 본 일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해 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되었어요? 2002년도에 등록세, 취득세 50% 감면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몇 개나 적발을 해서 환수했어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조사해서 추징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데이터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러한 건이 상당히 우리 익산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데에서 세원을 발굴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농사지어서 수입보다도 시세차익으로 사 가지고 되파는거 이런 수입이 더 낫기 때문에 교묘하게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을 추적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세무과에서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무조사팀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세팀하고 합쳐져 있는데 그런 감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관리를 하고 있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도 읍 면 동 그 다음에 시에 설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제일 그래도 잘 아는 사람들이 읍 면 동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농업소득세가 2002년도에는 얼마나 실적이 되었습니까? 우리 자료에는 보니까 안 나타났는데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농업소득세가 2002년도가 1,200만원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여기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금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 지금 금년으로 시금고가 만료가 되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렇다면 시금고가 지금 선정조건에도 나와있는데 주민의 편익 및 지역사회에 기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에서 익산시에다 환원사업도 하고 많은 혜택을 주겠다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시금고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환원사업을 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종규

양종규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시금고가 우리 익산시민들내지 지역에 기여한거.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에 농협으로부터 우리시에 여러 가지 체육행사라든지 이런거 있으면 농협에서 많이 참여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농가 수매 계약 차액분에 대한 여러 가지 농민회로부터 얘기있을 때도 농협에서 상당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항간에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금고가 농협 중앙회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익산시 행사에는 많이 도움도 주고 선물도 주고 참여도 하겠죠. 그러나 막상 우리 시민들내지 농민들에게 환원사업 가는 것이 표가 없다, 지금 단위농협 협력농협들은 비료를 다시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편의를 주는데 중앙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라는 그 타이틀만 가지고 중앙회는 거의 다 중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농협한테 불과 6개월 남았는데 다시 선정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한 것이 무엇인가 강력하게 해서 우리도 뭔가 해야지 무조건 시금고 지정해서 자금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점 해 주시기 바라고, 농지 그거 안 나왔어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시금고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 시금고가 한 일 중에 하나가 환경기금조성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에서 예금을 하면 그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금 중에서 농협 스스로가 2%를 거기에다 더 보태가지고 1억 정도 조성해서 그걸 지금 환경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내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랑통장이라고 해 가지고 내용은 같습니다. 2% 정도 더해서 금년 11월이면 1억 정도가 아마 조성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안 드렸는데 11월이면 그 부분도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좀더 많은 환원사업을 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아직 안 나왔어요?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이것을 하기로 나와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모르면 자료를 갖다가 보여드릴게요. 조례를. 조례 숙지를 좀 하십시오.

종규

양종규위원장

잠깐만요. 자료요구 할게요. 영농법인 감면혜택을 받은 법인 내역을 오전 내로 준비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보충 조금만 할게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금고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1년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장부를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현금출납현황을 수시로 검증하고 있습니까, 언제 하고 안 했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4일 동안 한 바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한 번만 했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14일간은 수납대행점 검사를 주로 한거 아닙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니까 본 농협 시금고에 대한 현금출납장이라든가 채권현황이라든가 유가증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점검을 어느 기간에 하냐,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그건 매일하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 동안에 문제점 발견은 없었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문제점 발견 없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여기에 보면 세목별 분류 착오로 빈번한 세입정정 그랬는데 이런 것도 관리가 미숙하다는 얘기인데,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그건 수납대행점이 다른,

복래

최복래위원

대행점에서 미숙하다?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본점의 출납장부 이런 현황 점검은 날마다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지금까지 없다?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옥환

국옥환위원

97쪽 한번 봅시다. 지방세 결손처분에 있어서 작년 2002년도에 결손처분한 건수가 348건에 14억3,600만원 결손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21억 정도 되는데 500만원 이상 해당되는 금액이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1년에 21억 정도 결손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느끼는 바 없어요? 결손이 너무 많이 된거 아닙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결손처분 문제는 종래에는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말하자면 꺼려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결손처분에 따르는 뒤에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책임문제도 따르고 했는데 지금 추세가 받지 못하고 체납으로 가지고 있느니보다는 과감하게 결손하고 또 결손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발견이 되면 취소하고 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만 해당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일단은 결손처분 결심이 서면 그것이 안 받아도 상관없는거 아니에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아닙니다. 계속 관리를 합니다. 5년간 관리를 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취소한 것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그래서 실제 실적이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을 처리할 때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수시로 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수시로 결손처분 증빙서가 완비되었을 때 그때그때 한다 그 말씀입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결손처분사유를 보니까 무재산으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많이 무재산이 나왔단 말이에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이것은 확실히 증빙되는 거예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저희가 지금 행자부에서 세정전산망이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재산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대로 재산이 없는 내용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렇다면 한 건만 내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여기 결손처분 내역 보면 두 번째에 가서 부천산업이 나와있는데 부천산업이 현영동에 위치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결손처분 증빙서 하나 주세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다음에 103쪽 한번 봅시다. 지방세 감면내역을 보면 500만원 이상인데 주로 내용을 보면 영리사업체 또는 개인들이 많이 감면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면대상이 주로 공공단체나 아니면 종교단체 그런 데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체나 개인들이 많이 감면이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감면사유 내용을 보면 법조항이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실한 것인가 한건만 여기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삼기면 승경산업에 대한 감면내역 증빙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무재산이라고 하면 그 범위를 어떻게 봐요? 본인만 봅니까, 아니면 연계된 가족들은 상관없습니까? 부부랄지 부자간이랄지 이런 가족들.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저희 세법상에는 연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재산을 고의로 은닉을 시킨다든가 도피를 시킨다든가 하는 그 사항을 저희가 입증을 하기 전에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탈세를 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지금 정부에서 많이 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떤 연계를 시켜서 부부나 부자간이나 이런 가족들을 연계를 시켜서 세금 탈세를 못 하도록 뭔가 법으로 묶어놔야 하는데 본인만 해 놓으면 누구든지 장난 얼마든지 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세원을 확보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그래서 지난번 보고 때도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데는 3 8기동팀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TV에 두 번 방영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결손처분한 사람 또 고액체납자 5,000만원 이상 이런 사람을 집중추적하는 그런 팀이 별도 구성이 되었는데 민간인을 전부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또 수사기법에 특출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20% 정도 주면서까지 그 액수만 받아내면 20% 정도 이상 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성적이 좀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별도 구성하는 팀하고 비율하고 따져봤을 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로 추적해서 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아무튼 무재산으로 나왔다는 것은 원인이 그런 소치에서 나와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난꾼들이 이 사회에는 득실거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입과 몸뚱이만 나가서 이렇게 장난 치고 경매물건 있으면 적당히 해 가지고는 바로 전매해서 먹고는 날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법으로 뭔가 연구를 해서 묶어놔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탈세자가 안 생기죠. 그렇지 않아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개인은 그러는데 법인은 어느 선까지 됩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과점주주라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부계혈족 중에 4촌 이내, 모계혈족 중에 몇 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합쳐서 어떤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봐서 중과세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인적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의 이사라든가 대표이사 그 다음에 법인 몇 명 이사들까지 그런 건 아닙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회사도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재산상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가 있고,

병모

최병모위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99쪽에 보면 유신산업하고 원일섬유가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법인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유신산업이 법인이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그 다음에 원일섬유도 법인이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그런데 이 두 회사가 본 위원이 잘 알기로는 무재산이라고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길래 무재산이라고 하기에는 여기에 이사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텐데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보면 누락을 했다든가 아니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을까 해 가지고, 지금 결손처분을 한 건 같은데,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저희가 무재산이 나타나는 과정을 보면 경매에 의해서 나타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매에 의해서 나타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요구를 하면 공매이고 다른 사인간에,

병모

최병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제가 무재산에 대해서 나타나는 경위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재산이 유신산업 재산이 있었는데 여기가 부도가 나서 경매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경매가 되고 나면 순위별로 쭉 있겠죠. 저희들도 물론 저희 세금도 전부 다 압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는데 배당하는 과정에서 다 배당하고 보니까 모자랐다 그러면 재산이 하나도 없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병모

최병모위원

그 부분 배분금액 부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묻는 요점은 여기에 법인이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유신산업하고 원일섬유는 법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인일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법인은 몇 명이 이사가 선임되죠? 6명이든가 5명이 선임이 되죠?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그 법인에서 이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건지 없는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왜 몰라요? 그걸 아셔야죠. 제가 아는 견해로는 법인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사까지 책임을 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정확히,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그 회사의 형태에 따라 틀리죠.

병모

최병모위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한두 건이 아닐텐데요. 제가 단적으로 지적해서 유신산업하고 원일산업를 지적했는데 여기 지금 결손처분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쭉 있는 중에서 아마 법인이 상당히 될 거예요. 개인은 무재산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는다든가 재산은닉을 하기 위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아마 법인은,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신산업이나 원일섬유는 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주식회사도 법인 이사들이 있을 겁니다.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보통 우리가 법인 설립요건에 5인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최하가 5인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법인이사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사들이 책임을 지는 걸로 본 위원이 아는데 쉽게 얘기해서 유신산업은,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유한회사만 책임이 있지,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재산을 경매한다든가 부도가 난다든가 하면 그렇게 1순위, 2순위 해 가지고 재산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 이사들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요점이 그겁니다. 그 이사들은 무재산은 아닌거 아니냐,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사의 종류가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지금 사원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는 유한회사 뿐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사원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건 이사입니다.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사원이나 이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가 책임 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과점주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이 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48%라든지 32%라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죠.

