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시 연동 소재 연산동경로회 양동진회장님과 아홉 분의 회원님, 또 행정기술고시에 합격하고 교육 중인 수습행정관 양원호씨 외 열네 분과 참정치 등을 여는 여성연대회장 김인순 외 네 분이 오늘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십시오. 아울러 방청하시는 여러분에게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석에서는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및 기타 소란행위 등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일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숙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지역에 교육관광위원회 부봉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늘 지켜봐 주시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미래의 비전과 복지제주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민선 3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정은 백만내외의 도민과 함께 국제자유도시 본격추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 내국인면세점 개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관, 4·3진상보고서 채택과 평화공원 조성 등 세계속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도정의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사항을 명백히 밝혀냄으로서 도민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제주도정에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내국인카지노 행정주도추진 포기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이며 정보통신환경산업과 함께 세계최대의 산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당국에서는 관광휴양중심의 국제자유도시 조기실현과 외자유치, 지방재정 창출 등 제주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오픈카지노 도입 법제화를 위하여 시도를 해오고 있었지만 도민의 찬·반 양론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얻지 못한채 도민사회의 갈등만 되어온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제주의 재정규모는 전국대비 1%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30% 안팎에서 맴도는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에서 침체된 감귤산업 등 1차산업과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온갖 노력과 획기적인 재정중대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2011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국내외관광객 992만명 유치를 위해서도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인프라시설로 경제회생과 고용창출은 필연적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세계 각국에서는 카지노를 관광전략산업으로 육성,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관광산업의 획기적 진흥을 기하고 있고, 주변국인 중국·일본·대만 등지에서도 카지노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 카지노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산업관광 등 연계산업발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지난 5월 26일 지사께서는 갑자기 내국인카지노 도입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강원도 정선을 다녀온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의 공감대와 정치적 부재를 이유로 행정이 앞장서서 내국인카지노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시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후 카지노업계나 민간단체에서도 내국인카지노설립의 추진의지와 민간차원의 카지노도입제도 필요성에 대한 언론보도가 또한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지노도입에 대하여는 그간 줄기차게 관광업계만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관심사항이 되어 왔으며, 지난 몇 년동안 도민대표기관인 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차례 질문한 도정현안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또는 공론화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갑자기 이에 따른 행정추진의지를 포기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중대한 현안에 대한 행정추진포기이유와 배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편으로는 도당국의 행정추진의사포기는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전략을 바꾼 것이라고도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주도가 내국인카지노 도입이 민간차원에서 추진된다면 도당국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도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내국인카지노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별도 구상하고 있는 다른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시설이나 지방재정중대정책대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8년에 이어 2001년 두 번째로 개최된 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지금까지 노력한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도민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를 대표하는 국제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에 대하여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2회에 걸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연구용역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개최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은 앞으로의 개최여부와 방향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3일 이에 대한 도민토론개회를 개최한 결과 하루속히 매듭을 지어주실 것을 바라고, 앞으로 섬문화축제를 다시 3년에 한번 개최할 것인지를 묻고 싶으며, 또한 세계섬문화축제를 계속하여 개최한다면 조직위 없이 집행부에서 할 것인지, 관광협회에 위탁할 것인지, 또한 장소 선정 등 어떤 방향으로 개최할 것인지에 대한 지사의 견해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산 삭도설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라산은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지역으로 제주의 상징이자 한국의 명산으로 후세에 물려줄 소중한 보배로서 유네스코에서 세계생물권보존지역 등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지난 30년간 한라산에 대한 훼손의 심각성으로 삭도설치 여부를 놓고 찬반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불필요한 용역만 수 차례에 걸쳐 어루어져 한라산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보호관리방안 강구는 한번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2000년 제주도에서는 한라산 기초조사 및 보호관리계획수립용역과 자연친화적인 한라산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용역을 국토연구원과 호주 스카이레일사에 용역수행을 마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민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으며, 2001년 2월 그 유용성 여부를 정부차원에서 결정해 주도록 환경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아 도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지난 6월 환경부에서 열린 삭도검토위원회에서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필요성 유무 및 타당성조사연구용역에 따른 중간보고서개최내용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이 언론 등에서 보도되면서 용역결과에 대한 해석차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와 관련한 중간용역에 대한 결과와 앞으로 중앙에서 한라산 삭도설치 진척상황 등 언제까지 결정될 것인지 알려주시고, 환경부에서 유용하다는 결정이 있을 때는 환경부의 입장에 따라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국인면세점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여객터미널에 개장한 내국인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 위한 기초재원조성과 내·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대 부여로 제주도 접근비용을 인하하여 제주도관광 활성화로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간 면세점운영의 매출액은 지난 5월말 현재 399억원으로서 1일 평균 2억6,000만원이며, 이용객 1일 3,479명으로서 22%가 이용되는 것으로 볼 때 관광객 유인 등 도입목적과 효과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주도내 관광기념 토산품, 농수산물 취급점, 식당가 등 소상인들에게는 악영향을 주고 있는 등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내국인면세점 유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방안의 필수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으나 지역상권이 동시 생존할 때 도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보아지며, 도당국에서는 내국인면세점과 지역업체간의 차별화되는 대안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서는 그간의 소상인의 피해실태와 이에 따른 조치상황 및 앞으로의 생존전략 등 해결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2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1970년부터 제주도가 국제관광도시로 육성·발전할 수 있는 관광거점을 조성하고자 한국관광공사를 시행자로 하여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 조성사업을 착수하여 현재는 세계적인 특급관광호텔, 동양최대의 식물원, 컨벤션센터 등 국제적 수준의 각종 관광시설을 갖춘 종합휴양관광단지로 발전하여 연간 270만명의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한·소, 한·미, 한·일 정상회담과 남북고위급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세계 각 국 정상들이 빈번히 방문하는 등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분위기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해오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그간 관광공사에서 시행한 중문관광단지는 관광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를 부양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관광개발이 완료되어 관광공사 제주지역주체가 폐지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관광개발이 중단된다면 서귀포지역은 물론 제주지역 전체 관광산업의 진흥은 정리될 수밖에 없고, 또한 감귤산업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생존에 위험을 더한층 부추기는 상황을 안게 될 것이 자명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관광단지개발노하우가 있고 관광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에 이어 계속적으로 서귀포지역에 제2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한 재투자가 이루어짐으로서 국제자유도시 대비 관광인프라 확대구축과 동서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지사께서는 개발여건조성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절충하실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체육대회 개최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민체전은 올해까지 37회째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도민의 체력향상과 선수육성 등 제주체육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 제주도민체육회와 제주도 생활체육이 한데 어우러진 도민통합체전을 개최함으로써 도민들의 폭넓은 참여속에 온 도민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귀포지역은 옛날에 선호했던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서귀포가 아니라 감귤산업 등의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제주시 도심권집중화현상으로 인하여 개발은커녕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있으며 신시가지개발도 정체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산남지역의 경기활성화와 지역발전이 침체되지 않도록 제주시에서만 개막식 경기 등을 하고 있는 도민체전 등 일부의 도단위행사를 현재 여건을 갖추고 있는 제주월드컵경기장 등에서도 번갈아 가면서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해 나감으로서 인구분산 등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관광·문화·스포츠육성측면에서도 서귀포지역의 특별한 정책지원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할 일은 많다고 보아집니다. 당장 국제자유도시선도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체제개편, 지역항공사설립문제의 조속한 마무리, 1차 산업의 안전기반 구축 등 시급한 현안들과 우리도의 생명산업인 관광산업의 진흥으로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더 많은 도민이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봉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고 계신 백만내외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신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애정의 존경을 보냅니다. 본의원은 오늘 겸허한 마음으로 도정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의 허구와 헬기 및 최첨단장비의 도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행정은 공동의 안전인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필수적인 책무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구지하철방화사건을 계기로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아졌고,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데는 행정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화재로 어린 꿈나무들 8명이나 천상으로 보내야 했던 화재나 산모와 신생아를 함께 앗아가버린 진주 산후조리원화재 등 일련의 사고가 모두 인위적으로 발생한 재난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재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었거나 방치되었고 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대형사고를 키운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고가 남긴 반면교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방재관리계획이나 안전규칙이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규칙이고 구호였을 뿐 기관사도 역무원도 그리고 시민도 그 어느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던 것입니다. 우리제주도에도 그와 유사한 안전불감증이 그대로 누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서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제주시내에 소재한 지하 1층 다중이용업소를 본의원과 소방사를 대동하여 소방점검을 하였습니다. 소방시설에 관련된 소방 비상벨, 소방 비상구, 소방방송, 소화기 비치, 비상탈출구, 그리고 불온재 사용여부 이런 여타의 문제들은 양호한 편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소화기를 비치하고도 사용할 줄 모르는 업소가 55%라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지사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섬이면서 작은 섬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고 중심에 한라산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험악한 산세가 위급한 재난시에는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어느 시, 도보다도 소방헬기와 비상장구와 최점단장비가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확보가 미진한 점은 무엇 때문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 불허한 재난시에는 피해규모가 확대될 수 있고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재난관리에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도를 보육천국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제주도를 한국에서 가장 아기 키우기 좋은 보육천국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제주의 인구 백만시대를 성취한다라는 것은 손안에 있다고 단언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문제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현대사의 구조로는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가족시대에서 핵가족시대로 전환되면서 가족의 기능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육아를 수행할 수 없는 부모에게 계속 육아를 강요한다는 것은 육아를 포기하게 하여 미래세대의 노동력을 감소시키고 인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는 일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세가 약한 제주지역인데 이혼율은 전국 최고이고 출산율 또한 전국 최하위라면 인구증가를 염원하는 우리의 기대와는 역행하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냥 방관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3.6보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장담을 했고 그렇지만 그것은 구두선에서 끝났을 뿐 그것에 기대를 걸었던 맞벌이 부부나 취업여성들에게는 실망만 안겨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단지 빈곤계층의 자녀에 대해서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여성에게 있어서 자녀의 보육문제는 가장 심각한 부담이고 고민의 일번지입니다. 보육선진국들은 보육이념을 복지와 같은 맥락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보육비분담율이 20%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부모 분담율이 80% 이상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사교육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보육시설인 국·공립·법인을 우선적으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공공재원으로 충당하여 부모 분담율을 대폭 줄여나가야 합니다. 보육시설의 인건비 지원을 45%에서 100%로 상향 확대해야 합니다. 제주의 보육시설은 총 316개, 그 중에서 82.6%가 민간보육시설이고 국공립은 겨우 3.2%에 지나지 않아서 전국 평균인 6.6%를 훨씬 밑도는 상황입니다. 