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주택에 대해서 국가 시책은 건교부의 임대주택정책과 실제 수혜를 받고 있는 보건복지부하고 의견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자들이 월성지구는 13평형, 12평형, 지산단지는 12평형, 13평형, 상인지구는 12평형, 15평형, 19평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선정한 세대들은 12평, 13평, 15평, 19평 하는 것에 따라서 말하자면 비율, 경쟁률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12평이 전용면적을 보게 되면 7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계약을 하고 현지에 가보니까, 실제로 방 한칸,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마루도 없고, 부엌도 없고 이런데서 살려고 하니까, 있다가 도저히 못 있겠다 해서 나가고 이러한 것이 반복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의 심정이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책을, 집을 큰 걸 하는 것은, 공영주택은 타 일본이나 이런 곳은 정부관리들도 15평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집이 없어도 큰 평수를 선호하는 개인적인 사유때문에 국가 시책이, 우리가 볼 때는 실패였고, 일본이나 집이 없는 지역에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견해차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겠습니다. 지금 사실 업무 설명을 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복지과장님 서서 업무 보고하기가 그런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사례, 시책을 건의할 때, 입주보증금을 지금은 임대 아파트에 들어 갈 때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보증금이 없다든지 나중에 관리비가 과하다 해서 제3자에게 양도해 주는 사례가 없도록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쓰는 사람은 신용불량자 일지라도, 집주인이 보증을 하는데 그런 것은 좀 구제할 방법이 없느냐 그런 골자입니다.

집주인이 확약서를 써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료미용을 해 주는 미용사들이, 저도 복지시설에 와서쉬는 날 무료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당시에 법률적 타당성여부를 검토해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부 다 개인들이 수급자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도소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출소하게 되면 다시 범죄행위를 안 하도록 기초수급자로 책정 해달라는 내용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위원회 및 협의회운영 실태입니다. 2002년에 남구생활보장위원회를 세 번을 했는데, 세 번 중에서 두 번은 실제로 하고 한 번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위원 수는 공무원이 5명 민간인이 10명 되어 있는데, 회의 법적근거와 주요회의 내용은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 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비용징수 또는 감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년초에 자활지원 계획과 조사 계획을 상정해서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고, 또 10월 달에 토지계획 가격적용 또 집수리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보장비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한 번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남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세 번을 했는데, 전부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구성은 공무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의사 이렇게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의료급여법 [제6조]이고 내용은 대불금 및 부당 이득금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승인하는 사항인데, 대불금 결손처분이 3건이 있었는데, 사망과 행불, 171만5,410 원을 결손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365일이 초과될 때에는 연장승인을 해주는데 고혈압 기타 질환이 있는 사람은, 고혈압은 180일 기타 질환은 90일을 승인을 해줍니다. 5월, 10월, 12월에 세 차례에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남구보육위원회입니다. 보육위원회는 작년 연말에 1회를 실시했는데 민간인 8명과 공무원 2명입니다.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내용은 공립어린이집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가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12세까지 연장 보육에 관한 심의는 지금까지 미취학아동을 유아원에서 보육을 했는데, 방과후 아동이 갈 데가 없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애들이 유아원에서 다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12세까지 보육연장에 관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소료, 현장학습비, 교통비수납에 관한 심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입소료는 5만원이고, 현장학습비는 2만원, 교통비는 1만원, 보육료는 정부고시가격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제116호와 제117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년도 달라진 부분 말이지요?

금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돼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가 1인 35만원, 6인은 127만원 이하이고, 재산평가의 기준이 1, 2인은 3,300만원, 3, 4인은 3,600만원, 5, 6인은 4,000만원

예. 그건 맞고, 그 다음에 개선된 사항은 종전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평가액을 단일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즉, 소득인정행위를 평가액 플러스 재산소득환산액해서 전에는 기본재산을 규모를 초과하는 금융재산, 승용차 이런 것을 전부 다 소득에다 합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업무보고할 때 유인물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무감사에는 2002년도 제도로 하기 때문에 혼동을 하실 우려가 있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부동산과 차량이 있더라도 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목록입니다.

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소득, 재산, 승용차 기준을 별개로 심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은 재산을, 일반재산은 재산가 곱하기 월 4.1%, 금융재산은 월 6.2% 곱하고, 승용차는 100%

예. 이 사람들이 수급자들인데 왜 땅이 있고 차가 있는데 수급자이냐 하는 자료입니다.

