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의건 두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민선 3기 이무성 시장이 취임하고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이와 같은 뜻깊은 날에 시정 전반에 관한 시장의 정책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청취할 수 있는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유감의 뜻을 하나 표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의 1차 정례회는 조례에 개회 날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6월 25일입니다. 개회식 당일 시장님이 타 업무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고 부시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고 20만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정례회 기간 중에 과연 의회에 출석을 못하면서까지 타 단체의 정례적인 야유회를 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업무였는지, 이것이 과연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에 대한 정당한 대접인지, 시민의 뜻을 제대로 읽으려는 시장의 의지인지 진정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에 적어도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먼저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4대 의회 출범 이후 지난 117회 정례회 및 122회 임시회를 통하여 두 번의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보충질문을 할 때는 물론이고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의회의 속기록을 살펴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20만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그저 연구·검토한다는 대답 일반적인 대답뿐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의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번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 확실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난 6월말에 받아보신 반상회보 구리소식지가 있습니다. 민선 3기 출범 1주년을 즈음하여 8면으로 증면 발행된 본 구리소식지 4면과 5면에 걸쳐서 시 집행부에서는 민선 3기 구리시 시정 주요 성과와 발전전략이라는 제목 아래 총 16개 항목에 걸쳐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시정운영 방향을 싣고 있습니다. 얼핏 읽어보니 지난 1년간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향후에 좋은 계획들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꼼꼼히 읽어보니 소위 아이러브구리운동을 제외하고 민선 3기 출범 이후 과연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고 무엇을 새롭게 전개하고 있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라고 나열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더라도 일상적으로 시행해야 될 통상적인 사업이거나 전임 시장 때부터 계속되어 오는 정책이라는 느낌이 과연 본 의원만의 느낌이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소식지에 실린 지난 1년간의 성과는 민선 3기 이무성 시장의 공약과 관련해서도 분야별로 하나하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구리소식에 실린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공약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나열하여 이무성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집행부에서는 지난주에 민선 3기 1주년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시정성과, 공약사업추진, 향후계획 등에 대한 부서별 자체평가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평가보고서에서 보고한 내용을 자료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시장의 평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둘째, 구리소식지에 실린 녹지대 및 공원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교문동 미관광장과 토평동 공공용지 조성은 전임시장 시절부터 진행되던 사업입니다. 물론 미관광장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규모나 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과정이 있었고 그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미 2003년 사업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설명인즉은 토지 소유주와의 토지 협의가 지연되어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두 곳의 토지 소유주 현황과 그간의 협의과정에 대한 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또한 [질문] 의회와는 아직 상의되지 않았지만 본 구리소식지에 돌다리사거리 일대를 녹지대 및 분수공원 조성 등을 통해 녹지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등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셋째, 한강둔치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질문] 구리소식을 통하여 집행부에서는 한강둔치를 자연생태공원으로 복원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계획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강둔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민선 2기 시절 이무성 시장 재임시 한강둔치 종합개발계획을 외부에 용역 발주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구리소식지에 실린 한강둔치를 자연생태공원으로 복원하겠다는 사업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넷째, 장자못공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장자못공원은 이제 구리시민 모두의 자랑거리이고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공중전화, 음료수대, 주차장 등 시민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미비와 쓰레기수거, 잔디보호 등 관리상의 많은 문제로 인하여 각종 민원이 넘쳐나고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미비된 시설의 확충 계획과 관리체계 특히 주무부서를 어떻게 지정하여 관리할 것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특히 [질문] 동 장자못공원 조성시 토공과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한 시설물에 대한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지시를 하였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섯째, 왕숙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질문] 왕숙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각종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자는데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왕숙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즉흥적이고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입니다. 구리소식지에 밝힌 것처럼 왕숙천 물을 정화시키는 첨단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 예산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아울러 [질문]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자전거도로 및 체육시설이 시민들의 접근 불편으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여섯째,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중의 하나가 특목고 설립 문제입니다. 