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내당2·3동 출신 김정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003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김정배 공인회계사, 임장택 세무사와 함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의 확정적 계수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입니다. 이는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 통제 및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순서는 총괄적인 설명에 이어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적사항 등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지방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사 분석하고 제도 운영상의 취약점 및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지방행정 운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각종 부조리 발생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 회계질서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본 결산검사를 실시 한 결과 2002회계연도 세입 세출에 대한 수입 및 지출을 분석하면, 총 예산액 937억 1,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1억 9,325만 8,370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1,029억 725만 8,37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053억 2,677만 2,790원으로 예산현액의102.4%이고, 세출결산액은 837억 4,343만 3,860원으로 세입의 79.5%로서 그 차액은 215억 8,333만 8,930원 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132억 9,713만 140원, 사고이월 7,063만 4,87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6,541만 4,750원, 순세계 잉여금 71억 5,015만 9,170원은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전년도 결산과 예산현액을 대비하면,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101.4%에서 102.4%, 세출결산액은 84.2%에서 81.4%로, 세입은 1% 증가되었고, 세출은 2.8%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보조금 지원 및 이월사업비증가 등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은 전년도 지출액과 비교하면 19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 71억 5,015만 9,1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다음연도의 자금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은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이월비 91억 9,325만 8,370원을 포함한 1,022억9,325만 8,37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046억 8,816만 1,330원으로 예산현액의 102.3% 이며, 세출결산액은 831억 4,802만 2,070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79.4%이며 그 차액은 215억 4,013만 9,260원으로서 그 중 명시이월 132억9,713만 140원, 사고이월7,063만 4,87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4,688만 2,540원, 순세계 잉여금 71억 2,549만 1,710원은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세입예산현액과 대비한 세입결산액을 비교하면 전년도 101.5%에서 102.3%로 0.8%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 대비 81.8%에서 79.4%로 2.4% 감소되었지만, 실제 세출 금액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50억1,4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1종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 결산액은 6억 3,861만 1,460원으로 예산현액 6억 1,400만원에 대비한 104%이고, 세출결산액은 5억 9,541만 1,790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93.2%로 그 차액은 4,319만 9,670원입니다. 이중 보조금 집행 잔액이 1,853만 2,210원, 순세계잉여금 2,466만7,460원으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세입예산현액과 대비하면,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100%에서 104%로 4% 증가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 대비 100%에서 93.2%로 6.8%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관리비용의 관리 철저, 우표구입의 요금후납제도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 강구와 각 부서별로 집행하는 소모품 구입가격의 차이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우표구입 과정의 요금후납제도 활용 방안 등을 지적하여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결산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 제고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상예산의 근검·절약 실현, 민간지원 수혜적 경비 등은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세입확보 노력 강화,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사용료 등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 요구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의 경우 건수가 많고 소액이어서 체납자의 철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무재산 및 소재불명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에 나서고 있으며, 예비비의 과다 편성 및 운용의 불합리 지적건에 대해서는 2002회계년도의 경우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외 2건에 1억 1천여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여 예비비에서의 집행을 가급적 억제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였고, 재산세 부과 누락분 5건에 대해서는 과세 조치하여 전액 추가징수 하였으며, 물품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징수로 인한 부가세 누락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기간동안 철저한 검사를 위하여 예비비 및 채권채무 기타 결산에 관한 모든 제반 서류의 검토, 협의 등 최선을 다 하였으며, 본 결산검사를 통해 느끼고 배운 점들을 최대한 활용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 구민의 복지 증진과 더 나은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