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우리 의회예산은 대부분 예측 가능한 예산이고 법적 경비적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구청예산보다도 우리 의회사무국에 집행된 예산의 집행비율이 높은 것은 첫째는 구청의 예산집행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는 당연하게 집행이 안 되는 금액으로 다음년도에 이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도 집행이 안 되고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부분을 빼면 아마 구청예산하고 우리 예산집행하고 거의 비율이 비슷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법적 경비적 그런 지급대상자나 지급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하다가보니까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불용액은 우리 예산전체를 비교하면 대부분 집행잔액으로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현재 대표적으로 경미한 집행잔액을 제외하고는 좀 큰 금액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약 1,500만원 발생한 것이 반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중 사용해오다가 보니까 집행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의 절감을 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경비를 다 집행하고 그야말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 비율이 증가된 것은 의정운영공통업무경비의 집행잔액이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것하고는 거리감이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2001회계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간담회 경비라든지 집행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보다도 2002년도의 예산편성기준이 1인당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80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래서 상대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의원 1인당 480만원해서 작년부터 80만원이 인상되어서 480만원인데, 아마 금년도에 내려올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인상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금액이 더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많이 잡힌 폭에 비해서 사용액이 조금 덜 따라 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전체 활동이나 상임위 활동에서 필요한 경비는 여기에서 써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당이 되지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용운 위원, 손을 들어 보임) 방용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권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있으면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의원연수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 같으면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의원의 질을 높인다든지, 다른 것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자질 향상을 위한 것이나 타의회 비교견학 등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활동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1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