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한기열 의원 발언

제200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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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석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하게 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견제하며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복지행정구현의 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다할 때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립

석준

장석준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부구청장 장석준

성윤

오성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착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작성 제출된 감사자료를 해당 실·과장이 한 항목씩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실·과장께서는 인사를 마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명료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기획감사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오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아울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앉아서 유인물을 근거로 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업무는 구정에 대한 지원이고, 업무협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몇 개 업무에 불과합니다마는 대부분이 구정 전체를 기획·조정하는 분야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실 소관은 총 18개 항목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첫 번째,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먼저 작년도 5월31일까지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작년도 5월31일 현재 총 598명입니다. 그 중에 일반직이 467명, 별정직 2명, 기능직 109명, 고용직이 19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601명으로써 3명이 그때 당시에는 과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부 내용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내용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5월31일 현재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이 작년도에 598명에서 596명으로 2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현원은 588명으로써 작년도에는 과원이 3명이 돼 있었는데 현년도에 와서는 결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2명이 준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31일자로 의회사무국이 사무과로 축소됨에 따라서 4급 1명, 6급 1명이 각기 감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증감내역은 15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 역시 구·본청이라든지, 의회사무과라든지 각 실·과·동별로 정·현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도 역시 설명을 생략하고 15페이지 정원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5월31일 대비 금년도 5월31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작년도 5월31일자는 정원이 598명이었고 금년 5월31일 현재는 596명으로 2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사무기구의 변동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번 항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결원이 8명이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5월31일 현재 8명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8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속 두는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총정원제로 있다가 표준정원제로 금년도에 최근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음에 가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그 8명을 둘 것이냐 아니면 더 감축을 할 것이냐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결원이 8명이 있는데도 총무과는 4명이 현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될 세무과는 3명이 모자랍니다. 이런 배치는 어떤 식으로 배치한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인원배치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정원만 관리를 하고 정원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인력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상세한 것은 제가 업무소관 밖이라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용직이 말입니다. 19명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고용직은 앞으로 감원할 그런 방침이 서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현재로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하고 그 다음에 유보정원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표준정원제와 유보정원제를 가미한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 우리 구청 실정에 맞는 방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까지 서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용직을 채용할 때 지난 2002년도는 채용 안 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전자에 고용직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년에는 채용한 경우가 없습니다. 아마 80년대 말쯤 채용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IMF 터지고 난 이후로는 채용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문제도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정원만 관장할 뿐이지 채용관계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않고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용직에 대한 정원도 저희들이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구 직원 전체를 감축하는 게 우리 중구의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직의 채용은 아마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정원 인정해 준 것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준 것이지 새로이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한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기획실장님, 그러면 80년도에 채용내용도 모르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채용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실장님, 기획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다른 부서에서 안다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말고 질문할 게 많은데 내 소관이 아니면 모르고 기획만 하고 다른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물론 구정 전체업무를 파악을 하고 조정해야 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마다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두를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문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각 실·과장이 답변하는 게 훨씬 위원님들한테 충실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실장님, 됐고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추진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그 과에 문의를 해서 거기에 답변되는 대로 제가 또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과에서 일을 해도 실장님이 그 정도쯤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하면 총괄적으로 볼 때 기획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용직을 채용했으면 어떻게 채용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겠네?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지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부의장님께서는 제가 아무렇게나 답변해도 관계없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없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없을까봐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하라 하면 저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이 안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총무과 소관이 있으니까 미흡한 점은 총무과 할 때 질의를 해 주시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15페이지 두 번째 항목 상용인부 및 신규 임용자 현황입니다. 상용인부는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비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7명, 시비보조가 1명 이렇게 8명입니다. 소속내역별로 보시자면 기획감사실이 1명, 문화공보실 2명, 총무과 3명, 보건소 1명, 의회사무과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규임용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6월1일부터 금년도 5월31일 사이에 임용된 신규임용자입니다. 상용직 3명이 임용이 됐습니다. 비서가 2명, 보조자료 관리 1명 이렇게 3명입니다. 이상으로 2번 항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16페이지 신규임용자가 3명이 있는데 아까도 임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신규임용은 어떻게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 정·현원에서 제외되는 인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고용직까지는 정규공무원으로 볼 수가 있고 이분들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당제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어떤 식으로 임용을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각 부서장의 필요에 의해서 임용합니다. 필요가 있다든지 할 때 이력서를 받고, 신원진술서를 받고, 또 신원보증서를 받고 채용신체검사 등을 거쳐서 신원조회 후에 임명을 각 부서장의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용직들이라든지 인원이 2명이 안 많습니까? 정원이 598명인데 현원이 596명 아닙니까? 2명이 남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모자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참 모자라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8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8명이 결원인데 이 상용직만 이렇게 고용하는 게 아니고 이 인원도 같이 고용을 해서 행정기관에 서비스가 잘 되도록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 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랬으면 대단히 좋겠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표준정원제가 현재의 정원에서 35명을 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정정원은 11명을 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채용을 못한다 말씀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다소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문화공보실에 기자실이 폐쇄됐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며칠자 언제 페쇄됐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3월1일자로.

창용

정창용위원

고용직 1명이 파견돼 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상용직입니다. 보도자료 관리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 사람은 어디로 발령돼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 사람은 현재 각종 신문이 아침과 석간이면 도달되는데 그 신문스크랩을 하고 자료관리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기자실 폐지돼도 이 사람은 이대로?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신문이 들어오고 구정이나 대구시정 관련해서 신문보도가 되는 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기자실이 폐지됐으면 상용직도 결과적으로 해임이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자체도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넘어가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세 번째 항목 구청장공약사항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전에 간담회 시에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양해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48건입니다. 48건 중에 불가는 8건이 되고, 완료된 것이 5건, 추진중인 것이 30건, 검토 중인 것이 4건, 보류가 1건입니다. 총 48건이 되겠고 그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각 실·과장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한 말미에 설명올리도록 주지시켜놨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대신에 저희들 소관은 38페이지에 한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48번입니다. 구 재정확충을 위한 국·시비 확보 분야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가 과거에는 상당한 영광을 누려왔습니다마는 근간에 와서 특히 IMF 이후에 상당한 구 재정의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주된 요인들이 바로 재원조정교부금 산정기준에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인구와 면적이 주요한 항목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모두가 국·시비 확보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소방도로개설 등 사업비 확보 특별교부세가 7건 이건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7건에 18억3,500만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15건에 42억6,8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국·시비 확보가 22억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6월9일자로 특별교부금 10억이 확보돼서 대신1동하고 달성동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투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중으로 교부신청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행자부 특별교부세로서 16억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불원간에 영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3번 항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실장님, 구 재정확충을 위한 국·시비 확보에 네 가지 정도를 물어 보겠습니다. 구 재정 악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구 재정 악화요인은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 자체세입은 타 구에 비해서 별반 적은 게 없습니다. 자체세입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이 다른 구보다 월등히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구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는 금년도에도 상당한 노력을 해서 작년도보다는 40여 억원 더 받아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최고인 동구에 비하면 절반수준도 채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구 재정 수요는 동구나 중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정살림을 비유를 한다해도 가정살림을 살면 침대 있어야 될 것이고, 솥 있어야 될 것이고, 목욕탕 등 여건은 다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경우에 동구는 우리보다 배를 더 받고 우리 중구는 배를 더 못 받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의 시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시 본청에서도 상당 부분 거기에 인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본청에서도 타 구로 견학을 보낸다든지 그러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소요 예상과 부족분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대단히 곤란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근한 예로 부자동네는 좋은 술에 좋은 요리를 안주삼아 마신다면 우리는 돈이 적으니까 먹기는 먹되, 소주하고 간단한 기본안주 정도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용

정창용위원

숫자적으로 대충 안 나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숫자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이 더 있으면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사업이 지금 현재 바로 말씀드리려고 하면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소방도로만 개설한다고 보면 1,0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세 번째는 국·시비 확보를 위한 구청의 자구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자구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구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다방면으로 건의를 하고 방문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냥 돈 달라고 하면 아무도 줄 분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당위성,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돈을 주십사하고 제가 지난 번에 행자부에도 방문을 했고, 그 이후에 가신 권대용 부구청장님께서도 방문을 해서 그런 일이 있고, 청장님께서도 시장님을 여러 번 만나시고 구의 어려운 사정을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네 번째도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 재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이 노력은 얼마나 하시는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좋으신 질문입니다. 사실은 돈을 배분하고 있는 저희 기획실이 가장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 부서에서는 피부로 느끼질 않습니다. 기획실에서 돈만 준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끝이기 때문에 어쨌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기획실로 하여금 자기네들 예산확보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답답한 것은 오직 기획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통제를 하고 거기에 따른 배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는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아예 10%씩 배정할 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판단해서 사용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배정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경상경비는 10%를 절감해서 배정을 하고, 그 이외에 또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일일이 점검하고 확인해서 경비절감에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세원발굴이라든지 또 경비절감 특수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상을 하겠다는 것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실장님, 구재정 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 확보해서 2003년 5월 현재로 83억4,400만원이 확보됐는데 이 중에서 집행을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며, 앞으로 미집행된 것은 어떤 방향과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실 건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돈 달라고 해서는 아무 데도 돈 주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요구할 때 우리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민원이 발생해서 안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해서 사업선정부터 해서 교부신청을 합니다. 때문에 현재 나열된 국·시비 확보금액은 전부다 비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되고 안 되고는 아마 김종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이 여기에 대해서 여유가 어느 정도 앞으로 사업선정이 가능하느냐, 안 하냐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벌써 사업은 다 지정돼서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월10일 이후에 10억 국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겠고요. 향후 16억이 곧 도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에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봉산문화거리는 바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고 봉산문화회관 건립비 5억이 지정됐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점 그렇게 이해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곤란하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밝히기는 곤란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부서에서 모든 걸 잘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수립하시겠지만 좀더 신경을 써서 편중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 편중이라는 말씀은 각 13개동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가장 적합한지 잘 연구를 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은 기획도 하고 감사도 하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감사내역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뒤에 보시면 감사에 대한 11번 항목에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상세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국·시비 확보에 22억4,100만원 이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확보된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작년도 6월 이후 현재까지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내용은 주로 뭡니까? 알고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제가 상세히 어디 분야 얼마 기억을 못 하겠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윤

오성윤위원장

예. 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대봉지구에 6억6,000만원, 대신지구에 15억7,000만원, 남산4-2지구에 1,100만원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것은 국·시비가 이렇게 됐다 말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리고 실제 중구 입장에서는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건축에 상당한 비중을 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7월 되면 말입니다. 전국 각지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곳 즉 앞으로 추진할 곳을 국·시비 지원문제 때문에 건교부에서 실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상당히 예산지원을 많이 했는데 2000년도, 2001년도 보면 전국별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국·시비 지원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사를 해서 지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대처해서 예산배정을 얼마 못 받았습니다. 특히 광주 같은 데는 그걸 미리 알고 우리 대구에 비하면 배로 받았습니다. 실제로 광주 같은 경우는 중구에 비하면 면적이 반밖에 안 되는데 배로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 특혜를 받았는데 7월에 건교부에서 실사가 나올 적에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국·시비 내시 받는 것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기획실장님 앞서가는 그런 기획실이 돼 주기를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네 번째 항목 외빈초청 및 방문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외빈초청은 그 동안에 기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도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4박5일에 걸쳐서 구청장 외 4명이 중국 하북성 안국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총 소요경비가 587만5,000원 집행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구청장 외 4명이 중국 안국시를 다녀오셨는데 여비도 587만5,000원을 썼는데 성과가 무엇입니까? 친목 관광성은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성과는 뒷면에 보시면 51페이지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51페이지 지금 해 주세요.

창용

정창용위원

그때 가서 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때 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섯 번째,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규제사무 심사를 3건 했습니다. 모두가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옥외광고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그 다음에 옥외광고종사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첫째 보시면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교육을 신규는 6시간 하고 보수교육은 3시간 하는 것으로 규제사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법 위반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종전에는 일괄적으로 50만원인데 이후는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는 300만원 이하이고, 교육미수자는 100만원 이하로 세부적으로 규제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앞에서 법 위반사항을 고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1년에 2회 동안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방금 전단지 말씀하셨는데 전단지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광고업법에 대한 전단지니까 일반적으로 작은 인쇄물 만들어서 뿌리는 전단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함부로 뿌리면?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사실상 규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뭘 받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상세한 것은 도시관리과에 물어보면 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도시관리과 광고물관리계에.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섯 번째,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통교부금을 159억4,400만원 받게 됐고 특별교부금이 30억1,800만원 그래서 총 189억6,200만원을 수령해서 집행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봉산문화회관 건립비에 10억, 성내1동 제일여중 동편 도로개설에 5억, 약령시소공원조성에 3억9,000, 남산4동 심인당 북편 도로개설에 2억3,000, 대봉2동 동서간 북편도로 개설에 4억7,000, 남산3동 불교회관 파출소 서편 도로개설에 3억 등 총 3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교부금이 작년에 159억인데 금년 초에 벌써 165억2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특별교부금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건립에 6억, 서문시장연교설치공사에 1억3,000, 남산1동, 남산2동, 대신동 경로당 매입에 5억원, 그 다음에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17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6월9일자 교부금 10억이 있었고 오늘까지 신청되도록 된 게 16억 정도 추가될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봉산문화회관 건립에는 바로 돈이 왔다는데 이 돈입니까? 이것 외 또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 돈 말고 또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은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보를 더 해야 할 돈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5억 말고도 현재 9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억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구시나 행자부에 계속 건의해서 내년도 준공 이전까지 이걸 어떤 식으로 하든지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시비 조정교부금 말입니다. 구청하고 시 조정교부금을 가져오는데는 국회의원님하고 구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이걸 내시를 받는데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생각하고 청장님 생각하고 이견이 생겨서 근간에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조정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대단히 좋으신 질문이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어떤 걸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기획실장님이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잘하셔서 조정교부금이 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항목,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작년도 6월1일부터 금년도 5월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은 중앙이나 시로부터 그 사업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4건에 21억원, 집행액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액이 21억인데 비해서 집행액은 16억입니다. 그래서 4, 5억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그것은 성내1동 제일여중 동편 도로개설이 완전히 집행되지를 않았고 대봉2동 천주교회 북편 도로개설 역시 완전히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금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1억9,8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예산액이 적은 것은 왜 그런고 하면 국·시비라든지 이런 지원자금들이 주로 하반기에 편중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별로 안 내려와서 규모가 적습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네 건에 대해서 1억9,800만원 요구 현재 1억1,76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경예산 성립전 선집행이 어느 법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 규정이 의무규정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의무규정은 아니고...

석동

이석동위원

임의규정이예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급하고 비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성립의 절차를 갖추더라도 다른 부분에 비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성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중에 추경 때 이러이러한 것은 성립전 집행으로 했다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서에 포함을 시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중구 같은 경우는 용도규정이 되고 아주 긴박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물론 집행하셔도 되겠죠. 임의규정이니까. 가급적이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재정형편으로는 한 건 한 건 발생했다고 해서 추경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재정규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당초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특별하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또 예측되지 않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올리는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은 가급적이면 각종 경비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인력도 많이 소모가 되고 또 의회에서도 상당기간 할애를 해서 심사를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당해연도 회계는 나중에 올리긴 다 올려야 되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추경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이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다 올립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다 올리고 당해연도 결산 때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결산 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러한 국·시비 내려온 비도 정해진 이것 외에 추가로 해야 될 건 많습니다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추경해야 될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성립전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언제 추경을 해야 될지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것이고 추경이 돼서도 위로부터 비도가 정해져서 변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이달에도 하고 다음달에도 추경하고 그 다음달에도 추경해도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때제때 예산편성을 하는 게 더 원만하고 실질적인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것이 됩니다마는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실장님, 41페이지 11번에 대봉2동 천주교회 북편 도로개설하는데 이거 아까 덜 됐다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다 됐다고 보는데 다른 데 연장선이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체크를 잘못했는데 위에 것, 성내1동 제일여중 동편 도로개설이 집행이 안됐고 밑에 것은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나는 서편에 불교회관 뒤에도 계획이 있었는가 싶어서... 그건 아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아닙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실장님, 지역경제과 소관에 말이죠. 추경예산 말입니다. 서문시장 연교설치공사 1억3,000만원 지금 집행이 안됐는데 이건 어느 걸 말합니까. 연교설치하는 위치를?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1지구에서 5지구 연결되는 거, 당초에 이게...