이는 시장의 공약과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무성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특목고가 정확히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밝혀주시고, 특히 지난 1년간 특목고 설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특히 주무관청인 교육청과 어떤 협의절차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서류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 결과 현재 설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어떤 것인지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또한 [질문] 무료급식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리소식지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교육발전기금에 20억을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일곱째, 청소년 건전육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질문]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투자와 시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청소년 육성 정책의 주요 축의 하나가 청소년수련관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구리시의 청소년수련관은 개관 초기부터 운영담당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련관장 및 재단이사의 자격과 관련한 경기도의 시정요구는 어떤 것이었는지, 이에 대한 시의 시정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관련 공문과 관련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또한 [질문]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개방시간 등이 운영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현재 수련관 운영 실태와 연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구리시의 관문이며 구리시의 입구인 교문사거리에는 다들 보셨겠지만 성인용품 취급 업소가 있습니다. 교문리는 원래 캬바레 등 향락의 도시로 많이 알려진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를 입증이라도 시켜주듯이 시의 관문에 버젓이 성인용품 간판을 달고 영업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삼육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여덟째, 교통 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민의 실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불편한 사항, 민원이 가장 쇄도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가 교통분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문제를 연차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구리소식지에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견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하철 8호선 유치와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구체적으로 기울인 노력이 과연 어떤 것인지 자료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노선이 구리시에 유치되더라도 현재의 법령상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요 재원의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또한 [질문]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버스노선 특히, 장자못공원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의 변경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관계 버스업체와 협의한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아울러 [질문] 토평지구 단독택지지구 내에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어느 지역이나 불법주차 문제는 당면 과제이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특히 상용차량의 상업행위로 인한 상습 주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아홉째, 시민체육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구리소식지에 밝힌바에 따르면 2002년 12월에 시민체육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립한 기본계획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또한 [질문] 현재 구리시의 재정이나 제반 여건상 이와 같은 시민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과연 타당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 한강둔치 종합개발시 체육시설을 한강둔치쪽에 예산을 절감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으로 일상적인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현재 구리시는 조직운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사의 파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열심히 일하여 불이익을 당하기 보다는 아예 일을 하지 않는다는 비극적인 풍토가 팽배해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는 인사권을 가진 시장의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122회 임시회 기간 중 당시 행정지원국장의 도매공사 파견과 관련하여 본 의회 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행정지원국장의 파견 이유였던 수산시장 관련 동 이전 문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그 동안 파견된 공무원으로부터 동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받은 사항이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파견 공무원의 파견 이유가 해소된 이후에 과연 파견된 공무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또한 [질문] 골프장과 관련하여 직위해제된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현재 형사고발과 관련하고 또한 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진척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질문] 최근 행자부의 표준정원제 실시 방침과 관련하여 구리시의 정원이 대폭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사기가 침체된 공무원들을 더욱 더 위축시키는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표준정원 산정 과정에 구리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지난 5월 1일자로 민선 3기 시장 취임 이후 대폭적인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발령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직무대리 발령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직무대리 발령한 공무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시장의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또한 [질문] 6급 직원 승진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투명한 인사행정의 표본으로서 6급 직원 승진과 관련하여 인사평정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또한 [질문]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인사기능과 버금가게 중요한 것이 감사기능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나친 감사권의 남발로 인하여 구리시 공무원 사회에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방침으로 정한 공공사업의 조기 발주가 늦어지고 오히려 사업을 뒤로 미루려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돌아가고 