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보조금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임실군 보조금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본위원회에서는 관련서류를 검토하였고 이에대한질의 답변의 형식으로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 사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과장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해서 핀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공무원은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선서에 서명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 경제 과장 나오셔서 선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산업경제과장 박일봉

행정사무조사 자료는 기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료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추건조기 및 세척기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세척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월 27일 유통분야 농협협력사업으로 고추세척기 농산물판매장, 전광판 이용 농산물홍보 등 협의회를 개최하는 통보를 하시고, 2월 25일 14시에 농협군지부장실에서 군지부장, 군관계공무원, 회원농협담당등 7명이 참석하여 고추세척기는 보조 50퍼센트, 자담 50퍼센트로 138대를 공급하기로 하고 보조금으로는 군에서 5천4백만원, 농협군지부에서 5천만원, 임실 농협에서 2천만원을 확보하고, 전고추농가의 관심과 필요한 사업이기에 농협장들과 협의해서 일정 비율을 부담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죠? ○

그때 회의참석은 안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통담당이 참석을 했었는데 과장님한레 정확한 보고가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3월 27일날 산업 5l160-10880호로 임실, 관촌, 오수농협 배정내력을 군지부 및 당해 농협에 공문으로 발송한 근거에 의거 4월 9일날 군농협지도 31102-29호로 농협 3개 조합장들과 협의 군지부에 취합된 계획량을 군배정대로 통보되어 접수했죠? ○

예, 했습니다.

여기에 3월 27일날 군지부로 공문을 보내면서 여기에 보면은 읍면별로 농협판할별로 배정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공문 첨부서를 보면 이 공문 첨부해서 보냈죠. 그런데 본 계획을 제쳐두고, 신빙성도 미비한 금년도 고추의향면적에 배정함으로 임실청정고추생산 작목반 및 일반농가들의 의구심과 농협간 불협화음을 초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로 민원이 찾아와서 본적이 있고 본 위원도 성수 세척 고추작목반으로부터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는 제가 생각할 때 행정스스로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청취한 걸 잠깐 소개한다면 임실농협 관할 농가중 관촌지역은 고추를 일찍이 관심을 가지고 치중했기에 기계 확보랄지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고, 오수농협관할에는 재배농가 수도 적고 면적이 적어 농협의 신청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위원이 조사된 수치가 없기에 확신은 안하지만 당초 계획을 변경 배정하여 절대적 이유가 있었다면 농협과 충분한 협의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때늦은 읍면장들의 의견서 징후는 명분찾기 위한 행위로 느껴지는데 그것도 전체 읍면장이 아닌 임실, 청웅, 신평, 관촌, 오수, 삼계, 지사로 내용등도 심각한 즉 계획을 꼭 바꿔야 할 것은 생각을 해봐서 배정형편의 변경을 했어야 할텐테 그렇지 않고 의양면적에 의해서 배정양을 바꾸고 보니까 그 사용시기가 임박했는데, 아직까지도 대상농가가 선정이 안되는 것을 서류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배정양이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는 민원도 야기되었지 행정의 신뢰성에서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임실청정고추 작목반들의 당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랄지 공신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일문일답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일괄로 하실 걸로 알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전년도 결산을 왔을때에 물론 민간에 대한 자본적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증범서를 생략했는지는 몰라도 군에서 5천4백만원이라는 군비를 지원했을 때 정산서를 받을 때 농가별 정산서는 어렵더라도 업체별 쉽게 얘기해서 어느 농기계회사가 임실 관내 172대의 고추세척기를 공급할 때 회사에 따라서 몇십대 한데도 있고, 몇대 한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템서라도 첨부를 하고 정산를 받아야만 군비를 지원하는 쪽에서 감시 감독이 될 것이며, 또 받아들이는 측에서도 신중을 기하지 않을란가 또 이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개인한테 배정도 되기전에 업자들이 읍면을 찾아다니면서 면장내지 이장 또는 어렇게 알았는지 대상농가까지 찾아다니며서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최장호 위원님께서 행정에 공신력 실추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세척기 사업은 재작년도에 임실농협에서 자체사업으로 실시했고, 작년도에 1차사업으로 행정과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추세척기는 우리군의 고추를 명품화하기 위한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전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안을 설명할 당시에 위원님들이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고추세척기사업 만큼은 어느 특정지역을 한다라고 설명을 올린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 또 지역에 따라서 지역특성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농협협력사업으로서 농협에서 요구하는 그런쪽으로 가야 하겠지만 고추는 12개읍면에 오래전부터 70년대초부터 우리지역의 주산단지로 지정되어서 주산품으로 인정받고 다딴, 임실농협이 재작년부터 57호를 고추작목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다 금년도에 102농가로 확산시켰습니다. 62헥타를, 그런데 작년도에 고추세척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침을 내리면서 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 363대를 신청받았었습니다. 그중에서 당초 계획은 150대정도 공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아까 최장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은 공급책임을 농협쪽에다가 작년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행스럽게도 저기하다보니까 명단이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기가 되고 사전공급이 되고 그런과정에서 상당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172대로 늘려서 공급할 수 있었던 계기가 업자들간에 경쟁을 유발시켜서 농협에서 대수도 늘어나고 그렇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63대중에서 172대를 공급하고 각읍면에서 신청된 고추건조기가 190대를 작년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적해주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실무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우리지역에 고추가 어느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실세척고추작목반은 102농가 62헥타에 국한되어 있는데, 작년에 고추세척기가 임실농협 관할에 100대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추세척작목반은 참여한 농가는 거기에 다 수용이 될 것 아니냐 그런판단을 했고, 또 금년에 농협에서 왔는데 제가 공문을 보고 들어보니까 138대중에서 125대를 임실농협관할로 했으면 하겠다 해서 저는 실무부서장으로서 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저한레 결재가 올라온 날이 4월 12일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때는 우리지역의 고추는 임실농협만큼은 세척고추작목반은 좌우간 임실조합이 선발주자로 저기하지만은 우리지역의 고추를 명품화시키는 것은 어느조합만의 특수한 사항만으로 정착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작년에 363대라고 하는 많은 고추건조기가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떨어진 190대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 다만 농협에서 그렇게 저기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의견개진을 분명히 거기다 감사하시면 서류를 보셨을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소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면책사유는 않들어야 된다. 왜 고추농사를 여기저기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12개면이 똑같이 하는데 오수조합 관할은 약간 면적이 적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그런 여기 강진 진위원님 계십니다만은 작년도에 강진같은 경우 19대를 공급못했는데 금년에 34대를 공급하겠다고 가져와서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봄직 하지 않냐 해서 제가 실무진들한테 4월 12일날 제 의견개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농협하고 협력사업이니까 작년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금년에 고추세척기를 배정하는 길에 대해서는 회원 농협이 필수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농협장들이 우리지역은 필요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품을 떠난 것이니까 우리 면책사유로 저기하고 농협하고 협력사업의 의미도 살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를 하도록 제가 4월 12일날 분명히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쪽에서 그런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부분이 납득이 갔는지 안갔는지 어졌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시일을 유예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임실고추작목반원들을 통해서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저한테도 오고 그랬습니만은 제 의사를 밝힌 것이 의사결정을 가진 저도 아니고 부서장이긴 하지만 제 의사를 개진 했기 때문에 농협책임자인 군지부장하고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뒤늦게 고추재배면적 재배농가가 정하는 비율을 해서 그렇게 배정과정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답변중에 시간관계상 모든 내용은 저도 서류를 봐서 알겠고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물었던 것은 협의협력체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확정되어서 공문으로 내어 보내가지고 임실 농협관할에 125대, 오수농협 8대, 관촌농협 5대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 공문을 보냈는데, 그뒤에 이것에 결정해서 군지부로부터 그 결정공문을 농협장들과 협의를 해서 가져왔는데, 과장님이 아까 4월 12일날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할 때 어차피 농협과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장들내지는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과장 님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고, 민원이 발생되지도 않았을텐데 그래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성수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하게 저한테 이런 것을 알아봐달라는 주문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두가지 답변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 계획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과장님의 제시한 의견에 의해서 면별로 배정된 서류를 보면은 면별로 이것은 전혀 무시하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무시를 안했다고 생각할란가는 모르지만 이 서류 배정을 보면은 군에서 공문을 보냈던 그 내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결심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당연합니다. 임실군 전체 고추농가들에 대해서 어차피 지원을 일률적으로 공평성있게 지원해도 좋은데, 행정에서 공문이 오고가면서 결정이 되어야 하고 또 농협장들까지도 협의를 해서 부담금까지 확정을 하면 이것을 다시 과장님 의견대로 해서 과장님 일방적인 행정 독주라는 이런 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7일날 공문이 간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직무태만으로 위원님들이 혼내주셔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3월 27일날 국가예산 확보 때문에 서울에 출장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무계장이 대결해서 처리가 되어서 갔구만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방침을 바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관촌농협 같은데는 아직 보고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얘기냐면 관촌농협에서 회원농협에서 부담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기가 되어서 저는 공문을 낼때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면책사유가 생길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농협에다가 책임을 추자 해서 그렇게 주소로 저희들이 했거 든요. 그러니까 이시간 이후에 반납이 되면 반남된 물량에 대해서 임실농협에다가 재배

(하수봉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체결한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답변중에 여기 서류를 보면 군지부 20퍼센트, 지역농협 8.2퍼센트, 농협측이 28.2퍼센트로서 군예산 21.8퍼센트보다 오히려 많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협예산을 주면서 농협과 말하자면 삼계농협과 군지부, 우리 행정 5자 합의를 했다 그말입니다. 5자 합의를 며칠날 했냐면은 지원하기로 관촌농협관할은 핀조기, 오수권은 농산물판매장 원두막, 임실농협관할은 세척기 이렇게 지원하기로 3월 25일날 5명이 합의한 사실은 저는 제가 안가고 대리로 갔으니까 그것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안갔더라도 대리로 간것이니까 행정에서 협력 사업을 체결한 사실을 과장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못하겠다고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예, 인정합니다.

체결한 약속은 지켜야죠? ○

예,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왜 그 루울을 어기고 안지키는지 안지키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키는 것을 일방적으로 안지켰는가 아니면 아까 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힘이 있는 곳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안지켜 버렸다고 우리는 보거든요. 행정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여러 가지 여기에 들어난 내용을 보면 힘이 있는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오히려 지역농협과 중앙회와 협의해서 이것을 약속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걸로보고 오히려 행정보다도 7퍼센트정도 많은 예산을 주어서 합의를 했는데, 합의의 약속을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됐다 이런 민원입니다. 그 깬 것을 왜 됐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또 원래대로 약속을 지킬 용의는 없는가 이 두가지를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원래대로 약속을 지킬 것인가 못지키면 왜 못지킨가 못지킨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그사람들을 최소한도로 설득을 시켜서 그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야 할판인데 인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쟁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일방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견 개진을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근거로는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를 보셨겠지만 정상용 군지부장께서 저희들 안에 합의를 하고 합의사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안이 일리가 있다라고요.

군지부장이 협의를 해주었습니까? ○

예,

과장님! 제가 그 서류도 봤습니다. 그 서류도 보고 군지부장한테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임실군 고추농가에 혜택을 주어야 하니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만은 하는 안을 가지고 가지고 나중에 협의사인만 받았더라고요. 행정에서 하겠다는 안을 설명해서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다 대화과정에서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군지부에서만 부담한 것이 아니고 회원조합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회원 조합장들하고 같이 협의가 되있어야죠? 그것이 문제단 말입니다. ○

군지부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변명같지만 제가 협의회장에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 다음에 저희들한테 문서로 그렇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의견개진을 한게 4월 12일날입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결정될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렸습니다. 농협과의 얘기도 있었고 농민들 얘기도 듣고 그래왔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농협에서 예산을 회원농협에서 확보를 하지 않는다는 그 농협은 반날을 하면 바로 재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찬 사실이 있다는 것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 답변도 길고 위원님들 질의시간도 길거든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황하게 질의하고 장황하게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회의 진행일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로 건조기나 세척기들이 배정이 되는데 배정 기준근기가 면마다 구구각색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형평성이 어긋나는 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점 어떻게 보십니까? ○

건조기는 2002년도 재배농가와 재배면적을 백분율로 내서 적용비율을 면적의 70퍼센트로 농가로 30퍼센트로 백분율을 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면단위에서 일률적으로 군에서 내려보낸 배정근기에 의해서 농가선정을 한다고 보십니까? ○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단위에서 우리면에는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저렇게 배정을 했다고 하는 보고서 올라온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

면에서 배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면에서 올라온 배정근기를, ○

배정된 결과는 올라오지만 그것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면에서는 어떻게 해서 누구는 몇점주고 누구는 몇점주고 어떻게 해서 배정했다는 것이 다 올라오는데 왜 그것이 없습니까? ○

농가선정 상황은 보고가 되지만,

농가선정 상황 보고를 우리가 서류에서 봤는데 없다면 말이 됩니까? ○

그러니까 농가선정 상황은 올라옵니다.

선정상황이 올라오는데 예를들어서 모면에서 10명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3명이 선정되어서 7명을 어떤방식을 떨어뜨렸다 그런 내용이 안올라옵니까? ○

그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아직 집계가 안되어 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늦어집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관촌농협이 부담 능력이랄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신청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이 없어서, ○

또 세척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조기 말씀중인데,

그러면 1천평미만이 선정된 사람이 자그만치 임실군 관내에 14명이 1천평미만인 사람한테 건조기가 배정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

그부분은 읍면에서 대수를 읍면까지 배정하는 것은 모르지만 아까 배정하는 것은 저희들 권한이지만 읍면에서 농가를 선정하는 것은 어쨋든 읍면 에서,

배정근기를 여기서 내려 보낸다면서요, 배정근기를 어떠어떠한 사람을 주라하고 배정근기를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배정된 것이 그 근기에 맞게 배정이 되어서 올라왔는가 아니면 자기가 주고싶은 사람 예를들어서 고추 한 포기도 안간사람도 허위서류 만들어 가지고 주었는가 그런 것을 확인도 않고 여기서 배정을 하냐 그말입니다. ○

그런부분들은 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서 전부다 농가까지 ,

그러면 면단위까지 감사를 해야겠구만요.

세척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관촌농협에서 아직 추가신청 같은 것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봐가지고 다시 배정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농협이나 세척작목만 내지는 고추농가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당초의 계획대로 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공급받을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기는 임박하고 지연되고 있다. 지금 시급을 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작정 고추가 7월하순, 8월초면 수확이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대상농가가 선정이 안되어 있는데 그때에 가서 차질없이 할 것이며, 만일에 과장님께서 업무상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계획이 번복되는 것을 만일의 경우 증인이라도서서 얘기를 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증인채택을 만일의 경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단시일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임실고추작목반이랄지 어느 고추농가에 원만히 해결이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본회의장이랄지 증인채택을 할 각오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시기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단시일내에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다는 위원 있음) 고추건조기 및 세척기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사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덜 되었으니까 다음에 물으시다.