대체 전국평균도 못 미치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제주도에 왜 가능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현재 보육수요 충족율이 111.6%라고 자족하고 있는데, 과잉팽창의 우려를 가져오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의 양적 팽창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시설의 난립으로 질적 서비스의 수준이 보장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인플레는 보육시설간의 과당경쟁으로 질 낮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운영난으로 인한 경영의 적자보존과 열악한 보육환경 등이라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과연 극복해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관계자들에게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가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유명무실한 여타의 보육정보센터가 아니라 보육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보육정보의 활성화를 꽤할 수 있고, 보육시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으며, 지역보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성정무부지사에 대한 건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가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우근민지사께서는 지난 해 지방선거 당시 종합경기장광장에서 당시 노무현대통령 후보와 정대철 최고위원, 그리고 제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서 제주시 정당연설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선이 되면 정무부지사 가운데 반드시 한 명은 여성을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년 1월초에 정무부지사 공모를 하면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무부지사의 임기를 2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취임한 현 김경택 정무부지사의 임기는 2005년초까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지사의 임기를 감안할 때 2005년 정무부지사 임명 때 여성 부지사 임명공약을 지키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총리를 임명하고자 국회에 인준 요청을 한 것은 여성총리의 출현이 여성과 그리고 사회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감안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문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우근민지사께서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추진하겠다며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향상과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 제주여성천년사의 체계적인 정리발간, 제주여성플라자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여성의 권위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국제교류확대 등 제주여성의 우수한 잠재력을 활용하고 능력있는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여성발전기금을 20억원에서 오는 2006년까지 50억원으로 확대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말 조성금액이 11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매년 10억원씩 정립해야만 2006년까지 목표한 50억원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 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3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10억원을 해마다 확보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예산을 감안할 때 힘든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기금확보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 질문순서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평소 제가 갖고 있는 도민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출석한 가운데 몇 가지 도정질문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옛 고사성어에 삼간이불청즉도지(삼간이불청칙도지)라 하는 얘기를 생각해봅니다. 특히 이 말은 아무리 진실된 의견이라 하더라도 세 번 이상 건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도망쳐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적게는 한번 많게는 세 번씩이나 물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확고한 의지와 그리고 저의 신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양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토지경영계약제 적용에 대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제주농업의 현주소와 앞날에 전개돼야 할 제주만의 독특한 농업정책방향을 예견할 때 토지경영계약제는 지금까지 응급형의 지원방식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자치단체와 농가와의 계약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가는 농토를 보전하며 자치단체가 제시하는 환경농업에 의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계약에 의한 적정량을 생산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과잉생산을 방지할 수 있고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환경보전의 최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평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제도를 적용했을 때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수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농민에 대해 농업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경농산물생산으로 고품질화 및 식품위생 등과 관련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로 인해 타 지역 또는 외국산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농정의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서 지역별 특성화 농업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작물별 생산량 예측조사가 용이하며, 계약시 사전조사를 통한 사전생산 유도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대에 부응한 환경농업정착으로 농지보호를 할 수 있으며, 특히 농민과 지방정부간의 신뢰성 확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의 최소소득보장 등이 정책실현의 확실한 첩경이라고 저는 몇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는 농업정책은 제주지역 청정화와 환경농업실현을 위하고, 그리고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농업정책을 현행정책에서 바꾸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본 건으로 오늘 사실 세 차례에 걸친 질문을 드리면서 본 토지경영계약제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대정현 복원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선태종 16년 1목 2현으로 구분하여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북을 제주목, 산남을 동서로 양분하여 대정현과 정의현으로 나누어 목사와 현감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던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정의현은 30여년 전 민속마을 복원사업으로 성읍민속마을이 복원되었고 제주목 역시 91년에서 9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2차 발굴을 통해서 옛 관아지인 동헌을 비롯한 당시 조형건축물을 완성해서 사적 380호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목 2현 중 대정현 역시 도지사님이 몇 년 동안 건의에 의해서 문화재청사업으로 그동안 다년간 성곽복원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중앙연구소에 계신 역사학자 한 분이 성곽을 돌아보시고, 대정현을 복원한다면 전국을 다녔지만 이렇게 건실하게 보존된 성곽이 드물고, 옛 고증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제일가는 명소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자유도시건설추진은 곧 제주의 옛 문화유산을 찾아 발굴과 더불어서 복원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무이며 그리고 또한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께 대정현 복원에 관해서 답변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안보공원 재추진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8년 9월 28일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79회 전국체전 개막식 전에 김대중대통령께서 내도하셨을 때 지사님께서는 도정현황과 전국체전 준비상황보고를 마치고 6.25전란시 제1훈련소가 1951년 모슬포에 창설되어서 그동안 60만 대군을 양병했던 국익의 산실임을 말씀드리면서 이곳에 안보공원을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기억나실 겁니다. 그 자리에 저도 참석했었습니다마는, 당시 대통령께서는 국방장관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사께서 장관을 만나고 협의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후 사실 이 부분이 제 기억으로 장관을 만난 후 창건 50년 기념사업비로 제주도는 70억원 예산 중 50억원을 국방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실현되는 것으로 저는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6.15공동선언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자리에서 지사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창건 50주년 기념사업비로 거제시에서 국비를 받고 어엿한 거제포로수용소 개관식을 갖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거제를 내왕한다는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18일 일부러 저는 거제포로수용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서 저는 놀란 점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제주시와 모슬포에 제가 알기로는, 또 기록상으로 1만4,000여명 준공군 포로들이 수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만 하더라도 600여명의 포로가 수용됐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거기에는 전혀 게재가 안됐음을 보면서 저는 시당국에 항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배편이 여의치 못해서 그냥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관계 공무원께서 확실히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안보공원이 거제시는 50년 기념사업비로 됐고 제주는 왜 안되었는지, 이것도 또한 거제와 제주도간의 어떤 힘의 논리인지, 지사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계속 이 부분을 중앙부처에 건의 또는 우리 제주도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에 29사단 탑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까지 네 차례 묻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지난 해 5월 근대문화유산 중 제1훈련소 장병들이 예배를 올렸던 강병대교회와 그리고 일본군들이 축조한 격납고 19동 중 파손이 덜 된 10동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로 작년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9년 12월 2일 정기회의시 85년 11월 중앙부처의 힘있는 양반이 모슬포 군비행장 답사 하루 전날 밤 쥐도 새도 모르게 매몰된 사건을 이 자리에서 지사께서 말씀을 드리고, 이를 복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지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사님께서 고맙게도 사업비를 마련해 주셔서 2000년 11월 2일자 결국은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지사께서 발굴사업비를 지원해 주셔서 묻혀진 역사의 탑을 발굴하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올리면서 본의원이 왜 이렇게 29사단 탑에 이토록 정열을 쏟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슬포의 당시상황을 말씀드리면, 1953년 7월 27일 휴전되기 직전 최홍희장군은 본부로부터 제주도 모슬포 29사단을 53년 9월에 창설하라는 명령을 받고 평소 이분이 1946년부터 혼자서 수련 연마로 익히고 있는 무술을 우리 군장병들에게 최초로 보급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군은 우리나라 지도를 2자로 바탕을 두고 자기의 주먹을 아라비아 숫자 9자로 모형을 해서 29사단 탑마크를 그리고는 1953년 9월 창설을 해서 그 이듬해 54년 6월 본부로부터 사단을 이설하라는 명령을 받고 9개월동안 최초로 태권도를 가르쳤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1954년도 6월에 강원도 양양으로 가신 후 계속 전국의 무림들을 모아놓고 태권도의 공식명칭을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의견을 조율하던 끝에 당시로서는 가라대, 당수도, 공수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홍희장군이 평소 갖고 있는 태권도 명칭에는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었습니다. 그때 결국은 이승만대통령에게 휘호를 받는 길이 태권도 명칭을 통일시키는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서예전을 하면서 이승만대통령으로 하여금 태권도의 밟을 태(태), 주먹 권(권), 길 도(도)자를 휘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이 1955년 4월 11일 드디어 태권도의 명명이 역사적인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최홍희장군의 약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홍희장군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태권도의 산실이, 태권도의 발상지가, 우리 태권도가 제주도 모슬포에서 첫 공식적인 수련을 했고, 바로 모슬포가 태권도의 산실이요, 태권도 발상지이기 때문에 저는 몇 년동안을 29사단 탑복원과 곁들여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바로 지난 20일입니다. 진천에서는 태권도화랑고장이라고 해서 1400년 김유신장군이 태어난 것을 태권의 정신이라고 하면서 태권도 성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태권도의 발상지가, 태권도 명칭을 받게 된 29사단이 바로 우리지역에서, 국익의 산실의 장에서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기에 저는 외람 됩니다마는, 이러한 도정단상에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일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하시고, 태권도 발상지가 우리 제주도고 태권도 첫 수련을 했던 곳이 모슬포라는 것을 입증자료를 만들었을 때, 세계 약 5,000만명이 태권도인들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리고 약 160여개국 태권도인들이 자동적으로 제주를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지가 확실히 조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어진시간에 드리려고 하는 말씀과 질문이 저의 부족한 단상 경험으로 해서 절반도 말씀드리지 못하고 물러서게 됨을 정말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원고전체를 제주도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사님께서는 다소 어렵겠지만 공무원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시간 때문에 저의 하고자 하는 질문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서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할애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남의원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은 끝부분 게재)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봉하의원, 김영희의원, 강호남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문을 주신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제7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셔서 출범1년 동안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의 본격적인 추진과 전국체전의 성공개최, 내국인 면세점, 국제컨벤션센터 개관, 특히 의원님들께서 4·3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2감귤가공공장의 착공을 통해서 제주도 감귤농가의 시름을 더는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PATA총회나 ADB총회 등 내년에 제주도에서 큰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에 비해서 도민과 의원님과 저와 모든 사람은 마음 한구석에 뭔가 풀리지 않는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의 위상이 많이 추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모든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과 도가 심기일전해서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주신 부봉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봉하의원님께서 내국인카지노문제를 행정에서 추진하지 않겠다 하는 문제와 앞으로 민간차원에서 추진할 경우에 행정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카지노를 안 할 경우에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카지노가 도민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카지노가 사행성이냐, 아니냐? 카지노는 사행성입니다. 사행성인 카지노가 제주도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느냐, 이 사행성을 역으로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행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사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제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도 동경도지사, 이번에 동경도지사로 당선되신 분이 공약을 했습니다. 도지사로 당선되면 동경에 카지노를 설치하겠다 공약입니다. 일본 내에 8개 현 지사들이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왜? 일본이 10년 동안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IMF이후 98년 모습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관광객이 97년에 436만명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329만명, 100만명이 적게 왔습니다. 아마 그당시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 이자가 최고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사료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소를 주다시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럴 때 도지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사행성이라는 것을 몰라서 카지노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내국인카지노 경쟁하는 데가 강원도와 제주도입니다. 실은 제주도가 먼저 주장을 했는데 강원도가 경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강원도 탄광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봉급이 110만원이었다가 5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정선 태백지역의 인구가 5만명이었는데 3만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탄광지역주민들의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생존권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앞장섰습니다. 반면에 제주도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 일부는 안 된다고 하고 도지사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주도 양보해 달라, 강원도는 생존권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제주도는 관광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붙었습니다. 저희가 밀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귤 2,000평만 잘 생산해 내면 아이 대학도 보내고 1년 몇 달 일하고 나면 몇 달 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대학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대안이 필요한 때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에는 좋았는데, 감귤나무 있으면 대학나무였는데, 이 얘기만 하고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을 누군가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월말에 2박 3일 동안 강원도 내국인카지노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제가 가는 날 카지노 현관 앞에 신문사며 방송이며 다 와있습니다. 