예.

기초수급자가 119번에 보면 5항에 기초생활수급자 연도별 현황에 2002년도는 2,553세대인데, 2,588세대로 약 35세대가 불었습니다.

자동차를 전에는 재산,

실질적으로는 승용차기준을 완화했다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승용차를 과다 보유하고 있거나, 사실상 평가하는 기준을 일반수급자하고 선정기준간에 분쟁이 생기니까 승용차를 별도로 안 하고 재산에다 같이 환산평가한다는 그런 기준이 바뀔 뿐이지 특별히 소득기준이 완화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예. 전에는 승용차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찾아와서 우리 옆집에는 차가 있는데 수급자가 되고, 우리는 차가 없는데 수급자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니까 차량을 재산에, 금융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전부 다 재산소득 하나로 전환시키는 평가방법을 달리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선정기준을 무리가 일어나는 부분을 설명하기 좋도록 주로 자동차가 문제가 되니까 자동차랑 재산이랑 같이 해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관리번호 121호 122호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21번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번 결산 검사 때 설명드린 부분인데, 장애인 수당은 290명 수급자 중에서 1, 2급인 장애인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은 두 가지를 줍니다. 국시비로하는 5만원하고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이 3만원 있고 그래서 8만원입니다. 290, 290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보육수당은 장애인 교육비하고 관련이 되는데, 저소득 장애인 자녀들에게 중고등학교 입학금하고 수업료, 부모나 본인이 1급내지 3급인자에 대해서 수당과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는 2종 보호대상장애인 367명에게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는 대상자 266명에 대해서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는 수급자장애인 중에서 정형구두가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데 1인당 12만원, 욕창매트, 등창으로 누워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12만원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장애수급자 중에서 장애인등록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진단비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앞에서 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나온 것과 같이 총 설치가 1,111개소 미설치가 43개소인데, 2003년도 5월달에 현재 앞산순환도로 심신수련장 입구의 운동장까지 했고, 영대네거리에서 미군부대 A3비행장까지 23개소를 설치했으며 나머지 20개소는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121호와 122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장애인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서식을 받아서 자기가 치료하는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 병원에서 진찰을 해서 진단을, 이 사람이 장애 몇 급에서 몇 급에 해당되는 진찰한 비용을 저희들한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인 중에서 등급을 더 올리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수요가 많아지면 진단비가 많아지고, 장애인 수요가 적어지면 진단비도 작아집니다. 또 금년 7월부터 장애인 제도가 다섯 가지 더 불어나니까, 금년도 하반기가 되면 진찰비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반기가 남아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관리번호 123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23호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4쪽까지 계속 같은 내용이 되는데, 저희 관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각 시설별로 국·시비, 구비 지원내역을 수용가능 인원과 같이 열거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을 합니다. 저소득층의 자녀보육료 지원기준은 지원 대상이 수급권자의 아동, 그 다음에 모·부자 가정의 아동,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급권자의 아동과 모·부자 가정의 아동은 전원 지원을 해주고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은 선정기준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데 가구원이 3인까지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가구당 재산이 3,600만원, 4인기준과 5인기준이 3,800만원과 4,100만원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료지원은 국가에서 지정이 된 것이 보육료가 24개월 미만인 보육아는 법인은 23만2,000원, 민간은 33만2,000원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저소득 보육료는 지급을 그렇게 하고, 교사 인건비는 원장하고 특수교사는 보수 월액의 90%, 보육교사는 월액의 45%, 기타 사회부담금, 수당 이런 것은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시설, 영아전담시설이 있는데, 장비에 대해서 약 500만원 교구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기준은 24개월 미만으로 전액해 주는데는 월 23만2,000원, 감면은 9만2,800원, 36개월은 전액은 19만2,000원, 감면은 7만6,800원, 3세 이상은 전액은 11만9,000원, 감액은 4만7,6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용인원이 다 있고, 각 시설별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지원기준을 저희들이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역, 이것이 기초수급자의 아동들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원대상이 수급권자의 아동하고 모·부자가정의 아동은 전액 해주고요, 저소득층가정의 아동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뒤에 24페이지 까지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우리가 흔히 남구는 노령화로 접어들었다, 노령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들이나 이런 인원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입니까?