이 내용도 진행중인 걸로 알고 혹시 뒤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의원 질의요청) 김신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자원화사업을 하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를 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들을 일담보면 일담보, 일정보면 일정보 그 보조금을 계획하에 그냥 내보낸 것입니까? ○

계획을 세워서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산지자원화 해가지고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실테죠. 그런데 한가지 예만 드릴께요. 가시오가피를 보면은 제가 요전에 서류를 왔는데 어떤 일담보에 몇주 들어간다는 계획이 첫째 서있어야 되고, 식재방법은 어떻게 되어야 되고, 비료는 어떠한 비료를 주어야만이 가시오가피가 잘 살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어느분은 비닐 피복을 해가지고 잘 심어놓은 분도 있었고, 어느분은 산에다 괭이 파가지고 심어놓으신 분도 있고 또 자료에 의하면 어느분은 퇴비만 썼습니다. 어느분은 쌀맛나 비료를 가져다 썼습니다. 쌀맛나라는 비료는 쌀농사 지는데 쓰는 비료거든요. 원예용 비료가 많이 있는데 쌀맛나 비료를 가져다 씁니다. 어느분은 21-복합을 가져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의 일률성이 맞지 않다 그얘기입니다. 나무를 심는데 산에서 써야할 비료를 가져다 쓰는 것이지 쌀맛나 비료를 가져다 쓰고 어느분은 비료는 전혀 쓰지를 않고 퇴비만 쳤다 그얘기입니다. 밝을 키우는데서 가져다 썼습니다. 퇴비가격도 틀립니다. 어느분은 30키로짜리를 2천원 가져다 쓰고, 어느분은 2천5백원을 가져다 줬습니다. 똑같은 키로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보조를 주기 위해서 서류만 맞추면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

보조금사업은 이렇습니다. 당초의 윈래 목적하고 보조사업이 달성이 되면은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당초 계획에 비닐을 외우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은 그것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보조목적을 달성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저희는 묘목대하고 비료대하고 인건비하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오갈피 같은 경우는 헥타당 12,000본을 심어라, 심는데 인건비가 얼마다, 묘목대가 예를들어서 얼마다, 무엇을 써라가 아니고 비료를 해라 그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행이 되면은 현지 확인을 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거든요. 예를들어서 특정한 비료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준다거나 하면은 그것은 엄청난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료를 선택한다든지 묘목을 선택한다든지 사람을 사는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지 저희들 이 계획에 그런것들을 자꾸 부과를 시킨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닐을 적우는 그런 농가들은 저희들이 지시를 안한 것을 하나 더 이행을 한 것입니다. 자력으로, 그러니까 더 높이 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안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다시 삭감하거나 그런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품에 가서 묘목대, 비료대, 인건비 그리고 복분자 같은 경우는 덕진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있을 뿐이니까 그 목적사업만 완료가 되면은 보조금 집행을 하는 걸로,

과장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일담보당 보조금을 예를들어서 1백만원이면 1백만원어치 오갈피만 가져다 심고 어디다 키우던지 말던지 거기다 심어놓기만 하면 된다 그런말씀 아님니까? 우리가 1백만원을 보조로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는 안되죠. 어떤계획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분은 사실은 현지확인만 해가지고 정확하기 심어지면 서류장비 만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의 입장으로서, 그런데 서류장비를 기왕 만들려면 정확하게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어느분은 1,500평 심는데 인건비 11명인데, 어느분은 600평 심는데 1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뭣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보조를 주기 위해서, ○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별로 편차난 그런문제들은 이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농업기술센타에서 지속적으로 권유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예를들어서 재배방법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수확량이 더 많고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 교육을 하기 때문에 비료선택을 하고 멀팅을 하고 그런 재배방법상 기술같은 것들은 그 농가별로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하시는 분들은 잘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이득보기 위해서 잘심고 비료도 적당량을 쓰고 좋은 비료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식재때 기왕이면 잘하고 그러신분들은 보조를 더 주게 생겼으면 주는 것이고, 산에다 정이 들고 가서 파고 심은 사람은 그분 퇴비 가지고 올라갔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높은 산에, 제가 현지 확인했었는데 그냥 산에다가 곡정이 들고가서 파고 집어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런 것은 현지확인을 물론 산업경제과에서 현지확인을 확실히 하실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즘 해주셔야지 보조에 일당보 해서 예를들어서 2백만원 주기로 했다 그것만 맞추어라 맞추어 내면 되는 것 아님니까, 2백만원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

앞으로 사후관리 지도같은 것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를 하셨을 경우에 비종이 틀리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쓰는 비료마다 어떤사람은 22-복합비료를 쓰고 어떤사람은 요소만 썼다 그러면 그 단가가 다 틀리죠. 보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농가들이 아무것이라도 쓰니까 그것에 50퍼센트를 다 해주는 것입니까? ○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종은 저희들이 선택해서 줄 수는 없고 그 보조금의 범위내에 50퍼센트 보조니까,

50퍼센트 보조라는 개념이 비료가 1만원짜리가 있고 5천원짜리가 있는데 5천원짜리 쓴사람은 2천5백원을 보조를 해줄 것이고, 1만원짜리 한 사람은 5천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틀리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돈에 맞춘 것입니다. ○

보조금은 1천원에 해줄값이라도 농가에 예를들어서 9천원 부담해 가지고 1만원짜리 쓴다고 하면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비료구입비에 대한 보조 50피센트가 아니고 어떤 비료대에 대한 가격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이 끝나면 농가별로 읍면을 통해서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님들 보시는대로 비종이 각각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비료대를 복분자의 주었다고 해서 비료대가 4백5십만원을 헥타당 주었을 경우 경우 저희들이 보조금을 보조금 4백5십만원을 받고, 그런 논리대로 50퍼센트라면 4백5십만원 자부담을 해야했죠. 그런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 가피고 1천만원 자부담을 해서 1천4백5십만원치를 하겠다 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그 결과를 저희들이 농가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비료대금이 오버가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비료대금이 보조대신 한 것보다 금액이 작은 비료를 썼을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

그렇게 되었으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조사를 다합니까? ○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정산보고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종별로 거기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의에 의해서 해야지 어떻게 지도에 의해서 하냐 이런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아무리 자의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오갈피, 복분자등 산지자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육종할려고는 하는 수종이 있으면 그래도 아무리 농가들이 자의에 의해서 비료를 쓴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이 복분자에 대해서는 퇴비는 무엇을 해야하고, 비료는 무엇을 해야하고 언제쯤 해야 하는 기준은 세워 주셔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7 ○

실질적으로 산지자원화사업이라든지 모든사업을 가져다가 읍면장들을 통해서 선정도 받고 사후관리 지도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역할분담을 해야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것 하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보조금액보다 적은 비종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 비종금액의 50퍼센트를 정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담당자께서,

그전에 군수님께 군정질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9가지 나무를 선택해서 산지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적지, 토양, 방향, 풍향등 적치 적소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 심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참 좋은 질문하셨다면서 군수님이 뭐라고 담변을 하셨냐면 전부다 조사를 해서 심었다고 했습니다. 옻나무는 어디에다 심어야 하고, 오갈피는 어떤데에다 심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다 지도를 해서 그 자리에 심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현장방문을 갔을 때 지금 옻나무는 산업경제과는 아니죠? ○

예,

지금 엉터리로 심어놓은 것이 많습니다. 오갈피는 논에다 심는 것 없습니까? ○

있습니다. 한계농지에다 심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농지라 하더라도 배수관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약초재배를 할려면 거의가 다 반 응달진데에다 해야만이 약초가 다 잘됩니다. 그런데 허허벌판 논에다가 그전에 물만 내면 논인데가 그렇게 오갈피를 심어놓고, 적지적소라고 행정에서 판정을 내려 주었습니까? ○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쌀농업이 어려운상황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산지자원화사업은 산림축산과장이 주무부서가되고 저희는 종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농업을 걱정하는 부서에서는 사실은 고민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계농지 지금 쌀농사를 짓지 않으면 생산조정제를 해서 휴경보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상황에서 놀리는 땅을 배수개선을 하고 해서 이런 소득작목을 수 있다면 좌우간 권장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게 도리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쌀생산 조정제 논에다가는 소득작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쌀생산 조정제는 사료작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휴경지에다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휴경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쌀을 못나오게 하는 상황입니다. 또 친청이 들어오면 실무자들이 현지를 갑니다. 과연 여기다 심어가지고 오미자가 될 것이냐, 복분자가 될 것이냐 현지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집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갈피가 2002년도 사업에 31개농가가 결정되었는데, 31개농가중에서 추진 완성된 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

오갈피는 금년도에 이월이 피어 가지고 7농가에 3.2헥타이고,

2002년도 사업실행에 오갈피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지원 부분에 대해서 몇농가가 마무리 되었냐 이말입니다. ○

20농가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7농가가 금년도에 심습니다. 작년도 사업이긴 하지만은,

거기에서 포기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전부 오갈피사업을 않하고 포기를 했더라고요. 31개 농가중에서요? ○

20농가는 했구요.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 20농가만 한걸로,

지금 추진중인 농가가 몇농가 입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은 두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바와 같이 임실군 산업경제과에서 나가야 할 보조금액중에서 어떻게 현지확인도 하지 않고 2002년도 사업결정 31개 농가가 났는데, 거기에서 20농가만 처리를 하고 또 그것도 이월로 해서 사업을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지만 4개 농가가 포기가 들어왔다고 봤을때에는 2002년 사업현장을 담당실과에서나 담당직원들이 직접 가셔석 현지를 한번 가고 싶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31개 농가에서 어느농가를 방문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오갈피 30개농가 헌지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부서장이 지금 이런자리에서 좌우간 그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릴라고 했는데, 부서장이 이런 개별사업장을 전부다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계 1개계가 도에 서기관 5명, 사무관 18명, 전체직원 90명 되는 과를 직원 4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일이 그렇습니다. 1개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별사업을 전부 다 하는데 부서장이 현지를 가서 확인한다는것은 한계가 있고, 각 업무담당자가 현지 출장을 갔다 와서 보고 내지 복명을 하면은 그것이 제가 갔다 온 걸로 갈음하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 중 요끈 사안들은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대화도 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 4개농가에 확실하게 사업실시 되어서 정산된 것은 확실합니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예, 4개농가 포기 받은 농가를 다시 6개농가로 선정을 받아서 추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조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분중에 계속 보고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진행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시로 답변 할 수 있기로 하고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추냉이 단지조성사업 및 고추냉이 가공공장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오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본위원도 인정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러도 있을 수도 있고 실수도 하실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고추냉이 가공공장 및 재배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즘 해봤더니 궁금한 점하고 꼭 점검을 한번 요하는 부분이 몇군데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질의가 즘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임실군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꼭 고추냉이가공공장만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주무과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추진계획 필요성 예산부담액 이런 것을 결정해서 주무과에서 논의해 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받습니까 아니면 군수께 서 사업시행자가 와가지고 사업설명을 해서 과에 시달해서 이러이러한 데에서 필요해서 조사를 하라고 거꾸로 시달회의를 합니까? ○

현황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상향식보고를 드려서 사업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쟁이 가공공장도 그예입니까? ○

그것도 한 예입니다. 제가 오기전의 일입니다만은 이 사업은 2001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사업계획을 보고하라고 해서 지역경제화 사업을 행자부사업으로 일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안군하고 경합이 되어 가지고 저희군은 별어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지역특화공모사업을 보고하라고 해서 지역특화 공모사업을 하는데 기왕에 행자부에 했다가 떨어졌으니까 농림부쪽으로 접근을 하자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산업경제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언제죠? ○

2002년도 1월 26일자입니다.

여기 사업계획서상에서는 2002년도 1월 10일 경으로 되어있거든요. 그전에도 되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역특화 공모사업은 농림 부에 다친 청한것이고, 행자부에다 또 1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진안으로 결정이 되었고,

과장님! 그런 것은 제가 질의하는 답변요지가 아니고 고추냉이 가공공장 2002년도에 준공된 것 맞죠? ○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시기 전에 사업계획이 서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오시고 나서 사업계획을 했습니까? ○

오기전에 행자부하고 농림부하고 2군데 기왕에 올라가 있던 것입니다 사업계획서가, 행자부는 떨어졌고 농림부는,

고추냉이 가공공장에 대해서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무과에서 기획을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3억2천2백만원을 가지고 공장 신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195평 공장 신축을 하는데 소요사업비가 자부담, 보조 포함해서 3억2천2백만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걸로는, 그래서 그것을 계산기로 얼른 나누어 봤더니 거기가 조립식 판넬로 에이치빔으로 해서 공장을 신축했는데, 평당 단가가 전기비 빼놓고 1백5십5만1천2백만원이 나옵니다

긴급 동의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하고 처음부터 가닥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다시 묻겠습니다. 2002년도 군정질문때 고추냉이사업이 불안스럽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박과장께서는 직을 걸고 성공시키겠다고 이렇게 답변한 사실 기억하십니까? ○

예,

행정사무조사에서 고추냉이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로부터 많은 문제를 건의받고 또 다른문제 제보도 받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는 중에 있는데 박과장께서 그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보시는지 혹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점의 핵심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때는 목적사업을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루었다고 보시고 잘 진행된다고 보시죠?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을 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진정으로 농민들의 소득에 역점을 두고 장려한 사업이 아니고 특정한 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는데, 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그런식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는 그렇게 된다면 그때 그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나중에 나와봐야 알 것이고, 목적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사업의 목적은 우리 농민을 위한 사업이었죠? ○

당연히 그렇죠.

농민을 위한 사업이었는데, 결과는 농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특정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행정에서 져야죠. ○

그 판단을,

만약에 그런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위원님 그렇게 유도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유도가 아니라 그런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

조사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

아무리 저기하지만,

아무리라니요. 행정사무조사입니다. 조사자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기법상 묻는데 묻는 말에 답변만 하라는데 무슨 말이 많습니까? ○

죄진 일이 있습니까?

죄를 지었다 안지었다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그런 가상해서 묻는 말에 답변을 못합니까? ○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왜 안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지원이 목적대로 안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그말입니다. ○

책임질 사람이 있겠죠.

행정에서 우리는 져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응답을 성심성의껏 할 수 있도록 질문자나 답변자가 좀 침착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원사업자로 선정할 때 확실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서류를 다 알고 계시냐고요. 그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선정이 될 당시에 산업경제과장은 해당 면장님으로 계셨었죠? ○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할 때에는 제가 면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서류가 면사무소를 거쳐서 기초적으로 올라옵니까 아니면 군에다 직접 신청해서 올라옵니까?

하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녹취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마이크를 크신 것 같습니다.