병모

최병모위원

그래요? 이사는 모든 회사의 경영상의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51% 이상 과점을 하기 전에는 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종규

양종규위원장

그러면 최위원님,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건 법적인 문제니까 법인에서 이사의 변제의 한계 이걸 법적자문을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사치성재산 부과내역을 봤는데 사치성재산은 중과세가 몇 %입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사치성재산 같은 경우에 별장 같은 경우에는 5배를 중과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전부 5배입니까? 프로테이지가 안 돼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100분의500입니다. 일반적으로 1,000분의20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5배를 더 부과한다 그런 얘기죠.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품이나 그렇지 않으면 취득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다 똑같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일반세율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 1,000분의3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치성재산은 1,000분의50으로 되어 있고 쭉 채차적용하는 표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표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냐 하면 제가 6월 17일자 새전북신문에 보니까 익산시가 44건 9천여만원 정도를 사치성재산하고 감면부동산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 해 가지고 도 세무조사에서 지적받은 것이 있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사실은 사치성재산 부분에 대해서 부과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올해 김제하고 익산시하고 두 군데 적발을 했드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치성 30명 정도 되는 부분도 거기에 잘 적용이 되었는지 사실은 의심스럽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시지만 그 전 얘기겠지만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어떻게 되는가 질의를 해 본 내용입니다. 지금 부과한 내용 자체는 법조항에 위배되지 않고 잘 적용했다 이거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사치성 지난번에 도 세무조사에서 신문에 난 그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그랜드호텔 지하에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짤막하게만 해 주세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어떤 대장상에 유흥주점이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업상태에서는 안 되는 것인데 거기가 유흥주점으로 적발이 되어서 추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다행히도 이런 부분도 세무조사에서 나왔으니까 그랬지 이런 것이 세무조사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9천여만원 정도의 세수가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전라북도에서도 김제시하고 익산시만 지금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익산은 안 했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2년에 한번씩 하는데 거기 세무조사에 관계없이 저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세무조사를 했을 때, 안 했을 때는 사실 추징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좀 나와요. 그야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날 리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으시고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치성재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지방세 감액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신고오납, 이중신고, 이중부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착오부과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시세에서 보면 재산세가 착오부과가 되어 있고 도세에서도 공동시설세가 착오부과가 되어 있고 또 이중부과가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지금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나면 등기필통지서가 등기소에서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예를 들어서 6월 1일이다 하면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5월 31일자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못 받았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로 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주로 많고 그 다음에 과표를 금액에 따라서 1,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3이고 1,600만원 이하는 1,000분5이고 이렇게 쭉 채차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산을 대입을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잘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의 과실도 많이 있죠?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전혀 없다고는 저희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몇 % 정도가 지금 현재 보통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업무파악은 정확히 안 했겠지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은 극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460건이라는 그렇게 건수가 많을 정도로 그렇게 기점이 달리 들어와 가지고 460건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저희가 전체 과세해야 할 총건수가 8만9,000에서 10만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460건이 나타났다는 그런 말씀인데,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전체를 보면 2,400건이 넘죠. 결정을 잘못했다든지 착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재산세 착오분만 460건이지 실질적으로 전체가 2,000건이 넘잖아요. 도세까지 하면 많잖아요. 그렇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세목별로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 담당직원이 잘못 되었다면 이런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갖고 해야지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부과를 시키면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재산세 부분만 제가 자료요청을 할테니까 이 자료만 해 주시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현

김세현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익산시청에 세무과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익산시 세무과장으로서 언제 발령받았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금년 2월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지금 부임받아서 세정업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과장님의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저는 세무과장으로 부임해서 공정하게 세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낸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제가 우리 세무과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서 우리 익산시 세금 도세와 시세가 1,300억 정도 되는구만요. 현재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이 10% 정도의 세금을 받지 못 하고 있네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과년도에 누적되어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래서 과연 어떤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현재 받지 못하는 세금을 받아내는 일도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137쪽을 봐 주시죠. 교통행정과에 과태료부담금이 65억 정도가 다 되네요. 그렇다면 현재 교통행정과 과태료는 주 정차위반 과태료가 많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렇다면 과년도 것만 하더라도 46억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세금보다도 제일로 미수가 많은데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지금 표에서 표기해 놓은 내용은 세금이 아니고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변상금, 사용료, 부담금 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마는 세금과 세외수입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에서 부담금이나 과태료 이것이 지금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만원이 계속 4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 안 해도 언젠가 자동차가 이전이 된다든지 폐차가 된다든지 할 경우에만 정리를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부서별로 전부 다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세입이니까 세외수입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챙기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렇다면 현재 독촉장 발송을 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1년에 한번 했다든가 2년에 두 번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1년에 몇번쯤 합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지금 연 4번 정도 부시장님 주재하에 실과장 책임제로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몇 회 했는가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각 실과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나중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엄청난 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독촉장을 몇 번 했는가 또는 재산을 압류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가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이런 사항도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압류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감사라기보다도 우리 지역 소주 하이트 있잖아요. 그 소주 매출이 늘어나면 우리 지방경제, 우리 지역 세금에 도움이 되는가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주세는 저희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건 알지마는 그래도 어떤 우리 지역경제 차원에서 또는 지방세 차원은 지방 재산에 대한 것만 내는거 아니겠어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잘 되면 종업원도 늘어날 것이고 종업원이 늘어나면 종업원이 내는 주민세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소세도 있고 많이 늘어나죠.

세현

김세현위원

회사만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쭉 봤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도모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133쪽 세목별 과오납금 환불현황인데 여기는 100만원 이상만 나왔는데 100만원 이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100만원 이상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환불액은 지금 여기 표에서는 100만원 이상이 5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환불액이 8억1,200만원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100만원 이하 것은 얼마나 되냐 이거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규

송정규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139쪽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현황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 목적은 관허업을 가지고 있는 분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치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허가내용이 13가지가 있는데 대개 과허업 허가대상을 보니까 건설사업계통의 공장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분들이 하나의 면허신청을 해 놓고 체납을 한 다음에 또다시 허가신청을 해서 타인명의로 하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이런 면허가 나갈 때 현지조사를 한다거나 실질적으로 과허업을 제한받은 그 사람이 다시 타인명의로 신청을 해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저희가 관허사업 제한 이 부분은 종합민원과에 저희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허가라든가 인가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차량계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일단 저희 직원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신청자가 체납자인지 아닌지가 바로 판명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일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진행과정에서 그런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본인이 체납액이 있으면서 타인명의로 관허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저희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동일인이 자기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다시 관허업 허가를 받는 경우가 습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동일인이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동일인이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있을 수가 없죠. 호적을 바꾸어야 되는데,

정규

송정규위원

호적사항이 있다?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명의로 한다면 호적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관허업을 받아가지고 체납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재 제한을 받았는데 갑돌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가 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내 같은 장소에.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런 경우는 이름이 바뀌어지고 동일장소라도 허가 나가는데는 이상이 없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제재할 수 없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본 위원은 많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본인이 건설기계부분이 많다 보니까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타인이 변경업종이, 그러면 그 방법론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걸 세원을 현장에 가서 홍길동이가 관허업을 할 때 거기에 등록된 기계의 등록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드넘버 몇 번 이런 재산사항의 구체적인 부기.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소유권이 변동이 되고 나면 전 소유자한테는 전혀 물을 수가 없죠.

정규

송정규위원

일단 기계명이 부기가 되어 있는데다가 차압을 붙인다거나 그런 조치는 할 수가 있잖아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타인명의로 한다 하더라도 허가사항은 이상이 없지만 그 기계 자체는 차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그것은 관허사업 제한은 아니죠.

정규

송정규위원

기계는 관허사업자가 아니다, 관허사업자에게만 등록제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그렇지요.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물론 재산압류 다 합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재산압류를 할 수 있다면 기계에 대한 재산압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물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관허사업에 제한함으로써 체납세를 징수한다 그런 내용이죠.

정규

송정규위원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동시에 기계에 대한 금방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압류라든가 이런 처분이 병행된다면 하나의 세원이 납부되는데 있어서는 좀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관허사업에만 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관허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에 대해서도 금방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이러이러한 차압을 붙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걸로 제재를 한다면 좀더 효과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관허사업 제한 이 부분은 받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압류해서 공매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고요.

정규

송정규위원

그런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왜 그런데 13가지 중에 건설기계쪽에 유독 많은가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이분들이 체납자가 제일 많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체납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명목 아래서 왜 그 많은 종목들 중에 왜 건설기계쪽만 유독 이렇게 7개 정도가 있나, 여기에 대한 허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네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저희가 제한을 해서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거든요. 저희가 제한을 해 가지고 못 받았던 세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허가를 안 내는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허사업을 제한함으로써 세금을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다른 종류는 어때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다른 종류는 세금 체납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동훈

서동훈위원

다른 종류는 없고 이 부분이 체납자가 많다는 것입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가 지금 분명히 우리 익산시 조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단호하게 자신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감사받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고 고치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알려드릴게요. 익산시세조례 제51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1. 수입금액, 농업소득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조사하기 위하여 시 읍 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2, 3항은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익산시세부과징수규칙 제113조에 보면 농업소득조사위원 추천 농업소득조사위원은 읍 면조사위원회에 속하는 구역 내에 거주하는 영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읍 면장이 적임자를 별지 제68호의 서식에 의하여 추천하고 별지 제69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제가 지금 처음 접하는 내용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세무과에 가셔서 조 례도 한번 안 읽어보았고, 금년도 1월에 업무계획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시세조례 주요개정내용에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주무과장이 그런거 없다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한번도 안 읽어봤으면서. 감사받는 자세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다른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차량이 면세가 되지요? 자동차세에 대한 면세.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장애인에 대해서 1급에서 3급까지는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4급은 시각장애인에 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1대만 되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생업활동용이라는 이 용어입니다. 화물차 6톤 미만이 거의 해당이 될텐데 지금 보면 굉장히 호화차량이 많단 말이에요. 생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금감면 혜택이라든가 장애자가 많이 받으니까 굉장히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용한다고 할까 나쁘게 얘기하면 그걸 악용을 해 가지고 생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동차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는데 너무나 고급차들이 주차단속요원들한테 사회과에 물어보면 실제로 장애인 주차표시란에 일반인이 세워져 있다, 단속을 하려다 보면 장애인증만 가만히 보인다 이거예요. 가지고 다닌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생업을 위해서 그 차를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 세무과에서는 추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장애인을 지정하는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는 1급에서 3급,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급 장애인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증명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현재 실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연구대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연구대상이 아니라 지금 장애인차량이라고 해서, 장애인증명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법문을 읽어보시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신청한 1대란 말이에요. 생업활동용 먹고 살기 위해서,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보철용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양몽

