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수 의원 발언

동복 안성리 말씀 하십니까?

개발허가가 언제 나갔던가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자료를....

검토해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예, 자료가 같습니다.

폐광기금, 개발기금...

그 책자 들고 계신 것은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자금 계획서 입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자료는 무슨 자금이냐면 폐광기금사업이 있고 탄광지역개발사업자금이 있고 폐광진흥지구사업이 있고 한데 지금 책자 들고 계신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사업성격에 따라서 틀리지, 맞을겁니다.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건 있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광덕택지로 가는 길 말씀이시죠? 그건 다 끝났습니다.

거기가 8m 도로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안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에서 서라아파트까지 큰 도로변을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어야 합니다만, 한 중앙이라 가로수 계획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심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는 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지 조사를 한번 해봐서...

산림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전에는 계속적으로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심어주기까지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만 넘겼는데 앞으로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와 조성을 위해서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회 의견 청취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11조 말씀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50호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조항과 같이...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 17쪽 구직자알선 124명을 했다고 했는데 일반업체명과 124명 명단제출 - 18페이지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 구매 협조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요청한 자료 - 중소기업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 전개 2회 자료 - 중소기업 애로 기술자 지도 사업 전개 1개는 선정이 됐습니까?

예,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농업기술센터장 임근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열 농촌지원과장, 신영대 기술보급과장, 조영순 지도기획담당, 문경호 인력육성담당, 양회수, 고재권 경영정보담당 직원입니다. 조기혁 식량작물담당, 임병위 원예축산담당, 임흥근 기술개발담당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40명으로 농촌지도직 3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이며 현원은 34명으로 농촌지도직 5명, 기능직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 명단과 3쪽의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5쪽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약용작물 재배 기술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채소분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원예작물 작기 선택과 에너지절감 기술지원으로 교육 8회 231명, 현지기술지원 113회 518명에게 실시하였고, 인공배지 수경재배는 유리온실 7농가, 비닐하우스 34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비재배 확대로 연작장해 예방과 고품질 채소생산을 위해 원수 분석 및 관비 처방을 13농가에게 실시하였고 농업관측결과 활용으로 작목별 적정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4종 24부를 유인 배부하였으며, 수출작목 품질 향상과 농약 안전사용을 위해 방울토마토 모니터링 농가 35농가, 농약안전사용 교육 교재 200부 제작 활용하고 농약 안전성검사를 34회 65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추 터널재배 확대와 건조방법 개선에 의한 품질 향상을 위해 19농가 3.3ha에 기술지원 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수분야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교육 2회 124명, 현지기술지원 35회 2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나무 키 낮추기 및 밀식과원 개선을 위하여 43회 323명에 대해 현장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화훼분야입니다. 지역 시설여건에 알맞는 작형 및 화종 선택을 위해 42회 126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토양분석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관비재배 등 고품질 꽃 생산을 위해 장미, 국화재배 7농가에 대해 기술지원하였고, 국화 재절화 및 노력 절감형 품종재배, 생산비 절감형 기술을 16농가에 보급하였으며, 백합 구근 자급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해 6농가 시설화훼 에너지절감을 위해 23회 37농가에 기술지원 하였습니다. 이어서 약용작물분야입니다. 약용작물 단지 조성 및 균형시비, 병해충 적기방제 등 품질향상을 위해 52회 135명을 기술지원 하였으며 기능성 양잠 부산물 안정생산을 위하여 18회 54명에 대해 기술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원예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지원과 농업관측결과 활용 작목별 정보제공 매월 4회, 과수 여름전정과 병해충 정밀 예찰 방제, 고품질 꽃 생산 및 경영비 절감 그리고 약용작물 병해충 방제와 품질 향상 및 기능성 양잠 부산물 안정생산을 위해 기술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 농업인 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2002년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마을모정 등 181개소에서 6,911명에게 실시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배, 복숭아 등 4개 작목, 33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월 14일부터 2월 7일까지 15일간 36개소에서 4,537명을 대상으로 벼농사 등 9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관비재배, 더덕 등 9개 과정은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을 복숭아, 딸기 등 3개 품목 220명과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13일간 4,000명을 대상으로 190개소에서 영농현장의 문제점 중심으로 질의 응답식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를 이양 오류리에 0.5ha, 고품질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를 동면 마산리에 5ha,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를 동복 신율리에 1ha, 벼 밭재배 대체 식용 콩 시범단지를 청풍, 도곡에 5.2ha, 찰옥수수 논재배 시범포를 도암에 11ha를 설치 운영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별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중간평가 등 농업인 새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고품질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산 