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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제92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03-07-01

문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포항시장제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포항시장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남·북구청의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득호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전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67억 9,400만원이며 세입366억 6,만원, 세출 332억 6,200만원으로써 이월금 3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고이월이 18억 6,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5억 3,600만원이 발생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002년도 366억 6,000만원으로 2001년도 357억 8,700만원보다 8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209억 4,600만원, 영업 외 수익이 3억 2,300만원, 잉여금 수입이 92억 3,3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21억 5,500만원, 이월금 4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332억 6,200만원으로써 2001년도 317억 8,400만원보다 14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이 169억 2,300만원, 영업 외 비용이 21억 9,300만원, 기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적 지출 중 가동설비자산 94억 3,7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4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단기수익은 234억 7,200만원이며 비용은 259억 5,800만원으로 단기 순 손실이 24억8,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3년도 8월부터 상수도요금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2004년도부터는 약 20억 정도 흑자로 전환될 계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건 조례가 통과 안 되었지만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총 자산은 1,671억 800만원으로써 2001년도 말 1,639억 5,800만원보다 37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부채가 368억 8,200만원이며 자본이 1,30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방채 총 발생액은 660억 8,900만원으로써 2001년도 이전까지 기 상환액은 원금 247억 700만원이며 이자 255억 6,100만원이며 2002년도 상환실적은 원금 47억 800만원 및 이자 2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원금이 366억 7,400만원과 이자 9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기 이월액은 2002년도 청하·송라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12건에 16억 6,129만 2,000원이며 2003년도 상반기에 전액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현황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1억 6,100만원 중 68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2,500만원을 이월하여 6,8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경비별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가 1억 중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투자사업비는 12억 6,100만원 중 9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2,500만원을 이월시켜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8억을 전액 집행하였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한 태풍"루사"피해에 따른 긴급복구를 위하여 7건 1억 5,401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9,680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057만 9,000원을 이월시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에는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가절감의 지속적인 노력 등으로 많은 분야에서 경영개선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상수도경영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우리 사업소 전 공무원이 혼연일치가 되어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명호

문명호위원

- 위원장님!) 위원님, 웬만하면 나중에 과별로 할 때 과장한테 상세하게 하는 걸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득호 과장 국장으로 승진하신 걸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드리고, 본 위원은 아마 지난 번에도 우리 김득호 국장은 업무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아마 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총괄적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보면 경영개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얘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금 대책에 대한 수립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미수금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한 방안을 강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우리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산화문제입니다. 아마 공인회계사도 지적을 했지만 전산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본 위원이 이번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서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같이 느꼈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 계신 분들한테 제도를 좀 개선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먼저 문명호위원님 말씀대로 제도가 개선돼야 되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누수율 있잖아요, 그지요? 누수율이 정확하지 못 하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 소장 아직 명확하게 파악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사 전 동파로서 일어나는 누수율도 상당한 게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것도 다 누수율에 포함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확한 누수율, 그 통계지수를 정확하게 한 번 내봐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떤 답변을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계시는 동안까지라도 누수율을 정확성 있게 가령 16%가 됐다가 20%가 됐다가 상당히 미지수로서 남아있는 그것을 꼭 좀 정확하게 좀 밝혔으면, 정확성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동파 돼서 나가는 것도 누수에 속하니까, 그지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통계적으로 어느 치수까지 근처에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각 과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과장께서 소관 과의 페이지를 말씀을 하시고 해당 페이지의 내용 중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271억 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3억 5,200만원과 예비비 6,500만원을 합하여 305억 2,600만원으로 이 중 255억 7,400만원이 지출되었고 35억 2,2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14억 3,0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95억 6,7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0억 300만원과 예비비 6,200만원을 합하여 126억 3,200만원으로 이 중 86억 3,500만원이 지출되고 30억 2,800만원이 2003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9억 6,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9억 6,800만원, 예산 미 집행 사유 발생액이 100만원으로 불용액 중 예산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대부분 공사 입찰 및 보상금 집행잔액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다음연도 이월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2억 200만원, 도시계획관리사업 8억 8,4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4억 8,100만원, 건설사업 14억 6,100만원 등 30억 2,8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6쪽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루사"피해 긴급복구 임차료 2,346만 9,000원과 도로표지판 복구비 65만 5,000원, 대송 산여 복구에 1,859만 1,000원, 연일 부조마을 하수처리장 복구에 1,263만 8,000원 등 총 4,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복구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공사의 입찰잔액과 물품구매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근검절약한 결과로 사료되오며 앞으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남구청 소관 각 과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과장께서 소관 과의 페이지를 말하고 해당페이지 내용 중에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북구청 예산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486억 4,6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3억 4,300만원, 그리고 예비비지출액 5억 1,500만원으로써 2002년도 예산현액은 525억 4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441억 6,300만원이며 지출을 못 한 83억 4,100만원은 명시이월이 8억 6,300만원, 사고이월이 55억 5,800만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했으며 2002년도 예산집행 후 불용액은 3.7%인 19억 2,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 발생분이 2,50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8,8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8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131억 8,7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0억 1,200만원, 예비비지출액이 3억 3,0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현액은 165억 2,9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액은 99억 6,800만원이며 지출하지 못 한 65억 6,100만원은 명시이월 8억 6,300만원, 사고이월 49억 3,300만원 총 57억 9,600만원을 익년도에 이월했으며 2002년도 예산집행 후 불용액은 전체예산의 4.6%인 7억 6,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을 하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분이 20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7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의 다음연도 이월내역과 4페이지의 일반회계 결산내역, 그 다음에 5페이지의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2년도 예비비지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억 3,000만원으로써 지난해 태풍"루사"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및 복구공사비 2억 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하지 못 한 1억 2,100만원은 1억 1,0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1,2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을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충실히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결산심사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청장, 김종인위원입니다. 칠포도로 절개지 완료가 다 돼 갑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그게 7월 1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사업하는 데 난항은 없었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처음에 아주 상층부에 있는 큰 바윗돌 뜯어내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걸 착암기로 돌을 깨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부스러기 돌을 긁어내리고 난 다음에 시멘트를 바르는데 그 긁어나는 내는 양이 설계도서에 나온 양보다 엄청스럽게 더 많았습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 굴곡부분이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좀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 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우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아마 그 예상을 해서 사업할 때 양쪽에 차단시켰지요? 도로.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차단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안 그러면 큰일납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청장, 문명호위원입니다. 3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해대책비 중에서 태풍 "루사"로 인해서 18억 9,6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금 이월된 겁니까? 사고이월 된 겁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전액 예비비는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전액 예비비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혹시 예비비 얼마 지원 받았는지 모릅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비비는 2억 830만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비비 중에서 지금 사고이월 된 게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얼마 됐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지금 방금 김종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칠포도로 절개지 복구공사에 1억 989만 4,000원 이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나머지 다 썼습니까? 이제.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사용 다 했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 왜 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할려고 하느냐면 구청업무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청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예비비를 당해연도에 다 사용하지도 못 할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이월시킨 금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사용할 만큼만 예비비에서 승인을 하는 것이 맞지 그걸 과다하게 지출계획 세워놨다가 사용도 못 하고 사고이월 시킨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문명호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도 특별히 그런 우리가 우를 범한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그런 예산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각 과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과장께서 소관 과의 페이지를 말하고 해당 페이지의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북구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