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형 의원 발언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71억 9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3억 5,200만원과 예비비 6,500만원을 합하여 305억 2,600만원으로 이중 255억 7,400만원이 지출되고 35억 2,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14억 3,000만원입니다. 2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98억 7,1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억 4,900만원과 예비비 300만원을 합하여 102억 2,300만원으로 이중 94억 1,300만원이 지출되었고, 4억 9,1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1,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에 대보면 대보3리 마을회관 건립 6,000만원, 구룡포 눌태1리 마을회관 건립 6,000만원과 대송면 공수리 배수로 설치 3,600만원, 장기면 양포리 마을안길 및 하수도 설치에 6,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동해면 중산·공단지구 2억과 동해면 상정지구 6,9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 등 총 4억 9,100만원이 2003년도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대파대 및 농약대 88만 5,000원과 오천 진전도수로 복구 109만 8,000원, 농경지 복구 10만 3,000원, 집행잔액 66만 5,000원 등 태풍 루사 피해 긴급복구비로 총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공사입찰과 물품구매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근검절약한 결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남구청에 대한 불용률을 보니까 전체 예산은 4.68%네요. 그 다음에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3.12%인데, 사고이월에서 보니까 정주권 생활권 개발사업이 상당히 사고이월이 많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7,300만원이……

정주권개발사업이 2억 7,300만원입니다. 동해면 중산·공당지구에 정주권개발사업과 동해면 상정지구에 정주권개발사업은 연차별로 3년간 계속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연기해서 하다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뒀습니다. 공당지구에 2억과 동해면 상정지구에 6,900만원 이래서 시설부대비 400만원과 2억 7,300만원 이월 됐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년간 계획 같으면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업의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상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대로 정주권개발사업도 연차적인 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계상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동절기에 하는 공사와 농촌 관계기 때문에 농촌 정주권 사업이다 보니까 농번기로 인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럴 것 같으면 공사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기가 부족 했는 그런 구간입니다. 앞으로 겨울철에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청장 임종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해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시정추진을 위해 소요된 예산들을 승인 해 주신 권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2002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우리 북구청 총 예산현액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525억 4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액은 441억 6,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억 6,300만원과 사고이월 55억 5,800만원을 포함한 64억 2,1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했으며, 2002년도 예산집행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3.7%인 19억 2,000만원이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면 예산집행 미발생액이 2,500만원, 예산절감액이 8,8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8억 700만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현액은 세출예산 131억 2,8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억 3,100만원, 예비비 전용액 1억 8,500만원을 포함한 136억 4,4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중 지출액은 124억 4,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6억 2,400만원이며, 2002년도 예산집행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5억 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을 하면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00만원, 예산절감액이 3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5억 6,900만원입니다. 3페이지에 사고이월 6억 2,400만원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사업비가 1억 8,5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억 8,4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에 과별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세부적인 결산심사는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2년도 예산집행은 예산지침서에 따라서 충실히 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조속히 시정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님, 다른 질의 없으면 청장께 다른 기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기타사항 해 주십시오.

한글요?

부시장한테 질문했고요, 부시장께서는 한글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전 읍면동에 한글 사용을 촉구하는 시장의 문서가 각 읍면동에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청에서 이번에 제안설명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전부 한글로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은 전부 한문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각 읍면동에도 한글 사용을 정례화 하라고 시장의 문서가 다 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글 사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