확인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때 확실한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선정할 때, 지원사업자로서 말하자면 정부 지원사업자로서 선정될 당시에 모든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을 것 아님니까 그렇죠? ○

2001년도에 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시한번 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개 과장님이 억대의 보조사업을 선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면사무소를 거쳐서 올라오는데, 그때 서류요건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여기서 서류를 보고 답변을 하다니 그러면 모르고 과장을 하십니까? 이제와서 서류를 보고 답변하다니 서류가 되있으니까 결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서류를 보고 답변을 합니까? ○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행자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사업을 할 때나 농림부 특화사업을 결정할 때나 면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농가소득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

면장 의견서가 붙혀서 올라오죠. 면장 의견서 없이 올라옵니까? ○

이것을 보셨을테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저기한테, 읍면장 의견서가 붙혀서 왔다면,

읍·면장 의견서도 없이 선정이 됩니까? ○

그렇습니다. 읍 ·면장 의견서가 붙혔다면은 제가 관촌면장을 할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죠.

그러면 선정당시에 과장님은 안계셨다 그말씀입니까? ○

보고를 할당시에는 없었고, 농림부에서 결정이 될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결정될 때 보조금이 결정되어서 교부가 될 때 그 때는 계셨었죠? ○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결정이 되어서 보조금이 집행될 때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집행이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

요건충족을 했기 때문에 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어떤문제가 들어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죠. 지십니까 못지십니까, 군수님이 져야합니까, 과장님이 지셔야 합니까? ○

제가 지어야겠죠.

그러시죠? ○

예,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자꾸 마이크를 회피하시는데 부탁을 즘 드리겠습니다. 어쨋든 누구를 처별을 주기 위한 조사도 아니고 우리가 잘잘못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고 앞으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는데, 자꾸 마이크를 회피하시고, 녹취된 것을 방해하신다면 질의를 않겠습니다. ○

박위원님 말씀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정을 하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죠. 책임 감래하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시고 또 계시고 저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단을 해서 어느 범죄인 같이 대하는 것은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상대방의 그런것들도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생각입니다.

인격 충분히 생각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중에 하위원님 질의 때문에 양보가 되었는데, 조금전에도 말쓸드렸습니다만은 고추냉이 가공공장이 평당 1백 6십5만1천2백원이 지어졌 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100미리짜리 판낼로 에이치빔으로 진 공장치고는 즘 비싸다 본위원은 피렇게 생각과 다른 2군데 견적을 받아 봤는데, 농기계 보관창고사업이나 신덕식품에 있는 가공공장 유사한 사업들을 왔을 때 한 배정도가 부풀어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부분은 정산보고에서도 나와 있고,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제출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위원님 같이 평당 얼마씩 드는 것인지 그런부분들은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 빠만 저는 보조사업에 대한 자담계획 당초에는 5억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억9천1백만원을 더 증액해서 본인이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업계획을 실무담당자들 검토결과에 따라서 큰 문제가 없다고 의견개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당한 걸로,

그러시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타당하신 걸로, 고추냉이 가공공장 사업주인 서용출씨가 사업계획서를 임실군에 제출할 때 공장면적이 175평이거든요. 그런데 완공이 되어서 정산할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195평 20평이 늘어나 있다 이말입니다. 이 부분이 왜그랬는지 설명을 즘 해주시겠습니까 ○

당초 사업계획을 냈을 경우하고,

175평입니다. 관계서류는 제가 복사를 했고, 오계장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도 있습니다. ○

공사과정에 늘어난 걸로, 사업계획변경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승인을 군에서 받아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과장님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빠르니까 48페이지에 건축 및 공장부대사설 해가지고 175평이거든요. 이것이 20평이 늘어났다 이말입니다 준공당시에 그러면 계획변경승인을 군에서 득해야 되는지 안득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분야에서 설계변경 같은 것은 저기하고 준공보고를 안해서, 이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도중에 승인받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기계분야에도 군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때에는 이 기계 1대가 2천만원짜리인데 군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낼때에는 한 5천만원 보고를해도 아무 준제가 없다 이말씀입니까 ○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죠. 사업계획서 상 48페이지에 사업부지 현황을 보면은 관촌면 방현리 184-4, 184-5, 192번지 당 총면적 700평입니다. 소유주 서용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앞장을 쭉보니까 토지대상도 등기부상도 다른이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덕하고 이윤구라고 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제출 할 때 소유주가 서용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 매도를 안했는데 서용출이라는 사람이 유순덕이나 이윤구씨한테 땅을 아직 매수를 안했는데, 사업계획서상은 서용출으로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앞을 보니까 토지사용승락서만 받고 되어 있다 이말이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때에 보조금사업을 지급할 때 2억5천만원 보조금이 나갔는데 보조금을 지출할 때 토지주가 아니더라도 토지사용승락서만 득하면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

보조금 지급시기는 완공이 된뒤에 지급이 돼죠. 다만 박위원님이 확인하시는 내용은,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토지주가 내것이 아니고 토지사용승락서만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말씀입니까? ○

그것을 살걸로 전제로 계약 같은 것이 이루어져서 등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

예,

그럼 184-4, 184-5는 녹미원식품으펄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192-1번지 96제곱미터는 이윤구씨 앞으로 민원실에서 발급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192-2번지가 사업계획서상에 보면은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오계장님 73페이지를 과장님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랗게 지도에다가 표시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192-1,192-2번지가 들어가 있죠? ○

예,

그런데 다른데 거기에 184-4, 184-5번지는 녹미 원식 품으로 이전이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 확인을 해보니까요. 언제 이전이 되었냐면은 2003년 2월 10일부로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192-1번지 이것은 아직도 이윤구씨 앞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부분은 확인하셨습니까? 보조금이 이미 지급되었고, 2003년도 2월 10일날 다 이전한 절차에 이부분이 빠졌다 이말입니다. ○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하고 기계위주로 보조를 한것입니다

토지매입이야 당연히 사업자가 해야되겠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우리 행정 서류절차상 이부분도 분명히 개인앞으로 이전이 된다든가 확인을 하셔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들어서 개인이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소유 땅이 아니라도 토지소유주 토지사용승락을 받으면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 볼때는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 건축은 할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할 당시에 자력이 50퍼센트로 되어 건축법상으로 볼때는 수가 있습니다. 자부담능력이 50퍼센트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보조금사업자로 선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업계획서상에는 서용출씨가 마치 자기땅인냥 소유자를 자기땅으로 허위서류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때 확인과정에서 적어도 등기부등본을 떼어다가 확실히 자기소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가지고 보조금사업자로 결정이 되있어야지, 남의땅을 자기땅인냥 써서 말하자면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내놓고 보조금을 받은 뒤에사 아너면 결정이 되어진 뒤에사 땅을 샀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부담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꾸며 대가지고 완전히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되면 좋고, 만약에 사업이 안되면 내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정부돈 들어간 것이니까 훌훌 털어버리면 누가 죽습니까, 지원해 주는 행정만 국고손실이 되고 그사업장을 믿고 지금까지 50농가 줄기차게 엄청난 끝을 안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고추냉이 재배농가가 죽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계에 대해서 기계위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기계가 계획서대로 부풀리지 않고 기계값이 부풀려지지 않고 제대로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부분도 잘모르고 계십니까? ○

1차 도에서 종합감사를 받아서 기계에 정통한 기술자, 건축분야에 정통한 기술자, 행정감사반들이 감사를 해서 1차 1천4십만원인가 반납을 했습니다.

기계를 부풀렸다고 해가지고, ○

기계가 아니고 건축분야에서 1천4십2만4천원인가,

기계부분에서 돈을 부풀린 것은 확인이 못되었습니까? ○

기계부분이랄지 건축부분,

도감사 온 사람들이 눈감고 감사를 했는갑만요 ○

1천4십1만4천원입니다.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자부담 50퍼센트를 투자할 능력평가를 도대체 어느 기준에다가 두고 능력을 평가해서 그사람한데 그렇게 허위서류를 냈는지도 불구하고 모르고 넘어가 주었는지 아니면 알고 넘어가 주었는지, ○

허위서류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왜 허위서류가 아닙니까, 분명히 허위서류죠. ○

3필지 전부다 타인의 소유자인데 사업신청 당시에는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토지사용승락 받은 것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자부담능력을 평가하는데 자력이 있냐, 50퍼센트의 자력이 있어야 그 공장이 성립이 됩니다. 2억5천만원을 줄때는 말하자면 2억5천만원어치의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2억5천만원의 자산 평가를 어떻게 뭘로 보고 그사람한테 보조지원을 2억5천만원을 해주었냐 그런이야기입니다. 공장 지을 부지마져 자기땅이 없는 사람한테다 되고 어떻게 2억5천만원어치의 자산이 있다는 것을 평가해서 돈수혜자로 선정을 했냐 그런얘기입니다. ○

부지가 자꾸 없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사람이 부지를 사기 위해서 물색을 제가 면장을 하고 있을때입니다.

그러면 왔어야 맞지요. 사서 등기를 낸뒤에 저도 옛날에 사업자금을 받아 왔는데 사업자금을 제가 부부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람 앞으로 사업신청을 하는데 그당시에 내앞으로 농지만 3만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원부를 떼면 부부지간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자 앞으로 재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집사람 앞으로 긴급 등기를 내서 사업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말하자면 사업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자기앞으로 등기난 재산이 없으면 줄 수가 없다, 보조금집행 규정상, 그래가지고 선정을 못받고 긴급등기를 내가지고 사업신청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용출씨 같은 경우는 자기 앞으로 등기난 계산이 없는데 살걸로 보고 보조금 2억5천만원짜리를 줄려고 선정했다면 선정한 당시부터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짚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토지는 토지사용승락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조금을 주는데 자부담능력을 평가하는데 토지사용 승낙서만 갖고 그것을 줄 수가 있다 그런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계장 계시니까 지방계정법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억5천만원 보조를 농가한테 주는데 이것도 농산물가공공장인데 농산물 가공사업 비로 해서 보조를 2억5천만원을 주고 2억5천만원 50퍼센트,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하니까 2억5천만원의 재산평가가 되어야 그사람한테 보조사업 수혜자로 책정할 수 있다 제 얘기 논리는, 그런데 그것을 아까 임대계약서만 가지고 그것을 인정해줄 수가 있다. 토지사용승락서만 가지고도 인정을 해줍니까, 그런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나 사업하겠네요. 정부돈 아무나 가져다 사업할 수 있습니다. ○

96년 1월 1일이후에 개정된 농지법에 의하면 96년 1월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를 해가지고 농지목적이 아닌 걸로 하는데는 한계 제한을 받습니다. 그얘기는 무슨얘기냐면 이분이 토지를 공장목적으로 산뒤에 그것을 농지전용을 할려면 실무적으로 접근하는데 농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목적이 되든 농지목적이 되든 그사람 앞으로 재산이 있어야한다 그말입니다. 보조를 줄때에는, ○

공장허가를 득하는 그절차를 용이롭게 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승낙을 토지주로부터 쌍방간에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절차이행을 하고, 사후에 취득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신청할 때 거기다가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지 패 마치 소유자란에 자기것인냥, ○

토지사용승락 받은 것입니다.

신청할 때 자기것으로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소유자란에,

4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84-4, 184-5번지 소유주가 서용출 이라고 하지말고 차라리 소유순덕이나 이윤구 해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사업부지 현황에 700평이 서용출로 걸로 소유주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복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차라리 다른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승락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하면 좋은데, 48페이지를 보시면 소유주가 서용출로 되어 있죠. 제가 그것을 복사한 것이든요. 라란에 사업부지 현황,

아까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빌려서 공장을 짓겠끔 하기 위한 것은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면 되고, 그사람이 2억 5천만원을 정부보조를 받아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된가 안된가를 알려면 재산평가서가 첨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토지에 공장을 짓고 안짓고를 떠나서 서용출씨 재산이 2억5천만원이 있느냐 없느냐 재산평가서가 첨부가 되었냐 안되었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

은행으로부터 편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충분히 진안에 있는 공장, 여기에 오기전에 공장, 전주에 있는 부동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해서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재산평가서를 받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이 사업책정하면서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그냥 있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이전에 서용출사장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은 2002년 12월경에 하셨죠? ○

예,

그런데 등기이전은 2003년 회수를 넘어서 2월 13일 했거든요. 그런데 얼른 본위원들이 생각할적에도 보조금사업 가지고 땅사면 되지 그래도 보조금 지급조례에 위반되지 않았습니까? ○

사업이 완료되었고 또 건축물대장, 기계같은 것이 준공검사 공무원의 검사필증이 붙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적합,

그때 당시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3필지 땅이 서용출씨 앞으로 이전이 안된 상태다 이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사용승락서만 써놓고 보조금을 정부에서 주니까 그것으로 땅을 산다 이말이거든요 역으로, 그래도 보조금지급 조례에는 아무 문제성이 없었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거든요. ○

그부분까지는 점검을 안해봐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숙자 계장님! 이부분 메모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사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하고는 면관을 안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토지부분은 보조금 연관을 안시키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녹미원식품 사업계획서 제출당시에 녹미원식품 영농법인으로서 신청을 했습니까 개인으로서 신청을 했습니까? ○

영농법인으로 신청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영농법인의 재산세 납세필증 및 재산에 대한 내력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평가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하니까요

무엇을 보고 2억5천만원의 보조를 줄 때 2억5천만원을 보태서 5억원짜리를지어야 하거든요. 50퍼센트 보조니까, 5억원짜리를 지을 수 있는 재산능력이 있는 사람인지없는 사람인지를 뭘로 평가를 해서 주었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위원장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독관으로 재무과 있는 지방건축주사 곽오훈씨를 임명했거든요. 2002년 12월 30일날 과장님 오신뒤입니까, 그런데 보조금 2억5천만원 지급내역을 보면은 건축비 3억2천2백만원중에서 보조가 1억3천만원, 폐수처리장시설 5천5백 만원중에서 2천만원, 법동창고 7천1백1십만원중에서 2천만원, 기계설비 2억2천8십3만 원중에서 8천만원 합계 2억5천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적에 관리감독을 건축부분이나 폐수처리부분, 냉동창고, 기계설비분야에서 군보조금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본위원이 솔직히 색안경을 끼고 봐서 그런가는 몰라도 서용출 사장이 집행부에다 낸 서류를 전부 점검하는 과정에서 79페이지 열서너가지 기계를 시설한다고 견적서를 내왔더라고요. 총 예상금액이 2억6천9백5십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구입처라 두얼데이크하고 이체그랜딩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산이고 밑에서 4번째칸부터 일본제품이 있고 나머지는 두얼데이크 그러거든요. 카달로크가 한부가 있더라고요, 핸드폰번호가 찍혀 있길래 그 핸드폰번호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메탈디렉토라고 하는 2천2백만원짜리가 맞는 금액이냐 내가 이것을 현찰주고 사면은 견적이 얼마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녹취록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했기 때문에 1천2백8십만원, 위원장님 그때 팩스 있으시죠. 삼성물산에서 보낸 팩스 1천2백8십만원이면 날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1천만원 돈이 불려졌습니다. 또하나 컷팅머신이라고 단가가 3천3백5십만원이 올라온 기계를 두얼테이크 사장님한테 신길옥사장 이더만요. 전화번호 011-908-7523이고 사장한데 물어왔습니다. 이기계 1대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얼마면 줄래 했더니 7백만원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3천3백5십만원하고 7백만원하고 거의 5배가 부풀려져 버리는데 그래서 아무계도 이것 너무나도 의혹이 많다 해서 본위원이 이 기계 순서대로 빼면 의심을 살 것 같아서 순서를 뒤바꿔가지고 의사과 직원분한테 타이핑을 해달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저번 금요일날 급작히 서울을 가서 신길옥 사장이라는 분을 인터콘티네탈 호텔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저하고 동료의원 2분이 들어갔는데 거명은 않겠습니다. 가서 솔직히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우리 진안에서 왔는데 와사비공장을 한번 하고 싶다 이러이러글 기계가 녹미원식품에 설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와 유사한 공장을 한번 할려고 하는데 이 가격좀 가르쳐달라 그래야 우리 사업계획서를 쓰겠다 했더니 졸졸졸 얘기를 해주는데 참 비교가 안될만큼 가격이 틀려요. 지금 참고가 되신다면 드릴 수도 있는데,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이 하실적에 기계부분이 부풀려졌다며 그것은 안될 일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확인이 된다면 변상을 시키던가 그런조치를 해야겠죠. 저희들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렇죠? ○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감사 반원들이 기계전담, 건축전담 감사관들이 1차 감사를 하셔서,

