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당초예산에는 2억5,000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 1회 추경 때에 2억5,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성을 2억5,000을 한 이유가 상반기까지 30건에 1억8,374만원이나 계획을 해서 집행을 1억4,055만2,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추산을 해 볼 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7월 말 1회 추경 때 2억5,000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예,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204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중에 경상적 경비 국외여비하고 국제화 재단 출연금 관계입니다.

국외여비를 인원을 줄여서 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24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89페이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우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구정발전과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2002년도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고 추후 같은 사례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동부에서 내려온 국비입니다.

국비 20억이 내려와서 10억은 반납을 했고 나머지 10억은 불용처리되는 겁니다.

여기서 불용처리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예산은 감 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반납통지서가 2003년도 3월 27일 날 왔기 때문에 반납은 4월 1일 날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결산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예.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인데 지도자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현재는 5명이 있습니다마는 이동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덕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작년에 이월되었는 금액을 작년에 다 집행하고 불용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재작년에 공공근로사업하고 남은 돈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당초보다 자꾸 줄어듭니다.

당초 현황을 시에서 일괄 조정해 가지고 예상을 하고 내려 주는 보조금입니다.

2001년도에는 4억2,300만원, 금년에는 2억900만원으로서 2억 정도 줄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배정해 주면 관내 것은 통장이 돌리고 관외 분은 우송을 합니다. 우송을 하는데 우송비용이 배정해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동에는 자금을 배정해 놓으면 연말 결산까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최종 2월 달에 연도폐쇄기가 될 때 반납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재배정된 것은 동사무소에서 자금을 연도말 되어야만…

그게 그런 식으로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