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요령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감사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구행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견제함으로써 남구주민의 복리증진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으로써 이번 감사는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근거와 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감사일정표에 따라 국장과 실장 그리고 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기 배부해드린 업무추진실정 및 자료에 의거하여 실·과장께서 보고를 한 다음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에는 본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국·실·과장께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황 및 감사자료를 위주로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확인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지적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5일 일괄하여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장내를 정돈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첫 순서인 박창수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문화공보실장 박창수
판년
박판년위원장
부서별 감사를 시작하기 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청취한 후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일괄질의 답변을 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한 개의 관리번호마다 순서대로 질의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인 진행이 될 것이라 보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지적하면서 일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문화공보실 200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창수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주요업무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쪽 구공보발행과 관련해서 전년도 35회에 577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요즘은 인터넷 시대인데 아직 이런 것들을 꼭 해야되는 이유나 법적 근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구공보발행은 공보발행조례에 의해서 공보를 하고 있습니다. 95년 8월 30일날 남구공보발행 규정이 제정이 되어서 매월 10일, 20일, 30일 단위로 3회 정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옛날에 인터넷이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는 의견수렴도 하고 정보도 알리고 취지로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공보를 보면 1회 성에 그치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편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회람되는 걸 보면은 조례를 이렇게 고치겠다 또는 규칙이 이렇게 바꾸었다 이런 등등인데 이제는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굳이 인쇄물로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대에 맞게 인터넷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굳이 꼭 문서화로 남겨야 할 것들은 아주 소량으로 자체제작을 해서 한정물량만 비치를 한다든지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범주로 불필요한 예산들이 집행이 되지 않고 꼭 필요한 예산으로 소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4쪽입니다. 영화상영관은 어디에 속합니까? 비디오물 감상실도 아닌 것이 공연장업도 아닌 것이 2개 업소5회로 되어 있는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여기 2개 업소는 시네마 1과, 시네마 2로 달성군청과 서부정류장 사이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영대병원 맞은편에 그랑프리는 여기 해당 안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랑프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안 되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거기는 비디오물 상영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랑프리는 비디오물 상영이다. 그러면 영화상영관이기 때문에 27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부분에서는 누락된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남구 관내는 공연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공연장이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덕문화전당 1개소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랑프리 극장은 비디오물이라고 그랬는데 27쪽에 비디오물 감상실 현황에도 없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쪽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자료에도 없었습니다. 폐업한 것이 언제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자료를 가져와서 폐업일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에는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자료에도 없고 이렇게 누락됨으로 인해서 지도가 소홀히 된다든지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철저한 자료파악과 해당하는 지도감독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5쪽에 유원시설업 지도 점검 1개 업소에 12회, 관광호텔업 지도 점검 4개 업소에 4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유원시설업 1개소에 대한 12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과 같이 대덕개발 1개업소이고 그리고 관광호텔업 4개 업소는 가든호텔과 힐탑, 앞산, 프린스가 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4개 업소에 연 1회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유원시설업은 법규정상으로는 매월, 매일 연간 얼마 이상 하라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통상 매월 1회 이상은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매월 1회 이상이면 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럼 이것은 한 달에 1번밖에 안 했다는 얘기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럼 위에 유원시설업 1개업소인데 12번했단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유원시설업은 시민의 안전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1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다면 관광호텔에 1회 하지말고 집중 단속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4쪽에 음반 비디오물 지도단속 4회라고 하셨는데 27쪽에 보면 2000년 10월 9일까지 등록이 마지막인데 현재 비디오물 감상실 등이 장사가 현재 잘 안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라서 영업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경이 상당히 잦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변경이 잦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비디오방을 하다가 소규모이고 영업이 잘 안되니까 다른 업종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여기 과징금부과 3건을 보면 750만원이거든요. 영업이 잘 안되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과징금 부과된 주 내용은 비디오상영관은 투명유리를 밖에서 안쪽이 다 보이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깥쪽과 안쪽이 안보이도록 유리 설치를 해서 지적된 경우가 있고 또 청소년 출입 등 투명유리 미설치 등이 지적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에 술이나 이런 것도 팔겠지요. 음료수 같은 것은 안 팝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술은 안 파는 것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안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업정지 1건, 과징금 3건, 경고 3건인데 영세업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돌출한 반발은 하지는 않지만 청문을 해보면 부담이 많이 가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불건전한 쪽으로 흐를 수 있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으로 상대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앞에 사람 직접 보고 대화하는 대화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PC]방으로 자유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5쪽 지역관광의 진흥 문화재 안내판설치 두 군데 했는데 286만원을 썼네요. 문화재 안내판을 스테인레스 판으로 된 것을 한군데 143만원 정도네요. 그만큼 들어갑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산은 국·시비 보조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스테인레스로 설치를 해보니까 저희들도 잘 이해 못 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느 정도 드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학교 앞에 정화구역 표지 스테인레스로 판을 하지요? 골조까지 다 합하면 한 3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아는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 듭니까? 발주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리 국·시비 보조로 진행된다지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범주들은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은 여러 군데를 알아봐서 향후 설치할 때는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을 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와 더불어 본위원이 전년도에 이천동에 지석묘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분명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거기는 지석묘가 없고 길거리에 갖다 세워놓고 원룸이 생기고 해서 주차장 차로 이렇게 막아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흔적을 남기면서 안내판을 이런 비싼 돈을 들여 설치할 때는 지역민들에게 효과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데 설치만 해놨지 무엇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차로 가로막혀있고 거기다가 주차를 못하게 표를 만들어서 행인들이나 사람들이 이 길이 옛날에 지석묘가 발굴됐고 그래서 길 이름도 선사 무슨 길 이런 식으로 지적과에서 이름도 달아놨는데 그런 의미를 아는 동네 주민들이 거의 없거든요, 게다가 지난번 답변에 지금 지석묘가 거기 없기 때문에 없다는 표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읽어보면 제가 그것도 원래 사진을 해 갖고 왔는데 지금 보여줄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지석묘가 원래 옛날에 몇 개가 있었고 거기 과거에 발굴된 현장과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서 지금은 경대박물관 앞마당으로 옮겼다 그랬죠? 이런데 대한 것들을 전년도에 제가 질의를 할 때에 충분히 홍보되도록 하겠다 해놓고 거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 내용이 학생들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지석묘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됐는데 지석묘가 없다.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이 참 어려웠다하는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시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문화재 안내판에 설치되어 있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설치를 했고 표기된 문안은 대구향토문화연구원에서 보존문안을 가지고 설치를 한 것으로 되어서 그 문안을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옆에다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석묘는 특정한 장소에 옮겨져 있다 단지 여기에는 발견됐다는 흔적만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내용으로 시하고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 식이 되면 또 옆에다가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회의적인 답변을 하시 길래 안 그래도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지금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설치한 밑에 달아서 설치를 한다든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조치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도 없는데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장소에 현존하지도 않는데 현존하는 것 같은 문안을 만들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비싼 돈을 주고 만들었으면 분명히 거기에 표기된 것과 현재의 지점이 명확하다면 표준문안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충분히 수정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유적지에 가더라도 여기에는 옛날에 뭐가 있었던 자리였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아무것도 없는 데다 여기는 그런 자리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실이 되었다면 언제 소실이 되었고 지금은 어떻다고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다 지석묘고분 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석묘 안내표지판을 붙이는 자리하고 지석묘가 발견된 장소하고 변동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문화재의 전문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 문헌상에 그 주위에 5구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도 발견되었다는 자료가 고적조사보고서와 역사학공론이라는 문헌에 이천동에 지석묘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흔적은 1·2·3·4구가 발견된 것 중에서 4구만 현재 보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판 설치장소에 지석묘가 발견되었느냐는 답변은 드리기 곤란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4구에만 장소가 보존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천동 전체의 상당부분이 지석묘가 발견된 곳입니다. 그런데 내용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죠 단지 안내판 하나만 남아있는데 문화재 자료로 보존하고 옛날부터 이 근처에 사람이 살았다는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보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남아있는 부분만이라도 땅을 매입 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동현 위원님 작년에도 땅 매입을 해서 그 주위를 문화재가 발견되고 선사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다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작년에도 제가 그 질의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문화재관리의 총체적인 것은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문화재청 관련기관에 소요예산을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구의 예산으로 땅을 매입하기는 현재 우리 구 재정상으로는 좀 안 어렵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재 일부 위임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보수 정비 기타 소요되는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문화재 관리하는 청에 건의도 하고 구비도 보조할 수 있다고 하면 보조를 해서라도 현재 지석묘가 남구에 아무데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누구든지 옛날에 알고는 있는데 없다는 것이죠 흔적도 없는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구비를 보조받아서라도 매입을 건의를 하는 쪽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3페이지 언론홍보가 2001년 보다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는데 여기에 예산은 전혀 소요가 안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홍보관련 예산은 소요가 되지를 않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언론홍보가 작년 같은 경우에 260회인데 지금 954회 약 3배정도 이상 홍보가 강화되었고 비판성은 하향된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4페이지 행정처분 된 음반비디오물 단속업소 과징금 부과했는데 징수 750만원 다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홍보보도 자료가 많이 늘어났다 홍보가 많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 전임공보실장도 홍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저도 특히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 예를 들면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수거지역 확대, 건축과 관련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어떻게든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출입기자와 인간관계로서 많이 보도를 하려고 하고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좀 많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비판성에 대한 보도도 맞는 사실이라고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예산은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비디오물에 대한 7건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과징금 부과한 3건에 대해서 징수가 되었느냐 하는 그것은 제가 미처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02년도 지도단속을 4회했지요? 4회 이상 더 하면 행정처분 건수가 더 많이 나오겠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단속회수하고 행정처분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례하는 경우는 있지만 또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물론 지적된 사항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이고 단속을 해도 지적사항이 없으면 조치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횟수와는 비례되지 않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0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업소단속 13건에 1,480만원 과징금부과 징수실적과 3건 750만원은 어느 업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음반비디오물 3건은 100% 징수가 되었습니다. 업소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황정구 위원입니다. 7페이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보면 구청장기대회 개최 5개 종목에 게이트볼,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가 있는데 하루에 하는 것은 아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하루에 하지는 않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연합회장기 대회 2개 종목 테니스 축구 2번 하는 것이고 시민생활체육대회 1회, 시장기생활체육대회 5회, 남구생활체육협의회장기 대회 1회 총13회쯤 되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체육대회를 1년에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말 그대로 구청장기는 말 그대로 생활체육입니다. 전문인들이 하는 체육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어떤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런 생활체육은 자꾸 확대 보급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구청장배는 그렇다 할지라도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구청장기대회는 종목당 저희들이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500만원이네요. 취미생활체육대회는 소요금이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민생활체육대회는 구비가 800만원이 예산되었고 시장기생활체육대회나 남구생활체육협의회장기대회는 제가 예산을 미처 뽑지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따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체육대회는 결국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배에 축구가 있고, 연합회장기배 축구가, 시장배 축구가, 남구생활체육협의회배 축구 계속 축구가 있는데 체력은 국력이라 하지만 자본금이 많이 있다면 하루 한 번씩 해도 좋아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같은 종목을 이름만 딱 바꿔서 합니까? 남구생활체육협의회장기대회를 글자 그대로 체육협의회회장기 같으면 한번 더 해도 좋단 말입니다.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 같은 것을 넣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딱 넣어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황위원님 연합회장기대회라든지 취미생활체육회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개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대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것은 구청장기 대회 5번이고 그 나머지는 시장기 취미생활체육대회는 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 대회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남구생활체육협의회회장기 대회도 참여만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남구생활체육협의회회장기 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으로 자체 행사로,