감사관들이 확인하실적에는 본 위원들이 판단할적에도 세금계산서 맞게들어오고, 사업계획서 맞고 지적사항이 없을 것 같에요. 그런데 거기에 핸드폰도 있고 해서 이상해서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솔직히 녹미원식품을 작년에도 현장 방문때도 가왔을적에 기계 조그만한 것 몇대 있더라 이말입니다. 얼른봐서 2백만원내지 3백만원짜리 밖에 안될 것 같은데, 여기에 올라온걸 보면 3천만원, 1천8백만원, 2천2백만원, 8천5백만원 이런식으로 기계값이 되어 있더라 이말입니다. 이상하다 한번 물어보자. 이런결과가 도출이 되었거든요. 확인이 되시면 환수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요. ○

자부담으로 2억2천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내가 사업가라도 내가 보조사업을 많이 받고 자부담은 안할라고 기계값 많이 부풀려 가지고 사업계획서 넣어놓고 보조금 나오면 솔직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건축비에 1백6십4만1천2백만원씩이나 평당단가가 메겨져 기계부분이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2천여만원씩 부풀려져 보조금만 가지고 이 공장을 지었다 이렇게 의심이 생기거든요. 자부담으로 안해버리고 땅부분도 더 이상 할 것이 토지부분도 승낙서만 받아가지고 보조금이 지급된 뒤에 이전을 시키고 사고 또 한필지는 누락이 되고 도대체가의 구심이 가거든요.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부분을 군에서는 기술직들이 현지에 준공검사를 하면서 확인을 했고 감사도,

기술직 어느분이 확인하셨습니까? 곽오훈씨가 했습니까 감독이 재무과에 있는 곽오훈씨를 오라고 해서 물어 왔어요. ○

건축부분은 곽오훈씨고 기계부분은 이상진씨가 했습니다.

어느과에 근무하십니까? ○

건설개발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부분에 대해서도 전부다 수의계약 했습니까, 기계를 놓을적에 어떤방법으로 놓았어요. ○

서용출씨하고 둘사이에 그렇게 했겠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보조금사업이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가 저희들이 원하는 모적사업이 이루어지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그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확인한 뒤에 준공검사를 한뒤에 목적사업만 되었으면 타목적으로만 사용이 안되었으며, 지급을 해주어야 되는 민간자본적보조의 성격입니다.

물론 자본적보조 성격이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돈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예를들어서 기계설비를 할적에 업자들을 2,3개 선정해서 경쟁입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도감독은 하나도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까, 어떻게 쓰든지 돈만 2억 5천만원 주어 버리면 끝난다 그이야기입니까? ○

저희들이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당사자가 업자선정을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입찰을 해서 이공장를 첫는데 1억5천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2억5천만원을 준다라고 설계변경하고 사업변경해 가지고 1억5천만원만 주고 나머지 1억원은 안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하고 무조건 계약서 올라온대로 돈 2억5천만원을 다주어 버리고 사후에는 책임을 못지겠다 하는 이야기다 되어 버리고, 아무리 자본적보조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집행을 할적에는 책임관계가 있어서 준 것 아닙니까? ○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이 목적외사용이 되었는지 여부 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낸 사업이 되었는지 여부, 특히 기계나 건축물 같은 경우는 감독관이 임명이 되서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감독관이 입회를 했다고 해서 감독관이 입회를 했다는 어떤 근거라든가 기계가 한 대 들어오는데 시방서라든가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서면적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

자료가 바로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내겠다고 신고의 목적이고 또 감독공무원이 최종적으로 준공계를 내면서 이부분을 확실히 하였습니다라고 도장을 적어서 준공계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준공검사 공무원이 그걸 가지고 적절히 되있는지 준공검사를 하고 그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계 전문인도 아니고 건축전문인도 아니고,

과장님이 기계전문이 아니라고 발템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밝혀 냈겠습니까? 사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사장 두일테크라고 하는 사장이 신길옥사장 연락처도 있고 그러는데 담당공무원이 그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가 들어오는데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되냐고 확인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공사를 책임지고 감독은 감리를 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고 끝났는데,

기계부분의 감독은 이상진씨가 했다고 그러는데 건설개발과 이상진씨가 기계를 다 확인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명서라도 있습니까 거기에, ○

준공검사 한 것이 있죠.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셋이서 같이하시죠. 경리계하고, 공사할 때 감독관하고, 준공검사 감독관하고 셋이 입회하에 하시죠?

과장님도 여기에 서명을 하셨고만요. 준공검사조서 해가지고 박택수, 최춘길, 이상진, 엄종배 이렇게 쪽하니 서명을 하셨는데, 기계부분을 따로 이상진이나 솔직히 시장조사를 해봤다던가 납품액대비 시장조사를 해봐서 이런 부분이 틀리거나 해가지고 틀리면 제재를 했을 것이고, 맞으면 인정을 했을 것인데 인정한 조서가 있냐 이말입니다. 준공조서에 도장만 찍어도 효력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

효력발생이 되는 것 가장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신길옥사장한테 유통계장이 전화로 확인을 했을 때 총액 2억원정도 된다는 전화를 했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적에는 2억원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계가격을 불러준 것을 계산해보니까 2억원이 안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당시에는 계산기도 없고 해서 예산을 않해봤습니다만은 두들겨 보니까 안맞아요. 그리고 제가 모두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적에 정책결정을 할적에 과에서 협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나 아니면 군수가 알아서 결정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내려보냐고 이것을 물어 봤을적에 과장님 분명히 주무과에서 했다 이말입니다. 의원님들! 저 3명의 의원들이 서울로 1박2일로 출장을 갔었는데, 출장보고서를 안 드렸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출장보고서입니다. 서울에 있는 신길호 사장을 만났을 때의 녹취록을 위원장님한테 테이프 2개 분량이 있습니다. 신길호 사장이 고추냉이가공공장 기획부터 시작하여 기계납품, 유통까지로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안에서 왔는데, 진안에다 시설을 하자 하니까 바로 임실하고 진안이 인근인데 시설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계가격만 알려달라 해서 알려 주었거든요. 임실에 자주간다. 임실에 왜 자주 가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신길호라는 분이 오수에 농공단지에 와서 무균법생산을 하는데 공사를 한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적에 정책결정을, 신길옥라는 분을 만나 보신적 있으십니까? ○

예, 서너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면 무균법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에 설명을 하던가요? ○

산업경제과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농림부에 올려서 국비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신길호 사장한테 무어라고 질문했냐면 이것보쇼. 전라북도에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임실군 쌀이 14등아니면 13등이다. 미질로 보았을 때 어차피 무균방생산을 할려면 미질이 좋은 계화도나 고창, 부안에 가서 할수 있잖냐, 왜 임실에 와서 이런사업을 하냐 이것을 물어보았거든요. 근데 얼굴이 붉어지면서 처음에는 대답을 안해요. 왜 임실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우리 진안에도 유치를 할려고 그래요라고 공갈을 쳐봤어요. 랬더니 행정에서 지원이 있으니까 임실에 온다고 그래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안해주고 임실은 해주기 때문에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자주하시는 말씀으로 20만가마를 1년이면 밥을 해서 없앤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16만1천가마를 공판을 했었는데, 20만가마니를 해치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호기 물어 봤어요 그분한테 2기 가동을 했을 때 과연 하루 쌀 소비량이 얼마나되냐 그랬더니 1년에 다 합해서 8만가마나 된다고 그분이 합디다. 차이 부분은 우리들이 차차 할 일이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특정인 사업자 당신이 뭐하는 사람이요. 기계만드는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한헤 기계 만드는데을 보여주쇼. 사무실이 시흥인데 시흥이 얼마 안되니까 차를 따라 가겠다 이야기요.

그부분은 나중에 군수님한테 군정질문때 했으면 어떨까요?

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심나는 부분이 이렇게 건축주사, 기계 기능전기, 기계서기, 행정주사님 다 해가지고 서명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확인을 거치시고 서명을 하셔야지, 이것이 공문서인데 서명을 함에 따라서 책임관계가 분명히 밝혀질 것인데, 사실 이것을 맨처음 의구심을 있게 본 이유중의 하나가 모든 기계들이 너무나 비싸다 이말입니다. 몇백만원짜리는 없어요. 전부 천만원짜리지 제가 공장에 가서 보면 컷터기 같은 것 고충법이 줄기 자르는 것이 거든요. 밑에다 다라이 놓고 비쌀 이유가 없는데 비싸더라 이야기예요, 전화를 해봤더니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 이야기예요. 그러면 모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적에 기계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부분이 조치가 있기를 정말로 기대하겠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1시간도 되고 제 질의는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너무나 장장 1시간 50분여를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후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이 점심식사를 하고난 후에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수위원 좋다고 함) 그러면 오후 1시부터 점심식사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오전에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사업자의 토지가 굳이 사업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임대계약서로서 사용승락을 받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

임대계약이 아니고 사용승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승락을 받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사업계획서상 신청당시에 사유를 명기를 하지 않고 굳이 서용출 소유인냥으로 허위기재를 해서 자기소유가 아닌데 소유란에 서용출 자기땅인 것 같이 써서 냈는가 어째서 그랬을까요? ○

등기부상에는 등기가 안났습니다만은 쌍방간 지주들간에는 계약이 제가 관촌면장을 하고 있을 때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6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농지는 농지로서 보전을 해야되는 그런 농지법상의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락을,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및어서 거기다가 신청을 했었더라면 오늘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텐데 굳이 그런내용을 삽입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서류로 봤을 때에는 서용출씨의 소유인냥 되어 있었는데, 뭣 때문에 그렇게 했냐 그런얘기죠? 아무튼 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제6조 보조금 교부결정을 보면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목적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유무,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정하게 판단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

자기부담능력 유무나 이런 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에도 부동산이 있고, 또 진안에도 공장과 전답이 있고, 각종 부동산 또 통장사본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충자료를 이번 회기내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를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경우에 이럴 수가 있냐면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보조사업자가 3년연속 정상수지 적자로 부채비을 50퍼센트이상으로 보조사업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 조례에 의한 법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를 하였을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더 해봐야 알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허위 또는 부정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때에 담당과장처리나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적용을 해서 제재조치를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 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님께서는 제17조를 적용해서 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7조 각호가 정하는 사합이 만에 하나 위반되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겠죠. 다만 현재로서는 그런사항을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당초 본래 목적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했던 것이 달성이 되었고 또 금년도에 고추냉이 재배농가로부터 계약했던 물량도 작황에 따라서는 고조가 있지만 수매를 조절하고 이런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기간을 통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사항을 접수를 해서 꼭 보조금이 회수 내지 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변상조치 하는수 밖에 없는 거죠.

오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만 달성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면 우리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목적은 농민을 위한 것이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50농가가 정말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이사업이 잘되어서 잘살 수 있게 되리라고 판단을 한다면 굳이 조사하는 위원들도 끝까지 이문제를 파헤칠라고 하는 그런생각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출된 바에 의하면 당초에 사업의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겠고, 그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다손치더라도 나중에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자기 부담 50퍼센트 능력을 확실히 가진자였는가 의심스럽고, 가진자였더라고 한다면 굳이 사업집행 과정에서 건축이나 건축은 아직 들어나지 않했습니다만은 건축도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제대로 건축비가 산정이 되었는가 아니면 건축비도 역시 기계값처럼 배이상으로 부풀려서 보조금 정산이 되었는가 이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일이지만 자기 자본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이사업결정이 주어져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자기자본을 50퍼센트를 부담한양 서류를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허위서류가 만들어지게 된것 입니다. 그랬더라도 이사업이 전방이 확실하고 여기 사업계획서대로 제대로 수출이 되고 또 내수확보를 해가지고 우리농가가 소득이 보장된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할텐데 지금 우리농가가 소득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전혀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50퍼센트이상 소득보상을 받지 못하고 올해 고추냉이를 했던 몇농가도 도저히 안맞아서 내년에는 이사업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기분학상으로 화가 나면 농사를 안지을려고 하는데 그사람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은채 40퍼센트이상의 감량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신지 지금 거기에 참여한 50농가의 아픔을 어느정도 알고 계신지 이런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는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부담 능력을 불려서 허위공문서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문제도 건축설계사사무소에서 설비한 금액을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서류로 나와 있고, 기계류도 확인한 바로는 신길호사장한 711 2억2핀8백3십만원이 계약금에서부터 중도금, 완불금까지 3차례, 4차례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세금계산서에 여기 영수증에 나와 있지만 세무서에다가 그 금액으로 저기가 되어 있고, 저희 농림사업 추진요령에 보면은 세금계산서로 정산보고를 할 때에 저기를 하도록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전에 박위원님께서 현장에 가가지고 신길호사장한테 물어봤더니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것은 녹취까지 해오셨다고 하니까 그부분을 저기해서 규명을 한번 더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도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계기로 해서 기왕에 도청 감사도 받아서 변상도 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기왕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된 그것이 예를들어서 잘못 설계가 된 부분이 있었는지 또 기계를 가져다가 견적서를 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용역사에다가 용역의뢰를 다시 해가지고 그런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저희들도 변상내지는 회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부분이 발각이 되면은 제17조제5항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