이양몽위원

보철용이라는 것은 장애자가 별 수 없이움직이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걷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생업활동용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생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치성내지, 사치성도 면세가 자동차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그것을 장애자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점을 확실하게 세무과에서 이 사람이 이 차가 없으면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면세가 되어야 하고, 이 자동차는 생업에 지장이 하나도 없다 하면 부과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가령 먹고 사는데는 1톤차가 있는데 같은 값이면 차가 2대일 경우에 비싼 고급승용차를 면세대상으로 하고 1톤 화물차 같은 경우는 등록을 않죠. 이런 것을 세무과에서는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할 필요가 아니라 꼭 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세원을 자꾸 더 발굴하십시오. 그 다음에 한가지 묻겠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3 규정에 마을공동작업 주민공동체에서 활용하는 농지나 공동체 소유 자동차는 자동차세 면제를 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아시죠? 그것도 아직 잘 모르십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확실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 조항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3항. 그렇다면 자율방범대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자율방범대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보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파출소장이라든가 지역 읍 면 동장으로부터 확인을 해서 이것을 분명히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는 면제를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그 부분은 질의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모

최병모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세원조사 기동팀이라든가 그런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기존에 조직이 세무조사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지금 도세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작년에 추징내역이 30건이죠?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제작년에 비해서 100%가 늘어났는데 그런 기동팀을 운영한 결과입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종전부터 운영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2001년도에 보면 15건밖에 안 되고 2002년도에는 30건인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더 많은 건수가 있지 않겠느냐, 지방세 세원추적 내용을 보면 30건에 2억4,905만7,000원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만 되겠느냐,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실제는 그보다 많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100만원 이상인데 그 앞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15건이었거든요. 작년에는 30건으로 100% 늘어났는데 이 정도만 있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 보면 체납세 기동징수팀을 운영해서 세수가 누락되지 않고, 아까 보면 미리 미리 체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재산을 다른 데로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악법을 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연구를 해 가지고 많은 세원을 추징할 수 있게끔, 미수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례의 부칙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규칙 초안을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해당과에서 해 가지고 법무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정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농업소득조사위원회가 있느냐고 했을 때 없다고 하셨지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저는 위원회를 2개만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없는거 맞아요. 답변은 제대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세조례 제51조3항에 보면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 읍 면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징수에 필요한 것을 질문하고 조사할 수 있다, 3항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익산시에는 규칙이 없어요. 농업소득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 운영이 없을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답변은 맞는 거예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은 몰랐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무과에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되지요. 왜냐하면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아까 이양몽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추진계획에 보면 2003년 1월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것이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의회에 상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이것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했어요. 이 법이 2001년 12월 31일 개정되었거든요. 규칙에 보면 잘못 나와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걸 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여기에 보면 목적이나 구성, 기능 이런 사항이 없는 규칙을 여기 부칙에다 끼워가지고서 만들어놨어요.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추천 이것만 나왔어요. 말하자면 익산시세부과징수규칙 제113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추천이 있어요. 이거 저도 봤어요. 이거 봤는데 여기에 보면 읍 면 동장이 적임자를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을 요청하는 사항이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이 없다 이거예요. 이 규칙 저도 봤어요. 여기 있어요. 있는데 이건 익산시세부과징수규칙이지 소득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소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몇 명으로 한다 이것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부칙에 나와있다 이 말이에요. 구성은 몇 명 이내로 한다든지 목적은 무엇인지 확실히 나와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다 끼워서 익산시세부과징수규칙 113조에 보면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읍 면조사위원회에 속하는 구역 내에 거주하는 영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읍 면장이 적임자를 별지 68호 서식에 의하여 추천하고 별지 69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것만 되어 있지, 그리고 114조에 보면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별지 70호 서식의 일지를 비치한다 이것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이 안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농업소득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이 아니에요. 여기에다 끼워서 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 규칙이 만들어져야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던 것이고 세부적인 시세조례까지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마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위원님, 그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연구하게 하고 세무과와 같이 연구 검토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놓게 하면 어떨까요?

종웅

이종웅위원

종합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 법령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만들어야 되는가 안 만들어야 되는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분명히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세목별 과오납금 환불현황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신고오납이 약 5,000만원 이상 증가되었고 착오부과도 약 900여만원이 작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중납부는 1억 정도가 줄어들었지만 착오부과나 신고오납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착오부과, 신고오납, 이중납부, 과표경정별로 내역과 사유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농업소득조사위원회에 대한 조례와 규칙은 우리 전문위원과 해당과에서 연구검토해서 종합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그리고 익산시 세금부과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세액을 발굴하고 세무과 직원들이 세법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해야 하는데 오늘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전혀 세무과 직원들이 세법이나 조례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은 법과 조례를 계속 연찬을 해서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의 감사는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전병한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권의정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양수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최삼배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저희과 요구사항을 보고드리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감사자료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73쪽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하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수의계약의 원칙을 어떻게 정해 놓고 업체를 선정합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저희들이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건설업을 1개 업종을 등록하고 있는 업체는 연간 1건 이내로 주고 있고 전문건설 2개 내지 5개 업종을 등록한 것은 연간 2건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한번 준 곳은 안 주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원칙을 자료로 요청하고, 173페이지에 보니까 8번에 2002년 지역녹화조림사업이라고 해서 3,700만원인데 익산산림조합하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특이한 방법이 있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계약법에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림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산림조합으로 한 것은 2,000만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이나 중앙회 이런 데는 2,000만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거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여기 말고 다른 업체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가 또 있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산림조합 외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이화정 송백정 사업을 하면서 이화정 궁도장 시설 토지 2,661㎡하고 건물 우리시에 기부채납한거 아시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송백정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래도 지방 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걸 득하지도 않고 2003년도 3월 4일에 등기이전을 한 사실이 있거든요. 이거 알고 있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올려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된 것이 있으면 즉시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건인데 이걸 하지를 않고 등기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저희들이 미처 무지해서 조례를 정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례를 바로 정비해서 명확하게 일비 규정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공인회계사법 제12조제3항에 의해서 보수규정 제3조1항7호가목을 적용한다라고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99년도 2월 5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타 시 군에는 이미 시행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조금 늦게 알아서 개정이 안 되었는데 해 주어야 하겠고 금년도 건 회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그것은 당초 20만1,000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21만원을 지급한 것이 두 번 2개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더 지급된 18만원씩36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이 조례를 미처 알지 못해서 정비를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회계과에서 담장 없애기를 추진하고 있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익산시청과 읍 면 동 이쪽에 주관이 되지 지금 금년에 1억 예산이 선 것이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담장 없애기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기관말고 다른 데에 한 예가 있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2002년도에는 시청 및 읍 면 동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마는2003년도에 1억을 예산 세워서 지난번까지3,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노동회관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오산초등학교 3개소를 담장 정비를 했고 그 동안에 원광대를 저희들이 가시적인 효과가 크고 정원이 좋기 때문에 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안 되다가 6월 18일에 총장 승인이 나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광대 정문을 기점으로 해서 우측으로 23번 국도변에 386m하고 좌측으로 190m, 후문 주차장 옆에 있는 곳에 124m 등 해서 700m를 사업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저희들이 잔액이 6,9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이 1억9,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본 결. 그래서 1회 추경에 1억2,600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상당히 가시적으로 효과가 크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잘 된다면 함열 원광보건전문대학도 한번 시행을 해 보겠다고 구두로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함열지역에 있는 원광보건전문대학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라도 추진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처음에는 담장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에 대해서 잘 느끼지를 못했는데 담장을 없애가지고 조경을 잘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 선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경험자들을 선정해서 조경을 잘 해 주어야지 그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도 그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다른 한전이라든가 이런 유관기관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뭐냐하면 방금 얘기한대로 설계가 잘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도 신경을 써 주기바라고 앞으로도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특히 교육청 계통은 굉장히 여기에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5일 제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예비비 지출한 것 보고하셨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송호진위원

예비비의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9억9,247만3,000원입니다.

송호진위원

그것이 구제역 긴급방역소독약품 구입 외에 10건이고 그 외에 수해복구공사비, 불용액 다 합하면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불용액이 2억9,510만460원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14억8,289만6,000원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그날 기획정보국에서 보고한 것이 있고 자치행정국에서 보고한 것이 있는데 기획정보국에서 보고한 것은 14억8,200만원으로 보고했고 자치행정국에서는 구제역 긴급방역소독약품 구입사업 외 10건에 9억2,473만원, 수해복구공사비에 1억9,532만원, 불용액이 2억9,510만원 해서 합하면 14억1,515만원이거든요 몇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잘 모르면 속기록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보고하실 적에 “99억2,473만원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9억2,473만원입니다” 한거 기억하십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송호진위원

국장님, 기억하세요?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시장이 같은 시장이고 국이 다릅니다마는 핵심국 두 곳에서 순서적으로 바로 앞뒤로 보고를 했는데 어떤 국에서는 9억2천이라고 보고를 해서 14억1,500만원으로 보고를 하고 어디에서는 14억8,200만원으로 보고를 하고, 누가 허위보고를 했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오타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실수가 있었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몇 장이나 된다고 제안설명서 3장입니다. 3장이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도대체 누가 작성을 하고 누가 보고를 했습니까? 의회에 와서 거짓말이나 실실 하고, 이거 본회의장에서 정말 창피를 톡톡히 주려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자료 하나 누구 떠들어본 적 없습니까? 수 십명 직원 중에서.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왜 그랬는가 답변을 해 보세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저희들이 실수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호진위원

이번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각 부서에서 감사보고서 내에 조그마한 계수 하나만 틀려도 밤 세워서 붙이고 정정하고 그러는데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대신해서 보고하는 국장이 틀리게 보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틀리게 했는지 아니면 고의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정확하게 계수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못 읽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호진위원

최소한도 중요한 숫자 한두 개 정도는, 최소한도 억단위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14억밖에 안 되는 것 중에서 어디는 14억8,000만원이고 어디는 14억1,00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원들 26명 다 바지저고리도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읍 면 동 대부내역 중간쯤에 보면 소재지가 신흥동 임야 150-2번지가 있습니다. 대부자가 탁모씨이고 주거용으로 대부해 준 것이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송호진위원

223페이지에 보면 신흥동 산150-2가 나옵니다. 똑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222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은 건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번지도 같고 지적도 같고 평수도 같은데요. 지적이 223페이지는 똑같고 222페이지하고는 지적도 다르거든요. 면적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같은 건인 것 같은데.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내용상으로 봐서는 한 필지를 나누어서 점유하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네요.