우리를 쳐다보는 눈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도민들이 이렇게 뭉쳐줬구나 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뭉쳐줬느냐? 바닥을 쳐보니까 아는 겁니다. 왜 바닥을 쳤는가? 강원도는 2년에 걸쳐서 엄청난 홍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방법은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강원도도 행정이 처음 나서다 행정이 물러섰습니다. 주민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 갔더니 설명을 해줍니다. 마약이 많고 범죄가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제주도사람들한테만 해라, 왜? 다른 데 사람한테 마약이 많고 범죄가 많다면 카지노에 누가 입장하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경찰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카지노가 8군데 있습니다. 카지노내에서 범죄가 몇 번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마약, 카지노를 하는 사람이 언제 마약을 먹을 새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것을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도에 우리 제주도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100명 이상 가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간 사람이 도지사하고 접촉하는 것을 경계를 합니다. 접촉을 못했습니다. 또 하나, 강원랜드가 2000년 10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했는데 올 4월까지 수입이 1조2,000억원 입니다. 이익이 4,800억원입니다. 종업원이 3,500명입니다. 중문관광단지 30년 동안에 투자된 것이 1조가 안됩니다. 제가 카지노를 할 때 코치를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가 당당하게 선두주자로 뛰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제주도 정치력 없다, 경제력 없다, 주장들이 많다, 그러면 앞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미 강원도는 돈을 벌었습니다. 언론과 도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중앙에 정치력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도지사 포기했습니다. 이것을 갖고 더 갈등을 느끼면 안되겠다 포기했습니다. 관계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별개다, 생존권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별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봉하의원님께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안을 찾는데 우리 주장대로 찾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 관광객이 98년도에 5,000명이 왔습니다. 작년에 9만2,000명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관광객입니다. 앞으로 2008년 북경에서 올림픽을 하고 나면 경제수준이 높아져서 제주도에 많이 오게 될 겁니다. 오는데 중국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뭐냐하면 카지노입니다. 카지노는 이제 강원도에 뺏겼습니다. 뺏긴다는 것은 관광객이 강원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주도로 끌어들일게 뭐냐? 소위 중국인들의 한류열풍을 제주도에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다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해야지 짜장면 먹겠다는 사람한테 갈비탕 준비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부봉하의원님께서 제주도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최를 할 것인가, 앞으로 한다면 주관부서를 조직위 없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쉽습니다. 섬문화축제 제1회 때 국비 48억원을 얻어왔습니다. 그때 예산이 124억입니다. 제2회 때 88억7,000만원 들었는데 국비 28억5,000만원을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민들로부터 실패한 축제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실패했냐? 흑자가 안 났다 이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섬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 사람들 와서 섬문화라는 것은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 번 본 사람이 두 번 세 번 오겠느냐? 천만에 안 옵니다. 그런데 제1회 행사 때는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2회 행사 때는 좀 적게 왔습니다. 제1회 행사 때는 어떻게 했느냐? 65세 노인은 스무 번을 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스무 번을 와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슨 폐단이 생겼습니까? 지역에 있는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지도자 이 사람들이 어른들을 노상 거기로 모시고 와서 식사대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문화라는 게 분위기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어르신들 두 번만 오세요. 왜? 젊은 사람한테 피해 끼치지 마세요 하니까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섬문화축제장이 저희가 빌렸던 데입니다. 지금 거기가 팔렸습니다. 하든 안하든 저는 이게 중요합니다. 섬문화축제 하던 장소에 시설비만 36억원이 최초에 들었습니다. 화장실, 전기시설, 터 닦는데 36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6억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실패한 섬문화축제라고 제주도부터 문제되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섬문화축제 중앙에서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25개 나라에서 데려오려면 5,60억원이 듭니다. 그러면 100억원 가까운 돈을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안 방법이 없는가,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섬문화를 다른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부합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을 연구하려니까 좀 오래 걸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없다, 도에서 100억원 예산 책정해 와라, 승인해 주겠다 그러면 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그런데 도민들로부터 정서가 맞겠느냐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직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1년 후에 할 것이냐, 그러면 중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컨벤션 같은 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일정을 만들어서 이번 달은 중국의 무슨 성, 다음 달 보름은 스폐인의 어떤 섬, 이런 식으로 한달 내지 보름씩 와서 공연을 함으로써 중문단지에서 야간에 구경할 수 있는 관광거리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조금 고민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의원님께서 한라산 삭도케이블카 설치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허가만 나면 꼭 설치하겠습니다. 그런데 허가권자가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8월달에 결론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장기적인 생각을 해야 할겁니다. 박정희대통령이 계실 때 74년도에 케이블카 놓도록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라산에 2만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2000년도 통계입니다마는 55만명이 올라갑니다. 앞으로 992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인다고 할 때 100만명이 넘을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94년도부터 7년 동안 한라산 복구비가 43억원이 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1년에 50억원씩 들어갑니다. 그래도 흔적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한라산 흙은 밟으면 무너지는 흙입니다. 어쩌면 박정희대통령이 계실 때 한라산케이블카는 관광용이었다고 하면 제가 지금 놓겠다는 케이블카는 1차로 한라산을 보호하고 2차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자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5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결과가 나오면 저는 꼭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봉하의원님께서 내국인면세점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소위 윈윈전략을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국인카지노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서 태국을 가거나 괌을 가거나 할 때는 항공요금이 디스카운트됩니다. 왜? 여러 개 항공사가 다니기 때문에 경쟁합니다. 서울에서 제주도 오는 것은 국내항공사 2개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들이 좀더 이윤이 있으려면 외국으로 관광객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경쟁하는 국내관광지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인데 우리는 항공요금이 부단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상당히 어렵다, 국가에 호소해서 그러면 내국인면세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골프요금을 싸게 하면 와서 1박2일 이렇게 골프장을 이용하거나 내국인면세점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사고싶은 물건을 사면 항공요금 정도는 떨어질 것이 아닌가, 그러면 강원도 다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제주도가 항공요금이 적게 들것이다 해서 우리한테 혜택을 준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비행장에 먼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토산품점 잘 안 들러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냐? 제주도를 거쳐가신 분들에게 제주도에 와서 토산품의 질이 어떻던가, 왜 요즘 와서 토산품을 안 삽니까?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것을 저희가 소비지에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게 나오면 우리 제주도 토산품에서 디자인이나 뭐나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영세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계시는 디자이너들을 전부 한번 모이자고 그럽니다. 제주도를 소재로 한 토산품을 디자인 해내세요,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토산품점에다 이런 것을 장사해 보세요, 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공항에도 이 시설을 하지만 지금 성산포항 그리고 컨벤션센터 이런 데서 구경을 하면서 면세점이용을 하면서 비행장에 천천히 오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7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개발센터에서 이런 것을 각별하게 윈윈전략으로 나가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봉하의원님께서 서귀포 제2관광단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하고 서귀포시의회 의장께서 저를 방문해서 제2관광단지가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첫째, 저는 이렇습니다. 제2관광단지를 하든 안하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지만 제주도중문단지에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갖고 제주도를 떠나지 못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돈은 제주도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지금 2단계 지구 거래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래가 됐다고 하면 장소나 이런 것은 서귀포시하고 관광공사하고 제주도하고 그 돈을 제주도에 꼭 투자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봉하의원님께서 월드컵경기장도 있는데 도민체육대회 같은 것을 서귀포에도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데, 좋습니다. 실은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면 엘리트체육 해서 체육회가 주관하는 경쟁위주의 경기를 했습니다. 엘리트체육은 경기력이 향상되고 도민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은 제주도에서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하니까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같은 수준에서, 정부에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대등하게 끌고 나가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생활체육도 한 번 주관해 보고 엘리트도 체육회에서 한 번 주관을 하면서 이제 세월이 많이 바꿨지 않았느냐, 같이 올라가 보자 하는 것이고 부봉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서귀포도 시설이 있으니까 해보자, 아니 개회식을 너무 크게 하지말고 북군에서 한번 어떻습니까? 남군에서도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 시설에 맞게 돈 들이지 말고 한번씩 주관을 해보자, 그러면서 자기네 수준을 올리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육관계자들하고 꾸준하게 검토를 해서 부봉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님께서 첫째, 현장을 한 40군데 다니셨다고 하는데,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얘기를 못 들어서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아까 대구지하철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전에 대한 것은 백번 강조해도 중요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될 겁니다. 특히 어제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서부지역소방서를 어제 개서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재난관리를 전담할 소방방재청을 연내에 개청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소화기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르더라, 그래서 제가 김의원님하고 같이 했던 공무원들한테 그 리스트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와서 그 집과 그 종업원 각별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되지 않는다, 왜? 소방공무원들이 죽을둥 살둥 일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소방공무원 내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지적을 받고 해서 되겠느냐 저는 그 교육을 시키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도 119체험교실이라든가 민방위교육 때 교육을 시켜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고, 소방헬기문제는 필요는 합니다. 소방헬기는 있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소방헬기 구입하고 관리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도 이제는 소방헬기를 구입을 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헬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우리가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장비문제도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국고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2005년도에는 동부소방서를 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님께서 제주도를 보육천국으로 만들 수 없을까, 한번 잘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 천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대강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과 국가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보육사업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 운영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축비 지원 등은 국가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냐? 취직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디를 취직을 해서 그 보수로 한 가족을 편안히 할 수 있는 직장이 없습니다. 둘이 뛰어야 합니다. 둘이 뛰려면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자체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24시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특수보육시설운영,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지원,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출산 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저소득층 영양 급식비, 이렇게 해서 13개를 다른 도가 안 하는 것을 우리 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희의원님께서 보육수요충족률이 전국 평균 57.2%인데 제주도가 100%를 하다보니까 이게 좀 난립이 되고 있지 않느냐 말씀이시죠? 난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의 질이 얕아질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깊이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우리공무원 말에 의하면 그게 여러 개 있어야 경쟁체제로 가서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먼저 한 사람은 허가해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야 학생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새로 사회에 진출하고 자격증 받는 사람은 요건을 갖췄는데 왜 그런 시설을 못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고 그런 것을 더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전국 16개 시·도 중에 9개 시·도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의원님께서 정무부지사를 여성으로 임명할 의사가 없느냐, 저의 공약이 실천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님께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여성발전기금이2006년까지 50억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조성금액 11억원이라면 2006년까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의원님들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 국제화장학재단 이것을 저희가 하거든요. 하는데 도지사 임기가 있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하죠. 지금 50억 마련할 때까지는 이자 외에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국제화장학재단이 100억원을 마련할 때까지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50억을 만들고 100억원을 만드는데 지금 기금을 만드는 사람은 기금을 안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지금 도지사 하는 동안에 여성정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운영의 묘를 기할 수가 없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10억원을 모으는데 그러면 여성정책에 10억원을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느낀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아야 될 기금은 잘 못 모으고 있지만 필요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쓰는 돈이 1년에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갈등의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도에서 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기억이 날 정도로 강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취지 좋습니다. 