있다는 항간의 평가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사업, 예산에 반영된 사업중 발주 현황을 밝혀주시고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 [질문] 지난 1년간의 내부감사 실적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아울러서 이러한 침체된 공무원들의 업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우리 구리시에는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시민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교통대책의 대안으로서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는 사안으로 본 의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인 대책 없이 즉흥적으로 개설되는 자전거도로는 전시행정의 표본,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의 현황과 장기적인 종합계획 그리고 향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아차산 보루성에서 발굴한 고구려 유물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의 보도로 많은 시민들이 시의 정체성에 관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된 점은 차치하고라도 그 보도 과정에서 불거진 아차산에서 발굴된 고구려 유물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에 대한 방안은 구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 [질문] 또한 동 방송중 인접한 광진구의원들의 인터뷰 과정중 경계측량을 통하여 아차산 보루성의 유물을 광진구 소유로 하겠다는 보도가 나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연 구리시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과연 광진구에서 경계측량을 요구할 경우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현재 국가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의 파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노조의 파업이 우리 구리시에 당면한 문제가 아니고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버스, 지하철, 철도 파업처럼 우리 구리시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시설의 파업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공공 대중교통수단의 파업시 구리시에서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없다면 이제라도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또한 [질문] 우리 구리시 발주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호기술단의 파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리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끼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질문] 그린벨트 해제는 동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숙원사항이었고 또 정부의 해제방침에 따라 주민들의 기대도 또한 무척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절차가 시간만 끌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해제 일정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오늘은 민선 3기 집행부와 4대 구리시의회가 출범한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과 같은 날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20만 시민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자는 당부와 의원 스스로의 각오를 되새기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시 답변이 미흡할 때에는 자료요구도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현 부의장님의 순서입니다. 김영현 부의장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의 순서입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이제 민선 3기가 출범을 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민선 1기, 민선 2기가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면 민선 3기는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시기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구리시의 경우 민선 2기 4년간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유난히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이 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잘못 보이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단체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고 피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사례가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법이 무시된 채 일부 특정인에게는 막대한 특혜가 주어지고 힘 없는 시민들은 마땅히 되는 일도 공직자들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많은 고통과 불이익을 겪는 등 적지 않은 피해의 사례가 있었다고 봅니다. 마땅히 상식과 정도의 선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직권을 남용하고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자의적으로 법령을 적용하여 되는 일은 안 되게 하고 당연히 안 되는 일은 되게 하는 등의 사례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것은 어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동구릉 골프연습장 허가 건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장자대로를 광개토대로로 지정한 것과 광개토대왕 동상을 세운 것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채 집행부의 독선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는 물론 시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등 피해도 많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선 3기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그 동안 기억하기조차, 생각하기조차 싫은 많은 의혹사건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비밀은 없는가 봅니다. 지금의 동구릉 골프장 옆의 가칭 창동고등학교 부지 지정도 편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번에 새롭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기야 옛말에 싸고 또 싼 사향도 냄새가 새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난 민선 2기 시절 의혹 건이 어디 한두건이겠습니까마는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지난 99년 7월 15일 당시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본 위원과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사건입니다. 