종관

김종관위원

2지구에서 5지구, 2지구 2지구간.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이게 법적 문제가 돼서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 여러 번 건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돈이 내려왔는데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했으면 아직까지 그 전자 설계에 의한 법적 시비에 대해서는 종결이 안 지어졌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전자의 겁니다. 최근에 변경한 게 아니고 그 전자에 변경한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밑에 4번 항목에 서문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4,8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아직 집행이 안됐고 집행시기는 5월22일이라 하는데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서문시장 환경개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2지구 지하층에 스프링클러 천정보수하는 것하고, 2지구 2층 외부통로 난간대 공사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지구 지하층 거기에서 스프링클러하고 난간공사하는데 경비는 보조금으로 100% 공사가 가능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공사에 소요금액 총액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2지구 지하층은 상당히 넓은데 스프링클러하고 외향에 또 어떤 시설하려고 하면 4,800만원 가지고 공사가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거기에 보안시설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과 거 이건 지역경제과에 물어볼까요, 답변하실랍니까? 2003년도 두 번째 물가관리우수기관 인센티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마는 물가관리를 우수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상금 턱입니다. 1,500만원 내려왔는데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이걸 답변하실랍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것은...

진연

김진연위원

지역경제과에?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지역경제과에.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정교부금이니까 나중에 추경예산에 반영한다 그런 취지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하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시에 말입니다. 이건 예산승인을 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 안을 의회간담회 시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주 원활한 점이 안 있겠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 드릴 것은 이 돈들이 "너희 줄게, 뭐할래,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사전에 저희가 건의하고 자꾸 돈 달라 하지만 본청이나 안 그러면 행자부에서도 돈을 줄 계획이면서도 아예 처음부터 안 주는 것으로 잡아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줄 계획이 있더라도 그 계획이 바뀌어지면 못 주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미리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내려올 때는 자기네들이 완전히 결정을 해서 결재가 다 끝난 다음에 지시공문하고 함께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돈 주는지 안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점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때그때 맞춰서 각 실·과장이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내시 받으면 그 돈이 내려오잖아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의회에서 간담회가 있다. 그러면 돈은 소급해서 오기 때문에 오늘보다 미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오는 건 늦게 옵니다. 그러면 시차가 조금 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주로 사업비 아닙니까. 주로 사업비기 때문에 이것은 각 해당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지역사업은 상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추진하는데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42페이지 조정교부금 구별 현황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159억4,400만원 구 전체의 비율로 보면 8.0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65억200만원, 비율은 8.1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2002년도에 우리 구는 159억인데 비해서 동구는 344억 금년도 우리는 165억인데 비해서 351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는 남구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작년도에 159억 받을 때 남구는 223억, 금년에 우리는 165억인데 남구는 230억 약 70억 정도 더 우리 구보다 더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살림 사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동구에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다고 해서 별개의 구청이 두 개 있는 것도 아니요, 다만 정원은 우리 구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편차를 둔다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현실적으로 괴리된 것이다. 그래서 누차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본청에서도 다소 인정이 가고 지금 조시장 취임 이후부터는 이것을 다시 연구검토를 해봐라 하는 것을 구두로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한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조정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사실 동구나 중구나 지역이나 인구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교부금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교부금 받을 때는 인구와 면적에 준해서 받아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적과 인구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거기에는 공무원수, 공원면적, 의회의원수 등 33개 항목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중치를 내서 가중치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중구가 165억을 받고 동구가 350억...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351억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351억 두 배가 넘는데, 인구를 포함해서 삼십 몇 가지에 의해서 받아온다는데 그럼 우리 중구는 교부금 받는데 어떤 적극성을 띄지 못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동구는 이렇게 누구를 로비를 하든지 구워삶든지 받아오는데 우리 중구는 주는 대로 받아오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이걸 앞으로 조시장님이 준다 하지만 얼마나 더 줄는지, 우리 기획실에서나 우리 청장님이나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가정이나 구나 돈이 있어야 살림을 사는데 돈도 조금밖에 못 받아오면서 자꾸 어렵다 어렵다 말로만 하는데 앞으로 이걸 시에 누구한테 하든지 행자부 누구한테 하든지 우리도 300 정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실장님의 생각은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현재 노력 안했다 하는 건 어떤 기준을 두고 어디에서 얘기를 해야 확실한 답변이 될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고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계속됐고 그런 기준을 오래 전에 시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을 구청장님도 여러 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고 심지어 저희들이 병풍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특별보고를 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한 결과 본청에서도 조금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간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다른 구에는 인구로 해서 총체적으로 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이설이 없고 우리 중구 혼자만 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우리 하는 걸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는 입장에서는 말썽이 적은 쪽으로, 공평한 쪽으로 주려고 애를 쓰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구청에 말썽 생기는 것보다는 지금 해놓은 그대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한국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오늘 한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간부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인구나 면적을 떠나서 구 대 구로 조정교부금을 받는 방법을 건의해서 달서구나 동구나 중구나 똑같이 받아오는 그런 걸 시 조례를 만들든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저희 욕심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금배정하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형평을 기하고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구청에 특별하게, 만약에 우리 구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쪽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에도 이 원리 형평대로 하면 우리는 이것밖에 못 받아온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노력을 해도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작년도에는 8.05인데 1 5%면은...

기열

한기열위원

0.1% 불었는데 노력했다 할 수 있겠어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다시 할 말이 없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이견 때문에 바뀌어지는 건 없습니다. 특히 돈과 관계되는 것은 더더욱 그러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0.1%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위원님들은 웃으시는데 저희들은 이거 더 따오려고 피나는 노력을 한 겁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본청에서는 전부 몇% 몇%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0.1% 올리는 것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점 이해를...

기열

한기열위원

다른 구에도 다 올라갑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내려가는데도 있습니다. 그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더 많이 준다고 손 적어 못 받지는 않거든요. 동구 같은 경우라도 350억 아니라 500억 주면 못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많이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구청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작년에 2003년도 본예산할 적에 말입니다.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기획실 거 안 깎았습니다. 그 뜻은 업무추진비 이런 걸 많이 활용해서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많이 받아 오라 하는 그런 취지로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기획실에 많이 반영돼도 하나도 삭감을 안한 겁니다. 그점 이해하시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많이 받아오도록, 그리고 한 가지는 뭔고 하면 노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안하고 공개입찰할 적에는 돈이 25억에서 30억까지는 올릴 수 있다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돈 7억5,000만원 받아오고 말이지 그럴 적에 뭐했나 하면 "교부금 더 줄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받아온 것은 0.1% 하니까 작은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분발하셔서 많이 받아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43페이지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채무를 지고 있는 것들 중 다른 빚들은 전부 청산을 하고 현재는 청사정비기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상환 완료되는 것이 두 건에 2,000만원 정도, 2005년도 한 건에 4,200만원, 2008년도에 완료되는 것이 세 건에 4억3,600만원, 2010년도에 완료될 것이 63억5,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99년도에 매입한 중구청사 정비기금 81억 빌려온 것이 가장 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갚고 나면 부채총액이 68억4,800만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삼덕1·2가 구동사무소가 10년 상환에 이자를 1,700여 만원 물고 있어요. 현재 임대돼 있죠. 그게 돈 받고 돼 있는 겁니까. 그냥 주고 있는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뭐하는 데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곽병원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도서관, 노인들을 상대하는 도서관 그런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현재 이자를 계속 물고 있으면서 내년에 1,000만원 내면 다 내는 모양인데 전에 시중은행에 이자가 13 내지 14%할 때도 3%를 했는데 지금은 6%밖에 안돼도 3% 주고 있어요. 이건 그러면...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불변입니다. 옛날에 이자가 비쌀 때도 2년 거치 연리 3%, 이 청사정비기금이 사실상 이자율이 제일 싼 편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자는 싸네요. 현재 돈 맡겨봤자 4%, 5% 더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만약에 이게 거꾸로 돼서 전에 6%로 계약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시중에 3% 됐다고 해도 6% 그냥 줘야 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변동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빚낼 때 계약이 중요한 것이지 중간에 금리가 변동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따르자 하는 것은 돈 빌리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실제 무상으로 임대 준다 했지만 거기에 대한 이자라도 받아내야지 한 푼도 안 받고, 노인용 도서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이 많이 와서 책을 빌려가고 하는가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사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담당과가 어느 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복지행정과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복지행정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죠.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빚이 전부 청사하고 동사무소로 인해서 빚을 졌는데 동사무소 빚은 1,500 정도만 갚으면 다 갚고 청사가 63억 정도 되는데 지금도 동사무소 오래돼서 낡은 건 빚내서 새로 지어줍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얘기 같습니다. 꼭 필요하고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 완전히 쓸 수가 없다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밟아서 청장님께 결재도 받고 위원님들한테 승인도 받고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 재정여건으로는 현재의 이 체제로 운영하는데만 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 동네라서 그런 것보다 남산3동은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몰라도 같은 동사무소로써 형평성이 너무 안 맞습니다. 동사무소가 비도 새고 좁기도 좁고 관공서라는 건물 자체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남산3동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마는 옛날에 중구로 편입될 때 동사무소 그 자리입니다. 사실 남산3동사무소는 굉장히 조잡하고 동 행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자치센터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종전처럼 민원인을 위하고 동민을 위한 그런 동사무소 기능으로써의 사무실을 신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 알기로는 자치센터가 되고부터는 동사무소가 더 커져야 됩니다.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자치센터 본래의 의무는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자치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나중에 우리 중구 여건이 호전되고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는 고려할 문제가 되겠지마는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아마도 어렵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으로서는 동사무소가 비가 새든 찌그러지든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비는 새서는 안되죠. 비가 새면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새로이 신축하는 것은 어렵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채무부분에 대해서, 이건 질문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본위원 동네에 동사무소 관계를 약간 알고 있어서 여기에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대신1동 동사무소 신축할 때 기 있던 동사무소를 매각해서 부지를 조금 더 넓은 데로 선정을 해서 신축을 했었는데 그 당시 기존 있던 동사무소가 서문시장 주변에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매각대금이 20억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가 약 160평 되는데 옮겨서 3층 건물로 지어도 그때 공사비 전부 포함해도 매각대금의 반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남은 돈은 어떻게 하고 오히려 채무를 지고 있는지, 이건 오래된 겁니다만 좀 이상합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의 상황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미루어서 말씀드리면 이 청사정비기금이라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빌리는 겁니다. 대개가 2년 거치에 연리 3%에 10년 분할상환 이건 그때 당시의 금리나 여건으로 봤을 때 이보다 싼 데 돈 빌리는 건 없을 겁니다. 대신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그런 경비 빌리는 건 이자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김종관위원님은 그때 대신동 한 동네로 봤을 때는 그러한 여건이지만 구청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러한 청사정비기금을 돌려서 이쪽으로 돌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비싼 이자 주는 데로 갚지 않았겠나, 지금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미루어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물론 적절하게 집행했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97년도 기존 동사무소 매각하고 신축하면서 아마 차액이 10억 이상 나는데 부채로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실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건 질문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제가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44페이지 투·융자심사대상사업 심사실적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하면 공사가 큰규모에 대해서 적정을 기할 수 있느냐, 적정을 기하도록 해야 된다. 다방면에 법과 상치되는 것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으로 보면 구에서 하는 것은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구에서 심사를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30억 내지 200억, 중앙단위는 20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남산4-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40억을 행자부에 심사를 올려서 적정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열한 번째 감사 및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자체감사와 상급기관 감사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 통보사항 이렇게 3개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자체감사로는 구청 전체 공직기강을 점검했고 일반 동에는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건수는 107건 그 중에 시정이 35건, 주의가 72건, 그 다음에 개인별 문책현황을 보면 견책이 1, 훈계가 7 이렇게 8명을 문책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기관 감사는 감사원감사는 2002년도 10월19일부터 10월24일까지 4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감사는 2002년도 5월28일부터 6월1일까지 4명이 와서 했습니다. 감사원이 왔을 때는 한 건이 지적됐고 행자부에서 왔을 때는 세 건이 지적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는 수시 다발적으로 왔습니다마는 다섯 건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 감사에 대해서 문책된 것이 총 11명입니다. 그 중에 견책이 2명이고 훈계가 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나 경찰에 통보사항은 2002년7월18일에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한 사람이 통보 와서 견책을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폭력행위 등 위반행위로 2003년1월14일 이것은 환경미화원 끼리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계 한 사람 있고 그 다음 2002년도 8월8일에 청소년 성매매 행위로 인해서 한 사람이 통보가 와서 우선 해임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6월18일 폭력행위 등 위반행위 이것은 부부간에 자기 부인을 구타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인이 취하를 해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급별 징계 양정별 문책현황을 보시면 앞에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임에 6급 한 명, 견책은 4급, 5급, 6급, 7급 각기 한 명씩 해서 네 사람, 훈계는 열여덟 사람입니다. 총 23명에 대해서 문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검찰에서 통보받은 총무과에 비밀엄수의무위반 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비밀엄수의무위반이라는 건 뭐예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사계장 설성권 씨인데 근무평정을 기초로 한 성과상여금 지급 시 기초로 한 내역들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과정에 따른 비밀 준수위반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설성권 계장이 인터넷에 공개를 했다 말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설성권 계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줘라 해서 준 거죠. 그건 줄 수가 없는데.

기열

한기열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해서 개인적으로...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검찰에서 자체 징계하라고 온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검찰에서는 징계를 하라고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통보만 해 줄 따름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견책 받은 사람 또 있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징계를 주게 된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때 설계장 혼자 검찰에서 무슨 사건이 된 건 아니잖아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기열

한기열위원

몇 사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설계장은 검찰에서 통보 올 때 무혐의로 왔고 나머지 직협회장하고 줘라 해서 넘겨준 직원하고는 검찰에 기소가 돼서 상당기간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장 문책할 때는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조치를 못하고 설계장만 조치를 한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구청에 어떤 걸 주라고 왔을 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주라고 오는 것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통보한다 하고 통보가 오는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설계장은 무혐의고 직협회장하고 두 사람은 나중에 통첩왔는 건 뭐예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소가 돼서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기열

한기열위원

최종 통보가 왔을 거 아닙니까? 징계 주라고 왔는 거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그렇게 왔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두 사람 다 똑같이 왔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든지 해야 안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했어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설계장은 무혐의로 와서 징계준 바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설계장이 무혐의로 와도 사실 내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계장이 인사책임자기 때문에 책임자가 줘라 했기 때문에 밑에 부하직원이 직협회장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가서는 준 일이 없다 하고 발뺌을 했고 직원은 내가 줬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기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게된 동기는 인사계장이 주라 해서 줬지만 검찰에 가서는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로 된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설계장은 자체징계는 안 받았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견책 안 받았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설계장은 견책받았고 그럴 즈음에 두 사람은 뭐 받았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6월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줬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징계는 아니고 훈계를 줬습니다. 징계요구를 했는데 직협회장은 견책인데 과거에 표창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감경을 해서 훈계를 했고...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혐의로 온 사람에 대해서는 견책을 주고 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격정지 1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훈계하고 인사위원회 규정이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어디까지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사항도 못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징계요구만 하는데 그치지 징계를 높게 주고 낮춰주고 그런 것은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디에 진실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인사계 직원으로 하여금 인사계장이 줘라 했기 때문에 직원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로 넘어오게 된 것은 그 직원이 몽땅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혐의로 오게 된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설계장하고 직원하고 말을 맞춰서 검찰에서는 그렇게 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구청에서 볼때는 설계장이 모든 책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는 발뺌을 하고 말을 맞춰서 밑에 직원한테 책임전가를 시켰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기열

한기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질이 나쁘다 해서 구청 자체는 견책 주고 밑에는 훈계 주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설계장은 더 엄한 징계를 줘야 되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할 때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만 청장님이 요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견책을 줘라, 감봉을 줘라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징계위원회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징계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 사람은 훈계받고 한 사람은 견책받고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건 현재로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지금 직원 자격정지 1년 이건 어떤 겁니까? 무슨 자격정지가 1년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자격정지 같으면 공무원으로서 자격정지를 말하는데 그게 선고유예가 됐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자격정지를 받았는데 선고유예가 됐기 때문에.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관계가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 위원은 몇 명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5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 있고, 위원장 누구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위원장 부구청장님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은 전부다 직원들입니까. 안 그러면 외부인도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외부인도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외부인 몇 명이나 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외부인사가 3명.

