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공부방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영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공부방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인2동 출신 김철규 위원입니다. 상인동공부방은 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상인동 달비공부방은 거기에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1일 5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공부방이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취소하고 있는데,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쪽에 공부방은 거기 서민들이 많이 삽니다. 그 인원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면서 해 가지고 큰 소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상당히 공부방을 갈망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부방을 신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학생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세대가 2,000세대 가까이 되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학생 수가 엄청납니다. 지금 무료화 한다고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데, 무료로 하루에 50명을 수용한다고 하는데, 늘 오는 사람이 올 겁니다. 그러면 하루 가고, 하루 가지 못하고 이래서도 아무 효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반인이 이용하는 고시촌…….

그것은 월성육영학사입니다.

거기만 있고 달비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층입니까?

2층입니다.

그러면 일이 층 다 합해서 약 50명밖에 수용을 못 합니까?

좌석은 70석입니다.

70석인데 5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는 겁니까?

70석인데 50명 이상은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부방이나 독서실로 가는데 갈 자리가 없어요. 일반인도 갈 곳이 없습니다. 일반인이 돈을 하루 3,000원인가 얼마 주고도 갈 곳이 없는데, 과연 거기 70석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인만 갈 수 있는 곳이 되어 버립니다. 거기는 없는 서민들이 엄청 많이 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공부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 수 천 세대에 과연 오십 명, 육십 명밖에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이 몰려들었을 때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리 큰 시설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70석을 시설했기 때문에 70명이라도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용에 불편을 덜기 위해 가지고 시간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시간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은 시설이 만들어지면 가고 싶어하는데, 거기 찾아오는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나와줘야 되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건물이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그 특정한 사오십 명 그 아이들만 이용하는 꼴이 되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사설 공부방이 있습니다.

사설이 있는데, 달비공부방은 무료입니다. 그 돈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 하루에 3,000원씩 가지고 가던데, 한 달이면 돈이 10만 원입니다. 거기 비둘기아파트에서 10만 원 내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숫자가 많으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란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방법은 격일제로 한다든가……. 자칫 잘못하면 특정 학생들만 계속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송현1동하고 본동하고 이 공부방을 폐지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 민원을 사전에 수렴했습니다. 동에 이 공부방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수렴했고, 또 관할 동의 의원님들하고 여론 수렴을 한 연후에 폐지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청소년공부방이 부족해서 많이 지어 달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물론 동네마다 여건상 다르겠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가에 위치하다가 보니까 주로 단독 주택 주변인데, 이용 학생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하면 아마 청소년들이 공부하러 많이 온다고 생각됩니다. 공부하는데 관리를 잘 못 해 가지고 여건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는 지역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아무래도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본동, 송현1동 주민들이 또 공부방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폐지를 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여론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폐지하고 사물놀이 연습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주민들한테 민원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시끄러워 가지고 주민들이 소음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오든지 하지 싶은데요?

송현1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 동에서 사물놀이를 했습니다. 동에서 하다가 보니까 장소 관계라든지 주위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마침 송곡공부방이 폐지가 되고 해서 장소를 이전한 것입니다.

송곡공부방을 하던 이 곳은 반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하여튼 송현1동하고 본동하고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과장,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서위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송곡하고 가무내 공부방은 인원이 적어서 폐쇄를 했다. 또 전문위원님 말씀마따나 장소가 협소해서 했다.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구민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많은 데도 받고, 소수 인원도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91년도에 증축해 가지고, 공부방 하겠다고 구청에서 장려를 해 가지고 공부방을 했는데 인원이 좀 적다고 해 가지고, 물론 예를 들어 본동이나 이런 데는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불어날 수도 있는데, 공부방을 신설해 놓고 인원 좀 적다고 해 가지고 폐쇄를 시키고 많다고 해서 증설시키면 소외된 사람은 공부도 못 하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을 충분히 한 것입니다.

송곡공부방과 가무내공부방은 그 동안 장소가 협소하고 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용률이 적은데 왜 굳이 공부방으로 사용을 하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송곡공부방하고 가무내공부방 하던 데에 자활후견기관을 사용하고 있지요?

예.

폐쇄시키고 자활후견기관을 하는데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폐쇄를 하고 자활후견기관을 하는 데 대해 승인을 받았습니까?