불란서에서 한 취지가 있습니다. 왜? 생산이 너무 많이 되면 안되니까 국가에서 올해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은 이 양이니까 돈 줄테니까 여기에는 생산하지 말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땅도 비옥해지고 이럴 것이다 하는 게 미테랑대통령이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프랑스에서도 2004년까지 농가하고, 농가가 해주어야 하거든요. 법은 좋게 만들었는데 농가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벌하자고 하면 간벌해 주어야 되고 폐원하자고 하면 폐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아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5만건 중에 지금 1만5,000건도 실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란서는 법을 만들어서 하는데도 15만건에서 1만5,000건밖에 지금 합의도 안되어서 아주 기초단계인데 10%밖에 안되는데, 우리나라는 법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이것을 할 수 없느냐 하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눈이 보배라고 보는 것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99년부터 친환경직불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약을 적게 쓰면 헥타당 52만4,000원을 준다, 유기농을 재배하게 되면 헥타당 79만4,000원을 준다, 이것도 기초단계입니다. 그래서 강의원님이 여러 번 질문을 하셨지만 불란서에서는 법을 만들어도 몇 년 동안에 10%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부단하게 불란서 법에 대한 그런 주시를 해나가면서 우리정부와 농민과 도가 이해가 되는 범위들을 앞으로 찾아 나서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강호남의원께서 대정현 복원용의가 없느냐 하셨는데, 제가 잠깐 이해를 위해서 읽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지정문화재가 제주도에도 있는데 현재 목관아지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1년부터 2005년까지 219억원을 들이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170억원 투자되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현이 84년부터 2012년까지 994억원을 들이기로 했는데 84년부터 20년 동안 160억밖에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야 되죠. 특히 대정지역은 대정성지에 86년부터 2006년까지 68억을 들이는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21억원이 투자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사적거지도 3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정현청문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성초등학교가 있는데, 상태에서 거기를 발굴작업을 해서 이런 것이 나왔다, 저런 게 나왔다 그래야 지정해 줄 텐데 보성초등학교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하고 의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것이 선행이 돼야 아,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인정될 때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지사가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지역주민과 필요하다면 도하고 의논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듣는 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슬포에 안보공원을 하겠다는 하는 것은 6.25 50주년을 맞이해서 6.25 50주년기념사업으로 하자 그러는 것이 모슬포기념 공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거제포로수용소 재현사업은 83년부터 투자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거제포로수용소는 되고 제주도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5 50주년기념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부 홀드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 다음 것은 질문을 안 주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강위원님 다른 사항은,

29사단,

아, 29사단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강의원님께서 강병대 교회 격납고, 이것은 작년 2002년 5월 27일날 등록문화재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29사단은 누가 묻어버렸다가 지금 강의원님 아시다시피 찾아냈어요. 찾아냈기 때문에 한번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앞으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기회에 도민, 아마 모슬포지역 주민들이 오해 내지는 확실하게 알아두실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강의원님 질문 중에 제주에 항공기지를 추진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현역군인인 공군대령이 논문에서 일본자위대의 공군과 이런 것에 어떤 방위체계를 구축하려면 제주도에 그런 기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군본부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있어도 새로 공군비행장을 만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 공군이 사용하던 광주비행장, 사천비행장, 대구비행장, 원주비행장 모든 것들이 부산, 서울, 제주도만 빼놓고는 공군이 사용하던 비행장입니다. 이런데 공군이 사용하던 비행장을 이제는 민간항공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제주도도 민간항공을 공군이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는 있지만 비행장을 하나 새로 만든다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지사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부봉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영희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예)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다소 전달이 부족한 듯 싶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소방점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점검했던 곳은 삼도1동과 이도동입니다. 그리고 신제주지역입니다. 구제주쪽에 20군데, 신제주 20군데 해서 도합 40군데 조사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장부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사님께서 좀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소방점검시에 소화기를 이용할 줄 모른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지맹목성인 겁니다. 어떤 사고든지 그 사고를 캐어보면 사고의 이면에는 사고가 발발할 수 있는 인지맹목성이 반드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어느 시점에서 분출하듯이 인지맹목성이 어느 시점인가에는 사고로 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대형사고가 나는 겁니다. 불이 났는데 소화기를 사용할 줄 몰랐다, 조기에 진압을 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그게 대형화재로 번지고 인명피해가 오는 엄청난 재난으로 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그 바쁘신 지사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안전교육은 전반적인 교육을 새롭게 정비해서 실시해야 할겁니다. 두 번째, 보육문제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전달을 하지 못한 듯 싶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육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엉키고 설켜서 인내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풀어나가지 않으면 풀릴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내에는 영유아가 4만6,930여명이 있습니다. 4만6,930여명의 영유아를 316곳의 보육시설에서 맡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보육담당 두 사람이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포화상태인데, 1년에 각 대학의 관련학과와 유아교육과에서 1,000여명의 보육교사가 방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육교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문제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이 보육교사들이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단기간내의 양산이기 때문에 바로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국가에서 하고 있는 250명의 위탁교육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로는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직률 때문에 보육교육이 제대로 갈 수 없고, 또 하나는 양산된 보육교사들은 무계획적으로 취업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이들의 살길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게 실시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위탁교육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질의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재 보육교사들을 재교육시키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그리고 평가인증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을 다 제켜놓고 우리가 최하위에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보육정책의 실패를 반증하는 그런 단면인 것입니다. 보육문제를 단순한 아동의 문제, 여성의 문제로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출산, 육아, 가족복지 이것을 한 테두리 안에서 통합적인 시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보육정보센터가 바로 그 중심에서 역할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보육은 곧 노동력을 생산하고 그 노동력은 인구의 증가와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성평등사회로 가는 길목에 가장 먼저 선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보육인 것입니다. 여성의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경쟁력 있는 사회이고 그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사께서는 이 보육문제를 좀더 애정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보충질문을 하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 답변이 그런대로 지사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께서 지사님께 잘못 설명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을 바로 전달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또 저에게 할애된 20분동안 제가 너무 흥분된 상황에서 얘기가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 전달됨으로 해서 답변이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또 보충질문 10분이 할애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활용할 겸 올바로 전달을 해볼까 합니다. 토지경영계약제, 사실 이 부분 그렇습니다. 토지경영계약제는 제가 묻는 부분이 꼭 불란서와 대비하려는 고정관념부터 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제주도에 맞는, 용어가 비슷하다고 해서, 강호남이가 불란서정책을 갖다놓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코 수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문제를 제가 제안을 하게 되면 자꾸 불란서 얘기만 나와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마는, 우리제주도 실정에 맞게 이것을 대입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서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지사님께 이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청민안이라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올바른 사고를 갖고 정말 도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지사님께, 정책결정자에게 진언한다면 과연 지사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토지경영계약제 당초 발상은 저도 외국서적을 읽다보니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을 자꾸 불란서의 농업정책을 본따는 것인 양하는 것처럼 되어서 제가 답답해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농업정책 방안을 제시해 것이라는 것을 분명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정현 설치 용의, 지사님께서서 문화재 가치부분이 인정되느냐 마느냐 부분, 보성초등학교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정현이 태종 16년, 14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정의현과 같이 되었는데, 정의현인 경우는 약 30년 전에 성읍지역을 민속마을 보존마을로 만들어서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어떤 보존가치적인 것은 고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굴해서 보존가치를 입증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1목2현인 제주목인 경우는 목관아지가 작년에 완공을 보아서 앞으로 더 계속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복원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1현인 대정현도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사학자 그분이 대정현 성곽을 돌아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현재 전국에서 대정현 성곽이 가장 옛 그대로 그나마 보존되어 있고 여기에 과거 대정현 동원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복원을 한다면 가장 가치 있는 그런 현청이 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적 가치를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보공원문제는 다시 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 거제인 경우도 50주년기념사업비로 됐던 것이고 83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지방문화재 99호로 지정이 된 해입니다. 되어서 사실상 그후에 나름대로 도에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1999년도 12월에 바로 이 부분을 국방 창군50주년기념사업비로 마련한 후 되었다는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제가 지사님께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음에 훈련소 노래비건립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비 하게 되면 지사님께서는 과거 지났던 일을 생각을 할 때 죄송스러운 일입니다마는, 노래비는 우리 대한민국 건군과 더불어서 정말 유서깊은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1훈련소 노래이고, 바로 이것은 유호선생이 작사하고 박시춘 선생이 작곡해서 구국의 산실 장병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애국충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노랫말입니다. 이것을 다소 늦게나마 제1훈련소 자리에 반드시, 제주도의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노래비 설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꼭 답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담당 해당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에서 많은 자료를 챙기시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렇게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고, 29사단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최소한도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29사단탑과 태권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반드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성문화되어야 되겠다, 만약에 이것이 되는 날에는 바로 태권도발상지는 제주도요, 또 전세계 태권도인들이 정말 발상지라는 이런 문헌으로 입증되었을 때는 전세계인들이 제주도를 선호해서 우리가 성지를 안 만들더라도 많은 태권도인들이 자연적으로 태권도 고장 발상지를 찾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지방문화재 내지는 이 부분을 근대유산문화재로 등록과 동시에 태권도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조사해서 공식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답변을 부탁드리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심사숙고해서 과연 강호남의원이 모두는 질문이 올라온 것이냐를 판단해서 답변을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마는, 만약 안됐을 때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옳다 그러면 세 번 아닌 열 번까지라도 저는 정말 제 의원직 끝나는 날까지 물어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지사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고 보충질문시간 10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보충질문이 필요할 경우는 추가보충시간은 양해해 주시는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준비하고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한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29사단탑에 대해서 지방문화재 지정 용의 부분에 대해서만 가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사단탑을 도에서 아마 지방문화재 등록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요.)

김영희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제 도입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개발원에 용역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육교사교육원은 전국에 80개소가 있으며, 교육과정 중에는 양성과정, 보수교육, 승급교육 3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쉽게 폐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오늘 건의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첨부해서 중앙에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제주형 토지경영계약제 실시 용의, 불란서의 자료는 봤지만 제주형으로 하면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 의사가 어떠냐는 질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강호남의원님 질문하신 뜻에 저희가 같이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정부지원으로 추진되는 친환경농업법을 제주에서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국토를 보전하고, 친환경농업을 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의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 질문하신 29사단 태권도탑문제는 아침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그게 매몰되었다가 지금 복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든 지정문화재든 우리가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아직도 그게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호남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십시오.

