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오세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돌 의원 외13인으로부터 아산시 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03년 6월 13일과 2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복돌의원외13인발의) 맨위로 이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복돌 의원입니다. 아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명도와 역사성을 가지고 온양이란 지명이 ‘95년 시·군 통합으로 사라짐에 따라 온양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로 하여금 혼선을 초래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하여 온양이란 옛 지명을 살리자는 여론이 대두되어 온양온천1동을 온양1동으 로, 온양온천2동을 온양2동으로, 권곡동을 온양3동으로, 신정동을 온양4동으로, 용화동을 온양5동으로, 온주동을 온양6동으로 개정하여 지명도가 높은 온양이란 지명을 사용함으로서 아산의 명칭에 익숙지 못 한 외래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성을 되찾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기존 시 지역 경기불황을 타파하고 역사성을 되찾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복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예, 이복돌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문위원님이 염려했듯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우리가 의회에서 처리한다면 부작용이 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현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젓번 지난 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그 금액 전액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명칭을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임종순 위원님.

본 건을 제안하신 이복돌 의원님께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온양의 지명도를 높이고 우리 고장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정말 손쉽게 찾아갈 수가 있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온천동을 전부 일 원화시켜서 1동에서부터 6동까지 하시겠다고 하시는데는 저도 별 의견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현병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이런 것을 한다고 보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우리 이의원님의 지역구인 온주동, 이것도 사실 왜정 때부터 온주동으로 지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온주동 만이라도 의원님이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신 예가 있으신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을 6동까지로 하자 하는 얘기는 지난해 12월 중순경에 있었습니다. 우리 6개 동 의원과 시장님이 한 자리에 배석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다른 분은 몰라도 저는 그 자리에서 아주 대 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통장회의, 남녀새마을지도자회의, 바르게살기회의, 기관단체장회의, 방범대 55명 회의석상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온양의 이름을 찾고자 우리 온주동을 온양1동부터 6동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온주동은 6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온양1동부터 6동으로 하자는 데에는 단 한 명도, 여러 단체와 얘기를 나눴지만 단 한 명도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온주동은 1동부터 6동으로 하는 것에 대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온주동 주민들은 1동부 터 6동까지 한다면 온주동이 원래는 1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이유는 아산군 온양읍 읍내리 1번지가 구 온양이기 때문에 1동이 원래는 우리 구 온양이 1동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서로 입씨름이 되고 어려우니까 그냥 지금 현재의 행정동 순위대로 6동으로 하자 하여 거기에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 건을 살펴보면 이 법정동이 변경되는 건 아니거든요.다만 행정동 명칭으로 1동에서 6동까지 명칭만 바뀌는 거이지 법정동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법으로 할 순 없으니까 그냥 권곡동·온주동·뭐 용화동은 그 대로 존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법정동까지 바뀌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동사무소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동사무소 명칭만 1동에서부터 6동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온주아문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온주 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온주동이 없어지는 거죠. 온주동 자체는 없어지는 겁니다.

온양6동이 되는 것이..

온양6동이죠. 온주동이 온양6동이니까 온주동이라는 동 명칭은 없어지는 거예요.그렇지만 법으로는 온주동 그 대로 존속되는 겁니다.

온주동이라는 법정 명칭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가 읍내동·법곡동·장존동 이렇게..

그렇지.

글쎄, 아까 온양온천의 명칭을 살리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온천이 전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고유의 그 지역 명칭은 그 대로 존속해 왔단 말예요.그냥 온천1동, 온천2동만 가져도 온양의 지명은 얼마든지 넓혀 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아무튼 답변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임종순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뜻과 생각은 다 좋으신데 순서가 조금 너무 빠른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 동의를 받은 다음에 본 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데 어차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동의를 얻으려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잖아요?

잠깐만요.

이런 방법을..

이의원님! 아니 주민 동의를 받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요? 지금 서명을..

먼젓번 예산이 뭐였었지 우리..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거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지금 질의드리는..

동의는 저 같은 경우 이의 없이, 지금 온주동에서는 인구가 1만 6,500명 정도 되는데 다는 못 만나봤습니다만 그 분들의 대표자 분들이 단 한 명도 그 동 명칭을 개정하는 데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혹시 있을 지도 모르지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건 좋은데 어느 주민이 가서 묻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우리 주민들이 서명한 것이 50～60% 이상이 넘는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책임은 다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이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이걸 발표했다, 확정을 해 놨다 그러면 결국 원성은 누구한테서 듣습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간단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적인 혼란은 아주 한 두 가지가 아닐 것같습니다 그게 제 생각인데 아까 얘기했던 순서를 좀 늦추더라도 완전하게 정리를 하면서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동의라는 게 무슨 동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천1동을 온양1동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동의하시면 서명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거의 다 돈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성의만 있으면..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명부터 받은 다음에, 동의부터 받은 다음에 이걸 처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 김현병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서류상으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저희 동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온주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단체의 회의 때마다 제가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려서 저희 동은 한 명도 반대하는 분을 못 봤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자가 이복돌이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온양군도 있었고 온양 읍도 있었고 온천이라는 자체는 이게 전국에도 온천이 많고 뜨거운 샘물이 나온다는 그런 뜻이고 온양이라는 타당성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천1동·2동을 온양1동·2동, 여기까지는 다소 이해가 가고 그런데 지금 이게 이복돌 의원 외 13인 발의인데 발의자가 대충 누구누구입니까?

나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일곱 분..

예, 의원님들이 일곱 분입니까?

여기 일곱 분에다가 사회건설위원회 일곱 분.

그럼 지금 13인하고 이복돌 의원님까지 14명이 동의를 하신 거네요?

예.

그럼 대부분 의원님들이 거기에다 동의를 하신 결과이고 단 여기에서 온천1동·2동이 온양1동·2동으로의 변경 과정이 온주동이 온양6동으로 가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신정동 의원님도 계시고, 권곡동 의원님도 계시고, 용화동 의원님도 계시거든요. 그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리 신정동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못 하고 있어요.

못 했습니까? 그럼 여기 발의에 동의하셨습니까?

발의에 동의 안 했습니다.