정구
황정구위원
구에서 전혀 예산이 없고 지원도 없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전체 총괄 지원되는 예산은 있지만,
정구
황정구위원
총괄 지원되는 그 예산 속에서 축구를 대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황위원님 생활체육협의회회장기 대회는 우리 협의회 회장님 내신 것과 이사님들 내시는 것으로 대회 개최를 하고 구청에서 잘 오면 음료수 3박스 3만원정도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체육대회가 13번 14번이나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한다면 소요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 구비 들어간 것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5쪽에 유원시설업 지도점검과 관광호텔업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 유원시설업 지도점검 내역 2002년 주요점검 내용으로서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유원시설업 안전분야 점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시설안전분야 점검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관광호텔업 지도점검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은 요금표 게첨이라든지 안전관리 준수사항 의무사항 게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원시설업 안전분야 점검은 소방, 전기, 기계 등 저희들이 점검할 때 소방은 소방관계 부서 또 전기는 전기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총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저희들 부서에는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총체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소방은 소방안전관리협회, 전기는 전기안전관리협회라든지 관련부서에서 가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문화공보실에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하면 안전점검에 대한 시정요구나 시정 개선조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불이 나든지 하면 소방법에 의해서 하고 전기는 전기안전관리법이라든가 그 쪽에서 할 것인데 총체적 관리에 대해서 본위원은 확실한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 지도 점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관광호텔도 그렇습니다. 관광호텔도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관광호텔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 이행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 하고 관광호텔에 대한 소방시설점검이나 전기분야에 대한 점검 기타 다른 시설에 대한 것은 각 소관 부서하고 협조로 일시에 같이 나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업자가 지켜야할 이행여부,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허가증 게첨이라든지 위생업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또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설비라든지 소방통로 비상통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관련 부서하고 회의라도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관련부서 하고 합동으로 할 때는 각 분야별로 점검표를 만들어서 소방분야는 소방부서에 전기분야는 전기부서에 분야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모든 주제를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를 들면 한 업소에 위생 따로 나가고 소방 따로 나가고 전기도 따로 나가고 하면 업소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번 나갈 때 같이 가급적이면 같이 합동으로 일시에 같이 하는 종합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종합적으로 한다고 하면 관광호텔업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단체적으로 4회를 나가면 숙박업소나 관광호텔업 지도하는 것하고 소규모 일반음식점이나 작은 곳은 간섭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호텔 업소에 대한 지도나 점검하는 관련근거는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지도점검하고 일반 숙박업소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업소는 숙박업소관련 위생법이라든지 관련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박업소에는 저희들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4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해서 국제행사 맞이 문화한마당 개최 전년도에 선거관련 등등으로 상반기 사업계획들이 미뤄진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2002년 10월 6일날 국제행사 맞이 문화한마당 개최 내용을 보면 지역문화예술 정체성 확립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을 당일 날 하루 보여주는 행사로 500여 만원의 예산을 쓴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구에 문화예술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부터 답변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남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은 한 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뭐냐고 질의를 하신다 해도 뚜렷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국제행사 문화한마당 개최 한번으로는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달구벌가요제라든지 해설 있는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면서 그 문화행사와 우리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는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정체성 확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달구벌 축제 내용을 보면 달구벌축제가 대구 지역에,
현철
김현철위원
구내의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우리 남구지역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제행사 맞이 월드컵은 끝났고 2002년 10월 6일이면 [U]대회정도 예정할 수 있는 것인데 남구 주민들이 세계적인 문화를 몰라서 힙합이나 재즈, 락, 색소폰 등 이런 위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지속적으로 참여와 더불어 가야 되는데 당일 날 보여주기 식으로 500여 만원을 소요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한 행사만 가지고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이야기 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 국제행사 맞이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앞산공원 및 지하철역 등 다중집합 장소를 활용해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축제분위기 조성 및 주민문화욕구 충족 등 계획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를 보면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받아 놓고 상반기 밀렸던 것을 하반기에 메꾸어 넣는 식으로 문화공보실에서 문화행사를 했다는 생각들이 다분히 보입니다. 상반기에 계획대로 했으면 오히려 이 결과보다는 나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예산은 866만원을 잡아놨는데 500여 만원을 쓰고 예산절감 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산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다양한 분위기들을 만들고 다중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찾아가거나 그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유발시키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대덕문화공연장에는 무대와 관객이 구분되는 속에서 준비된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식으로 하니까 남구문화의 정체성이 확립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계획이 얼마만큼 치밀하게 되어 나가고 집행이 되는지 신경써 주시기 바라면서 연중 각종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있는데 개최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달구벌가요제는 주관이야 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준비는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다. 재즈가 있는 가을풍경은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한 것을 보면 달구벌가요제가 시연예인협회 하고 같이 조인해서 유행가 경연대회 하는 것이지요. 재즈가 있는 가을풍경 전년도에 남구문화는 거의 유행가 내지는 재즈라고 보면 되겠네요. 나머지 뒤에 나오는 것은 남구문화원에서 한 행사이고 대덕예술제는 전당에서 했던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문화에 대해서 어떤 것 했냐니까 내용이 좀 빈약해서 다른 부서에서 한 행사까지 끌어넣어서 부품 하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정체성 확립이라고 이름을 달아 놓고 한 행사를 보면 내용이 거의 재즈입니다. 재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은 재즈 쪽을 갔다가 다음에는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여러 가지 범주에서 폭넓게 수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문화공보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계획수립과 집행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주민한마음 이벤트 개최 이런 것들도 거의 실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에 매달리스트 생활교실운영, 청소년자아확립교육과 관련해서 특수시책이라고 표기를 해놓으면서까지 했는데 사업의 결과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어느 쪽에,
현철
김현철위원
2002년도에 문화공보실 특수시책에 보면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행사 맞이 문화마당 개최 1건, 주민한마음 이벤트 개최 2건, 매달리스트 생활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자아확립교육 4가지 프로그램을 문화공보실의 특수시책이라고 명기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목 달고 한 것은 국제행사 맞이 문화마당 개최도 하루만에 끝냈지만 이것 외에 3가지는 없습니다. 2002년도 사업결과에 대해서 내 놓으면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집행했는가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계획대로 결과는 결과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질문하신 내용은 자료를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가 없어서 별도 답변이라 하시는데 지금 분명히 2002년도 업무계획 내무위원회소관으로 우리 구에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특수시책 이라고까지 명기해서 나온 일에 대해서 주무부서장께서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특수시책은 뭡니까? 자료를 내기 위해 폼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느낌으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추진을 못했던 사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시 확인을 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 계획수립 할 때 예산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계획은 10월 중순쯤 되어 익년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제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12월말 경에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 사업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업무계획은 분명히 예산이 반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지 전혀 없는 사항을 내부계획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계획서가 나오고 의회보고를 합니다. 2002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여기도 예산 반영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경에 내년도 사업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매년 하는 것하고 다르게 좀더 특색 있게 운영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렇지만 실무부서장이 바뀌던지 하면 흐지부지 없어집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사업수립을 할 때 미리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행사 맞이 문화마당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월드컵 대비해서 하려고 했는데 선거문제가 개입되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이월시킬 수는 있습니다. 단체장이 바뀐다고 연간계획들이 중간에 확 바뀐다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실무진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해야할 사업들이라고 했던 것들은 분명히 진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 평가한 후에 안 맞으면 수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생기겠지만 하여튼 그런 범주에서 계획대로 집행이 안되다 보니깐 다른 곳에서 행사 한 것들도 같이 끌어넣어서 우리가 상당히 문화창달을 위해서 많이 한 양으로 보고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4쪽과 6쪽을 비교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지역문화예술 정체성확립 해서 2002년 10월 6일 행사했는데 6쪽에 보면 10월 6일은 빠져있습니다. 행사주관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주관이 틀려서라기 보다는 행사를 일일이 다 똑같이 적지를 못해서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6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해설이 있는 신춘 음악회, 교수초청 음악회, 향토 가곡제, 색소폰 연주회, 송년 열린 음악회 있습니다. 클래식하고 대중음악이 비교가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양악이나 국악부분에 배분을 한다고 하면 국악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국악은 시도 안 해 봤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여기 명기된 사항은 남구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개최한 내용이고, 국악에 관련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남구문화원에서 주관이 되어 행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자체적으로 주최해서 한 것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개인이 한 것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명희 판소리 발표회는 제 기억으로 한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한 것이 있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원은 없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를 들어 내용에 있어서 배분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배분의 그 지원을 안 해주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 안 드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을 말씀하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양악, 국악, 대중음악으로 분류를 했다고 하면 배분을 적절하게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만약에 금년도에 문화행사 중에서 양악부문에 얼마 국악부문에 얼마 다른 분야에 얼마 이런 계획에 의해서 했다면 당연히 지원이 되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당초 계획에 국악행사는 누락이 되어 지원이 안된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지도를 할 때 그런 세부사항도 이야기해서 방향설정을 해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은 음악인데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대학교 교수초청 음악회 같은 것을 할 때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면 자기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모든 부분을 조금 더 내용을 충실하게 방향설정을 연구를 해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타구에서 우리 구를 방문을 했을 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과거에는 남구를 상징하는 사업계획이라든지 리후렛을 만들어 배부도 했고 기획감사실에 구정현황 자료들을 예산확보 해서 유인을 해놨다가 우리가 타 단체에 방문하거나 타 단체에서 또 우리 구를 방문하거나 했을 때 기본적인 현황이라든지 자료들은 제공했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없어서 제공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전통이 있다고 하는 남구인데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선물 같은 것이나 알릴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특색 있는 문화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IMF] 오기 이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정 현황이라든지 또 우리 공보실에서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주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리후렛을 만들어 배부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를 상징하는 문화적인 특색이나 유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의 대한 자료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흔히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주목나무가 유명하니까 나무를 찍어 사진을 배부한다든지 하는데 우리 구에도 남구하면 떠오를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리고 5월말 되면 이팝나무가 참 예쁘게 핍니다. 그런 것을 응용해서 액자를 꾸민다든지 모든 구민이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리고 6쪽에 생활체육활성화에 여성생활체육 강좌하고 가족생활체육캠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여성생활체육 강좌는 우리 남구에 20세 이상 여성이면 가능합니다. 운영기간은 작년 같은 경우는 8월부터 11월 사이에 운영이 되었고 운영장소는 효성스포츠빌, 봉덕3동사무소, 이천동사무소, 영남불교대학문화관등 4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주로 하는 강좌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수영, 헬스,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단학기공 이런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가족생활체육 캠프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가족생활 체육캠프가 작년에는 무주에서 이루어졌는데 스키강습 12월 달에 이틀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44명이,