우선 동료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기회가 저희들에게는 1년에 딱 두 번 있습니다. 저는 지사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 점심시간에 제가 야후코리아 검색에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을 29사단탑에 대한 보고를 저 나름대로 진위 파악과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까지 저는 접근을 못해서, 오늘 점심시간에 검색해서 들어갔더니 시사용어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홍희라고 쳤더니 「최홍희는 1950년, 60년대에 태권도의 발전과 보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그는 1955년 당수도, 궁수도, 권법 등 다양한 이름을 불리던 전통격투기를 하나로 묶어 태권도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고, 66년 서울에서 국제태권도연맹 ITF를 만들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국제태권도연맹 ITF는 1972년 이민을 하면서 본부를 캐나다로 옮겨 1909년부터는 빈에 사무국을 두고, 1973년 한국에서 만든 세계태권도연맹 WTF와 대립하며 북한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국가에 태권도를 전파한 인물」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4년 최홍희가 태권도 명칭을 만들어 냄. 55년 4월 11일 이승만대통령으로부터 태권도 인가 받아냄」인가를 받아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휘호를 받은 겁니다. 제가 조사하기로는. 그리고 「71년 3월 20일 국기로 태권도 지정」박정희대통령 시절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왜 제가 세 번씩이나 올라와서 드리느냐 하면, 역사는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1985년 11월 중앙부처의 고위인물이 모슬포 군비행장을 방문할 때 바로 전날 저녁 29사단탑을 매몰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으신 당시 읍장님, 그분과 세시간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언쟁 끝에 바로 이틀전 저녁에 매몰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파묻었다, 하는 것으로 저는, 14년 동안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지난 99년 이 문제를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의 배려로 2000년도 사업비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2일 발굴하면서 결국은 태권도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오늘 아마 어쩌면 제가 처음으로 태권도 발상지요, 태권도를 공식적으로 처음 국군부대에서 가르쳤던 시초의 얘기를 꺼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왕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야후코리아에 떠있는 것을 오늘에야 제가 발견했습니다마는, 지금 진천에서는 태권도 발상지는 1,400년 김유신장군이 태어난 것이 곧 하늘의 성지를 만들어준 것이다, 태권도의 정신으로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풍수지리로 보더라도 진천은 태권도의 성지이고, 김유신장군이 태어난 것을 보더라도 태권도는 곧 화랑정신으로 등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역사는, 지금 여러 가지 사학자들도 증명을 합니다마는, 몇 십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록 기회가 어떻게 됐든간에 이런 기회에 태권도 창시자는 최홍희라는 것이 인터넷에서도 증명하고 있고, 또 대통령으로부터 휘호를 받은 것이 1955년 4월 11일로 증명된다면 우리 제주도는 당연히 태권도 첫 공식수련장이요, 태권도 발상지라는 것을 이런 기회에 밝히기 위해서는 바로 29사단탑을 지방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함으로서 세계 만방에 인정받을 수 있는, 태권도 고장으로서, 발상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고 해서 제가 지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 등록문화재 내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앞장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도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하셔서 이것은 곧 우리 제주도의 일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바로 잡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재차 제가 올라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없구요, 지사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강호남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6.25에 참전했던 사람이 나 부상당했다 그래 갖고 그 부상당한 정도 내지는 시기 내지는 정황을 다 파악하지 않고 그 얘기만 듣고 행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29사단에 그게 없어졌던 것을 예산을 들여서 복원했으니까 아까 다른 강병대교회 같이 그러한 절차를 밟다보면,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하다보면 사실적으로 역사와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인터넷에 나온 것을 갖고 제가 제주도가 발상지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대답을 하기가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없어졌던 것을 복원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는 것을 우리가 시작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

의석에서 : 그 부분은 그러한 조사를 시행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부터 절차를,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듣지 못해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 없습니까? (거수표명하는 의원없음) 강호남의원,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어느새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시 한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정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민선3기 제주도정이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감동과 함께 출범하여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도정목표로 21세기 제주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근민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내국인면세점 개장, 컨벤션센터 개관, 월드컵,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스포츠의 메카로서 관광진흥의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국가차원의 4·3 진상규명 및 평화공원 착공 등 도민의 한을 식히며 남북교류의 중심지인 평화의 섬을 각인시키는데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아직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통합복권법과 지방분권,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등이 해결해야 될 과제이나 도민의 의견을 슬기롭게 집약하여 정책을 입안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고 걱정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쇼핑아울렛 추진현황 및 기존상권보호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전 제주도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쇼핑아울렛 사업의 성공적 전략모색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쇼핑아울렛은 관광필수요건인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해결하고 사람과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편리하며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의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것입니다. 쇼핑아울렛의 시작은 미네소타주에서 거대한 운동장을 매입, 여러 개의 백화점, 수많은 전문점, 편의점, 기념품가게, 과자점 등의 소매점 뿐 아니라 대형수족관, 어린이놀이터, 전시관, 테마파크 등을 만들어 쇼핑을 하게 하여 관광객들의 쇼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상주인구와 배후도시가 매우 취약한 제주의 여건으로 볼 때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과연 제주에 투자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 쇼핑아울렛과 관련하여 도가 당위성만을 내세웠지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며,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상권 및 중소유통업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분석 등의 대책에는 매우 소홀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면 새로운 신상품 위주의 대외경쟁력을 가져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우 대형자본을 끌어들이고 이월이나 재고상품을 저가로 취급하는 팩토리아울렛과 리테일아울렛은 법인을 이원화하여 도내 기존상공인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의 특산품과 기념품들 중 경쟁력있는 제품들을 선정하여 생산공정과 판매를 직판체제로 갖춤으로써 부정한 유통구조를 해소하고 도민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생의 시대입니다. 쇼핑아울렛의 사업자와 지역상인이 함께 웃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더불어 즐거워할 때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이며, 제주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도내 소규모상인들은 지역상권 붕괴와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기존계획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처리방안의 무엇인지, 그리고 쇼핑아울렛에 대한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스 후의 외국인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가 계획하고 있는 올 한해 외국인관광객 유치목표는 30만명, 그러나 지금 까지 내도객은 6만9,000명으로 목표대비 23.1%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말 대비 일본관광객은 42.9%, 중국인은 65.4% 줄어들었으며, 5월 한달만 보더라도 지난해에 비해 67.3%나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비해 내국인관광객은 총 48만8,1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만5,707명보다 2만2,411명, 즉 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소년체전, 마라톤축제의 유치 및 사스로 인해 중국, 동남아 등지의 신혼여행객과 개별관광객이 제주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국제관광의 침체는 9·11테러, 일본경제 장기침체, 이라크 전쟁, 급성호흡기증후군인 사스 등 외부요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국제관광시장이 예측불허로 위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광위기시스템을 즉각 구성하여 강원도처럼 발빠른 해외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험수위에 이른 가족해체와 건전가정을 위한 평생교육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혼인·이혼통계 결과에 의하면 경제난과 산업화, 핵가족화로 전통적 가치관이 퇴색하면서 성격차, 가정불화, 경제적 빈곤, 외도 등으로 지난해 도내 부부 중 하루 다섯쌍이 갈라서고 있어 도내 이혼율은 인천 다음으로 전국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0년전만 해도 하루평균 1.6쌍이 이혼하였으나 지난해는 5.3쌍을 넘어섰고, 이는 혼인부부 2쌍 중 1쌍이 이혼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10건 가운데 가족이 저지른 경우가 6건으로 살인과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는 물론 가출, 동반자살, 방화 등도 계속 증가하고,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가정폭력, 부모의 학대로 고통받거나 버려지는 아동학대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정은 지역과 국가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최소단위입니다. 따라서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면 지역사회, 국가의 틀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자치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세워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혼율의 증가원인은 배우자의 외도, 고부간 갈등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성인가출, 인터넷채팅, 카드빚으로 인한 경제적 갈등 등 이유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부재로 인한 부부간 갈등상황을 협의보다 극단적으로 해결하려는 가부장적인 사고의 경향과 물질만능의 사회환경이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부의 갈등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심한 상처를 받고 문제부모에 문제아동과 청소년이 생겨나 아동학대, 가출, 성매매, 비행 등의 사회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탱하기 위해 개인뿐 아니라 사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복지는 어느 특정인, 특정그룹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일반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지정책을 펼 때가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차를 인정하여 대화를 긍정적으로 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가족간의 유대강화, 건전한 가치관 적립, 윤리의식과 적정한 경제교육 및 소비생할 등 행복한 삶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이웃사랑정신 등을 가르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고부간의 대화, 그리고 부부간, 자녀간의 대화기법과 가족과 함께 건전한 시간보내기운동 등 성인문화의 형성이 필요하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 사회적 보호시설의 확충과 사회와 이웃이 적극 개입하고 교육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도내에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하루빨리 이러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정이란 가족구성원들간 친밀감과 사랑, 관용, 대화 등을 통해 한 생명을 전인간적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개최한 교육정책포럼에서 연세대 한준상교수는 35세 이상 성인 가운데 재교육기관에 등록 중인 비율이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최하위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23.86%, 오스트리아 20.98%, 미국 16.43%, 캐나다 11.99% 등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25살에서 29살 사이 중등교육 이수율은 95%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정규교육과정만 열심히 마친 뒤 재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회사, 개인부담을 포함한 직장연수, 직업훈련, 학원수강, 교양강좌 등의 평생학습경험 비율도 전체 성인의 평생학습경험의 약 17.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중앙정부의 평생학습 예산비율은 0.03%로 영국의 29%, 미국의 10.5%, 일본의 6.1%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전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평생교육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이러한 가정해체와 아동,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및 초·중·고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현재 177개교에 9만6,200여명의 학생들이 직접 급식에 의해서 따뜻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의 급식시설은 전국에서 1등을 달리는 아주 최우수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있기까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끼 1인당 1,700원 수준인 학교급식비는 영양위주라기보다 단가위주의 급식으로, 가격에 맞추다보니 재료 중국산은 48%이고 쌀은 몇 년 묵은 정부미를 가지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 대부분 수입산 농산물이나 인스턴트 제품, 저급품의 식품들이 학생들의 식단에 올려져 아이들의 건강을 헤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대 식품양영학과가 조사한 제주시내 보육시설 아동영양 실태조사를 보면 어린이집 3세 내지 6세 어린이 31.9%가 아침을 굶은채 어린이집으로 가고 있고, 어린이집 점심이 하루 중 처음 접하는 식사로 72.9%의 어린이가 편식을 하고 상당수의 어린이가 영양소 섭취부족이나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시나 48개 보육시설 중 영양사를 고용한 곳은 세 곳으로 거의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식단을 짜고 있어 우리 새싹들이 균형있는 식사와 간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새싹들입니다. 지난번 국회 교육위원회가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계류시킴으로서 농협이나 농업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를 만들어 매월 셋째주일을 농민주일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친환경 유기농급식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일부 어린이집에서도 이미 친환경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한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초로 유기농산물 학교급식을 추진하여 초록빛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자는 조례제정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시할 경우 도내 어려운 제주의 1차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시장개척에 도움을 주어 제주의 경제를 살리며,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한 체력향상에 큰 도움을 주어 1석2조의 효과를 살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로또복권 및 관광복권 수입의 10% 정도를 학교급식비 인상분에 지원해 준다면 많은 학부모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우리 도정에 협조를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제화장학재단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이 필수요인인 도내 학생과 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국제화의식 형성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2000년 12월 29일 국제화장학재단은 설립되었습니다. 기금목표액 100억원에 현재 3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언제, 어느 기간까지 100억원 기금을 확보할 계획이신지 기금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사업내용을 보면 인재육성사업으로 초등 20만원, 중등 30만원, 고등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등 장학금으로 지급된 인원이 945명에 2001년 2억8,400만원, 2003년 1억5,700만원을 지급하였고 초·중·고 교사 해외연수에 1억1,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매년 이율은 저하되고 있고 기금확보율은 미진한데 해마다 너무 많은 기금을 1회성인 소액 다수에게 지급함으로써 과연 인재양성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갖춘 언어, 지식, 정보기술이 경쟁도시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어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1년까지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어떠한 인력이 과연 몇 명이나 필요한지 실수요 조사가 되어 있는지?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인력양성계획은 세워질 수 없고, 구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국제자유도시가 제대로 되려면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부터 언어능력이 향상되어야 되고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무원 중에서 어학실력이 일정수준에 달한 공무원과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 등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장기해외연수에 보내고, 도내 출신 유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유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하는데 이 국제화장학재단기금을 씀으로써 우리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인재 양성에 적절하게 쓰여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대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지사님이 오시면 하세요.)

양대성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시면 하죠.