진연

김진연위원

외부인사가 3명, 위원장 부구청장 그러면 직원 한 명 뿐이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국장 두 사람하고, 그러면 여섯 명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셋, 셋이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여기 감사결과에 상급기관하고 검경지적건수가 13건인데 지적건수가 문책 5건, 그리고 자체감사가 107건인데 비해 문책은 8건입니다. 자체감사가 상당히 많이 지적됐는데 이것은 공직기강이라든지 앞으로의 사고방지를 위해서 문책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는 종합감사 외에는 문제사안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게 통례입니다. 문제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잘못돼서 그러냐 해서 나오는 게 상급기관 감사할 때는 통례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감사는 각 동을 격년제로 해서 매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감사는 업무지도 성격이 약한 반면에 우리 구 자체감사는 우리 식구들이기 때문에 경미하고 작은 것, 세세한 이런 것까지도 전부다 감사대상으로 해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앞으로 하여튼 사고방지를 위해서 자체감사하면서 더 강한 것을 발동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견책에 먼저 근무성적평정서를 인터넷에 띄웠다고 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근무성적평정표는 아니고 그에 상응한 자료를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자료가 어떤 자료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한 자룝니다. 지급기준이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자료를 입수해서 본인이 보고 그걸 참고하는 것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마는 공개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개인신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저도 동감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동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훈계하고 말았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제가 훈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개인신상정보는 상당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걸 인터넷에 띄웠다는 것은 이건 훈계 아니고 중징계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인사위원회 다시 열어서 재심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 소관 밖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상입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아까 빠뜨린 게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검찰에 가게 된 동기는 어떻게 갔습니까? 구청에서 고발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자기네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발한 건 아닙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검찰에서 알아냈다 말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신문에 보도가 돼서 경북일보에 보도가 돼서 검찰에서 알게 됐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몰랐다면 구청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때 당시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아니지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르면 자체에서 징계보다도.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고발을 꼭 해야 능사는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징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검찰에서 인지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 사람들 소환했다 말입니다. 근평이 떴다고 다 사람 부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우리 구청에서 단호히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계를 주고 위원장 말씀대로 경미한 징계가 아닌가 이건 앞으로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설계장이 지시해서 설계장을 징계줘야 되지 중대사항 같은데 징계위원회에서 경미하게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창용

정창용위원

처음에 세 사람이 불려갔는데 한 사람은 무혐의로 나와서 견책 받았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두 사람은 자격정지 1년에 선고유예 됐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아무런 벌을 주지 않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우리가 징계요구를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직협회장은 견책으로 그 다음에 직원은 불문경고로 이렇게 됐습니다. 직협회장은 견책인데 표창으로 인해서 감경돼서 훈계로 바뀌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래서 한기열위원님 말씀은 무혐의 나온 사람은 견책을 주고 형 받아온 사람은 구청에서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이 자격정지 1년에 선고유예를 받으면 공무원을 할 수 있고 선거라든지 이런 것은 자격이 1년 정지됩니다.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으면 공무원을 못합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창용

정창용위원

징역 6월에 다만 선고를 유예한다 하면 공무원을 못하고 자격정지 1년에 선고를 유예한다 하면 공무원을 할 수 있고 단 공식적인 예를 들어서 선거라든지 이런 것은 못합니다. 위원들 말씀은 그러니까 훈계 정도 주고 견책을 주지 말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건 안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창용

정창용위원

중요한 벌을 받았으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건 독립기관이라서 아무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약할 경우에는 상급기관 인사위원회에 재심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지만 새로 징계요구를 열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정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 사건을 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직협회장이 직원한테 달라고 하니 직원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너희 계장한테 달라고 할 게 이렇게 돼서 계장이 주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장 명에 따라서 직원이 내준 경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게 하려고 하면 달라하는 쪽은 사실상 달라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안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라고 한 것이 제일 중한 것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저희가 가타부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15분입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 열두 번째 항목 환경순찰 실적입니다. 총 368건을 지적해서 364건을 조치했습니다. 차이나는 4건은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을 끊다 보니까 처리가 4건이 덜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열세 번째,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입니다. 이것도 위와 비슷한 성격입니다마는 총계 9,239건을 접수하고 처리는 9,214건을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25건은 미처리로 돼 있는데 이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이것은 경찰이나 한전이라든지 관련타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즉시즉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런 부서에서는 예산이 안 돼 있다든지 해서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중간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네 번째,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총계 110건을 접수해서 그 중에 결과가 난 것이 65건입니다. 65건 중에 승소했거나 기각판결을 받은 것이 24건, 패소나 인용이 된 것이 14건, 그 다음에 화해나 인락 등이 27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27건은 취하가 됐고 현재 처리 중인 것은 18건이 되겠습니다. 총계 110건 중에 행정심판하고 소송을 구분하자면 행정심판은 58건에 소송은 5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현황으로 봐서는 식품위생 분야가 그 중 으뜸으로 가장 많고, 공중위생분야가 24건 그래서 위생분야가 76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 건축분야, 부동산, 지방세 기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행정심판할 때 소송은 전부 들어온 것만 받아서 합니까? 우리도 소송을 합니까? 구청 안에서?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소송하는 건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따라서 민간인들이 전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한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소송해서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한다면 피해보상이나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승소한다면 소송비용을 물립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비용만 물리고 행정처분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딴 이상이 없으면 상대가 소송하려고 하겠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또 설명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식품위생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구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인정을 하고 지시하는 대로, 행정처분대로 따랐는데 지금은 처분하면 거의 100% 가까이 전부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동시에 같이 접수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소송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조금 큰 문제는 변호사 선임도 하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됩니까? 금액에 따라 다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지 별도로 계약을 얼마 하자,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특별한 법이 있다면 소송을 안 할 건데 소송이 자꾸 들어오는 것 보면 지면 그대로 되지만 안 그러면 법 집행하는 대로 해 줄 건데 소송비용만 물면 되니까 소송하려고 달라드는 것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재태

박재태위원

무슨 대책을 연구해 보시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 상이라서 저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하고의 관계가 있고 행정소송법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별다른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따른 문제가 많다 법을 새로 제정하자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좋은 의견이 나오면 우리 중구에서 상고 한 번 해보면 그게 시행이 되면 중구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보완했다하면 대단한 그것이 되는데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열다섯 번째 항목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와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지급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 방금 말씀하신 대로 2,500만원, 지급내역을 보면 LG화재 해상보험료가 손해배상금 지급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내용은 2000년도에 건설과에서 하수도 준설에 참여했던 공공근로자가 작업도중에 도로횡단을 하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가 보험을 LG화재에 낸 모양입니다. LG화재에서는 이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고 LG화재에서는 대신에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온 거죠. 도로변에서 작업을 해서 구청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송한 결과 저희들에게 50%에 해당하는 구상금 청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원고가 일부승소했기 때문에 지급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공공근로자였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공공근로자를 채용해서 작업지시를 한다든지 감독을 철저하게 했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건데 2,387만9,000원이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 공공근로하는 분이 다쳐서 보험에서 변상해 준 걸...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보험회사에서는 이것은 중구청에서 도로변에서 작업을 시켰고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우리만 배상한 것은 억울하다 중구청에서도 좀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런 건에 대해서 책임한계가 없습니까? 지도감독을 한 담당공무원이라든지 공공근로를 통솔해서 작업을 지시한 직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공공근로자가 어린이도 아니고 자기가 임의대로 하는데 감독하는 사람이 일부러 전부다 붙들어 매놓고 일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는 굳이 따지자면 있습니다마는 이게 부지불식간에 무단횡단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무단횡단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도 상당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 안 한다고 볼 수도 없고 무책임하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또 이런 공공근로자를 채용해서 제2, 제3의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하면 또 배상해주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겠네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결과를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회의 때 일부러 전부다 모아서 주지도 시켰습니다. 이러한 것은 업무처리할 때에 소홀히 해서 잘못한 것보다는 공공근로자도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력으로 어쩔 수 없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물론 무단횡단하라고 지시 안 했겠지만 작업지시를 할 때 충분하게 사전에 주지를 시켰으면 아무래도 효과가 안 있었겠나 싶은데 추후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저는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진연

김진연위원

됐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열여섯 번째 고문변호사 및 소송업무 대상별 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총 지급액이 1,727만3,000원이 됐습니다. 위에 1, 2, 3, 4번은 고문변호사 수임료입니다. 한 달에 소송이 있거나 없거나간에 저희들이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항시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상의를 하고 자문을 받고 거기에 의견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임료가 나가게 됐고, 밑에 5번부터 14번까지는 변호사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채권 가압류 신청비용 소송과 관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32만3,000원이 되겠고요. 15번부터 23번까지 변호사 소송착수금이 주를 이룹니다. 1,0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17번 항목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장서보유는 13,446건을 보유하고 있고요. 행정통계가 2,367건, 일반도서가 8,866건 아동도서가 2,213권이 되겠습니다. 면적 및 편의시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평균 이용현황은 인원은 16,000여 명이고 건수는 24,000여 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출이 2,714명이고 건수는 4,815건이 되겠고, 열람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3,372명이 열람을 하고, 19,132건이 열람이 됐습니다. 열여덟 번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첫째 수감자료작성 및 확인 철저입니다. 수감자료 작성할 때 철저히 검토하고 확인해서 자료의 누락 등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조치바란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자료작성 시에 각 부서별로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고, 특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총무과와 비교검토하고 불가민원 현황사유, 인터넷민원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에 확인하는 등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데 다시 재확인하도록 해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했습니다. 특수시책 업무추진 철저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내용 전체 조치결과나 지적사항은 생략하고 질문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치결과 다 읽으려고 하면...

성윤

오성윤위원장

예. 실장님, 항에 대한 제목만 하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두 번째, 특수시책 업무추진 철저에 대해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업무추진 철저입니다. 안국시와의 관계설정 검토 이 분야는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기초로 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령시활성화를 위해 안국시와 우호협력관계가 형식적인 상호방문을 지양하고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작년도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구청장 외 4명이 안국시를 방문해서 동방약성과 약령시 대표자간의 민간차원 교역으로 한약재 15만 달러 1억8,900만원 상당의 수입계약체결을 했고 약령시의 대표적인 자체 식품브랜드를 적극 개발해서 국내 소비시장 판로확대를 통한 한의약 본산지로서의 이미지제공을 약령시, 시 관련부서 등과 함께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현재 2,900만원 정도 교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질문 제117회 임시회 때 5월14일 박재태 부의장님이 구정질문표준정원제와 [국]제에 관련한 별도의 노력이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건 그때 답변이 됐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실장님, 구정질문을 우리 의원들이 더러 많이 합니다. 내용인즉 답변서는 받아보는데 답변서를 받고 난 뒤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만 하지, 사실 시행은 거의 안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의 우리 위원들이 질문해봐도 효과도 없고 상위부서에 해당되는 게 나오면 상위부서에도 건의를 올려봐야 되고, 청 안에서 해결할 문제는 청 안에서. 우리가 질문도 좋지만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참고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찮아도 이 관계는 표준정원제하고 [국]제 관련 한 별도의 노력이나 대책은 현재까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 관계는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매듭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정원제는 각 실·과별로 전부 자료를 받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도 나중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실장님, 이것 외에도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하면 기획실에서 답변만 써서 내줄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조금 일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우리 의원들도 전혀 안 되는 것 질문 안 합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기획실이 되기를 질문보다도 부탁드립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안국시 관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가서 1억8,900만원어치 약을 샀고 금년에 2,900만원 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중구청과 유대를 맺었다고 해서 값을 헐하게 주고 사는 겁니까? 좋은 물건을 사는 겁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관계 약재가 관련 분야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고시된 가격이거나 그렇지 않고 또 고시된 가격이라 할지라도 같은 품종이라도 약재성분에 따라서 가공한 분야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교류한 내역만 저희들이 알고 있을 따름이지 그게 어떻게 더 싸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옳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조차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서로 맺으려고 하면 무슨 득이 있다 1년에 돈을 수백만원 써가면서 왔다갔다하면서 아무 득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득이 있어도 있을 건데 득이 있는지 알고 계시느냐고 묻는 겁니다. 약령시만 득이 있는 건가 안 그러면 구청에도 무슨 득이 있는 건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현재 득이 있다, 없다를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한약재 테마거리라든지 거대한 한약재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는 근본 원동력이랄까 시발점이 먼저 안국시에 구청장 일행이 다녀오신 결과의 소산물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득이 있는 거네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거기서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것이 표면화 돼 있고 그런데 앞으로 어느 정도의 계량화된 것들을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득이 있는 거네요. 됐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5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위원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실·과공통사항에 말입니다. 4번 항목에 구비 보조금 지급현황 임의단체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구비보조금은 한 군데도 지원된 데가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예산부서의 입장으로서 각 실·과로 해당돼서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획실이 요청을 해서 어떤 임의단체에 직접 주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어디에 주겠다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분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비보조금 관계는 각 실·과별로 자기들이 전부다 공통사항으로 얹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없다는 말씀이지 기획감사실 예산 전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저희가 관장을 하는데 없다는 얘기는 안 되죠.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부서에 보조금이 지급됐던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각종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들 위촉할 때 남자만 합니까? 여성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성별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열

한기열위원

여성을 30% 범위 내에 위촉하라는 것은 없어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에 사실상 관련위원회에 해당되는 분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분들 여성분들은 타 구에 비해서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민간인이 포함된 그런 위원회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구정조정위원회이라든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등속은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구청장 각 실·과장들이 위원이 돼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은 행정의 내부적인 경우를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성격이 많기 때문에 꼭 남자, 여자 성별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같으면 여성을 30%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에는 동에는 여성이 활동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자체에는 사실은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과장이 있는 과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과장이 당연직위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였고 과장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여기도 규정으로는 여성을 30% 범위 안에 안 둬도 된다 이 말씀이죠? 규정으로 돼있는 건 아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실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중요사안이고 어떤 것을 무조건 하라는 것은 없고, 자기네 시행하는 부서에서 애매모호하고 전체적으로 중의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자기네들이 구정위원회에 회부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무 것이나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 왜 안 했나 이 소리를 못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해달라고 신청은 누가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해당 실·과에서 요청을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어려운 사항만 한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먼저 심의한 남산2동의 경로당 구입 건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건가, 이건 안 해도 되는 가 해서 물어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꼭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판단이 어렵고 애매모호하고 전체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 요구를 해서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각 위원회의 인원이 다 다른데 위원회 인원은 몇 명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위원회별로 몇 명 내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최하선이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몇 명부터 몇 명까지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의를 했는데도 돈도 안 주고 예산도 없이...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순수하게 공무원들로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공무원들은 돈을 안 주니까 예산도 아예 없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구정조정위원회는 주요 구정업무를 심의한다고 돼 있는데 심의안건에 11건이 의결이 된 모양인데 중요하다면 위원들도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11건 해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54페이지 공통사항 8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각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만 기획실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나 인건비라든지 저희 기획실에 예산이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보시면 금액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구청전체의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불용처리 문제가 가만히 보니까 큰 것만 해도 많은데 기본급, 공통관리 기금 수억이 되는데 처음에 예산 잘못 짠 것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 하는 것은 가장 적절한 게 불용액이 하나도 없도록 하는 게 그게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보면 중간에 변동요인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구나 어디에서도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저희가 전체 예산을 다루고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지 타 과에서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다음에 할 때 적극 연구·검토해서 실장님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물을 필요도 없고 답변도 맞는 건 아닙니다. 잘못됐으면 고치든지 시정하라고 질문하는 것인데 다른 구에도 다 있다 이런 건 보통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해서 하세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실소관은 말씀하셨고 구 전체 2002년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85억 정도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85억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특별회계 포함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는 포함 안 됐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8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와 2002년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됐습니다. 구 전체의 불용액이 10%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8억 정도 알고 있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85억1,000만원.