경숙
박경숙위원
한 가족이 신청을 해서 갔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가족단위로,
경숙
박경숙위원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원은 생활체육협의회 가족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황정구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 "나"호에 청소년 육성있지요?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4개소,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지원 1개소인데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2개소는 어디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작년에 2개가 있다가 달서구로 이전해 가고 지금은 새을학교 1개가 있습니다. 대명8동 카톨릭 문화관에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비정규학교라는 아무나 설립할 수 있습니까? 이 학교에 배우는 학생의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자격은 불우청소년들 정규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 주체 대부분 봉사단체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봉사단체에서 하는데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원칙적인 인원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시설과 규모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는 수용하지만 수용시설을 넘어서는 부득이 수용하지 못하는,
정구
황정구위원
넘는 경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명이 가도 비정규학교 운영이 지원자금이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시에서 운영주체도 봉사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냐는 운영지원비가 대부분 시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을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작년 818만4,00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2개소라면 1개소는 어디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대명3동에 혜인학교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지금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달서구로 이전해 갔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거리가 얼마나 먼데 3동에 있는 학생들이 달서구로 갔단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운영주체가 대구대학교 지하건물을 사용하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장소를 달서구로 옮겼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비정규학교를 운영을 하려면 남구에 하나 더 설립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불우한 사람 선별 기준이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설립관계는 시하고 상세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현재 책정한 공식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학교 소재가 남구에 있기 때문인데 운영에 대해서는,
정구
황정구위원
운영을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불우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나이는 어느 정도이며 학생 수는 몇 명기준 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업무주관 자체가 시의 업무입니다. 단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학교 소재지가 남구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보조받아 학교에 지원금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설립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얘기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모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구에서는 잘 모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시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아무리 지원금만 전달해 준다 하더라도 운영방법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업무자체가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구
황정구위원
시의 업무 같으면 시에서 바로 전달을 하지 남구를 거쳐서 전달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설립이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시설규모, 학생수용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파악을 해서 본위원 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시에 물어볼까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쪽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청장기대회 "기"가 맞습니까? "배"가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기"가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기"로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구
황정구위원
전년도에도 "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자료에는 "배"로 되어 있습니다. 우승컵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항상 "기"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기"가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전년도는 잘못됐네요. 사격팀 운영관련입니다. 전년도에는 입상실적이 없었고 올해 2위 했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선수현황에 대해서 실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남구청 사격팀이지만 2명은 대구에 없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편법이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구에 있으면 좋겠지만 선수수급을 대구에 있는 분들로 할 수 는 있습니다마는 우수선수 확보차원에서 편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번도 같이 연습 안하는 선수가 대구 남구청 소속팀이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연습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서울에도 충분한 연습시설을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총체적인 관리는 구에서 합니다마는 감독도 선수에 대한 관리감독도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또 관리감독도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서울까지 가서 확인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서울까지 가기는 안 하지만 서울에서 연습한 연습표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독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남구청 소속의 사격팀이면 실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습과정에서 대구남구청 소속감의 고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선수 2명은 대구에 있고 2명은 서울에 있어서 연습비용이나 월급 같은 것은 전달해 주고 그렇게 해서 실적이 나아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 전국대회에 은메달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 사격팀을 만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대구 남구청이라는 마크만 달아주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격팀 육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재정형편에 대구 남구청에서 사격팀을 창설해서 유지하고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사격팀 창설에 대한 목적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체육회에서 각 실업 공공기관에 1종목 이상 팀을 구성하도록 권고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격팀 운영하는 목적은 장기적으로 사격선수 양성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에 실업팀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긍심이라는 것이 대구 남구출신의 선수도 아니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선수는 서울에 있고 이렇게 해서 선수들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선수들이 자긍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남구에 있으면서 연습을 하고 해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선수가 서울에 2명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금년 정기 예산에 합숙소 건립 문제라든지 우리 구에서 합숙소를 임대하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숙소가 마련이 되면 선수들이 대구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연습도 하고 팀웍도 다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합숙소 임대가 예산상 애로가 있어서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대구에도 사격협회에서 북구 쪽에 사격장 설치와 선수단 합숙소도 건립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도 그때까지 실업팀을 운영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운영된다면 같이 합숙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평상시에 확실히 관리가 되어야 되지 서울에 2명이 있고 대구에 2명 있으면 나중에 선수들이 나름대로 성적이 좋아서 다른 데서 스카웃을 제의를 한다면 쉽게 이동을 할 것입니다. 평소에 관리도 안 하는데 큰 소리 치지도 못할 테고 이런 것들은 계약상에 1년이라는 옵션이 중요한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지,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숙소 문제라든지 해결을 빨리 해서 이왕 하는 것을 남구에 소속감을 갖고 남구 인구도 줄어드는데 남구에 주소라도 갖도록 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월드컵 지원과 관련해서 입장권 판매지원 목표대비 96.6% 조금 전에 비판성보도 관련해서 입장권 문제 때문에 강매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어서 사실과 달라서 기자를 만나서 설명을 해서 협조를 했다고 하셨지요. 전혀 강매가 없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직원들에 대한 강매는 없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직원들에 대한 강매는 없었다? 그럼 동이나 이런 데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자발적으로 96.6% 달성 한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월드컵 축구표 판매할 당시에는 저도 동에서 축구표를 제가 판매를 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축구표 팔아달라고 맡긴 적도 없고 제가 직접 다니면서 사정을 해도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마는 타부서에도 당초 취지로는 직원들한테 목표량을 부여하지말고 부서장이 책임지고 판매를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지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장께서는 강매라는 것이 목표를 달성해서 강매한다는 발언을 안하면 강매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꼭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요. 강매라는 것이 상대방이 느끼기에 따라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지시 받기로는 전혀 부담 없이 업무협조 차원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직원들의 홈페이지에 보면 강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렇게 글 올린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느끼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강매로 비춰질 수도 있고 제 같은 경우에는 강매로 안 비춰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읍소"를 하면 강매가 아니고 위압적으로 팔아달라고 하면 강매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읍소"를 해도 부서장이 "읍소"를 한 사항이지 직원이 밖에 나가서 "읍소"한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직원이든 누구든 간에 이것을 꼭 팔아주셔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가면 강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 경우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실장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판매를 지원한다 하는 것들은 어디서 사도 좋은데 구청에서도 판매한다는 것을 알리는 문제라면 목표대비라는 말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몇 장을 팔아야 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목표 대비가 나오는 것이지, [U]대회도 그렇게 준비중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U]대회는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획이 없다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U]대회도 각 부서별로 내려와서 의회사무국에도 얼마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오늘 현재까지는 각 구에,
현철
김현철위원
서포터즈를 통해서도 입장권 판매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포터즈를 활용한다든지 각 동의 조직단체를 활용을 한다든지 판매구입처라든지 구입방법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드컵 축구표와 같이 각 구에 목표량을 정해서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에 언론에서도 강매가 많이 나오고 우리 직원들의 홈페이지 속에서도 많이 지적되었는데 올해 [U]대회와 관련해서 판매 강매라든지 목표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목표가 확정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강매 얘기는 안 나오겠네요.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비정규학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시설지원과 관련해서 청소년 공부방이 4군데 4,840만원, 청소년교육문화센터운영지원 1개소 800만원 있습니다. 남구나 서구나 재정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인근 서구보다 훨씬 못하다고 듣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공부방 문제와 관련해 남구 내에 4개소에 월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분기별로 300만원 조금 넘게 지원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 군데당 100만원이 안되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월로 계산하면 100만원 조금 넘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월로 계산하면 100만원이 넘는다고 하시는데 나눠 보면 월 94만6,000원 나옵니다. 100만원 넘는 것이 아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각 공부방별로 분기별로 302만5,000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분기별로 300 몇 만원이면은 4개월로 나누면은 100만원 안 되는 액수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한 분기가 3개월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3개월이면 100만원 넘습니까? 4,840만원 나누기 12 해보세요. 얼마인지,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계산으로는 100만원 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0만원 선입니다. 그런데 인근 서구에는 월별로 공부방별로 보면 125만원정도가 지원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서구보다 지원액이 적으냐고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구의 예산사정이 아니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구의 예산사정이라고 하시는데 지난번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른 구가 높아져서 거기에 맞추어야 된다고 하면서 체육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예산사정상 타구에 못 미칩니다. 소홀히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각 시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은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와 체육중에서 문화 쪽에 무게 중심을 좀더 옮기게 되면 문화 쪽에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문화보다는 체육 쪽에 무게중심을 더 두어서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체육분야에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업무비중을 어디에 더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 않겠냐 판단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서를 관장하고 계시는 실장님의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지원 800만원 이것도 올해 들어서 문을 닫았지요. 남구내에 청소년 관련한 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없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문을 닫고 그 장소를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도 않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책 없이 문 닫아놓고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돈도 아닙니다마는 지원비도 없고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800만원이 얼마나 우리구 재정을 압박하는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것도 없앴습니다. 그저께 신문에 보면 대구시에서 옛날에 [BBS]회관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었다는 보도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많은데 활동하는 것을 보면 청소년들을 범법자 집단 비슷하게 연말연시에 캠페인 정도의 홍보나 하고 실제 놀이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예산이나 공간들은 문을 닫아 놓고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활동합니까? 나름대로 공간을 만들어주고 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하면 어두운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탈선, 유혹에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예산들은 자꾸 줄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아마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론적인 문제야 백 번 맞습니다.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저 역시도 지원을 하면 좋지요. 청소년 뿐만 아니라 각종 노인들 문제 영유아 문제,
현철
김현철위원