지금 설명을 아까 이복돌 의원님이 하신 것에 내가 보충 설명을 드릴께요. 지난 12월 달에 6개동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만났어요.만나서 동 명칭을, 우선 시 명칭을 바꾸려면 적어도 주민 80% 이상의 동의가 되어야 하니까 또 일부 시민들은 아산시민 전체가 다 온양시로 바꿔달라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산시로 그냥 존치해야 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고 주민투표를 했을 때 80% 이상이 되어야 온양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지금 또, 오늘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속철도 역 명칭을 아산역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서 아산이라는 이름이 나쁘다고 온양시로 바꾸자 하는 얘기는 적반하장이라 이 말이에요.현실적으로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온양온천1동이지만 우리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늘 불러오는 이름이 온천1동·온천2동 이렇더라고요.온양이라는 이름은 없어졌어요.그리고 온천동이라는 이름은 대전 유성구에도 온천동이 있고, 부산 해운대구에도 온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3개 지역에 온천동이 있는데 너무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온양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편하게 온천1동·온천2동이라고 하니까 온양이라는 이름은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온양이라는 지명으로 시 명칭을 찾는다라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야 되고 또 그것도 아산시민 전체가, 근 80%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동의가 안 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 명칭이라도 법정 동 명칭은 온천동이 살아있습니다. 권곡동도 살아있고 또 용화동도 살아있습니다. 또 모종동도 살아있고 실옥동도 살아있고 다 있지만 동사무소의 이름을 그러면 동사무소만이라도 온양1동에서부터 6동까지 하자 하는 의견이 지난번에 시장님으로부터 개진이 됐었으나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원님들일부가 그건 반대다, 그걸 왜 시 명칭을 바꿔야지 왜 동 명칭을 바꾸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예산이 삭감됐어요.그 때만 해도 우리 아산역이라는 고속철도역 명칭이 잠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거져 나오지는 않았었어요.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동 명칭을 바꾸자 했으나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도, 저 같은 경우도 온천동에 어저께 주민들 60명 교육이 있어서 나가서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저도 이복돌 의원님 같이 많은 단체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한 사람도 이의 있습니다 하고서 손들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께요.여기 시내에 나가면 장사가 안 된다, 온양이라는 명칭이 비근한 예로 온양시가 된다면 고속철도 역 명칭도 온양이 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그러나 그것은 결과론으로 볼 때 훗날 우리가 추정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 뭐 온양시라고 해서 했겠느냐, 그러나 이정표에도 지금 보시면 아산하고서 괄호 열고 온양온천이라고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이 온양이라는 이름이 한 6백 여 년 동안 사용해 오던 이름인데 불행스럽게도 ‘95년도인 8년 전에 행정구역이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동 명칭을 바꾸는데 대해서 동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개중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왜 온양시로 바꿔야지 동 명칭을 바꿨느냐”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 동 지역에 계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계시..

위원장님, 제가 요지를 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동사무소 명칭만 바꾸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 어렵게 하십니까?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호적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는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별명을 바꾼다라고 보면 의회의 승인 받을 것 없이 자체 변경에 부치면 될 게 아닙니까? 또 호적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 의회의 승인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주민동의서가 들어와야 될 것이고 또 차별화된 권곡동·신정동·용화동·온주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 지역구 일부 의원님들만 그렇지 신정동 의원님도 지금이 자리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못 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별명을 바꾸는데 의회 전체가 포함되어 가지고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법적인 명칭을, 호적을 바꾼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단 그 절차상은 의원님들이 주민 동의서를 요구할 테죠.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이 동사무소 명칭만 바꾼다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지역구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다가 우리 의회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를 바꿔야 되니까.

질의를 끝내요.

그러면 토론 시간에 더..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온천을 명소화 시키고 지명을 높이자는 데는 누구 한 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마 20만 시민이라면 20만 시민이 온양을 드높이고 온양의 경제를 부흥 시키자는 데에는 누구도 의견의 차이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김현병 위원님이나 이응권 위원님 말씀의 요지를 보면 그 지역 위원님, 지금 신정동 출신 정거묵 위원님도 여기에 동의를 안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온 것을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도 주민의 여론을 조금 수렴해서 어느 정도 집계가 온주동이라면 온주동에서 주민 몇 명인데 몇 % 이상이 찬성을 한다는 이런 것을 한번 참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지금 시 당국에 좀 여쭤볼 사항은 다만 온천1동에서부터 온천6동으로만 행정 동 명칭만 바꾸는 건가, 그럼 시에서 어떤 고지를 발부한다든가, 이랬을 적에는 온양4동 몇 번지라고 나갈 수 없거든요?권곡동이면 권곡동 몇 번지 홍길동이라고 고지서가 발부되어야 한단 말예요.그럴 사항이 올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주소록은 그 대로 있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세금 고지서를 낸다고 합시다.

아산시 권곡동 몇 번지 이렇게 나가지 온양3동의 권곡동 이렇게는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니, 글쎄 내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사무소 명칭만 바꾸지 어떤 행정적으로 고지 발부가 된다든가 모든 절차는 아산시 모종동이면 아산시 모종 동 몇 번지 홍길동이라고 행정 기준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동사무소만 바뀌는 것뿐이에요. 이랬을 적에 행정적으로 뭐 혼선은 크게 오리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크게 뭐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없어요.

혼선이 없는 것이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온주동 같은 경우 온양6동 초원아파트 몇 동에 몇 호,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혼선은 전혀 없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이의원님..

아니, 위원님들이 지금 너무 깊이 생각하시는 건데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요.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주민들 동의 없이 의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조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고유 권한이에요.

가만있어봐요. 물론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의회에서 한다는 얘기는 주민의 의견을..

너무 깊이 생각하시지 말라니까.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조례를 개정해야지 덮어놓고 의회라고 해서 개정을 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만 더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종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혼선이 온다 하는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을 잘못 드려서 정정합니다. 우리 온주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가 읍내2통 339번지에 사는데 어디에서 우편이 오든, 소포가 오든, 온주동 읍내2통 339번지라고 오는 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아산시 읍내2통 339 라고 또 예를 들어서 좌부동이면 아산시 좌부동 몇 번지라고 이렇게 오지 아산시 하고 뒤에 온주동이 붙어 가지고 오는 예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 혼선이 없다는 것을 다시 정정해 드리고 지금 왜 굳이 아까 우리 이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락 자체에서 협의하지 왜 여기 의회의 승인까지 받으려고 그러느냐 하는 말씀은 여기 아산시행정리동명칭관할구역등에대한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한 말씀만 드릴께요. 저희 경우에는 별로 관계는 없어요.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자꾸 짚는 건데 여기에 큰 이의를 붙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첫째, 행정에 아니면 지명도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두 번째로 차라리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리 급한 게 아니라면, 연구용역 같은 걸 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동 명칭 변경동의에 관한 예산이 수반된다면 차라리 절차상 먼저 동의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실 예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정거묵 위원님 조차도 주민 수렴을 못 했고 동의를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몸담고 있는 위원님 조차도 그런데 저희도 약간 헷갈리는 그런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 발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거기에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6개 동에 의원님이 6분입니다. 6분 중에 5분이 다 동의하셨습니다. 다 동의하셨는데 우리 정거묵 위원님만 반대하시는 입장에 있는데 그거 100%가 어디에 있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질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해도 쉽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똑같고 동사무소 이름만 바꾸자는 얘기인데 그것 도 좋아요. 좋은데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전에 주민들 수렴 딱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이름을 짓는데 왜 주민들이 거기에 끼어야 됩니까? 이것은 행정이에요.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름을 짓는 건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조금..

주민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아산시장이라고 해도 그 동의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짓는다는 것은..

그러면 모든 법률을 우리가 개정하고 처리할 때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요. 똑같은 얘기예요.

천만의 말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호적이 바뀐다든지, 주소가 바뀐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아니에요.동사무소 이름을 바꾸는 건데..

견해의 차이가 자꾸 오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시장이면 시장이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몇 %가 이렇게 되니까 온천1동·권곡동을 바꾼다..

법정 명칭을 바꿀 땐 그렇게 해야 되요. 법정 명칭을 바꿀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걸 바꾸는 거 아닙니까? 조례도 하나의 법입니다.

아니, 어느 것은 법에 의해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의회에 권리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 권리 권한을 찾아야 하고 편익을 도모해야지..

가만있어봐요.

알겠습니다. 그거 뭐..

한 말씀 더 드릴께요. 물론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맞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속뜻은, 아까 아산역도 말씀하셨지만 아산역 때문에 사실 우리 아산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제 오해인지는 몰라도 온양1동·2동·3동을 하자는 얘기는 온양시로 가자는 발판 아닙니까?