자활후견기관으로 전환하겠고 하는 승인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세요.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송곡하고 가무내공부방을 여기에서 우리가 인준을 해 주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2002년도에 자활후견기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곡동에 자활후견기관을 신축할 때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이곡동 자활후견기관 부지 매입관계에 대해서…….

매입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지금 가무내공부방하고 송곡공부방을 폐쇄하고 자활후견기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때는 언급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꼭 꼬집어서 송곡경로당, 가무내공부방을 폐지한 그 자리에다가 넣었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단지 그 때 말씀은 이용 인원이 폐지된 일부 공부방하고 YMCA하고 청소년쉼터에 있던 것을 한꺼번에 모은다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내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기억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 이 공부방을 91년도에 처음 설립할 때는 학생들의 공부를 위해서 설립했는데 겨우 10년 하다가 인원 적다고 폐지시키고 자활후견기관으로 만들어 버리고, 다음에 인원 불어나면 공부방을 또 설립해야 안 됩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환경이 자꾸 바뀌니까 그 때는 정말로 공부방이 필요해서, 그리고 또 지금 상인공부방이나 달비공부방이나 월성육영학사처럼 새로운 공부방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있는 노인정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송곡공부방의 경우에는 그 경로당 지하에다가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가무내 공부방은 2층 중에서 일부로 2층에 한 켠은 할아버지들이 사용하고, 한쪽에 조그마하게 공부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석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완전히 신규로 만들었다가 지금처럼 안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무내공부방의 1층에 경로당, 송곡공부방은 경로당이 현재 없는데, 경로당 노인들이 많습니까?

거기는 한 삼사십 명 됩니다.

송곡은 삼십 명 되는데 경로당에 자활후견기관으로 만들면 그 분을 어디로 갑니까?

아닙니다. 지하에 공부방만 없애고…….

공부방으로 쓰던 그것만 봉제사업단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공부방을 만든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송곡공부방이 있는 경로당은 몇 층입니까?

2층입니다.

그럼 2층에는 뭘 합니까?

2층이 경로당이고, 1층은 반 지하인데 그것이…….

그러면 그것이 단층이지 무슨 2층입니까?

그런데 건물이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곡하고, 본리동하고, 가무내 하고 각각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면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송곡공부방하고 가무내 공부방을 폐쇄시키고 조례개정을 하고 다 하면 경로당도 없어지고 전부 자활후견기관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로당은 살아있고, 공부방 조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지금 송곡경로당은 한 층 증설할 수는 없습니까? 기초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증설문제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 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부방 자체를 지하에 넣은 그 자체도 처음부터 잘못 된 것이고, 주민들이 원했다면 새롭게 한 층을 더 증설 하든가 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한창 자라나는 애들을 지하실에 넣어 가지고, 반지하나 지하나 똑 같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데 누가 거기 가서 공부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한 시간정도 앉아 있겠습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학생들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 공부방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부방이 1일 평균 인원이 10명 미만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환경자체가 좋지 못하니까 떠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그 곳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송현동이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거기도 서민 동네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비둘기아파트보다 나을 것 없습니다. 뭐 나을 것이 있습니까? 한 칸씩 세 들어 사는 분들이 많은데 폐지보다는 위로 한 층 더 올려서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건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가무내도 역시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사설이 많이 생길 것인데, 사설 요금은 앞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사설에는 요즘 시험기간이 되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시험기간인데 중고등학생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가고, 집에서 하면 부모님 눈치보고 꾸중듣고 하는데, 앞으로 폐쇄보다는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이미 송곡 1층에 공부방은 2002년도 1월 1일자로 폐쇄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나서 지금 공부방 운운하는 것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기는 공부방을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공부방이 2002년도 1월 1일에 폐지가 되었는데 지금 이것을 논하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그러면 공부방은 놔두고 또 자활후견기관을 하고 있으면 자활후견기관을 하면서 미싱을 두고 홈패션 기술습득을 하려고 하면 애들이 정상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부방은 용도 전환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소수 학생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많은 데만 집중해서 공부방을 지어주고, 물론 송곡이나 가무내공부방도 적합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부방을 지었을 것입니다. 지어놓고 관리소홀은 안 치고, 사람 몇 몇 안 된다고 폐쇄를 하고 자활후견기관을 넣어버리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송곡, 가무내공부방은 자연부락에 있으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로 이주하고 하니까 이용하는 학생 수가 적어서 폐지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96년도에 제가 공부방 일제 점검을 해 봤는데 그 때도 이용률이 낮습디다. 그리고 현재 두류동에 있는 달서육영학사 거기에도 내가 평일에 가서 점검을 해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한 3명 정도 있을 때가 있고, 위에 고시실에는 이용이 좀 낫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민간위탁한 업체에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 월성육영학사하고 상인동 비둘기 거기에는 주로 서민 아파트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고 보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또 교부금도 내려왔고…….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장기간을 내다보고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졸속행정이 되는지 어떤지 어떻게 하다가 한 5년이 되면 이용률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월성하고 비둘기에는 이미 아파트 자체에 부지가 있었고, 또 특별교부세로 전체적으로 건축을 하지요?