당시 상정된 안건은 지금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구릉 골프연습장 옆의 고등학교 부지결정안과 인창취수장, 펌프장의 도시계획결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2의 규정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당시 정족수 미달임에도 불구 성립이 되지 않은 회의문서를 작성을 해서 줄줄이 결재하고 이같은 고등학교 부지 확정안을 공포한 사실은 사전에 치밀한 각본에 의한 토지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가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교묘한 수법을 자행한 당시의 공직자들께서는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민선 3기 들어 시정구호가 샘솟는 희망, 발전하는 구리시입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공직자들이 버티고 있는 이상 희망이 샘솟고 구리시가 발전할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민선 2기 시절 대시민행정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가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이러한 일들을 확인하고 나서 여러 방향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이미 사전에 토지주와 당시 집행부와 어떠한 결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 이유는 99년 당시에는 고등학교 부지로 확정하기 전에 문화재보호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당연히 문화재청과 협의로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 승인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경기도의 관련 부서에 협의 처리하라는 말도 되지 않는 보고문서를 작성한 것만 보아도 사전에 치밀한 결탁이 있지 않았는가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난 99년 7월 15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체가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회의가 성립될 수 없고 자동 유회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성원보고를 하고 고등학교 부지로 확정 공포하였고 또한 구리시 환경을 책임진 자들은 장자못을 살린다는 이름 아래 그곳의 동구릉 경관과 자연환경을 파괴시키면서까지 토석을 파헤치고 잡종지화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군사시설물까지 이전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건축부서에서는 법령을 교묘히 해석하여 문화재청의 허가도 없이 골프연습장을 설계변경 허가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상 위법함이 드러나자 당연히 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삭제된 법규정을 내세워 적법하다고 허위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토지주는 그곳에 먼저 만들어진 농업용 창고를 예식장을 만들겠다고 용도변경 신청까지 한 사실 또한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사전에 치밀한 각본은 아니었는가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얼마 전까지 골프연습장 허가는 행정상 잘못이 없다고 우겨대던 특히 건축과 공직자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새삼 묻고자 합니다. 정말로 잘못이 없는지, 잘못이 없다면 당시의 당사자들이 왜 직위해제를 당했는지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잘못 허가처리된 골프연습장이 요즘 송사에 휘말리고 있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골프장측에서 비중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한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구리시는 얼마 전까지만해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구리시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사건 소속 수행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과연 구리시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 또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민선 2기 시절 이와 같은 잘못된 행정 하나하나가 우리 구리시민께 얼마나 큰 고통과 실망을 주었는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없이 외쳐대던 열린행정 열린행정 했지만 과연 이러한 속임수 행정이 우리 구리시민 모두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질문] 정족수 미달의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자체가 본 의원은 무효라 주장합니다. 또한 기 확정 공포된 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행위도 원인무효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제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현 집행부에서는 바로 잡지 않고 적당히 지나간다면 많은 우리 구리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적법인가 아닌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이러한 잘못된 내용을 반상회보를 통해서 우리 구리시민께 알려주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또한 시민을 속이고 허위문서를 작성 결재한 장본인 공직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공직자들을 갖고 샘솟는 희망 발전하는 구리시를 만들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문] 지난 4월 27일 MBC 2580 프로에 구리시 고구려테마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방영되어 방송을 시청한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느 어떤 자의 제보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구리시가 마치 정치적으로 서로 싸움만 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구리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큰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민선 2기에서 추진한 고구려테마사업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또한 역사적으로 올바로 고증은 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리시 아차산에서 출토되고 있는 옛 유물들에 대하여는 당연히 계속적인 발굴과 확실한 고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구려를 구리시의 이미지화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더욱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구려 이미지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또한 계속 진행중인 사업과 중단한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LG백화점 54억원 세금부과 건과 관련하여 소송기일을 도과하여 대법원에서 자동 패소한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금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당시의 기획담당실 부서에서는 대법원까지 가 봐야 패소할 것이 뻔하다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였으며, 소송을 담당한 고문변호사의 행위도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배후의 흑막이 있지는 않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현재 소송중에 있는 동구릉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직위해제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현재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건에 대한 법적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 직원들이 건축허가를 해 준 당사자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집행부의 종합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구리시는 인구 20만에 육박하고 있지만 장례식장 시설이 미흡해서 상을 당한 유가족들의 불편이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장 사업은 많은 이권이 달려있는데다 민원의 소지가 높아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는 사실상 추진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봅니다. 