두 번째로 40퍼센트 감량이 된다고 하는 문제는

감량을 잡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43퍼센트 잡는다고 하는데, ○

지난번 위원님들이 들으셔 가지고 군정질문때도 질문이 되어서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험재배를 했을 때 농업기술센타 이종찬 과장하고 저하고 장치균씨하고 우리군청에 김명진씨하고 김혜진 고추냉이 전문재배 지도사 그렇게 해서 진안공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지고 간 삼계 오흥섭씨 것을 비롯해서 4분 것을 장장 6시간에 걸쳐서 입회를 해서 염장을 해가지고 감량되는 사항을 확인을 해서 그시험재배에 응했던 분들한테 임실가든에서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회해가지고 염장해서 감량된 사항을 설명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고, 그뒤에 재배하핀분들한테도 그런 감량이 42퍼센트 감량이 염장으로 해서 될 경우는 평균 42퍼센트 플러스 마이너스 2퍼센트내지 3펴센트 됩니다 그래서 난다고 하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전에 얘기가 되었다? ○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득포장 이것은 금년도에 사실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안 드린 사항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재배농가별로 재해시기, 평당 이 사람은 재식보수를 얼마를 하고 언제 심 고, 수확은 언제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기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만5천원이상이 나온 농가도 있고, 전혀 없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1월 7일까지 정식을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이것보다는 안되게 생겨가지고 이것 수확하느라고 나중에 5월달 중순까지 간다고 보면은 이 후기작물도 버리니까 이것을 수확않고 금년에는 로타리를 쳐서 다른 작목을 심겠다 해가지고 심은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또 다시 분석 치금 설문지는 다 보내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 개개인 하나한테서 전부다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집계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시험재배할 때 참여했던 농가한테 그때 사서 줄때에는 키로당 2천5백원씩에 사들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천7백원으로 내리는 과정은 그 동안에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

그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주가 된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타에서 기술교육을 끝내고 고추냉이 작목반 계를 조직해서 회사와 재매농가와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문건축가를 위촉해서 재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종합적으로 앞으로 고추냉이 가공공장이 성공하실 걸로 믿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그렇습니다. 농가들 의욕에 따라서 금년에 분석한 결과 상당히 고저차이가 많습니다. 저희가 상중하로 사업부진요인도 분석을 해보고 또 읍면별로도 뽑아보고, 전반적으로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물관리라든지 관리만 해둔다고 하면은 평당 1만5천원정도는 무난하다는 것이 이번 재배를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지난번과 금년을 통해서 다만 최대주씨 같은 그런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평당 1천원도 못 되는 그런 수확을 올린분도 있습니다. 계중에는, 그렇지만 제가 신덕 지역구 의원님이 오셨는데 이 농사 아니고라도 쌀농사도 그렇게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한 뒤에 요새 뼈저리게 의욕이 있는 농가를 선정해야겠다는 것을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면적을 크게 늘리지 않고 수입하고 아니 수출하고 내수물량 확보하는 그런선에서 적정하게 권장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쌀농사 짓는 것이 평당 그렇게 밖에 안되는데 1만5천원 농한기에 해서 수입을 한다면 괜찮은 작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작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락입니다. 감사에 1천1백4십만원요? ○

1천4십1만4천원입니다.

반납한 내용이 뭣뭣입니까? ○

담장이 설계대로 시공이 안된 부분이 있고 또 위에 방수처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보강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문제, 창틀문제 그래가지고 서너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호수도 제대로 안되었죠. ○

예,

요전날 거기 가왔더니 하나도 시정을 하지않고 있던데, 언제까지 시정을 할려고, ○

시정이 아니고 잘못 지었기 때문에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반납은 싹하고 그다음에 물받이 그것은 다시 하라고 했더만요? ○

반납하도록 저는 그렇게,

다시 하라고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방수처리도 잘못되었으면 돈 반납해 버리면 물이 질질 새면 어떻게 합니까? 방수처리를 새로 공사를 해야지요 ○

이 처분요구 앞에 사항은 재시공 바로 수납이 끝난 뒤에 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방수처리 하라는 것을 안하고 돈을 반납해 버리면 방수처리 안하고 물이 새면 못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재시공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부분은 재시공 하도록,

제가 또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농가들이 가장 우려한 사항이 뭐냐면 수확한 고추냉이를 계근하는 방법입니다 계근하는 방법이 차에다가 고추냉이 싣고왔을 때 계근대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피떨고 생와사비 근대가 얼마 나간다는 것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계근은 무게를 가지고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염장을 해서 40퍼센트나 43퍼센트 감량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냐 그것을 농가들이 굉장히 의아심을 갖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들이 생각하기에는 누구하고 같이 염장까지해서 감량나온 같이 확인을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예,

농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렇게 생각하고 있냐면 많이 되어야 한 30퍼센트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근하는 방법도 생와사비 염장하지 말고 그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근대로 해서 40퍼센트까지 금액 정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농가들이 신비성을 갖고 내가 수확한 근대가 몇근인데 이것이 그 자리에서 딱 키로에 얼마 해서 준것 하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40퍼센트까지 혔다거나 45퍼센트까지 혔다거나 했다면은 이사람들이 못믿습니다. 물론 습기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것도 있겠지만 일류적으로 똑같이 까진다면 모르지만 어떤 것은 한 40퍼센트 까지고 어떤 것은 43퍼센트 내지 45퍼센트 까지니까 농가들이 다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그래서 계근해서 그것을 정산하는 방법을 생와사비 계근대에 올라갔을 때 피떨고 실무게만 해서 그 자리에서 정산해 주는 방법이 옳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부분은 제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장후에 정산을 한다고 한 것은 사업자하고 농가하고 쌍방간에 작년에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저희도 권장사항으로 사업자한데 얘기를 해서 그렇게 고치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투명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계근대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사실은 계근대는 설치가 되기전까지는 양계가라든지 그런데가 계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가면서부터 확인을 받고 그렇게까지 하라고 권장을 했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계근대를 설치했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계근상황을 확인하는데 실내에다가 확인대를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있다고 해서 밖에다가 운전수가 볼 수 있도록 세워가지고 비지탈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운전수나 농가들이 직접 내가 생와사비 실려 있는 것이 얼마다 이것을 바로 바로 거기서 알 수 있도록, ○

예, 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렇고 나와서 그 자리에 와서 다시 개근을 해가지고 실제 중량을 알 수 있도록,

농가들이 의아심을 가진 부분은 뭣이냐면 염장이 되었을 때 감량 그렇게 많이 되냐 그것을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또 모 전문가한테 제가 대주라 대주겠습니다마는 생와사비가 염장해서 나와 가지고 감량이 몇퍼센트 납니까 했더니 30퍼센트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주라면 대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40퍼센트이상을 감량하고 있지 않습니까, 30퍼센트이상을 감량 한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손해를 지고 업주가 이익을 본다 런 결론이 나옵니다 ○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부분은 농업기술센타 과장하고 저하고 실무자들 3분하고 입회해서 6시간에 걸쳐서 한 것이거든요. 정 그런부분이 의심스럽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금년 추식때 수확한 것을 위원님들이 한번 입회를 해서 그것을 시험도 한번 해보심직도 하는 그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병행을 하고 위원님이 저한테 얘기해주신대로 생채로 예를들어서 40퍼센트면 40퍼센트, 30퍼센트면 30퍼센트로 감량될 것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나오나 분명하게 나오나 정산 짓는 방법도 아니면 또 생채로 좌우간 정산을 해주는 방법도 업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2003년도 수확을 해서 사들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평균 감량이 다 나와지요 데이터가? ○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차라리 데이터에 의해서 감량을 하고 그 자리에서 생채를 바로 정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그것 때문에 50농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비배관리는 어떻게 하고, 비닐류는 어떻게 하고, 물은 어떻게 하고 전부다 설문서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사실은 고추냉이 전문지도사도 아니고 또 원예특작계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고추냉이 쪽에,

위원장님! 오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공장시설이 175평으로 사업계획서는 되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은 195평 20평이 늘어났다고 봤을 적에 본 위원이 질문했을때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장사정상 그렇게 그래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자부담 능력을 이런부분을 고려해서 더 지을 수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공장 20평 확장시에 임실군조례 제12조1항에 의하면 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이것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좀전에 확인 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신고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면적이 20평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 20평 부분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제가 공장을 자주 가보니까 않니다만 밑에 부분 말고 2층 부분에 한 20평 되겠습니다. 화장실하고 사무실하고 이런부분은 처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및었고, 20평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아마 분명히 밑에서는 공장을 운영을 하고 사무실을 2층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별수없이 늘어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건축부서에다 신고를 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계획서가 변동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않나와 있어요. 제가 1페이지부터 끝까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

건축부서에다가 늘어난 부분은 신고가 분명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할때는 그 부분이 195평 20평이 늘어나서 지금 정산보고가 되고 준공검사관한테도 준공계를 그렇게 낸걸로,

이숙자 계장님!

아까 박 위원이 말한 부분은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에 해당되는 이야기지, 12조가 해당되는 이야기지 건축법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원실이나, 건축부서에요. 이부분이 협의가 되었는가 확인좀 한번 해주셔 요.

하수봉 위원님 이야기가 맞지요. 건축하고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사업 내용변경을 할때에 해당되는 이야기지 건축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여,

사업계획을 변경한다 신고를 하고 해야지,

신고를 득하지 않고 했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또, 조금전에 하수봉 위원님하고 최기락 위원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사업 계획서만 가지고 논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업계획서상의 판매 방법을 보면 47 쪽 같은 경우 오세진 계장님, 와사비 절임 수량 100톤, 금액 3억원, 판매처 일본수출 그랬거든요, 생와사비 100톤, 금액 12억원 일반첫집에 판매 이렇게 되어있고, 밑에 생와사비 20톤 8억, 고급 일식집, 호텔 등에 판매 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사업계획서 대로 추진을 한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녹미원 식품에서 올해 수매를 해서 사업계획서 대로 일본으로도 3억원 수출을 했고, 일반횟집으로도 12 억원어치 판매를 했고, 고급 일식집이나 호텔 등에 8억원어치를 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당초에는 150톤정도 생산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을 것입니다.

당초가 220톤이거든요. ○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수매한 결과 98톤정도 나왔습니다. 하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답변을 들였습니다만은 작황이 농가들로 이렇게 불균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98톤정도 나온걸로,

그러면 일본 수출은 지금 하나도 안했겠네요 ○

수출은 1차 바이어가 왔을 때 3미리로 절단을 해서 염장처리 해가지고 나간 것이 20들이 지금 계약이 되었고요, 3센치로 잘라서 저온 살균으로 해서 50톤은 아직 계약은 안이루어졌는데, 지금 바이어가 일새에 오는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톤, 50톤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이면 올해 98톤 수확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내수로 판매할 양은 별로 없네요. 아니 할 말로, ○

내수를 지금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량 소비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그부분은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상 이렇게 계획 올린 부분하고 사업추진상 달랐을때에 지금 저희들이 현장 방문때에는 그랬습니다만은 신덕식품도 그예가 됩니다만은 군수님이 말씀하실적에 5만톤씩 삼성 에버렌드에다 고출가루 납품을 해가지고 임실군 고출가루는 전량을 수매도 모자랄 정도로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다였어요. 근데 여기도 계획서상은 220톤을 생산해가지고 100톤을 수출하고 나머지 120톤은 내수쪽으로 이렇게 판매확장을 한다고 판매방법을 계획서에 되어있는데, 계획서하고 실제하고 틀릴경우는 어떤 제재가 취해집니까 행정에서는, ○

물론 계획은 계획량이 인제 그렇게 농가에서 농사를 잘 지어서 그렇게 했으면 더 바랍직한 일이 없겠죠, 근데 농가에서 농사를 잘못 지어가지고 그걸갖다가 적게 나온 것을 예를 들어서 수매능력이 없어서 수매를 안했다든가 그사람이 했다면 모르지만 농가에서 그런 재배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농가한테 책임 추궁하겠습니까?

별다른 제재는 안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보조사업을 갖다가 목적을 당초사업 보조금 형태대로 않했다면은 모르겠지만은 그사람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확이 덜 난거야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그사람보다 농사를 잘못지라고 한것도 아니고,

오전에 과장님 하수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적에 금번 고추냉이 사업은 성공적이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거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

저는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이 그렇다고해서 원하는 일정한 수준까지 다 같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이런 가공하는 업체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처음에 가공업체를 갖다가 지난번 군정질의때도 걱정을 해주기도 한 것은 부도가 나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못 팔아 준다든지 그래가지고 농가가 농사를 지어 놓고 팔데가 없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초점이 맞춰진걸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농사를 잘못지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기에 나오기는 했습니니다만 그래도 전량 고추냉이 가공공장에서 사가지고 어쨌든 완제품 내지, 반제품으로 가공을 해서 완제품은 국내시장에 지금 상당히 많은 판매망을 확보를 해가지고 공급을 활발히 하고 있고, 또 일부 일본시장도 개척을해서 수출을 하고 었고, 반제품으로 성공적이다고 생각을 해야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업경제과에서 주신 자료에는 이것이 안나와 있어요. 제가 일일이 조사를 했는데요. 50농가에 면적이 2만7천4백평 심었습니다. 그러죠, ○

예, 27,400평 맞습니다

그 다음에 출하 물량이 156,205키로그램이고, 염장물량이 98,622키로그램 그래서 감량비가 41.3프로입니다. 그리고 총 수매가격이 1억6천7백6십5만7천4백원 평당 수매가격이 6,595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한 50농가 전체를 제가 파악을 해본걸로는, 근데 여기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종자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당 20주씩 한주에 70원씩 해가지고 1천4백원씩이 들어가 있어요. 종자대가, 6천5백 9십5원에서 종자대 1천4백원을 때면은 5천1백9십5원 거기에서 제가 여러 농가를 방문을 해가고 직접 수확한 현장을 보고 거기에 투입된 인부들 하루 일당, 이런 부분을 다 계산해 왔을적에 평당에 인건비를 3천원을 잡아야겠습니다. 1인당 인건비를 2만5천원씩주고 말하자면 샛거리주고 밥먹여주고 하는걸 계산하면 평당 3천원씩을 잡아야 하는데, 그 가액도 3천원이 확정적인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 금액을 빼면 5천1백9십5원에서 3천원을 빼면 2천1백9십5원이라는 산출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게 평균 가격입니다. 물론 제 자료에는 1만5천6십5원 관촌면 이운구씨 같은 경우에는 1만5천6십5원을 수확을 했고, 부끄럽게도 신덕에 있는 최대주 같은 경우에는 8백4십4원입니다. 종자대 1천4백원을 때면은 적자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수매가 보다 종자대가 안나와서 돈 찾으로도 안가버렸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제가 평당 수매가격을 12개 읍면을 전부 때 왔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할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할지 참 갈등이 생길정도 거든요.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고추냉이 사업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추냉이 가공공장에다 2억5천만원 농가에다 보조 생산기반시설 한다고 2억5천만원 5억원 투자를 해서 총수매량이 1억 6천7백만원이고 평당 단가를 이렇게 산출하다보면 2천원 이짝 저짝인데, 이게 과연 성공적이라고 판단 하십니까? 그래도, ○

그문제는 농가들 몫으로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7일날 정식한 농가도 있거든요.