예.

우리 구에서는 전혀 들어가는 것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지금 저소득층 세대가 많은 지역에는 꼭 필요로 하고, 또 기존 주택가에는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그 이용률이 저조한 데 대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기존 공부방에 이용률이 저조한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이용률 저조 문제는 첫째, 시설면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는 가무내라든지 송곡공부방은 시설한 지가 오래 되었고, 또 이것은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고 기존 있던 건물에다가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오래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요새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학생들이 많고, 단독주택 지역에는 학생들이 적다고 그렇게 봐 주는 것이…….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은 정확하게 짚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청소년이라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청소년은 18세 이하입니다.

몇 세부터입니까?

그러니까 14세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이 많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공부방에 가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일에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시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일은 오후 5시부터 23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다 말씀해 보세요.

일요일은 09시부터 고시방이 있는 데는 익일 0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전부 국장님 과장님 애들 다 키우셨겠지만 지금 학생들이 예전하고 다릅니다. 예전에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놀이도 했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이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서도 본인이 공부를 원하고 하고 싶다면 사설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시간이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청소년공부방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거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청소년 공부방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이용하는 시간을 좀 늘려주시든지, 일요일도 문을 엽니까?

고시방이 있는 데는 09시부터 익일 01시까지입니다. 일반 공부방은 23시까지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23시까지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청소년 공부방이고 뭐고 청소년한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거기에서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가지고 애들이 마음놓고 저녁에 사설학원에 갔다와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한두 시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셔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부방을 운영하면 관리인은 누가 합니까?

관리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공부방을 수탁해서 할 복지법인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수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단체에다가 맡깁니다. 맡은 그 단체에 우리가 일정한 운영비를 줘서 그 운영비 범위 내에서 관리도 하고 자원봉사자도 채용을 합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신동록 위원님도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좋은데, 특히 시험 때나 이럴 때는 밤늦게까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자원봉사자들도 대부분의 가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여자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늦게 11시 이후 1시, 2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 점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달서구 전체 공부방을…….