기초수급권자 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생활보호법에 꼭 그런 사람이 아니고, 기초수급자안에도 소득이 낮은 젊은 층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소득기준에 대해서 옛날로 말하자면 배급타먹는 사람이 있고 자활, 우리가 말하는 취로 사업하는 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시설 경영주가 말입니까?

전출간 업소와 폐업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까?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리번호 128번 사랑의 혜민서 지역봉사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명은 관·학, 남구청하고 대구보건대학의 협약에 의해서 지역봉사 지원사업을 한 내역인데요. 예산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활동실적은 8회에 504명, 1,291건인데, 내용은 관내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건강검진, 물리치료, 이미용서비스, 안경, 지팡이 제공 등 입니다. 봉사 참여 인원은 대구보건대학과 중앙병원, 문성한방병원 진료팀 및 자원봉사 도우미 학생등 40여명씩이 있는데, 작년도에 1,000만원은 예산지원했고 금년도부터는 미지원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주체가 대구보건대학이고요. 봉사참여 인원이 중앙병원에도 나오고, 문성한방병원 진료팀하고 자원봉사 도우미 학생들이 참여하고, 군인들도 50사단에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각 식품 제조업소, 가공업소 이런데서 식품을 쓰고 나서 남는 것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관내의 경로식당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실적하고 2002년 실적이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는 2001년도에는 타시도에서 기탁한 것도 실적으로 잡았는데, 2002년도부터는 전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서 타시도 기탁품은 타시도 실적으로 잡아서 2001년도 보다 2002년도 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간별로, 시·도별 기탁해서, 2002년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남구에 기탁회원이 46명이 있고, 광역시에 30명해서, 각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업, 식품도소매업 각 분야별로 타시도에서 기탁한 물품들이 저희쪽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2001년도는 실적을 전체로 잡아줬는데, 2002년도부터는 기탁품 분류를 타시도는 타시도 실적으로 하고 우리 남구 것은 남구로 잡았습니다. 통계상의 차이입니다. 주식류가 82%차지하고 부식류가 3%, 간식류가 7%, 식재료가 8%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제조가공업하는 업체하고 판매업체, 제조업체입니다.,

물량은 통계를 보면 식품도소매업소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우리 관내에 있고 타지역에서 오는 것은 식품제조가공업이 있고, 식품도소매업 이런 곳이 많습니다.

예.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업소내역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머지 관리번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꼭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복지시설운영비하고 경로당에 관한 것은 내용이 전번 결산과 중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35번에 경상민간보조단체 지원내역에서 이 중에서 2002년도 중에 2003년도에 변경된 내역은 상이군경 실명특별지회하고 성당지회, 재향군인회 이분야는 남구지회까지는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기타 여성단체 협의회라든지 지역봉사센타, 남구자원봉사센타 이런데는 보조금이 2003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결산 검사때 설명을 드렸는데, 현물 집수리 급여가 783만원정도를 자활후견기관 위탁으로, 민간위탁으로 전용을 시켰습니다. 집수리를 하고 결과적으로 100만원정도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급여 내역이 보면은, 위원님께서 급여라 하니까 꼭 우리 생활비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 종류가 주거급여도 있고

그 주거급여에서 3년까지 집수리비를 3년 단위로 집수리비를 지급을 해야 하는데, 현물로 하기 위해서 자활사업단에다 873만원을 전용을 해서 그 쪽으로 넘겨줬습니다. 현물로 수리를 해준 것이죠. 돈으로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예.

집수리를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3년을 모아서 해당이 되야 집 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경로승차요금은 분기별로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요금이 2002년도에는 분기별로 예산액이 18억3,700만원 중에서 16억9,600만원이 지급되고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은 월별로 기초수급자에게는 나이별로 해서 5만원, 4만5,000원, 저소득노인은 3만5,000원, 2만6,25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점은 실무진에게서 들어보니까 분기별로 주니까 전출이 생깁니다. 경로승차요금이 2002년도 경로승차요금 지급내역을 쭉 뽑아보니까 3개월 지급한 인원이 15,944명이 되고 580원씩해서 15매, 3개월 해주고 또 2개월만 지급하는 사람은 170명 580원 해서 15매정도 입니다.

예.