타부서 얘기는 하지 마시고 타부서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좀 늘어납니다. 왜 우리 문화공보실에는 체육청소년 담당이라고 해서 일하는 팀도 있는데 문화공보실이라서 문화와 공보만 하고 체육 청소년 일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 예산들은 작년에는 우리 구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현철 위원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전체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이 1억이었다가 금년도에는 절반수준으로 감해졌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쪽에 나오는 청소년 시설지원 관련은 임의단체 보조금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국·시비 보조에 따른 예산으로 지원했지 임의단체 보조금 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청소년교육 문화센터의 운영지원 800만원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명목이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한 것이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사업예산들을 축소시켰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께서 이런 예산을 축소하자는 의견을 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체육청소년의 활동 속에서 분명히 반영이 되야 된다고 어필을 했지만 위에서 반영이 안되었는지에 대해서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저희들이 분석하기로 당초에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지원으로 했는데 실지로 당초에 문화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의 목적대로 운영이 잘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해서 최종방침을 받아 예산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운영을 잘못한다 해서 자체사업이 문제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을 두고도 어떤 조직은 잘 할 수 있고 어떤 조직은 잘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영하는 주체를 바꾼다든지 이런 노력들 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꺼번에 다 없어졌습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문만 잠궈 놓고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방치하고의 문제는 소관부서에서 판단할 일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그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명3동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으로 옮길 수 있는 가도 검토해 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면적을 다른 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장소가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조만 간에 다른 시설로 활용이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러 가지 목적에 불부합 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일단 문닫아 놓고 다음에 해보자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 관련한 사업들을 다른 부서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주관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 줘야 만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든지 하지 소관부서에서 방치 비슷하게 놔두면 어떻게 본연의 임무를 다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놀이문화 보급을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도 보여주기 위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거나 동아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재주를 발휘하는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 참여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행사위주인데 정말로 청소년들이 자기의 끼를 가지고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문화센터라든지 이런데서 배양이 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을 통해서 뭔가 좀더 나아지는 것들이 보여질 때 적극참여가 되는데 만들어진 팀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식이 되니까 결국은 예산도 없애고 장소도 없애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구가 다른데 보다도 중, 고등학교들이 많습니다. 학교와 연계를 해서 구의 지원 속에 건전한 놀이문화라든지 사고를 갖게끔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당면현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8쪽에 국제대회 성공개최지원하고 '나'번에 2003년도 U대회 홍보 뺏지 배부 895개, 차량스티커배부 630매있는데 다 배부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뺏지를 무상으로 가져 왔습니까? 돈을 주고 가져왔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무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U]대회본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각 동을 통해서 배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지침도 없이 동에 통장이면 통장 반장이면 반장 또 반원이면 반원에게 주라는 것도 없이 동장님한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각 실과 동에 인구기준으로 배분을 해서 각 동에서 [U]대회에 적극 지원해주고 협조해 주는 단체 중심으로 배부를 한 것 같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지원을 해주는 단체는 무슨 뜻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U]대회 참여를 한다든지 [U]대회에 관련되는 행사에 같이 동참을 한다든지 하는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동에서 배부를 할 때 동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줬는지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대로 참여하는 단체에 줬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동장재량에 맡겼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동에 재량으로 줬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스티커도 동장님의 재량으로 돌렸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차량스티커는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붙여준 것도 있고 각 동의 요식조합을 통해 한 것도 있고 남구 모범운전자를 통해서 부착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895개 같으면 뺏지가 한 동네에 몇 개씩인지 숫자는 나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배부내역은 따로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배부만 해줬지 누구누구 줬다는 명단은 없겠네요. 동장님 재량으로 하면은 2개도 줄 수 있고 3개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배부내역은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니까 문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장님한테 골고루 돌아가게 해 줘야지 한 사람한테 3개, 4개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까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뺏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단 얘깁니다. 분명히 있어야 될 사람인데 없고 없어야 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홍보에 목적이 있다면 배부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시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장 재량으로 한다면 정상적으로 홍보가 안되지 싶습니다. 동에서 어떤 식으로 배부했는지도 조사해 보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10쪽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보급을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6회 4,700명 기타 자연체험활동 등 3회 21명 소요예산 1,000만원 있는데 주관을 어디서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청소년 어울마당 주관은 구에서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자연체험 활동은 어디서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주관을 했으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난해에 청소년 어울마당은 5월 달에는 경상공고 운동장에서 한번 했고, 5월 15일 날에는 대구여자경영정보고등학교에서 한번 했고, 5월 20일 대덕문화전당, 11월 27일과 11월 28일 대덕문화전당, 12월 24일 대봉초등학교 강당 등 6번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대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봉초등학교 학생 중심으로 행사를 했고, 경상공고 운동장에서 했을 때는 경상공고 학생을 중심으로 했고, 대덕문화전당에서 한 것은 여러 개 학교를 묶어서 대덕문화전당에서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덕문화전당에서 한 것은 공문을 보내서 했겠네요. 학교별로 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했을 경우에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장소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를 들어 경상공고나 정보고등학교에서 했을 경우는 그 학교 중심으로 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한 학교를 선정을 해서 했을 경우하고 대덕문화전당에서 한 것처럼 여러 개 학교가 한꺼번에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있는 협성고등학교나 경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입시문제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여러 개 학교로 했을 때에는 3학은 거의 다 참석을 못하고 1·2학년 중심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분위기가 1·2학년 학생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3학년 학생들 학습에 약간의 지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 한 장소에 했을 때에는 학생들 이동문제 수송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 어울마당을 하게 되면 각 학교별로 하는 것하고 여러 학교와 함께 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약간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꼭 방침을 정해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21명 3회 같으면 3회에 21명입니까? 7명씩 체험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남구 참여대상 학생들을 동에 선발된 인원이 시 전체 행사에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1차 적으로는 자기 본인이 희망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학교들 통해 협조공문을 보내면 대다수 참여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2쪽 조각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각공원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단지 사업비 확보관계로 여러 경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처음에는 굉장히 조각공원을 거창하게 할 것처럼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용두사미 격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현 여건 하에서 최대한 국·시비보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가능성은 제가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사업기간이 2003년에서 2004년 내년까지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 가능성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에 건의는 되어 있고 당쪽에도 건의는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긍정적인 이야기는 되고 있다는 것 까지는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지원이 되겠다. 약속한 금액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검토 해보자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8쪽에 [U]대회와 관련해 본위원장이 알기로 각 동에 서포터즈 를 모집하고 우리 남구가 아프리카 주에서 오는 나라를 한 동에 약 3개 동을 맡아서 손님접대라든가 선물이라든가 민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각 동에 할당되어 있지요. [U]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서포터즈를 모집하면서 단장은 동에 유지가 맡아서 하고 부위원장은 누가 맡는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네의 정서를 보면 재정적으로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동네가 간혹 많이 있다는데 대해서 실장님 구체적인 계획과, 서포터즈 봉사요원을 경기장에서 옮겨갈 때마다 경비를 각 동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서포터즈 관련계획은 문화공보실에서 입안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각 동별로 아프리카국의 3∼4개 나라를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사정에 대한 문제점 어려움 등에 대한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경기자체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예산 입안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몇 개 부서가 해당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전체적인 총괄 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입안을 하고 U대회 행사계획 중에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성화봉송관계, 성화봉송 주자선발, 개·폐회식 입장권 판매협조지원 각 경기장별로 입장권 판매지원, 홍보 이런 쪽으로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가로환경정비, 위생업소점검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에서 따로따로 이제 자체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우리 구에서 몇 개 부서가 됩니까? 위생과도 포함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위생과, 건축과, 도로부분에는 건설과, 저희 문화공보실, 주관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자치행정과 여러 개 부서에서 관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조각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청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10억여원이 드는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 등 복합 건물과 40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조각공원 조성 추진이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조각공원과 관련해서 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구에 재정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달쯤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급에서 하지요. 그 심사위원회에도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는데 당면현안이 될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당면현안은 지금 다른 타업무와는 다르게 관심을 갖는 업무라고 판단이 되어서 당면현안 업무로 넣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면현안 업무로 넣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원래 편성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 못 하거나 흐지부지 되어가는 것도 많은데 느닷없이 들어오는 이런 사업들도 당면현안 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 의중을 알고 이런 것을 넣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현장 방문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현안업무로 넣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조각공원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구청장께서도 아직까지 표면에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다는 듯이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들은 꼭 추진이 되야 된다고 관심을 가졌다기보다 경비가 40억여원이나 들기 때문에 재정적 낭비가 아니냐 하는 원칙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 것이지 이것이 지금 시기에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갔던 것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타지역을 방문해서 확인한 것들도 보면 이런 것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효용성 있게 유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러 갔던 것이지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만 중점을 두고 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위원회별로 나눠서 가본 경험에 의하면 어디 할 것 없이 조각공원을 하기 위한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해당 시민이나 구민들이 공원으로 있는 곳을 자주 활용을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의미들이 강했지 원래 공원이 만들어지고 공원 속에 사람들이 많이 움집하고 방문하고 공원으로서 활용이 되는 속에 거기서 좀더 볼거리를 제공해서 더 사람들이 오게끔 예술적인 감각을 키울 수도 있는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들이 많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각공원과 의미는 상당히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들도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히 계획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부터 말씀을 해보십시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는 조각공원 조성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대로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공원에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각공원 설치가 물론 바람직합니다. 