아니..

제가 오해인지 모른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좋지 않고 두 번째로는 주민 수렴을 해 가지고 바꿔주는 게 더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대천 같은 데는 보령시가 됐지 않습니까?

참 대천이 그렇지.

그런데 거기는 동사무소를 벌써 대천1동·2동으로 다 바꿨어요. 대천 1동에서부터 5동까지..

6동.

그래요, 대천은 바뀌었어요.

거기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바꿔 준 것이지 주민들 투표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니, 투표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니, 왜 법정 사항이 아닌 것을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그냥..

아니, 위원장님은 자꾸 이것을 갖다가 되는 쪽으로만 유도를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존중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아, 글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병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고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번 회기 때 처리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병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예, 김현병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예, 동의합니다.

보류동의안은 임종순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병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 찬성 다섯 분으로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에 해당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김시겸입니다.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및 명칭 등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부합되지 않아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인 총무과를 국 소속기구로 편입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조직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다음으로 아산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승인된 신도시개발지원단을 건설교통국 소속에 설치하여 신도시개발지원 등 지역개발을 촉진하며 다음으로 지구별 농민상담소를 설치하여 농업현장의 신속한 지도와 상담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총무과를 부시장 직속에서 행정국 소속으로 조정하는 내용 안 제3조, 제5조에 기술이 돼 있습니다. 다음 신도시개발지원단을 건설교통국의 지적과 다음에 설치하고 신도시개발관련 지원사항을 건설교통국장 분장사무에 추가하는 사항은 안 제7조에 기술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구별 농민상담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안은 제13조의 1항에 기술하였습니다. 3번의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충남도 기구정원 운영 점검 결과와 충남도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개발 관련기구·정원 승인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중에서 “총무과”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1항 중 “행정국”에 “총무과”를 삽입하고 제2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시 행정의 종합조정, 2. 국 소관의 종합조정, 이하 순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51번까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59번까지 갈음을 드리고 제7조제1항 중 “지적과” 다음에 “신도시개발지원단”을 삽입하고, 제2항중 제6호, 제42호 및 제45호를 삭제하고 제61호, 제“에 대해서는 61호에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균형개발 추진과 62항신도시개발 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추가한다”.다음 제1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 13조1의 상담소 설치 1호는 “현장 영농지도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지구별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를 추가했고, 2호에는 지구별 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별표 3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부칙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전항에서 개정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역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도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고 끝으로 14페이지 별표 3내용은 농업기술센터의 상담소의 명칭을 동부·북부·서부·남부, 이렇게 해서 4개 지역에 설치토록 했습니다. 동부상담소는 배방·탕정·음봉을 관할하는 지역으로, 북부는 인주·둔포·영인을 관할하는 지역으로, 서부는 도고·선장·신창을 관할하는 지역으로, 남부는 송악·염치·동 지역을 관할토록 관할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구설치조례에 따라서 정원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 정원 책정의 자율권이 부여된 바, 유사 중복기능은 통·폐합 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신도시 개발 등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의 전문성 제고 및 지역발전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공무원 정원의 총 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44명을 증원하는 내용은 안 제2조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3번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행자부 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시행지침과 충남도 아산만권배후신시가지개발관련기구·정원승인 사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정원조례개정조례 내용은 제2조 중 정원의 총 수를 현재 871명에서 915명으로 하고, 제2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856명을 900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에 총 900명에서 856명이 되고 의회가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0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예, 선장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농민상담소에 관계된 것을 묻겠습니다. 현재 몇 개 지역을 나누어서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그럼 이 농민상담소는 어디에다가 사무실을 둘 겁니까?

지금 면사무소, 그 전에 상담소를 했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대개 면사무소 공간으로 활용했었거든요.급한 대로 거기를 활용하는 걸로 해야지 지금 신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별표3에 보니까 도고면·선장면·신창면을 서부상담소로 해서 도고면에 위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도고면에다가 위치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도고·선장·신창, 3개 면에는 당연히 선장 지역에다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지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선장인데 경지면적이 부족한데 왜 도고에다 이걸 넣습니까? 상담소라는 것은 농민들이 실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상담소인데 왜 경지면적도 적고 그런 곳인 도고에다 둡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예, 우선 그 사항을 거두절미 드리고 그 문제점 되는 사항은 세부 운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서 요구가 돼서 농민들한테 농업기술 보급 책으로 넣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지면적이나 농가 수가 많은 데에 우선 하는 것이 객관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께요.

뭐 각 면은 똑같습니다만 현재 선장면은 옛날에 농촌지도소가 면 단위에 다 있었잖아요?

예, 하긴 다 있었죠.

비어있는 상태이니까 그런 데를 활용한다면 가장 중간 위치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똑같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상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올 1년은 설치 근거도 없는 것을 그냥 한 거네요?

아직 못 했어요. 왜냐 하면 퇴직되신 분들을 일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양반들도 보니까 어차피 놀고 계신데 와서 고맙게 느끼는데 보니까 신분 근거도 뭐 일용으로 주는 봉급 근거도 애매 모호하니까 지금 이걸 못 했어요.그래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각 읍·면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물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시겠지만 현대 농업은 또 그게 아닙니다. 현지를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상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운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아예 농업기술센터 전문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활력 있게 진짜 농민을 도와주려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그 분들은 서운하시겠지만 이제 그 분들은 정년이 된 분들입니다. 물론 그 인력을 쓰는 것은 좋겠지만 현대 농업은 그게 아니에요.신기술을 습득하고 가르쳐 줘야지 쉽게 얘기해서 낭비한다고 말씀들을 해요.그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44명을 늘린다고그랬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신도시..

신도시만 한시적이고 44명 전체 늘리는 것은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우리가 영구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늘린다고요?

예.

그런데 처음에 설명하실 때 한시적으로 말씀하셨길래..

아, 신도시만 2005년까지, 신도시가 개발될 때까지만 신도시개발과만 한시적이고 나머지 표준정원..

아, 정원제는 늘렸고 다만 한시적이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상담소에 몇 분이나 증원됩니까?

이렇게 하면 일용직 1명하고 전화당번으로 여직원 1명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4명.

전체가 4명이에요?

예, 4군데에요.

그런데 이건 현실성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채용을 해 가지고 설령 농업자격증을 땄던지, 고추전문이라든지, 버섯전문이라든지, 무슨 특작전문이라든지 해서 정말 집약적인 기술관리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들리는 얘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퇴직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그건 제가 서두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TO를 4명 주고, 상담소 직원을 4명으로 늘려서 계획하는 겁니다.

이게 TO를 늘린 겁니까?

예, TO를 늘린 겁니다.

그럼 기존 상담소..

없죠, 거긴 다 그만뒀죠.

이거 지금 신규 채용입니까?

예, 신규로 4군데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 리냐 하면 이 벼농사 지도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동떨어진 기술이에요. 그래서 특작분야나 전문분야, 작목반 관리 이런 쪽으로 해 주신다면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벼 전문이라든지, 혹여 일용직 비슷한 상담소 그것은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지금 퇴직자를 배치한다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TO를 배정 받아 가지고서 신규 채용자를 내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럼 아까 상담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추후 협의해서 재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에서 만일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보면 통과된 것을임의로 고칠 수가 없죠. 그렇죠?

현실성이 있도록 한번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안을 잡았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 있게 운영을 해야되지..