석동

이석동위원

동료위원인 박재태 부의장께서 말씀했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게 아니냐 미리 각 부서에 불용처리될 예산을 수합해 추경에 반영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반영해 주면 안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결국은 남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처음에 예상을 해서 62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많게 된 연유가 삼성과의 소송관계 때문에 현재 38억은 금년에도 결론이 안 나면 내년에 또 불용처리 넘어갑니다. 85억 중에 38억은 제외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삼성과 소송관계는 결말이 안 났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자하고 예산 계상한 것이 38억입니다. 현재도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결판이 안 나고 내년도에 넘어가면 38억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았습니다. 예산 편성철저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소규모사업에 본예산이 5억 아닙니까? 5억인데 집행은 4억 얼마 했고 불용액이 8,500만원 돼 있는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각 동에서 예산요구가 없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굉장히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작년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요구되는 것은 거의 다했습니다. 거의 다하고 나중에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동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저희들이 해 준 건 절대로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이건 금년도에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것만 한 거지 요구한다고 다 해 준 건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각 동별로 균형있게 집행시키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으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9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용을 안 했고 여비 8,000만원 중에 727만원을 사용했고, 2003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517만원, 여비 227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0번 항목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시비 100만원 이상인데 저희는 통계분야에 조사인부임을 국·시비 보조로 해서 사용한 게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3,900만원, 2003년도에 9,000만원 합해서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항목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타 시·도 선진행정비교견학 이것은 2002년도 9월10일부터 9월14일까지 3개 권역에 26개 기관을 나누어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타 지역의 행정사례를 배워오라고 그렇게 운영된 것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있어서 직원들이 견학을 갔다오면 보고서나 이런 걸 받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보고서도 받고 주로 그 지방에 특수시책에 대한 유인물이나 이런 등속을 전부 수집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어떤 부서에서 갔는데 우리 구에 접목시켜서 성공사례도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참고는 했습니다마는 성공사례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고 그것보다는 개별팀이 가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한 분야를 파고 거기를 배워오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 보니까 큰 이득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금년에는 이런 방법은 지양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건전재정운영 인센티브제 실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건전재정운영 우수부서에 시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최우수가 재무과이고, 우수가 환경위생과·청소과, 장려가 총무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기획실에서 개별업무 전담연구팀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 실·과별로 한 개 이상씩의 과제를 선정을 해서 그 내용을 연구를 하고 타 시·도와 타 기관의 것도 비교 분석을 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경에는 상반기동안의 추진사항을 종합해서 발표하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발표가 되겠죠. 그리고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연구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부서별 민원게시판 처리현황입니다. 이건 인터넷상에 6건이 접수가 돼서 6건 다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제조나 인쇄비 건당 100만원 이상 공사비는 건당 500이상 기획실에서는 인쇄물이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9건이고 금년에는 7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단부에서 두 번째 보시면 구정홍보용 비디오 수정제작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돈이 나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인쇄협동조합 수의계약 돼 있는데 조합에서 연락해서 직원이 직접 나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이렇습니다. 인쇄물 관계는 인쇄조합을 결성해서 조합명의로 해서 조합으로 돈이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계약은 그렇게 되고.

진모

이진모위원

개인업자가 조합원만 돼 있으면 먼저 와서 계약해버리면 조합으로 되고 자기상호는 있어도 자기상호는 한 개도 소용없고 조합으로만 되고 세금은 전부 조합에서 내고 명의도 조합이 되고 소개비만 먹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저희들은 일만 시키고 돈은 재무과에서 내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명의는 거기고 일은 자기장사는 자기가 하고 명의만 빌리는데 이런 것들도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조금 법이 그렇다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개인으로 그냥 수의계약하면 안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되기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개인적으로 하면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아마 조합 수수료관계 때문에 조합을 통해서 해야 된답니다. 계약관계와 돈을 지출하고 하는 것은 경리계에서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개인사업하는 업자들은 그냥 개인 대 개인은 그래도 관공서의 것은... 조달구입은 조달청에서 하면 안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인쇄는 조달청에서 하는 건 없을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단가 품목 이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품목 단가 범위 내의 것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있을 텐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과거에 지금처럼 복사기가 제대로 보급 안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출장명령부라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공통된 사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달청에서 일괄 인쇄를 해서 염가로 전부 다 우리가 조달요구를 하면 배부를 해줬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것은 거의 인쇄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거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종이는 조달구입하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전부 조달구입합니다. 요새 조달구입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인쇄공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에 실장님은 먼저 오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인쇄조합으로 계약을 의뢰하면 인쇄조합에서 순번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각 회사에다가. 배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운영이 되는데 문제는 꼭 조합으로 해야 된다는 건 수수료 관계 때문에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소규모이기 때문에 타인견적, 비교견적을 받아서 그냥 하면 오히려 더 쌉니다. 조합으로 하면 수수료관계 때문에 더 비쌉니다. 어쨌든 조합으로 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감사라든지 상당한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앞으로는 조합보다는 일반 개인을 불러서 싼 데 계약하면 오히려 더 쌀 겁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 몇 분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한 분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변호사 선임기준이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선임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구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자문도 잘해 주고 법률지식도 있는 분을 선정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1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김주형 고문변호사인데 이분 아주 잘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뭘 잘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이냐 그런 것까지 알 수 없고 다만 우리 구에서 자문을 한다든지 할 때 아주 상세하게 자기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문서로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기획계장할 시절에 유병갑 고문변호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저희들이 가도 상대도 안 해 줬습니다. 밑에 사무장이 상대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이분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물론 변호사는 우리가 소송대리를 하려고 선임하는데 일단 사건을 소송대리해서 할 때 승소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분기별로 고정적인 수임료가 4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한 달에 15만원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45만원이고 네 번 나가는데 이게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고정적인 수임없이 사례금 또 있거든요. 사례금 주는 것도 있는데 고정적인 걸 안 주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는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 게 각 실·과별로 한 달에 10여 건이 넘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한번도 얼굴 찌푸리지 않고 잘 해주고.

기열

한기열위원

소송이 있든, 없든 한 달에 15만원 드리니까 그런 줄 모르겠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 가지고는 15만원으로 근처도 안 가죠.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니까 자문비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사례금이 나가고 착수금이 1,045만원이 있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여러 건이 되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착수금은 수임료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수임료가 120만원도 있고, 25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금액이 다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사례를 할 때 어떤 기준에서 120만원, 250만원을 줍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수가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120만원, 5,000만원에서 1억 미만은 200만원, 1억 이상 2억 미만은 25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사례금 120만원 주는 건 어느 정도의 득을 봤을 때 사례합니까? 금액이 없습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요새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월별로 지급 안 해도 자문해 주고 다 하는 변호사를 선택해서 우리 소송을 계속 주니까 사례금도 지양하고 또 분기별로 돈 나가는 것도 지양하고 순수 수임료만 줘도 할 변호사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 사람 잘해준다고 해서 왜냐 하면 분기별로 계속 주니까 안주고도 계속할 변호사도 있지 싶은데? 아니, 수임료만 계속 소송할 때마다 주고도 분기별로 주고 사례금 주고 이렇게... 실장님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개별담당 전담연구팀을 구성해서 올해 2003년1월9일 Task Force라는 팀을 구성했는데 이게 부대용어 같은데 보니까 특공대라는 그런 의미 같은데 특수시책을 위해서 이런 팀을 구성했는데 이런 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어떤 과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별로 한 개 이상씩 과제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내놔라...

창용

정창용위원

나온 게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내놔라 해서 현재 제목은 다 나와있고 추진실적은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아서 7월중으로 사례별 발표회를 갖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말경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실장님, 식당문제가 6월30일 이후로는 계획이 틀리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식당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없습니다.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본 안이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서 총무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건 총무과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 직속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그럼 기획실에서는 필요가 없겠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기획실에서는 식당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전혀 관계없지는 않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정원문제가 따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업무를 다루게 됩니다. 그 업무만 다루게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6월30일까지 해놓고 7월1일부터 변화된다 하는 타이틀만 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기획실에서 그걸 모른다 해서는 안될 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리고 기획실에는 기획도 하고 감사도 하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기획을 해서 내놓고 나면 예를 들어 자동차가 한 대 고장이 났다 합시다. 이때 돈 내고 영수증 그어주고 나서 뒤에 감사를 해보고 그런 건 업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도 할 수 있고 하기도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차량과에 별도로 물어보면 알지만 고장난 차가 영수증 같은 거 받아보면 의심스러운 게 더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니고 사실 이런 것도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정살림 기획도 하고 뒤에 감사결과가 나와서 어떻게어떻게 한다 하는 걸 우리 위원들보다 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위원들은 몰라서 간혹 주민들이 물어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장님께서는 각 부서에 과장이 안다, 국장이 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실장님께서는 다음에 구정질문이나 감사 때 그런 용어는 쓰지 말고 답변해 줄 수 있는 각오가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보면 인건비 부분에 과다하게 예산을 수립해 놓고 지금 불용액이 많은데요,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하는 걸로 예산 짜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일부 항목에는, 인건비 부분 이런 데는 방만하게 수립을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소규모,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도 인색함이 없이 적정한 예산을 수립해서 주민편익에 대한 사업에 신경을 써서 많은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데 특별히 이 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정원상 움직이고 있는 그 수준을 벗어나서는 곤란하고 또 만약 예산성립 이후에 인건비 관계가 모자라서 추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는 3명이 과원이었다가 지금은 8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계는 항시 정원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계상해 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가 필요 이상의 턱도 없는 그런 숫자를 해놓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재정사정이 열악해서 건설사업을 제대로 우리 구비로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위원님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실 것을 저 역시 부탁말씀드립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취약한 말씀드릴게요. 구내식당 운영보조금으로 858만9,000원을 예산지원했는데 이건 총무과로 지원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이건 예산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근거이기 이전에 구내식당은 우리 구 전체 직원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별도의 개인이나 어느 누구한테 임의로 준 것이 아니고, 다만 현재의 인건비를 지급할 방법이 없다, 인건비를 지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꿔주면 인건비를 다시 보조금 쪽으로 돌려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나간 것이지 그 인건비 말고 별도로 지원한 건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추경 때 반드시 그걸 인건비하고 상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점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직협이 사회단체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직협이 발족한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시기가 일천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알아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성윤

오성윤위원장

답변드릴 수가 없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성윤

오성윤위원장

아직 모른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3시15분입니다. 3시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2.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창덕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예, 앉아서 하세요.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감사자료 95쪽입니다. 첫째 구내식당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실태에 대해서 구내식당이 최초에 총무과에서 99년6월1일 이후 2002년9월30일까지 운영하다가 2002년10월1일부터 현재까지 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청 총무과에서 운영할 당시에 종사원이 모두 6명이 있었습니다.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4명이고 현재 직협에서 운영하는 종사원은 7명으로 영양사 2명, 조리사 1명, 조리원 4명입니다. 조리사는 정규직 직원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지원 현황은 종사자 인건비 지급이 2,894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운영 보조금조로 858만9,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4월 이후부터는 종사자 인건비를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구내식당운영 보조금조로 직협에지원을 했습니다. 종사원 해고자 조치내역입니다. 구청 총무과에서 직협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식당종사원이 해고된 일이 있습니다. 모두 5명입니다. 영양사 1명, 조리원 3명, 매점판매원 해서 현재 5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해고자 구제신청이 있어서 해고자 영양사 1명, 조리원 1명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해서 판정결과 구청에서 부당해고 했다. 그래서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금년 3월26일자로 내려졌습니다. 그 중에 2명은 동 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우리 구가 조치한 사항은 금년 4월4일자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4월9일자 영양사 이경애 씨와 나머지 1명에 대한 복직명령에 따라 현재 복직을 시켰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해고됐다 다시 복직한 분은 먼젓번 급료를 줘라 한 모양인데 그 돈은 지불된 겁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예산을 직협에 이관시키면서... 해고기간 중에 임금 말입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해고기간 중에 임금도 줘라 한 것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에 불복을 하고 재진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지급코자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아직까지 지급 안하고 있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현재 급료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현재 급료는 금년 6월말까지 인건비로 의회 승인받아서 확보된 예산을 우선 선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게 선집행이라요?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왜냐하면 지금 복직을 시키므로 인해서 종사원 숫자가 늘었지 않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늘었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그래서 는 사람만큼 인건비는 사실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일단 금년 6월30일까지 당초에 종사원들한테 지급될 그 인건비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분 전부다 먼저 그 금액에서 지불하고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858만9,000원 받은 거 이걸 아까 얘기대로 대체한 겁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대체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시고 앞으로 계획을 잠깐 해달라 했는데 안해 왔는 모양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시원하게, 위원들 전부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미리 우리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과 상의해서 여기서 얘기해 주시면 그 중에 또 의문나는 게 있으면 질문하고 실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그대로 국장님과 상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참고로 지난 3월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하면 부당해고다 하는 게 전제가 됩니다만 부당해고로 간주되는 첫째 이유가 해고할 당시에 구내식당의 운영권자가 구청장으로 돼 있었던 것입니다. 명의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하는, 그게 식품위생법상 용어입니다마는 구청장 명의로 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직협에서 운영했고 또 임금도 직협에서 운영하면서도 구청장이 지급한 걸로 돼 있고, 또 종사원들에 대한 보험료도 실제로는 직협에서 운영하는 종사원이면서도 구청장 명의로 지급해 줬고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명의는 구청장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직협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해고된 근로자 이 사람들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근로기준법으로는 충분한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를 했다 하는 그 네 가지 사유로 우리 구청이 패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와 명의 그 두 가지 사무처리를 실질적인 이관과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이관하지 못한 관계로 패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직시킴과 동시에 해고자 명의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관련명의를 전부 직협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모든 명의가 실제 직협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독립채산제다.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해결하지, 구청에서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문서로서 약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운영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건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만 구내식당이라 하는 것이 운영주체는 직협이지만 그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은 우리 구청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직협이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후생적인 차원에서 다소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일이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아주 경미하게 지원할 의사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충 전체적인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마쳤습니까? 그러면 전에 청장님께서 처음에 급료를 다 삭감했다가 6개월만 봐주면 앞으로 식당은 직협도 안 주고 다 끝내고 바깥에 있는 분 누구한테라도 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임대한다는 생각은 없는 거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자기네들 스스로가 수지타산을 맞춰서 계속 적자로 운영해서 직협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할 정도쯤 되면 아마도 그것이 구청으로 반납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하는 방법으로서 종사원들을 줄인다든지 밥값을 인상한다든지 해서 수지관계를 맞춰나간다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월30일까지 예산을 승낙한 그 정신에 따라서, 그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도 그렇게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6월30일 이후에는 구청 예산으로 직협에 도와줄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지금 직협에서 운영하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거기도 책임이 있겠지만 해고를 했다가 다시 들어온 두 분에 대해서도 직협에서 모든 처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청에서 합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날 때까지.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현재 직장협의회에서 임금도 지급하고요, 중앙노동위원회 최종결정에 따라서 구청이 패소해서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하라 하면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무하고 있는 걸 그 책임은 청에서 지고 있느냐, 안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 하고 있느냐?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서...

진연

김진연위원

직협에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모든 급료를 협의회에서 주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도 안 줘도 된다 이 말씀이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부의장 박재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그러면 식당운영은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거나 구청에서 하는 거나 똑같네. 내부적으로는 안 같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운영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직장협의회 소속이 구청 직원이 아니고 남구청에서 왔습니까? 동구청에서 왔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직장협의회 직원들 소속은 분명히 중구청 직원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중구청 직원인데 그러면 장사하는 장사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원래 취지가 음식의 질이라든지 종사원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운영하겠다 해서 총무과에서 인계인수 과정을 거쳐서 자기네들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총무과 소속은 맞네요.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총무과 소속이 아닙니다. 아니고, 직장협의회 업무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소속된 공무원들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소속은 각각 근무부서 명령 나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협의회 회장은 문화공보실, 또 사무국장은 교통과...