구리시가 관 주도로 장례식장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인창동 달동네 마을 뒷산의 약수터 개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 약수터는 인창동 아름마을 주민들의 아침 산책로와 더불어 낮에는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형제약수터와 같이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최근 여름철을 맞아서 에어컨 설치에 따른 실외기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더구나 일부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인하여 보행자들에게 많은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는 없는지?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아울러 [질문] 인도에 무분별하게 나와 있는 입간판의 정비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이제 민선 3기에 들어서서 과거의 그릇된 행정으로 인한 일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심지어 직위해제 당하는 등 불미스러운 이러한 일도 있으나 앞으로는 그 동안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는 더욱 매진해야 되리라 봅니다. 더욱이 샘솟는 희망 발전하는 구리시라는 시정 구호가 헛되지 않게끔 다시금 우리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무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고병 의원님의 순서입니다. 최고병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시는 이무성 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새 집행부,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여 1년이 지났습니다. 시민들께 약속한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평가는 그리 곱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 구리시의 현안들을 살펴볼 때 본 의원도 시민들의 부정적 시각에 동의할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본 의원 반성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시민이 바라는 시정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시장께 중점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업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지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이무성 시장의 교육환경 정책 의지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창동 지역의 난개발과 교육청의 안이한 대처, 우리 시정 책임자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적극적 대응 부재로 인한 인창·동구동 지역의 교육환경이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급기야 인창동·동구동 주민들은 시정불신, 행정불신, 우리 의정불신 내지는 구리시의 지도자 그룹 모두를 불신하면서 집단행동을 불사하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처방식이라는 것도 친환경도시를 표방하면서 기히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주민들의 유일한 숨통인 공원을 훼손해서 학교부지를 마련한다거나 외국에는 운동장 없는 학교도 있다는 등 여론을 호도하면서 주민들의 유일한 공동공간인 운동장을 잠식하면서 상대적으로 쉬운 증축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현대도시의 제1 시정목표는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교육청 소관사항이므로 시청에서는 해결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교육환경 문제가 교육청만의 문제인지, 이무성 시장의 시정방침에서 비껴 서 있는 것인지, 시정의 중요한 문제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면 과연 몇 번째로 인식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샘솟는 희망 발전하는 구리시를 시정구호로 내세우셨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과연 샘솟는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환경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구리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이러브구리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회의를 느끼면서 시장께서는 근본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아직 없다면 만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중학교 학생들의 입학과 관련한 공동학군제의 폐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리시는 공동학군제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중학교 입학생들이 학교에 배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이 새벽부터 등교전쟁을 치르고 한편으로 학부모들까지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집 옆에 학교를 놔두고 당사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멀리있는 학교로 배정되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면서 등교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인창동·동구동에서 토평동으로 버스를 타고 승용차를 동원해서 토평동에서 인창동·동구동으로 아침마다 등교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하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이 한결같이 불편해 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아침에 조금만 늦으면 불안해 하고 하교시에는 조금만 늦게 와도 무슨 일이 있을까 고민하고 이 또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한 시정의 책임자로서 이무성 시장께서는 이제라도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대책을 세워 해소책을 밝혀주시고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질문] 현재 인창중학교와 인창고등학교는 주변에 철도와 도로 등으로 주변환경이 어수선합니다. 소음이 심각하여 정상 수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학교주변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음벽 등을 친환경적 미관으로 설치해 주고 수목을 식재하여 가려준다면 두 개 학교 주변의 환경이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직접 현장확인 후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시정 구호를 샘솟는 희망 발전하는 구리시로 정했습니다. 아이러브구리운동을 제창하셨습니다. 우리 구리시를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다고 표방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발상입니다. 좋은 구호를 만드셨습니다. 좋은 시정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목표, 정책들의 성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에서 온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 훌륭한 정책들이 한낱 구호에 머물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총체적 교육환경 개선책을 세워 실천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문예회관 건립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시에는 기히 인창동 673-1번지에 문예회관 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전임시장께서도 문예회관 부지 이전을 시도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도 문예회관 건립과 부지 문제는 동구동 지역의 최대 선거 이슈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무성 시장께서 당선되는데 일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다시 부지 선정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부지 이전을 전제로 사업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은 제일 먼저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민 속에 살아 숨쉬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시민과 언제나 함께 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우리 구리시 20만 시민에 알맞는 시설이면 됩니다. 