송호진위원

222페이지하고 223페이지하고 똑같은 물건인데 어디는 면적이 427㎡이고 어디는 496㎡인데 또 그나마 496㎡ 가지고 똑같은 지번인데 또 납부의무자가 다르거든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공유 점유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송호진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인지, 공유를 한 것인지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것이 전산에 다 정리되고 입력되었을 텐데 체납자 명단이나 금액이 다 있을텐데 탁인상씨가 129만1,670원 체납입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것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한 분들이 왜 체납을 한 것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징수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안 내고 있는 고질체납자들입니다.

송호진위원

익산시 공사를 하는데 체납자가 공사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입찰은 가능합니다마는 대금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이거 대금지급 정리되었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사업을 입찰했는지 어쨌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입찰이 되었다면 대가지급을 할 적에,

송호진위원

23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239페이지 첫줄에 보면 망성면 상발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계약금액이 5,260만2,000원짜리입니다. 계약일이 2002년 11월 8일이고 준공예정일이 2003년 1월 11일입니다. 거기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 대표자가 지금 얘기한 222페이지, 223페이지에 거론된 사람인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대가지급을 않는 것은 지방세법에 그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유산 대부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설령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인데 5,000만원씩이나 익산시에서 입찰해서 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익산시에서 금년 1월 11일에 준공했으면 기성금도 나가고 다 나갔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다 나갔습니다.

송호진위원

체납액을 징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서로 계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기껏 120만원체납인데 몇천만원씩 공사하는 사람이 체납이 나오고 이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고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전산상에서도 프로그램에 지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전산상에 이것은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고,

송호진위원

설령 지방세가 아니라 우리 시유지를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인데 그 체납자에 대해서 수천만원짜리 시 공사하면서 돈 다 내주고 이거 징수도 않고 해서 되겠습니까? 222페이지에 있는 신흥동 150-2번지 427㎡하고 223페이지에 있는 496㎡ 2건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 건과 관련해서 239페이지에 있는 한양기업사 대표가 공사대금을 언제 가져갔고, 공사대금 타갈 때 이걸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체납액이 현재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안 되었으면 바로 시정하시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도폐지된 건물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저희들이 유휴청사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잡종재산이 6개소, 행정재산으로 7개소 해서 1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지금 잡종재산 중앙동 동사무소나 주현동 동사무소는 임대료를 받고 있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행정재산은 임대료를 안 받고 있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무상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관계법령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공익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할 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담당과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주는 것이 아니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여성단체복지회관이 갈산동사무소를 쓰고 있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송호진위원

목천동사무소는 향촌경로당, 국가유공자복지회관은 신동사무소를 쓰고 있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송호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행정재산을 담당과 소의 장이 관리한다는 그런 법규를 악용해서 이것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용도폐지된 시재산을 지금 방만하고 무원칙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행정재산은 저희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각 해당과에서 대부를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총괄 재산관리관은 누구입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회계과에서 잡종재산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익산시 재산관리를 회계과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계과장 입장에서 아무리 행정재산이 담당과장들의 권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특정단체에 어떤 이익을 주거나 시민들 공공의 이익하고 별로 부합이 되지 않을 때는 용도폐지 되었으면 매각을 하든지 해서 재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용도폐지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검토해 보셔야 할거 아닙니까? 이대로 그냥 놔두고 계속 담당과장한테 와서 잘 이야기하면 이 단체 저 단체에 줄 것인지, 아니면 용도폐지 되어서 사용이 별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아주 차제에 매각처분해서 다시 수입 잡아가지고 재활용을 할 것인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관련과에서 쓰지 않겠다고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과에 잡종재산으로 넘겨준다면 저희들이 매각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관련과에서 필요 없으니까 잡종재산으로 넘기겠다고를 않죠. 왜냐하면 관련과에서 관련단체에서 와서 로비를 하면 대충 줄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좋은 생색낼 것을 그냥 주겠습니까? 개인 것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않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행정재산으로 서 있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로 용도폐지를 하라고 한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아니면 이걸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 가지고 차제에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처분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했으니까 담당 관리하는 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의향을 받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서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의 의견이 과연 현행 같이 해야 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 과하고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서 방향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산시 청사가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1970년 12월 22일이 맞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때 당시에 사무실 연면적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연면적이 4,479㎡였습니다.

송호진위원

1970년 12월 22일에 연면적이 4,479.86㎡입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 본청 근무 인원수가 144명입니다. 맞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때 당시의 인구가 8만6,770명입니다. 맞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송호진위원

현재 1995년도에 익산시가 도농통합이 되었고 현재인구가 약 33만입니다. 맞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송호진위원

본청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659명입니다.

송호진위원

인원으로 보아도 4배 이상 늘었고 인구수로 보아도 4배입니다. 현재 총면적이 후관 ‘86년도에 달아내고 ’87년도에 또 지상 4층 본관 올리고 별관 ‘91년도에 신축하고 합쳐서 1만594.03㎡입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송호진위원

현재 사무실 형편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면 비좁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비좁습니다.

송호진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당연히 신축을 해야겠죠.

송호진위원

그러면 언제 지을 겁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짓는다고 답변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보니까 안전진단을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이 금년 예산에 서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겠고, 저희들이 5월경에 신축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현재 익산시청 청사가 C급 판정을 받았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송호진위원

3년내지 5년마다 주기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4,500만원 정도 듭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때 준공 당시하고 지금 현재 익산시 시세나 이런 것을 비교할 때 근무 공무원 기준으로 한다면 그때 당시 144명대 659명으로 비교하면 청사면적이 2만500㎡ 나옵니다. 그리고 인원대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4배정도 청사가 넓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봐도 2만㎡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청사를 신축하거나 이전하게 되면 몇 년쯤 걸립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약 8년을 잡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7, 8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쓰레기 대란 겪어보셨지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송호진위원

지금 쓰레기소각로가 결정이 되어서 입지 선정이 되어서 시작을 해도 5년씩 걸리는데 지금까지 대책이 없다보니까 결국은 쓰레기를 포장해서 야적하는 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 5, 6년 걸리는 사업인데 청사도 누군가는 꺼내야 될 것 아닙니까? 8년 걸린다는데 지금 현재도 청사가 비좁아서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엉망인데 이게 결정되어서 신축하거나 이전한다고 해도 8년에서 10년 걸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 시장 임기 중에는 별 상관없이 그냥 넘어갈 겁니까, 아니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제2의 쓰레기 사태로 발전시킬 것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5월에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약 8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조기 신축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하반기 2회 추경에 안전진단비가 서면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한번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송호진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산시가 익산시보다 재정규모나 인구도 적지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건물 연면적이 군산시가 2만9,288㎡입니다. 익산시에 비해서 거의 3배입니다.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청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우리 회계과장께서 방금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청사문제로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을 나눈 바도 있고 보고도 자체적으로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서 이게 과연 지난 3년 전에 했을 때 판정받아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받는 결과를 참조해 보고 그 시급성을 물론 지금이라도 사무실면적에 비하면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종합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복래

최복래위원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감사자료를 준비를 하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급관서 감사수감 처분현황 하나만 보더라도, 꼭 이거 하나만 지적한 건 아니에요. 오늘에서야 이 밑에 잔글씨를 봤는데 이게 수감자료 처분현황 감사자료입니까? 밑에 수의계약집행 부적정 전문공사 22건, 수선공사13건, 조경공사1건 그랬는데 이게 감자자료입니까? 어찌 이렇게 허술하게 감사자료를 내줍니까? 적어도 증빙서류 세부적인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개략적인 설명서는 따라붙어야 감사자료인거 아니에요?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이 감사자료 누가 준비한 겁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감사자료를 해 줍니까? 의회에서 감사하는데 감사에 대해서 당신들이 긴장을 조금도 안하고 이것이 감사자료라고 해 준 것이냐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회계과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회계과는 유독 더 이 부분도 보면 괄호치고 몇 건, 몇 건 이렇게 무성의한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건수만 요구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의회감사란 어떤 것인가 전혀 모르고 하시는 것입니까? 감사자료를 왜 요청한 것입니까? 이렇게 안일하고 무성의하게 왜 이럽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해 줄 것입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앞으로 상세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이게 뭐예요? 괄호치고 몇 건, 괄호치고 몇 건.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앞으로는 성의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의회 감사장에서 뭐라고 한 것만 서운하다고 하지 말고 성의있게 준비를 해 줘야지 이게 감사자료예요? 우리가 건수 통계만 보자고 했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 10월 이후 계약이 집중적으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약성립이 10월 이후가 거의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보세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산이 서서 설계하고 절차를 밟다보면 관련 사업부서에서 발주의뢰가 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늦게 와서 그렇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이전에 예산조치를 하기 전에 이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할 것인가의 적정성 여부는 어디에서 검토합니까? 회계과하고는 무관합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저희는 발주의뢰가 오면,

복래

최복래위원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발주의뢰를 합니까? 순서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관련부서에서 토지매입 할 부분은 하고 사업 같은 것을 설계를 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계약의뢰를 저희과에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복래

최복래위원

계약의뢰를 하면 이것이 금년도에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저희는 계약의뢰가 오면 계약을 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지금 발주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렇다면 내가 그거 길게 얘기할 것은 없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 얘기는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보다 급한 사업도 있는데 붙들어놓고 사업도 못하면서 사업예산만 세워놓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것이 익산시 예산을 보면 문제가 1위예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검토는 사업부서에서 한다니까 내가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기간이라든가 또 적정성 여부라든가, 자재가 부실하다든가 이런 것은 회계과 업무가 아닙니까? 부서에서 검증합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독을 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여기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간섭을 않는다?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위원

186쪽을 보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내역 3,000만원 이상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회계과에서는 공사설계변경이 들어오면 그 내용에 관계없이 그냥 설계변경에 대한 입찰을 합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내용관계는 사업부서에서 해서 오면 저희들은 계약만 변경계약을 해 줍니다. 감액이 되었으면 감액계약, 증액이 되었으면 증액계약만 처리해 줍니다.