재태

박재태위원

중구 공무원들 맞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중구 공무원인데 그 분들 파견내서 장사하도록 만들어놓은 하나의 기업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그 사람들도 구내식당 운영전반에 대해서 관리만 하지 식당에 종사는 하지 않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낮에 사무는 각 과별로 가서 사무를 보고 거기에는 돈만 계산대고 그런 거 하는 겁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여기에는 따로 조리사, 영양사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인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 종사원들이 종사하고 직협에서는 그걸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다른 구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다른 구에서 직장협의회에서 식당을 맡아서 합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대구시내 다 그렇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수성구, 북구, 동구.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맡아서 안하는 구에는 잘못된 거고 맡아서 하는 구에는 옳다고 봐야 되겠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직영을 하는 구청이 있는가 하면 수의계약이나 어떤 계약에 의해서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구도 있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운영하는데는 직협에 줄 수가 없었고요, 구청에서 직영하는 구청만 총무과에서 직영하나 직협에서 직영하나 맨 구청 자체에서 하는 그런 논리에 따라서 운영주체를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구청 사업이나 똑같다 이야기를 했는데 즉 말하자면 구청사업이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수익금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다. 수익금이 나오면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내용이 나올 건데.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운영일체 수지관계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수익금이 남아야, 아까 기획감사실에 물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러는데 기획감사실에도 모르고 총무과에도 모르고 만약에 수익금이 남는다 하면 어디에서 알아야 됩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그건 직협에 감사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감사를 거쳐서 전체 회의에 공개하고 그러한 입장인데 나중에 엄격히 저희들이...

재태

박재태위원

즉 말하자면 직장협의회가 시끄럽고 이러니까 총무과에서 관장하기가 힘들어서 여기에 있는 소속 저기 있는 소속해서 저것까지 운영하라 하는 이 방법으로 준 겁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일부 구청에서 직영을 하다가 직협에서 업무를 인계 받아서 직원후생복지차원에서 서비스라든지 음식의 질을 높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직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낫다 하는 그런 추세로 돌아가는 시기였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질적인 면이나 서비스면을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괜찮다, 직원들도 선호하고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권 일체를 넘겨준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예산승인 받아서 지원했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결과를 반드시 보고 받아야 됩니다. 보고를 받은 겸해서 운영전반에 관한 자료도 저희들 받으려고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우리 위원들은 6월30일까지는 전과 같이 하고 7월1일부터는 다른 계획안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7월1일 이후부터 물론 구청 직원들 잘 먹으려면 8백 몇십 만원이 아니고 한 1억쯤 보태주면 더 잘하겠지만 서울 강동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간에게 세를 놓고 운영하는 곳도 있거든. 우리는 보태줘가면서 운영하고 공무원 딸려서 공무원이 처리해 가면서 수익금이 나오면 돈이 어디 가는지 청 안에서도 모르고 전체 위원들도 거기에 수익금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운영하나?" 물으면 나 모른다 이런 대답해서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모두 알게끔, 앞으로 운영계획에 투명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엘리트 직원이 배치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정이 2002년이 아니고 2003년 아닙니까?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최고기관인 의회에 자료를 내면서 숫자 같은 거 여물게 보고 내셔야 되지 2002년3월30일 헷갈려서, 위원들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숫자 하나도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걸 2003년으로 고쳐야 될 거 같습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우리가 잘못 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앞으로 이런 거 없도록.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리고 2003년4월4일 결정불복,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신청해 놨는데 진행현황이 대충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짓는 기구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라 하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대충.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정도.

창용

정창용위원

그래서 노동위원회 결정에 져서 다시 복직이 됐는데 사실 작년 행감 시에 구내식당 건 가지고 상당히 이견이 많았잖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맞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래서 1년 동안 구청 앞에 데모를 하고 이래서 사실 우리 중구청장님이나 의원들이나 여러 분들이 무슨 큰 잘못이나 저지른 것처럼, 결국 이기지도 못하고 지고 우세만 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드립니다. 그 동안 시끄럽게 했고, 처음에 우리가 운영자체를 직협에 이관시킨 것부터 판단이 잘못 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시인합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예, 잘못돼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1심에서도 우리가 직협하고 같이 가서 답변과정에 독립채산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서 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서 재심요구를 해놨습니다. 해놨고 우리도 이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이길 승산이 있다고 봅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반반정도는 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만약에 이겼다고 가정할 때 현재 봉급을 주고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지급한 건 회수할 수 없고 그 동안에 근무 안한 기간 안 있습니까. 그걸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급하라 했는데 우리가 승소하면 안줘도 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7월1일 이후에는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지 않고 직협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식당 계속한다고 봐야 되네요?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지금 직협하고 절충 중입니다. 왜냐하면 두 명이 추가로 불었기 때문에 일부는 지원돼야 될 형편이고 안 그러면 운영자체가 어렵지 싶어요. 그러나 북구청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 직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사 두 명 아닙니까. 그 쪽에 한 명 쓰도록 절충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구내식당 858만9,000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는데 이걸 받아서 직협 자체에서 득을 내서 영양사 월급 주고 다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858만9,000원 운영비를 직협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을 가지고 직협에서 월급을 주든지 뭘 주든지 실제 내용을 모르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858만9,000원 이건 복직자인건비 조로 지원하는 거지 다른 운영비로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구내식당 운영과정에 부의장님 이야기하셨는데 결과는 매달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럼 혹시 민간위탁으로 고려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직협에서 운영 자체가 안되면...

창용

정창용위원

앞으로 맡겨보고?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예, 지금 예산지원도 복직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지 당초에 6월말로 예상이 돼서 안 있었습니까? 그 동안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도 했는데 아마 적자볼 것이다, 적자보면 오히려 구청측에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민간위탁을 주겠다 하는 그런 소견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운영권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료에. 직협에서 운영권 포기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영양사를 복직시켰기 때문에 필요없는 인원이 한 사람, 조리사 한 사람이 더 할 일도 없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독립채산제 같으면 우리 구에서는 총무과에서 손을 떼야 되지 자꾸 보조금을 줘서는 안되거든요. 보조금 주고 운영하는데 포기할 의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독립채산제 줘서 수익금이 얼마, 그 다음에 인건비가 얼마, 거기에 원가가 얼마 확인도 안해 봅니까? 매달 수익이 얼마 생겼다, 적자가 얼마 났다 일절 간섭도 안하고 직협한테 일임시키고 맙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운영권 전반을 넘겼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

그 돈이 얼마 남았다,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도 터치 안 합니까? 우리가 민간위탁한다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 독립채산제를 한다면 직협한테도 임대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독립채산제가 모순이 있는 게 직협도 구청 공무원이고 또 우리 소속공무원들이 하는데 완전 독립채산제해서 노터치한다 하는 것도 얘기가 안됩니다. 완전히 그렇다면 직협에서 이익금을 내서 구청에 임대료도 내야 되는 거야. 보조금 1원도 줘서 안되고.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민간위탁할 거냐,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직협하고 해야 되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가면... 여기는 포기할 의사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남기 때문에 포기할 의사가 없는 거거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영양사 한 사람, 조리사 한 사람 월급 주고도 자꾸 하겠다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해고도 청장 명의로 하면 안됩니다. 직협회장 명의로 해고해야 되지 구청장 명의로 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식당운영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결정이 나야 됩니다. 엉거주춤하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6월말까지 땡 했는데 아직도 엉거주춤하게 안 있습니까. 돈 지원 안한다 하지만 무슨 방법으로든 보조금으로 자꾸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미리 통보도 안하고 바로 해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했다 말입니다. 인건비를 지원 안한 것 같으면 우리가 지방노동위원회에 패소를 안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가 첫째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본예산을 할 적에 6월달까지만 해주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보겠다, 그때 가서는 결과를 주겠다 이야기를 청장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구청에서 예산전용을 해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하면 맨 주체가 구청입니다. 구청장입니다. 그런 문제가 결말이 나야 되지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청이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구청장 물러가라 하고, 그래서 총무국장님 얼마나 당했습니까. 또 전임 총무과장님 얼마나 당했습니까.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래놓고 또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까 모르지만 이것 예산전용한 것도 그 근거가 되는지 안되는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총무과장님이 총대를 매고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 직협회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무슨 식당을 운영한다 말입니까. 공무만으로도 바쁜데 직장에 가서 물건 구입해야 되지 결산봐야 되지 또 요새 잘못돼서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누가 덮어씁니까? 그런 일을 뭐하러 합니까? 아까 총무과장님 처음부터 구내식당은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왜 처음부터 그걸 했느냐 하면 임시직원을 쓰기 위해서 전임 청장이 한 겁니다. 그러다가 새 청장님 바뀌고 직협에서 자꾸 달라 하니까 떠넘겨주면 좋겠다 싶어서 떠넘겨주니까 근로기준법도 지키지도 않고, 해고된 것도 하지 마시오 이래 되니까 다 덮어써서 이제 복직해 있는 사람들 앞으로 어떡할 겁니까? 식당에 그대로 놔두고 월급주고 한단 말입니까? 그래 하지 마시고 총무국장님께서는 무슨 단안을 내려서 직협하고 원만한 합의를 해서 이번 6월말로서, 오늘로서 결말을 지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크게 참고하겠습니다. 96페이지 두 번째, 직장협의회 정기협의 내역입니다. 협의횟수는 두 번 있었습니다. 작년 10월18일 한 번, 금년 4월30일 한 번. 협의내역은 작년 하반기에 한 내역은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드릴까요?

성윤

오성윤위원장

큰 항만 짚고 넘어갑시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협의안건은 다면평가제 개선해 달라, 직원승진심사할 때 자기네들이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직위공모제 시행 5급이상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 또 6급이하의 총무·예산·감사담당 여기에 대해서는 직위공모를 하면서 순환보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여직원 주요 직무부서에 배치해 달라, 그 다음에는 공무원 국외여행을 확대시행해 달라, 복리후생적 경비를 현실화 해달라, 또 삼성생명 민원분실을 철수해 달라, 구내식당 운영 관리비를 지원해 달라, 그 다음에 구내 매점을 활성화하고 직장협의회 운영지원을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작년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근무평정다면평가실시하고 인사위원회위원 중에 직협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참여시켜 달라는 내용이고 특정부서, 특정직위공모제를 하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전직급 승진심사 다면평가 시행, 예외없는 순환전보 시행, 양성평등 근무분위기 조성, 남녀양성입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직원재해보장성 보험가입을 하도록 해달라, 복리후생적 경비현실화 하고 당직신고제도를 개선해 달라, 구정조정위원회에 직협임원이 참여하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가로기, 국기라든지 민방위기 가로전주에 꽂는 게양업무를 민간용역을 해달라, 또 보건소 의료지원반운영을 개선하고 동 근무환경개선, 현업부서 지도단속 공무원 처우개선, 각종 축제 및 과업수행공무원 특별휴가 확행, 전체공무원 행사 개최 및 직원복지관련에 대해서 직협과 사전에 논의하자는 내용,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및 시설설치전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급해 달라는 내용, 여성공무원 휴게실을 설치해 달라, 다음에 공무원노조 운영비지원 요구사항, 노조운영사항 홍보 및 조합원 교육지원 등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96페이지 근무환경개선에 구내식당운영 관리지원에 보면 구내식당 도시가스사용료가 600만원인데 1년에 600만원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연 600만원, 이건 청사관리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지급하고 있다고 해놨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 다음 냉방기는 정수물품 책정 후에 반영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했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앞으로 할 겁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이건 천정에 대형선풍기.

진연

김진연위원

그때 예산해 줬는데 천정에 선풍기만 넣은 겁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 냉방기는 선풍기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냉방기.

진연

김진연위원

아니, 여기 냉방기는 정수물품 책정 후에 반영하겠다 해놨어요. 냉방기가, 냉장고가?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에어컨.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정수물품 책정됐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안됐고요, 에어컨 넣는 대신에 대형선풍기로 대체해서 달아줬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끝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600만원 도시가스사용료는 1년 걸 여기서 내고 있고 냉방기는 금액 얼마정도 들었어요? 240만원, 240만원 아니죠, 더 많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220만원.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밑에 스캐너 구입, 캠코더 구입 정수책정토록 하겠음. 이건 사줬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스캐너는 관리전환해서 제공이 됐고 캠코더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해 줬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직협에 여러 방면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이건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 때 법정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때 약속하고 지원된 사항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합의내용이 근무평정 공개규정하겠음, 하겠음, 하겠음, 검토하겠음 거의가 그런데 이거 됐다고 보는 건 그만두고 안된 것만 말씀해 보실래요, 합의내용이 규정하고 있음, 위촉하도록 하겠음, 그 다음에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음 이런 건데 전부 보시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설명을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인사제도개선에 근무평정 다면평가 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직협 추천하는 회원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위원이 6명입니다. 그 중에 직협에서 추천한 인사를 참여시켜 달라 했는데...

창용

정창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아직 참여시킨 사례는 없고 직협회원의 외부위원의 임기가 아직 도래 안됐기 때문에 이건 검토 중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현재 참여 안 합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부서 직위공모제 실시, 5급 이상의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을 직위공모 이걸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인사명령보다는 이 자리를 맡고 싶은 5급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그 중에서 임명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아직까지 다른 구에도 이런 사례가 없고 이건 인사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이 어렵지 않느냐 싶은데 향후에 바람직하고 발전적이라면 청장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6급 이하의 예산·총무·인사·경리담당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계장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비었는데 장차 직위공모를 하기 위해서 비워놨습니다. 다음에 전직급 승진심사 다면평가실시, 이건 전직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1일 이후 되면 법적, 제도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할 겁니다. 예외없는 순환전보시행, 현 부서에 3년 이상 근무직원은 자리를 바꿔달라, 또 동에 동장이나 사무장, 구청의 과장하고 계장을 순환전보를 실시해 달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평등 근무분위기 조성,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요소요소에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차별화 하지 않고 능력이나 경력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재해보장성보험가입, 이건 개인에 대한 건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적 경비 현실화, 출장일수 만큼 여비 지급해 주고 유가인상으로 공무원의 교통비부담이 늘어나니까 교통비도 늘여달라, 구 재정형편상 수당이라든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지원인 관계로 5일부터 여비를 1만원 더 주도록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당직신고제도 개선, 이건 지금까지 총무과 옆에 회의실에서 당직명령난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서 신고하고 교육시켜서 당직근무지로 배치를 하는데 거기 부르지 말고 당직실에 바로 불러서 신고받도록 해달라, 이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위원회 직협임원 참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협임원 2명을 당연직으로 위촉해 달라 하는데 이건 사실 곤란합니다. 구정조정위원회라 하는 건 구정에 주요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최소한 국장 이상 고위직들의 풍부한 법률지식이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의견조정을 거쳐서 최종으로 하는데 직협임원 계급 암만 높아봐야 6급입니다. 하위직이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건 반영을 안하게 될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가로기 게양업무 민간용역, 동직원들이 국경일이나 민방위날 훈련이나 이럴 때 국기, 엠블렘기나 민방위기 이것을 동에서 자기 관내 가로기에 꽂으려고 하니 귀찮고 이렇다고...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이거 일일이 다하려고 하면 오늘 다하지도 못합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아직 용역은 안 줬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과장님, 그 정도 합시다. 직장협의회 건의안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많이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항목 넘어갑시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100페이지 행정차량 관리입니다. 차량은 23대입니다. 참고로 조서가 23번까지 있습니다만 통계를 보면 승용차 5대, 승합차 5대, 화물 10대, 특수차량 3대 이렇게 해서 23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차량사고 현황입니다.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작년 7월3일 새벽 5시30분경에 구청 주차타워 뒤편 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서 차량 두 대 앞부분이 타버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내용은 밑에 조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금년 5월15일 11시40분경 경대병원 정문 앞에서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차량에 대한 20만원 정도의 보험처리를 한 일이 있습니다. 102페이지 관리비 현황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주차타워 뒷쪽에 불법광고물 수거해 와서 지금도 적재 많이 돼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지금 싹 치우고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걸 적재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건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아무 것도 없는데 차 세워놓으면 불안한데. 지금은 수거해오면 어디에 갖다놓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지금은 대봉동 직원주차장에 창고를 하나 지어놨습니다. 조립식 건물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구청에서 관리소홀로 불이 나고 차량이 타고 이렇게 돼서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한데 공무원들이 뭔가 세심하게 안 하고 뺏어와서 적재해놓으니까 보기도 싫고 그런데 차도 타고 수리비가 650만원도 들어가고 800만원도 들어갔는데 두 대가 동시에 탔습니까? 한꺼번에 불 다 났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거기 방금 지적하신 대로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 수거한 옆에 차를 대놨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담뱃불을 던져서 거기서 불이 나니까 활활 타면서 가까이 있는 차 두 대에 붙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모든 게 관리소홀로 된 게 아닙니까? 1,400만원의 구청손실이 생겼는데 이 차 수리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보험도 안 넣었습니까? 23대 있는 차량이 보험에 미가입됐습니까? 구청예산으로 왜 이걸 수리를 했느냐 말입니다. 1,400만원인데.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보험가입을 안 해서.