공부방마다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전체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한 건물 전체를 하지요. 달서구 안에 있는 공부방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단체가 다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공부방 설립할 때 목적과 설립해 놓고, 위탁한 거기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밖에 시험기간에는 독서실에는 막 들어민답니다. 이런데 공부방에 왜 인기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도 분위기가 산만하면 이용률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잘 해서 해야 되고, 환경시설도 연구를 해서 더 나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이게 운영이 되지 할 때는 돈 들여서 해 놓고, 한 오륙 년 흘러가 버리면 관심 없이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수탁자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영찬입니다. 사회복지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495억2,333만800원이었으며, 그 중 451억 5,796만1,980원을 지출하고, 37억3,153만9,060원이 이월되고, 6억3,382만9,7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이 당초 계상하였던 사업량보다 실제 사업량의 감소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출예산 총액은 27억5,700만 원으로 27억2,226만8,550원을 지출하고 3,473만1,4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과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입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8페이지에서 289페이지의 세외수입부터 살펴보면, 세입예산 총액은 16억3,552만9,050원으로 이자수입 7,250만1,291원, 순세계잉여금 13억8,696만4,509원, 융자금회수수입 1억6,461만 원, 과년도 수입 1,145만3,2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444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으로 8세대에 7,300만 원이 융자되었으며, 체납정리에 따르는 여비를 1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억8,0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보증인 확보가 여의치 않고 융자이율이 5%로 저소득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어 신청건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페이지 145쪽부터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145쪽부터 하겠습니다. 145, 146, 147, 148, 149…….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환경을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애쓰시고,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결산도 한번 보고, 금년 결산도 두 번째 봅니다만 지난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복지예산을 얼마만큼 많이 쓰고 잘 썼느냐가 결국은 우리 사회복지과가 일을 얼마나 했는지 평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과의 예산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인데, 이 보조사업을 하다가 보면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주로 인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이 조금 당초 계획한 것보다 조금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사회복지과의 불용액이 6억3,3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국·시비인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수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행잔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혜 받을 사람한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수급자가 당초보다 수혜자가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떤 지정된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문복지에 총액이 2억7,370만 원정도 남아서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일방적인 국·시비로 예산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입니까, 산출 근거를 뽑아 올려서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일단 올립니다.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0쪽을 보면 사업 예산 2억7,200이 불용되었는데, 과연 사업을 덜 해서 2억7,200이 불용되었는지, 또 실제로 절감해서 이렇게 남았는지 본 자료로서는 위원들이 알아볼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이 어떻게 해서 2억7,200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방문복지에 총 예산이 304억8,300만 원인데, 그 중에 302억 원을 집행하고 2억7,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주로 사회보장수혜금인데, 대구성로원, 자용모자복지 이런 시설에 생활자 월동김장비라든지 이런 데에 지출을 하고 남은 잔액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춘계 부식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남은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 수혜보장사업을 하고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을 모으다가 보니까 2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잉여예산 때문에 타 사업에 쓸 수 있는 돈도 못 쓰는 상황이 현실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가능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발굴을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150쪽, 151쪽, 152쪽, 153쪽, 154쪽, 155쪽, 156쪽, 157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의 모자보호시설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예산과 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부분 해서 결국은 700여 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용모자보호시설이 있는데, 그 모자 지원은 주로 국·시비인데, 건강검진이라든지 가계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당초 인원보다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때 64명으로 했는데 실제는 58명으로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숫자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자용모자원은 제가 자주 출입을 하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꽉 차서 들어갈 여지가 없습디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남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물론 수용인원이 꽉 찼을 때가 우리가 책정을 했을 때인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자립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나가서 자립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착금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당초보다 줄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항상 줄을 서 있고, 정착해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가자말자 들어가는 사람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혜택을 줄 텐데 왜 이렇게 남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국·시비 문제는…….

국·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수혜가 되도록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지출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여기는 이렇게 남아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니까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 전체 예산 집행한 것에 불용액이 10%도 안 됩니다.

1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불용액을 안 남기고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슨 여건을 맞추든지 해야지 이렇게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하지말고 2003년도에도라도 이걸 참고로 해서 불용액이 안 남게끔 어떻게 하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다음 2003년도 결산에는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국비보조금에 대해 가지고는 정해진 그런 사업의 목적에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더욱 더 좋겠지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당초에 정해진 인원보다 실제 인원이 적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158쪽, 159쪽, 160쪽, 161쪽, 162쪽, 163쪽, 164쪽, 165쪽, 166쪽, 167쪽, 168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7쪽 장애인복지 1억1,000에 대해서 자체 사업에 1억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 보조사업 기타해서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주된 것이 장애인수당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예산을 1,327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1,322명에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가 줄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아동부양수당도 결국 사람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주는 부양수당이 있고, 자녀교육비가 있고, 장애인 건강검진비라든지 장애인에게 특별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 결국 당초 인원보다 줄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1,327명에서 1,322명을 차감하면 5명, 5명에 대해서 약 1억이 불용이 되었다. 그런데 1인당 연간 2,000만 원정도 수혜가 됩니까?

그것이 장애인 수당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아동 보양수당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자녀 교육비도 있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비라든지 장애인 수당 국·시비 특별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등록진단비라든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이라든지 이런 유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종합해서 1년에 1인당 평균 2,000만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2,000만 원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1,327명의 대한 예산이 들어왔는데 실제 지급한 것은 1,322명이다. 그렇다면 5명에 대한 불용액이 1억29만9,470원이지요?

예.

그러면 1인당 평균 2,000만 원꼴 아닙니까?

여기에는 평균 내기가 어려운 게 항목별로 다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평균 숫자 해서 얼마 그렇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84쪽, 285쪽, 286쪽, 290쪽, 291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1쪽에 민간융자금 13억8,0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8명에 대해서 7,300만 원만 되고 이렇게 남아 있는 이 부분도 그렇고, 주간노인보호시설도 그렇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제가 보질 못 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까?

"……."