여기에서 해야지 농업기술센터하고는..

현실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한번 협의를 해볼께요.

그렇다면 그렇게 운영하지 뭘 여기에다 올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지금 정동하 위원님, 임종순 위원님이 거론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에 대해서 지금 방금 임종순 위원님도 그렇게 말 씀하셨지만 동북부, 서남부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명칭 자체를 명칭은 그렇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명칭을 변형해서라도 면 배정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고쳐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들을 하셨지만 송악과 염치는 상반된 결정이거든요.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운영의 묘를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여운을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인주·둔포·영인에서 3군데만 하더라도 영인이 경지정리가 제일 넓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넓죠.

예, 지금 이런 출장소, 상담소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무슨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또 이 송악과 염치, 이런 것도 다시 바꿔 가지고 배방하고 바꾸든지, 다른 데하고 바꿔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끝과 끝에서 한다는 것은 상담하는 사람들도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명칭을 여기에서 맞춰 가지고 해서 내려보내 줘야지 운영의 묘만 가지고서는 조례를 이렇게 통과시키고 운영의 묘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의도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조례를 심사하는 우리로서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명칭을 한번 바꿔보시죠? 바꿔보시고 통과..

이렇게 하면 이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글쎄, 없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정리를 하고..

차라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조정을 해야지..

그럼 그렇게 하시죠?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를 한번 오라고 할까요?

토론 시간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요 그럼 그렇게..

연속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도시 개발단에서 44명이 증원되지 않아요?신규 채용으로 44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200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신도시개발단..

아니, 44명 전체가 아니고 신도시개발단만 한시적으로..

아, 신도시개발단이 몇 명입니까?

14명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영구적으로 증원하는 걸로..

여기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예.

개발단 사무실을 저쪽에 별도로 둬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별도로 두는데 지금 개발단은 건설교통국 지적과 다음에 두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교통국 소관에.

아,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예.

그럼 총무과가 행정국 소속으로 내려와 버렸네요?

예, 그렇죠.

14명?

예.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게 2005년도까지입니까?

신도시개발단 14명만 한시적으로 2005년 12월 30일까지 증원 승인을 받은 겁니다.

14명만?

예, 그것만.

거기에서 하시는 구먼.

신도시개발단이 한시 기구예요.

그러니까 직제만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그럼 44명이 증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원이?, 그럼 신도시개발단에 14명, 나머지 30명은 어디 어디입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을 우리가 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무분석을 해서 현재 직원이 모자라는 데와 필요한 기술직 파트를 예를 들면 토목직이나 농업직을 많이 늘리자고 그러는데 분석을 해서 규칙을 저희들이 제정을 해야 되요.

그러면 무턱대고 행자부에서 44명을 증원하라고 해 준 건 아니잖아요?

아니, 총원 64명을 표준정원제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아니지, 856명에서 900명으로 늘으니까 44명이 늘어나는 거지.

그렇죠, 늘어나는 건 44명이에요.

44명이 늘어나는 이유를 행정자치부에서 왜 44명으로 했느냐, 40명도 좋고 50명도 좋을 텐데 이 범위 내에서 늘려라 하고 할 텐데 44명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글쎄, 그것을 말씀드릴께요. 총 표준정원제 배당 받은 게 64명이에요.64명중에서 44명을 1차로 증원하는 거고 이후의 또 필요에 따라서 보증 정원을 가지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또 충원을 합니다.

우리가 소요가 없다고 했는데도 그 쪽에서 준 겁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인력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 그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전체 시·군 규모 인원 공무원도 기반시설, 무슨 교량이 밋밋하다, 농지가 얼마다 하는 그런 총 데이터를 내 가지고 우리 아산시는 64명 증원을 받았고,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데나 예산 같은 농촌 지역은 현재 인원에서감을 시켰어요.감 된 데도 있어요.한 20명씩 감 된 데도 있고 그래서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표준정원제를 설정해 준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원을 조정해 주면, 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44명을 포함한 900명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14명은 신도시개발단으로 가고 지금 무조건 안은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그저 시장이 필요하다고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만들 수 있고..

예.

내가 게재에 하나 말씀드릴께요. 우리 아산시에 차가 지금 100대죠?

예.

우리 자동차 보유 대수가 100대입니다. 거기에 지금 운전기사가 53명이에요.8대는 청소차로 우룡실업에 5대 해 주고 청목환경인가에 3대 빌려주고 해서 8대는 그리로 나가고 92대입니다. 지금 운전기사가 53명이에요.53명인데 지금 운전기사가 없는 차량이 39대입니다. 그럼 그거 증원을 시킬 용의는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읍·면·동에 차량 트럭 한 대씩 배정을 다 해 줬어요.

그렇죠, 읍·면에 다 한 대씩 있죠.

그리고 배방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딘가? 거기만, 염치인가에 두 대씩 하고 해서 총 17개 읍·면·동에 19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11명밖에 없어요.그러면 동 지역에 배치된 화물 트럭을 누가 끌고 다닙니까? 기사도 없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끌고 다녀요.그럼 이중, 삼중으로 1인 3역을 해야 된다고.그리고 심지어 지금 도서관 같은 데에 화장실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근무합니다. 무슨 놈의 상담소가 지금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지금 과학영농을 해서 발전이 됐는데 상담소 설치해 주는 것은 급하고 그렇게 그늘지게 저 밑에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은 개선해 줄 생각을 안 하느냐이 얘기입니다.

근무환경 개선도 거기에 과다 인원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30명이 남아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하고 4명은 이쪽, 배방에는 2명씩 있는데 물론 어렵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어려운데..

그런 큰 건물을, 고액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진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원 2명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관리하는 데다가 또..

포괄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직원 2명이 청소한다고 또 한 명을, 사실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니, 이렇게 TO 가 나와 있을 때, 이렇게 증원할 때 그런 것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우선 직제가 되면 한번 충분히 직무분석을 또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분석을 해서 증원 조정을 해야 될 규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볼께요.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도서관 시설 그 관리 팀들이 10명 정원 TO 인데 2명이 여기 저기로 파견 나가고 8명밖에 근무 안 하고 있는 실정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위원장님의 말씀이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4명만 증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60명 TO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16명을 증원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 기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 지금 우리 아산시의 청소년 수련관도 이렇게 짓는데 모든 인력을 거기에다, 중요한 정책을 다룰 수 있는 그 인력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거기에 인력을 출연시켜서 내 가는 데는 그렇다고 하지만 출연 당하는 그 곳에서는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면 단위에, 면사무소에서 계장이 없어 가지고 일개 계장이 3계까지 맡아서 일하는 어려운 지경에 있고 또 어느 면에는, 어느 특정 면을 내가 명칭 안 하겠지만 그 면에는 면장도 없고 지금 교육 나가 있고, 산업계장도없고 호적계장이 면장 대리나 하 고 총무계장 대리하고 호적계 보면서 3개 부서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게 우리 아산시 행정 그늘 진 곳의 어려움이거든요.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러한 어둠 속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나 모든 것을 봐서라도 앞으로 14명이 신도시개발단으로 가고 나머지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고 또 나머지16명이 또 충원이 된다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충원시키는 것은 여기 사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급히 충원시키고 오늘 조례 개정이 되면 개정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걸 먼저 선 처리를 해 줘야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자체 직무분석을 한 게 4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체적인 직무분석을 한 결과 그래서 저희 상담소도 추가로 증원을 할 이런 안을 제출한 겁니다. 현실에 맞도록 적정한..

