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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성호익 의원 발언

제115회 제60차 본회의2003-06-30

성호익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익

성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2. 고창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3.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5.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6. 전북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규약안
그동안 조례 심사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각 실과소별 담당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규약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인규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인규입니다. 금번 제11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건, 전북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규약안 1건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5호 고창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은 안 제5조 제2항 내용 중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를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고의적 사고일때에 대한 변상 책임을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로 하여 고의적 인감사고를 방지하고 사고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57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실과소장의 분장사무가 담당단위로 구분됨으로서 담당별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 행정조직을 가늠할 수 있으나, 조직개편으로 이동 또는 조정되는 담당에 대해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4호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본 군의 세액이 전라북도 세액 평균액을 초과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타시군의 인상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하고 계류하였으며, 의안번호 62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구 고창 동초등학교 부지를 매입 공설운동장 부설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이나, 종합적인 여건을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63호 전북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북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규약안은 전라북도 서남권 자치단체인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3개시군의 관광진흥사무중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여 상호 보완적 역할로 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서 관광진흥을 가져오기 위한 협의회 규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56호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4조 제2항 3호 사용자 범위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고창군에서 개장한 유.무연고 유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로 수정하였고, 안 제6조의 감면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건 그리고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규약안 1건등 총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등 6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한 고창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추모의집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규약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8. 고창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 고창군 관리계획정비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창군 관리계획정비결정에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춘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전춘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춘식입니다. 금번 제11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고창군 관리계획정비결정에따른 의견청취안 1건등 총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조례중에서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융자대상 시설물에 대한 기금의 융자조건등을 정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있는 민간시설에 대해 기금융자로 안전진단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기금을 운용.관리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고창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및 관리방법이 시행령에 규정됨으로서 기존 조례를 삭제하고, 또한 장기예치기금과 당해연도 사용기금도 별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61호 고창군 관리계획정비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관리계획정비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하는 사안으로 기존 건물의 층수 및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적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분화하였고, 도시기반시설과 교통환경등을 고려한 적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 고창군 관리계획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주민 의견청취등의 절차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집행부 계획대로 추진토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고창군 관리계획정비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창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창군 관리계획정비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정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예산결산위원장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5회 임시회 기간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들의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호인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2003년도 6월 25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질의 및 답변등 심도있는 토론과 숙의를 거듭하여 심의하였던 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당초 예산 총규모는1,976억 5천7백3십6만9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1,865억 7천2십8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0억 8천7백8만4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58억 5천4백2만9천원이 증되어 편성 제출되었던 바, 회계별 세입세출로 분류기능별 예산안과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78억 2천8백8십2만원, 세외수입 217억 4천3백6십1만1천원, 지방교부세 734억 4천9백7십만원, 지방양여금 185억 4천4십1만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억 3천1백3십8만5천원, 보조금 631억 7천6백3십5만9천원, 지방채는 0원이며, 특별세입은 세외수입 110억 3천2백6십8만4천원, 보조금 5천4백4십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865억 7천2십8만5천원중 성질별 편성내력을 보면은 경상예산 459억 5천6백8십1만8천원, 사업예산 1,304억 2천1백7십7만원, 채무상환 16억 9천5백2십5만원, 예비비등 94억 9천6백4십4만7천원,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416억 2천1백2십4만3천원, 사회개발비 628억 7천3백5십1만2천원, 경제개발비 780억 4천2백6십3만6천원, 민방위비 3억 3천9백9십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36억 9천2백9십9만4천원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총23건 26억 4천6백5만6천원을 삭감하였던 바, 주요 삭감 내력을 보고드리면 제1회 고창쌀축제 행사비 3천만원 삭감내용은 농민을 위해서 다양한 쌀 품종이 개발되는 중이므로 작은 행사에 그치지 말고 차후에 군단위 규모로 행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비 8억원 중 군비 5억원 삭감은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상충되므로 종합적인 의견이 집약된 후에 시행하여야 된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억원은 과다 책정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고창군청 유도부 운영예산 6천3백7십5만원 삭감은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예산을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청사신축 대여 환수금 원금 상환 삭감은 2003년 원금 상환은 본 예산에 반영되었고, 저금리 자금으로 5십1만5천원을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토록 대처하였습니다.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비등 5억 6천9백7십8만1천원 삭감은 전라북도내에서 현재 전주시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본 군의 예산자립도와 원광효도의 집이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특별회계는 110억 8천7백8만4천원중 경상예산 20억 8천7백4십2만원, 사업예산 73억 1천8십3만6천원, 채무상환 10억 7천7십8만7천원, 예비비등 6억 1천8백4만1천원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삭감내력과 수정요구사항을 6월 26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정 예산안을 편성 6월 27일 제출 본회의에 회부하였던 바,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총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안보다 17억 3천5백6십만9천원이 증된 1,993억 9천2백9십7만8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882억 7천5백8십9만4천원, 특별회계 111억 1천7백8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1,882억 7천5백8십9만4천원으로 내용별로는 지방세수입 78억 2천8백8십2만원, 세외수입 222억 7천1백1십5만7천원, 지방교부금 746억 4천9백7십만원, 지방양여금 185억 4천4십1만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억 3천1백3십8만5천원, 보조금 631억 5천4백4십2만2천원, 지방채는 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416억 6천3백6십2만9천원, 사회개발비 634억 9천5백7십2만원, 경제개발비 783억 4백6십만1천원, 민방위비 3억 3천9백9십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4억 7천2백4만4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던 바, 본 위원회에서 삭감 집행부에 이송하였던 23건중 공무원 외국제도 및 문화체험 해외연수비 3천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7억원중 2억 4천만원이 수정예산안 심사에서 통과,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에서 총4건 9억 9천3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삭감내력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110억 6천2백6십8만4천원, 보조금 5천4백4십만원, 세출내용은 경상예산 20억 8천7백9십2만원, 사업예산 73억 4천3십3만6천원, 채무상환 10억 7천7십8만7천원, 예비비 6억 1천8백4만1천원으로 삭감없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 삭감액 9억 9천3백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고 나머지 사항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심사한 일반회계 세출내력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204억 9천1백5십2만9천원, 물건비 206억 9천9백4십2만4천원, 이전경비 350억 2백1십5만6천원, 자본지출 1,006억 5천4백9십2만9천원, 보조재원 1억 6천만원, 내부거래 59억 8천3백6만2천원, 예비비 기타 52억 8천4백7십9만4천원이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416억 6천3백6십2만9천원, 사회개발비 630억 3천7십2만원, 경제개발비 777억 7천6백6십만1천원, 민방위비 3억 3천9백9십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4억 6천5백6천5백4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경상예산 20억 8천7백9십2만원, 사업예산 73억 4천3십3만6천원, 채무상환 10억 7천7십8만7천원, 예비비등 6억 1천8백4만1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성호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용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심의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참으로 현혹되기 쉬운 지역 현안이 끊임없이 대두되어 울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군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가 우리 군민에게 그 실체와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알리고 군민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침반과 이정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 핵폐기물처리장 유치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금번 회기에서 우유수급 안정대책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한 것도 우리 의회가 군민 속에서 군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뜨거운 충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의회가 보다 확고한 군민의 관심과 성원을 받기 위해서는 24시간 군민과 호흡하는 생동감 있는 의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열흘 후에 있을 정례회에서도 우리 의정사에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11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폐회 11:40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