기열

한기열위원

23대를 다 안 들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자차보험.

기열

한기열위원

자차보험도 다 안 들어 있냐고? 안 들면 다른 차가 불났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운전 중에도 불날 수도 있고 한데 유고 시에 보상을 못 받지 않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그걸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자차보험을 안 넣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차량손실이 생겼을 때 사전대비책은 왜 안 해놨습니까?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것은 지금 직원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아오시고 나중에 끝부분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기열

한기열위원

서면을 받고, 여기에 대한 화재가 발생해서 손실이 난 부분은 금액을 어디서 빼서 수리비를 책정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관리비 예산에.

기열

한기열위원

많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차량을 1년간 관리할 수 있는.

기열

한기열위원

수리비나 이런 건 돼 있지만 불났을 때 하는 유지비는 없을 것 아닙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관리비가 수리비인데요. 차량 한 대당 연도수에 따라 관리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차까지 합해서 총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지출이 된 겁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차량관리비 총액에서 지출된 겁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방금 그 차 80가 3449는 96년2월13일날 구입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96년이니까 7년 된 차인데 시세가 얼마인지 대체구입해놨는데 이걸 수선한 겁니까? 대체구입하는데 800만원이 든 겁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새차를 구입한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800만원은 뭡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800만원 주고 새 차를 구입한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코란도 밴 하는 것 있죠?

진연

김진연위원

예.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이게 수리비 견적을 받아보니까 800만원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차를 2002년11월26일자로 폐차를 했습니다. 폐차하고 구입한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구입하는데 800만원 들었다 이 말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800만원은 뭔데?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수리비로 드는 견적이 800만원 나왔다는 뜻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한 군데 금액을 합쳐서 내놓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96년도에 산 차를 800만원 들여서 수리할 리가 없다 말입니다. 팔아도 몇 백만원 못 받을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돈 든 게 아니고 새차 구입하고 800만원 이것은 견적이 800만원 나왔다 이겁니까?

그런데 이걸 여기에다 이렇게 써오면 어떻게 하노.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양식을 이렇게 요구해오니까 내드린 겁니다. 위에 보시면 피해차량내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 견적이 나온 액수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견적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것은 쓴 돈을 얘기해야 되지 위의 것은 뭡니까? 위의 것도 견적입니까? 650 이것도 견적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이것도 견적액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맞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맞아요? 견적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견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실제 위의 수리비는 얼마 들었어요? 나와 있습니까? 이걸 불이 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돈 들여서 고쳤다 해야 되는데 이건 피해차량 내역인데 견적을 넣어버리면 이건...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김위원님 양식이 이렇게 나왔더라도 우리가 수리비 및 구입비를 기록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과장님, 두 대는 새로 샀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한 대.

성윤

오성윤위원장

한 대는 수리하고 한 대는 샀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내용을 좀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준 건 아니고 과장님, 부서에서 만들었는데 잘 알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건 김위원님 그렇게 넘어가세요.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역시 사고차량 소실됐다는 방금 말씀하시는 70거7422 차량 수리비 견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적은 650만원 정도 나왔는데 뒤에 여기 수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동차량이 7422, 700만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적내용보다도 수리비용이 훨씬 더 들어갔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이건 연간 총수리비 합산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연간 총 수리비?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보험료, 유류, 수리비. 수리비는 별도로 700만7,000원인데.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700만7,000원에서 견적비 650만원을 뺀 것이 화재하고 관련 이 없는 수리비가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걸 앞에 수리비를 다른 항목으로 포함됐다는 것은 기록이 없고 그건 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수리업체가 말이죠. 정비업소도 아니고 전부 보면 삼육세차장 외 7, 6 돼 있는데 종목별로 나머지가 정비한 부분 공장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로 다른 게 있긴 있는 모양인데 삼육세차장이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지정 수리업체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수리업체하고 세차장하고 전부 합해서 삼육세차장 외 7개소 이래된 것입니다. 표기를 수리 쪽에다가 강조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무슨 정비공장 외 몇 개소 했으면 이해가 빠를 건데 수리하는 차에다 대고 세차장을 앞에 내세우다 보니까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전부 보면 수리업체 삼육세차장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삼육세차장하고 특별한 거래관계가 있습니까? 어째서 표기가 잘못됐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전부 삼육세차장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삼육세차장하고 특별히 체결된 게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물론 자동차는 사용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예고없이 고장이 나고 마모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몇 개를 지정해서 자동차 수리내용하고 근거를 제출 받으려고 하는데 제출할 수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별도로 몇 개를 지정해서 증빙서류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4시30분입니다. 4시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계속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104페이지 네 번째, 승진임용자 및 6,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우선 승진임용은 지방행정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1명이 있었습니다. 6급에서 5급에 4명, 7급에서 6급 승진이 5명, 행정직에 해당됩니다. 세무직이 7급에서 6급 1명, 행정 8급에서 7급이 11명, 세무 8급에서 7급이 1명, 화공직 8급에서 7급이 1명, 환경직 8급에서 7급이 1명, 보건8급에서 7급이 1명, 지방의료기술 8급에서 7급 1명, 지방행정 9급에서 8급이 13명, 지방세무 9급에서 8급이 4명, 기능 8급에서 7급이 1명, 이건 위생원입니다. 같은 8급에서 7급 1명인데 이건 지방사무원입니다. 기능 9급에서 8급이 1명, 같은 9급에서 8급에 3명, 이건 전기원과 운전원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7급에서 6급이 5명인데요. 총무과에 대신동 도권택 11년6개월, 남산 총무과에 김석규 씨가 8년1개월 이것도 그렇고 뒷장에 보면 8급에서 7급 11명 중에 남산4동에 총무과 성병묵, 남산4동에 총무과 윤명호 씨 이런 것은 보면 거의 총무과에 계시는 분이 거의 밑에는 그러니까 6년3개월, 6년1개월, 15년8개월이 있는 반면에 김석규 씨는 8년1개월 물론 총무과에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나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엘리트가 근무하시는데 능력이 있어서 빨리 승진하시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정위원님, 가운데 행정 7급에서 6급 승진이 5명 여기에 대해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명 중에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남산2동 김석규 이 사람이 조금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7급 단 경력이 8년1월입니다. 다른 사람은 밑에 백복윤 같은 사람은 15년8월인데 앞에 박복환, 도권택, 김석규, 서영동 이 세 사람이 총 경력을 보면 박복환이 80년, 도권택이 84년, 김석규가 82년, 서영동이 81년 공무원 최초의 임용일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도 동에서 시본청까지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동하고 시에 있으면 승진이 구청보다 빠른 수가 있습니다. 근무부서가 시본청이냐, 동이냐, 구청이냐 구청이 제일 어정쩡합니다. 저도 이 케이스에 걸려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축입니다. 본청에 발탁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앉아서 승진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인사 상에 비교를 할 때 몇 년간 손해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류가 잘 안 돼서 그런 예가 잘 없습니다마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앞에 말씀드린 네 사람은 81년부터 80년, 82년 총 경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김석규 이 사람은 총 경력은 비슷하면서도 7급 경력은 남보다 조금 짧은 편입니다. 밑에 대봉2동에 백복윤 이 사람은 보면 75년도에 최초 임용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6년 빨리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만 공무원전직이란 게 있습니다. 농림직에서 행정직, 축산직에서 행정직, 직렬이 바뀌면 경력평정할 때 상당히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 이 사람은 축산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하는데 불이익을 받고, 또 경산시에서 경산 시·군이 통합될 때 그때 잉여인력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조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경산시에서 대구로 전입 온 사람들은 경산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더라도 대구시에 올 것 같으면 기존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점수를 똑같이 대등하게 주기는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인 경우는 두 가지 약점이 있었다 할까요? 이런 케이스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7급도 그렇고 8급에서 7급 올라간 것도 주로 6년3개월, 6년2개월 승진 당시 소속이 총무과였다 하는 데서 혹시 의혹이 있나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108페이지 6,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6급이 24명입니다마는 7년 7명, 8년 7명, 10년 이상이 8명입니다. 7급은 72명인데 7년 13명, 8년 13명, 9년 14명, 10년 이상이 32명입니다. 다섯 번째 퇴직자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퇴직자가 13명입니다. 30세에서 40세 미만이 2, 40세에서 50세 미만이 1, 50세 이상이 10명 성별로는 남자 11명, 여자 2명입니다. 2003년도에는 모두 세 사람인데 연령별로는 표와 같습니다. 각각 연령별로 한사람씩입니다. 여섯 번째, 구청장 표창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공무원, 민간인 월별 분야별 소요예산입니다. 공무원이 감사대상 기간 동안에 총 24건에 16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은 165건에 82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과장님, 제일 끝에 모범 공익요원 7건에 35만원 한 번 할 때 5만원씩인데 설명 좀.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5만원.

창용

정창용위원

5만원씩 해서 공익요원도 표창합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나머지는 공무원이라든지 주고 공익요원도 주면 주로 뭘 줍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표창장하고 부상으로 5만원짜리 손목시계.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구청장표창 남발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기준을 단체별로 줘서 그렇습니까? 자연보호 및 새마을운동 분야에는 16명이고, 바르게 살기운동 및 자유총연맹 26명이고 10명에 대한 차이도 있고 상이 왜 이렇습니까?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섯 번째 타이틀에 구청장 표창현황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감사대상기간에 24건에 165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 대상 연도에 보니까 41건에 215만원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7건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간인도 165건에 825만원인데 전년대상 연도에는 220건에 1,11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감사대상기간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소가 대폭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새마을운동 분야에 새마을금고 육성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을 수여한 일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새마을금고요?

석동

이석동위원

예.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추천이 안 들어오고 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준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종무식할 때 각계각층에 연간 구정이나 국·시정에 협조한 민간사회단체한테 대대적인 표창을 한 그런 케이스에 보면 마을금고라든지 통상적으로 수여가 되지 않은 이런 계층에 대해서도 다소 표창이 되는 수가 있는데 마을금고는 사실 육성책임도 자치단체가 있다고 보는데 동장을 경유해서 수시로 추천해 주시면 모범마을금고회원이나 임직원을 표창할 수가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전에 금고총회 때 보면 표창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새마을금고는 구에서 지원육성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인데 타 사회단체에 표창을 이렇게 주면서 새마을금고 총회 때나 이런 때 모범회원에 대한 표창이 없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유념하셨다가 제가 표창 남발한다고 지적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110페이지 일곱 번째, 특별휴가자, 장기병가자 현황 대책입니다. 특별휴가자 현황입니다. 내용은 조서와 같습니다. 장기병가자는 조서와 같이 세 사람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특별출산휴가하고 장기병가자 여기도 예산을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출산휴가에 돈 나간 거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비를 준 겁니까? 대신에 사람을 임용한 겁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대체인력을 쓰기 위해서 금년예산으로 확보해놓은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아직 쓰지 않았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현재 2명을 썼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출산휴가 가고 나면 일용인부를 대체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그 사람이 바로 그 업무를 맡는 게 아니고 계 단위에서 다른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하면서 경미한 부분은 대체인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보조역할밖에 안되겠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박종수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뇌졸중으로 휴직 중입니다. 질병휴직으로 지금까지도 영대병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휴직도 무제한으로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1년간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1년 거의 안 됐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11월3일까지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병가기간 중에 본인이 완치가 안 되면 본인이 퇴직해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공무상 질병휴직인데 이건 다른 대책이 뒤에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그래서 공상일 것 같으면 공무원연금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공상이 아닐 경우에는 볼 수는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 사람은 공상으로 돼 있습니까? 공상휴직으로 돼 있는데?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이 사람은 공무상 질병이기 때문에 진료비가 나가고요. 퇴직 후에는 상해등급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지급됩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출산휴가자는 불과 두세 달 이렇게 됐을 때는 대체인력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장기병가자는 1년 동안결원을 보충할 수 없어 동료직원이 업무를 분담 수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출산휴가는 모성보호차원에서 정부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요. 질병으로 인한 병가자는 공상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비라든지 지원되도록 돼 있는데 공상이 아닐 경우에는 그건 자기 개인의 타고난 운으로 봐야죠.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니까 개인질병인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공상일 경우에는 사실 출산휴가와 같이 생각해서 더구나 1년 동안의 세월인데 예산확보를 해서 형평에 맞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출산휴가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는데 휴직자는 우리가 과에 결원이 있듯이 전체 고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원부서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휴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 과에 인원을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111페이지 여덟 번째, 공무원해외출장여비 사용내역입니다. 2002년도 네 사람, 2003년도에 한 사람 해외출장여비가 집행됐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해외여행을 보낼 때는 이유가 뭡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저희들이 자체에서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출장을 보낸다기보다는 시본청에서 선진시정을 수행하자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에서 대부분 주관해서 시본청에 몇 명, 각 구 1명 이런 식으로 해당 업무담당자를 차출해서 보내는 경우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관계공무원을 보내는 거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선진 재래시장 견학 갔다 이거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러면 박범우 씨가 해외선진 재래시장 견학을 갔다왔는데 갔다와서 얼마 있다가 이동이 됐는지 압니까? 양수용 씨는 옥외광고물 관리제도와 광고물실태 견학을 갔다왔는데 7월15일날 갔다와서 8월13일날 공보실로 전보됐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해외연수를 시켜서 한 달도 안 돼서 전보할 때는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그 점은 고려를 깊이 해야 되는데 선진사례라든지 보고 배운 내용을 바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갔다왔는데...

진연

김진연위원

금방 딴 부서로 보내면?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총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두 사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전보됐는데 이 점은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되죠. 돈 들여서 배워오라 해놓고는 금방 딴 데로 보내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인사에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밑에 박영균 씨는 도시관리과에 있으면서 그대로 도시행정계를 맡아있으니까 이분은 같은 과에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두 분은 배워와서는 금방 다른 데로 보냈으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수용 씨하고 박범우 씨 둘. 앞으로는 보내는 건 보내서 많이 배워와야 되는데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은 안 된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112페이지 아홉 번째, 공사계약체결 현황입니다. 조서가 경쟁입찰분이 1번부터 18번까지 있고, 수의계약이 500만원 이상 1번부터 119페이지 137번까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통계를 제가 모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분은 총 18건에 예산액은 134억3,770만5,000원입니다. 공사비 총사업비 지출내역은 24억9,176만1,000원입니다. 내역은 관급자재 공사비로 돼 있습니다. 총 집행금액은 36억1,600만원의 18건이 계약됐다고 설명드립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수의계약분은 총 137건에 38억7,653만5,000원 내역은 조달청 의뢰 견적입찰 수의계약 합한 숫자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경쟁입찰분은 그렇게 많지 아니하고 수의계약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수의계약이 137건인데 금액이 적은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짜리 72건 정도를 수의계약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하면 안됩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특정인한테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72건인데 70건 이상?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거야 수의계약해도 되는데 1,000만원 이상 단위.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해오다가 금년 2월15일 이후는 1,0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에 대해서 전자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견적입찰로?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1,000만원 이상.

기열

한기열위원

전자입찰은 개인 대 구청하고 이렇게 합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전에는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했는데 금년 2월부터는 1,000만원 이상 되면 전부 입찰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수의계약은 못하고?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합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예. 금년2월부터.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입찰건은 18건이고 1,000만원 이상이 77건이 됩니다. 그 중에 수의계약 16번, 17번은 같은 사업인데 왜 따로 분리 발주됐습니까? 그 위에도 서문시장 아치헝 안내표지판이 1억3,000이 돼 있는데 발주는 아직까지 3,861만원 해놨고 일단 그것 설명바랍니다. 수의계약에 15, 16, 17요. 전부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계약을 했네요?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우선 조서 113페이지 16번에 약령시 간판정비사업은 당초에 간판정비사업을 계약하고 남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17번에 추가로 한 사업입니다. 추가사업인데 이 사업에는 집행잔액 플러스 자부담도 포함된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시기적으로 약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한몫 하지. 그러면 예정가가 처음부터 1억6,200, 1억3,400으로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애당초 예산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한 달 사이에 따로 분리한 이유가 혹시 의혹이 있나해서 물어봅니다. 1년 차이면 몰라도 한 달이 채 안 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찾아서 별도로. 15번 서문시장 아치형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1억3,000 예산 세워놓고 3,811만원을 계약했죠? 이것도 같이 하고요. 넘어갑시다. 119페이지에 127번 청사용역 1억3,090만원 청훈용역에 용역을 줬네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상이군경회에 똑같은 금액에 용역을 줬거든요. 바꿨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같은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청훈용역하고 상이군경회 가 같은 겁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대한상이군경회 대구 시지부.