실지로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중심이 되어서 남구에 공원 조성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동네 작은 공원은 있습니다마는 작은 공원에 설치하기로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느끼기로는 청장님께서도 우리 구에서 조성된 공원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때에는 시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조각공원을 설치를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시에도 자체적으로는 그럴 여력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장님은 이런 기회에 우리 남구에 당초에 계획했던 빨래터라는 자투리땅에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구상을 하셔서 시비를 지원 받고 또 여력이 닿으면 국비도 지원 받고 해서 시에서 할 때까지는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청장님이라도 노력을 해서 성사가 된다 면 남구에 이런 조각공원을 조성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한테도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구상을 하신 것 같고 제 생각에도 예산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방향자체는 시기적으로 약간 어떤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큰 틀에서 방향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 사업비 40억 중에 구비 10억을 소요해도 괜찮다고 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생각에는 구비 10억을 넣은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국·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비는 한푼도 안 든다는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가급적이면 최대한 구비는 투자를 하지 않고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시비가 올 때에 구비 를 한푼도 안내도 된다고 오는 경우는 잘 없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국·시비지원 목적에 지방비 분담비율로 정해진 사업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비 확보를 해야되고 부담을 해야되지만 전에 하시는 말씀은 예를 들면 행자부에 특별교부와 같은 예산을 얻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국책 사업으로 월드컵 경기장을 조성한다든가 하면은 구비가 들어갈 일이 없지만 조각공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구비가 들어가야 될 일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통상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면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의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방비 부담 없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30억으로 결정이 나면 국비 10억, 시비 10억 구비는 안내도 된다고 결정 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여기 5 : 2.5 : 2.5 비율로 형성된다고 하면 국비 15억, 시비 7.5억, 구비 7.5억 이렇게 결정이 나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과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그 내용은 설명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주요업무 추진과 당면현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중 관리번호 20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연번 2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조각공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명물거리와 문화거리 문화의 광장 조성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2001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의원님한테 특수시책사업으로 남구명물거리를 조성하겠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문화의 광장을 조성하겠다라고 문화공보실에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은 맞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업무추진을 할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되지를 못했고 추경에도 반영이 되지를 못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한 내용과 실질적인 추진결과를 보면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러한 시책사업들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고 조금 전에도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에 업무보고 드렸던 국제행사 맞이 문화마당 개최라든지 주민한마음 이벤트개최 그리고 메달리스트 생활체육교실운영 그리고 청소년 자아확립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시책사업들은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렸다가 4가지 중에서 한 두 가지는 실적이 있고 나머지는 두 가지는 전혀 실적이 없는 그런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이 사전협의라든지 구청장님이 하려고 하시는 사업이라든지 서로 교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가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개인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개인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업무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욕심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반영 안된 부분은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의회에 시책사업으로 보고하는 경우는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할거니까 다음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시책사업으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경우입니다. 또 그렇게 많이 넣었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예산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들이 시책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되지를 않아서 추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김현철 위원님과 김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단지 실무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시책사업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결과가 없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되고 지원과 협조를 얻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적한다기보다는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다 보면 협조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것이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토요일 매일신문에 아름다운 집이라고 해서 대명9동에 포석정하고 한옥 집 두 군데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구청에서 시상식이 오늘 있다고 하든데 모르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신문을 못 봤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시에서 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한 것이라고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남구사랑지를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참 많이 노력하시는 결과로 상당한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부수를 조정하고 나서 배부가 안 된다고 이의신청 한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사무실로 전화 가 온 것은 초창기에 몇 번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던 시정요구사항 3쪽에 2번이나 4쪽에 3번뒤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같은 것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년도에 지적이 되어 조치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대로 뭔가 분명히 바꿔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특수시책발굴시연회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실행가능성과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겠다고 했지마는 전년도의 것도 안됐고 행정사무감사 끝나 가는 올해 것도 안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반시책이라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굳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자연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올 가을에 해보겠다고 해놓고 추경에 반영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격선수단 활성화 계획도 보면 합숙소 임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문화공보실에서 해야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올해에 이런 사항들이 줄기차게 안 되는 이유가 전당위탁문제도 있을 것이고 특정부분에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렇겠지요. 어떤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의 존폐를 걸고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현실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이런 지적을 안 받으려고 하면 시책사업에 한 개도 안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꾸중을 들어가면서도 시책사업을 넣고자 하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넣는데 결국은 예산사정이 어떻다하는 이야기는 예산부서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시책사업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소리 칠일은 추호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라도 뭔가는 한번 해야 안 되겠느냐 방향설정은 하고 싶은 사업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1년 동안 경험 속에서 느끼는 것은 문화공보실에 공보부문만 있고 대 언론홍보도 큰 신문은 마음대로 못하니까 주민들이 보지도 않는 신문, 관공서에나 배달되는 신문에 구청장이 오늘 뭐했다는 등 아니면 홍보성 성격 외에는 적극적으로 일했다고 보여지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는 문화공보실이 구청장의 상당히 의욕적인 사업인 대덕문화전당 위탁과 조각공원 같은데 신경을 쓰다보니 거기 휘말려서 모든 업무가 그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계획했던 업무들을 챙기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식으로 일이 되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서의 고유업무 속에서 담당자들이 연간계획 하에 하나하나씩 점검되어 가고 단체장의 심중이 실린 일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본연의 업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기대한 만큼 시책이 부족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력은 많이 하셨지마는 예를 들어서 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가 늦게되는 것도 그런 일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니까 하나 하나씩 챙겨서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연간사업을 보면 계획한 만큼 못하거나 감사를 할 때도 본위원은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무엇을 했다는 나열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됐으면 왜 안됐는지 또는 평가를 하면은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 계획단계 때보다는 집행을 해보니까 더 나았다든지 이런 평가가 되어야만이 앞으로 지속해야 될 사업이다, 형식적이고 나열식이다 라고 한다면 과감히 폐지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평가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물론 부서 내에서도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2, 3년 전에 자료나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 같습니다. 일상업무니까 같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나열식으로 뚝뚝 끝나고 맙니다. 구청장이 말씀하신 혁신이 되려고 하면 구태의연하게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남구의 문화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또는 체육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롭게 짜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5쪽에 연번 2번을 보게 되면 남구사랑지의 발행주소와 조정과 충실한 내용 개재해서 조치결과가 남구사랑지 발행부수를 2003년부터 5만부로 조정했고 4면 칼라 4면 흑백에서 전면 8면 칼라로 했다고 남구사랑지가 구보로써 질적인 향상을 한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고요. 남구인터넷에 남구사랑지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남구사랑지 전체 면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수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인터넷에 게시가 되기 때문에 부수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는 말씀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습니다. 줄어들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줄어들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인터넷이 젊은 계층에서는 활용이 높습니다마는 40대 중반 50, 60대 주부 층은 인터넷이 일상화되지를 못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인터넷이 노약자층, 장년층 구분 없이 생활화가 되면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줄여나가야 겠지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20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리번호 20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번호 2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1번의 처리내역에 진정건의사항이 해당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업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거나 집단으로 건의사항을 하거나 민원 접수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집단민원이 아니라 개개의 민원이나 진정건의 사항들은 많았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많았다기 보다는 대략 일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대부분 건의사항이 체육광장의 체육시설물 개·보수 등이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민체육광장 이용시에 소음이 심하다 이런 것도 있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해당사항 없음이라기보다 집단민원 기준으로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향후에는 인터넷상으로든 또는 전화상으로든 건의가 되면 처리사항을 자료 작성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관리번호 21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1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번호 22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에 청소년선도보호와 관련해서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에 위임하다시피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에도 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단체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일부 활동비로 월 3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고 대부분 행사는 단체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봉사에 가까운 단체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례 [18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이 있는데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 외에 남구 내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또는 비행청소년 관련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기구나 기관을 활용해서 하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민간협력기구를 광범하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각종 조직단체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이 분야에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한 어떤 별도의 단체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차후로도 한번쯤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련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남구청, 남부경찰서, 남구교육청 그리고 기타 다른 학교도 교육청 속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구관내에 한국청년연합 대구본부 [KYC]가 있지요. 여기서는 법무부 보호 감찰소 하고 연계해서 비행청소년에 관한 사후관리 등 상당히 업적을 올린다고 가끔 신문에도 나오던데 청소년들의 선도보호를 위해서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집중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필요성은 있는데 그 단체들도 저희들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결국은 구에서 일부 활동비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단체가 정말 구의 그 예산 지원 없이 같이 손을 맞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거의 없고, 저희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추진목적을 위한 구의 예산 일부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무실 지원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에 요구하는 조건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별로 활동도 안하면서 활동비 지원하는 것보다는 활동을 제대로 하는 조직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를 지급해야 되겠지요. 세출을 증대시키는 개념보다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남구 내에 여러 가지 유해환경을 없애고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좋은 구라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그것이 예산타령만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원되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남구에 청소년들이 야간에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사업목적을 완수를 하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부분적으로 일회성 단위의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지워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에도 활동사항 없이 단순하게 예산만 지원하게 아니냐는 오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연말연시라든지 수능기간이라든지 명절 전후로 해서 나름대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나름대로 활동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 해주실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입시 수능시험이 끝나면 저녁에 선도보호 활동을 위해서 각 동별로 우범지역을 순회를 한다든지 유흥업소, 음식점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한다든지 추석전후, 설 전후 계절에 따라 분위기에 편성할 수 있는 특정시기에 동별로 파출소하고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동에도 참석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유해한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청소년협의회에서 관여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인터넷 계통이 상당부분 취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나 지방단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고 중앙정부쪽에서 힘을 실어주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정보통신부에서 손을 대는 부분인데 이런 쪽도 신경을 써서 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쪽까지는 능력이 인력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제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 청소년 개개 [PC]에 들어가는 음란성메일에 대해서는,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모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우리 애가 뭘 보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불량 사이트에 대해서 고발도 할 수 있고 정부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유해차단 [프로텍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협의회를 몇 번 개최했나 안 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반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 구청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 사업기관들과 같이 연계망을 구축해서 청소년사업들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일상적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만이 일회성이나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떠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에 청소년업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가 계시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에 공문에 의해서 행사계획에 의해서 시의 지시사항이라든지 청소년 관련업무 예를 들면은 청소년보호 선도와 관련되는 조치사항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통상적으로 이런 업무들이 청소년업무 담당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의 지침이 매일 내려오거나 시에서 단속을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다 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일이 많겠지만 유관기관들과 협조해서 머리를 빌리고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청소년문제는 정부단위 차원에서 시책이 개발되고 정부단위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지 특히 남구와 같은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선도업무의 시책개발이라든지 추진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치시대 아닙니까? 