알겠습니다. (도지사 들어옴)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지사님과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에,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도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마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앞으로 우리 역사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도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귤과 환경영향평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귤부분에서, 첫째로 감귤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신농민문화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랜기간 동안 감귤의 회생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냉철하게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회의 모습,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문화이고, 두 번째가 제도이고 세 번째가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감귤산업을 추진하면서 정책과 기술에 집착했을 뿐 문화를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문화가 무엇입니까? 그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필요한 힘을 제공해 주는 토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귤산업을 하면서 염분이 많은 토양에 소금기를 제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씨앗만 뿌리는 시행착오를 거듭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시행착오는 거듭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문화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남을 탓하는 문화, 무사안일주의적인 무임승차의식,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기주의, 이러한 것 외에 많은 잘못된 문화가 우리들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전과 변혁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잘못된 문화 때문에 우리 감귤은 점점 어둠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감귤산업의 솔직한 자화상이다, 그러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귤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신농민문화운동은 이와 같이 잘못된 문화를 우리 혈관속에서 깨끗이 씻어내고 정말 참신하고 새로운 문화로 유입하는, 말하자면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명예로운 당당한 새농민으로 태어나자는 운동이 바로 감귤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신농민문화운동으로 저는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운동은 그 시대를 향도하는 지도자의 철학과 리더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신농민문화운동이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기 위해서 농민문화운동 도조례를 제정하고, 범도민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살릴 수 있고 도민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귤품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는 고당도 신품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맛이 없으면 소비자는 찾지 않습니다. 탐라대학교에서 감귤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1순위가 맛입니다. 86%가 맛을 보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9.5% 내외의 당도를 가진 노지감귤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격이 10배, 15배 높은 한라봉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맛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극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도 1도가 높아졌을 때 9만톤 이상 소비가 확대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농가의 수취가격은 1키로당 280원, 45만톤으로 가정했을 때 1,200억원의 소득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감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종입니다. 기술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감귤의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 손으로 고당도 품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노지감귤수준으로서는 우리가 제아무리 훌륭한 제도, 강한 제도, 정책, 기술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결코 감귤을 회생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고당도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현재의 담당부서를 근본적으로 혁신, 보강하고, 전문인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확보하고,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와 결심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귤유통혁신입니다. 오늘의 유통,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강한 주장입니다. 오늘의 유통실태를 봤을 때, 유통과정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많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단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 정도 규모의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령부도 없고 사단장도 없고 전략도 없습니다. 오합지졸이 모인 각개 전투장, 이것이 유통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합니다. 집행부의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02년부터 06년, 5개년동안에 139억원을 투입해서 현재의 845개 선과장을 645개로 줄이겠다, 이런 수준으로는 핵심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세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제도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감귤유통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유통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전시에 사단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사분란한 유통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귤선과장등록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난립되어 있는 선과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산지유통센터, 말하자면 지역단위 거점 대형선과장을 유통전담기구가 직접 관할할 수 있게끔 구조를 조정해서 창구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귤산업 관련 법령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시점에서 감귤을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로는 이 법에 관한 한 우리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집행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시간관계로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감귤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하나는 감귤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선 도정이 목표하는 법, 말하자면 1순위로 비중을 둬서 추진하는 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싶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 지금 과수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감귤이 원하는 것을 담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따라서 현재의 농안법을 시행해가면서 문제가 되는 점을 보강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을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감귤분야에서 끝입니다마는, 철저한 제도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이 제도에 의해서 감귤유통을 단속한 것은 174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104건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경고처분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어느 시는 112건을 적발하고 그중 91%를 과태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군은 단 4건의 적발에 4건 그대로 경고조치로 끝났습니다. 지사님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0 0.5%도 안 되는 불만을 위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99.5%의 선량한 생산자를 손해보게 하고 우리 감귤산업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이러한 법집행 의지가 존재하는 한 감귤을 살릴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통합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통합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규정에 대한 집행부측의 주장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2일에 제주도환경영향평가 계장이 공직의 직함으로 도내 모일간에 통합영향평가와 관련된 기고내용을 보고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경쟁하는 배타적 조직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실을 왜곡 과장한 내용을 지상에 기고하면서까지 의회를 매도해야 할 정도로 불신과 질시의 관계가 되었는지 심히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고 내용을 요약하면 통합영향평가서 의회 동의를 부정하는 내용으로서 그 이유는 첫째 의회의 비전문가 집단, 두 번째 법규위반, 세 번째 사업유치 장애, 네 번째 심의위원회 환경저감방안 해소,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연장, 여섯 번째 자치단체의 역할과 존립기반 타격을 들어 의회의 동의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가, 공직자의 기고는 도민의 건전한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직함으로 담당업무와 관련된 기고를 하면서 중심을 잃고 주관적인 예측이나 이해당사자의 불만을 여과없이 사실인 것처럼 가공하고 기고하는 것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는 수준이하의 처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크게 경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발단의 단초가 되고있는 기고 내용이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분히 감정적이라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도의회를 비전문가집단으로 거침없이 매도했습니다. 도의회는 도민이 선택한 건전한 상식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따라서 도의회가 특정분야의 전문가집단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기고자의 논리대로라면 도지사를 도민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학박사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치르고 가장 우수한 사람을 도지사로 뽑아야 한다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은 교통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도시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진지하게, 냉철하게 되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규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법규위반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사법부의 판단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단세포적인 발상으로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유치 장애, 환경저감방안 훼손, 사업지연 등 핵심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아무런 여과없이 사업자들간에 하는 대화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과장했습니다. 이러함으로써 도민을 오도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치단체 역할과 존립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전혀 근거없는 황당한 가설을 내세워서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목은 집행부가 아직도 도민에 군림하고자 하는 오만방자한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이러한 담당자의 기고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관리직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전에 아는 바 없었으며, 개인적인 생각을 기고한 것으로 일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공직자가 직함을 이용, 기고한 내용은 그 기관의 정책을 표현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전 내부검토와 조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그 조직에는 업무추진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 과장한 기사와 함께 그 내용에 이메일로 찬반 의견을 제시토록 한 것은 의도적으로 의회동의규정에 대한 철회여론을 유도코자하는 일종의 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가 공식적으로 해명사과하고 필요하다면 관련공직자에 대한 응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에 대한 아무런 일언반구의 대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통합영향평가서를 최종적으로 도의회에서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은 제주의 가장 보배로운 자원인 동시에 미래의 생명이며, 그 소유주는 도민 전체의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인 도민의 동의없이는 그 어떤 이유로 환경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제주개발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이 무너졌을 때 제주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현행 통합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자가 지정한 용역회사에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야 할 점은 용역회사는 사업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도 위촉권자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기피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사업추진을 서둘지 않을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인간으로 구성되는 어떠한 조직이든지 있을 수 있는 생태구조적 맹점입니다. 이상과 같은 제도와 사업자 내지 공직자의 속성을 간과한채 의회동의를 철회한다면 이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로 서부산업도로를 달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운행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브레이크는 정비하고 떠나야 합니다. 세 번째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여론, 특히 당해지역에서 오랜 삶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체험적 여론과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해서 최종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어서 사업에 지장이 아니라 오히려 탄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의회동의와 관련한, 그리고 의회동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올렸습니다.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지사님께서 기고문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받으셨는지, 보고를 받으셨다면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현재 도의회 동의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려 있습니다. 지사님의 솔직한 심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의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정도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대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영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마는 허진영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허진영의원의 질문서가 이미 전달되었으므로 답변을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허진영의원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은 끝부분 게재) 이어서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우철의원입니다. 먼저 민선3기 도정이 1주년을 맞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제주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우근민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득 나 혼자 다 먹겠다고 농사짓는 농부는 없다는 작은 이치가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한 톨의 쌀, 한 알의 감귤이라도 더 생산해 내겠다는 농심의 깊은 뜻이 온 사회에 고루고루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지역경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제주지역경제가 IMF 경제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민들의 체감경기도 최악의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회가 조사 발표한 지난 5월 산업경기전망 조사에 의하면, 경기실사지수가 80으로 나타나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도내 제조업체가동률이 79%로 나타나 예전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처럼 장기적인 지역경제의 침체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UR협상 타결이 끝나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 조사한 UR타결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개방의 파급영향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UR타결에 따른 감귤산업시장이 개방될 때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감귤 한 가지 작물만 가지고 1995년부터 2001년까지 1990년의 불편가격으로 7,949억원의 농가수입손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995년부터 연간 약 1,000억원의 손실이 나타나는데 2001년에 가까울수록 그 농가의 손실폭은 더욱 커져 2001년에는 15억원이 넘는다고 예측하였는데 지사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UR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16개 시·도 중 농가당 가장 피해를 입은 지역은 제주농가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까? 