분기별로 주고나니까 지급을 받고나서 사망하든지 전출하는 사람들 정산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사회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계 2,446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으로 공중업소 개설 및 변경통보가 169건, 유통관련업등록 및 변경이 134건, 식품위생업소가 모두 497건, 지위승계가 1008건, 변경허가 및 변경이 65건, 폐업이 430건, 다음이 면허교부입니다. 공중업소 이미용이 76건, 조리사가 15건, 기타 52건 이렇게 해서 총괄 2,446건 이었습니다. 식품의 안정성 관리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부분에서 대상은 42개소로써 지도점검은 누계로 105개소를 점검했고 위반업소 조치는 9개소였습니다. 그 9개소 중에는 영업소 폐쇄가 1건이고, 영업정지가 1건 과징금 처분이 4건이고 시정명령이 3건 이었습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대상은 65개소로써 도시락제조 6개소, 집단급식소 42개소, 학교급식 식품공급업체가 17개소, 합계 65개소입니다. 점검실적으로는 연누계로 15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수거검사는 1,684건을 검사의뢰해서 부적합이 4건 나왔습니다. 부적합 내용으로는 도시락제조업에서 1건이고 일반음식점에서 3건 이었습니다. 조치로는 과징금 처분이 1건이고 행정지도를 3건 했습니다. 설, 추석 성수식품 특별단속입니다. 대상은 77개소로 제조가공업소가 43군데 유통판매업소가 34군데 합이 77개소입니다. 점검실적은 연누계 225개소로 수거검사는 199건을 검사의뢰해서 부적합이 1건이 나왔습니다. 그 부적합내용은 떡국에 합성보존료 소르빈산 0.125g/㎏이 검출되서 조치로는 영업정지 1월이 처분되었습니다. 식생활문화개선 및 음식물 안남기기는 대상은 2,658개소 일반음식점이 2,616개소이고 집단급식소가 42개소 입니다. 특별관리업소를 그 중에 선정해서 그 중에 9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266개소, 도시락이 6개소, 예식업소 4군데 집단급식소 17군데 그렇게 했습니다. 책임담당공무원을 15명, 위생과 전직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점검실적은 주1회 이상 점검하는 걸로 했고, 범시민공감대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로써 자율실천결의대회가 7회에 걸쳐서 2,335명이 결의를 했었고요, 관계자 교육은 8회에 걸쳐서 2,376명을 했습니다. 홍보물은 1종 2,0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위생업소 서비스개선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국제행사 대비 선진화사업에 있어서 음식물위생수준향상사업에서 옥내외 게시용메뉴판을 제작 보급했습니다. 대상은 126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소요예산은 1,134만원이었습니다. 지정음식점 안내표지판 제작보급인데요, 대상은 역시 126개소로 소요예산은 504만원이었습니다. 지정숙박업소주변 편의시설 안내책자 제작 보급이었는데요, 47개소 여관에 각 실마다 1부씩 배부를 해서 1,500부를 제작해서 1,154객실에 보급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205만원이었습니다. 일반음식점 위생명찰 제작 보급에 대상은 300개소로써 소요예산은 2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대비점검인데요, 대상은 40개소로서 연누계 점검실적으로 70개소를 했습니다. 음용수 안전성검사는 대상은 지정숙박업소 47개소에 대해서 모두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지정숙박업소주변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인데요, 대상은 254개소로 검사실적은 254개소 모두 했습니다. 간이 검사킷 활용 식중독 예방점검에 있어서는 대상은 126개소에 점검실적은 건당 1,350건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월드 위생음식점 선정 및 표시마크부착입니다. 대상은 254개소를 선정을 해서 표시마크를 부착을 했는데요,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음식점영업자 자율위생관리 10대수칙을 제작, 교부했습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2,616개소에 교부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5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숙식대책 종합상황실운영과 안내 및 통역요원근무입니다. 이 건은 작년 5월31일부터 6월29일 한 달사이에 위생과 사무실을 상황실로 설치하고 상황실 운영요원 18명, 즉 공무원 9명과 통역요원 9명이 3개조 2교대로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숙박업소 안내요원도 47명, 지정숙박업소에 지정된 요원으로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숙현황은 25개 숙박업소에 93명이 투숙했습니다. 연인원으로 하면 147명인데 모두 월드컵대회때 외국인이 투숙한 인원이었습니다. 다음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관리입니다. 대상은 4,020개소로 공중관리업소 1,081개소, 식품위생업소가 2,939개소입니다. 관리대상품목은 7개 업종 32개 품목으로 음식료가 24개, 기타서비스가 8개항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정숙박업소 가격표를 부착하는데 47개소를 했고요, 옥내외 게시용 메뉴판부착을 126개소를 했고, 지도점검은 누계를 3,624개소를 지도점검을 했고, 위생업주 교육을 18회에 걸쳐서 2,44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배식용식판, 수저, 물컵세트 대여입니다. 배식용세트 600세트를 확보하고 있고요, 배식용세트 대여실적은 지금까지 372회 38,120세트를 대여했습니다. 대여효과로는 일회용품 800㎏을 절약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시중유통식품 안정성, 건정성 확보입니다. 대상은 215개소로 재래시장 13군데, 대형식품판매점 6군데, 기타 유통판매가 196군데, 수거검사는 75회에 걸쳐서 750건을 검사의뢰 했습니다. 그 중에 부적합이 7건이 나왔습니다. 부적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떡국에 합성보존료 소르빈산이 검출된 것과 도표에 나와 있는 쥐치포, 도시락, 명일엽, 부산어묵, 이브콘, 홍삼엑기스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는 데레사식품이라고 도시락제조업체와 홍삼엑기스 대명4동에 있는 홍삼, 홍삼엑기스 성당점, 이 두 군데가 앞의 떡국하고 세 군데가 우리 관내에서 그랬고 나머지는 타기관에 있는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기관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전한 영업질서확립 퇴·변태 영업행위 근절에 대상은 4,512개소로 식품이 3,099개소, 공중이 1,112개소, 유통관련업소가 301개소 이렇게 해서 4,512개소가 퇴·변태 영업 단속대상업소 였습니다. 단속반은 239회에 구 자체가 193회 합동이 29회 구청간 교차단속이 17회해서 239회 단속을 실시했고요, 점검업체는 누계로 8,882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총 741건을 위반사례로 적발을 했고요, 그 중에서 퇴·변태가 189건이었고 무허가가 6군데였고 기타가 546건 이었습니다. 그 중에 행정처분으로는 고발을 6건했고, 허가취소가 78건, 영업정지가 270건, 시정이나 기타가 387건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공중이 9건이 적발이 되어서 영업정지 9건 처리를 했고요, 식품이 345건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은 고발 6건, 허가취소 77건, 영업정지 73건, 시정 기타가 189건 이었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 업소입니다. 총 387건 중에서 허가취소가 1건이고, 영업정지가 188건이고 시정 기타가 198건 이었습니다. 다음 홍보활동에 있어서 구정소식지 게재를 4회에 걸쳐서 26만매 배포를 했고요, TV, 신문보도를 15회 했습니다. 