우리 공무원들을 증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이런 것은 그 명칭을 바꿔 가지고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니까 위 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행자부에서 64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44명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사전에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규칙으로 지시가 내려오게.. 하나를 증원하는 시·군에서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1,800만 원씩 감을 시켜요.또 아까 제가 청양 같은 데 인원을 줄이라고 했는데 인원을 안 줄여도 또 1,800만 원씩 1인당 공무원 수에 대해서 교부세를 감 시키고 그런 표준정원제 ± 인센티브를 행자부에서 그렇게 설정해 놨어요.그래서 무턱대고 손대기보다 필요한 농민상담소라든가, 지금 위원장님이나 영인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적정히 직무분석을 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물론 교부세를 안 준다고 그래서 우리 인원을 못 한다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이 모자라서 세금을 더 걷든지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정인원을 산출한 게 지금 44명 정도만 하면 일체 해소가 되겠다 한 적정 인원이 그렇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더 늘릴 수 있는 겁니까?

예, 늘릴 수가 있 어요. 표준정원까지 충분히 늘릴 수 있는데 그런 ± 인센티브 시책을 중앙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표준정원에서 덜 써도 인센티브를 받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턱대고 인원을 많이 쓴다, 예산낭비 해 가면서 쓴다, 안 쓴다,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된다, 시정에 차질을 빚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래서 굳이 인원을 요구하는 대로 다 쓴다는 것도 문제성이 있을 것이고적재적소로 필요한 데 안 쓴다고 하는 것도 문제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단 일단은 64명 배정 받은 중에서 집행부에서 44명이 우선 급히 필요한 분야다라고 해 가지고 하신 것 같고 어쨌든 시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해서 시정이 잘 되도록 하면 될 것 같고 추후에 업무분장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면 잉여인력이라든지, 부족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인원을 굳이 많이 쓴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 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예, 임종순 위원님.

토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위치와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는 입장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임위원님! 말씀드릴께요.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연락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께요.그래서 북부상담소를 인주·둔포·영인·염치로 해서 영인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겠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됐고 서부상담소는 송악만 서부로 빼서 넣고 선장에다가..

아니, 이거 동부에다 송악을 넣어야 배방·탕정하고 이렇게 가깝게 되는 게 아닙니까?

잘 좀 정서해서 갖다드리지..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농업기술센터 상담소가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를 좀더 정확히 알고 싶어요.

농촌지역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정부에서 수도작에 대해서는 농업직불제라고 해 가지고 농사 안 짓는 사람들 보상금 주면서 합니다. 옛날 같이 농사지어라, 벼농사 지어라 할 때하고 지금 현실은 농사 안 짓는 것을 보상까지 줄 정도로 이렇게 농업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요 없다라고 한 지가 ‘97년도?그 때에, 불과 한 6년 전에는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폐쇄시켰다가 다시 또 부활을 하고 한다는 것은 아까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정원에서도 채우지 못 한 부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서들을 정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채워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물론 ‘97년도에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게 구조조정해서 인력을 감축한 것보다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1,050명 있다가 875명으로 175명을 조정했습니다. 175명을 조정하다보니까 본청이나 사업소가 됐든 없앤 부분은 꼭 필요가 없어서 없앤 게 아니고 그 업무 자체 를 타 기관한테 조절을 한 것뿐이지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조절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적정 인원을 저희들이 조절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행자부로부터 조절 승인이 내려왔죠?

예.

그게 몇 명이라고?

64명이에요.

64명중에는 이 직종별로 전부 이것이 되어왔습니까, 인원만 내려왔습니까?

인원만.

인원만 64명을 채용해라? 그럼 지방자치시대니까 이 사람들을 채용하려면 아산시장이 공고를 해 가지고 채용을 할 겁니까, 어디에서 그 TO..

그렇죠, 공채를 해야 되고..

공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공채 부분이 어려운 기술직 같은 경우는 특채도 해야 되고 좀 뭘 하면 전입을 받을 경우도 생길 테고 그건 저희들이..

물론 도 같은 데에서는 다수 전입도 보내려고 하겠죠. 그러나 원칙은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아산시장이 공채시험 공고를 해서 우리가 채용해서 써야할 인원이란 말예요.안 그렇습니까? 도에서도 몇 사람 조정을 하려고 그러겠죠.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농업기술센터 상담소가 4개소 생긴단 말예요.그럼 여직원 하나는 일용직 잡급이나 이런 사람들 쓸 것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조기행 위원님께서 13조의 1 상담소 여기 “현장영농기술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지구별 상담소 설치를 할 수 있다” 라는 이 조항에 반대 의견을 내 놓으셨습니다.

저 이응권입니다.

예.

이게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필요가 없어서 없앤 것이 아니라 이 읍·면·동 업무를 시로 통합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그런 형식으로 본청으로 업무는 다 이관됐습니다. 됐고 문제는 동 지역에서는 별 필요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읍·면에 직원을 하나씩 배치한다면 과다 배치가 될 수도 있고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도 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 공무원 무슨 자리 마련해 주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면서 이 신규채용을 전문인력이라고 보고 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해 가지고 공채에 의해서 3～4개 면에 한 분씩 배치한다라고 보면 아산시 농업지역 면으로 볼 때 이것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이게 지금 사실 농촌으로서는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아직 인력 확보도 안 되고 공채한 사항도 아니니까 이것을 인력 공채 등 전부 해서 그 분야별, 직종별로 된 다음에 이걸 설치해도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직제 조례를 해서..

공채하는 거죠?

그렇죠, 공개모집해야 되죠. 자격자가 있는..

그 때 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해 놔야 된다?

그렇죠.

그럼 여기 상담소에는 몇 명씩 배치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담소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상담소장 직제는 없고 상담소에 한 명 두고 또 전화당번 여직원이나 나중에 뭐 재료비기타로 해서 여직원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할 테죠.

그럼 만일 동부상담소에 농업기술직 인원 하나를 배정한다고 볼 때 대략 몇 급으로 어떻게 배치할 예정입니까?

퇴직 공무원이 혹시 자격이 있어서..

아니, 왜 퇴직 공무원을 갖고 얘기해요? 공채 시험에 합격을 해야..

9급이니까요. 공채는 어디에서나 9급 기준인데..

9급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해 놓고서 지금 현재 그 퇴직 공무원들 선심 쓰는 것 마냥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서 일주일에 두 번 나온다든가, 세 번 나온다든가 그런 사람들 배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 배정했다면 이 양반들이 잘 안 오고 신분 보증 근거도 없고 하니까 그게 지금 어려워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임종순 위원님이 딱 부러진 얘기를 하시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농촌지도직들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을 현재 쓰고 있잖아요? 그 양반들 채용하기 위해 아주 법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이 상담소를 설치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지금 시행을 안 했어요.

왜? 있지. 두 사람이 지금 일용직인지 뭔지 난 모르지만 상담요원이라고 해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짚었지만 저도 차마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틀림없이 공채시험에 합격된 사람을 배치할 거죠?

합격해도 특채는 35세까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퇴직한 사람은 공채해도 그 특채 자격이 없어 요.

아니, 그럼 뭘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자격 없고 공무원 시험 봐서 특채가 되면 자격이지..

아니, 퇴직한 사람들을 우리가 쓰려고 목적을 하는 게 아니고 공채를 하자면..