장오준위원

그 이유는 전혀 따지지 않고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관부서인 사업부서에서 해서 결심을 받아서,

장오준위원

이유도 안 물어보세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서류에는 나와 있지요. 무슨 이유로 해서증액이 되었다, 감액이 되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계약만 변경계약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업자선정은 회계과에서 하시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의 설계나 모든 것을 주면 회계과에서는 입찰만 해서 그 액수에 관계없이 계약만 한다고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내역 보면 물가변동 계약금조정 물가가 변동 해 가지고 5,300만원, 8,200만원 그러면 물가가 내렸을 때는 여기 보니까 물가가 내렸다고 해 가지고 감액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가가 년도가 바뀐 경우에 여러 가지 품셈표라든지 물가표라든지 설계 당시에 그것이 일년이 지나서 변동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 사실은 이거 솔직히 설계변경하면 사업비만 올려주는거 아닙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액도 있기는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감액은 별로 안 돼요. 왕궁보석테마조성사업 거기 보니까 18억원 해 줬구만요. 설계변경. 그 내용 잘 아세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모릅니다. 사업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변경계약만 증액이면 증액, 감액이면 감액 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계약부서니까 이번에 왕궁 유적전시관 돌사건 아시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장오준위원

.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부실기업 아닙니까? 시방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다시 우리시에 입찰 들어오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부실공사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으면 저희들이 입찰제한을 합니다.

장오준위원

어떻게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6개월 이내에 처벌을 받았으면 6개월간 입찰금지를 한다든지 부정당업자로 해서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받지는 않고 시방서대로 하지 않고 돌을 교체해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감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처벌을 할 것 같으면 업체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체하기로 했다고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보면 우리가 어떤 제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실공사를 했다 그래서 무슨 처벌을 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입찰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입찰할 때 하자보증기간이 있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하자보증기금도 예치를 하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장오준위원

하자보증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공정별로 다 틀립니다. 대개 일반공사의 경우는 3년, 그 다음에 2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까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5년짜리는 뭔가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철도라든지 항만 이러한 중요한 공사는,

장오준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도로공사 같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도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증기금예치금은 반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그 회사에서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를 하지 않으면 그 기금으로 보수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보수기간이 지나서 그 기간 내에 하자가 없었다면 그것은 내줘야 됩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2년이니까 1년 8개월 되었는데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하자예치금 가지고 해야 되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업체에 하자보수 명령을 합니다.

장오준위원

그것은 회계과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공사한 것을 보니까 이런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보수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회사에 명령을 합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송도로 아시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말씀하시죠.

장오준위원

모송도노인데 거기에 보면 경계석에 하자가 있다고 제가 바로 사업부서에 말했어요. 그런데 혹시 사업부서에서 하자있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2년 동안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예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들은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제가 2월에 왔습니다. 제가 모송도로 하자보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본 것이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하자보수기금을 내주기 전에 2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혹시 회계과에서는 그 사업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혹시 나가서 점검해 보고 그런 적은 없죠? 사업부서에서 하면 그냥 관계없으면 예치금 내주고 그러죠? 기간만 지나.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그렇죠. 그 많은 공사를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준공할 때만 저희들이 입회만 하는 것이지,

장오준위원

준공할 때 입회는 합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그때 못 보셨어요? 준공할 때 입회하신 분 누구 우리 직원들 없나요? 그러면 준공할 때 입회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일반 본 위원도 건축에 상식은 없지만 누구나 가서 보면 그게 하자라고 딱 얘기가 되어 있어요. 경계석 한번 보세요. 요즘 어떻습니까? 다 각진 데를 라운드로 깎아서 하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맞춰놨어요. 각지게. 그러면 차가 옆으로 이렇게 유턴할 때라든가 요즘 타이어 약간만 걸리면 다 펑크 나요. 그러면 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시에서 해 줘야 되겠네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설계가 그런 식으로 되었다면 하자라고 할 수는 없죠. 설계자체를 그렇게 했다면.

장오준위원

그런 부분들을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가장 큰 것이 돈을 내주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혹시 다음에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요즘 보면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입찰이 유출이 되어서 담합한지 아시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신문보도는 보았습니다.

장오준위원

혹시 우리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제동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저희들은 완벽합니다.

장오준위원

완벽합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장오준위원

꼭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모

최병모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161쪽에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관금이라는 것이 시의 보관금이지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봉급 압류금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의 봉급압류금이라는 말씀인가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전년도가 5,242만7,000원 정도인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보관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게 다달이 하는 겁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다달이 하는 것도 있고 일시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압류조치가 와서 압류를 하면 떼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넣거든요. 그러면 채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구를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선 시민이라든가 누구든지 와서 압류를 먼저 공무원한테 재산압류를 먼저 하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무작정 압류를 해 놨다가 잘잘못 유무를 따지기 전에 해 놨다가 나중에 돌려주고 내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압류를 오면 판결이 옵니다. 매월 얼마씩 공제를 하라 그렇게 오면 그것을 압류를 하면 저희 보관금에서 세입세출외현금에다가 보관해 놨다가 각 채권자들이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액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보면 5,200만원이면 공무원들이 다달이 이거 어떻게 보면 별 관심없이 지나갈 수 있는 물건인가도 모르겠지만 개개인한테는 상당한 액수일 겁니다. 5,2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보면 여기에서 잔액이 또 4,464만8,000원,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청구가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우선 갖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 가지고.

병모

최병모위원

지급 안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퇴직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돈을 갖다가 시에서 잡아서 가지고 있다는 건 조금 공무원들한테,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봉급에서 일단 떼어놓는 것이죠. 잠시. 그랬다가 청구하면 내주고요.

병모

최병모위원

잠시라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달이 봉급에서 떼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건 다달이 아니라 한번 떼어놓으면 몇 개월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매월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병모

최병모위원

그 말이 아니고 이 액수가 예를 들어서 몇 개월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거 아닙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몇 개월 가지고 있지 말고 이 적은 액수일망정 개개인한테는 요긴한 돈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판결을 받아가지고 판결문에 의해서 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뗄 수밖에 없어요.

병모

최병모위원

공무원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든가 개선해볼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저하될 수도 있고 그럴거 아닙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판결이 오면,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판결문이 오면 그것대로 저희들은 갖고 있다가 청구하면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걸려서도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떼어놓은지가 5개월 될 수도 있고 1년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겠다 이거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판결이 오기만 하면 떼어서 보관했다가,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저희들이 잠시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병모

최병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과장님 말씀대로 잠시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 장기간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런 점을 개선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자 같은 이런 것이 적은 액수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사 박종대 , 양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종규

양종규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17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7페이지에 48번과 59번은 수기 표시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안 들어올 것이 들어온 것입니까? 수의계약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8번과 59번은 억짜리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수치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 들어온 것인지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맞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을 계약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산림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48번과 59번은 조합에 위임한 사항이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 넘더라도 조합에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48번과 59번에 나열을 했다는 내용이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수의계약내용에서 첫 번째 질의 그걸로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는 구 보건소 담장정비공사의 상급감사내용을 살펴보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일상적으로 보았을 때 하는일들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짚어보려고 질의하겠습니다. 표준품셈 적용을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감사지적사항입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예.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그것은 철쭉을 심을 적에 분식이라고 해서 무더기무더기 심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적용할 적에 하나씩 심는 것으로 적용을 해서 분실설계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다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회양목이나 철쭉을 식재할 때 분식이 아니고 단식 개념으로 설계를 했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를 잘못한 부분을 감사에 지적을 당한 것이지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착오로 일어난 사항이구만요. 그렇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설계적용을 잘못한 것이지요.