지사께서는 제주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UR타결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을 잘 마련해서 대처해 왔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 98년부터 도정질문 때마다 감귤을 비롯한 제주산 농산물의 전면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제주농업의 위기에 와 있다고 지적하여 왔고, 최근 내리 4년에 걸쳐 나타난 감귤값 폭락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예측한 결과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시 이러한 연구보고서에 좀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감귤값 폭락사태는 능히 막을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본 의원이 조사, 파악하건데 금년들어 감귤값이 15kg당 상자에 5,000원까지 폭락하게 된 것은 금년 1,2월에 오렌지 수입이 5∼7만톤 들어옴으로써 감귤값 시세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구정 무렵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같은 상황도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UR타결에 따른 농산물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도의 대책이 미흡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대책인데, 도하라운드의 타결로 제주농업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른 1차산업경쟁력 확보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칠레의 과일 생산은 10개 정도의 기업이 칠레 과일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과일 생산단가를 아주 값싸게 생산하고 우수한 과일을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선별, 포장하여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비 자체도 우리나라 과일 생산비의 1/40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한 예로 칠레에서 과일을 생산하는 한 기업에서는 종사원 2,500명, 농장이 4,500만평, 과일을 100종 이상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 1ha미만 농가중심의 생산체제를 갖고서는 칠레의 거대 농업기업과 경쟁할 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제주농촌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처럼 예견되는 제주농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감귤의 생존전략 등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등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광정보유통시스템 구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계획안에 의하면 관광분야와 문화·예술분야 등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제주는 관광과 문화·예술분야에 상당한 하드웨어적인 산업기반이 갖추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외국관광객과 개별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것이며,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어떻게 하면 불편없이 관광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연구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동남아 지역의 사스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관광객 유치 등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관광특수가 지속적인 제주관광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정책과제도 반드시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도에서 많은 투자를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득수준의 향상과 레저문화의 변화로 관광객의 다양해진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갖추고 있는 숙박시설, 편의시설, 특별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관광산업기반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개인관광객을 위한 관광정보 제공과 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위한 관광정보 제공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취약한 정보제공은 대부분의 관광객을 획일적인 단체관광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타 관광지역과는 달리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관광자원이 산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관광정보 유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본 의원이 앞에서 제기한 관광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정책대안의 하나로써 무선통신과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관광정보유통시스템 구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IT최강국이며, 우리 제주도도 어디에서나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에 관련된 정보도 상당부분 축적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광정보 유통을 위해 특별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관광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휴대단말기를 보급하는 일인데, 전자지도를 표시하는 GIS,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위치를 알려주는 GPS, 위성위치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관광용 단말기를 개발하여 이를 관광객이 사용토록 한다면, 제주도가 첨단 관광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도내에 렌트카가 3,000여대 정도인데 우선 렌트카 회사 지원차원에서 도 예산으로 단말기를 설치해 주고 임대 수수료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항에서 개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단말기를 염가에 임대하여 관광객 스스로 제주도의 풍물들을 느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면 첨단 IT를 이용한 성공적인 관광정책으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말기 보급과 함께 중요한 것이 제주도가 가진 특유의 관광컨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IT업체를 운영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면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업체를 육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내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는 관광지, 음식점, 숙박지, 문화행사, 농장, 특산물 판매업소 등 관련 관광상품 정보들을 관광객이 이동하는 위치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다면, 관광업종 및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도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영세한 관광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한 몫을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기본으로 하여 외국어로 관광정보들을 서비스 할 수 있다면 외국관광객들의 편의를 아주 쉽게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관광의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광객이 이동하는 장소에 따라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즉 LBS입니다, 실제로 제주도가 구현하는 것으로써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가 첨단 관광정보 제공 모델을 구현하는 것으로 좋은 사례가 될 것임은 물론, 도내 관광산업을 위한 성공적인 정책으로 도민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몇주전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내 대표적인 벤처기업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본사를 제주에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한다고 들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계획안에 의하면 IT산업을 포함해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조성되면 그 안에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입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같은 회사들이 본사를 우리 제주도로 이전을 검토한다는 사실은 매우 긍정적인 사실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한 세제지원 등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로 입주할 것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윤을 확실히 창출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기반과 동시에 소프트웨어적인 기반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물류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제안한 관광정보유통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산업기반들이 설립되고 이와 같은 기반 위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의 참모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여러 정책과제의 수립과 수행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도내 관광산업, IT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등 여러 분야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선통신과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관광정보 유통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오니, 별도로 제주도 관광 육성을 위한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후에 질문하신 임기옥의원, 양대성의원, 양우철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마쳐졌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임기옥의원님, 양대성의원님, 허진영의원님, 양우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허진영의원님은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일찍부터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되고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서 말씀을 줄일 것은 줄이고 도민의 이해를 높일 것은 또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옥의원님께서 쇼핑아울렛시설에 따라서 기존 상권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존 상권에 계시는 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그러한 일이 생기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해야 하는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존상태로 살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해서 풍요롭게 살아보자고 하는 방침에서 쇼핑아울렛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강점이 관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끌어들여야 호텔도 될 것이고, 음식점도 되고, 토산품가게도 되고, 관광 이런 시설도 다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것 중에 촉매제로 쇼핑아울렛이 들어간 겁니다. 7개 중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쇼핑아울렛을 처음에 개발센터가 선도프로젝트로 할 때는 체류형관광으로 하기 위해서 쇼핑아울렛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쇼핑아울렛에는 다른 것 6개는 다 참여하는 분야별로 있지만 쇼핑아울렛에는 도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자 하는 것이 우리가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쇼핑아울렛을 하게 됐느냐? 제주도관광협회에서 여론조사를 중국관광객들에게 했습니다. 98년도에 5,000명 왔던 관광객이 2002년도에 9만2,000명이 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상당한 고객입니다. 아침에도 부봉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이 되면 소위 7,000만명, 우리나라 인구의 1.반정도가 되는 중국인구가 해외여행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대책을 세우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관광객인 경우 중국에서 제주도에 들어와서 당일날 제주도를 빠져나가는 관광객이 20.4%입니다. 당일날 떠나 가버리는 관광객이 20.4%, 하룻밤을 자고 떠나는 관광객이 39.6%, 이것을 합하면 60%입니다. 그러면 10만명이 오면 6만명이 그 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것 대비책이 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조사를 한 결과 어디를 가냐? 서울 간다. 서울 어디 가냐? 이태원이나 남대문 간다. 그러면 이 6만명을 안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은 제주도에 이태원이나 남대문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연구해낸 것이 쇼핑아울렛입니다. 그러면 쇼핑아울렛 제주도상가하고 중복되는 것을 해서 되겠느냐? 우선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것을 해보자,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의견을 개발센터로 하여금 계속 의견을 수렴해라. 불가피하게 관광객들, 소위 소비자들이 충족을 후하기 위해서, 또 우리 기존상권과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기존상권이 거기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물건을 팔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우리들의 의견도 부단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아울렛에 대한 사업의 규모나 어떤 방법으로 누가 입점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숙명여대 경영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온 것을 가지고 7월말까지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상가에서 무엇 때문에 불안하다, 그리고 제주도 관광 안 와도 좋다, 우리 죽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 해야죠. 그러면 제주도 전체의 그 사람들만 존재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가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계획이 다 됐다든가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게 했다든가 물건을 팔게 했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개발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주 명품을 사는, 명품을 파는 명칭도 다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프레미엄 아울렛, 여기에서는 고급 또는 최고급품질의 상품을 파는 거를 하자 하는 걸로 얘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우리가 부단하게 의논을 해나가자,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임기옥의원님께서 사스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이 있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사스로 인해서 국내관광객은 늘어나고 외국관광객은 거의 반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내관광객이 늘어나는 데는 제주도가 15.5%, 강원도인 경우에 5 내지 6%, 경주인 경우에는 4.5%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24일날 WTO에서 북경을 제일 마지막으로 해서 사스지역 여행자제 해제가 발표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스가 해제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스 이후에 대한항공은 북경, 아시아나는 상해, 원동항공은 대만, 남방항공은 심양 이렇게 해서 6월 27일부터 재취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제주도에서는 오사카와 후쿠오카에 관광홍보사무실을 개설할 계획이고, 일본 가수 초청계획, 한·일 친선 한라산트레킹대회 이러한 것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TV를 통해서 제주관광홍보를 160개국에 방송하는 것, 그리고 외국의 100대 대행여행사업자를 금년 10월에 초청해서 제주페스티발을 개최하는 것, 유럽과 미국지역에 현지대행여행사에 제주홍보대행사무실로 지정하는 것, 그리고 내년 4월에 개최되는 PATA총회, ADB총회 준비 등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아까 임기옥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잘 못 들었는데 강원도같이 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죠? 저희 지금 강원도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강원도 같이 해보라고 하셔서,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참고하게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의원님께서 지금 위험수위에 이르는 이혼대책, 그리고 건전 가정을 위한 평생교육지원대책에 대한 방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통계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통계가 맞다고 치고 우리나라 이혼율이 미국, 영국에 이어서 3위권에 들었다고 합니다. 불명예스럽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이혼율은 우리나라에서 4위에 올라있다고 합니다. 왜 이혼을 하는가? 성격차이라고도 얘기하고 제주도여성들이 생활력이 강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성격이 급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전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그래서 현재 청소년 관련예산, 가족문화조성워크숍 이런 것 등 해서 예산이 33억원이 확보됐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내사회교육기관에서도 위탁교육이 가능하면 위탁교육을 하는 방안으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기옥의원님께서 시설 및 초·중·고 급식을 우리 농산물이나 유기농 및 무농약 농산물을 쓸 경우 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데, 자세한 내용은 좀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유기농이나 무농약 농산물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 교육청하고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학교급식소를 이용 못 하는 경우에 때를 굶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들이 현재는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100인 이상 시설에 두도록 하고 있고, 기타 시설은 보건소나 농촌지도소에서 작성한 식단표에 의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학교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의논을 못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들도 교육청에 얘기를 했다면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의원님께서 국제화장학재단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오전에 여성발전기금 한 거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국제화장학재단은 제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지금 당장 필요해서 국제화장학재단을 100억원을 만들어 나가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조례에서 100억원을 모은 다음에 쓰라고 해버리니까 필요한 지금은 쓰지 못하고, 100억원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은 2006년이지만 우리가 계획대로 잘 안 된다면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2011년에 우리의 목표를 2만불 소득을 달성한다고 하는데, 그 후에 지나서야 이 돈을 쓰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 임기옥의원님께서 우수인력 해외연수나 대학원생이나 이런 저런 분야에 수혜가 들어가면 어떠냐 하는 부분은 우리 국제화장학재단 이사회에 도의원님도 두 분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도지사 혼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35억원 기금을 모아있는데, 이자 나는 것을 가지고는 사업을 못합니다.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환장학재단에 별도로 해마다 부탁해서 제주도국제자유도시 하는데 일정부분 기여를 해주십시오. 해서 도움을 받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가 협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중환장학재단의 회장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복권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복권법 관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결과를 봐가면서 임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원님 질문은 마치고, 양대성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달 전에 제주대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한 모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금도 기억하고, 제가 다른 데 가서도 한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어느 모임에서 감귤관계를 얘기하는 과정에 일어서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주감귤이 잘못된 거는 나의 책임이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40년을 하신 분인데, 백모교수님입니다. 그분이 40년 가까이 내가 제주대학에서 감귤에 관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잘못됐다면 나의 책임이다. 저는 그 노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제주도 감귤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각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왜 못 살아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탓이 아닙니다. 내 탓이다. 그리고 저는 오늘 양대성의원님께 똑같은 얘기를 또 듣습니다. 정말 제로에서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분으로 이 일을 한번 해보자 하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신농민문화운동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곰곰이 어제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제주도 감귤 왜 안 되는가? 행정 첫째 잘못했다. 왜 잘못했느냐? 보니까 종전에 감귤이 이 정도로 오는 과정에서 행정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 묘목을 지원하는 것, 밭을 정비하는 것, 스프링쿨러를 하는 것, 선과장을 만드는 것, 창고시설을 짓는 것, 시설을 만드는 것, 이런 거에 돈 지원하는 거에는 행정이 기여를 했습니다. 행정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폐원을 한다, 도가 어떤 권한을 갖겠습니까? 간벌을 한다, 그 밭에 가서 도지사 임의로 잘라낼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임명직 시장·군수가 아니고 지방자치를 합니다. 각자 자기지방자치에서 감귤에 대한 예산을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이제는 전부 선거에 의해서 됩니다. 그리고 99년까지는 농가에 융자를 해주는 권한을 도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협에서 직접 농가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농가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통제를 하는 것도 없고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냐? 쉽게 얘기해서 뻥친 겁니다. 행정이 감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생명산업을 생산해내는 농가는 행정에 의존하고 행정은 거기에 지원하는데 집중하고 그러다보니까 자생력을 잃었습니다. 내 것을 내가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양대성의원님 같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대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전문가 박사들 있습니다. 일본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 일본에는 감귤 생산하는 현이 20개 현이 있습니다. 현별로 제값받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제값받기운동을 하는 주체는 농협과 생산자입니다. 아마 양대성의원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농협이나 생산자가 평가점수제를 도입해서 선과해서 출하할 때 점수를 다 매깁니다. 그러다보면 시원치 않아서 제값을 못 받고 이러면 당신네 감귤밭은 간벌을 하시오, 다른 걸로 옮겨 심으시오 하는 점수들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알아보기 위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실무자 전문가에 의하면 시즈오카현에는 미까비농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귤 생산자로서의 자각과 개몽, 그렇게 해서 5개 조항을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실천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제일의 산지가 되자. 자기가 생산한 감귤의 책임을 진다. 말보다는 실행하고 태만하지 않는다. 평균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 조기관찰에 철저 대응을 한다. 수확량 100%를 팔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80%만 좋은 귤을 생산해서 팔자. 그리고 잘못됐을 때 솔직한 반성을 해서 우리가 감귤을 살리자. 이러한 것들이 시즈오카현만이 아닙니다. 잘되는 곳이 시즈오카현입니다. 