아니, 그러니까 퇴직 공직자들을 쓰든 안 쓰든 간에 그런 자격시험을 보면 되겠지 뭐. 특채시험 봐서 합격이 되면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채시험에 합격된 자만을 배치할 것이냐 이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렇죠, 공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해야죠.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 뭐.

그래서 4명 TO를 한 거예요.

자, 가만있어봐요. 아까 우리 조기행 위원님이 반대 동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없어요?

토론을 좀더 하죠.

좀더? 그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지금 4개 상담소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직 4명을 공채한다고 봤을 때 그 해당 지역이 사실, 북부 같은 데는 너무 넓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둔포 조금 잘라서 5군데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특채 인력이 누구는 뭐가 전문, 누구는 뭐가 전문으로 전문 분야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아산시 전체를 관장해서그 분야에 전문성 있게 끼여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예를 들어서 무슨 축산이 전문인 사람은 음봉이나 이런 데에 넣고, 전문 인력을 쓴다고 보면 종합적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두고 아산시 전체를 관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쪼개진다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틀리잖아요?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특채해서 써야 되고 전문분야로, 정거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수도작이라든지 거기에 전문 직원을 특채해서 써야죠. 자격 있는 지도사가 해야 되요.

지금 정거묵 위원님의 얘기는 4명을 더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좋으나 사무실을 놓고 일정한 곳에서, 이 동부·서부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전문성 있는 인력을 충원하면 상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예, 이응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력이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 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로 기준을 두어 줘야지 운영상의 문제인 업무분장 문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저기 오시게하는 것은 이것은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미숙한 분야가 있으면 짬뽕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재배치를 하든지, 왔다갔다 하든지 그것은 위원님들로서 그렇게 필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안건상 이 4명의 인원이 배치돼서 과연 효율적으로 우리 아산시 농민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으로서 증원을 해 줄 거냐, 부결을 시킬 거냐 이것만 협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담소를 설치할 거냐..

그런데 지금 정거묵 위원님이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각 읍·면 상담소가 있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 농가에 상담 등 모든 것이 더 높아요.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있던 것이 없어져서 아쉬움은 많이 있거든요.지금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그걸 통합 관리를 하다 보면 지도층에 있는 농가에서는 그래도 찾아오는데 일반 서민 농민들은 찾아가지 못 해요.

현장 가까이에 나가 있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아요.

그건 바람직하다고 판 단이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예, 정동하 위원입니다. 이응권 위원님의 얘기에 동의하면서 얘기합니다. 현재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농업도 신기술을 원하는 이런 입장인데 어떤 이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우리보다는 이 사람들이 앞서가거든요.그런데 앞서가는 것을 하자는데 반대의 이유가 없고 또 하나는 한 군데에다가 집약시킨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 먼 곳에서 누가 이곳을 찾아옵니까? 가까운 곳에다 몇 개 동씩 묶어서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 기 배정한 유인물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더 말씀드릴께요. 조건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일부에서 나왔듯이 기 일용직으로 썼던 분이나 퇴직 공무원 자리 마련해 주기 위한 소위 그렇게 비쳐지는 그런 인력은 투입이 되어선 안 되고 신규 채용자로서 공채에 의한 그런 전문인력, 또 아니면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인력, 그런 정도로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당연하죠.

또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해요. 여직원 둬야지 등등 이게 상당한..

사무실은 다 기 있는 거죠.

읍·면·동에 전에 쓰던 사무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바라는 것은 읍·면·동별로 다 두면 좋겠죠.바람은 바람인데 이러다 보면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로 뒷받침의 문제가 온다고요.그러니까 지금 이 4개 지역으로 상담소를 설치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 구역별 소장은 순회지도를 하도록 돼 있다고.순회지도를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하나로 묶여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걸음 먼저 나가게 돼 있다고.

사실 이게 발의된 실정은 지금 농민들이, 물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얘기를 하고 필요성을 느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이런 상담소를 운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자기들 직원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농민들의 입장을 배려를 해서..

앞서 말씀하신 사무실 개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지 사무실에 대해서 시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겨울에 난로 때야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 놔야 되고..

사무실 운영은 그 전에도 면사무소 공간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직원이라도 전화를 받아주고 지금 통신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사무실에 전화를 안 받는다고 통화가 안 되는 건 핸드폰이라든지, 통신 시설은 다 되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아까 찬·반 거수를 하다가 그냥 중단됐는데 저는 찬성을 주장했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려고요.우리 아산시 전체의 그 단면적만 1만 2천 ha입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가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1만2천 명, 대략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 한 3만 4천 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것이 지금 논농사로만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되 요.논 농사에만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되고 미작·전작·축산·원예·특작, 포괄적인 농촌의 기술지도, 이런 쪽으로 보고 또 미작지도 같은 경우 약간 선심성 이런 얘기까지도 일부 나오셨는데 미작지도 같은 경우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어차피 지도가 필요하다면 전직 지도소장이 됐든, 전직 기술 경력이 있는 분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꼭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말고 문제는 이 분들이 읍·면에 배치가 됐을 때 농민들한테 얼마큼 효율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이건 추후에 배치돼서 하는 일과 상태를 봐 가면서 재배치도가능할 거로 보면서 예를 들어서 신규 직원을 특채하는 사람들은 특색사업 지도 쪽으로, 아니면 어느 작목반 지도나 뭐 작목지도를 특색사업 쪽으로 지도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일부 보니까 타 시·군도 경력자를 전부 일용직으로채용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심성이나 전시성으로만 보지말고 배치 문제는 정말 농민들한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해 가지고 한번 가부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대하셨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표결로 합시다.

성립을 시켜놓고 해야죠. 회의 절차상 상담소를 설치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은 표결로 해서 반대냐, 찬성이냐 이걸 그냥 짚고 넘어가자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동의를 한다고 보면 부결될 게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께요.

그래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이 대다수 위원님들이 신규직원 채용을 본청 농업기술센터에 배치하는 문제는 반대를 않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읍·면·동으로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로 배치했을 때에 비용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도 일부 있거든요.제가 여기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핵심은 않는다고 했다가 인력 배정 받은 후에 시장님 권한으로다가 인력 배치 못 합니까?

그렇죠.

상담소 배치할 수 있죠?

우선 이 기구조례가 안 되면 못 하는 거니까요.

못 합니까?

우선 조례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관할구역 이 조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이 기구를 받아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기구에 대한 조례 승인만 받으면 후속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수칙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요.

애당초 조례안이 올라 온 게 농업기술센터의 상담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제3조 1..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조례를 승인했더라도 운영..

자,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조만 가지고 투표하는 거라고요?

