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지원국 시립도서관과 남·북구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포항시장제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포항시장제출)

시립도서관장 황병찬입니다. 30일 어제 제가 출석을 해야 되는데 감기 몸살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남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남구 전체의 예산액은 412억 3,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3억 5,200만원과 예비비 6,500만원을 합하여 446억 5,500만원으로 이 중 392억 8,700만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이 35억 2,200만원이며 2003년도로 이월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18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남구청 세출 예산은 예산액 271억 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3억 5,200만원과 예비비 6,500만원을 합하여 305억 2,600만원으로 이 중 255억 7,4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사고이월은 35억 2,2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을 하여 14억 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남구 읍·면·동 세출은 예산액 141억 2,900만원 중 137억 1,300만원을 지출하여 4억 1,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세출 예산액은 217억 9,900만원으로 212억 4,1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사고이월이 300만원이 발생하여 불용액이 5억 5,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9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5억 4,600만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76억 7,000만원 중 75억 2,8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사고이월이 300만원이 발생이 되어 전체적으로 1억 3,9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사유미발생액이 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남구 읍·면·동 세출 예산액은 411억 2,900만원이고 이 중 137억 1,300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4억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불용액 4.1% 중 예산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공사입찰 잔액과 물품구매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근검절약한 결과로 사료되며 앞으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남구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을 포함한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

박태식위원입니다. 이것은 꼭 남구청에만 해당이 되는 문제는 아닌데 사고이월에 대부분의 원인이 뭐 2차, 3차 추경에 느즈막에 말입니다. 사업을 다 할 수 없을 때 예산 편성을 시킴으로 해서 대부분이 생깁니다. 원인행위만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예산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차라리 예비비로 돌렸다가 이듬해 당초로 옮겨서 하는 것이 덜 어지럽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구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태식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사실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합니다마는 작년에 태풍 관계로 좀 많았습니다. 태풍 관계는 어차피 국비가 내려 오니까 추경에 계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에 사업을 불요불급하게 못 마칠 정도가 되는 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마 본청에 예산담당 부서에 이야기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부쩍 이런 생각이 나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태풍 피해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이외에도 말입니다. 일반예산들이 추경에 당연히 회기내에 회계년도 내에 완결이 지지 않을 사업들도 추경에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비비로 편성을 시켜 놓고 당초에 그런 보장을 해 준다면 어지럽히지 않고 제도적으로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궁여지책이거든요.

맞습니다. 박태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추경에서 국도비 보조가 내려올 경우는 어차피 그것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단 국비나 도비가 오니까 우리 시비 부담을 해서 하든지 국도비만 가지고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은 됩니다. 할 수 없지요, 순수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 놓고는 이월을 시킵니다. 사유가 뭐냐 하면 공기부족,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해도 될 일을 굳이 시비를 추경에 편성을 해서 쓰지도 못 하고 넘길 바에는 그것은 차년도 당초 예산할 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큰 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못 마치고 주민들의 민원 급한 것은 당해에 마칠 수 있는 것은 추경에 예산하는 것이 맞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었으면 사용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국도비보조사업도아닌 자체 사업,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이게 이월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공기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하나 하나 체크해서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을 이월을 시킨 부분은 찾아 내어서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추경에 올리지 마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을 안 할 것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여기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임종업입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북구청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북구청 예산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486억 4,6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3억 4,300만원, 그리고 예비비 5억 1,5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525억 4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은 441억 6,300만원이며 지출하지 못한 83억 4,1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8억 6,300만원, 사고이월 55억 5,800만원, 총 64억 2,1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9억 2,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분이 2,50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8,800만원, 예산집행잔액 18억 700만원입니다. 2페이지의 불용액 원인별 내역과 3페이지에 불용액 원인별 과별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페이지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 223억 3,100만원 중 217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2년도 예산집행 후 불용액은 2.6%인 5억 7,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분이 1,700만원, 예산절감액이 8,200만원, 집행잔액이 4억 7,900만원입니다. 5페이지에 불용액 원인별 내역과 6페이지에 불용액 원인별 과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2002년도 예산집행을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충실히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결산심사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포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 한 번도 회의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하는 인원수가 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경기가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박종연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별 상세한 내용으로 좀.

과장님 혹시 아시면.

그것은 보사위원회 소관입니다.

보사위원회 소관이라서 업무 파악이 하나도 안 됩니까 ?

사회환경과장께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융자가 없는 사람들이 금액이 2,000만원까지 해 줍니까? 금액도 모릅니까?

2,000만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때문에 없는 사람들 상당히 융자금 전세, 월세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서민을 위한 이런 부분에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