몇몇 학자를 내세워서 결정하거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내세워서 결정할 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동의 특히, 동구동 주민들의 전폭적 동의 하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밝혀주시고 이무성 시장의 의중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와 관련된 약 5억 7,000여만원의 변상금 조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변상금과 관련하여 현재 회수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대할만한 효과는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련 공무원의 책임 한계나 변상금 회수조치가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 인력낭비 마시고 시장께서 관련 공직자들이 현재 맡고 있는 업무라도 정말 시민을 위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결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조치할 거면 하고 면죄부 줄 거면 확실히 주고, 책임을 물을 거면 확실히 책임을 물을 일이지 언제까지 실효성도 없는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시장께서는 결심할 때입니다. 결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동구릉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은 허가 과정이나 문화재 주변 경관과 관련된 문제나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허가 과정에 관련된 자들의 양식상 문제는 본 의원이 다시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준공 불처리로 인한 소송도 진행중에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로서는 억울하기도 하겠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동구릉 골프연습장은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은 야간에도 대낮같이 불을 밝히고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700명이니, 1,000명을 넘어섰느니 하고 마치 정상적 영업 장소로 알고 일부 시민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무성 시장님! 도대체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구리시는 행정력이 상실된 것입니까, 아니면 못 본척 외면하는 겁니까, 또 아니면 코가 꿰어서 뒤가 구려서 봐주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면 행정청에 대한 도전에 스스로 물러서는 겁니까? 아니면 힘 가진 자에 대한 굴복입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민들도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난합니다. 요즘 몇 십억 아니라 몇 백억이 들어도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몇 조원을 들여서라도 시행하는 청계천 환경복원사업도 한 번 들여다 보십시오. 이제 이무성 시장님 더 이상 어정쩡한 태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확실하고 단호하게 의지를 한 번 보여보십시오. 힘 가진 자가 하고 있는 이런 대형 불법행위는 눈감으면서 하루 벌어 하루를 연명하는 서민들의 노점행위나 단속하면서 질서를 바로 잡는다? 개가 웃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습니다. 시장님! 정말 이런 대형불법 방치 무법천지의 시정을 계속할 겁니까? 자신 없으면 차라리 그만 두시면 어떻습니까? 시장께서는 향후 대응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G.B 내에서 발생하는 이축과 향후 G.B 관리 정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G.B 내의 이축은 공익사업으로 인하거나 재해 발생으로 인해 이축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축이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에만 허용된다는 사유로 반려처분되는 예가 있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축 사유가 언제 발생하는지, 이축지는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현재 G.B 내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 용도변경 행위는 행위자까지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사항인지, 수익자가 아닌 임대료를 내는 사용자가 범죄자가 되는 것이 부당한 사항은 아닌지, 시장께서 정책적으로 관리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향후 현 동구동사무소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동구동사무소는 대다수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동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불편해 했고 주민자치센타를 이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동사무소가 이전하면 현 동구동사무소를 임대를 하니, 사회단체를 입주시키니 하면서 여러 말들이 난무합니다. 본 의원과 시장께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시 공약사항으로 보육시설 확충을 공약으로 주민들께 제시했습니다. 지금 신축중인 타 동사무소는 어린이 관련 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신축되는 동구동사무소는 부지가 다소 협소하여 어린이 관련 시설이 배치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동사무소가 건립되어 이전하고 나면 현 동구동사무소는 시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현 동구동사무소에 대한 확실한 활용계획을 미리 세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동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현 동구동 명칭은 지번과 다르게 제정되어 주민들로부터 끊임없는 불편을 호소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임시장 때에도 동 명칭과 관련한 주민 설문조사가 있었고 대다수 주민이 지번과 부합되는 명칭으로의 변경을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여론조사 후 현재까지의 행정적 진행상황을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공동주택에 장애인 주차면이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장애인들의 문제 제기와 노외주차장 장애인용 주차면 또한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나마 설치된 주차면을 비장애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과 장애인 주차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확보 규정이 되어 있는지, 비장애인이 점유할 수 없도록 조치는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답변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전철 개통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중앙선 전철 개통은 우리 시민 모두의 최대의 관심사항입니다. 