종자는 동진1호 33.5톤 등 생산 전량 희망농가에 공급 알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과학 영농시설 운영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1개소 800평을 설치하여 병 11종, 충 9종에 대해 발생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토양 종합 검정실은 정밀토양 기본검정 800점, 경지정리지구 토양시료 채취 506점을 실시하였고, 조직 배양실에서는 백합 무병종구 3만구 생산 및 모본 1,100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실습포에서는 화순고인돌축제용 꽃을 메리골드 등 8종, 7만본을 생산 활용하였으며, 앞으로 벼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및 토양기본검정 420점, 논 농업직불제 토양검사 600점을 실시하겠으며, 시험실습포에서 시가지 조성용 꽃 1만 4,000본, 고인돌 공원 조성용 꽃잔듸 6만본, 2004년 축제용 꽃을 5종 5만본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후계농업인 368명에게 지속적으로 현장방문 기술지원을 하였고 후계농업인 41명을 선정 18억 3,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23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18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를 4월 11일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회원 및 가족 600여명이 참석하여 친목도모와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2004년 후계농업인 대상 신청자 20명을 평가하여 예비후계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계농업인 368명의 사업장을 방문 사후관리 기술지원과 후계농업인 18명에 대해 자금을 조기에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도단위 후계농업인 대회에 50여 회원가족이 8월중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4명의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와 2005년도 후계농업인 대상자 신청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후계농업인 신청 대상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농업 경영개선 기술지원입니다. 주요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를 토마토 등 13작목 45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분야별 경영컨설팅 128농가와 1만 2,120명을 대상으로 농가 경영상담을 하였으며, 농업인에 대한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주간 농사기술정보 60회, 농업기술지 및 농업관측 정보지 4,800부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농작물 표준소득조사를 13작목 45농가 실시하고, 농가 경영컨설팅 250농가와 4,500여명에 대한 농가경영상담으로 농업인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겠으며, 주간농사 기술정보와 농업기술지 등 최신 농업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식량작물분야 2건 등 총 5개 분야 21건 71농가에 3억 6,5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작업진도에 따른 적기 자금배정 및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중간평가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입니다. 오지마을 순회수리 교육을 104회를 실시하여 트랙터 등 8종 495대를 수리하였으며, 수확기철 농기계 긴급수리 119를 운영하여 전화신고 접수 후 즉시 현장에 출동 콤바인 위주로 89대를 수리하였으며, 이앙기철 영농현장 순회 긴급 수리로 이앙기 23대 등 48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여 영농현장의 불편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59회 실시하고 수확철 영농현장 순회 긴급수리를 10월중에 운영하여 수확현장 고장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입니다. 고품질 화순 쌀 생산단지 교육 4,537명, 오리 쌀 생산단지 3개소 33ha에 비배 관리, 오리입식 등을 기술지원 하였고 토양 정밀기본 검정 시비처방 800점,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 1개소를 설치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수출작목 농약안전성 검사 34회 65농가, 관비재배농가 교육 2회 91명, 원수분석 및 관비처방을 13농가에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육계 유산균인 아비락을 3호 14만수에 공급하는 등 친환경농업분야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교육을 4,000명에 대해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시 병행 실시하겠으며, 토양정밀 기본검정 시비처방 420점, 수출농산물 농약안정성 검사를 수출기간 동안 매월 6회 실시하고, 수경ㆍ관비재배 50농가에 대해 원수분석 및 시비처방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인 건강 관리실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피로 회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관리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도암, 한천 등 2개소이며, 건강기구 사용 요령 및 피로회복 방법 등 활용교육을 3회 90명에게 실시하였고, 금년 사업은 남면 절산1구에 24평 규모로 신축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앞으로는 금년 농업인 건강관리실 건물완공 및 기자재를 구입토록 지원하고, 건강관리실 활용 교육을 7월중 농한기를 이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ㆍ농촌 정보화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정보이용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11회 241명과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사업으로 컴퓨터 11대를 지원하였으며, 중고 PC 73대를 읍면 농가수 기준으로 배정하여 대상 농가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아 설치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정보 이용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중고 PC보급농가를 대상으로 2회 실시하고, 컴퓨터 보급농가에 대한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원입니다화순 쌀 안정 생산을 위해 식부대비 87%인 6,245ha에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을 확보하여 우량종자 313톤을 공급 알선하였습니다. 벼농사 시범사업으로 3개소 13.7ha에 설치하였으며, 쓰러짐 방지를 위한 농업인 교육을 27개소 3,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기술지원 자료 2종 1,000매를 제작, 배부 활용토록 하였으며 현수막을 화순읍 등 3개소에 게시하여 농업인이 실천토록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벼농사 후기 관리 등 쓰러짐 없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농업인 4,000명에 대해 여름철 영농현장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 조사 및 정밀 예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병해충 적기방제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심의할 때 많이 감안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또 혜택을 받는다든지 시범사업을 하도록 안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제가 다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로 요구를 하시면...