포스터 표어제작을 4종 5,000매를 배포를 했고요, 청소년선도 캠페인 전개를 12회에 걸쳐서 2,273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기타 홍보는 34회로 교육을 30회 했고 간담회를 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및 무허가업소관리입니다. 대상은 28개 업소로 양지로가 3개 업소, 계대 주변이 25개소로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단속반운영이 5회에 걸쳐서 총인원 1,175명이 투입되었고요, 점검은 누계로 63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로는 13개소로 청소년주류제공이 6건 기타가 7건입니다. 조치내역으로는 13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8건, 시정지시가 5건이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특별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특별관리입니다. 관내 학교 27개소에 대상은 6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절대정화구역안에 1군데가 있고, 상대정화구역안에는 61개소가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안에는 청원장 여관 1개소가 있고요, 상대정화구역안에는 61개소 중 유흥이 4군데, 단란이 1군데, 일반음식점이 56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횟수는 연 34회를 했습니다. 인원은 256명으로 구청이 191명, 경찰 31명, 교육청 8명, 명예감시원 26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실적으로는 25건을 적발해서 퇴·변태 4건, 기타가 21건이었습니다. 처분내역으로는 영업정지가 9건, 시정 기타가 16건이었습니다. 위반우려업소 경고장 발부제입니다. 대상은 4,512개소로 식품위생업소가 3,099개소, 공중위생관리업소가 1,112개소, 유통관련업소가 302개소 입니다. 단속반은 2개반 10명으로 편성되었고, 합동단속활용은 월1회 이상 하고, 평시단속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고장 발부업소 54개소에 발부를 했고요, 위반우려업소 유형으로는 비상구통로 적치물 설치가 37개소, 위생상태불량이 7개 업소, 시설기준위반이 10개소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관리입니다. 과태료 징수금 징수현황인데요, 총괄 1억800만원인데요, 부과금액이 세입예산은 1억800이었지만 부과금액은 1억960만원이고 징수금액은 1억520만원, 미수금이 440만원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이 2,100만원이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징금이 8,700만원입니다. 부과금액으로 식품이 2,090만원, 징수금액은 1,700만원, 미수가 390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고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법에서는 부과금액은 8,870만원인데 징수는 8,820만원, 50만원이 현재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과징금 징수관리 철저, 체납 독려반 편성 2개반 8명, 거의 저희들 직원 반 이상이 과징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체납독려반 운영은 체납업소를 수시방문하고 전화로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자진납부 독촉고지서도 발부를 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생점검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면현안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앞산먹거리마을 조성입니다. 목적으로는 97년도 앞산순환도로개통 후 구길 도로변에 위치한 경향식이나 일반음식점 등이 고객감소로 식당운영이 어려워져서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번영회를 조직, 서비스 향상과 시설개선을 통하여 남구 이미지 재고와 활성화를 기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역이 앞산구길 순환도로면으로 대명9동 충혼탑에서 대명6동 빨래터사이를 번영회 회원들이 조성을 한 구간입니다. 음식점 유형별로는 경양식이 11군데 한식이 22군데, 일식이 2군데, 중식이 2군데로 37개업소가 이 번영회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은 2003년 1월부터 금년도 11월 말까지 먹거리 마을을 조성해서 활성화를 기하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정비 및 각종환경조성사업 시행이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데, 가로수 개체, 인도정비, 고가도로 벽면 담쟁이 식재라든지 기반시설정비까지 환경조성사업을 각 부서별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산먹거리마을 안내조형물 제작설치, 4월 26, 7일쯤에 설치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산먹거리 마을 안내책자도 발간 홍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산먹거리 마을 남구청 홈페이지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앞산먹거리 마을 식당주차장이 10시까지 무료개방 하는 것을 홍보 했습니다. 생활용품 재활용을 위한 벼룩시장 개장도 유치코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사업개요입니다. 조형물 명칭을 앞산먹거리 마을이라 글씨를 새겼습니다. 위치는 대명9동 안지랑 고가차도와 구도로 사이의 녹지공간에 규모는 2.2ｍ, 높이 5.7ｍ의 자연석으로 설치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3월부터 4월, 2개월에 거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사업비는 기증자가 있어서 비예산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효과입니다. 앞산먹거리 마을 조성으로 음식점영업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설, 맛, 친절한 써비스 향상으로 고객유치에 용이한 명소로 발전되리라 봅니다. 앞산먹거리 마을 안내책자 배포로 전국에 안내홍보 효과를 거양코자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시범거리로 정착되리라 봅니다. 외국인 전문 음식점 육성으로 U대회라든지 국제행사를 통해서 외화획득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U대회에 대비, 위생분야 대책입니다. 상황실은 총괄책임자를 사회산업국장님으로 하고, 추진 담당은 위생과장이며 숙식대책 상황실은 올 8월 1일부터 경기종료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지정숙박업소 예약안내 및 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위생수준 선진화 및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인데요, 모범음식점 및 지정음식점을 확대 지정하고, 100㎡이상 30평 이상 음식점 선정을 특별 점검하겠습니다. 위생복착용, 명찰패용, 외국어메뉴판 등 비치를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시설 및 대여업소 관리 감독 철저, 역학조사반 편성운영을 1개반 8명으로 하겠습니다. 간이 검사킷 활용 대장균, 살모넬라, 비브리오 등 검사, 위생관리 책임자 표지판 부착, 유통식품 안정성확보를 위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U대회의 지정숙박업소 관리는 U대회 지정숙박업소는 38개소 797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자 동시 통역 시스템전화기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숙박업소 연계 지정음식점 지정은 5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업주 및 종사자 위생, 친절, 써비스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감시 체제로 U대회 대비하며, 직능단체를 통한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및 홍보로 U대회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136번입니다.