예, 13조만 가지고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투표결과 찬성이 3표, 반대가 4표로 안 제13조상담소 설치의 건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3조에 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세무과장 박종원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화진흥법 및 공연법의 개정으로 영화상영관 등록과 공연장 등록에 대한 수수료율을 분리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제정으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관련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간에는 출판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에의거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연장 설치허가 등록 수수료율 변경입니다. 별표1이 되겠습니다. 공연법상 가설공연장과 임시공연장에 대한 구분이 없으므로 그 구분을 삭제하고 공연장 등록을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으로 구분하고 공연장 신규등록 수수료는 1건당 1만 원으로, 변경등록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으로 하며 공연장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는 한건당 500원으로 합니다.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 신청수수료 항목을 삭제합니다.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 신청과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항목을 삭제합니다. 또한 영화상영관 등록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수수료율을 공연장등록 수수료에 준하여 적용하여 영화상영관 신규등록 수수료는 한 건당 1만 원으로 하며, 변경등록 수수료는 한 건당 5,000원으로 하며 영화상영관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는500원으로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에서는 그간에 공연장설치 허가에 가설공연장은 한 건당 1만 원, 임시공연장은 한 건당 5,000원으로 됐던 것을 삭제합니다. 그것을 개정으로서는 공연장 신규등록에 한 건당 1만 원, 공연장 변경등록에 한 건당 5,000원, 공연장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한 건당 500원으로 개정을 하고 출판사 등록신청은 현행에서 한 건당 1,800원, 인쇄소 등록신청은 한 건당1,800원, 출판사 및 인쇄소 변경등록 신청이 한 건당 500원이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모두 삭제를 하겠습니다. 또한 11번에 현행에는 없던 사항입니다만 개정안으로 영화상영관 신규등록 1건당 1만 원,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이 1건당 5,000원, 영화상영관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1건 당 500원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이 신설되는 부분에 영화상영관 신규등록,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영화관을 설립할 때에 내는 수수료죠?

신규등록은 1만 원이고, 변경등록은 5,000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한 건당 500원씩 징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상영관을 신규 등록한다라고 하면 1만 원..

영화가 새로운 것이 올 때마다 입니까?

상영관, 영화관.

영화관?

예.

극장을 설치할 때를 얘기하는 거지 영화가 올 때마다 신고를 하는 게 아니다?

예.

그런데 지방세 내는 거 영화 돌아가는 건 없네요? 그냥 한번 지어놓고 등록만 하면 끝이네요?

예, 이것은 상영관, 영화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아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보건사업과장 원종성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한도를 개정하는 사항과 주요골자로는 3조에 명시되어 있는 활동장려금 지급한도액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및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현행 “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무자는 월 35만 원 이하로 한다를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며 다만 진료, 보건사업 실적 또는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우수한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 보수월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항으로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동하 위원님.

현재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한 군데를 지정해 가면 이게 순환근무가 가능합니까, 그냥 거기에서 계속 있는 겁니까?

지금 일반은 거의 처음 배치 받은 곳에서 3년간 근무를 지침서 상에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A라는 면에서 근무하신 분이라면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군대복무 기간이죠?

엄밀히 따지면 군대 복무기간입니다만 국방부에서 예편을 시켜 가지고 지금 내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고 무의촌, 쉽게 얘기해서 병·의원이 없는 곳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군대생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3년 동안 이게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의무죠.

그래서 3년 동안 의무인데 또 하나는 현재 사업실적이라든지, 연구활동 실적을 봐서 돈을 더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실적은 누가 평가합니까? 평가는 누가 해요?

평가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 보건소는 시내권에 있고 현재 각 읍·면·동에 흩어져 있는 이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노상 와서 근무 체크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 환자를 얼마 이상 보고, 또한 지역 주민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 그런 공보의에 한해서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병·의원이 없는 면 단위에 있는 거리가 먼 지역 같은 데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내과나 외과, 정형외과 이런 사람들이 현재 와 있는 상태예요.그럼 머리 아프고 배 아픈 이런 사람들은 전혀 곤란하거든요.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것도 좋습니다. 복무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올려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전액 지방비로다가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봉급을 지급하는 겁니다. 다만 시·군비로 지급하는 것은 유일하게 활동장려금, 이것밖에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예, 공중보건의 35만 원을 언제 올렸었죠? 언제 됐죠?

아, 이것이 작 년 12월 4일날 제511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됐죠?

예.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또 개정합니까?

아, 금년 3월 14일날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개정되어서 지금..

그런데 지침에 의하지 않고 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지금은 거기에다가 중앙 단위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지시가 되지 이걸 법령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조례를 바꾸는 이유는 지금 우리 법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냥 지침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지침에 보면, 터무니없는 지침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군인봉급표에 의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지침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국비는 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공보의가 처음 발령을 받으면 중위 1호봉에서부터 또 전문의들은 대위 5호봉까지 지급이 됩니다만 중위 1호봉이 월 평균 93만 원입니다.

우리 공중보건의도요?

예.

월 93만 원이고 시에서 주는 건 이거다 이거죠?

시에서 주는 건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하지만 아까 정동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우리가 조례를 바꾼 지가 현재 6개월밖에 안 됐는데 35만 원은 얼마에서 올렸죠?

35만 원은 15만 원을 올려서 5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아니, 35만 원 전에는 얼마였었죠?

똑같이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35만 원이 처음부터 35만 원이었었어요?

이건 ‘95년도부터 35만 원 지급되던 것이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그 대로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이신데 우리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도장만 찍어주면 되지 뭐 하러 관여합니까?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춰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실정 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기엔 그래도 충청남도에서 제일 재정자립도도 우수한 시이고 그런데 줄 것은 주고 부려먹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둘째로는 덮어놓고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4조에 보면 지급제한 규정도 있습니다. 불성실하게 근무하면 활동장려금을 지급 제한할 수 있는 조항에 의해 가지고 현재 근무하는 공보의도 지금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그런 공보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타 시·도도 이렇게 다 개정했습니까?

지금 지침이 막 개정 중에 있는데 비근한 예로 청양을 예로 든다고 하면 청양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연구활동비를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시에서요?

군에서요.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거지.

예?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것이지 왜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청양군에 위치해 있고 보건의료원 거기의 예산으로 주는 것이지 청양군 자치단체가 주는 거라고요?

아니, 그것도 보건소하고 똑같습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이라고 해서 별도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얼마전 에 이 사람들 감사 한 번 했죠?

대전일보에 게재된 사항은 사실 그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 준 것에서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감사 안 합니까?

저희가..

감독 안 합니까?

아니, 저희가 감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금 경고처분 받은 것이 21명인가 몇 명 있다라고 신문에 보도된 것은..

그것은 몇 월 달에 있었던 얘깁니까?

저희가 1년간, 그 동안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예.

지난해에 1년 동안에 21명이 경고 내지는 시정..

예, 주의조치를 받은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렇게 징계를 받은 거지?

예.

그럼 자체 징계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 그것은 관리지침상에 어떠한 것을 위반했을 적 에는 뭐를 조치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면 단위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가 정상적이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물론 다 100% 잘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두 명 잘못하는 공보의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보의까지 불이익 처분을 준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징계 받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은 뭐로 줍니까?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을 두 번 받았을 적에는 활동장려금을 3개월치 안 주고, 또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적발됐을 때에는 6개월 동안 활동장려금을 지급 중지시킵니다.

또 다른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

지금 현행법으로 여기에 보면 35만 원 이하로는 무조건 주는 거고 다만 보건사업 실적, 연구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우수한 사람들 50만원 주는 사람은 몇%나 되요?