다음에 에이메이현의 히노마로 감귤산지, 나가사키현의 다이사이카이산지, 이 세 군데가 감귤가격을 제대로 받고 있는 데인데, 이렇게 양대성의원님 같이 자기네끼리 운동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때까지 행정이 다할 것 같이 했거나 행정에 의존했던 것만으로는 제주도감귤이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우리가 검토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제정도 도의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가현에 도지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도에서 행정을 하는데 생산이 많이 되면 어떻게 하고 뭐하고 물어보니까 몰라요. 현지사가 몰라요. 자기네하고 있는 것이 이렇다고 합니다. 올해 개화기에 이런 조사는 몇 차례 해서 중앙정부에 올리면 중앙정부에서 이웃나라의 감귤과 다른 과일의 생산이나 이런 것에서 적정생산이 얼마다 그러면 또 중앙정부에서 사가현으로 연락 오면 그거를 농협에 연락해 주는 일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이 해나가는 거는 알 수가 없다는 대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행정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양대성의원님은 감귤품질경쟁력의 핵심인 고당도품종육성대책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 국가연구기관이 우선적으로 이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감귤연구소 10몇년이 됐습니다. 아직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비록 국가기관이지만 제가 감귤연구소에 가서 독촉합니다. 일본도 보니까 나오기 시작하면 자주 나오는데 처음 나올 때는 2,30년 걸린 답니다. 그래서 제가 2,30년 기다려야 되나보다 하고는 있는데 감귤연구소에서 교잡모 8,000여개 정도를 만들어 냈고, 몇 년 있으면 양대성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두세 개의 자체적으로 좋은 품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품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본의 품종도 활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농업기술원의 감귤기술과를 신설해서 한라봉과 같이 제주도에 적합한 품질이 높은 품종을 도입선발시험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농산물원종장에서 우량묘목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고, 2005년도부터는 매년 20만주 이상 생산·공급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적합한 우량품종을 선발하기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의원님께서 감귤유통혁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유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감귤유통유형을 바꿨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일본보다도 더 미약하기 때문에 일본수준의 방법이라도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농가가 상인에게 감귤을 팔 경우에는 운반, 선과, 출하까지 상인이 책임을 지고 해주는 체제이지만 대부분의 농가는 농감협, 작목반, 선과장까지 운반하고 선과를 농가가 직접 작업하며 시장 경락시까지 가격을 보장없이 출하하고 있는 것이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출하방식을 취하면서도 농가들 주관대로 개별출하를 하고 있어서 풍작시 출하조절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직과 권한을 가진 생산자단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 부분에서 행정이 지원할 부분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도내선과장이 845개소가 있는데, 60만톤 감귤을 처리하면 한 선과장에서 710톤 정도로 처리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출하조절도 안되지만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것을 보니까 사가현에는 17개 선과장이 있는데, 한 군데서 우리는 지금 710만톤인데 일본은 8만톤 정리로 하고 있고, 오이따 같은 경우에는 더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래서 점점 대형선과장으로 하는 문제도 말은 쉽지 하나의 대형선과장을 만드는데 30억원씩 투자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말 같이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처음부터 각 주체가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자꾸 도, 도, 도 하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의존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대성의원님께서 감귤산업관련 법령대책에 대해서 감귤관련 법령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도정의 기본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금년 3월 15일에 농림부에 과수진흥특별법제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한법에 대해서 이것을 빨리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우선 순위상 먼저일 것 같다는 말씀도 있고, 제주국제자유특별법에 의해서도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양대성의원님께서 통합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절차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청에 있는 공무원이 신문에 기고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은 다 못 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부지사가 도의회에 나와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 보고도 받고 담당국장이 TV토론회에 나가서도 사과를 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관계공무원의 미숙한 표현을 해서 일련의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린 공무원이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의원님들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잘 지도를 해서 다음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까지 하다보니까 우리가 원래는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런 데하고 경쟁을 갖추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시, 도보다도 우리가 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되 미리 밟을 수 있는 것은 미리 밟고, 그러한 제주도 환경을 지키자고 하는 것에서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주도 환경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민선도지사입니다. 저도 브레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터진 브레키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업무가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면 도의 일임을 해주시고, 행정감사나 각종 감사시에 체크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까 양대성의원님께서 도지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의회에서 의논을 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진영의원님께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 기업인들의 체감경기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좀더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경기가 어때? 나쁩니다. 근거가 뭐야? 근거 없습니다. 이러면 공무원이 안됩니다. 공무원은 근거를 갖고 해야 됩니다, 통계를 내야 되고. 지금 건설 경기 어때? 건설경기 나쁩니다. 왜? 건설업자가 나쁘다고 그럽디다. 이거를 갖고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양우철의원님 질문에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한번 비교표를 만들어 보자 해서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IMF 경제위기 때하고 지금 몇 가지를 비교해봅니다. 그 당시의 환율은 1달러 당 1,398원이었는데 지금은 1,193원입니다. 대출금리는 IMF 때 15.18%였는데 지금은 6.41%입니다. 주가지수는 IMF 때 406% 포인트였는데 지금은 669포인트입니다. 실업율은 당시에는 제주도인 경우에 3.5%였는데 지금은 2.1%입니다. 내도관광객이 98년도에 5월 현재 135만명인데, 지금은 200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높은데 이렇게 제주도 경기가 IMF 때보다 못하다고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 경기실사지수 제주도 80%입니다. 전국 60%입니다. 이게 100이라야 되는데, 제주도 80%, 전국 60%. 중소기업 가동율은 양의원님 말씀대로 제주도 79%, 전국은 73.9%. 지수가 다소는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지나간 해를 보면 이라크 전쟁이 계속 됐고, 9.11테러, 북핵문제, 사스문제, 일본경제 장기침체가 우리 제주도에는 참 영향이 큽니다. 국내정치변화에 따른 혼란, 노사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산업분야별로 그런 것은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분야별로는 어떤가? 우선 감귤에 종사하시는 분들 체감온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금년이 광어값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수산분야가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 외의 채소값은 20년만에 이런 호황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양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중소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같이 대책을 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공사 조기발주,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그리고 9월 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사업이 건전하기만 하면 담보력이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나가고 있고, 특히 BT산업을 위해서 하이테크진흥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동안에 557억원을 투입해서 제주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을 하면 고용창출 이러한 것들이 학교를 나오는 젊은이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 UR이후에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95년도부터 2001년간 감귤분야에 7,949억원의 농가손실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지난 4년간의 감귤하락을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UR협상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개방의 파급영향분석보고서에 보면 사과나 여러 가지 과일이 전체 다 나왔는데, 감귤에 관해서는 7년 동안에 7,949억원의 농가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쌀은 6,100억원, 보리는 4,600억원, 마늘은 3,500억원, 맥주맥은 3,400억원 등의 소득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간 오렌지수입과 감귤소비변화 추세를 보면 95년도에 1만5,000톤 수입되던 것이 매년 30% 내지 90%의 증가추세를 보여서 지난해에는 10만2,000톤이 수입됐습니다. 반면에 제주감귤은 95년도에 52만톤이 상품을 출하된 후에 지난해 49만톤이 상품으로 출하되어서 매년 생산량에 따라 상품출하량은 증감이 있습니다. 조수익면에서는 95년도에 4,334억원인데 2002년도에는 3,165억원으로 27%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오렌지수입이 제주감귤농가 소득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에 의해서 제주도가 UR협상 이후에 감귤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95년부터 2001년까지 저희가 국가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4,692억원, 국가가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꾸준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방비도 1,016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UR협상 이후에 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우리 지금까지 한 비가림시설이나 선과장이나 품종갱신이나 스프링쿨러나 가공공장이나 이러한 일들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대성의원님 질문과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생산자단체 생산자, 행정 같이 자기책임이라고 해서 일을 해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4년간의 감귤값 하락원인도 딸기, 토마토, 수박, 다양한 과일들이 전에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구경 못 하던 과일들이 겨울철에 그대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오렌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도 감귤품질을 높이자, 생산량을 줄이자, 폐원비를 주자 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거기에서 일어난 거지, 그게 뜸금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한·칠레FDA 체결과 D-day협상으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 사실 어렵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칠레가 감귤생산량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일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제주감귤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하는 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에 한-칠레 FDA에 대한 도의 의견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 금년초 감귤값 하락이 1,2월에 오렌지 3만톤 정도 수입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인데, 99년도 이전에는 1,000톤이나 3,000톤 들어오면서 연간 1만톤이나 3만톤 들어왔습니다. 2000년에는 1,2월에 1만5,000톤이 들어왔고 연간 9만9,000톤이 들어왔습니다. 2001년에는 1만7,000톤이 1,2월달에 들어왔고 9만2,000톤이 들어왔습니다. 2002년도에는 1,2월에 1만4,000톤이 들어왔고 연간 10만2,000톤이 들어왔습니다. 2003년도 5월까지 12만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입오렌지가 제주도감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본도 감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만큼 어렵지 않느냐? 일본은 GR 대비 1%밖에 안되지만 우리 제주도는 9%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칠레협상에 대비한 감귤생존관계는 아까 말씀한 거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양우철의원님께서 무선통신과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관광정보유통시스템구축에 대한 견해를 질문을 주셨는데,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최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제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금년 4월 1일에 문화관광부에 그런 것을 듣고 현재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금년 4월 8일에 사업으로 채택되어서 다음에 예산이 되면 제주지역에 시범 실시한다 그래서 2003년 4월 8일에 대통령에게 보고가 끝났습니다. 이 시설을 저희가 하게 되면 내국인에게는 핸드폰에 호텔, 식당, 관광지 등의 위치와 찾아가는 길이 움직임에 따라서 화면지도상에 나타나도록 하고 외국인에게도 개인휴대단말기로 내국인과 동일한 정보를 외국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가 23억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회사가 제주도로 온다고 하지 않고,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중국에서 제일 큰 인터넷회사가 북경에 있지 않고 지방에 있답니다. 북경에서 비싼 돈을 주면서 비싼 건물 안에 많은 것을 하다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방에 있답니다. 그것을 보고 제주도가 첨단과학기술단지도 만든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연구기관을 제주도로 옮기면 연구원들이 2,300명 되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일을 해볼까 해서 도지사에게 타진하러 일단 와서 제가 주식회사 다음이 제주도에 오면 그 여파가 동남아시아쪽에서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할테니까 와달라 하는 부탁은 했는데, 아직 특별한 진전사항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답변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에게 왔다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분 의원님과 허진영의원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임기옥의원님? (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양대성의원님? (

의석에서 : 예.)

답변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만 합시다.

지사님께서 좋은 답변의 말씀을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바르게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추가적인 말씀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영향평가의 건은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도와 의회에 견해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입법예고는 돼 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된 상황을 가지고 어떠한 공식적인 문제의 다름도 좋지만 그러나 사전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상호의 견해를 좁히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가벼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뜻이 상당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사님도 충분히 강한 브레이크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은 브레이크보다는 아주 노련한 기사요 선장일 겁니다. 그럼 브레이크를 누가 하느냐? 이것은 도의회가 브레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사와 브레이크가 서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안전한 운행,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모든 것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700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마는, 700일이 너무 길다. 이래서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 줄이자. 이거는 여러 가지 제도 검토를 해서 상당히 그 기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의회에 동의규정이 있은 이후에 저희가 5건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거기에서 평균 소요일수는 39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 의회가 매월 10일 내외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의회 때문에 700일 이상 소요되는데, 큰 발목이 되고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해주시고, 끝으로 다시 한번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 의회에서 농수산환경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어쨌든 서로의 견해를 달리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행정부지사가 공식적으로 그 내용을 해명해 주시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으면 당연히 공식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서로간의 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사님이 다시 한번 진지한 생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양대성의원님,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섯 분의 의원이 질문해 주시고, 또 한 분 의원님이 서면질문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께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여섯 분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근민도지사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도정에 대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제1훈련소 노래비 건립 용의는? 답변)지난 2월 우리도의 문화예술분야의 대표들로 구성된 제주상징노래조형물건립추진위원회에서 제주를 상징하는 노래로서, 오돌또기와 이어도사나 2곡의 민요가 선정되어 북군, 남군의 협조 아래 노래비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 13명(문화예술계 대표 9, 언론사 기자 3, 행정 1) 앞으로 위 건립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노래 등에 대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지역주민 공감도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적재적소에 순차적으로 건립하여 문화관광상품과 도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육군 제1훈련소 노래비와 삼다도 노래비도 이러한 차원에서 같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농어촌지역 중심 파출소(광역방범제) 도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여론을 감안하여 도지사께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정부(경찰청)는 내년부터 의경이 단계적으로 감축되어 자체보안대책이 시급하고, 과도한 경찰력 분산에 따른 집단폭력, 공권력 도전행위 등에 현장 대응력이 약화되어 효율적 대처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파출소 인력부족으로 야간 1인 순찰시 피습위험성으로 순찰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보다 나은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고품질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와 울산지역을 6∼7월 두 달간「지역경찰 운영체계 혁신 시범 지역」으로 지정 운영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는 기존의 파출소·분소(39개소)를 3∼5개 단위로 묶어 권역별 지구대로 개편(8개 지구대) 운영, 기존파출소는 치안서비스센터 역할. 강호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문제점등을 제시해 주시면 장단점 등을 파악 중앙에 건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조자료 1. 순찰지구대별 관할 파출소 현황 (보조자료1은 끝에 실음) 기존파출소 운영(치안서비스 센터)에 대하여 민원담당관 1∼2명을 배치하여 19:00까지 근무, 민원처리. 야간에는 파출소 전화를 지구대사무소로 착신조치. 외국의 사례는 세계적으로 파출소 운영국가는 일본, 싱가폴 등 5개국. 일본인 경우 순찰근무자 1∼2명만 파출소에 배치 운영. 시범운영에 따른 주민여론은 시지역과 농촌지역 지구대에 위치한 지역(한림, 함덕, 표선, 안덕) 주민들은 별다른 불편을 못 느끼는 분위기이나 지구대가 없는 농촌지역(대정, 남원, 성산, 애월, 구좌, 한경) 주민들은 사건 발생시 치안범위가 넓어 출동시간 지연 등으로 민원야기로 반대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