창용

정창용위원

여기에 청훈용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119페이지에 127번.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에서 운영하는 용역업체 이름이 청훈용역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뒤의 자료에 보면 청사용역하는 데는 상이군경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에는 상이군경회로 돼 있고 이 119페이지는 청훈용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훈용역과 상이군경회가 완전히 다른 단체로 생각되는데 아무튼 총무과 전체적인 자료가 정말로 위원들 혼돈시키기로 작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청훈용역이라고 해놓고 여기도 대한상이군경회라고 하시면 되는데 같은 회사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기는 청훈용역, 뒤에 상이군경회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가 전체적으로 정말로 심히 정성을 다해서 의회에 내주셔야 되는데 금액도 작년과 같고 결과적으로 뒤에도 맞는데 청훈용역이라는 회사가 나오길래 완전히 다른 회사에 갔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앞뒤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수의계약분 61번에 공영주차장 표지판을 748만원에 했는데 공영주차장 두 군데뿐이죠? 몇 군데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두 군데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748만원은 높은 것 세우는 것 말이죠? 돈이 이렇게 많이 든 것보니까. 공영주차장에 안내판을 높게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두 군데밖에 안 하는데 700만원 들었다면 상당히 크게 만들어놓았을 건데?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진연

김진연위원

전에 누가 담당했습니까? 전에 담당한 분 안 왔습니까? 없어요? 됐습니다. 그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84번 비상급수시설 정수약품 이것도 850만원인데 비상급수시설 문 닫아놓고 아무 것도 안 하고 문만 잠가놓고 있는데 작년 감사 때도 그래도 물 좋다고 자랑만 자꾸 해놓고 물 한번도 빼지도 않는데 그것을 물으니까 물이 고갈될까 싶어서 안 한다는 얘깁디다. 물이 그냥 그대로 나는 물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모르지만 나는 물은 안 썩는 줄 알고 있는데 약품값이 850만원입니다. 몇 군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쓴 것 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850만원 들여서 약품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또 답변해 주시고 119번에 동절기 가로수 전정하는 3,4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실제로 이것도 총무과에 하기는 안됐네요. 이건 도시관리과에 할까요?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여기는 계약업무만 적혀있는 거고 사업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불법벽보부착 방지판 948만원 어떤 건지 압니까? 뭔지. 126번에 불법벽보부착 방지판, 알면 답변하고 모르면 그 과에 가겠습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사람 키 높이에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톡톡 튀어나오는 판을 싸놨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전주에 싸놓은 것?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그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전주에 못 붙이게 해놓은 것?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시내 해놓은 것 그것이군요.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답변을 못 하시겠다면 그 과에 가겠습니다. 그 과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 이것도 여기에 답변할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자치행정과 민방위 시설에 관한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 과로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90번 항목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서문주차빌딩 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에 대해서 2,722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서문시장 주차빌딩이 시설관리공단 소유 아닙니까? 그 건물자체가.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시설물 설치했다면 어떤 것을 했고 정비를 했는지 과연 우리 구에서 예산투입을 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건지 명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다 했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예, 다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120페이지 열 번째, 물품구매현황 300만원 이상 조달구입을 제외한 내용입니다. 조서는 1번부터 12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열한 번째 정수물품 구입현황입니다. 1번부터 18까지입니다. 조서와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11번에요, 11번 항목에 16번 냉난방기 539만1,000원 계약금액입니다. 보셨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샀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된 겁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이건 112페이지 열세 번째 공사계약체결 현황하는 그 페이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열세 번째.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열세 번째 약령시 관광안내소 및 관광화장실 설치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있어요.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거기 입찰내역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화장실 설치하는 건가요?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안내소하고 관광화장실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열세 번째... 헷갈리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그 다음에 121페이지 열한 번째 정수물품 구입현황입니다. 1번부터 18번까지입니다. 조서와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11번에요, 11번 항목에 16번 냉난방기 539만1,000원 계약금액입니다. 보셨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샀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서 된 겁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이건 112페이지 열세 번째 공사계약체결 현황하는 그 페이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열세 번째.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열세 번째 약령시 관광안내소 및 관광화장실 설치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있어요.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거기 입찰내역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화장실 설치하는 건가요?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안내소하고 관광화장실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열세 번째... 헷갈리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주식회사 동재건설하는 그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12페이지 열세 번째 약령시 이게 2억6,900에 계약금액은 2억2,200 같이 포함된 거라고?

창용

정창용위원

정수물품이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여기다 표시를 해놨으면 알 건데 아무 표시 없이 산 것만 해놓으니까. 알았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122페이지 열두 번째, 불용품 매각 및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불용품매각 현황해서 조서는 122페이지, 123페이지와 같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불용품을 일괄 결정하는 날짜가 2002년10월31일입니다. 불용품 매각은 재향군인회에 매각을 해서 총 매각대금은 40만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 불용품 매각대금이 40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40만원 금액이 적은 거 아닙니까? 맨 끝에 가로청소차가 중형인데 구입단가가 9,700만원이고 한 10년 됐습니까. 9,700만원 주고 구입해서 10년된 걸 포함한 전체 불용품 매각이 40만원이라면 너무 싸게 했지 싶은데.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자료를 보고 확인한 결과 두 차례 입찰을 했는데 등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관리를 잘하면 10년 정도되는 차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할 텐데 그만한 돈을 들여서 10년만에 폐차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관리전환 현황에 125페이지에 스캐너 말입니다. 전에 예산할 때 각 동에 10대를 사서 동인1·2·4가동 외 9개소 해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동에서 사용하지 않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이런 데로 관리전환을 했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이건 아직 설명을 못드린 부분입니다. 설명 다 드리고 할까요? 바로 답변드릴까요?

성윤

오성윤위원장

바로 답변하세요.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124페이지, 125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관리전환 현황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스캐너를 구입해서 10개동에다 이걸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했는데 배치한 이후에 동영상이 되는 그런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다시 구청으로 관리전환하고 동에서는 신규로 구입한 게 배치되고 이런 관계로...

창용

정창용위원

그때 예산할 때도 당초 동에서 이게 필요있느니 없느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달라고 해서 됐는데 동에 안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고... 기획감사실하고 공보실은 다 있는 걸로 아는데 당초에 잘못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부의장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불용품 매각 및 관리 현황 아까 질문을 했는데 이게 40 몇 개 품목이 되는데 고장만 나면 그대로 폐기처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아닙니다. 수리해서 쓰다가 더 이상 수리비가...

재태

박재태위원

수리가 불가능한 거...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불용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됐을 때 그때, 말하자면 고물이죠.

재태

박재태위원

가정집 같으면 그래도 수리해서 쓰는데 대충대충 쓰고 새 것 쓰자 싶어서 전용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우리 집 살림 살듯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총무과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지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둘러보고 쓸만한 건 자제하시고 이 40개는 참고적으로 해야 되지, 내년에 또 이만큼 나옵니까? 해마다 숫자가 많이 나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리를 하고 써먹을 수 있을 때까지 써먹다가 마지막에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 잘 전용해서 쓰도록 하기 바랍니다. 가만 보니까 쓸 수 있는 것도 확실히 모르겠지마는 있지 싶은데 공용물건이라고 해서 쉽사리 처분시키지 마시고 앞으로 잘해서 살림살이 잘해 봅시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매각을 했는데 매각한 단가는 표시가 안된 것 같은데?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고물로 일괄 뭉쳐서 저울로 달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품목마다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돈도 많이 나갈뿐더러 구입할 때 돈 천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이런 걸 매각하면 돈이 많이 나갑니다. 또 가로청소차 같은 건 달아서 판다 하면 고물로 달아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매각단가 없이 구입단가만 나왔는데 너무 아무렇게나 적었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고물로 팔아도 그렇고, 고물로 안 팔 것도 많습니다. 실제. 그러면 그냥 줬습니까? 고물로 달았으면 다문 수입을 얼마라도 잡아야지 그냥 준 것밖에 더 됩니까. 말만 매각처분했다 하는데 그냥 줬다고 하는 게 낫지 매각한 단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매각할 때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금액이 좀 나가는 건 공매로 입찰 붙이거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냥 고물장수 불러서 줘버립니까? 그렇게는 안하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매각을 하면 매각한 근거가 없습니까? 매각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근거 다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거 경리계에서 합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전에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하던 건데...

성윤

오성윤위원장

재산관리계에서 했는데 지금 경리계로 넘어왔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서류만 넘어왔죠.

진모

이진모위원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성윤

오성윤위원장

나중에 총괄적으로 할 적에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126페이지 열세 번째 시설공사 설계변경계약 현황입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조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열네 번째 청사유지관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이며 내용은 조서와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보다 2002년 작년에 용역이라든지 건축이 거의 100% 인상이 됐거든요. 이 도표를 보면. 그리고 2003년 6월 반년인데도 2001년하고 거의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여기 연도가 2001, 2002, 2003년도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분은 6개월분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왜 6개월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2001년 6월부터 12월까지 분이 2001년도에 해당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2001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2002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그렇죠.

창용

정창용위원

2003년도는 1월부터 6월까지 그렇다는 말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기간의 차이 때문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기간의 차이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다음 열다섯 번째 127페이지 청사재난 방지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청사유지관리 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방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성윤

오성윤위원장

15번항,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재난방지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인데요, 대구지하철 참사로 제가 의용소방대장으로서 지난번 TV에 나오면서 느꼈습니다. 정말 재난 시에 어떡할 것인가, 중구청에 실제 상황으로 훈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아직 훈련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법적으로 정한 점검일에 이런 시설설비에 대해서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직접 하거나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초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구내식당에 불을 지르느니 어쩌니 협박전화 오고 난 이후부터는 위층도 마찬가지지만 지하 3층부터 각 층마다 일일이 다니면서 예견되는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어느 때보다도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시점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 그 사람들이 마땅히 전문가니까 하겠지만 청장님 이하 모든 말단 직원까지 실제상황을 대비해서 소화기라도 핀 뽑고 끌 줄 아는 훈련을 한다든지, 그걸 한 번 가지고 안되고 자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내공기가 상당히 탁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닥터 같은 걸로 청소를 합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제가 알기로 외국 같은 데는 이런 높은 빌딩이라든지 관청에서 자주 실제상황 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어떤 계획을 잡아서 실제상황처럼 해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중구청사가 공공건물이 아닙니다. 지을 때부터 업무빌딩으로 지었기 때문에 긴급재난 시에 대피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비상 시에 대처하는 훈련 계획을 짜보십시오. 통로도 좁고 우리 빌딩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 군데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적에 사실상 대비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속수무책입니다. 이점 필히 유념하시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보십시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128페이지 열여섯 번째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간략하게 낭독하겠습니다. 제목이 인사의 공정성 유지 및 조직내파벌조성 금지, 여기에 따른 지적사항이 「인사의 공정성 유지로 직원상호간 불신을 사전 차단하고 조직내 파벌로 인한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사공정유지를 위해서는 5, 6급 승진 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이미 실시한 감사담당에 대해서는 직위공모제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주요부서 순환보직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실제 기울이고 있습니다. 직원 파벌조성에 대해서는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기 때문에 직접대화나 수시 교육을 통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장 표창 남발하는데 대한 시정을 해달라...

성윤

오성윤위원장

과장님,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님들 검토해 보시고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작년까지 재무과에 하던 것이 총무과로 넘어왔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일부 넘어왔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모든 공사나 물품구매 시 발주해서 품의에 대해서 설계가 안 넘어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4억 짜리 1억 짜리 이런 게 전부 공업유통조합 조합, 조합, 조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공사발주 시 공개입찰에 적극... 작년에 다 된 겁니다. 그죠? 1,000만원 이상은 조합으로 수의계약하지 말고 입찰하도록 유도가 돼 있는데 이건 발주처에서 조합으로 하자고 넘어옵니까? 아니면 총무과 집행부서에서 조합으로 합니까. 어떻게 정해집니까? 그러니까 공개입찰하는 건 앞에 하고 잔잔한 몇백 만원 짜리는 마땅히 수의계약 돼야 되겠죠. 그런 건 발주부서나 또 해당요구부서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1,000만원 넘는 거라든지 1억, 3억, 4억 이런 건 사실 조달로 가든지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전부 조합으로 수의계약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요구부서에서 그렇게 유도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발주부서에서 총무과에서 그렇게 조합으로 유도해서 합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조합하는 게 조달청에서 직접했는 업체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아닙니다. 조달청은 조달청 따로 있고 공개입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조달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계약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 중에 아까 조달도 있고 공개입찰도 있습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4억 짜리, 3억 짜리가 협동조합으로 간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래는 회계법에 의해서 입찰해야 마땅하고 조달로 가야 마땅한데 협동조합으로 가는 게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걸 공개입찰로 안하고, 조달로 안하고 수의계약할 때 정하기는 어느 부서에서 정합니까? 요구부서에서 공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해 주시오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계약부서에서 조합으로 하자고 합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발주부서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창용

정창용위원

요구부서에서 조합과 사전 연락해서,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계약만 하니까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사전에 협의를 하죠. 협의해서 방침 결정을 받아서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발주계약 한다고 하면 발주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구매해 달라 하니까 결정해 주는데 왜 공개입찰로 안하고 조합으로 가느냐, 수의계약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이 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아까 지적하신 수의계약 항목에 보시면 15, 16번 별도로 설명드린다 했는데...

창용

정창용위원

그것 말고도 4억 짜리, 3억 짜리 많이 있습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를 들어 그런 케이스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요...

창용

정창용위원

발주부서에서?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참고로 119페이지 보시면 131번부터 135번까지는 구청에서 조달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협회하고 계약한 사례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조달로 의뢰하면 조달에서 구청이 하는 역할을 대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같으면 협동조합회원사 100개, 200개 있거든요. 그 회사를 불러서 구청이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조달청인데 이런 사항은 조달요구 택이지 조합이라고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건 조달요구로 조달계약이라 해야 되지 한국감사기기협동조합, 한국기계협동조합 이러니까 조합에서 수의계약한 걸로만 본위원이 볼 수도 있거든요.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양식이 도급자나 계약자나 표시를 그렇게 한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건 어디까지나 앞에 조달로 했으면 조달계약결과에 대해서 돈도 조달청에 주지 조합으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과장님? 조달로 요구했으면 조달로 돈 주지 조합으로 돈 넣는 거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원인행위자는 조달과 중구청이지 중구청과 조합은 아니다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맞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래서 자료를 내년부터는 위원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자꾸 시간 끌지 않도록 제대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130페이지 작은 두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조서는 내역과 같습니다. 세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중간부분까지 내역은 같습니다. 네 번째, 구비 보조금 지급현황 임의보조단체 포함입니다. 132페이지 작은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내용은 조서와 같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전용내역 조서와 같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불용처리내역...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예산전용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 총무과 청사관리에 시설비 전용내역이 전부 2,500만원이죠? 1,000만원 있고 3,900만원이네. 위에 건 두고요, 중간에 1,000만원 정·부구청장, 국장 집무실 냉방기 설치인데요, 그것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전용한 겁니까? 이게 시설비죠? 1,000만원 무엇을 전용한 겁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민간위탁금에서 전용을 해서 시설비로 전용한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시설비로, 밑에 400만원은 물품취득비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위에는 시설비고 밑에는 물품취득비.