지역 내에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자치시대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소년 보호법 같은 것은 정부에서 만들어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놀 때는 열심히 놀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인구를 유출시키지 않고 우리관내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살기 좋은 남구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부나 상급조직에서 한다는 것은 업무를 반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업무의 주는 교육청이고 행정기관에서는 지원하고 협조하고 같이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 구가 청소년업무에 대주체가 되어 예산을 투자하고 시책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장래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과거에 청소년 계가 있어서 한때는 확대 적으로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이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면 확대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쪽에 신경을 좀더 쓰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향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이 별로 없고 안되지만 담당자만이라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돈 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창출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관리번호 22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리번호 22번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번호 23번 24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3번에 총 집행액이 539만4,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조금 전에 4쪽에 국제행사 맞이 문화마당개최 소요예산은 520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분야의 3개를 더하면 539만4,000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급량비 40만원이 포함되었고 문화마당행사에는 급량비 40만원이 빠져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도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거해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다른 어떤 범주에서 제출 안된 자료 속에 또 잘못된 것이 많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를 바라면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행사 맞이 문화마당을 전년도 예산서에는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2회 하려고 하다가 1회로 축소해서 했으면 1회분 소요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한번 행사에 1.5회분 1회 이상의 예산을 소요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행사 내용에 따라서 소요예산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내용이 크게 한다든지 질 좋은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하면 예산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 한다고 해서 반틈을 잘라서 상반기에 하고 반틈은 하반기에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집행액에 보면 운영비나 행사지원비에 들어간 경우는 약 반액정도 했습니다. 국제행사 맞이 문화마당을 하면서 특정단체나 위탁업체 이벤트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600만원 중에 3분의 1을 줬습니다. 우리 구내에서 집행한 경우는 예산 유보나 절감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키는데 외부 단체나 또는 민간이전 되는 예산들은 주는 액수에 맞추어 버리지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오해를 하실 일은 아니고요 행사내용이 주면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것은 오해를 하시는 것이고 행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저희들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행사의 질이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예산이 얼마만큼 되겠다 얼마만큼 투자될 사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까지는 판단이 무리입니다 저희들은 행사 이벤트사에서 행사 계획하고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행사내용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예산규모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2회 하기로 해서 책정된 예산이 1회를 하면서 1회분 이상을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든 딴데 주든 간에 원래 계획한대로 첫 회에 상반기에 할 수 있는 행사을 못 했으면 하반기에는 원래 생각된 규모 속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자료를 낼 때는 앞뒤 계산을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제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번에 문화재 탁용종택문적 소재지가 어디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봉덕3동 대덕아파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확인 안 해봤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소유자는 포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항에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시박물관으로 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답변 드린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크게 중요한 국보급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관리되고 하면은 확실히 확인을 해보십시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하는데 따른 보조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관리에 따른 보조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화재청에서 지원되는 것도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소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면 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덕아파트 101동 901호 금고 속에 있는지 아니면은 딴 데 갔는지 이사를 가서 들고 갔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3번 24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25번 26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2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27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28번 29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9번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체납자 징수대책 등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위반이 되어도 영업을 계속하는데 불이익이 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위반된 자체가 업종을 영유하는데 불이익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체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만 해 놓으면 끝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도 김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 압류는 현실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가 대부분 영세업이기 때문에 과징금 100만원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경매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보다는 그분들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재산상 문제보다 영업을 하는데 불이익 관계 문제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담배를 판다든지 또는 미성년자를 출입을 시켰다든지 그런 이유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 업이 뭡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대부분 담배판매가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슈퍼 담배판매 가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주류나 담배판매 문제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면허취소를 하겠다고 알려본 적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효과가 없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면허취소를 하겠다고 하면 업종을 폐업하거나 아니면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그대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방세법에 따라서 면허취소와 관련해서 통지를 한 적이 있다는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를 들면 위생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시켜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업소에 영업 허가취소를 하겠다하는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남구 내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었다면 공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영업점에서 작게는 1∼20만원에서 100여만원 큰 경우는 200, 300만원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 된다고 했을 시 안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장의 불이익이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는 식이 오히려 더 많이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기 위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체납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영세한 업소이기 때문에 한번에 큰돈을 내기는 실지로 무리가 있습니다. 영업하는 현장에 나가보면 대부분 고령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명칭은 슈퍼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지로 현장에 가보면 구멍가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100만원이라는 과징금은 현실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느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법 상에 그렇게 부과하라고 하는데 안 할 방안은 없을 테고 그런 것들을 팔면 절대로 안 된다고 법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는 확실하게 집행을 하고 집행되었으면 과징금을 받아야 만이 우리 구의 세입 면에서도 나아지는 것이죠. 이왕 집행을 했으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법적인 문제는 맞습니다. 부과를 했으면 받는 것이 맞지만 받는 과정에서 생계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에 대한 압류문제는 그분들한테는 유일한 재산인데 과징금으로 인해서 경매절차를 거친다든지 하면 그 분들의 생계문제도 한편으로는 걱정해야 될 그런 문제라 생각이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동산 압류문제까지는 거론 안 했는데 그러니까 버티면 되더라 는 쪽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버티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지방세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허가상 면허상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누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모이다 보면 구 재정에 압박도 오고 자동차관련은 특별 체납반을 만들어 전년도 대비 480%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관련 부서에서는 손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될 일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부동산 압류도 했고, 직장에 봉급압류조치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직장조회도 해봤고 그리고 시에다가 개개인 부동산 사실여부도 조회도 해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징수실적이 부족했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손놓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을 확인하고 조회하는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체납징수 실적이 상향이 되었고 또는 징수하는데 유효한 방법들이 나오면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재산 압류도 해놓고 직장 조회도 했는데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시 새로운걸 도입해서 타부서에서 한 것이 모범사례라고 생각하면 우리 부서에서도 적용을 시켜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29번 30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31번과 32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내에 동네 체육시설이 가능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학교에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32쪽에 앞산 대원레포츠는 남구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대성개발은 남구에서 관리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구에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성개발에서 하고 있는 이 케이블카는 운영업체가 어디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케이블카는 대덕개발에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케이블카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폐업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우주비행기라든지 청룡열차는 폐업이 됐고 케이블카는 대덕개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대덕개발이 폐업된 것으로 압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케이블카는 지역교통과 업무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역교통과 업무라니 참 이상하네요. 유흥시설업 총괄로 대덕개발이 한다면 이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대덕개발은 케이블카 밖에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구랜드 폐업되고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좋은 업체는 아닙니다마는 사이버 인스페이스 돈놀이하는 거 비슷한데 이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룸싸롱 비슷한 것이 생겼습니다. 남구에는 권장할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생겼고 대덕개발의 폐업 부분은 다 철거를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철거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이 원래 사유지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음 관리번호 33번과 34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자료 33번 관련입니다 5번에 나오는 등록번호 8번 천사비디오 감상실이 99년 7월 7일에 등록되었다고 보는데 전년도 자료에서 빠졌던 이유는 뭡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고의로 몇 개 빼 놔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전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빠진 경우도 있고, 업소수가 늘었길래 새로 늘어난 줄로 알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확실하게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등록일이 왜 99년 7월 7일 한꺼번에 되었느냐에 대한 대답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천사비디오가 지난 감사자료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왜 들어 갔느냐하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왜 등록일이 전부다 7월 7일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99년 7월 1일날 음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동시에 일괄 같이 등록하도록 조치되어서 등록된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3번과 34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35번 36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구민운동장 활용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회 사용승인을 했는데 어떤 단체에서 어떤 운동을 했는지 궁금하고 남구에서 체육광장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잘 안 하는데 이유가 주로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사용승인 요구는 관공서에서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중부소방서라든지 남부경찰서나 공공단체에서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은행이라든지 지적공사라든지 그리고 조직단체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라든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행사라든지 또 동창회 모임의 작은 체육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이 부진하다는 그 내용은 구민운동장 활용이 대부분 평일에는 적습니다.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 날 행사가 되기 때문에 평일에는 사용신청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올해 자율방범대 행사를 경상중학교에서 안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경상중학교에서 한 것은 대명4동 자율방범대에 자체행사를 경상중학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숙
박경숙위원