동료위원 중에서 앞에 설명하신 자료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면 중간에 언제든 말씀을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번호 136번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지적사항은 자동판매기 위생검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동판매기관리는 대상은 746개소인데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상설단속반 1개반 4명을 편성해서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을 했고, 16개소를 영업정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상설단속반과 합동단속반을 통하여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식품안전 확인청구제에 대한 홍보철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를 인터넷 홈페이지들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건의하였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실적이 부족하고 보상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실적이 높다는데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주민이 남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메인화면에 배너를 설치했습니다. 남구 사랑지에도 게재하여 주민이 남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로 불법행위 사전차단과 주민신고에 대한 보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장, 지적 사항 세 번째로, 실외 음식점에 대한 위생 및 소음 등 지도단속 철저, 음식점 지도단속 중 실외에 소유장소에 대한 음식판매는 단속할 수 없으나, 위생 및 소음 점검 등은 단속할 수 있으므로 실외의 음식판매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써 일반음식점의 실외소음 등의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대상으로는 막창판매식당 등 이었습니다. 상설단속반 1개반 4명과 합동단속반 2개반 12명으로 단속실적은 영업정지 4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2건을 건강진단 미필로 단속실적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음식물 위생상태 단속철저입니다. 학교주변 문구점에 떡볶이 등 간이음식물판매 위생상태가 불량하므로 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학교주변 문구점 및 무신고 음식물판매행위단속을 강화했는데요, 학교주변 문구점은 초등학교 11군데, 중학교 8군데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단속반에는 남부교육청과 합동으로 단속했고요, 자체상설단속반 1개반 4명이 했습니다. 중점지도단속사항으로는 무신고 영업행위나 무표시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문구점에 대하여 주변업소점검과 더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임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위생과장님의 관리번호 136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0번 삼오식품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학교 매점에서는 가능합니다.