동훈

서동훈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나머지 감사대상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과다설계 해서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다시 회수했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회수해서 반납 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은 몇 % 정도 합니까? 과장님이 공직자 경험으로 봤을 때 법률적으로 몇 %를 하라 마라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공무원 경륜으로 보아서 몇 % 정도 설계까지 용납을 해 왔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통상적으로 10% 미만으로 하는 것은 관계 과나 국에서 거의 처리가 되지만 제가 알기에는 10% 이상 초과하는 설계변경금액에 대해서는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그건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이 법률적인 이외에 통상으로 몇% 정도면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제가 미처 생각해 보지 않는 부분이라 뭐라고 딱 짚어서,

동훈

서동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 하시는 일에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은 30% 이내 정도는 이해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공무원들간에 서로, 아니 개인이라도 30% 정도까지는 이해하지 않냐, 그리고 법률적용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말 그대로 설계금액의 10% 이상이면 시장의 결심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공사설계변경내역 3,000만원 이상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금액이 표기가 잘못 되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6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선 용동 철도건녈목 입체화공사 이렇게 내용이 써 있거든요. 금액이 7억9,720만원 맞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증감액이 7억9,993만1,000원이거든요. 몇 % 정도 증감했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꺼번에 예산이 선 것이 아니고 몇 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제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물론 저는 이 질의를 하면서 우리 한과장님이 과에서 계약을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도 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숫자가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숫자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얘기부터 먼저 해 보세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숫자는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숫자는 맞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공사설계변경 6번이 과연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꺼번에 예산이 못 서고 여러 차례에 나눠서 부분발주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된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이게 100% 이상 변경되었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회계과 용도계에서 공사를 입찰할 때 낙찰하한선이 평균 몇 %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됩니다.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87. 745% 정도 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고 보면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물론 10%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10% 이상이 전부 다 그렇게 시장님에 대한 결심을 받아서 하겠지만 이 결심을 해 준 시장님도 재미있잖아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걸 보고 답변을 드릴 수가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되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아무튼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할 수 없겠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질문에 과장님이 이해가 안 가신다는 답변을 받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됐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자료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국옥환 위원님 계십니까?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현황은 안 나와 있는데 작성이 안 됐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자료요구된 것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요구가 되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자료보고 요청이 없었다?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현재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면 면적들이 많지 않은 필지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매각을 희망하는 공간은 없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저희들이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바로바로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매각면적의 한도가 있지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읍 면은 700㎡ 이하만 해 주고 동지역은 300㎡ 이하만 해 주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여기에 작성된 것이 전부입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렇다면 매각을 희망하는 재산은 수시로매각을 해 준다? 700㎡ 이하에 한해서.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국유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국유재산도 현재 임대료 부과하고 있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은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국유재산은 일부 파악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것을 다 파악을 해서 임대료 부과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우선 8개 읍 면을 6월1일부터 11월말까지 1만7,000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유재산이 상당히 미파악되어서 임대료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임대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신청을 않는 재산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국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몇%가 시세로 환급됩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17. 5%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전보다 상당히 인하되었네요. 그 전에는 50%가 되었잖아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그전에는 30%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옥환

국옥환위원

그 전에 제가 근무할 때에는 50% 환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게 변경이 되었구만요? 하여튼간에 시세확충을 위해서 아직도 미파악되었다든지, 파악이 되었어도 임대신청을 하지 않아서 임대료부과를 하지 못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를 하고 또 임대유도를 해서 시세가 다만 적은 액면이지만 시세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봅니다.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시유지나 국유지 지금 동단위에서는 300㎡는 요구가 있으면 판다고 하셨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화단조성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죠?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그러셨다면서요?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자투리땅을 찾아서 주차빌딩이라든지 그런 것도 파악해 보라는 그런 얘기가 어렴풋이 기억은 납니다.

장오준위원

그랬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대조적이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300㎡면 30평, 제가 자료 하나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300㎡ 이하의 자투리땅이 면은 빼고 동만 얼마 정도 있는지 위치까지 파악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와도 지금 팔지 않죠? 사겠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감정이 필요한 경우는 15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관리계획을 1년에 두 번밖에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장오준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이니까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6개월 걸리겠네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그렇죠. 국유재산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공유재산의 경우는 조금 빠릅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가 난 다음에, 우리시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땅을 사고 그 도로 내다보면 자투리땅들 남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그렇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장오준위원

10평 이하짜리도 많은데 그런데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꽃길 조성하라고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했다고 직원들이 절대 자투리땅 팔지 않는다고 하셔서 무려 이걸 처리하는데 2년 넘게 걸린 분이 계세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5일 걸리고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6개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년 걸린 분이 계신다니까요.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관계과에 여러번 전화한 적도 있습니다. 와서 설명도 하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저희과의 것입니까?

장오준위원

그렇죠. 이것은 회계과에서 서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그렇죠.

장오준위원

이런 경우는 지금 만약에 요청을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바로 처리를 합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제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가지고 매각을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매각사유가 되면 매각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지 그것을 꽃길조성한다고 해서 제한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장오준위원

시장님께서는 자투리땅 찾아가지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꽃길조성하라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산림공원과나 어디에서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과장님은 간부회의에 안 들어가세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간부회의는 저희는 국장님방에서 합니다마는,

장오준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가 크면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어서 유용하게 쓸 수도 있지만 이런 자투리땅은 시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처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자투리땅이라고 하면 자기 것만 가지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 국유재산법에서 얘기하는 자투리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의 토지라고 그러거든요. 일단의 토지는 국유지가 옆에 붙어있어도 700㎡가 넘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것까지 붙어있어요. 그래서 일단의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흔히 나는 땅 몇 평 안 되는데 왜 안 파냐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큰 국유지 옆에 붙어가지고 그것이 일단의 토지가 700㎡가 넘으면 팔 수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법적으로 그러는 건 팔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이 기간이 2년 걸렸다니까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사유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상위법에서 모든 공사에 경쟁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공사별로 다릅니다마는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일반공사는 얼마인가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1억원 이하입니다. 법상에는 그렇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내부규정도 아니고 내부지침인가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내부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보면 94건 중 우리 관내업체는 8건밖에 수주를 못했거든요. 94건의 총 공사비는 얼마인가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94건이라는 것은 1억원 이상으로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가 조금밖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2,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는 어떻게 합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그것은 전부 익산시로 제한을 합니다. 익산시 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1억원 이하, 2,000만원 이상은 전부 익산시 업자로 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1억원 이하는 익산시 내에 있는 업자만 공개경쟁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조치결과를 보면 지역업체의 참여를 앞으로 높이겠다는 뜻 아닙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지역경제가 어려운 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모든 공사를 수주해서 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예를 들어 논산시에서는 그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1억 이상의 공사도 분할발주를 해서 1억원 이하로 떨어뜨려서 1억원 이하는 지역업체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2억, 3억짜리도 분할발주를 해서 거의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그것은 업체측으로서는 좋겠지만 분할발주하면 법상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때 전부 지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전에도 신문에 났었지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지적은 해도 그것이 누구한테 특혜주는 것 아니고 공무원이 어디에서 뇌물먹는 것 아니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은 당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분할해서 해 준다면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사업부서에서도 통합발주가 가능한 것을 분할발주 하면 감사 때 전부 지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하여튼 그건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고 우리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나 시장님과 대화를 나눌 때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가 많이 공사를 해야 우리지역경제도 살아날거 아니냐,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이종웅 위원님의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1년도 수의계약 1억원 이상이 94건이었는데 2002년도에 수의계약이 몇 건 중에서 지역업체가 몇 건이 되었습니까? 1억 이상. 자료 있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그 자료는 발췌를 못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금액으로는 2001년도보다는 2002년도가 많이 되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적어진 것 같습니다. 1억 이상이 2002년도에는 64건밖에 발주를 안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94이었는데 약 30건 정도가 준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좋아졌다는 얘기네요?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익산시가 전주, 군산시에 비해서 건축경기가 대단히 안 좋아서 시멘트나 철근이나 레미콘이 남아돌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종웅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타 지역에서는 자기지역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다 보니까 자기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수의계약을 하면 골치 아프니까 집단으로 한꺼번에 몰아쳐서 발주를 해서 우리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현상이 혹시 있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요.

종대

박종대위원

본 위원은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몇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지금 익산지역이 경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업체를 많이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선급금을 2002도에는 33건을 주어서 47억2,300만원 정도를 주었드만요. 거기에서 혹시 부도가 났다든지 폐업을 해서 피해 본 건 있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증서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선급금 지급하는 업체는 보호대책으로 어떤 보호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서를 발급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저희들이 보증서를 받습니다. 증권이나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보증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증권보증서입니까?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가령 유가증권이라든지 그에 상당하는 담보가 될 만한 유가증권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험을 든 보증서,

종대

박종대위원

이렇게 해서 선급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한다 이거죠?

상엽

한상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지역업체, 지역경제 활성화 이 두가지를 많이 지적하시는데 국장님께서는 아까 이종웅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부회의 때 이건 꼭 얘기해서 면장님 재량사업이나 하수도사업 특히 이런 사업들은 단가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모아서 공동발주를 해서 입찰을 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업체들이 참가하기가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간부회의 때 조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정인원 담당입니다. 지적 배우기 담당입니다. 지적정보 정성호 담당입니다. 토지관리 김재원 담당입니다. 호적 김혜선 담당입니다. 새주소관리 윤덕근 담당입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규