전철 개통 시기를 현재 공정율 등을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전철 개통과 맞물려 역주변 인창지구 진입로 등 혼잡한 교통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시장께서는 역주변 환경과 교통망 개선책을 세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지난 5월 1일자로 행자부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에 의하면 우리 시의 표준정원은 5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정인원은 530명이고 현재 정원은 조례에 5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표준정원이 515명으로 고시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본 의원이 현장에서 체험하거나 공무원 여론을 들어보면 현재 정원으로도 현장 공무원들로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표준정원 산출이 잘못되었거나 행자부에서 요구한 산출근거를 우리 시에서 안이하게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행자부에서는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 교부세 등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에 필요한 확실한 공무원 숫자가 몇이어야 하는지, 정원 외 관리인원은 현재 몇 명인지, 향후 시민 대행정서비스의 질적 변화는 어떻게 변화를 예상하는지, 향후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도 주변 하남시와 대비해도 우리 시의 표준정원 산출은 어딘가 모순점이 명백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30퍼센트 감축이라는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공무원들이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나 했는데 또 다시 신분 불안을 느낀다면 그 폐해는 곧바로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기능직이나 정원 외로 관리되는 공무원들은 더욱 신분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잠자고 있는 예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는 약 150억원이 예비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요즘 구리시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서민경제도 아우성입니다. 구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도 일거리가 없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구리시는 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구석구석 활력있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150억원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몇 백개 내지는 천여개를 소화해 낼 수 있는 돈입니다. 시장께서는 150억원의 향후 활용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예산 성과금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운용하고 있는 현 체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성과금제도 도입의 취지는 지방재정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공직자들의 수동적, 피동적인 근무자세를 전환시켜 보다 더 능동적,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갖도록 유도하여 결국 시민에게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반드시 보상도 있다는 격려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예산 성과금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해 본 바로는 심의위원들조차 도입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좀 더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예산성과금제도를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택시 카드기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온통 경제불안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못 살겠다는 한숨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민의 대중교통인 택시업계도 예외는 아니라 하겠습니다. 구리시는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얼마 전에는 현실에 맞지도 않는 카드기 설치를 강요해서 택시업계에 약 2억 3,800만원의 경제적 비용을 부담시켜 택시업자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이번에는 한두 기사들이 부당요금을 징수했다 하여 대다수 택시업자가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승객들에게 지능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할 위험성이 많은 택시 미터기 교체 및 기기변경 개선명령을 시달하고 불이행시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행정명령을 하달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고객과 경영자의 입장을 고려치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재검토하여 철회하거나 택시업자 재량에 맡길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이무성 시장께 부탁의 몇 말씀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이무성 시장과 본 의원은 한 배를 타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많은 약속을 시민들께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도 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헤아려서 방향을 잡아 실천하겠다고도 했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나 이무성 시장 후보를 믿고 주민들은 지지해 줬고 당선되었습니다. 특히 갈매·동구동 유권자들은 이무성 시장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이무성 시장과 정말 힘차게 일하고 싶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갈매·동구동만 보더라도 뭐 하나 변합니까? 되는 것도 없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실천 한 가지 없고 온 천지가 이무성 시장께 불만입니다. 싸잡아 본 의원 또한 질타를 받습니다. 또한 이무성 시장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들은 시장께 기대가 컸었나 봅니다. 지금은 실망으로 돌아섰지만요. 이무성 시장님! 어느 누구도 시민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모습은 보여주어야 하고 약속한 것은 실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 민심은 잘해도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일 안 하면 더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무성 시장님! 이왕 욕먹는 것 정말 열심히 일 하다가 욕먹는 시장님이 되십시오. 시장께서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서 현장의 일꾼이 되십시오. 누구처럼 제스처라도 보이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장께서는 시정 구호를 샘솟는 희망 발전하는 구리시로 하셨습니다. 아이러브구리 참 좋습니다. 친환경구리 건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구호 제창한다고 해서 시장께서 바라는 구리 건설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시장께서 앞장서고 공직자들이 따르도록 유도하고 따르지 않는 공무원, 시장의 정책에 반하는,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공무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시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정말 우리 시민 모두가 정주의식을 가지고 구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우리 구리 사회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샘솟는 희망 발전하는 구리시, 아이러브구리, 친환경구리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취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무성 시장께서 이제는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로 기대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시장다운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 줄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고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7월 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있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