최동선, 한태수씨는 그랬을거예요. 청웅면에 이분들은 갈아 엎었어요. 제가 다 확인 했었는데, ○

청웅에 한태수씨 최동선씨는 1월 3일이고, 1월 2일, 1월 1일, 1월 7일 그렇습니다. 그런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적기에 정식을 해서 재배관리만 한다고 하면,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임 따지시고, 전부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고추도 예를 들어서 평당 한 7천5백원정도 되는데 고추도 노임따지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배추나 고추나 수확할때는요, 고추냉이 수확할 때 반절 인부도 안들어가드라 이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먼저 잎 다 따고 들어가 줄기도 힘없는 사람없는 잡아당기면 빠지지도 안아요. 굉장히 견고해가지고, ○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께서 지난번에 조건부 예산승인을 2억원을 해주셨는데, 이문제를 즘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을 늘리는 것은 기왕에 지원을 우리가 그 사업을 해서 권장을 했던 사업은 사업자 회사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판단을, 예를 들어서 정말로 내가 노력들이고 돈 들이고 전부다 해서 이렇게 수지타산에 안맞는다고 하면은 그부분들이 접근을 안할테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양은 단위당 수확은 적지만 액수로 겨울농사 지어가지고 1천3백만 원씩 찾은 사람도 여기에있거든요. 그사람은 면적이 많습니다만 아주 늦게한 사람도 그 사람은 무주쪽에다가 뿌리를 갖다가 친구한테 줘서 지금 그놈을 캐다가 무주 설원예쪽에서 근경재배를 연구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상수도 가는 암굴에다가 그놈을 캐다가 놓아가지고 그걸 실험을 하고 다각도로 활용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농가의 몫으로 돌려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시책을 갖다가 군민들한테 선정을 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하는 것은 이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근데 근방 과장님 말씀은 1천3백만원정도 소득을 했다는 사람은 관촌면에 장혁균씨가 1천2백6십3만1천원을 했었어요. 이분이 얼마큼을 심었냐면은 면적이 2천평이에요. 2천평 해가지고 1천2백 만원 수확을 했는데 실상은 장옥철싸라는 분은 6백평 해가지고 8백7십만원 했거든요. 그러면 평당 수확가격이 장옥철씨 같은 경우는 1만4천원, 장혁균씨 같은 6천3백원뿐이 안되요. 그냥 금액을 1천2백만원 솔직히 큰돈이지요. , ○

아니 그러니까요. 6천원을 했다고 그사람은 이것 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사람이거든요.

다르게 생각을 해서 만약에 여기에 자료대로 50분들이 12개 읍면 에서 신청을 해서 고추냉이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 해보니까 이거 별것이 없어 겨울에는 하나, 벌으나, 놀으나 몸이나 차라리 편하자고 만약 이사업을 안했을적에는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하우스대나, 기본 스프링 쿨러나 그런 시설을 하라고 지원을 해줬는데, 1년 해보니까 별 타산이 안맞아서 안해버리겠다. ○

보조금 관리기간까지는 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차라리 놀아버리자 안벌어, 안 해버렸을때에는 ○

보조금사업 목적을 이행을 안했으니까 이 보조금관리 규정에 의해서,

회수를 하시겠습니까? ○

접근할 수 밖에 없죠, 그럴수 밖에 없는것 아니겠어요.

회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확실히 말씀하셔요. 회수를 하시겠어요 ○

그럴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회수를 하시겠다. ○

당연히 그래야죠, 않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기간 동안에 권장을 했는데 안한다고 한다면 회수를 해야겠죠.

안하는 책임을 전체가 농가 몫으로만 자꾸 돌리는데 아까 시범사업으로 장려할 당시에 2천5백원을 줬단 말이요, 2천5백원을 주고 이제는 1천7백원씩 주는데 그 부분이 농가에서 지금 현재 속상하고 또 뭐 합의는 했다고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참여했던 농가 이야기를 들으면 인터넷에도 띄었더만 띄워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그 40퍼센트 이상 감량을 잡는데 사람에 따라서 40퍼센트 잡은 사람도 있고 43퍼센트 잡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을 못해요. 그 감정을 지금 억누르지 못하고 속상해 농사 안짓것다고 너그들 속 된 얘기로 내가 어느 계 모임에 가가지고 고추냉이 심은 농가로부터 이야기를 한대로 그대로 옮기자면은 보조금 회수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행정에서 하우스 뜯어가든지 말든지 죽어도 내년에는 못하겠다 이런 농가가 있다 그말이요, 그러면 이런 농가가 많아져가지고 생산기피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생산을 못했을 때 문제는 공장도 못돌아 갈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때에 그 책임까지도 농가에다 돌려야 할것인가 이것을 어떠한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이것만이 살길이다 이것해야 한다고 장려할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농가가 사업 실패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물론 잘한농가도 있고, 못한 농가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장려를 했으면은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됫받침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사업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모든걸 농가 책임이라고 그렇게 돌려 버리기에는 무책임한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가 책임으로 돌리겠다고는 아니고요. 아까 박위원님 말씀 도중에 이사업을 더 해야 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몫은 농가의 몫으로 돌려 줍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제가 듣고 또 이 설문지를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서 취합을 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슨 2천5백원에서 1천7백원으로 내린부분, ○

2천5백원으로 한 일이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천5백만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한일이 없다고 그래요. ○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01년도 시험재배하신 분이죠,

시험재배한 농가한테 2천5백원켰잖아요. ○

제가 그것즘 알아봐야겠습니다.

덕치면 회문리 조주진한테 물어보세요. 2천5백만원 받았는가 않 받았는가, 그리고 금년에는 손순표가 하고 있더만, 근데 손순표 여기 서류를 본게는 손순표 앞으로 않고 어떻게 조주진이 앞으로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실제 확인은 손순표가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

덕치면 회문리 근경을 수확을 한다고 한분이 작년에 안 내린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험재배는 기술센타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했고, 또 재배 계약도 사실은 기술센타가 하루 고추냉이로 해서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그 부분은 더 잘알테니까요. 기술센타에서 답변 들어볼시에는 크게 저하고 구별지어 달리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기 거의 한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질문 안하신 위원님 계시면 한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문 더 남았습니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냥 하시게요, 뭐 3시까지나 하고,

또 이 뒤에 또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우리 임실군에서 정부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를 대리해서 처리해 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

예,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춰보는 겁니다. 관내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게을리 한다든가 안했을적에는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원산지 표시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안하거나 좀 허위로 한다거나 축소해서 한다거나 했을적에, ○

단속대상이 되기는 됩니다.

과장님 소관 입니까? ○

예,

산업경제과 소관이죠. 본 위원이 와사비라고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솔표식품하고 천우식품이 뜨더만요, 천우식품의 전화번호는 서울 836-3099입니다. 강정원 부장님하고 제가 며칠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와사비를 이렇게 임실도 만드는데 그 와사비 제조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제가 그걸 물었냐면은 관촌농민회에서는 와사비공장에 공식적으로 가질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보니까 만드는 것 같지 않아요, 항상 가면 공장이 비어있고, 소리를 질러도 사람도 나와 있지도 않고, 올해도 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8톤이 생산이 되었으면 자꾸자꾸 생산을 해서 다른데로 유통이 되어서 나가야 할 판인데 안나가고 그래서 제가 와사비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강정원 부장이라는 관내 한국에 지금 유통되는 와사비에 90퍼센트는 중국산 수입산 원료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안들어가면 와사비가 안되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 농가에서 재배한 순수한 국산 와사비만 가지고 제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예요. 그랬더니, 모르시는 말씀이다고 되려 비웃어요, 그렇게도 모르시냐고, 내가 와시비만 30년을 만들었데요. 천우식품입니다. 양주군에 있는, 그래서 이거 이상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녹미원에서 최고 작은 포장입니다. 50그램짜리인테 이것을 가지고 와서 내용을 쪽 보니까 중국산이라고 표기된 것은 전혀 없어요. 중국산 원료가 들어간다는데, 이상하다 해서, 그래서 위생계에다 의뢰를 해서 허가받을 당시에 향신료 가공품해가지고 임실군 허가번호 제0253호거든요. 신청할 적에 서류를 한번 뽑아 봤어요. 제조품목에 대해서 보고 사항을, 그랬더니 여기는 한 15종류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일 끝에 있는 비타민 C, 겨자 무에요. 쉽게 말해서 가짜 무에요. 겨자무를 추가한다고 여기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입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다음날 공장을 가서 만날일이 있어서 소리를 질렸더니 없어요.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공장 뒤로 해서 그때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와 있는데 박스가 하나 있습디다. 그래서 그 박스를 이렇게 보니까 매이던 차이나라고 쓰여 있어요. 박스에가,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무슨 박스일까 그 박스를 봤더니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 박스에다, 여기를 보면 수입업소명이 대림 농수산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이고 전화번호는 02-567-1811 이예요. 근데 뭔 재료인고 하면은 고추냉이 무 중국산, 솔직히 이것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이 내용물이 뭔가는 확인을 안해봤는데, 이게 있으면 분명히 중국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박스가 그 공장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다고 봤을때에는 지금 원산지 표시를 여기다가 내용물에 일부는 중국산이라고 명기가 되어야 되어야 할 판인데, 지금 안돼어 있거든요.

아니 박 위원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농산물 가공 공장 지원사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농산물 가공공장을 지원해 줄때는 지금 수입개방에 찌드러지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농민들을 살리기 위한 대체품목으로써 국산화하라고 돈을 준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전통식품을 일본의 전통식품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수입만 하다 쓰던 것을 우리 국산화 해서 완전 100퍼센트 국산으로해서 와사비를 국산화 시키겠다고 한뒤에 농민도 살리고 우리 소비자도 살리고 이렇게 해서 국산화 하기 위해서 돈을 주었는데, 무슨 중국산을 넣어서 표기를 중국산으로 표기 안했다고 얘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군정질의를 중단을 하고 제가 위원장한테 건의합니다. 회의 중단을 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합시다. 카메라 갖고 가요, 어쩌요 제 제안 받아 들여요. 안받아들여요 .

우리 위원님들 중간에 하수봉 위원님께서 내용중에서 의견이,

바로 가요. 중단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물론 성분검사 하면 나옵니다. 거기서 중국산 넣었는가 안넣었는가 성분검사하면 나오는데, 정말로 차이나 제품 중국산 품목이 우리 국산 가공공장에 물건이 와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가자 이말이요, 지금가서 현지를 보고 카메라 가지고가서 그것을 실물을 잡자 이말이요

위원장님 어떻게요. 가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가시는 걸로,

무슨놈의 표기를 안했다고 그러고 있어,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간이, 중국산 갖다 가공해서 팔아먹으라고 사업 주었간이, 가요.

현장에 한번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중에 궁금한 사항이 도출되기 때문에,

제가 하수봉의 위원님 자신이 없는게 제가 직접 들어가 이 물건 있는 것은 확인을 안했어요, 밖에 있는 비 맞은 박스에서, ○

위원님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처음 아셨어요. ○

그렇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근데 이것은 좀 이해를 하시고 조사활동하시는데 조사활동 하시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시기는 하시되,

중국산을 넣어서 해도 이해를 하란 말이여, ○

하시기는 하시는데, 요게 예를 잘못 저기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한테 앞으로 소득원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아니 신중을 더 이상 어떻게 찾아요. ○

아니 그러니까 조사활동을 하시는것에는 이의가 없다니까요, 다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시느냐에 따라서 ,

현지 조사해가지고 증거를 잡아야 하니까, 가자 그말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요, 담당 과장님 이렇게 해주시죠. 지금 현재 2시반인데 그쪽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항시나갈 수 있죠, 그렇게 하시면은 제 의견같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일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중단을 하고 다녀와서 다시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 오늘은 여기서 들으실건 듣고, 끝나고 나서 현장을 가느냐?

그것이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다 감춰버려,

제가 저 위치를 알으켜 드릴게요. 공장들어가면 계근대 있습니다 본 건물이 있어요.본 건물을 뒤로 가면,

어차피 쉬지 않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지는 못합니다. 일부 동료 위원만 가시고는 못하니까 잠깐 휴회를 하고 1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후에 계속 진행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장한테 한 1분만 발언권을 즘 주십시오. 위원님들 행정사무조사를 성실히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추냉이의 원재료가 되었든지, 부재료가 되었든지 중국산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사실은 엄청난 충격이 아널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하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WTO 체제하에서 우리 임실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임실군민의 소득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조지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원료 향신료랄지 고추냉이 같은 것이 중국산이 들어오고, 일본산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농가는 보호해 주면서 고추냉이 공장에 대한 제재를 압박수단이 있으면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해주셔야지 중국산을 넣기 때문에 고추냉이 재배를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했을때에는 현재까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평당 2천원이상 소득이 된다면은 그래도 소득보장이 확실히만 된다면은 권장할 필요가 있는 사업임에도 우리 농가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닫는 그러한 조사 활동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겠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직원들 3분 한과장님까지 해서 4분계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다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만 일단은 좀 보안을 해주셔 가진고 이것이 중국산 원료가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이것은 DNA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이것을 식품연구원에다 갖다 해봐도 절대 중국산 들어갔는가 안들어갔는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검사가 되어서 검출이 되는 그런 과정까지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를 하셨다가 농가들한테 침해가 된다든지, 피해가 되서는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 조금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시인을 하고 만일에 가서 이런 중국산에 원료가 있다면은 그런 관리 감독 책임도 군수한테 있습니다. 군수를 대행하는 분이 산업경제과장님이고 다 과장들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군수가 말씀하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수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거지 실질적으로는 군수가 나오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책임을 분명히 통감을 하시고 만일에 중국산이 있어서 그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과장님도 책임있죠, 또 계장님들도 직접 담당자 계장님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상호간에 충실히 조사에 응해주시고, 조사를 해주셔야 될 그런 책임이 서로 양자간에 의회와 집행부에 상호간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조사활동이 이루어 지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의장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만에 하나 중국산 고추냉이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냉이가 현저하게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불가피한 향신료 같은 것은 중국에서 들어와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라면 지금 두와개발 아전다에서도 농산물 수입개방 때문에 전면적으로 저기가 되는데 제조하는 과정에 일부 향신료가 필요한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됩니다. 저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은 가서 위원님들 보시기는 보시되 정말로 이게 다른쪽으로 파급이 안되도록 그렇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하고 대화 나누고 조사하는 과정은 우리 군민이 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인데 혹시 우리 의견이 전달이 잘못되어서 우리 군민들 농가소득에 문제점이 된다고 왔을 때에는 이거는 좀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이지만 담당 공무원들도 침착하게 해서 뭔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다만 여기서 우리 직원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장님! 두가지만 더 묻고 마치고 가시는 걸로 합시다.