남구 자율방범협의회와 평통체육 대회도 경상중학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다른 행사가 중복이 되지 않는 한 사용허가는 해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우리 구의 광장으로 해 놨는데 우리가 활용을 안 하면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다른 행사와 중복되지 않으면 승인을 해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좁아서 큰 단체에서는 이용이 잘 안 되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활용실적에 답변을 하시면서 중부소방서 남부경찰서 뭐 등등 했었는데 원래 이것이 구민체육광장이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체육활동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남부경찰서에 진압훈련 하는데 빌려주는 것은 목적외 사용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평일날은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빌려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체육활동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시위 진압훈련 하는 것으로 사용한다하면 체육광장 만든 이유가 체육활동을 진흥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시위진압 하라고 하면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주목적은 체육활동하기 위한 장소지만 평일에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구민체육광장을 우리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체육활동을 진흥해야 되는데 불특정다수가 가끔 끼리끼리 모여서 빈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없으니까 남부경찰서에서 진압훈련 하는데 사용해도 좋다면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종교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안 내주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면서 특정적인 경찰서에는 사용목적외 사용하는데도 내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판단에는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교단체에 고유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주지만 남부서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훈련이라든지 소방서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앞산산불예방 진압훈련이라든지 앞산에 소나무 병충해방재 훈련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에서 하는 일들이 결국은 우리 주민 전체를 위한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전체의 목적하고 정반대가 된다고 하면 추후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종교단체 같은데서 집회 허가를 내면 목적과 다르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힘있는 부서나 눈치봐야 될 조직에서 한다고 하면 공공의 목적이라는 식으로 잣대를 달리 해서 해준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지금도 주변에 동네 애들이 공차기를 하든지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육광장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창호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덕문화전당 소관업무에 대한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정창호
판년
박판년위원장
정창호 대덕문화전당 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지적하면서 일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항상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덕문화정당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실 박판년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덕문화전당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정창호 소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소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쪽에 남구합창단 운영과 남구 농악단 운영이 2002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전년도 일이어서 소장님 잘 모르시면 그때 일하셨던 담당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2003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 남구합창단 운영이 960만원이고 남구농악단 운영이 660만원 7월 달에 한 것은 6개월 분으로 240만원 그 내용 아닙니까? 당초계획 대로 그대로 되었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6개월이라고 답변을 하셔도 1년 동안 행사를 보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뒤쪽에 활동한 것을 보면 하반기가 많습니다. 남구합창단 같은 경우에 6회 출연했는데 8월 달 이후가 5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산 지출이 하반기 6개월이라고 하면 상반기에도 과다하게 지출했다든지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박계장이 내용을 잘 아시는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합창단 운영을 할 때 매달 지출되는 것은 지휘자 보상월 35만원, 반주자 보상 25만원, 연습경비 20만원이 매월 지출이 되고 하반기에 남구합창단 정기연주회 할 때 지출한 것이 18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습경비는 매월별로 지급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구합창단 남구농악단 운영을 하면서 원래 계획보다 돈을 많이 타내기 위한 보상을 받기 위한 이런 범주로 그렇게 지출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남구합창단 남구농악단 운영에 대해서 27쪽에 보면 행사내용이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동원된 인원수를 비교해보니까 남구합창단은 연간 182명 동원했고, 남구농악단 경우에는 203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5쪽에 보면 예산지출은 연간 남구합창단은 960만원 남구농악단은 66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전당하기 전에 문화공보실을 감사를 했는데 그때 지원을 해준 것 중에서 국악부분 농악 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것에 속하는 것인데도 문화공보실 역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지출한 것을 보아도 남구농악단은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지출액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고유한 것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덕전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합창단과 농악단 운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창단, 농악단 연습 반주자 25만원, 합창단 연습 주1회 금요일, 월요일 수시로 합니다. 정기연주회 할 때 합창단 및 농악단 보상금이 각 100만원씩 나가고 홍보비가 128만원씩 나갑니다. 합창단원은 35명이고 농악단원 21명이 됩니다. 농악단원이 14명 더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많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7쪽에 연간 총동원 인원을 보면 남구합창단에 연간 동원된 인원이 남구농악단보다도 20명씩 정도 적습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남구농악단에는 강사만 월 35만원 나가는 것뿐이고 합창단은 지휘자 35만원 반주자25만원 나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것은 월로 나가는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정기연주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보상금 10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악을 하시는 분들은 딴따라 비슷하게 밖에 나와서 하니까 많은 인원 동원됨에도 불구하고 푸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실내에서 고상하게 합창을 하는 것은 대우를 많이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대로 농악단은 한 분만 있고 합창단은 지휘자와 반주자가 두 분이 하기 때문에 월 나가는 게 차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문화공보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악이나 국악 쪽에는 지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가요나 교수님들 나오셔서 하는 것은 지원이 됩니다. 유독 전통국악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덕문화전당이 민간위탁이 되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겠지만 이렇게 편중된 것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남구합창단 운영에 문화행사참여 6회, 미국팀 서포터즈 발대식 등이 있는데 서포터즈 발대식과 관련한 행사 참석은 언제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남구합창단에도 같이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행사를 하기는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같은 날짜인데 그 부분은 빠져 버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표적으로 해 놓고 자료를 누락시키면 안되지요.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체 지출액이 96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400만원 잡았습니다. 상반기에 560만원정도를 지출하고 하반기에 4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그렇게 했다는데 실지 행사는 하반기에 많았습니다. 합창단이 운영 남구기관단체 친선체육대회 식전행사 여성자원봉사대회 식전행사 식전행사에 잠시 나오는 이런 일로 우리 구의 합창단이나 농악단이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농악단하고 합창단이 있으면서 자체 행사에 안 나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나 봉사자대회에 가는데 남구 내에 일반적인 다른 조직이나 주민들이 공연을 해달라고 하면 무료로 해줍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가고 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초청이 있으면 항시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불러서 지금까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일부 초청이 와서 갔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갔다면 열심히 했다고 모든 것을 기재를 하지 싶은데 하여튼 많이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아동복지시설이 5군데 있습니다. 노인시설 등도 있는데 그런 곳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되어 아름다운 선율로 정서함양을 위해서 간다든지 하는 것은 자료를 봐도 없었습니다. 예산을 지출해서 운영하는 합창단이나 농악단이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찾아가서 지역주민들한테 보여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극소수로 하고 특히 관에서 가달라고 하면 가고 했는데 앞으로는 김위원님 말씀과 같은 그런 방향으로 안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까지 몇몇 단체에 동원되다시피 하게 보였는데 관행사에 가면 식대라든지 차비라든지 요구를 하지요?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는 확실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매월 연습경비가 나가는데 요구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고 손 벌리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출연료 달라는 소리는 못 하겠지만 차량이라든지 점심식대라든지 은근히 안주면 안가는 일이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아주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거기에 부연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자세한 증거는 없는데 농악단이 한번 움직이고 합창단이 한번 움직일 때는 농악단은 20만원이고 합창단은 30만원이라고 하는 뿌리 없는 말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은근히 안주면 안가는 소리 없이 흘러나오는 관행으로서 지도감독 하는 차원에서 조사해보거나 사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가 오늘로 대덕전당에 간지 3개월 15일째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저가 있는 도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럼 실무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들은 기억은 없습니까? 당연히 안 없었겠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4쪽에 수준 높은 영화상영을 보면 주문식 영화교실 운영에 1월 1일부터 9월 30일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월부터 9월 30일까지 했는데 이것은 어린 아동들 대상으로 주 5회 320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월 1일부터 9월 30일 같으면 날짜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9개월 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9개월 간이면 한 달에 한번 한 것도 아니고 격월간 한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를 들어 유치원 같은데서 신청을 해서 한 것이 9개월 동안 5회입니다. .
동현
김동현위원
겨울방학 무료영화하고 여름방학 무료영화가 있는데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15회 1,200명이 되고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10회 2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분석을 해 보니까 겨울방학은 집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했고 여름방학은 외지에나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겨울하고 여름하고 참여율이 대조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 박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대덕문화전당에서 수강생들에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오늘까지 3개월 15일을 근무했기 때문에 저가 와서 한 것은 자체수강생 작품 전시회하고 공연을 가졌습니다. 전에는 연말이 되면 대덕전당과 동이 합작을 해서 같이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못하고 대덕전당 자체에서 수강생들 취미활동 하는 것을 저도 가보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특히 영어라든가 미술, 서예 같은 경우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어보면 초창기부터 계속 하신 분들도 있고 현재 강사분들이 수강생들에게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위탁되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어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앞으로 더 나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강좌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6쪽에 보면 전당내 수목식재에 예산지출이 120만원입니다. 전당 내에 무궁화가 몇 그루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몇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무궁화 몇 본 있는지 아십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구청에 본수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경해 본일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어디서 구경했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뒷길 옆에 몇 포기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동사무소에 지금 무궁화 있는 동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대명2동사무소에도 앞 화단에 있고 놀이터에 두 세 포기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른 동사무소에 있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대명2동에 한 그루 있었는데 지금은 주차장 하느라고 모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나라 국화가 무엇인지 아세요.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제 말씀하신 무궁화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무궁화입니까? 어딜 가든지 어디 계시든지 간에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쪽 시설물 대관 및 이용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연장 107회는 빌려준 것이니까 명확하게 나오겠지요. 인원이 4만4,683명까지 다 체크를 합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무래도 김위원님 말씀하시지 싶어서 저도 내용의 흐름을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대관 신청을 받을 때 몇 명이 참여를 한다는 것을 신청란에 기재를 하는 것을 보고 담당자가 전체를 수합해서 총 몇 명이라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확실한 인원은 아니네요.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확실한 인원은 아니겠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신청할 때 몇 명 올 것이라는 인원입니까? 실제 이용된 인원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공연장은 무료 외에는 입장권 나간 수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입장권 발행된 숫자로 하면은 안 맞지요. 보통 대덕문화전당의 560석이면 두 배 세 배는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총 오늘 몇 명 들어왔다는 것을 기재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이 개괄적인 것이라는 거지요. 직접 공연하는 것은 우리가 표를 확인한다고 하지만 임대해서 빌려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00% 4만4,683명 3명까지 딱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원이 3명이냐 4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관을 신청할 때 인원인지 아니면 실지 이용하는 인원인지 확인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추정해서 하지 실제 인원수를 세워서는 하지를 못합니다. 사용대장에 기재가 100명이라고 하면 그것을 추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8쪽에 보면 공연장 107회 중에 돈 받고 대관한 것은 몇 회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07회 전부 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돈 받은 것만 여기 표기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구에서나 유관단체 할 때도 돈 받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안 받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돈을 받고 한 것이 107이면 돈 안 받고 빌려준 것은 몇 회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대여섯 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저도 오래 안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에서 매년 하는 것만 해도 그 정도 안 됩니까? 공연장에서 모여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등 행사 할때는 돈 안 받지요?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안 받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공연동이나 전시실 예식장 등 무료로 지금까지 해줬던 범위는 어디 어디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공연은 구하고 의회 외에는 없습니다. 예식장은 회의실에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금 전에 합창단이 나갔던 여성자원봉사자대회는 구행사는 아니지요.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경우에는 공연장 임대료를 받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정식공문이 와서 협조 요청하는 것은 안 받고 그 외에 것은 받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식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강당도 일반인한테 하는 것은 전부 받고 의회나 기타 관에서 행사가 있어서 정식공문으로 협조 요청하는 것은 안 받고 그 외에는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이 민간위탁이 되면 이런 것은 유지가 됩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글쎄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현철