신고가 다 돼 있습니다.

예. 휴게음식점 내지는 일반음식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되어 있어서 적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구점 같은 데는 사실 안 되어있지요.

그건 종합적으로 질의할 때

관계없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인데요. 이 학교집단급식소 학교 주변 그걸 하실려면 타이밍이 언제가 좋으냐면 새벽이어야 합니다. 식당에서 오늘 애들 먹이기 위해서 음식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몇 시에 도착하느냐하면 7시 30분, 8시 전에 학교에 도착합니다. 공급업체들이, 사실 그 때 안 가고는 확인이 불가능하지요. 시간대별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른 유흥업소 점검이나 이런 것은 저녁 9시부터 일을 하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합류를 하시면 되는데요.

학교 같은데는 식당에 들어오는걸 굉장히 꺼리던데요.

명예감시원요?

예. 명예감시원이 28명입니다.

예. 작년부터 불었지요.

매일 안 합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합니다.

예. 이 분들 줄 돈이 없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 3만5,000원씩 일당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시에서 바로 배정되서 내려옵니다.

시에서 편성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활용도 저희들은 매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개적으로 단속을 하고, 앞으로 공개행정을 하는 차원에서는 이분들하고 같이 하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합동단속 들어갈 때는 4명씩, 5명씩 장기간 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40시간, 1인당 40시간씩 됩니다.

예. 근데 전부 다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선정을 해놨는데 오늘 단속인데 와주십시오하면 오늘 바빠서 일이 있고, 연락이 안 되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면 그분들한테 다 안 돌아가요.

예.

앞으로는 아마 구에서 할 수 있도록 내년쯤이면 업무가 이관될 것입니다.

예. 기금으로 내려오니까 내년부터는, 작년에 기금조례에 관해 제정을 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넘어오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0월에 식품진흥기금을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구에서도 동일한 사항이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이라해서 본청에서 내려오는 예산, 그걸로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조례로 제정하기 전까지는 본예산하고 관계없는 자금이었거든요.

해 왔지요. 해오면서도 조례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예. 작년 10월에 조례를 통과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우리 예산에 올리고 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것이 전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이 빌려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거의 빌려 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98년도부터 해서 그런 대로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없애버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식기도 오래되다보니, 여러 사람이 먹다보니 아무리 잘 닦아서 갖고 온다해도 그렇고 해서

올라타고 어쨌는지, 전부 다 잃어버린 것도 많고 관리도 안 되어서 올해 지나면 안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른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