이 관계가 아직 질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안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위원님 자제를 해주시고 우리가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현장을 가서 그쪽에서 완전히 응해줘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대로 해주신다면 바로 와서 속개를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내일로 다시 연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 해주시고 혹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박 위원님 이해해주시고, 오늘 계속 다녀와서 질문을 하는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위원님 제보를 듣고 분개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설마하고 갔었는데 사실상 가서 보니까 3톤 약 15키로 상자로 200박스를 중국산 와사비를 수입한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을 할때 정말로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라고 하는 수입 농산물 때문에 우리 농민이 죽어가고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대로 순수한 국산을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 국산품으로써 일본사람들이 선호를 하니까 일본에다 우리 국산품 와사비를 제조해서 수출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농민을 도와주고 또 이제는 국내시판까지 해서 농민을 살리고 또 기업도 살고 이런식으로 하나의 목적자금이 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처음 신제품이 나오는데 벽두부터 중국산 원료를 수입을 해다가 이걸 만들라고 한다는 업자의 정신상태 그사람 의식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정말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해서 관촌에 들어온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행정을 기만하고 농민을 기만하고 아까 생산이 잘못된 것은 모든게 농민책임이라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그러시는데 자기들은 됫구멍으로 산것이 엄청나게 쌉니다. 이것이 우리 국산에 비해서 만 중국산 수입해다가 수지 맞춰서 공장 운영하고 농민들한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약올려가지고 농사 안질려면 말아라 이런식으로 해서 됫구멍으로 자기는 수입품 갖다가 가공해서 자기는 돈 별고 농민은 죽어가고 이런식의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이 행정을 기만해가지고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보조를 갈취하고 또 생산기반시설로 2억5천만원 5억원을 이런데다 보조해 켰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산 겨자 무 200박스 3톤을 수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과 같이 놀라움을 금지 못할 사항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업자를 업자편에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미루어 볼 때 지금 일본으로 저희들이 수출을 할때에는 가공상태가 아닌 반 가공상태로 그렇게 수출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런데 우리 국산이 여기에서 가공을 해서 국내에다가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량의 향신료 또는 매운맛을 더 강하게 조절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줄기 와사비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위원님들 다녀오셔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매운맛이 아까 엄위원님이 가져오신 것을 보니까 40퍼센트가 와사비가 들어 갔다고 그러고, 우리 박위원님은 56퍼센트가 들어갔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렇게 와사비의 양을 조절을 한걸로 봐서 매운맛을 조절을 하는데 겨자 무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가공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어했든 이 고추냉이 공장 사장이 내일 지금 시에틀 워싱톤 식품박람회장에 출품을 했다가 내일 귀국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진상을 규명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자세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만은 업자가 정말로 우리 고추냉이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이익을 주지 않고 원료를 갖다가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겠습니다만은 내일 귀국하는 즉시 불가피한 매운맛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향신료라든가, 그런 부재료로써 꼭 필요한것이라고 하면 저가 아닌 그사람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와서 설명말씀 드릴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테고 하니까, 그렇게 기회를 주시도록 하고 이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부재료로 들어간 거라면 꼭 그것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재료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고추쟁이가 가공이 되어가지고 국내 유통될 수 있는 몇가지는 꼭 그게 필요한것이라고 하면은 그런부분도 넓은 가승으로 안아 주시기를 간절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부재료라는 개념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성분이 들어 갔을 때 부채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냉이 원재료가 말하자면 중국에서 수입을 했는데 부재료라고 표현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하고 당초에 사업성과 기대효과 분석을 할때에 국산와사비가 새로 개발이 되어서 그 국산 와사비를 일본에서도 선호를 하고 군수님이 그렇게 우리들한테 선전을 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이 특이하게 서용출씨가 개발한 국산 와사비가 엄청나게 팔릴걸로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산 와사비 재배를 장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제와서 무슨 맛이 틀리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 부재료를 중국산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런식으로 비호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적절치 못하고 저는 섭섭합니다. 왜 섭섭하냐면은 적어도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것이 발견이 되었으면은 미처 몰랐었는데 이 발견이 되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해도 지금 우러가 센찬한테 자꾸 와사비공장을 두둔하는 이런 담변을 하신 것은 과장님으로서 더군다나 담당과장님으로서 또 우리가 작년에 이것이 아무래도 일본가서 일본에서 제일크고 제일 유명한 와사비 공장장 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이래저래해서 당신네 나라에다가 국산 고추냉이를 재배해가지고 수출을 할려고 그러는데 전망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칠십먹은 노인양반이 참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렇게 확실히 거짓말하지 그렇게 대답 안했을란가도 몰라요. 절대 우리나라를 믿고 재배는 시키지 마십시오. 십중팔구 망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일본에서 선호하고 있는 전통와사비는 뿌리요 뿌리, 근경이지 절대 줄기가 아니다 줄기를 생산해서 납품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격도 1/10에 해당이 되며 만에 하나 한국에서 고추냉이 와사비 원료를 수입한걸로 일본국민이 알게 됩니다. 절대 먹지를 않습니다. 그 공장 문닫아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접하고 와서 이거 큰일났다. 전북일보에도 나고 새전북신문에도 났듯이 잘못하다가 농민들 죽이겠다 해서 지금까지 관망해오고, 정말 농민 한사람이라도 희생자가 덜생기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것이지 소득사업 군에서 한다고 어느 업자가 성의있게 달라든다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걱정했던대로 사업이 문제점이 돌출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가 이것을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무슨 부재료를 쓰라고 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향을 돋구기 위해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식으로 답변하면은 솔직히 이야기 해서 그런 개연성을 과장님이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지 않냐 이렇게도 우리가 지레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근경재배에 의존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만큼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전체적으로 99년 통계를 보면은 12,759톤입니다. 생산량이 전부다 다, 그중에서 12.9퍼센트인 1,658톤이 근경생산이고, 그 나머지 87.1퍼센트인 11,101톤은 우리나라와 똑같은 엽병생산을 합니다. 밭에서요,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엽병을 가지고 근경은 상어 점질로 된 강판에다가 갈아서 그렇게 된거고 엽병은 분재로 향신료라든지 그런 것을 섞어서 가공을 해서 해외로 수출을 합니다. 군수님실에 가면은 부산향우회원들이 초대를 해서 우리 의장님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분말로 된 것을 일본에서 수입해온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근경으로 가공을 한게 아닙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엽병을 가지고 가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계를 분말로 가공을해서 나가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일본이라고 해서 근경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나라에서도 이름있는 부산초밥집 같은데 일식집은 일본에서 직수입한 네뿌리에 65,000원정도 그렇게 가는 뿌리를 갈아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나라에서도 고급 일식집에서는 뿌리를 갈아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밑에 있는 하위그룹은 엽병으로 가공한 와사비를 쓰고 있고, 그보다 더하위 그룹은 겨자무 아까 얘기한 중국산 겨자무를 가공하는 걸로 쓰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문제는 가공에 관한 문제는 그분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써 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우리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 한선우씨가 담당과에서 가셨죠? (그렇다고 함) 이 내용을 하수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이내용이 실질적으로 군수께서 가지고 다니신 샘플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일본을 갔을 때 농장경영자가 맛을 보고 비디오도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인스탄트제품에 가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현장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요 서용출 사장을 직접 채택을 해서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온 회의 내용을 보면은 방금도 우리 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언가 지금 현 시점에서 녹미원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가 보조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어떻게든 짓겠다, 아니면 아직은 책임질 수있는 확실한 답변을 못하면은 그 경영자인 서용출을 만나서 파악한 후에 다시 답변 을 주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무슨 일본갔다온 이야기 무슨 뭐 일본의 생산품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내의견으로서는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넘어가야 할부분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제품이 우리한테 입수가 되어 있는데 식약청에다가 내일이라도 바로 성분검사를 의뢰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엄주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 한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그것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제품이요, 하나 가지고는 안될거예요. 한열개정도는 있어야 하니까 이보다 큰용량을 오세진 계장님한테 한열개정도를 가지고 오도록,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용량이 50그램 짜리가 있고 750그램 짜리가 있고 500그램 짜리가 있고 그래요.

오 계장님! 금액은 관계없이 사실 수가 있죠? 사서 바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 겠습니다.

조례에 보면은 과장님 행정사항에 사업관리 보조금을 지급한 공장의 사후관리 보조금을 지급한 공장에 사후 관리 말씀이거든요. 시장 · 군수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의 책임을 지며 점검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관리대장 있습니까? ○

있습니다.

신덕식품의 것도 있습니까? 관리대장, ○

전부다 있는걸로,

관리대장을 볼 수 있도록 제출을 해주시고, 시장 ·군수는 정부의 지원 사업흥보를 위하여 준공 전 안내판 및 준공후에 부착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농기계보관창고에 98년도 정부지원사업 각각 이런식으로 써 놓거든요, 여기에도 써넣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뭐 전액보조는 아닙니다만은, ○

그것은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되지 않았으면은 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을 지시를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사비 완제품이 50그램, 500그램, 750그램이 3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3가지 다보니까 유통기한이 종이로 붙여 있어요. 유통기한을 믿고 소비자들이 맘놓고 먹겠습니까? 이걸, 인쇄 할때라든가 검인필이라든가 도장을 찍어서 유통기한을 확인을 해야 할텐데, ○

포장지는 일시에 포장지를 주문을 해서 받은 것이고, 유통기한은 상품이 생산된 시기를 각각 표시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부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도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고무인으로 적어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유통기한을 한번 기한설정이 되어서 언제까지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다시는 이것을 고치지를 못하게 잉크로 적는다든가 아니면 일부인으로 찍어서 한다거가 아니면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즘 만졌더니 떨어져 버리잖아요. 다시 유통기한 1년후에 다시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런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장지를 일시에 제작을 하고, 저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가공되서 나가는 양이 그러다 보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포장지가 증정용 처음에 나온 것일 것입니다. 증정용일 겁니다.

시판용인데 이것은 보완사항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식품입니다. 식품을 갖다 이렇게 허술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안되잖아요.

위원장!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제17조를 보면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 1항에 인정될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자가 3년 연속 정부의 적자로 부채비 50퍼센트 이상으로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화 할 수 없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또 6. 이전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판단하기로는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어느 부분이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을 했는지,

보조조건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보조금 교부를 받았다고 인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듭 오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업자로부터 보고서를 받은것도 그렇고 인정된 기관으로부터 기관의 대행이라는 것은 설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건축같은 것은 건축부분 같은 것은 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그대로 시공을 했던거고, 또 기계도 인제 아까 다른 회사와 이렇게 저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기계는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낸 뒤에 그게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받아본다고 오후에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고, 또 지난번 도 종합감사에도 기계부분, 건축부분은 전반적으로 감사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변상조치를 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그런사항이 계시다고 하면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런다면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럴 책임을 물어야할 그런 저기가 되겠죠. 지금 현재로써는,

위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까, 중국산 수입품을 갖다가 그놈을 가공을 할려고, ○

그 부분은 수입한 그 부분은 이 보조금 사업 목적하고 확실하게 연구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부분 만큼은 예를 들어서 과연 3톤 중국산 겨자 무를 수입한 것이 정말 이보조사업 목적에 위반되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서로 의원님들이나 저나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중국산 수입품 고추냉이 원료 와사비를 수입해서 지금 그것을 가공을 일본으로 샘플용으로 수출해 볼려고 가져다 봤다고 중간책임자가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샘플용으로 가공을 했던 판매용으로 가공을 했던 가공할려고 수입품 원자재를 수입했다는 그 자체가 보조조건에 위배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 안드려도 되겠죠, 그 부분을 서로 연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연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장장 몇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게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일본에 수출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

점심먹고 제가 답변 드린 것 같은데요. 20톤은 바이어가 와가지고 3미리로 절단을 해가지고 염장된 상태로 계약이 됐고요.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수출사항을, ○

저희들한테 보고가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출한 실적이 있다고 하면은, ○

계약을 했지, 아직 1차로 지금 선적을 한 것은 작년산 일부 남은 것을 선적한게 있습니다. 바로 송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실에서 이게 한 것이 아니고 진안을 통해서 이렇게 한것입니까, 그러면 직접 임실이라고 상표가 붙은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고추냉이라는 것을 자체가 우리가 일본도 갔다와봐서 확인도 해보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가 문젠데, 일본 전문적인 공장장도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하고 또 항간에 지금 얘기가 도는 것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건데 과연 이것이 성공률이 20퍼센트선 밖에 않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진짜로 냉정히 비판을 해가지고 과장님이 보신다면 성공할 수 있는 성공률이 비칩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이거 신중을 기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는데, ○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여러차례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면적을 더 늘리는 문제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지금 보조를 해켰던 3만평정도 그쪽 업계 쪽에서는 4만5천평까지는 소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4만5천평까지는 소화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해줬던 3만평은 가능한 것 아닌가, 다만 저희들이 해야될 일이 내일이나 모레쯤 기술센타, 기술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만은 인제 1만5천원 평균이 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가 저희들이 따라야겠죠, 참 비근한 예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의욕이 없는 분들은 평당 전혀 수확 계무인 그런 농가들을 1만5천원까지는 끌어 올리고 저희들이 부단한 지도를 해야될 필요는 있는 것,

예,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듣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연 3만평이상 확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가 상당히 걱정을 하는 나머지 질문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을 한번 드리겠는데 이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이 있는데 그동안에 오늘 하루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입장으로서 연구를 한번하고 의사 표시를 한번 듣고싶은데 보조금 지불 조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우리들이 많이 질문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전문위원만 우리 위원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말을 한번 듣고 싶고, 또 한가지는 공장기계 설치 결과에 대해서 그것도 의문이 많이 있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가지를 한번 전문위원 입장으로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외에 전문 위원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

여러 가지 어려운일 하시면서 저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전문위원은 특위 위원을 보좌하는 하나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진만 위원님 질문에 또 답변도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문 해주시죠.