주간보호시설도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올라가 있고, 이것도 복지시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시책에 저는 열어봐도 못 봤는데, 오늘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융자금 관계도 올라가 있습니까?

융자금 관계도 복지시책의 시설분야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서민들에게 소개를 해 주려고 해도 그것을 열어보면 융자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서, 또한 거기에 요건도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만 또 빌려주면 회수 못 한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하니까 그런저런 생각에서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연구개발해서 혜택을 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연 5%라는 것은 정부 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지침도 우리 구만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최소한 대구에 구만이라도 서로 비교해 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좀 프로테이지를 좀 낮추자든지 협의를 해서라도 공동으로 올려서 저소득층에게 낮은 이율로 해서……. 요새 뭘 팔아서 5% 남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빌려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프로테이지부터 우선 낮추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연구 방안을 내 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위생과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8,242만7,000원 중 7,985만850원을 지출하고, 257만6,15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143쪽에서 145쪽까지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143쪽 중간 위생관리에 불용액 257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57만6,150원은 저희 과 전체 총액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조규열입니다. 2002년도 환경청결과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환경청결과 예산은 134억5,914만3,350원이었으며, 그 중 131억893만7,760원을 지출하고, 2억5,759만9,910원이 이월되고, 9,260만5,6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은 4억7,500만 원이고, 2003년도 이월은 명시이월이 음식물수거차량구입이 2억4,100만 원이고, 음식물수거용기구입이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는 129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 과 2002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환경관리 전체 예산액은 1억1,084만5,000원인데 1억452만5,9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631만9,010원입니다. 137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137쪽부터 143쪽까지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관련, 하천수 관련, 차량배출가스 관련, 오수처리, 종합적으로 해서 주로 보면 일반 운영비가 많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공익요원은 숫자가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을 것이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큰 금액이 어떤 것입니까?

"……."

배출업소에 보면 일반운영비 57만5,000원, 하천수에 일반운영비 43만 원, 차량배출가스에 일반운영비 82만 원, 이 성격이 뭡니까?

주로 보면 거의 집행잔액인데, 배출업소관리분야는 저희들이 채수용품을 주로 했고, 나머지는 불용액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예산금액이 배출업소 같으면 26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은 약 202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57만5,000원이 남았는데, 57만5,000원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무슨 성격의 비용이 남은 것입니까?

주로 저희들 지도 점검 나갈 때 물 뜨기 위한 채수병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구입해도 놔 둘 데도 없고 하니까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유리병하고 플라스틱 병을 구입했습니다.

차량배출가스에 보면 225만2,000원인데, 일반운영비가 82만 원 불용되었고, 나머지는 보상금 이게 공익요원인데 공익요원은 왜 이만큼 불용되었습니까?

공익요원이 원래 저희들 차량배출가스 단속 요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3월에서 9월까지는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다가 보니까 보상금이 적게 나갔습니다.

총괄적으로 지금 배출업소나 하천수관리나 차량배출가스, 오수처리라든가 이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이니까 예산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든 사람을 더 투입시켜 가지고 빨리빨리 공해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므로 이렇게 돈을 안 남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결산하고는 동떨어진 문제인데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지하수 문제로 산에 가면 약수가 있는데, 그 점검은 얼마마다 합니까?

수질검사를 분기 1회를 하는데, 하절기 3/4분기 때는 매월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수라고 물을 떠가는데, 하절기에는 수질검사를 제때제때 해 주시고, 거기 게시판을 해 놓았는데 좀 더 눈에 띄게…….

그 옆에 보면 안내판이 있습니다. 저희들 검사성적서도 붙여 놓고…….

그것이야 보려고 하면 보지만 안 보는 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건의를 했습니다. 표지판을 더 크게 눈에 확 드러나게끔 해 주시고,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될 때는 분명히 먹어서는 안 된다는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스테인레스 스틸로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하고, 못 먹는 것하고 앞뒤로 해 놨습니다.