송정규위원

261페이지에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고충민원이 총계가 370건이네요. 그 중에서 진정 248건이고 보면 진정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진정내용은 대개 어떤 것이 있나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진정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지적과장에서 종합민원과장으로 오다 보니까 이내용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현재 고충민원을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따로 있나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고충민원을 저희 민원과에서는 분류만 하고 그 해당내용에 따라서 관련과 담당부서로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고충민원에 대한 것을 접수해서 담당 해당부서에 전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민원이기 때문에,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 해당과에서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고 저희는 이것을 처리를 했냐 안 했냐 민원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했나 안 했나 그것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고충민원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충민원이 자료상으로는 년도별로 증가하는 추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과장님은 그 사항은 잘 모르시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생활이 다양화되고 변화가 많이 되면 고충민원이 증가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별도로 고충민원만 처리하는 책임자를 두어야겠다 하는 생각은 해 보신 일이 없는가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고충민원이 각 부서별로 많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각 부서의 업무를 고충민원에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본 위원이 담당관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본 뜻은 민원이라는 것이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민원실에서 접수가 되어서 해당부서에 가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민원을 야기할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있음으로써 그 사항을 직접 해당부서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서 답변을 해 주면 민원업무가 좀더 빨리 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저희과에서는 현재 고충민원 담당 분류하는 직원이 별도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로 저희가 바로 접수하면 즉시 관련과로 이송해서 그 담당자가 누구인가 해서 담당자까지 저희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산에 그 관련과에 담당자가 누구라는 것을 입력해 가지고 이것을 수시로 만약에 5일이라면 5일 전에 저희가 2일 전부터 수시로 처리결과를 확인해서 어차피 처리가 되면 저희에게 와 가지고 통제를 받으니까 처리가 안 되었으면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별도의 담당공무원이 없다 하더라도 민원에 하등의 이의가 없도록 조치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277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사항을 보니까 현재 총 142건에 18건이 경고내지 등록취소가 되었구만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봐 가지고 약 10% 이상이 된다고 봐야 옳겠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뭔가 단속하는 동안에 모든 중개업소에 대한 계몽이나 교육 등등이 계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10% 이상이 넘는 프로테이지의 적발이 되었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1개소 등록 취소한 것은 중개업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자격상실로서 등록이 취소된 것이고 경고시정한 것은 주로 중개업소에 가면 중개업요율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요율표를 부착 안 한 것이고 또 유형의 한가지는 주소를 이전하고 이전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점검결과조치사항에 등록 취소 이렇게 해 놓고 금방 과장님이 중개업자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게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그 요건에 당했기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사망했기 때문에 실적으로서 1건으로 처리한 것입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사망을 했는데 사망을 하면 사망과 동시에 저희한테 중개업소 등록취소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 사항은 지도단속을 해서 적발이 된 등록취소사항으로서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연사에 의해서 사망한 분을 마치 지도단속해서 어떤 큰 취소의 요건이 되어서 취소된 양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저희한테 등록취소를 신청해야 하는데 않고 계속 저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이 지도단속에서 그것을 적발해서 그때 바로 등록취소한 것입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사망의 원인 외에 특별한 어떤 부동산업자로서 그 업을 영위하는데 등록을 취소 당할 그런 일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다만, 사망을 했는데도 사망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점검결과 강제로 쉽게 얘기해서 등록취소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지도단속 추진실적에 대해서 점검결과에 아주 엄청난 부동산업자로서의 행위가 나빠서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중개업자들이 공인된 수수료 외에 여기를 보면 이전신고 미이행 이렇게 간단히 적혀 있는데 대개 요새 부동산업자들의 상태를 보면 부동산중개법에 나와있는 요율 이상으로 소개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죠? 지금 정상적으로 그 수수료대로 중개소가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중개수수료는 매도자와 매수자 또 가운데 중개업소 이 세 사람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는 그것을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적발을 못한다는 이야기보다는 지금 그런 사항이 사실은 민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많은 요금을 요구를 해서 수요와 공급 중간에서 이득을 보는 게 현실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많이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보를 통해서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신고를 안 하니까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보다는 그분들한테 비록 고발하는 건이 없어서 경고는 못할망정 그런 사례를 수집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경고를 이러이러한 일이 없도록 항상 경고를 줌으로써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합법적으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중개업을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데에 대한 조치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앞으로 저희 담당자로 하여금 철저히 감시하도록 해서 그런 불법중개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 다음에 292페이지 지적불부합지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일제시대 때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불부합되는 필지수가 130필지 되느만요. 그 다음에 14만4,516㎡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추진실적에는 왕궁면 외 13건만이 이런 사항이 정정이 된 걸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90% 정도가 현재 이 사항이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겠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지금 23필지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제가 해석을 잘못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보더라도 도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 지적이 안 맞아서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지적이 안 맞다보니까 하나의 도로 쪽으로 지적을 모는 경우가 있드만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 5m 도노인데 지적을 맞추다보니까 왜냐하면 남의 재산은 침해할 수 없으니까요. 밀리다 보면 도로가 5m 도로가 2m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고 1m 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상 도로확장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저희 지적 관련 직원들도 익산시뿐만 아니라 각 시 군에 담당자들도 불부합지토지를 가지고 아주 고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부합지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회수하려면 그 소유자가 전부 이것을 합의해서 도장을 찍어주어야 불부합지 회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일정시대 때 그 기점이 잘못 잡혔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해방된 지가 몇 년입니까? 이 기간 동안에 잘못된 점을 계속 유지해 왔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모든 양상이 변하다 보니까 개인재산에 대한 확인내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지적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지적불부합으로서 되어 있는 지역의 시민이 재산권을 포기해야만 이 지적이 맞추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재산권을 포기해 가면서 지적을 맞추어 줄 수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 자체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셔서 이 사항이 빨리 해소되어야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적이 안 맞다보니까 하나의 도로 쪽으로 몰아서 도로가 5m 도로가 2m 되는 경우도 되고 1m 되는 경우가 있어서 도로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과연 어느 때까지 이대로 갈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토지주나 건물주가 포기각서를 써줄 때까지 우리 과장님 말씀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는데 그러기 전에 뭔가 시에서 남의 재산을 매입해서라도 지적을 맞추는 그런 책임은 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우리 송위원님 말씀도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각 시에서 이런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을 사서 해소하려면 현재 관련 정부에서 법적인 조치나 규정도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시에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지만 남의 재산권을 포기하기를 기약도 없이 기다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송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착오에 대한 것을 개인이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행정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든지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든지 결국은 그렇게 해야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런 것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면 그런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불부합지 토지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행자부에서 회의를 해서 저희 담당자가 참석을 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해소를 하려면 토지 일제조사 측량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위에서도 결론이 나있습니다. 일제조사라고 하는 것은 현 도면을 무시를 하고 우리나라 전체 토지를 재측량을 해야 된다 원론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전체를 다시 한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998년도인가 그때 대한민국 일제조사측량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IMF로 인해서 그것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개인재산권을 불부합으로 인해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해당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환경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조속한 해결책이 나오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복래 위원 말씀하세요.

복래

최복래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적기준점 완전망실이 167점인데 망실원인이 뭡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망실원인은 지적기준점이 도로변에 전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매설한 이유는 측량은 시통이 잘 되어야 측량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거리부분이나 직선부분에 매설하다 보니까 도로확 포장이나 상 하수도사업, 가스사업으로 인해서 망실되는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노후되어서 망실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망실된 것이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시가 망실된 것을 재정비를 하자면 대충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 저희에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이 점용허가부분 도로에 현지 출장을 해서,

복래

최복래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원인자 부담을 다 시켰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리고 측량할 때 기준점에 관한 민원이 있죠? 기준점이 부당하다 그런 민원 없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 기준점에 관한 민원은 없습니다. 기준점은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은 절대 없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새주소부여사업에서 안내시스템서버가 완료가 되었네요? 2003년 5월까지.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정도로 시스템 구축이 되었어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구축은 되었는데 아직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언제부터 올릴 계획인가요? 이게 5개년 계획이구만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이것이 전부 도로명이나 건물번호판이 다 구축된 후에,

복래

최복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을 보면 우리보다 앞서서 추진한 데가 상당히 있더군요. 그런데 거의 다 모르고 있다는 것이 지적대상이거든요.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체부도 모르고 사용 안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매체를 통해서 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통 반장들을 통해서 안내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그런 자료도 입수해서 우리는 새주소사업이 부여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2만7,420건 발급했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건당 얼마씩인가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필당 300원씩 받았습니다.

송호진위원

원래 제증명발급수수료가 타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이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이것은 필당이 아니라 건당에 얼마로 되어 있지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거기에는 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건당 300원씩 받으면 822만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필당 받으면 1,928만1,900원인데 1,105만5,900원을 더 징수했어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거기에서 양해말씀 구하는 것은 저희가 부동산 지가확인원을 대부분 전에는 토지대장에 같이 병기해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토지대장은 한 필당 한 장씩 발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필당 얼마로 해야 하는데 건당으로 잘못 저희 징수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징수조례가 개정된 뒤에는 하자가 없다 손치더라도 2002년도에는 징수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면 건당 300원씩 되어 있는 것은 맞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필지당으로 받았기 때문에 잘못 받은 것이죠? 건당 해서 2만7,000건 820만원 받아야 하는데 그걸 2만7,420건에 6만4,273필지로 해 가지고 필지별로 받아서 1,100만원을 시민들한테 더 받았어요. 인정하시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3월인가 수수료조례 개정했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더 받은 건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건을 필 개념으로 해 가지고 징수조례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송호진위원

과다징수한 사실은 맞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겠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각종 집단민원 접수처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익산시정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원접수가 되면 개인민원은 몰라도 집단민원은 대개 수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익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그 접수된 민원서류를 선결을 할 때 상급관청에서 공문이 오면 선결을 받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시장선결 받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해당되는 과장만 선결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 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전결규정이 있어서,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민원서류는 좀 다르기 때문에 상급관서에서 오는 공문하고는 맥락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장 앞으로 수신되어서 접수가 되면 시장에게 선결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집단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선결을 받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받아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선결을 받냐구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받습니다. 진정민원을 저희 민원과에서는 일단 접수를 해서 직접 시장님까지 받는 것은 아니고 일단 해당과로 저희들이 이송을 하면 해당과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그 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바로 그것을 내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지금은 행정이 여론행정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단민원을 하면 어떤 해당부서에서 적당하게 해결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시민이 집단으로 민원을 냈으면 시장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선결을 먼저 받아야 돼요. 받고 그 다음 처리과정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에다 이송을 해 주는가 이첩을 해 주는가는 모르지만 시장이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몰라서는 안 되지요. 시장을 대상으로 집단민원을 냈는데 시장이 몰라요?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집단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하면 바로 과에 이첩을 해 가지고 제일 위의 결재권까지 결재를 선람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선결도 물론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그냥 이첩만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첩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주간업무보고가 매주 있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주간업무보고에 그 해당부서에서 시장한테 이러이러한 집단민원이 접수되었다라고 보고가 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기훈

