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아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헌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0일 아산시도시계획조례안과 아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아 산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일 제2종지구단위계획및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요청의건과 18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제2종지구단위계획및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요청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도시과장 맹억호입니다. 먼저 아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산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본문 제73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3조 내지 5조에서 도시기본계획안을 계획했습니다. 그 계획안에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사항을 의무화하였고, 법 제6조 내지 9조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사항은 주민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및 의견청취,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마련하였고, 법 제10조내지 12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이 관리 및 매수청구 토지의 건축물 허용범위 등 규정을 정하였고, 조례 제13조 내지 14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및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5조 내지 26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의 범위를 정하였고,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개발행위의 규모를 정하였고,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개발행위의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7조 내지 59조에서는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제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을 규정하였으며, 지구·구역안에서 건축 및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높이·형태 등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63조 내지 69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산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부칙 4조에 의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제2종지구단위계획및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요청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삼성전관 연수원 부지중 일부가 인근에 조성되는 아산테크노컴플렉스지방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및 철탑시설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 구역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첨단전자산업의 수출량 증가로 인력보강이 불가피하여 기숙사 및 연수원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테니까 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응규위원입니다. 아산시도시계획조례안이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하고 우리 시의 개발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된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천안시도시계획조례, 또 광명시도시계획조례,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이 세 가지를 우리 도시계획조례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일례를 들자면 광명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정사유하고 주요내용이 바뀌는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된 사항이 있고, 그런데 전부 지자체마다 이 도시계획조례가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공통된 점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를 했거든요.그런데 이것을 전부 얘기하자면 시간이 하루종일 잡아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예시만 가지고 제가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아산시도시계획위원회와 아산시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하는 “아산시”를 삽입시켜주고,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앞뒤를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자고요?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이틀동안 밤새도록 검토를 했는데 이것 일일이 할 수 있나요? 일단은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만 지적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표 19호에 보면 유인물 제일 첫 부분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에서부터 건축물에 한한다”하는 구절이 있는데 4층 이하의건축물에 한한다고 하고 나머지 “다만”에서부터는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별표19호요?

예.

계획관리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제27조제19호 관련.....

1호에 “건축할 수 있 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그리고 “다만”에서부터 끝까지 있는데 일반적인 조례가 “다만”에서부터는 천안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삭제했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제일 처음에 준 것인데요.

그것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별표 19호에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 시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나 관리지역 안에 음식점을 할 수가 없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용인이나 광명 같은 곳은 조례안을 우리는 별표19호 제2호에 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만 허용한다고 했거든요.그런데 이것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그냥 다 풀어버렸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게음식점을 빼고 1종 근린생활시설로....

예,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휴게음식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 조문은 “할 수가 없 다”인데 지금 이것은 “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바뀐다는 이런 얘기죠?

아니죠. 이것이 1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휴게음식점만 된다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데 과장님, 지금 휴게음식점이 뭔지 알아요?

휴게음식점은 식당 같은 것이 다.....

아니에요.

법에서 할 수가 있죠?

1종 근린생활시설은 음식점이든, 뭐든 다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이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쉼표 찍고 휴게음식점이라는 얘기죠?

잠깐만요.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토론을 하죠.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인근 시 조례의 건폐율, 용적률 비교표를 지금 나눠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거지역은 우리 아산시는 1종, 2종, 3종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을 때는 2종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용주거지역은 없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2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폐율은 최고 현행 국토이용법에 60%를 보게 되어 있는데 60% 전체를 봐줬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용적률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최고 상한선이 250%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제출한 것은 230%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는 230%만 줘도 15층까지는 무난히 지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230%로 용적률을 줬습니다. 그래서 2종주거지역에는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15층 이상은 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5층을 지으려면 230% 용적률을 가지고 충분히 건축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얘기하기 전에 천안시는 250%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안도 230%로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25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천안, 서산, 논산, 다 그렇게 했네요?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3종도 천안은 250%로 의회에 입안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280%로 상향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관계는 우리는 일반상업지역만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최고한도가 1300%인데 현 조례에는 500%로 되어 있고, 천안, 서산은 500%, 또 논산은 700%, 그래서 우리는 700%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용적률이 최고한도가 350%인데 공히 천안, 아산, 서산, 논산이 전부 250%로 균일하게 했습니다. 다음에 자연녹지내의 용적률은 최고한도가 100%인데 천안하고 아산은 80%, 서산, 논산은 100%로 최고한도를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이것이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최고한도가 100%인데 우리는 100%를 수용했고, 천안시는 80%, 서산 100%,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은 그 지역에서 고층을 지었을 때 최고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용적률을 감안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첨해서 제가 얘기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이것이 천안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인데 우리 아산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천안과 우리가 비교를 해서 우리 아산시가 발전을 하려면 천안시에 뒤지는 행정을 해서는 안돼요.그래서 천안시와 비교해서 능가는 못할망정 천안시 정도의 수준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현인배위원님 의견과 같은 생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7쪽에 있는 제10조 다음에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전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공동구점용등징수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령 제3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한다”라는 내용을 삽입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11쪽,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다음에 제18조로 해서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4. 조경·재해 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의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18조로 삽입시켜 주시고, 제18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이 3호까지 있는데 4호에 “신청지 상수도 공급이불가할 경우 상수도에 가름하여먹는물관리 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할 경우”를 4호에 넣어 주시고, 건폐율에 관한 사항을 1종 전용주거지역은 현재 40%에서 50%, 2종 전용주거지역은 그대로50%,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6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6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50%로 현재 조례안과 똑같이 하시고, 중심상업지역은 80%에서 90%로 높혀서 건폐율을 조정하는 것과 용적률에 있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0%를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260%를 280%로, 중심상업지역 800%를 900%로, 일반상업지역을 700%에서 800%로, 근린상업지역을 500%에서 600%로, 유통상업지역을 500%에서 600%로, 보존녹지지역을 60%에서 50%로, 생산녹지지역을 80%에서 100%로, 자연녹지지역을 80%에서 100%로 용적률을 수정해서 조례안을 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검토한 것은 먼저 안을 준 것하고 이번에 준 안하고 비교를 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한 것은 우리 안하고, 천안시 조례하고, 광명시 조례하고, 용인시 조례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빠졌으니까....