지금이 하절기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성적서가 왔는데 전부 적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상도입니다.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일반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은 7억5,955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5,460만680원으로 예산보다 495만6,32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8억7,014만8,000원(예비비 1,661만7,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27억5,474만576원으로서 불용액이 1억1,540만7,424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1,071만3,800원, 예산집행잔액 4,488만6,834원, 보조금집행잔액 5,980만6,470원, 예비비 32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결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35쪽 213-01 증지수입으로 예산액 1,464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48만3,800원으로 83만8,800원 더 징수하였습니다. 36쪽 213-04 기타수수료는 예산액 3억95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9,509만7,490원으로 585만6,510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본뇌염예방접종 대상이 생후 12개월부터 3회 기본접종 후 매2년마다 실시하던 추가 접종이 2000년부터 만6세, 만12세에 2회만 접종하도록 변경되어 접종대상자가 감소하였고, 또 의약분업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의 의료수가 조정, 보건소의 약제비 보험청구분 감소 등으로 보험청구 수수료가 감소하였습니다. 215-01 징수교부금수입은 예산액 46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49만2,000원으로 2만3,000원 더 징수하였습니다. 37쪽 228-04 과태료수입은 예산액 1,995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927만5,000원으로 67만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228-09 기타잡수입은 예산액 2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 93만5,140원으로 71만5,140원 더 징수하였습니다. 45쪽 611-01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3억911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911만2,130원이고, 56쪽 621-01 시도비보조금은 예산액 1억1,420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1,420만5,120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보건소운영 세출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보건소 세출예산현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8억7,014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27억5,474만576원으로 불용액이 1억1,540만7,424원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119쪽 보건소운영 인건비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으로 93만2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20쪽에서 121쪽까지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으로 1,162만2,436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21쪽 자체사업은 보건소장 부속실 수납장설치 집행잔액으로 10만 원 불용 처리하였고, 진료사업 경상적경비는 감염성폐기물 처리수수료, 진료장비유지보수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환자진료약품 및 진료실 소모품 구입의 의료및구료비 집행잔액으로 263만3,500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22쪽 보조사업은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및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와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의 의료및구료비,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589만4,050원을 불용처리함으로써 총 불용액의 3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서 3,632만5,9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이 2002년도 5월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이 급하게 시작되어 사업대상자들이 암검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암검진에 대한 저항감으로 호응도가 낮아 사업량이 저조하였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123쪽 자체사업은 캐비넷, 자동검진대 등 물품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3만8,664원 불용 처리하였고, 건강증진 경상적경비는 영양개선사업용 자료구입 등의 일반운영비, 한방진료약품구입 등의 의료및구료비 집행잔액으로 80만1,460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24쪽 보조사업은 금연사업 및 모자보건선도사업의 일반운영비, 기초예방접종사업 및 임산부·영유아건강검진사업 등의 의료및구료비 집행잔액으로 4,768만8,080원을 불용처리함으로서 총 불용액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예방접종사업에서 4,749만4,6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산책정시 시에서 일괄적으로 인구대비 사업목표량을 정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또 출생률 감소 및 예방접종을 위해 원거리의 보건소를 방문하기보다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함으로써 사업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사무용 의자 및 캐비넷 구입 등 물품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4만9,664원 불용 처리하였고, 124쪽에서 125쪽까지 방역사업의 경상적경비는 방역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방역약품, 유류구입 등의 재료비 및 방역소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으로 36만7,520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수동분무기 구입을 위한 물품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1만 원 불용 처리하였으며, 126쪽 예방접종 보조사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임시예방접종백신 구입 및 외국인검진 및 치료사업 집행잔액으로 224만6,000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26쪽에서 127쪽 검사운영 경상적경비는 검사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 검사실·방사선실·물리치료실운영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집행잔액으로 108만7,290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27쪽 자체사업은 검사실 냉방기, 자동현상장치, 진단시약보관냉장고 구입 등 물품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38만2,720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방문진료에 경상적경비는 이동보건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방문진료사업 소모품구입 등 의료및구료비 집행잔액으로 72만8,550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28쪽 보조사업은 방문간호사업 인력직무교육비 집행잔액으로 750원 불용 처리하였고, 보건민원실운영의 경상적경비는 각종 민원서식 인쇄 및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57만8,550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자동인증기 구입비 집행잔액으로 24만7,920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내역과 255쪽 계속비 집행내역은 우리 보건소는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2년 보건소 예비비 예산액은 1,661만7,000원으로서 봉급조정수당지급에 1,661만6,680원 지출하고 32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63쪽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부터는 해당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 앞에는 세입자료가 총액만 이렇게 나와 있지 보건소 별도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익히 들었고, 다음부터는 미리 자료를 좀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내역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구청 총액만 나와 있지 보건소만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만 별도로 할 수 없어서,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설명서를 가지고 계시니까 미리 주시고 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복사 한 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