아, 그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조례대로 한다고 그러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보의 이외에는 35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여기에 다만 진료보건사업 실적 또는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 히 우수한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만 원을 주게끔, 보건소말고도 여기 연구실적이 있다든지, 잘 한다고 하면 50만 원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내부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범주에 들어와 있는 공보의가 하나도 없어서 아직까지 한 푼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근무를 잘 하게끔 유도해서 이렇게 줘야지 일괄적으로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월 35만 원을 받던 것을 15만 원 올려서 50만 원을 일괄적으로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35만 원씩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건사업 실적, 진료, 뭐 이런 걸로 해서 현행 법에 좀 잘하는 사람은 5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안 하고도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주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바꾼 건데 이 분들이 좀더 성실하게 근무했다면 50만 원씩 타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셔야지 이것을 바꾸어서 일괄적으로 올리자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상한선을 정해놓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범주에 들게끔 하는 것이 행정관청에서 할 일이지 그 규정을 최적으로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거묵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350만 원씩은 일률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소에 근무하는 특별히 우수한 이 사람들한테는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현행법이 있어요.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들이 이 선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근무를 철저히 해 줘야지 그냥 수당만 자꾸 인상만을 해 가지고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50만 원씩 줄 수 있는 법으로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것은 100%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침이라는 것이 강제법은 아니잖아요?

강제법은 아닌데 지금 거의 다가 중앙관청에서 내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수당까지 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진료보건실적 또는 연구활동 등 특별한 활동이 있을 때 5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규정에..

글쎄, 앞으로 그렇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진료 같은 것은 실적이 나오겠지만 연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다 뭐 리포트를 내는 것도 아니고 논문을 내는 것도 아닐 테고..

아, 연구활동 실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모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실적이 있어야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급방법에 차등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45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만 원 전액은 우수한 사람한테 줄 수가 있고 40만 원 짜리도 있고 그런 차등 지급이 될 거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규정은 35만 원을 주는데..

글쎄, 알아요.

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주겠다는 취지였었고..

35만 원을 주는데 앞으로 50만 원까지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개정하 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그 개정하는 것이 50만원으로 더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 연구실적이라든가, 진료실적이라든가, 보건사업에 투철한 것에 대해서 5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지금 연구활동 등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상환 지급할 수있다라고 그랬단 말예요. 그럼 심사가 엄격해 가지고서 차등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제3조에서 35만 원이었었는데 15만 원을 더 보태서 일을 잘 하는 사람한테 50만 원을 주자는 규정이었었는데 이것은 무시가 되고 다만 개정안에서 50만 원을 주되 또 연구실적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월평균 보수연액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 그 얘기입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나누어드리는 투표용지에 찬성시에는

회계과장 조중혁입니다. 자료 29페이지 200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폐교매입과 경찰청 소관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의 교환·취득에 따른 매각 건에 대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변경되는 관리계획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교재산 매입의건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은 선장면 선창리에 소재한 선장초등학교 학성분교와 음봉면 동암리에 소재한 월랑초등학교 대동분교 및 선장면 군덕리에 소재한 선도중학교 등 3개 학교로 토지 3만 9,743㎡에 건물 4,464㎡로 취득가격은 19억 7,706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선장초·중학교의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 운영과 학생수 감소로 폐교되는 두 개의 초등학교 등 3개교를 매입하여 농촌체험 학습장을 조성하여 도시지역 학생들을 포함한 도시민들이 우리 농촌의 훈훈한인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한 직거래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농산물 수입의 완전 개방으로 점차 어려워져 가고 있는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으로서 4차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중 경찰청으로부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초사동 345-5 등 38필지 7만 3,900㎡로 24억 3,870만 원이고 경찰청으로부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경기도 김포시 임야 등11필지에 1만 110㎡로 가액은 24억 4,633만 원이며 차액 763만 원은 경찰청에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찰종합학교 이전사업 부지로 확보한 시유재산을 경찰청 소관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시유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경기도 김포시 등 11필지 1만 110㎡의 교환취득 재산으로서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청구하고 공공용 재산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며, 그 외의 재산은 공개경쟁입찰로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서 경찰종합학교 이전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재산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임종순 위원님.

선장초등학교 외 2개 지역 3개가 폐교됨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시겠다는 뜻이죠?

예.

해서 도시간 학생들을 포함해서 농촌 인심을 훈훈하게 하고 도시의 학생들을 이리로 유치해서 어떠한 농촌체험 학습장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같이..

일반 시민들도 물론?

예.

또한 농어촌간의 교류를 확대해서 농산물을 완전 개방함으로서 어려운 농촌을 돕겠다는 취지인데 과연 이러한 농촌체험 학습장이라든가, 농산물 교류확대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장을 만들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전망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을 주시겠죠. 지금 이 농촌 농산물을 갖다가 어느 도로, 국도변이라든가, 아니면 휴게소라든가 가보면 농협 같은 데에 하나로마트니 뭐니 이런 것을 개방해 놔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 특산물을 갖다가 구입하고 판매를 요구하는 그것이 그렇게눈에 띄이지 않는데 과연 이것은선장이나 학선 같은 데에 갖다가 시설규모를 갖춰놨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전도가 있을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직거래장이라는 것은 거기에 체험학습 하면서 참석하는 분들에게만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 더 광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해당 도시지역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그런 데와 직거래를 한다는 그런 말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는데 과연 그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와서 현장체험을 하고 지금 주말농장이다 뭐다 해 봐야 전부 실효성이 없어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해 도 어떤 시설물을 갖추고 뭐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대 성공적으로 말했지 해 놓고 보면 전부 정말 어렵게 경영이 되고 결국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물론 우리 현명하신 과장님께서판단을 잘 하시겠습니다만 사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학교가 두 군데가 있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성분교하고 선도중학교인데 학성분교 쪽에는 바로 옆이 이미 골프장입니다. 골프장하고 얘기가 돼 있고 현재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여기는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올해 벌써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현재 선장면 가산리 2구라고 있습니다. 가산리는 천안 무슨 아파트단지하고 연결이 돼서 선장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직적 그 분들이 와서 사 가고 하는 관계로 이것이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위원님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현재 그런 것을 그 근처에다가 이런 작물을 심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병입니다. 지금 정동하 위원님이 폐교되는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여기에 보면 도농간의 학습체험장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건물도 다른, 아주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정확한 계획은 아직 없잖아요?

아니, 지금 우선 2개교인 학성초등학교하고 선도중학교는 선장면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니, 맞는데 거기에다가 문화공간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시설은 다 어떻게 쓸 겁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어느 한 가지에만 치중하지 않고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 더 추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월랑초등학교 대성분교가 죄송하지만 우리 지역에 속한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것은 이 학교는 다시 복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김해 김 씨 같은 종친인데 종친회에서 사려다가 사실 제가 반대를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 이 지역이 지금 신도시관계로 해서 커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면 학교가 복 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로 넘어가면 폐교된 학교를 다시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내가 시장님한테 제안을 했더니 여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주 활용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상 가격을 제가 봐서는 물론 시에서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정동하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선장 땅하고 음봉 대동 땅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웃 음) 하여튼 좀 참고해 주시고..

이것이 먼저 본예산인가 추경 때 올라왔다가 공유재산관리 취득계획이 없다고 해서 이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당초에도 주장을 했습니다. 사놓는다고 해도 시에서 투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재산상 손해갈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도 주장을 했지만 이것은 김현병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지역 형편에 맞는, 아니면 아산시 발전을 도모하는 쪽으로 사용을 하면서 지역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하면서 차차 이 재산을 증식해 나가든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용해 나가는 그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말 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이거 매입이 됐다고 하면 건물도 있고 그런데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물론 저희가 다 해야 되죠. 해당 사업부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추가가 될 테죠.

글쎄, 이 관리 때문에 늘상, 우리 의회에서는 하나만 봐선 안 되요. 파생되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관리 인건비라든지, 이런 제반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