3년 이내의 지원농가들은 심의 평가 점수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항목이 있긴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유사합니다만, 어차피 생산성이나 품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결국은 그렇다고 합니다만 화훼 보강처리는 글자 그대로 일사량을...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정보화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 컴퓨터 교육을 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위탁 교육비 지출내역 및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지적사항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는 5건인가 지적받은거 외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 지침이 허락하는 한 많은 지역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군데를 용역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1차 심사에 전체가 안되어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예, 화순군은 거의 다 됐습니다. 2개 마을만 빠지고 17개 마을은 전부 해제됩니다. 3층 의원사무실에 도면으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두차례 거쳐서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사업설명회를 두차례 마을마다 주민들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1억 2,046만 4,000원 군비가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를 좀 더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로 군비 부담금이 2억 3,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억 1,500정도만 해주고 1억 2,000은 안해줬기 때문에 1억 2,046만 4,000원은 다음 추경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줘야 동구리 진입로가 끝나겠고 자전기 도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군비를 다 부담해 줬으면 국비가 안깎였을텐데 국비가 깎였습니다. 지금도 4,900만원이 미부담 되었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군비로라도 시가지 내에 보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꼭 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5억원에 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5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억이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해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과에서 하는 일을 제가 답변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직접 관련 사업은 1,122억원이고 육안사업으로 타부처 사업이라든지 소도읍에다 담아놓은 사업은 그 액수가 맞습니다. 문화관광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회관이라든지 또 관광사업이라든지 화순읍 지역에 투자할 모든 사업을 총 망라해놓은 것이 그 정도 액수가 될겁니다. 그 계획서에다 담아놓은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소도읍에다 담아놓은 육안 계획까지 포함해서 결정된 시군은 중앙에서 다른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조항으로 협약서가 와 있습니다.

소도읍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확정적인 것은....

아직 협약은 안되어 있어도 소도읍 육성계획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요약분을 전부다 나눠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께요. 애견종합타운 내에 관광 경견장까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동영상으로 작성해놓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할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문사립고등학교 유치문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작성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재단을 유치할 때 공모하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재단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는 반드시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소도읍 육성계획 자료를 보시고...

우선 협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하고....

계획을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절대로 부당하게 처리를 못하겠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협의를 해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보고를 갖는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보고할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내용을 준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 박사분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군정 현안자료를 가지고 발췌도 하고 발굴도 하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