조금전에 하수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좀 첨원이거든요, 근데 보조금 사업 목적이 조금 훼손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85쪽을 보면은요, 고추냉이 재배단지 공장지원에 대한 85쪽을 보면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거기 사업 타당성 부분에 보면 중간에 보면 우리 지역에 맞는 재배 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일본을 겨냥한 수출 농업으로 육성발전 시킴은 물론 이를 가공하여 상품함으로써 현재 국내호텔, 고급 일식집, 일반 횟집에서 일본 직수입하거나 서양 와사비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에 대하여 이를 대체상품으로 국내시장으로 시판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자면 타당성에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타당성에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본래 목적하고는 훼손되지 않았나 이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한가지는요 오세진 계장님 앞에서 석장만 넘기셔바봐요. 사업비 집행결과 있죠 바란에 찾으셨습니까, 총합계 10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예산에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습니까? 고추냉이 가공공장 지원해 준 것, 페이지가 명시가 않되었거든요. 두세장정도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계산기 여기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그 윗부분에 합계 금액이 말입니다. 밑에 부분을 전부 토탈해가지고 합계 부분이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함) 그러지요, 그 어느 한군데라도 맞는 부분이 있는가 계산한번 해보셔요. 이게 최종 정산 결과거든요. 농가에 비닐하우스 시설, 비가림 시설까지 해준 최종결과인데 이부분이 하나도 안맞아 있어요. 거기에 과장님 까지 전부 서명을 하셨던데 정산서 수치하나 않맞고 어떻게 정산서를 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부분을요 이런 부분을 곽 합쳐가지고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를 합쳐도 이 금액이 안나온다 이말입니다. 어느칸을 봐도 하나도 안맞아요. 그게 지금 거기 있어요. 3페이지 정도 보면, 제가 찾아 드려요. ○

정산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안맞는건 다음에 해서,

보조금 지급 목적하고 금방 말씀드린 사업계획서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본래 지출한 목적하고 틀린데 그부분 답변을 요하고 있거든요. ○

고추냉이 가공공장은 말 그대로 고추냉이 가공공장입니다 건축물 짓고, 기계설치를 해서 우리 고추냉이를 가공하기 위해서 짓는 그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줬던겁니다. 지금 중국산 이부분 때문에 보조 목적을, 이 부분 연찬해 봐야할 그럴 사항 같습니다.

물론 연찬을 하시겠지만, ○

정말로 이 보조금 관리규정에 위배가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를 할때는 건물을 짓고 기계설비를 하고, 몇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지금 건축이 1억3친만원 폐수종말처리장이 2천만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전부다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대답을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냐 안되냐 그러면은 수입산 중국산 재료를, ○

보조금 교부 목적은 공장은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본 목적이 있어요.

본 목적이 농민들 소득증대하기 위해서 목적이 안들어 갔습니까? 그러면 농민들 소득증대하는데 중국산을 갖다 가공을해도 괜찮다 그런말여, ○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까?

그렇게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중국산이 지금 가공을 하기 위해서 들어 있는데 중국산, ○

그부분은 그부분대로 책임을 지어야 되지만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교부를 할 함시에,

하도 우리 부의장님께 답변하는 것이 답답하니까, 답변내용까지를 알려주면은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잘못된 것은 정정을 하시고 어떻게 시정하겠다고 나와야지, 아니 고추냉이 가공공장을 하기 위해서 준 것이고, 와사비 가공 공장을 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중국산 지금 수입품이 들어와서 엄연히 선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규정에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지, 안 위배되는지를 판단을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아무튼, ○

그부분은,

이것이 어디까지 간가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죠. ○

고추냉이 가공공장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조목적이 그렇다면 그 부분만 저기하고 일단 수입은,

보조목적이 고추냉이 가공공장에서 서용출이 돈 벌어 먹으라고 준 것 아니예요. 우리 농민들 소득증대 사업을 하는것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수입품을 갖다가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이 농민들 소득에 증대가 되겠습니까, 치금 농민들이 소 수입반대네, 외국산 농산물 수입반대 이렇게 아우성 치고 있는데, 외국산 농산물이 현재 지금 우리가 지원해준 자그만치 생산시설 2억5천만원 공장시설 2억5천만원 5억원을 지원해준 가공공장에 수입품이 버젓이 선적이되어 있는 것을 위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온 마당에 보조금 목적에 위배된지 아닌지를 판단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과장이 어떻게 산업경제과 과장을 합니까 임실군에서,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

하 위원님 혼내시는것도 좋은데요.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

아니 이 보조금 목적이,

아니 그렇게 판단을 못해요. ○

보조금 목적이 집짓고, 기계설비하라는데 보조금 준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

그 부분은 다음에 판단해서

다음에 판단하다니 그 판단을 지금 못해요. ○

잘못했으면 위원님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걸 시인을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어떻게 처리 방법을 이야기를 들을려고 질문을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

제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저걸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증인으로 기왕에 서웅출 사장을 채택했으니까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좌우간 위원님

그러니까 행정에서 문제조치가 분명히 있고 내가 보조금 관리규정을 17조도 읽어드리고 그랬으면은 거기에 저촉이 되면은, ○

17조도 저도 봤어요. 왔는데, 위원님이 보시는 17조하고 제가 보는것하고는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해석의 차이가 있다. ○

그러니까 강요는 하셔서는 안돼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미안합니다. 늦게 와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과 위원님들 오고가는 얘기중에 답변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께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현재 아까 3만평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4만5천평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에 더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부의장님 말씀에 서사장님도 생산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말씀은 서사장님한테 부의장이 직접 들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추냉이 공장을 지을려고 군에서 보조를 주고 할때는 농가에 고추냉이 심어가고 소득을 높일려고 고추냉이 공장에 2억5천만원을 투여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농민들의 소득도 높여야 되는 것이고, 공장에 인력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 2억5천만원을 보조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목적은,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3만평이상 늘리는데는 문제가 있다 또 서사장 자신도 생산을 늘리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다 그말여, 그러면은 우리가 뭐할려고 보조를 줍니까, 농민들이 잘살고 이득을 가져와야 되고 공장이 잘되어서 사람이가서 일을 해가지고 일당을 받아다 먹어야 그래야 임실군이 소득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그 답변속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뭣인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고추냉이 사업은 오늘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한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성공여부에 대해서 극히 회의적으로 그렇게 의사 개진을 해 오셨습니다. 또, 일본을 다녀 오셔가지고도 조심스럽게 저희들한테 갔다오신 결과를 거기는 가보니까 줄기가 전혀없고 거의 대부분 근경에 의존한다, 그런 의견과 함께 저희들한테 개진을 해주시면서 아까 조금전에도 우리 진 위원님께서도 의견 개진을 하시고 아까 말씀을 해주시고, 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본 가니까 일본사장이 좌우간 백발백중 실패 된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셨다고 그 얘기를 두번세번 얘기를 하셨어요. 집행부에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금 오늘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동안을 걱정과 우려섞인 시선으로 그렇게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욕심으로서는 정말로 한 1만5천평정도는 더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정말로 위원님들이 이 고추냉이 하나만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하루종일 지금가서 현장까지 방문하시고 이렇게 저기를 하고 또 서용출 사장을 또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집행부에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면적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낀 것을 이 자리에서 토론를 한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어려운 가운데 국내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직원 같은 경우는, 지근한 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진이라고 하는 직원은 여기서 퇴근을 해가지고, 우리 고추냉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퇴근을 해가지고 전주시에 일식집이 30곳이 있는데 일식집에 밤에 전부다 우리 직원이 납품을 합니다. 일식집가서 확인한번 해보십시오. 일식집가면은 우리 김명진이가 직원이 아니고 와사비 공장의 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 전부다 일식집에 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갖다달라, 두 개 갖다달라 하는것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와사비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대전에도, 부산에도, 서울에도 정말 위원님들이 모르게 대전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정말로 물건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정말로 위원님들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정말 걱정어린 시선으로 우리에게 저기를 해줬는데, 이것 실패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추냉이 하나 때문에 행정조사특위에서 정말로 산업경제과장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잘하라고 채찍하고, 잘못된 것을 찾아서 지적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고추냉이를 무엇을 잘 못해서 이런 저기를 당하는가 정말 잠이 안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1만5천평이라는 고추냉이를 더 확대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우리 하 위원님 제가 죄인이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저를 하는데, 제가 관촌면장을 하면서 우리 면민들한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부의장님 계십니다만, 1년에 쌀농사 지어야 3천원이다 고추농사 1년 지어야 평당 7천5백원이다. 겨울에 노는 땅에 농사지어서 1만원만 나온다고 한면 그농사 질만한 것 아니냐, 지어보자,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하다가 여기와서 고추냉이하고 연관된 부서장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1만원만 간다고 하면 이거 권장할만한거다 그리고, 후작으로 고추라든지, 다른 타작목이 들어 갔기 때문에 시설채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 켰기 때문에 이건 희망이 있는거다. 저는 이순간에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말 고추냉이 공장을 유치를 한 것이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공적이 되는 느낌을 치금 받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업을 접근을 해서 그렇게 저기한걸로 위원님들이 접근을 하는 것으로 저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2억원 예산 저기하면서 국내시판 문제라든지, 수출문제라든지 확보되는 사항을 봐서 확대를 해라 저한테 충고를 주셨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런 사항을 봐가면서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아까 중국산을 염두해두고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로 무슨 돌을 위원님들이 저한테 던지시더라도 맞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있는 공직자 후배들 임실군청에서는 박일봉이하고, 오수면장하고 제일 공직자 선배입니다. 36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공직생활을 정말로 정리하는 기간으로 알고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들 앞에서 정말 내 열정이, 사실은 제 업무하고 소관된 부분들 의원님들께 간담회때에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못드리는 경우가 있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것도 정말 걱정입니다. 공교롭게 또 무균밥 공장도 듀얼테크라고 하는 신길호 사장이 또 이렇게 되어가지고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이거 접어야 될 것 같다. 정말 이런것 이라면 접어야 될것같다. 군민들한테 나는 13만8천 가마로 조곡을 완전히 3기까지 했을 때 13만8천 가마를 가공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실무자들이 사업계획서를 저기해가지고, 정말 금년도에 2퍼센트 국회에다가 추곡수매를 다운시켜서 상정했지만 국회에서는 동결하는 걸로 저기 했지만 양은 작년보다 1만2천가마 줄었는데, 내년 2004년 12월 31일까지 정말 기대에 부합하는 협상시간이 끝난다고 하면 정부에서 수매 안한다고 하면,

과장님 잠깐요, 과장님 담변에 여러 가지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을 하실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장님 아까 답변도 말씀들었고, 서사장님도 부의장님이 만나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더군다나 중국산까지 들여와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산을 싸게 갖다가 우리것 안쓰고 갖다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이지 않냐 이런 의도에서 아까 하위원님도 말씀드린것이고 저도 얘기 했던것이고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런 의도에서 하는것이지 집행부에서 애쓰고 있는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애쓰고 있는지 않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됐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오늘 진행을 하다보니까,저 개인 의견입니다. 지금 오늘 질의하고 한 내용들이 상반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시간이 끝나고 나시면은 아까 좋은 부분적인 말씀도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충분한 위원들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이런 내용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고요. 뭐냐면요, 금방 과장님 말씀중에 김명진이라는 직원이 판매, 판촉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 혼자 판촉활동 해가지고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겠습니까? 물론 상징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거기 제가 그저께 갔을적에 직원 현황을 보니까, 전화받는 여직원하나, 남직원 하나, 전무 하나, 사장 하나드라고요. 또 신길호 사장을 만났을적에 그양반이 어느정도 유통에도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기계설비 해준 댓가로, 정말로 사업자가 판매시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게 왜 군에서 할 일입니까?

그사람은 잠자고 있는데, 군에서

또 한가지는요, 과장님 열심히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봤을 때 당장 올해 농사진것도 솔직히 물론 농가에서도 잘 못 했겠지만 형편이 없고 기계부분도 가서 직접 납품한 사람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건축부분도 따른 부분에 대해서 3억2천2백만원이 되는데 견적을 받아보면 지금 우리 농기계보관창고를 평당 8십만원이면 다 해주거든요. 근데 1백6십4만1천2백원이다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주고 넘어가냐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짚을려고 이런 조사를 하는데, 과장님은 우리가 꼭 사업을 못하게 할려는 그런 의도로 보시지 말고, 어했든 사업하시는 서로 동반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을 꼭 과장님 사업 앞으로 무균밥도 못하게 할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안되고, 위원장님 제가 공개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녹미원 식품에서 2002년, 2003년도에 일본으로 수출했으면 얼마나 했는가 그 실적하고, 내수판매 실적을 정식으로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에 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요청하고요, 고추냉이 가공공장 단지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은 원만하게 부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다시 모시는걸로 하고, 산지화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여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조사가 안끝났더라도 담당과장께서 오늘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현장나가서 다시 조사하는 걸로 하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몇 분만 받겠습니다.

한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지, 군유림이나, 도유림 이 공유림을 임대를 받아서, 다시 거기에다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산지자원화 사업이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임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유림대를 받을 당시에 수익사업으로 할 목적으로 임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공무원 신분으로 국공유지 임야나, 토지를 임대해서 산림 자원화사업 보조금을 받아 사업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있을 수 있다면 그러한 사례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또한 그러한 공인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저희 관내에서 근무를 하고 하는 사람 같으면 영농 활동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이 그러면 영농을 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중 직업을 갖게 되어 있습니까? ○

영농은 이중 직업, 상업을 한다거나 그런게 아니고 자기가 영농하는 문제는 별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국공유지를 임대를 받아서 자기가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임대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은 그 공유지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으로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해야지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또 거기에서 군에서 주는 보조금을 타가지고 다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도덕적으로 맞습니까. 그게, ○

구체적으로 제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뭐 규명을 한번 해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규제사항이 생기는 것인지 사업을 하고, 사업당사자가 사업을 신청했다, 사업을 했냐 안했냐 그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저기 했지 공무원이 예를들어서 임대를 받았다든지, 또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사업을 그 사람이 한다고 했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현지가서, 한다고 그래놓고 보조금 목적외로 썼다든지 했다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면은 누가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번지는 어디고 지목은 무엇이고 다 나오죠. ○

그렇습니다. 현지 출장을 갑니다 담당직원이,

출장을 갑니까 출장을 가가지고, ○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 땅이 어디에 속하는 땅이고, 무슨 땅이면서 소유자는 누구고 이것은 임대를 받아서 뭔 사업을 하고, 임대를 받을적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군유지를, 그런데 군유지를 임대를 받아가지고 싼 가격에 받아가지고 또 군에서 주는 자금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다시 다른사람도 아닌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사업을 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그게 맞냐, 안맞냐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그런 부분은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지 말고 사업을 안한 부분, 한부분 그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저도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최기락 위원님이 질문한 중에 의문점이 가서 그러는데 아마 국공유지 대부사항은 재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 받은 공무원이 누군가 대부 받을 당시의 그 공무원이 어느 직책에 속해 있었는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리고 대부 받은 국공유지가 대부 받을 당시에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곳인가, 아니면 농민중에 누군가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공무원의 권한과 신분을 이용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자기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돌렸는가 이런것들을 소상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질문하신 최기락 위원께서 그분의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자료로 제출을 즘 요구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러면 그사람이 어느 시점에 대부를 받았었는가, 대부계약서 사본 그런것들이 자료가 확실히 확보가 되어가지고 해당 부서에 질문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가막을 잡아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봉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지금 인사기록카드 및 대부계약서 사본 이것을 제출을 요하십니까?

이것을 누군한테 요청을 하냐면, 해당부서에 요청을 해야지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온뒤에 가닥을 잡아서,

예,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알아서 할테니까,

산업경제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오늘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 자리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질의에 임해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복된 질문은 부분적이었습니다만은 부분적인 아쉬움도 남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신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일 오전10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