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심사하고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현황은 예비비예산액 53억 9,600만원중 3억 8,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일반회계에서 3억 3,7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일반회계는 폭설피해 관련사업, 가축전염병발생에 따른 처리, 연무쓰레기매립장 관련 배상금, 2002년 월드컵4강 진출 경축행사, 손해배상청구의 소 배상금, 강풍ㆍ돌풍피해복구, 8월호우 피해복구, 가물치손해배상 임의변제분담금, 강경젓갈축제 행사중 사고보상금, 재해주택복구 등 16건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내동배수지 자동화시스템 설치에 지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2년예비비지출의건은 지방재정법 및 2002년 예산편성지침의 예비비사용목적에 부합되며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2002회계년도비지출내역서 있지요?

예.

거기보시면 취수관리항목에 "가물치손해배상 임의분담금" 해 가지고 2건이 있습니다.

예.

9월 28일자하고 그 다음장 넘기면 10월 1일자 해 가지고 1건은 1억 2,000만원입니까? 1억 2,000만원, 1건은 2,800만원...,

2,800만원, 하나는 1억원...,

이렇게 해서 3건이 되어 있는데 이 금강모래채취와 관련해서 그 강 안에 도로로 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가물치피해를 봤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도로를 우리시에서 개설을 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배상을 해줘야만 타당한데 골재채취업자가 강 안에 임의로 골재를 반출하기 위해서 임의로 도로를 개설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골재채취업자가 이것을 사실 변상을 해야 맞습니다. 맞고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다고 하면 골재채취를 한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해 가지고 받아내야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물치손해배상 관계는요, 저희시에서는 이게 대법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해서 배상을 하게 된 결과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패소해서, 패소하면 빨리 이것을 배상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자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합의가 왔습니다. 예비비를 배정해 달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우리논산시에서 패소했다는 하나의 뜻만 가지고는 지급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각종 서류를 제가 굉장히 요구를 했습니다, 건설과한테.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구상권문제, 그 회사문제 또 그리고 이것은 모래채취를 하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그전에 7대3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도청으로 가고 일부는 논산시로 세입이 되고 이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도의 관계는 협약할 때 모든 사건사고가 났을 때는 논산시에서 전액 책임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도비로서의 배상금을 받아낼 수가 없었고 일반회사로는 일반회사가 파산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처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논산시에서 그 회사로부터의 구상권이라든가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고의과실에 의한 문제가 발생한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서 이렇게 배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도저히 저희한테 손해를 끼친 업자라든가 또는 도청으로부터 또는 공무원으로부터의 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종료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막,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자 하시면 관련서류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려면 우리 현 해당 건설과장이 나와 계셔서 위원님의 양해계시다면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 설명이지만 지금 기획담당관 얘기대로 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대법원까지 가는 3심에 다 끝나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그것만 믿고 했는데 사업장이라는 것은 이게 논산시 사업장아니요?

예.

논산시에서 한 사업이지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탁을 준 것이지, 업자한테?

예.

위탁을 줬으면 수탁을 받은자도 성실히 해야 할 의무를 잘 못해서 가물치를 죽게 만들었으니까 전유식위원 말대로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사람은 법적으로는 해당이 없다 이거요, 골재채취장이 논산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 회사자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요?

예, 파산돼서...,

그러면 얘기할 것도 없지.

예, 있으면 소송을 걸어서 구상권을 청구해도 되는데요, 파산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알 필요도 없지.

사람은 돌아다니는데, 대표자였던 회사관련 법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얘기할 것도 없고만.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이.

설명하나마나 회사가 없어졌는데 어디다 구상권을 행사해 그것은 안되지.

내가 질의좀 하겠어요. 그 손해배상은 연대성입니까, 각각 판결난 겁니까?

피고가 대한민국하고 저희 논산시하고 재방 축조공사를 했던 건설업체 2개하고 피고는 넷입니다. 그래서 넷이 연대해서...,

그것을 소송 수행중에 연대성으로 판결이 난 거예요?