김현철위원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세입면에서는 저희들 보다 관심이 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연장이나 시설물 대관할 때는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임대료나 대관료를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대관을 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필요한 대관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자체 행사를 많이 한다손 치더라도,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연장 107회 했는데 대관료는 얼마입니까? 행사에 따라 다릅니까? 일괄적으로 같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대략 6만원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럼 전시실은 얼마씩 받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큰 데는 3만원이고 적은 데는 2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식장은?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식장은 4만원이고 회의만 하는 것은 3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며칠 전에 추경심사 할 때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예식장 6만원인데 29회를 해서 170 몇 만원이라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인데 그 때 이야기하고 답변이 많이 틀립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입은 우리 구청 세입으로 잡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추경심사 할 때는 6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29건을 예식장 대관을 해서 174만원& nbsp;수익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대관료가 4만원이라면 2만원이 내려갔습니다. 횟수도 전년도에 추경심사할 때는 29회라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40회로 나와 있습니다. 틀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식장 사용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장은 1회에 4만원 받습니다. 회의실 사용하는 것은 3만원 입니다. 폐백실 만원, 그러면 5만원이지요. 지난번에 6만원은 피아노 시간당 만원 받아서 6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럼 기타 무엇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기타는 피아노 만원, 폐백실, 식장료 4만원 도합 6만원입니다. 기타는 강당하고 회의실 시청각실 야외공연장 이렇게 해서 기타로 들어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합계는 연간 140회 정도 했는데 1월 달하고 12월 달하고 겨울에 해서 사용횟수가 많은데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12월달은 1번이고 1월 달은 16번인데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는 두 자리 숫자가 다 됐는데 나머지 8월부터 12월까지는 한 자리 숫자로 됐느냐 얘기를 하니까 대장상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월 달과 12월 달 같은 겨울이면 오히려 12월 달에 행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딱 한번만 올리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수치 때문에 시간도 많이 허비했고 지적사항도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월달에 한번도 안 했을리가 있나 해서 알아보니까 보수관계로 못한 모양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전시실에는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이 예약일지 기준입니까? 실지 사용한 날 기준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용한 날 기준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대관을 한 그 날짜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에는 8월, 9월, 10월달 기타사항에 보면 13회, 13회, 20회, 20회, 20회, 16회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것들도 시설대관을 보면 1년 치가 전년도 8개월 분에도 훨씬 더 못 미치는 것이 많거든요 이런 문제가 혹시나 작년도 청장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대덕전당을 위탁한다는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해서 시설물 대관을 신청해도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되어 빚어진 것이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가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월부터 7월까지는 두 자리 숫자인데 8월부터 12월까지는 왜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되는지 물으니까 그 당시 리틀앙상블 연습할 장소로 많이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리틀앙상블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남구문화원에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남구문화원에서 하면서 자기들 어떤 산하조직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대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유료로 유치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야 되는데 자기 애들 합창단 만들어서 공공의 시설을 그렇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다시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남구문화원이기 때문에 남구문화원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하면은 조례상 무료로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의 문제에서 앞으로 대덕문화전당을 남구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남구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남구문화원 사업을 위해서 시설물을 전용하다시피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할 때가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보면 엄연히 관리주체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해야 되겠지마는 거의 10회 이상씩 운영이 되던 것들이 안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리틀앙상블 합창단 연습하기 위해서 배타적으로 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서 사용을 하려고 해도 연습도 안 하면서 공연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하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시설물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을 남구문화원에 위탁을 시켜서 대덕문화전당인지 남구문화원인지 혼동이 되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남구문화원 사무실은 2층에 있었지요. 그것도 밑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지만 업무는 분리가 되어야지요.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업무는 분리되어야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덕문화전당 운영에 대해 위탁을 책임지는 부서하고 고유의 남구문화원하고는 분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방문해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합쳐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현재 오늘까지는 아직 존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은 2층에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이삿짐 꾸리고 있는 중이라면서요?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업무 인수인계만 했지 아직 직원들이 있는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와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약 한 달 정도 업무 인수인계한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소장님 하시면서 대덕문화전당이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기획공연은 전문가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다소 낫지 않겠습니까? 청사 관리면에서는 저희들 하는 것과 민간위탁 위주여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평생 근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무언가 손이 가도 더 갈 것인데 민간위탁을 주게되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하고는 생각이 틀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못해질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관리면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당에 제일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 박재홍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재홍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공연분야는 저희들이 배우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보다 월등히 나으리라 생각하고 소장님 말씀처럼 시설관리분야는 저희들하고 마음가짐이 틀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설관리문제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되었습니다마는 대관의 형평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들도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하시면서 김위원님이 주시있게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번호 108번에 주민진정 건의사항 처리내역을 보면 집단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 없음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덕문화전당도 홈페이지 에 진정이나 건의사항 올라오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수강료나 대관료 관계로 개인적으로 한 것은 있어도 집단 진정이라든가 건의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집단적인 것은 없지만 이용자가 사용하고 나서 불편하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올려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문의하는 사항은 봤는데 그런 것은 근간에는 못 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식장이나 시설을 이용하면서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할까 무뚝뚝하다는 표현이 맞지 싶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화장실 같은 것을 물어도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름대로 돈주고 이용하면서 대접을 못 받으면 싫어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쪽에 하자보수내역은 계약서 상의 하자보수만 해당 없는 것이지요.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여러 가지 보수비용이 드는 것은 낡아서 그렇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세월이 갔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났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청사관계는 10년이기 때문에 남았고 그 외의 것은 거의 5년 이상 흘렀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사관계도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식당에 물이 새는 관계는 하자보수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식당하고 공연동이라든가 타시설에 하자 있는 것은 연락을 하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하자보수내역이 없다고 하니까 하자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시로 연락해서 보수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하자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보수를 한 것은 없고 개별적으로 물이 샌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도 하자가 크게 발생해서 집행 한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식당에 물이 새어서 보수한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식당 천장에 보수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천장에 물이 새면 건물에 틈이 생겼다든지 틈이 생겨서 물이 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청사를 지으면서 잘못했으니까 그런 것이니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보수한 것을 알아보니까 천장부분에 배수로가 없어서 우수처리가 되지 않는 관계로 배수로를 내는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설계하자 아닙니까? 천장 같은 데는 우수, 배수로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무슨 공사든 간에 설계에 의해서 업자가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 없는 것은 업자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시에 배수로가 분명히 설계되어 있었는지 안 되어 있었는지 확인을 안하고 물이 새니까 우리가 돈 내고 고치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공사발주를 줄 때에 그런 것까지 확인을 안 해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에서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114번 수입현황 지출현황 연간수지에 의한 관련된 것인데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하반기 6개월 동안에는 3억7,500만원을 주고 위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 사용과 관련 또는 수강료 관련은 우리 구의 예산으로 잡는데 내년은 올 연말에 12월 15일까지 협의해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지출현황을 보면은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운영비 및 행사 문화강좌 관련해서 연간 두 개를 더하니까 3억4,500만원 정도입니다. 인건비 빼고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데 3억4,500만원, 시설관리비 3,500만원 빼면 약 3억1,000만원 정도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런 경우에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대덕문화전당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자료 준 것을 보면 3억7,500만원 중에 인건비를 빼고 하반기에만 운영비가 2억2,600여 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가 거의 같다고 보면 운영비가 약 4억5,000만원 그 중에서 위탁될 때 시설관리비는 빠집니다. 순수 운영을 하는 데만 4억5,000만원 정도의 연간예산이 든다고 보는데 대덕문화전당 전년도에 보면 시설관리비 빼고 나면 3억 정도였는데 그럼 이때까지 우리 전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4억5,000만원 지금 3억보다 50% 늘어난 4억5,000만원에 운영비가 더 반영됐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대덕문화전당 남구문화원에서 나온 운영기획안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더 할 수는 있었겠지요. 1억5,000정도 연간 운영하라고 줬다면 본위원이 보니까 기존에 하던 것에 3가지 정도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외부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소장님 내지는 다른 분이 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왜 이때까지는 대덕문화전당의 운영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는지 의욕이 없어서 일 벌리기 싫어서 안 했던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심의가 올라올 때는 한번 걸러져서 오기 때문에 어떤 것을 더 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결과를 볼 때 본위원 생각은 운영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 안하고 하니까 결국은 뺏겨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보통 예산편성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편성을 10만원 했는데 다음에 20만원하면 편성자체를 잘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 운영비 자체가 전에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2001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7월 이후에 민간 위탁된다하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안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적게 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전년도 예산편성을 봐가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안 적었겠나 생각하고 지금 현재 수탁자 편성해 놓은 것은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 대해서 50%를 증액 편성하라고 하면 많이 할 수 있었겠지요.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하지요 예산 있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공무원들이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분위기를 안 만들어주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비를 줄인다든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해서 일할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혹시나 만약에 다시 수탁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온다면 이런 운영비를 갖고 한다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지요.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산만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할 수야 안 있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체 운영기획안에 보면은 대덕문화전당이라고 위탁하기 전에 남구문화원 자체사업으로 반영했어야 되는 것이 전당을 수탁하면서 들어온 사업들로 보여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 때 엄마와 함께 가는 박물관 애들 데리고 가면 됩니다. 토요문화체험교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리고 가면 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리프팅 캠프 이런 것을 꼭 그런데서 해야 되는지 생활체육협회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많습니다. 테마가 있는 문화기행 이런 것을 보면 전당을 수탁을 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까지 사업비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업비 지원을 안 해도 남구문화원 자체 독자적인 사업영역에서도 충분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달라진 것은 아동극 유치, 런치타임 음악회 이런 것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맥을 시켰다고 보여지는데 향후에 대덕문화전당을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진행해 왔던 것보다 인건비 절감을 하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지 상당히 의문시되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경험 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말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김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번 강조합니다만 불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 입장에서 운영을 하게되면 기획공연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저희들 보다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관심도가 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대덕문화전당 현장에 가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감사 끝나고 가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