이기훈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주간업무에 별도로 보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민원의 내용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물론 보고도 할 수 있겠고 직접 그 문서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 과에서 보고드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참 한심해요. 시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정신을 못차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보필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의 혈세를 받는 공복자예요. 어떤 민원접수가 되면 적어도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장이 알아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어떤 부서에 해당이구만 해서 거기로 적당히 이송해서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홀가분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실에 지금도 민원서류가 일단 접수됩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접수된 서류를 처리를 해야겠는데 처리 부서가 애매해서 어디다 이송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담당자가 안절부절 갖고 왔다갔다 하다가 적당히 회신을 보내고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건이 조용하게 넘어갔으면 좋은데 법정까지 가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시장이 적어도 미리 알았더라면 그 업자에게 말 한마디 딱 경고했으면 이것이 간단히 끝나는 것인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나중에 뒤늦게서야 문제가 되어서 시끌시끌하고 할 때 뒤늦게 민원이 왔다갔다 하고 그럴 때 시장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보필을 내가 그때 해 줬어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이 쫓아오니까 당신이 모르고 있다고 해서야 되겠냐 그래서 내가 담당과장, 국장, 시장한테 담당자의 역할을 내가 그때 했습니다. 시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솔직한 얘기가 저는 무슨 문제이고 시끄럽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었지 그 문제를 내가 노골적으로 삼으려고 했으면 시청이 미안하지만 참 곤란하죠. 나도 전직 공무원으로서 그럴 수야 있겠냐 해서 내가 많이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잘 짚어서 민원이 더 이상 확대되고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우리가 예방은 해야죠. 접수가 되면.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모

최병모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6월 3일에 시연회 개최를 했을 때 문제점 얘기 들었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6월 3일은 상황실에서 읍 면 동장, 시 과장급 이상 해서 시연회를 하고 6월 26일은 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시청 담당급 이상 215명을 상대로 해서 시연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시연회를 본 분들은 아주 잘 되어있다,

병모

최병모위원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 전국적으로 완료된 데가 몇 개 정도 되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전국적으로 완료된 데는 일단은 월드컵 개최도시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신문지상에 보면 63개가 되었고 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각 기초단체에서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전국 모든 거리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부여해 집 찾기 불편을 해소하고 막대한 물류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완료된 단체에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질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실용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정국 관계자는 공식주소와 다른 새주소를 우편주소로 활용할 경우 국민혼란만 초래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데,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새주소 사업의 체계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 사업의 체계 또 새주소 사업의 내용을 잘 홍보하면 앞으로 편리하게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과장님 생각은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타 시 도야 어떻든 홍보를 잘 하고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겠다 그 말씀이지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심도있게 여기 보면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 해 가지고 예산절감 2억 시민의 혈세를 절감한다는 것도 좋은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심도있게 잘 연구검토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다른 데로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위원

읍 면 동에서 지명들을 받으셨지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장오준위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명을 받을 때 고유명사가 아닌 특정이름 무슨무슨 주유도 옆도로, 옆길 또 사람이름을 따서 종로거리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읍 면 동에서는 그렇게 어느 개인이나 지명을 따서 도로명을 해 달라고 저희에게 왔는데 저희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그런 것을 되도록 못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바꾸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가져와서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것에도 되어 있더라구요. 저희 송학동 것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담당한테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주소 사업이 끝나면 앞으로 대대적으로 이 주소를 사용해야 될텐데 주소가 있다가 없어져버리면 주유소거리라고 했는데 타당성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고, 하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역골제 도로 하면 그 역골제에 대한 역사성이 있어요. 그 지역에 받으실 때. 그 비고란에 홍보하실 때 타 지역은 몰라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게 와 닿을 거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고에 써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서 홍보해 주십시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대

박종대위원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하절기에는 18시, 동절기에는 17시 그러지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24시간 되는 민원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집합건물, 공시지가는 현재 24시간 되고 나머지는 하절기에는 18시, 동절기에는 17시에 끝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동사무소가 문을 닫는다든지 또 타 지역 전산망이 차단되면 무인발급기가 24시간 가동되지 않는 종목들이 있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아직까지 지침으로는 내려온 것은 없고 저희가 행정자치부로 이것 때문에 전화로 여러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만을 관리하는 부서를 설치 계획 중에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24시간이 아니라 반쪽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행정자치부와 빨리 타협을 해서 익산시가 다른 시 도에 비해서 빨리 한거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일이니까 이런 것이 빨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내형하고 무인점포발급기 이렇게 두가지 방식이 있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실내형은 익산등기소, 함열에 있는 것이고 무인점포는 영등동사무소라든지 지금 우리 신동에 놓고 있는 것이 무인점포발급기 아닙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장단점이 있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원래 함열민원과나 등기소에 있는 것도 무인으로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종대

박종대위원

무인발급기인데 실내형이잖아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실내에 설치는 되어 있죠.

종대

박종대위원

무인점포라는 것은 밖에서 사람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아무나 24시간 할 수 있고 지금 함열이라든지 등기소는 동사무소가 문을 닫으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영등2동 동사무소에서 무인점포발급기를 쓰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이용자가 어디가 많아요? 영등2동 동사무소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함열이나 익산등기소가 많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원래는 영등2동 동사무소가 무인민원발급기를 동사무소에 설치하기 전에 설치를 했는데 바로 옆에 동사무소가 있어서 앞으로 예산이나 모든 기회가 된다면 해당 시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민원이 많이 왕래하는 데 동사무소와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이전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무인점포발급기는 사실은 젊은 분들은 이용을 하실 줄 알겠지만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몰라요. 앞으로 이 관리를 어느 정도 우리 시민이 인식이 될 때까지는 누군가가 거기에 나와서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보급을 시켜야만 동이나 행정에 가서 그런거 의뢰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인점포발급기를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저희 계획은 원대병원 앞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일단 공익요원이 저희 사무실에 행정보조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요원을 일단 한두 달 정도 배치를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방법을 활용하는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홍보도 할 겸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 3개월 말고 6, 7개월 해서 많이 시민들에게 보급되었다고 판단했을 때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17시 44분 감사중지

18시 11분 감사계속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영춘입니다. 지적담당 서현식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이재영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최창섭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함열민원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과 같이 함열민원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복래

최복래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지적이라기보다 감사자료 양식이 있습니까? 준비해 준 양식이 있어요?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이것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구한 사항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요구한 사항인데 양식에 의해서 다른 부서와 똑같이 맞춰서 올라왔는가, 양식이 있는가봐요. 똑같이 간단명료하게 해 왔구만요.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그것이 표현하기가 제일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감사자료라 하면 적어도 성의있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니까 민원실 자료하고 한치도 안 틀리고 양식에 의해서 글자도 안 틀리게 준비하셨구만요. 이게 감사자료예요? 함열민원과 애 많이 쓰시고 큰 문제 지적사항이 없다할지라도 적어도 성의가 있어야지 한 장으로 해 가지고 나는 무슨 양식이 있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양식에 의해서 했구만요. 양식에 의해서 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냐고 하나 팩스로 넣어달라고 해서 그것 보고 준비했죠?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복래

최복래위원

감사자료라면 긴장을 하고 자료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죄송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모

최병모위원

321페이지에 보면 기준점 신규설치 18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그렇습니까?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물론 정부기준단가가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여기에 보면 11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물어보는고 하니 2002년도에 보면 그때는 20점인데 가격은 똑같아요. 사업비가. 이때는 20개를 설치하는데 113만원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기는 18개인데 113만원이고. 가격이 틀릴거 아닙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있을거 아닙니까?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단가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담당들은 보좌를 해 주세요.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여기 조사결과에 보시면 18점은 망실로 되어 있고 앞에는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병모

최병모위원

똑같은 것입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보면 신규설치가 20점에 113만원이고 그 다음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18점에 113만원으로 왜 가격이 똑같냐 이거예요. 작년이 틀리든지 올해가 틀리든지 뭐가 틀리지 않았겠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죠.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든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든가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가 나오죠.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최병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됩니다. 보고자 입장으로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6쪽에 보면 함열에 민원후견인제 운영 결론적으로 보면 후견인이 작년에 비해서 200여명이 늘어났는데,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소녀소년가장하고 모자가정 세대인데 이분들 인구통계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발췌하는 것도 아니고 읍 면에서 선발을 해서 지정된 사람들을 명단을 통보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모자가정이 45명입니까?

여기는 45명인데, 작년에도 4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까?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예, 그것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모자가정은 변동이 없고 소녀가장만 많이 늘어났구만요?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예, 그런 것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소녀가장이 많이 늘어났으면 후견인지정안내문 개별통지, 제증명발급 처리건수 이런 것이 작년에 비해서 별로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것 아시지요?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예, 제가 기억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이것을 활용을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책자를 그대로 놓고 하는 이유가 작년에 내가 지적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제가 보니까 실적이 미미해요. 추후에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장애인이라든가 소녀가장 어려운데 소외된 곳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송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임야대장상에 소유자란을 보면 등기소에서 등기필통지를 하면 정리해서 공부상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웅포면 웅포리 산 64, 67, 68 아마 거기일 거예요. 익산시 소유였는데 거기가 골프장 부지거든요. 알고 계시죠?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시유지가 들어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번지는,

송호진위원

그게 2001년 7월 23일 KPGM 주식회사에다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등기이전까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임야대장 소유자란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그쪽에서 등기필통지서가 넘어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소유권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일단 그 원인 자체를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내용을 익산시장에게 통보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토지대장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송호진위원

등기이전까지 됐는데 통보가 안 되었을 리가 없잖아요?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그 쪽에서 통보가 안 오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떼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등기 이동사항에 대해서는 월 2회인가 월 3회인가 우리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2001년 7월 23일에 매각을 했는데 오늘이 2003년 6월말일이잖아요. 2년 동안 그러면 통보가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거든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 번지에 대해서 토지대장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송호진위원

토지대장만 떼어보면 나오는거 아닙니까?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예.

송호진위원

2001년 7월에 매각을 한 것인데 지금 만 2년이 다 되도록 등기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었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예, 바로 요구하신대로 충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감사자료가 약간 부실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셨죠?

덕용

엄덕용함열민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이 다음에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꼭 그렇게 실천하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