예, 연대해서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행관계를 잘못했다고 봐야지. 책임은 각각 부자간이나 형제간이나 동기간에도 지분권이나 있을 적에 그 어느 시는 얼마만큼 어느 회사는 얼마만큼이렇게 분담관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연대성으로...,

아니, 판결내용에는 연대해서 책임을 지되, 복잡해요. 이게 2건인데 1건은 넷이 연대하되 균등분담해서 배상을 하라고 했고 또 1건은 셋이 얼마 분담하고 둘이 얼마 분담하고 이렇게 판결을 해 가지고 저희시로 배당된 금액을 산출한 금액이 배상...,

전체 금액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약 4분의 1정도를 저희시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어느 공사나 발주할 때에는 수의계약 조그만 것은 모르지만 보증금이라는 것은 위탁해 놓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소상하게는 모릅니다만 제가 건설과장으로 가서 이 사건내용을 파악한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께요. 원고는 2건입니다. 박연춘, 백대중 두 사람이 같이 한건의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문수라는 사람이 나중에 또 한건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하고 논산시하고 삼남종합건설, 신우건설 2개의 건설회사는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금강재방 축조공사를 시공한 업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피고가 넷이고 피고측 변호사 4명이 대응을 했는데도 저희가 패소한 건 아닙니다. 일부 패소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청구한 금액이 먼저 건이 6억 7,500만원정도, 그리고 이문수 나중에 한 것이 1억 3,500만원입니다. 2개 합쳐 가지고 8억 5,000만원을 연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소송이 제기된 게 '99년도 2월 2일입니다. 그리고 1심 판결된 것이 2001년 4월 24일, 2심이 2002년 1월 30일,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불복을 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논산시에서 먼저 골재채취장을 개설하고 운반 진ㆍ출입로를 만들어 가지고 골재를 반출하고 있는 데다가 가물치양식장을 설치해 놓고 죽었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이 이해가 안돼 가지고 저희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갔지만 "양식장어업허가도 논산시장이 해준 것이고 골재장운영도 논산시장이 해줬기 때문에 논산시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2건의 청구금액이 8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판결된 것이 4명이 연대해서 3억 9,800만원, 그러니까 저희가 청구금액의 반절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우리시 분담금이 1억 1,200만원인데 여기에다가 법정 이율을 가산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배상한 금액이 약 1억 4,8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재업자도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골재채취을 위탁한 것이 운반은 위탁을 안했습니다. 골재를 채취해서 선별을 해 가지고 거기서 상차해 주는 것만 대웅산업이라는 골재채취업자한테 위탁을 했거든요. 운반은 저희논산시에서 운반로를 개설해놓고 모래가 필요한 수용가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 가서 모래를 사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재채취업자한테 부담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충청남도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도에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게 금강골재채취와 관련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들끼리 협약한 게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연기, 공주, 논산, 부여 이렇게 협약한 게 있는데 민원과 관련된다든지 법정문제가 발생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모두 시장군수가 책임지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도를 상대로 해서 부담요구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5년간 골재채취를 했는데 저희시 수입이 한 17억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17억원중에 어쨌든 이 가물치사건때문에 1억 4,800만원을 패소를 해서 저희가 배상을 했는데 수입보다는 배상금액이 상당히 적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깊은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분의 1은 배상에 들어갔구만, 10분의 1이?

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억울해서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골재채취, 모래채취를 해달라고 무수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절대 아직까지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아까 과장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골재운반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양식장허가를 인근에다 또 해주다보니까 우리시장이 두 가지 허가를 다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고 또 금강 숭상공사를 그때 하다가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은 숭상공사 때문에 이루어진 게 사실 많습니다. 저도 현장에 그 당시에도 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알지만 거기 골재채취 차량들이 오고 가는 것으로 인해서 가물치가 거기서 잘못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굴삭기라든가 이런 중장비 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판결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예?

4분의 3은 재방축조공사와 관련해서 배상을 하고 논산시는 4분의 1만...,

그래서 축조공사하는데 4분의 3의 배상이 떨어졌군요?

예.

저도 전체 책임을, 사실이 그쪽의 100% 책임인데 우리가 증인이나 그것을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쪽에 완전 100%를 떠맡길 수 있는, 제가 그 당시에 그 사건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축조공사측에다가 100%를 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증인도 세우고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했으면 우리시는 책임이 없었을 텐데,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이렇게 났다고 하면 더이상 어떻게 우리시로서는 안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이게 자꾸 배상금을 안해주면 연 2할 5푼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이것을 지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