검토를 해서 빠진 부분하고, 또 우리 시 지역이 경기도 일원인 수도권도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요건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이지역이 난개발이 문제가아니라 개발을 해야만 되는 입장이고, 앞으로 개발 수요가 굉장히 많이오는데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보완 수정을 하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설명 들으니까 한가지 걸리네요. 지하수 관계입니다.

이것이 제18조에 보면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인데 여기서 그러면 상수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물이 있어요?

아니죠. 상수도를 의무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의무화해야만 되는데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상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김위원님,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합시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내용은 13쪽에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제18조에 4호를 추가해서 추가되는 내용은 “신청지에 상수도 공급이 불가할 경우 상수도에 가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준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단지내 및 동일 필지에 5가구 이상 주택, 음식점, 기숙사,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과 1일 물 사용량 10톤 이상에 대하여는 사전에 지하수량 및 수질이 적합하다는 전문조사기관의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 및 임대목적의 주택사업은 불허한다)”를 삽입하고, 29쪽제5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 폐율에 있어서 1호 “제1종 전용주거지역 : 40% 이하”를 “50% 이하”로, 20쪽에 7호 “중심상업지역: 80% 이하”를 “90% 이하”로 수정하고, 31쪽 제5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있어서 제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30% 이하”를 “250% 이하”로, 5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60% 이하”를 “280% 이하”로, 7호 “중심상업지역: 800% 이하”를 “900% 이하”로, 8호 “일반상업지역 : 700% 이하”를 “800% 이하”로, 9호 “근린상업지역 : 500% 이하”를 “600% 이하”로, 10호 “유통상업지역 : 500% 이하”를 “600% 이하”로, 14호 “보전녹지지역 : 60% 이하”를 “50% 이하”로 수정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복위원입니다. 김응규위원께서 제출하신 동의안을 재청합니다.

수정동의안은 김학복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도시계획조례안은 김응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종지구단위계획및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요청의건에 대하여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백승태입니다. 아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건축법에서 규정하던 건폐율과 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로 가져감으로 인해서 건축조례중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아산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제정·운영되고 있으나 임대아파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에는 이를 적용할 수가 없어 조례를 개정하여 임대아파트의 분쟁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하고,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과관련한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양된 공동주택의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관련된 분쟁도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차인대표회의 등을 자치기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해결하도록 한 사항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치기구 및 입주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세 번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정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분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입주민 10분의1 동의에서 3분의1 동의로 확대 조정하여 일부 주민의 문제가 아닌 다수 주민이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적용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포함함으로써 임대주택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그 뒤에 제5조의2 소위원회입니다. 소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 중 관계공무원 및 주택관리분야·건축·회계·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 고 덕망을 갖춘 자 중 시장이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소위원회에서는임대주택법 제17조의2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조정을 위하여 심의하며, 제1항의 소위원회에 당해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3인과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3인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포함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0조에 조사 및 의견청취입니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자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조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아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아산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돌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 애 쓰셨습니다. 작년 5월달에 했으니까 이것 만드신지 1년 됐죠?제3조 중에 13인을 11인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13인 중에서 법에는 11인에서 15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1인으로 줄이는 대신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90쪽에제14조 수당 및 여비에 있어서 “다만,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은 왜 그러하지 아니하죠?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 직무와 관련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의회 의원이 위원일 경우 무보수 명예직에서 그것이 이번에 삭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보수를 받게 된다면 여기에도 수당 및 여비가 지급이 됩니까?

의원님들은 당연히 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예산만 있다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무원도 근무중에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당과 여비가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돼서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행적으로는 공무원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안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에 있어서 사전에 의견 조종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의견조종시 특별한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부서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