진연

김진연위원

밑에 400만원은 집무실에 냉방기 구입한 금액이고 위에 1,000만원은 시설한 금액이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시설만 하는데 돈이 1,000만원 든다 말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정·부구청장, 국장하고 네 군데입니까? 정·부구청장, 국장, 집무실... 네 군데 아니고 다섯 군데네. 다섯 군데 냉방기 사는데는 400밖에 안 드는데 설치하는데 1,000만원 든다 말이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이게 에어컨에다 밖으로 펜 설치하고 이으려고 하면 천정도 뚫어야 되고 이런 공사가 사전에 돼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공사비가 1,000만원이다. 그렇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다섯 대 공사비가 1,000만원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리로 이사를 왔을 적에 선풍기도 못 틀게 합디다. 지금 국장 세 분, 부구청장, 청장만 덥고 다른 데는 더운 데가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더운 데 있죠.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만 에어컨 달고 우리 의장실에는 하루종일 볕이 들어서 아침에, 낮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거기에는 선풍기 틀어놓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그런데 그걸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청내에 전기 차단기가 총 49군데 있는데 지금 용량이 다 찼습니다. 이후에 새롭게 의장, 부의장실, 특위 사무실에 넣으려고 하면 약 1억원 가량의 새로운 설비에 필요한 돈이 들어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선풍기도 못 튼다, 전기가 너무 약해서 못 튼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는 다섯 대 에어컨을 넣으면서,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밖에 공기 나가는 것 걸어놨는데 얼마나 보기싫은지 압니다. 청장실 위에다 얹어놨는데 그걸 안 보이도록 할 수는 없고 보이도록 하는데도 1,000만원 들여서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보시면 얼마나 보기 싫은지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바깥에서?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게 보이기 때문에 유리 색깔하고 같이 도색을 하라고 지시는 해놨습니다. 보기싫은 건 봤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봤습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잘못된 거 맞습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니까 이래도 좋지요. 좋은데 돈은 1,500만원 들여서 에어컨 한 대에 300만원씩 1,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으면 의장실 한 군데 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고 문의라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은 여기 과장으로 계시다가 총무과로 갔습니다마는 총무과에 가신 후에 했는지 그전에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언제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 크고 좋은 건물을 다 버려놨다고 했는데 마침 보니 에어컨 설치한다고 나와서 한 겁니다. 그래도 구청에서 조금이라도 체면이 있으면 "의장실 아침에 볕이 들어와서 덥죠, 이 정도 하나쯤 해봅시다." 이런 얘기 한마디라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국장님하고 정·부구청장실에만 300만원씩 들여서 보기 싫게 해놓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할 말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과장님,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용해서 쓰는 돈은 어디서 나왔건 간에 그건 합당하다 생각하겠는데 그런 걸 하면 의회의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밖에서 보면 저게 뭔가 싶어서 묻는 분도 있었는데 그걸 답변해 주는 분도 없었고 또 미리 뭘 한다 하는 걸 위원들이 모르면 안됩니다. 돈이야 어디서 계획 안된 돈이라도 보조금 받아서 했건, 누가 서비스로 해줬건 간에 별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일을 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안 그러면 위원이 필요없는 겁니다. 중간에 저희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위원들한테는 뒤에 가서 대단히 죄송하다 하고, 할 말 없다 하면 그건 사실 답변이 안되는 겁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묻는 건데 대단히 죄송하다 하는 그런 건 삼가시고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했는데 민간위탁에는 전용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1,400만원이 민간위탁금에서 전용됐는데 여기는 전용해도 관계없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전용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법적으로 관계없습니까? 민간위탁금에서 1,500만원 빠져나가도 관계없습니까?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사실 하려고 하면 민원봉사실 같이 사람 많은 데 이런 데 설치해야 됩니다. 이건 선배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한테, 의장한테 해달라는 건 아니고 민원봉사실 같이 사람 많이 오는데 한 대쯤 설치해야 안되겠나...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냥 넘어가려니까 위원장으로서 걸리는 게 좀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전용을 자꾸 하는데 얼마 전에 남산4동 동사무소에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센터에 풍물교실이라든지 가요교실을 하니까 동사무소 2층 회의실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하려고 하면 외부에서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덥지만 문을 닫아놓고 취미교실을 합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물었어요. 돈이 몇십 만원 들어가는 같으면 자치센터 자체에서 하겠는데 서비스센터에 물으니까 수리하는데 한 7, 80만원 정도 들어가야 옳게 되겠다 하는 견적이 나와서 돈 300만원 넘게 되는 거라서 기획실에 물으니까 "우리 구청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 돈은 없고요, 자체 알아서 하세요."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기가 차서 내가 "그런 답변 들으려고 내가 기획실에 전화를 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속에 억불이 나도 그냥 참았는데 사실상 예산전용을 해가면서 했다 하고 국장님 할 말 없다 하니까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여덟 번째,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내용은 조서와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실이나 타 과에서는 예산불용액 합계를 내서 자료를 냈는데 합계금이 없는 것 같네요. 합계금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내주시고... 시책추진업무비 1,500만원인가 이게 불용이 됐는데요, 당초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산총액의 10% 절감한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절감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정부산하 모든 기관에서 예산 10% 절감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강력히 추진해 온 겁니다. 그 절감액이...

석동

이석동위원

10% 절감 같으면 8백 얼만데 배를 절감한다든지 안 쓰고 안하신 겁니까? 20%를 절감하셨는데.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절감을 많이 한 결과라고...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합계금은 나왔습니까. 총무과 전체 합계?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133페이지 합계금액 별도로 작성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아까 정창용위원도 지적하셨는데 행감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자료를 요구하면 각 계장님들께서는 뭔가 빠진 게 있으면 보충을 해서 원만한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다음 넘어갑시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134페이지 아홉 번째,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풀예산입니다. 내역은 조서와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넘어갑시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135페이지 열 번째,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조서와 같습니다. 11, 12, 13, 14항목 해당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넘어갑시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15번, 부서별 민원게시판 처리 현황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사안내하는 아가씨 예산은 다 준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계약기간이 덜 됐는데 용역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그만 둔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아가씨 대신에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 용역비로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후에는 용역업체 요원들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 사람들 먼저 돈을 줬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손해 본 건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부도나기 직전에 미리 돈 받아가는 건 아니고 매월 끝나고 나서 돈 받아갔습니까? 월로 줬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매월 줬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돈이 남겠네요?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일부 좀 남았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 이후부터는 안 쓰니까 계속 그대로...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집행이 안되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손해 본 건 없어도 일단 용역회사 계약하면 계약단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위약금.

창용

정창용위원

위약금 청구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얼마 했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400만원.

창용

정창용위원

위약금 청구하셨고요, 잘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청소용역 매월말 또는 초 해서 1억3,090만원 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 이게 119페이지에 청훈용역으로 이중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그것을 통일하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앞에 119페이지를 고치도록, 상이군경회로 고치도록 그렇게 할까요?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진연

김진연위원

16번 설명 안 했는데 그대로 합니까?

성윤

오성윤위원장

예, 하세요.

진연

김진연위원

청사안내업무 용역이 주식회사 대동엘리베이터네. 맞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그 밑에 엘리베이터 점검도 대동엘리베이터입니다. 이건 다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베이터 점검용역도 대동엘리베이터고 위에 청사용역도 대동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또 큰 실수했습니다. 청사안내업무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제이엠코리아라는 곳인데 저희들이 점검을 제대로 못해서 오기 됐습니다. 주식회사 제이엠코리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대동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엘리베이터하는 데서 어떻게 용역을 한 건가...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잘못 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잘못된 거 많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총무과에 근무하시는 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제일 유능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오타가 나오는데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사계약체결 114페이지 봉산문화회관 전기 무대조명해서 1억8,400만원, 아직 봉산문화회관 짓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계약은... 114페이지입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이게 구청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이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을 한 계약금액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상이군경회하고 했다 말이죠, 그럼 조달청으로 했다 말입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다 이 말입니까? 이건 물건 사는 게 아니고 시설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물건을 사놓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물건도 있어야 되고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시설공사를 계약의뢰한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계약의뢰 그러면 조달청에서도 입찰보는데 군경회하고 입찰 안하고 상이군경회에다 수의계약을 바로 의뢰를 한 모양인데...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 문화공보실이고 건축과에 해당이 되고 그럴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계약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그리고 조달청에 의뢰했다 하니까 됐습니다만 수의계약 이건 법대로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법대로 안하는 게 공사계약, 물품 이런 건데 공사계약도 5,000만원 계약할 수 있는 건 하지 마라, 사실 1,000만원 같으면 입찰 보이는 게 공무원들한테 방해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입찰공고 내고 이러면 일만 많고 수의계약 빨리 줘서 치우면 돼요. 그건 그렇고, 112페이지 8번 보안등에 보면 건설과 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여기 총괄금액이 1억2,400만원으로 돼 있고 건설과에는 1억8,000만원, 건설과에 내역 돼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건설과 예산돼 있는 걸 보세요. 건설과에는 1억8,000이 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단가입찰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 자꾸 금액이 불어서 그렇습니까?

성윤

오성윤위원장

과장님, 아직 파악이 잘 안되는 모양인데.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확인 됐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건설과에 있는 1억8,000 나오는 건 보수가 이루어진 집행내역이고, 또 112페이지 8번에 있는 건 금년에 계약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다시 얘기를 해보세요.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건설과의 것은 보수한 내역,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보수한 집행액수고, 그리고 112페이지 총무과에 있는 건 금년도 계약한 금액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계약금액은 1억800이고 예산액은 1억2,400 아닙니까. 틀리죠. 계약금액이 있고 설계금액 있고, 예산액 있고 공사비가 있고 따로따로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417페이지 맞습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아니, 이건 총무과 112페이지 여기를 보라고요.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그건 보고있는데요. 건설과 하는 건 몇페이지입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건설과 페이는 안 봤는데... 그것도 어떻게 됐든 간에 물론 공사를 다 한 거고 여기도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원래 예산액은 1억2,400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1억2,400이고 자재비하고 이건 관급입니까? 공사비가 1억1,500만원 설계금액은 1억2,400 그대로고 그러면 계약금액은 1억800 아닙니까. 원래 계약금액이? 공사한 금액이 1억2,400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서상돈 1억2,400은 설계금액이고요, 계약금액은 올해 총 단가계약금액이고 그 옆에 공사비는 올해 3월3일 단가계약하고 난 이후에 집행한 게 1,500만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자료는 계약한 것만 내놨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서상돈 공개경쟁입찰은 동 기간내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한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 기간내에 계약이 이루어진 걸 했고요, 건설과에서 한 건 실지 금액으로 했고 이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다 끝나야지 금액이 나온다 말이죠?

담당

경리담당

서상돈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건설과에는 안 끝났는데 이것만 나오면 건설과의 금액은 얼마 될지 모르겠네.

담당

경리담당

서상돈 건설과는 동 기간 내 집행한 금액을 이야기하고요, 저희들은 이 기간내에 공개경쟁입찰을 한 계약분만 여기 실어놓았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계약분 말고 집행한 것도 내놔야지 돈 나간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서상돈 건설과에서 뺐는 작년 6월 이후 자료는 언제 했나 하면 작년 단가계약, 3월 단가계약한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 건 올해 이후에 이 기간내의 계약분만 해서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나중에 1억8,000 이건 내년 감사 때 나옵니까?

담당

경리담당

서상돈 예.

진모

이진모위원

집행한 내역도 적어줘야죠. 집행한 내역하고 안 맞잖아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과장님,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과장님, 자동차 대수가 23대가 맞습니까. 24대가 맞습니까. 23대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23대인데 수리비용이 나와있는데 작년에도 전체 차량 수리비를 각 과별로 다 받았는데 10대까지, 과장님 듣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높은 가격 중에 10대까지 수리비용영수증을 부의장실로 꼭 제출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10대만.

성윤

오성윤위원장

아까 김종관위원님이 얘기하셨죠, 제일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10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독립채산제에 의해 직협에서 운영하고 있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앞으로 어떠한 명목이라도 의회가 승인된 금액 이외에 보조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앞으로?

진연

김진연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돈이라 하는 건 먼저 급료 6개월분 덜 준 게 있어요, 그 외에는 더 나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나갈 게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나 이 말입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앞으로 직협에 지원한다기 보다도...

진연

김진연위원

구내식당에.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직협 어떤 단체라기보다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지원을 검토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게 되면 독립채산제가 아니잖아요. 독립채산제로 한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독립채산제가 안되지. 보조해 주면. 특별한 금액 얼마얼마 보태는 거 이거야 관계없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몇백 만원 보태주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었지 조그만 거 나가는 거 이것 가지고 얘기 안합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앞으로 지원을 일체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총무국장님,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예,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운영할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저쪽에 중앙노동위원회 결과를 봐서...

진연

김진연위원

그거 나는 것하고 관계없지.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지금 두 사람을 더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리고 공무원의 잘못에 의해서 예산이 과외로 집행됐다 하면 나중에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구상권 집행해야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석동위원님.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132쪽에 아까 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에어컨 관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에어컨을 400만원 들여서 구입하셨는데 이건 정수물품 현황에 해당이 안되는 종목입니까? 이건 자료에 없는 것 같네요. 121쪽에 정수물품구입현황에는 에어컨 5대가 누락이 됐는데.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5월말까지 작성 대상기간이기 때문에.

석동

이석동위원

구입을 5월26일 하셨으면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하고 설치를...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전용일자.

석동

이석동위원

전용일자고 5월말 기준해서 이게 누락됐다. 그리고 위에 구내식당매점설치 및 보수를 2,500만원 전용을 하셨는데 이런 예산은 당초 시설비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예산전용해서 하는 것은 구내식당 관계 이러면 의회승인이 안날까 싶어서 편법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당한 겁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그런데 10월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 당초예산이 성립될 때는 전혀 예측을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1, 200만원도 아니고 2,5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한다면 당초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그 대신에 이 시설비에 이만큼 집행을 못하게 되죠. 당초예산이 확정됐다 하면 91년12월에 2002년도 예산이 확정되니까 한 11개월 후에 이런 전용에 관계되는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럼 조달한 건수가 많습니까? 조달한 건 감사에 제외되니까 사실 자료 올라올 필요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보기 위해서... 건수가 아주 많습니까, 많으면 금액을 제한해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조달요청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공사물품 다 포함해서요?

창용

정창용위원

예, 그렇죠. 중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재무과에 했지만. 그러니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물품이라든지 전반적인 거 많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상 조달요청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12쪽에 말입니다. 12쪽 봐주십시오. 기획실 소관 자료인데 총무과와 연관이 있어서 그런데 본청 실·과별 정원현황에 총무과에는 정원이 47명입니다. 현원이 51명이죠. 맞습니까?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세무과는 정원이 49명인데 현원 46명이죠?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런데 다른 과는 주로 모자라는 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정원이 47명인데 51명, 초과는 어떻게 해서 초과가 돼 있습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윤

오성윤위원장

예.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총무과에는 고용직 정원이 없는데 지금 5명이 배치돼서 대봉주차장에 직원 1명이 있고 고용직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사 주차장 입구에, 그 다음에 주차타워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5명이 청사관리에?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4명이 더 있는데 1명에 5명이다... 그리고 45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검경 통보사항에 기획실 소관인데 총무과와 연관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견책이 한 명 있죠?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견책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직장협의회하고 관련된 건데 지난번에 성과상여금 공개파문이 있었습니다. 담당계장 비밀누설금지로 징계를 준 사항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장만 징계받았습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그 외 직협회장하고 직원 한 사람은 형사고발이 돼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사람들은 감경기준에 의해서 불문경고로 처리를 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러면 견책받은 이 분은 조치를 받은 게 있습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감봉으로 요구돼서 표창 감경해서 견책처분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게 아니고 견책받은 분은 누굽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지금 U-대회 지원반에 나간 설성권 6급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 분은 아무 혐의가 없다고 처리 안됐습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형사상은 없는데 행정벌로서 다루라고 통보가 있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통보가 있어서 견책을 주고 형사고발이 된 두 분은 1년 자격정지에 선고유예를 받았죠?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예,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런데 훈계를 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불문경고입니다. 훈계가 아니고.

성윤

오성윤위원장

불문경고, 그러면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 분은...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변호사한테도 알아봤는데 선고유예 자체를 행정벌하고 같이 다루기는 곤란하다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징계요구는 해서...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 자체가 선고유예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선고유예로 끝났는데, 끝났으면 견책 준 것도 다시 징계위원회를 해서 명예회복을 해준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닙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이건 담당계장으로서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그때는 감봉으로 요구돼서 견책됐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런데 공무원의 비밀사항을 인터넷에 올렸다, 언론지상에 올렸다 하는 것은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형이 가벼운 거 아닙니까?

양목

손양목총무국장

일단 임용권자가 경징계로 요구됐습니다. 중징계가 아니고 경징계로.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리고 중간에 보충자료를 요구한 거 다 알고 계시죠? 불용판매처리 매각금액하고 행정차량 자차보험 가입자료하고 아까 정창용위원 2,000만원 이상 조달계약내역, 자동차수리비용영수증 10대분 이것을 추후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덕

신창덕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6월3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